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대구광역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개회식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2019년11월6일(수) 오전 10시 개식

제271회대구광역시의회(정례회)개회식순
1. 개      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  회  사
1. 폐      식
(사회 : 의정정책관 이재규)

(10시2분 개식)

○의정정책관 이재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71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한 맹세문)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만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묵념!
    (묵념곡)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배지숙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권영진 시장님과 강은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 계획을 세우는 11월 정례회에서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한 해 회기 중 가장 중요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시작됩니다. 
  내년 대구 예산은 지난해보다 9,000여 억원이 늘어난 9조2,345억원입니다. 9조원이 넘는 예산에 대한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일반안건, 추경 예산안까지 심의하기에 바쁜 일정이겠지만 동료의원님께서는 시민의 세금이 한 푼도 소홀히 쓰이지 않도록 꼼꼼하게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은 지방소비세율이 올라 배분액이 약 3,000억원 증가했지만 장기미집행 공원 매입비 등으로 인해 지방채가 전년보다 88% 늘었고 부동산시장 위축과 차량구입 감소 등으로 인해 지방세가 800억원 넘게 줄어들어 대구시의 살림은 오히려 빠듯해졌습니다. 
  또한 아동수당, 노인기초연금 등의 부담이 커져 복지예산이 대구시 전체 예산 중 38%인 3조4,800여 억원에 달했습니다.
  내년 역시 재정수입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매해 추진되었던 사업 중 과감하게 정리해야 할 부분과 예산 집행에 거품은 없는지 치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또한 장기불황으로 인해 위축되어 있는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돕는 예산은 최우선하여 지원하고 뿌리산업과 지역경제를 안정화시킬 전략사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미래를 대비해 가야 하겠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도 시민들을 위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자료요구와 설명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올해 계획된 예산들은 불용이나 이월 없이 집행되어 지역 경제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 등 각종 위원회 구성에 있어 학력보다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실질적으로 활동해 주실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해야겠습니다.
  위원회에 폭넓은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이 함께 해 새로운 비전과 대안을 마련해 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중학교 전체 무상급식을 시행한데 이어 내년부터 고등학교의 무상급식이 실시되어 2022년이 되면 모든 초중고교 학생들이 비용 부담 없이 점심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협치하여 결단을 내려주신 시와 교육청, 구‧군 그리고 믿고 지지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학교급식 등 학생들을 지원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정치논쟁을 할 것이 아니라 직책을 떠나 모두가 한 마음, 한뜻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시교육청에서는 학교에서 준비한 맛있는 점심 한 끼가 학교생활에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친환경 식재료와 질 높은 학교 급식에 더욱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공원일몰제의 시행이 9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대구 내 공원부지 매입에 필요한 총 비용은 1조3,000억원에 달합니다.
  도시공원은 도시의 개발유보지가 아니라 미세먼지와 지구온난화 등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장기미집행 공원 계획들이 어려워진 지방재정과 맞물려 효력을 잃지 않도록 중앙정부의 지원과 대책이 시급합니다.
  현재 대구시에서는 관련 지원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하여 관련 안건을 제안했습니다. 
  도심의 허파가 될 공원계획들이 무산되지 않도록 지주분들께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시민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매립가스 자원화 사업을 통하여 탄소배출권을 확보하는 등 여러 친환경 사업과 시민 참여를 이끌어 주신 공로로 ‘기후변화 그랜드리더스 어워드’를 수상하신 권영진 시장님과 녹색환경국 공무원 여러분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겨울을 앞두고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시 집행부의 기후대응 노력들이 지속되어 대구시민들이 깨끗한 공기 속에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현재 대구 직업계고 34명의 학생들이 핀란드, 뉴질랜드, 독일, 미국 등 4개국에서 글로벌 현장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 사업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3개월간의 과정 이후 일과 학습 병행 방식으로 유학하거나 현지 대기업에 취업하는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선진 사업현장 체험과 취업 기회를 통해 학벌 중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첫 개장한 칠성야시장은 상인 여러분들과 시민, 행정기관이 함께 지혜를 모아 이루어 낸 뜻깊은 성과입니다. 
  주차장문제 등 여러 상충된 의견이 있었음에도 뜻을 모아주신 상인 여러분, 애써 주신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신천변의 이색적인 밤 문화를 이끄는 관광형 야시장으로 성장해 가길 기대합니다.
  지난 3일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 빈 필하모닉 공연이 지방도시로는 유일하게 대구에서 열려 유네스코 음악창의 도시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관객들은 연주자들에게 뜨거운 환호를 보냈고  연주자들은 수준 높은 공연 매너를 보여준 청중들과 대구콘서트하우스의 음향시설을 극찬하였습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대구의 시민인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자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세계적인 공연들이 대구에서 열릴 수 있기를 기대하며 관광전략에 있어서도 새로운 것을 찾기보다는 현재 가지고 있는 대구의 자산들을 적극 활용해가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역사를 만드는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국회의 법안 심사가 늦어져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다시 또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모를 일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반쪽짜리 지방자치를 바로잡아가는 역사의 첫발입니다.
  올해 안에 개정될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 시의회에서는 30여 년을 기다려온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역할과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신 권영진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심에 홀로 서 있는 나무는 위기에도 혼자입니다. 하지만 나무들이 함께 이룬 숲은 땅 위로, 땅 속으로 서로서로 연결되어 도움을 주고 적의 침입에 방어할 준비태세를 갖출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대구시가 시민들을 위한 건강한 숲이 될 수 있도록 상생과 협치의 의정을 이끌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도 44일간의 시간을 하루도 허투루 쓰지 않고 시민 여러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독도 인근 해상에서 응급환자를 후송하던 헬기가 추락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희생자분들의 안식과 명복을 빕니다. 
  안전사고에 있어서 안심할 수 있는 도시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우리 시의 소방‧산불진화용 헬기, 병원의 구급용 헬기 등을 철저히 점검하여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행복은 그 사람이 마음먹은 만큼 온다고 합니다. 
  날씨도 추워지고 경제도 어렵지만 마음만은 따뜻함을 잃지 않는 11월, 12월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정정책관 이재규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10시17분 폐식)


○출석의원수 28인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시                     장권영진
행    정    부    시   장이상길
경    제    부    시   장이승호
기  획   조   정   실  장김정기
시  민   안   전   실  장최삼룡
경      제      국     장홍석준
일  자  리  투  자  국 장안중곤
혁   신   성  장   국  장최운백
교      통      국     장서덕찬
통합 신공항 추진 본부장김진상
시 민  행 복  교 육 국 장김영애
자  치   행   정   국  장진광식
보  건   복   지   국  장백윤자
여 성 가 족 청 소 년 국 장강명숙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김호섭
녹  색   환   경   국  장성웅경
도  시  재  창  조  국 장권오환
소  방  안  전  본  부 장이지만
감         사          관김태성
정    책    기    획   관김태익
보 건  환 경  연 구 원 장도주양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이승대
건    설    본    부   장이동호
도 시 철 도 건 설 본 부 장신경섭
대구광역시교육청
교          육         감강은희
부      교      육     감배성근
교      육      국     장박재흥
행      정      국     장강형구
정   책   지  원   국  장이경훈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서상우
의    정    정    책   관이재규
○속기공무원
이정숙    박영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