제271회대구광역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2019년12월16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 5분자유발언
1. 2020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계획안
2. 2020년도 여성가족청소년국 소관 출연 계획안
3. 2020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계획안
4.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2020년도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 
8. 2020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9. 2020년도 대구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10. 202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하병문·송영헌·김대현·이진련·김재우·황순자의원)
1. 2020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2. 2020년도 여성가족청소년국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3. 2020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4.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5.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6. 202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구광역시교육감)
7. 2020년도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교육감)
8. 2020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9. 2020년도 대구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시장(권영진) 인사
10. 202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교육감(강은희) 인사

(10시3분 개의)

○의장 배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정책관으로부터 의안심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정책관 이재규   의정정책관 이재규입니다.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계획안 등 3건을 원안의결하였으며 교육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등 3건을 심사하여 2020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과 202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수정의결하였으며 2020년도 대구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경원 의원님 외 열두 분으로부터 202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지숙   의정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하병문·송영헌·김대현·이진련·김재우·황순자의원) 
(10시5분)

○의장 배지숙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여섯 분입니다. 
  먼저, 하병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 의원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병문 의원입니다. 
  우리는 경계가 허물어지는 사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생활자원과 산업자원의 구분이 없어지고 관광자원이 일자리가 되고 있으며, 우수한 지역 인프라가 곧 우수한 생산자원과 지역의 먹거리가 되는 시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의 우수한 자연환경 인프라인 금호강 하중도의 전국 수준의 관광자원화를 통해 지역 내 우수한 생태·자연 인프라를 확보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하중도 일원의 단계적인 국가정원 지정 추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의 우수한 자원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미래사회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래는 산업과 경제시스템의 탈노동화로 개인의 삶의 질이 더욱 개선됨과 동시에 여가와 휴식에 대한 니즈가 증가하고 그와 관련한 새로운 시장도 확대될 것입니다. 
  또한, 행정청은 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되었던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지역 경기 부양과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해 시장을 개척하는 데 앞장서야 하는 기획처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며, 과거 비용절감 중심의 예산운용은 투자와 개발 중심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대구의 섬, 금호강 하중도는 자연환경적 관광 콘텐츠가 부족한 대구시가 주목해야 할 미래자원입니다. 
  금호강 하중도와 같은 접근성과 안정성을 가진 하중도는 전국적으로도 몇 곳이 없을 뿐 아니라 대부분 큰 강 하류에 위치해 있어 전국 내륙의 자연하천에 이 같은 규모로는 금호강 하중도가 유일합니다. 
  또한, 대구에도 섬이 있다는 콘텐츠는 관광객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우리 지역으로 발걸음하게 하기 충분하며 지역민에게 좋은 쉼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시는 다각적으로 하중도의 관광자원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먼저, 해당 지역이 지방국토청의 하천관리지역으로 설정되어 있는바 점용 승인을 위한 행정역량을 집중함과 동시에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단편적인 하천점용 신청과 허가를 기다리는 식의 행정행위를 반복하기보다는 다각적인 연구를 통해 대구시의 사업 의지를 보이고 지방국토청의 점용 불허요인을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미국 뉴욕 이스트강의 하중도인 루스벨트 섬, 중국 창사시 상강의 하중도 모두 하천유역의 섬을 적절히 개발하여 지역의 자연·문화 인프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이러한 해외 국가의 지방정부가 어떠한 행정적 절차와 협조를 통해 하중도 개발에 성공했는지 해외 사례 또한 적극 벤치마킹을 하며 지방국토청과의 협의 자료로 활용하는 등 하천유역 점용 승인을 위한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해 나가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하중도의 관광자원화와 하천점용 승인을 위해 단계적으로 하중도의 안정성을 향상해 나가기 위한 종합적인 연구용역의 시행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또한, 모든 명소화 사업의 시작은 접근성 향상임을 기억하여 하중도로의 접근성 개선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주변 주차장 확보와 함께 대중교통을 통한 접근성 향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인근 지하철 3호선의 공단역 또는 팔달역에서 도보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로를 정비하고 인근 버스정류장에서의 이동 편의를 위한 안내 표지판 등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많은 시민이 3호선과 버스를 통해 하중도를 방문하고 있으나 시민들의 이동로에는 하중도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며 도보 이동 시에는 차량 이동이 많은 지역을 지나야 해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도 있습니다. 
  이는 하천점용 허가와 별도로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접근성 향상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금호강 하중도 일원의 국가정원 지정 추진을 촉구합니다. 
  최근 울산 태화강 유역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며 우리나라 국가정원은 두 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울산광역시는 태화강 유역의 국가정원 지정으로 향후 4년간 8,000억원 이상의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과 6,000여 명 규모의 취업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호강 하중도 일원도 기 지정된 두 곳의 국가정원과 같이 생태자원이 우수한 하천유역인 점과 수달의 서식지가 위치하는 등 우수한 지리적·생태적 조건을 갖추고 있어 국가정원으로 지정될 수 있는 충분한 경쟁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정원의 최소 면적 및 콘텐츠 기준 등 지정조건의 충족을 위해 사업영역을 하중도 일원으로 확대하고 관리조직 정비 등의 조치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무엇보다 우선 하중도 일원을 우리 지역의 대표 지방정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대구시는 내년을 ‘대구경북 관광의 해’로 정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각종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광객의 발길을 이끌 수 있는 우수한 관광 콘텐츠가 없다면 이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중도는 우리 지역의 경쟁력 있는 생태·자연 관광자원으로 성공적인 ‘대구경북 관광의 해’ 운영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관련 사업이 지체되어서는 안 되며 국가정원 지정 추진을 통해 소문난 관광 콘텐츠가 되고 지역의 여유로운 휴식처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이 앞서 언급한 관광자원화를 위한 연구용역 및 접근성 향상 사업과 국가정원 지정이 신속히 추진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지숙   하병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헌 의원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달서구 출신 대구시의원 송영헌입니다. 
  상리음식물처리장, 하수슬러지 건조고화시설, 달성2차산업단지 소각시설 등 대구시 환경시설이 할 때마다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동안 비선호시설이 입지한 인근 주민들은 제 기능을 못 하는 시설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인해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취 고통은 같은데도 비선호시설이 바로 옆에 위치해 있지 않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관심에서 소외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이곡, 신당 등 성서지역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악취로 힘들어 하고 있는 성서지역 주민들의 암울한 심정을 호소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가 환경시설은 어디에 있든지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은 분명하나 아무리 공익을 위한 일이라도 악취의 고통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음에도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그 강도가 더욱 심해져서 비가 오거나 흐린 날에는 창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을 정도로 매우 심각합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는 악취의 원인은 매립장과 SRF시설은 물론이고 상리음식물처리장, 염색공단 악취 등 그 원인이 복합적이고 지형 특성상 발생된 악취가 매립장 인접 지역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중 매립장을 살펴보면 악취 성분은 메탄가스와 함께 암모니아, 황화수소, 메틸메르캅탄, 황화메틸, 트리메틸아민 등입니다. 악취 원인은 매립고 상승으로 인한 악취, 지금은 반입되지 않지만 기 매립된 수분이 많이 함유된 하수슬러지, 겔화된 고화토 악취, 수분을 충분히 제거하지 않은 협잡물 등에 의한 침출수 악취, 쓰레기차량 진·출입 시 공기 유출과 발생된 매립가스 수요가 적은 여름철에 에너지원으로 전량 사용되지 못하고 불완전 연소 등이 악취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본 의원도 매립 특성과 기후변화에 따라 발생된 가스 농도 변화가 다양해 악취발생 특성의 해석이나 저감대책 수립을 어렵게 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만 시장님이 얼마나 의지와 관심을 가지느냐에 따라 주민들이 체감하는 피해의 정도는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성서지역 주민들은 생활에 불편함은 물론이고 건강에 대한 염려가 매우 큽니다. 우리는 새롭고 특별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악취를 없애 달라는 것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몇 가지 제안을 하면 먼저 성서지역에 대한 계절별·지역별 악취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악취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악취가 나기는 하나 환경기준치에는 적합하다는 말씀은 하지 마시고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부지 경계선 조사가 아니라 주민들이 실제로 거주하는 곳에서 계절별 악취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정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밀악취조사를 통해 악취가 심각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악취 전광판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악취를 발생시키는 시설들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매립장 악취의 원인을 최소화시키고 현재 제 기능을 상실한 상리음식물처리장과 공단 악취를 저감시킬 수 있는 보다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서소각시설 개체사업 관련입니다. 최근 달서구에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하려다 주민 반대로 무산되었고 이번에는 성서소각로 개체사업으로 주민들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째 소각시설을 운영해 인근에 피해를 끼친 이 시설이 이전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다면 시민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생활 속에서 느끼는 체감 정도가 가장 큰 폐기물사업이야말로 사업시기, 추진방법 등에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공공성, 전문성이 우선돼야 할 환경시설이 기업의 이윤 추구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간 대구시는 열악한 재정사항을 이유로 민간투자사업을 곳곳에서 추진하여 왔으나 어느 한 곳도 성공적인 사업이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실패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민간투자방식이 당장은 대구시의 재정에 도움을 주는 것 같이 보일지 몰라도 문제 발생 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됨은 자명한 사실이므로 사업 추진에 신중에 신중을 기했으면 합니다. 
  시장님! 
  대구는 어느 지역보다 우수한 매립시설과 환경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이는 시민 모두에게 큰 행운임은 분명하나 이런 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시민이 많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고통 받고 있는 지역민들을 배려하는 것이 세계적인 환경도시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들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발상의 전환을 통해 최상의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지숙   송영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의원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서구 출신 김대현 의원입니다. 
  불과 30년 전만 해도 서구는 어느 지역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생동감이 넘치는 곳이었지만 지금은 많은 비선호시설의 입지와 도시철도 등 교통 편의시설 부재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으로 변모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서대구역사를 시작으로 14조원 이상이 투자되는 서대구 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서구의 옛 명성을 되찾는 것은 물론이고 대구가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서대구 역세권 개발의 성공적인 추진을 간절히 고대하면서 시장님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과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서대구 역세권 개발의 성공요소 중의 하나가 인근 비선호시설의 개선입니다. 대표적 비선호시설인 하·폐수처리장을 지하화하는 사업은 이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한 서구의 발전과 대구시 하수정책에 있어 중요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검증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다가는 과거 실패한 환경정책을 답습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시설용량의 적정성 문제, 처리공법 및 처리 효율 문제, 폐수처리장 이전·철거 및 운영비 부담 문제 등이 선행적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현재 달서천·북부하수처리장의 처리용량은 1일 57만 톤이나 지하화 계획은 1일 30만 톤으로 시설 용량이 지금보다 17만 톤이 적으며 처리공법 문제도 하수만을 지하화한 사례는 있으나 폐수와 그것도 난분해성 물질이 다량 함유된 악성폐수 중의 하나인 염색폐수를 지하화한 사례는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신공법이라는 말만 믿고 섣불리 추진하다가는 상리음식물처리장의 전철을 밟을 소지가 많기에 충분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번 사업은 대구시만의 일이 아니라 염색공단과도 합의가 이루어져야 가능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건설하든 기존 염색폐수처리장의 철거비용과 이전에 따른 폐수처리비용 등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상리음식물처리장 문제로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도 제 기능을 상실한 음식물처리장의 악취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고 있음은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동안 악취를 줄인다고 개선공사를 반복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만큼 최근 소화조를 건식·습식 방식에서 일괄 습식방식으로 교체한다는 이야기도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난 9월 시장님이 서대구 역세권 대개발 비전을 발표하면서 상리음식물쓰레기처리장과 분뇨처리장을 2030년까지 이전하겠다고 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전을 위한 로드맵을 조속히 수립·추진하여 인근 주민들이 지긋지긋한 악취 고통에서 반드시 벗어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2030년까지 이전이 되더라도 그때까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계속 살아가야 하는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처리장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은 서대구복합환승센터 재원조달 대책과 도시철도 4호선 노선 선정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서구는 도시철도의 혜택을 받지 못한 교통의 오지여서 이로 인해 개발에서 오랫동안 낙후되어 있었습니다. 
  시장님은 지난 민선 6기에서 서구의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서구의 중심을 통과하는 4호선 계획을 입안하고 지난 2018년 7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이때 입안된 노선은 만평역에서 서구 중심을 통과해 두류역, 안지랑역으로 연결되는 노선이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9월 서대구 역세권 개발미래비전 수립용역에서 서대구역사~죽전역~상인역을 경유하는 수정 노선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기 승인된 4호선 계획과는 전혀 다른 신교통시스템 도입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이 용역의 중간보고에서 4호선 노선안은 비용대비 편익 비율이 낮고 건설 자체가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시민 접근성이 떨어져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는 사실상 신교통시스템 용역이 4호선 노선안을 대체하는 수순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서구 주민들은 기존 4호선 노선이 없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도시철도는 경제성과 설치용이성만을 따져 건설하는 도시기반 인프라가 아니기에 단순히 B/C 분석 등 경제성과 설치의 편의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보다는 지역 균형 발전과 미래세대의 부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으로 기존 4호선 계획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우선적으로 서대구역사를 지선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대구복합환승센터 재원조달 문제로 복합환승센터는 5조7,000억원을 들여 2025년까지 건설할 계획이지만 사실상 민자투자가 선행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지금부터라도 대구시는 치밀한 재원조달 계획을 수립하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서라도 반드시 가시적인 성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들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와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으로 서구 주민들의 숙원이 해결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이루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전 대구시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바람직한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원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지숙   김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련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이진련입니다. 
  오늘 저는 영하의 차가운 날씨에도 몸을 녹일 수 있는 공간 하나 없이 칼바람을 맞으며 힘들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이동노동자들에 대한 대구시의 따뜻한 정책적 관심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생현장을 다니다 보면 요즘과 같은 추운 겨울에도 편의점 근처에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추위에 떨며 1+1 행사음료를 나누고 있는 청·장년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다가가 함께 대화를 해보니 이들은 퀵배달서비스 노동자들이었고 추위에 내몰리는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가족의 행복을 위해 무척이나 노력하고 있는 누군가의 든든한 맏형이자 가장들이었습니다. 
  이들을 보며 삶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제도권 밖의 이동노동자 즉,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퀵배달서비스, 택배기사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공공에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대구시의 조그만 관심과 지원이 있다면 이동노동자들의 삶의 무게도 조금은 가벼워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동노동자들을 위해 우리 대구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했을 때 이들의 요구는 센터 설립, 위탁 등과 같은 거창하고 비효율적인 것이 아니라 단지 추위와 더위 그리고 화장실 이용이라는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저에게 미안한 듯 부탁했습니다. 
  저는 영하의 추위를 맨몸으로 막을 수밖에 없는 이동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전부를 바꿀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이들의 작은 바람인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 정도는 대구시가 마음만 먹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시장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대구시의 슬로건인 ‘행복한 시민, 자랑스러운 대구’라는 가치가 시민 누군가의 가장이자 이웃인 이동노동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쉼터는 2016년 서울을 시작으로 창원, 광주, 제주, 부산 등에서 조성됐고 현재 경기도를 비롯한 다른 지자체들도 이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구시는 부끄럽게도 배달업체 대표가 개인 사비 3,300만원 정도를 들여 동구 신암동에 쉼터를 만든 것이 전부입니다. 
  물론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예산을 배분해야 하는 대구시의 입장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한 사람이 하고자 마음만 먹어도 할 수 있는 이 작은 사업을 절차와 예산 문제 혹은 “관련 정책용역이 진행되지 않았다.”, “추후 검토해 보겠다.” 등 이런 저런 그럴 듯한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어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구시가 청년고용 촉진 및 급여수준을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정책사업으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있는데 두 사람의 일자리를 위해 지원되는 예산이 1년간 이동노동자들의 쉼터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비용보다 많다는 것을 볼 때 이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대구시의 정책적 관심으로 당장이라도 실행할 수 있는 일이라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대구시가 하루빨리 이동노동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다음 두 가지 원칙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동노동자 쉼터 정책이 이번 겨울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동노동자들이 가장 힘겨워하는 겨울, 열심히 사는 우리 가장들이 대구시의 따스한 정책적 관심과 응원을 느끼며 추위를 날려버리고 더욱 힘낼 수 있도록 쉼터 정책을 미루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당장 시행해야만 하는 사업으로 정책적 우선순위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둘째, 시설 설치 위주의 정책이 아니라 이용자 중심의 정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정책적 의사결정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시설물 위탁 등을 검토하는 것보다 이동노동자들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협동조합, 카페 등 공공의 목적을 가진 시설을 이용한다든가 지역의 어려운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의 지원방안 등을 이용자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사업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제안한 이동노동자 쉼터 문제에 대해 대구시도 함께 필요성과 중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것을 압니다. 시장님의 의지도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한 시민, 자랑스러운 대구’라는 대구시정이 목표하는 지향점이 지금 이 순간도 칼바람을 맨몸으로 맞으며 힘차게 살아가고 있는 많은 이동노동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체감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배지숙   이진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대구의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한 대구 치맥축제의 현황을 살펴보고 진정한 치맥의 도시 대구를 만들기 위한 똥맥축제 활성화 및 지역 수제맥주 육성이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구 치맥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올해의 축제로서 대구를 넘어 전국적 축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 7회를 맞이한 대구 치맥축제는 ‘여름 치맥은 확실한 행복’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치맥 관련 업체 135업체 255부스, 치킨 브랜드 40여 종, 수제맥주 6개 포함한 총 11개의 맥주 브랜드가 참가하여 대성공을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은 “전년도보다 치킨·맥주 브랜드가 다양하게 참여하여 풍성한 축제가 되어 행복했다.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치킨·맥주 브랜드 경험할 수 있는 치맥축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대구 치맥축제의 성공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의 빅데이터 분석 자료에 의하면 치맥축제 기간인 7월 17일부터 21일까지 달서구 두류공원 일대를 비롯하여 평화시장, 서부시장 등의 관련업종 현금거래가 전년도 대비 10.9% 증가하였으며 평상시 대비 현금거래는 6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치맥축제의 경제적 성과는 치맥축제 하나가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사례가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치맥축제를 위해 수고하신 시장님과 담당 부서 공무원 그리고 지역 치맥축제의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은 지금까지 치맥축제 성과를 기반하여 진정한 치맥의 도시 대구를 확고히 하기 위한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금까지 치맥축제와 함께 추진했던 평화시장 똥맥축제를 분리시켜 일정기간만 추진하여 아쉬운 대구 치맥축제의 열기를 대구 똥맥축제까지 지속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평화시장 똥맥축제는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치맥축제와 함께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축제의 규모와 관심에 있어 비중이 큰 치맥축제에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 평화시장 똥맥축제는 치맥축제의 부대행사와 같은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 역시 치맥축제에 대한 비중은 매우 높으나 평화시장 똥맥축제에 대한 관심도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만약 치맥축제에서 똥맥축제를 분리시켜 치맥축제 이후 추진하게 된다면 치맥축제가 끝나 아쉬워하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을 평화시장 똥맥축제로 연계하여 치맥축제의 뜨거운 열기를 평화시장 똥맥축제로 확장하는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평화시장 닭똥집 골목의 경우 365일 치맥이 즐거운 지역대표 먹거리 관광지로서 치맥의 도시 대구를 상징하는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지역 수제맥주 브랜드 육성이 필요합니다. 대구는 교촌치킨, 두 마리 치킨, 멕시칸치킨, 처갓집 양념통닭, 대구 통닭 등의 브랜드가 시작한 도시로 한국 치킨 역사의 중심에 있는 도시입니다. 
  하지만 맥주의 경우 대경맥주, 펠리세트, 파브리코 등이 있으나 아직까지 맥주의 도시라는 이미지를 만들기에는 매우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대구가 진정한 치맥의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 치킨 브랜드 위상에 걸맞은 지역 맥주 브랜드 역시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 수제맥주 브랜드 육성은 미래먹거리산업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세법이 개정되어 지역 양조장에서 만든 수제맥주가 유통과 배달을 할 수 있도록 된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지역 수제맥주 대표들은 대구수제맥주산업 발전협의회를 설립하여 선도적으로 지역 수제맥주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진정한 치맥의 도시가 대구가 되려면 치맥하면 떠오르는 먹거리 시장과 맥주하면 떠오르는 지역 맥주 브랜드가 하나씩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치맥하면 대구, 대구하면 치킨과 맥주가 전 국민에게 각인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시장님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어느 덧 2019년 마지막인 12월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새로운 희망을 꿈꾸고 모든 분들이 행복을 나누는 따뜻한 12월이 되기를 기원하며 이만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지숙   김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 의원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지역 출신 황순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교육의 개선과 미래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교육감님께 하고자 합니다. 
  강은희 교육감님께서는 지난 2018년 7월 취임한 이후 여러 교육현장을 누비면서 대구교육의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감님의 취임사처럼 아이들의 미래역량을 기르고 글로벌 인재로 키우기 위해 노력해 온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진정으로 대구교육의 발전을 위한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밝은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아쉬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대구교육청에서는 IB 교육프로그램 도입 및 교실수업 개선, 자율적 학교문화 조성 등에 심혈을 기울여 왔고 지금도 이러한 사업들에 정책의 중심이 있습니다. 
  물론 이로 인해 교육현장의 긍정적인 변화와 효과는 충분히 인정하지만 정작 교육의 가장 근간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소홀하게 대하는 것 같아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구교육청이 진정으로 교육도시 대구의 명성을 지키고 대구교육의 희망찬 내일을 원한다면 교육의 본질로 돌아가 그 토대 위에서 미래교육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 사항들을 제안합니다. 
  첫째, 학생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촉구합니다. 이 세상 모든 교육의 출발점은 바로 안전과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교육시설, 교사, 우수한 교육프로그램이 있다고 해도 학생들이 아프거나 위험하고 불안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즉, 학생들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시킬 일은 그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교육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도 가장 먼저 투입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인 다품교육이 과연 어디까지 학생들을 다 품는 교육이며 교육청의 핵심정책인 IB 교육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건강을 보장하고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믿고 맡기는 안심학교를 만들겠다는 교육감님의 공약처럼 학생 안전과 건강, 이 두 가지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여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둘째,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메이커교육을 촉구합니다. 메이커교육은 학생 스스로 주체가 되어 주제 선정부터 결과물까지 완성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입니다. 
  즉, 4차 산업의 핵심인 인공지능, 3D프린팅, 사물인터넷 등을 체험하여 능동적으로 학습에 참여하고 공유 활동을 터득하는 것으로 타 시·도교육청에서는 이미 메이커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교육청 역시 메이커교육을 학교교육에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메이커교육을 더욱더 강화하기 위해 작년에만도 40여 학교에 상상제작소 구축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의 사업을 통해 메이커교육 기반을 조성하고 메이커 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올해에는 전국 청소년 비즈쿨 페스티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그간의 노력에 대해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메이커교육은 단지 새로운 경험만 제공하는 단순한 체험활동이 아니라 학교 교육과정과 밀접히 연계하여 학생 개개인에게 내재되어 있는 다양한 역량과 가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외형적인 통계와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을 지양하고 메이커교육이 추구하는 본질적인 가치가 어떻게 하면 학교현장에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논의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4차 산업혁명은 우리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잘 대처하며 대구교육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근간을 바탕으로 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과 생활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교육감님께서는 대구교육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도약하기 위한 길은 무엇인지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이를 통해 대구교육 발전의 미래상을 재정립하는데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지숙   황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0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2. 2020년도 여성가족청소년국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3. 2020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10시49분)

○의장 배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이영애   문화복지위원장 이영애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2020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계획안 등 3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여성가족청소년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년도 출연 계획안은 대구광역시 사회서비스원, 대구의료원, 대구여성가족재단, 대구청소년지원재단, 대구문화재단, 대구오페라하우스에 대한 2020년도 출연 여부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출연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견이 없었으니 대구시의 열악한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사업 추진에 있어 시 출연금에 의존하기보다 자체수입 증대를 위한 자구적인 노력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2020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2020년도 여성가족청소년국 소관 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2020년도 여성가족청소년국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2020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2020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이상 6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배지숙   이영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계획안, 제2항 2020년도 여성가족청소년국 소관 출연 계획안, 제3항 2020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5.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6. 202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구광역시교육감) 
7. 2020년도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교육감) 
(10시52분)

○의장 배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박우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박우근   교육위원회 위원장 박우근입니다.
  이번 회기에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3월 1일자로 개교하는 초등학교 1개교, 병설유치원 2개원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설 초등학교 개교 시 주민공동시설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담보하였고 공립병설유치원 개원과 함께 유아 공교육 강화와 공립유치원 취원율 확대를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교육부 총액 인건비 기준 인원 증가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 증원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예방 전담인력 확충 등 국가정책 및 지역 현안 수요사업 추진으로 2020년 총액 인건비 산정 기준 인원이 증원된 만큼 해당 인력을 기관 적재적소에 잘 배치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202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대구교육통합전산센터 고도화 계획과 학산초, 용천초, 세천초 교실 및 부대시설 증축을 포함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구교육통합전산센터의 기능 최적화와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입니다. 
  본 출연 계획안은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학업에 애로가 있는 소외계층 학생과 지역 발전에 기여할 우수한 인재를 지원하기 위하여 74억2,890만원을 한도로 기금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외부기금 등의 수입 증대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교육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202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202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구광역시교육감)
2020년도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2020년도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교육감)
(이상 8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배지숙   박우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202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7항 2020년도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0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9. 2020년도 대구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10시58분)

○의장 배지숙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대구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순자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배지숙   황순자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순자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대구시 재정여건 속에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성환 위원장님, 이진련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의 위원님들 늦은 시간까지 예산심의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0년 대구시예산, 교육청 예산 포함 12조6,504억원입니다. 본 의원은 예산심의 기본자세는 재정운용의 목표와 전략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 선심성·전시성 사업 등에 편성 요구되지는 않았는지에 중점을 두고 특히, 불필요한 재정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심도 있는 예산심의와 또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의한 결정을 존중하며 예산심의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예결위 심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정말 열정적으로 심도 있게 예산심의에 임하신 위원님들께는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결위원회라는 직책은 본인 지역과 관련 단체, 예산 챙기는 부분에서 스스로 내려놓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심의과정과 결과를 보면 선심성 예산, 불필요한 지역 예산 증액 편성에 집중하지는 않았는지 많은 의구심과 아쉬움이 남습니다. 
  불과 얼마 전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불용액 부분에 많은 지적한 사항들이 재발생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대구광역시의원, 대구시민의 대표로서 대구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열악한 지역에 우선 예산 지원하는 배려, 현재 진행 중인 시급한 사업에 예산 편성 우선순위에 집중하며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 진정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배지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 이러한 부분에 함께 고민하고 시민 속으로 한걸음 소통하는 민생의회 구호 아래 진정한 의원님들의 역할을 기대하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지숙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성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성환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강성환 의원입니다.
  2020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주요 심사내용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국내 경제는 제조업 경기침체 등으로 성장률이 올해와 같거나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제출된 대구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위원회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인 투자재원 배분, 재정사업의 사전절차 이행여부,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의 절감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 제출예산액 6조9,189억원 중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도로개설 등 36개 사업에 171억원을 감액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지원 등 80개 사업에 64억원을 증액하는 등 제출예산액 대비 53억원이 감액된 6조9,136억원을 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제출예산액 2조3,156억원 중 지산청구타운 주변 배수관 정비공사 등에 11억원을 증액하고 현풍하수처리장 건설 등에 164억원을 감액하여 153억원의 예비비를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세입 분야에서는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장기미집행공원 조성 등의 지방채 발행과 사회복지비 등의 의무지출 증가에 따른 대구시 재정부담의 가중과 관련하여 재정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과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세출 분야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장기미집행공원 해소, 대구형 스마트시티 조성, 철도시설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대책 마련과 도심 내 주차공간 부족, 도로사업의 보상지연 등에 따른 시민불편을 언급하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꼭 필요한 예산을 밀도 있게 쓸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 쟁점사항으로 논의된 수소차 보급에는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저장·생산·이동수단이 아직 확실하지 않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추진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정책 집행할 것이며 또한 국채보상운동기록물 전시관 사업에 대해서는 당장의 국비확보에 연연하지 말고 국채보상운동기록물이 대구의 랜드마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좀 더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사업추진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기금의 경우는 통합관리기금 등 17개 기금에서 제출된 예산액 1조6,915억원에 대해 운용계획 변경 없이 원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그동안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배지숙   강성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 중 증액된 부분과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권영진   동의합니다.
○의장 배지숙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대구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장(권영진) 인사 
(11시10분)

○의장 배지숙   그럼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권영진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권영진   존경하는 배지숙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제271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제3회 추경 예산안 등 촉박한 의사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시 예산이 2017년 7조원, 2019년 8조원에 이어 내년에는 9조원 시대를 열어나가게 됩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소중한 예산은 일자리를 만들고 미래산업을 키워나가면서 문화·예술·체육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아름다운 도심공원과 푸른 숲,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다양하게 어우러진 사람들이 찾아오고 기억하는 도시, 복지서비스와 사회안전망이 잘 갖춰진 시민의 삶이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예산에 반영된 사업들은 일관성 있는 정책기조 하에 형평성과 균형성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의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과 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대구시 국비는 정부안보다 940억원이 증액된 3조1,330억원을 확보해 왔습니다. 
  예산국회의 마지막 파행으로 국비 확보에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어려운 여건에도 대구의 미래산업 분야와 핵심 SOC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배지숙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과 250만 시민들께서 보내주신 지지와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배지숙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올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경자년 새해 대구의 미래와 시민의 행복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시의원님들의 건승하심과 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즐거운 성탄 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배지숙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202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11시12분)

○의장 배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전경원 의원님 외 열두 분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처리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은 다음, 전경원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일괄하여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후에는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전경원 의원님 외 열두 분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이진련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진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진련입니다.
  202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내년부터 고교 2∼3학년 무상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필요한 예산 724억원 전액을 반영하였고 초·중학교 무상급식 제공과 관련해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을 제공하도록 요구하였으며 또한 교육복지 예산의 증가로 인해 현안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기적 재원방안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내년에 확대 시행되는 국제인증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일선 교육현장의 교사와 학부모의 공감대 형성방안 마련과 교육부 및 대학 등과의 대학입시제도 연계방안을 모색하여 시범단계부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당초 제출 예산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교육환경개선사업 30억5,000만원, 중요기록물 전산화 10억1,000만원, 에코스쿨 운영 7,300만원, 수학체험센터 구축 5,000만원 등 41억8,300만원을 감액한 반면 영어공교육 강화 지원 4억원, 학교도서관 지원 6,000만원 등 4억6,000만원을 증액하여 2019년 당초예산보다 1,584억원 증액된 3조4,212억원으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배지숙   이진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경원 의원님 나오셔서 202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원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구 출신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전경원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번 202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출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해 심혈을 기울여 심사를 해주신 예결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본 의원이 수정안을 내게 된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 또한 수정안을 내기까지 대구광역시의회의 위상과 동료의원 한 분 한 분과의 인간적인 관계 및 대구시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의원으로서의 역할 등에 대해 오랜 시간 고뇌와 고심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여러 동료의원님들의 걱정과 충고에도 불구하고 본예산 수정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202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예결위의 심의 후 일부 증액 부분에 대하여 교육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서 심사과정에 일부 문제점이 있음을 파악하였습니다. 지난 12월 10일 영남일보에 보도된 바와 같이 상임위의 원안에 대한 증액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 회의규칙 66조 해당 상임위와 의견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고 지금까지 대구시의회 역사상 예결위 심의 후 본회의에서 수정안이 발의되지 않은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자칫 본 의원의 수정안으로 인해 대구시의회와 동료의원들에 대해 위상에 문제가 될 듯하여 의회, 집행부에 수정안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의회, 집행부 및 필요하다면 확대의장단에 대한 조언과 중재를 요청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에게 돌아온 대답은 단 한 줄짜리 의회 내부적 갈등을 야기시키는 건 좋지 않다는 의견뿐이었습니다. 무엇이 갈등을 야기시킨다는 것입니까? 국민의 혈세로 집행이 되는 예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의원으로서의 당연한 책무이지 갈등을 야기시키는 행동입니까? 
  문제가 있는 예산안에 대해 동료의원들 간의 관계 때문에 앞에서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돌아서서 불만과 비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까? 여기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두 번째, 제가 수정안을 발의하기 위해 지금 의원님과 집행부에서 보고 계신 바와 같이 공동발의 의원님 한 분 한 분을 찾아뵙고 전화통화를 하여 공동발의자를 모셨습니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 여러 방안에 대한 의견을 주셨고 어제까지도, 아니 오늘 아침까지도 해당 증액예산에 대해 집행을 중지하고 다가오는 첫 번째 추경에서 삭감을 하자는 의견과 예결위에서 번안 심의를 하여 수정안을 내는 방법과 본회의에 수정안이 상정되어 가결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안인 예산의 집행정지 후 추경에서 삭감하는 안의 경우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해마다 행정감사를 하시며 집행부 및 관계공무원들에게 “불용예산이 많다.”, “불용예산으로 인해 적절한 시기와 사용처에 예산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단골메뉴처럼 지적 사항을 하시는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불용예산을 만들어 추경에서 삭감하는 방안은 국민과 시민의 혈세를 사용함에 있어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원의 위신과 체면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예산을 적절하게 집행하도록 감시·감독하는 의원 본연의 역할이 중요합니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안인 예결위에서 번안동의를 하여 본회의에 수정안을 제출하는 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의 경우, 가장 합리적인 대안으로 판단이 되어 수차례 여러 경로를 통해 요청을 드렸습니다. 워낙 많은 예산에 대한 한정된 시간 안에서의 심사가 있다 보면 의원님 한 분 한 분 또한 인간인지라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오류가 조기 발견되면 수정을 하여 예산이 시기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누구도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비난과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예산결산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7월에 구성된 예결 전문위원실의 간부공무원의 경우 번안동의의 취지와 의미를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결 위원들에게 예산심사가 끝이 나서 더 이상 수정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과 예산불용액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추경에서도 삭감해도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진위를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안에 대한 저의 소견을 말씀드렸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이렇게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의 수정안으로 인해 의회의 위상에 행여 누가 된다면 제가 다 감수하겠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의 이러한 행위가 우리 대구광역시의회가 살아있고 의회의 자정기능이 있다는 점을 시민과 집행부 및 관계공무원들께서 평가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202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실효성이 낮은 사업 예산, 당해 연도 집행이 어려운 사업 예산 등을 반영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시 증액된 신규 사업 예산안을 수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202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으로 하며 세출예산안은 사업 실효성이 낮은 에코스쿨 운영 등 3개 사업, 11억3,296만원과 당해 연도 집행이 어려운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2개 사업 30억5,000만원을 감액하고 내부유보금을 41억8,290만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하며 그 밖의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으로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안과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예결위 심사 시 신규 사업으로 증액된 달성군 관내 2개 단설유치원 및 1개 초등학교 도서관 지원 예산 6,000만원과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외국어교육활성화 지원 예산 4억원, 총 4억6,000만원을 감액하였다는 것입니다. 
  감액한 상세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도서관 지원 예산 6,000만원의 경우 유가유치원, 구지 세현유치원, 유가초등학교 3개 학교에 도서를 구입할 목적으로 2,000만원씩 지원하려는 예산이나 신설학교 개교경비에 도서구입 및 도서관운영 관련 예산이 포함되어 있어 단설유치원인 유가유치원, 구지 세현유치원은 2,000만원씩, 유가초등학교의 경우 8,650만원이 기 지원되었으며 교육청에서 학교로 교부하는 학교운영경비 예산 편성 시 매년 도서구입을 위해 단설유치원에 100만원을 가산하고 있고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운영경비 3% 이상을 도서구입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교육청에서 권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2018년도 결산기준으로 이월금 및 불용액을 포함한 세계잉여금을 보면 유가유치원은 6,926만5,000원, 구지 세현유치원은 6,376만7,000원으로 단설유치원 평균 세계잉여금 3,736만4,000원보다 2배 정도 많은 실정이며, 유가초등학교의 세계잉여금은 2억1,382만8,000원으로 초등학교 평균 세계잉여금 7,766만6,000원보다 3배 정도 많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학교 자체 예산으로 충분히 도서를 구입할 만한 여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유가유치원, 구지 세현유치원, 유가초등학교에 도서구입 예산으로 2,0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은 타 학교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외국어교육활성화 지원 예산 4억원의 경우 스마트기기를 통해 물리적인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외국어를 습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이나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고 있다는 점, 교육청에서 기존에 활용하던 영어화상교육을 실효성 측면에서 면대면 영어교육으로 전환하였다는 점, 교육청에서 제출된 예산안에는 해당 사업이 없어 새로이 과목설정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외국어교육은 외국어콘텐츠서비스 관련업체를 통해 사업이 진행될 것이므로 향후 외국어콘텐츠서비스 관련업체 선정과정을 비롯하여 사업 적용에 대한 적합성, 타당성 등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고되어야 할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세부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지숙   전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과 전경원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강성환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강성환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환 의원   예결위원회에서 통과한 사안에 대해 전경원 의원님을 비롯한 10여 분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다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전경원 의원님의 발의 내용을 보고 예결위원장으로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에 대해 다들 바쁜 일정으로 소상하게 설명 못 드린 것은 본인의 불찰입니다. 본 건의 자세한 내용을 모르시는 의원님들도 계실 것이라 생각되어 예결위원장으로서 전경원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서 결정해  주시면 그 판단에 따르리라고 생각하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깊이 생각해 보시고 예결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다시 수정동의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의 양심적인 판단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지숙   강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지 않으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경원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202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가부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무기명 투표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의장 배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경원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202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 실시에 앞서 대구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제2항에 따라 투표와 개표상황을 점검할 감표위원 두 분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김동식 의원님, 김대현 의원님을 지명합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두 분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하고 폐함하겠습니다. 
  명패함과 투표함에 이상 없습니까, 의원님?
    (「예.」하는 의원 있음) 
  명패함과 투표함에 이상이 없으므로 명패함과 투표함을 폐함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다음 의정정책관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신 후 호명에 따라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정책관 이재규   의정정책관 이재규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의원석에서 보아 맨 앞줄 오른쪽 의석에 앉아 계신 의원님부터 호명되시는 순서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전면 왼쪽에 있는 사무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그 옆에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의 찬성 또는 반대란에 동그라미표를 기재하신 후 전면 오른쪽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각각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5분 투표개시)

  김지만 의원님.
  이진련 의원님.
  전경원 의원님.
  김재우 의원님.
  강민구 의원님.
  김원규 의원님.
  김태원 의원님.
  홍인표 의원님.
  정천락 의원님.
  송영헌 의원님.
  윤영애 의원님.
  황순자 의원님.
  강성환 의원님.
  김성태 의원님.
  이태손 의원님.
  박갑상 의원님.
  하병문 의원님.
  이시복 의원님.
  이영애 의원님.
  이만규 의원님.
  박우근 의원님.
  김혜정 의원님.
  장상수 의원님.
  김규학 의원님.
(투표실시)
  사회를 보고 계시는 의장님께서는 의장석에서 기명해 주시면 사무직원이 보좌해 드리겠습니다. 
    (의장의 투표용지를 사무직원이 받아 투표함에 투함)
  마지막으로 감표위원님께서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의원님.
  김대현 의원님.
(11시53분 투표종료)

○의장 배지숙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안 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모두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은 명패함을 감표위원석으로 옮겨와 개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집계한 결과 27개입니다. 
  사무직원은 투표함을 감표위원석으로 옮겨와 개함해 주시기 바라며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집계한 결과 27매이며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으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감표위원 두 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15표, 반대 10표, 기권 2표로 전경원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202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전경원·김재우·김지만·김혜정·박갑상·박우근·송영헌·이만규·이영애·장상수·정천락·하병문·황순자의원)
(이상 부록에 실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2시2분 계속개의)

○의장 배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감(강은희) 인사 
○의장 배지숙   그럼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강은희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강은희   존경하는 배지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 한 해 대구와 대구교육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하신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특별히 대구교육에 대한 다양한 관심과 애정으로 202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청 2020년도 예산 총규모는 금년 3조2,628억원보다 4.9% 증액한 3조4,212억원으로 최종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말씀하신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고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더 나은 대구교육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미래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 측면에서 공감하시면서도 많은 조언과 염려를 해주신 국제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즉 IB 프로그램을 보다 세심하게 살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심학교와 후보학교의 확대, 체계적인 교원연수 운영, 민관 거버넌스 구축, 정책 홍보를 강화해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와의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IB 이수 학생들에게 대학의 문호가 더 개방되도록 타 교육청 및 대학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다양한 입시 연계 방안도 모색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교육은 짧은 기간에 결실을 맺기 어렵습니다. 지난 1년간 학생 참여 중심의 교실수업, 장점과 개성을 살리는 맞춤형 교육활동, 자율적인 학교문화 등 학교현장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아직 더 다듬고 채워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2020년 대구교육은 교육가족과 함께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며 내실화를 다지는 데 매진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미래의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수업방법과 공간을 지속적으로 바꾸어가겠습니다. 
  2020년 내년부터는 모든 학교단위의 개정된 2015교육과정이 도입됩니다. 2015교육과정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과 더불어 주제탐구 융합프로그램, 국제바칼로레아 프로그램, 협력학습 등 학생 참여 중심의 교실수업 다변화를 통해 생각하는 힘과 미래의 삶을 개척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간혁신사업을 유치원, 특수학교까지 확대하고 인공지능, 증강현실 등을 융합한 에듀테크 활용 수업을 활성화시켜 학습공간을 온라인으로 확장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출발선이 다른 학생들이 배움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친구들과 함께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한 번 더 살펴보고 품어가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지금까지 역점을 두었던 기초학력 향상에 더욱 신경을 써 모든 초·중·고등학교를 기초학력 향상 지도 대상학교로 지정해 중학교 기초학력진단검사 실시, 1교사 2수업 확대, 두뇌 기반 학습코칭프로그램 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기초학력 지도·관리를 실시해 미래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초역량을 길러 주겠습니다.
  이와 함께 선생님들이 학생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신명나는 학교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학교업무 절차와 시스템을 대폭 개선해 선생님의 행정업무를 줄이고 학교자율평가, 대구미래학교 등 특색 있는 학교경영을 지원해 단위학교 자율성을 확대하겠습니다.
  교육 균형 발전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대구미래교육지구를 조성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배움터와 학부모,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확대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대구교육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202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미래역량교육의 작은 변화가 모여 학생들의 미래역량으로 꽃 피울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배지숙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2020년 경자년에도 대구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지숙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새해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그 어느 때보다도 열띤 토론을 해주신 모든 동료의원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권영진 시장님과 강은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에서는 아동그룹홈 종사자를 위한 수당을 비롯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복지관, 자립센터 등의 지원비를 확대하여 소외된 계층에게 온기를 전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패션주얼리특구 역량 강화와 서비스산업 활성화, 대구테크비즈센터 테크나눔센터 조성비 등 어려워진 중소기업, 영세 상공인들을 위한 지원도 늘렸습니다.
  아무쪼록 지역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분들이 합당하게 대우받는 환경을 조성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온정이 전해지는 새해 예산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장기 불황으로 위축되어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생활 안정에 힘이 되어 주기를 기대합니다.
  새해 예산은 어려운 재정 수입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재원 안에서 미래성장산업 육성과 따뜻하고 행복한 대구를 만들기 위해 고심을 거듭하여 어렵게 편성된 만큼 소중한 시민의 세금이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세심하게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시정이 구현되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석의원수 27인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시                     장권영진
행    정    부    시   장이상길
경    제    부    시   장이승호
기  획   조   정   실  장김정기
시  민   안   전   실  장최삼룡
경      제      국     장홍석준
일  자  리  투  자  국 장안중곤
혁   신   성  장   국  장최운백
교      통      국     장서덕찬
통 합 신 공 항 추 진 본 부 장김진상
시 민  행 복  교 육 국 장김영애
자  치   행   정   국  장진광식
보  건   복   지   국  장백윤자
여 성 가 족 청 소 년 국 장강명숙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김호섭
녹  색   환   경   국  장성웅경
도  시  재  창  조  국 장권오환
소  방  안  전  본  부 장이지만
보 건  환 경  연 구 원 장도주양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이승대
건    설    본    부   장이동호
도 시 철 도 건 설 본 부 장신경섭
대구광역시교육청
교          육         감강은희
부      교      육     감배성근
교      육      국     장박재흥
행      정      국     장강형구
정   책   지  원   국  장이경훈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서상우
의    정    정    책   관이재규
○속기공무원
배하영   오유림   유한나   김계남
임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