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배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정책관으로부터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배지숙   의정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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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하병문·김재우·김지만·송영헌·이시복·이태손·전경원·정천락·홍인표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순자·김대현·김동식·김지만·김혜정·윤영애·이영애·이진련·이태손·홍인표의원 발의) 
3. 시유지(완충녹지)내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5분)

○의장 배지숙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시유지(완충녹지)내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하병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하병문   경제환경위원장 하병문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내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체계적 육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역 중소기업들의 조직화를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황순자 위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성기업 활동 및 창업 활성화를 통해 여성 경제인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전반의 활력을 강화하고자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유지(완충녹지)내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수성구청에서 전통시장 지하주차장을 건립하고자 시 공유재산인 완충녹지 사용을 요청한 것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이번 회기 중에 한 차례 유보했던 안건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공사 시행 시 예산 재산정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주차장 관리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하며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하병문·김재우·김지만·송영헌·이시복·이태손·전경원·정천락·홍인표의원)
대구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순자·김대현·김동식·김지만·김혜정·윤영애·이영애·이진련·이태손·홍인표의원)
시유지(완충녹지)내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동의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시유지(완충녹지)내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이상 6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배지숙   하병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 앞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제2항 대구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2항 대구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시유지(완충녹지)내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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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10분)

○의장 배지숙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박우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박우근   교육위원회 위원장 박우근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의 상위 법령 재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지방공무원 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휴가 확대와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타 시·도 공무원과의 형평성과 특히 사회 전반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출산휴가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공직사회로 확산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재적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교육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배지숙   박우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진련 의원   의장님!

○의장 배지숙   예.

○이진련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배지숙   이진련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셨습니다.
  이진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진련 의원입니다.
  저는 12월 16일 열린 본회의에서 예결위를 통한 202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다시 수정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목격했습니다. 
  예결특위 위원이자 이번에 문제된 교육청 예산을 상임위에서 다룬 교육위원회 소속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밤낮 예산서 끌어안고 씨름한 결과가 이렇게 치부되는 것에 대해 예결특별위원으로서 신뢰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었다는 생각에 부끄럽고 시민들을 볼 낯이 없습니다.
  지방정치, 지방의회도 여야를 떠나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이번 예산 수정안은 올곧은 명분을 가졌을까요?
  전체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특정 당 의원님들의 문제라 치부하고 지켜보면 되지.”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 사안이 민생에 직결되는 첨예한 예산문제도 아닐뿐더러 정당적·이념적 사안은 더욱 아니라 그 명분이 더 희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야 없이 우리 8대 의회는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오로지 시민만 바라보고 그렇게 가자는 사명으로 의장님 이하 많은 의원님들께서 함께 노력하려 했습니다. 그것이 시민들을 위한 일이자 시민들의 이익이라고 판단하고 협치하고 소통하려 애썼습니다.
  정치적 신뢰는 공익적 사안에 함께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야 시민들께서 믿어 주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저는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때로는 설득도 읍소도 통하지 않고 말끝마다 다수결로 하자는 몇몇의 다수결의 폭력에도 이 또한 조율하는 과정이라 여기고 참고 또 참고, 서로의 협의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에 간단하게나마 저의 입장을 소회함으로써 시민 여러분과 저를 믿고 예결특위 부위원장직을 맡겨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일단 사실관계부터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 발의에 나온 얘기가 사실관계와 상의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에 사안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이번에 확정된 수정안은 예결위의 예산안과 비교해서 예결위에서 신규사업으로 증액된 달성군 소재 2개 단설유치원 및 1개 초등학교 도서관 지원 예산 6,500만원과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외국어교육 활성화 지원 예산 4억원 등 총 4억6,00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6,000만원이 전액 삭감된 달성군 소재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지원하는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타 학교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학교 자체 예산으로도 충분히 구입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된 초등학교는 테크노폴리스 내에 소재한 학교로서 아파트가 들어섬에 따라 최근 들어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젊은 학부모들로부터 낡고 부족한 도서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유치원 두 곳은 마찬가지로 테크노폴리스와 국가산단에 소재한 이제 겨우 생긴 지 1~2년에 접어든 단설유치원으로 다른 곳에 비해 도서에 대한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도서구입비를 따로 편성하고 금액이 많다는 것만으로 예산 편성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교육청에서 매년 특정 학교를 대상으로 창문 교체 등 시설 개체 사업을 추진했으며 사안에 따라 금액에도 차별을 두고 있지만 형평성을 거론하거나 금액의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또 필요가 있다면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된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처한 현재 상황을 감안한다면 예산 지원의 필요성은 충분하며, 예결위원이 지역 민원을 고려해서 교육청의 동의를 거쳐 편성한 사업을 지역환경과 시설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기도 전에 형평성과 예산 낭비를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필요가 없고 도저히 불가능하다면 교육청도 동의를 하지 말았었어야 합니다. 
  또 이들 학교의 세계잉여금 발생을 문제 삼았는데 세계잉여금이 아무리 많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학교경비 중 도서구입비는 예산의 일정 비율이 정해져 있어 인구 증가나 신설학교 등 학교 수요가 폭증하는 곳에서는 별도 재원 마련 없이 단기간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고, 추경은 본예산 확정 후 상황의 변화와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을 고려해 예산의 효율적인 재분배를 통해 사업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므로 오히려 불용을 최소화하려는 작업이라는 점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구입비로만 많은 금액을 지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은 예결산을 거치면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두 말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으로 4억원이 전액 삭감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외국어교육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스마트러닝의 경우 스마트러닝의 목적은 온라인학습이고 앱은 학습을 위한 수단이어서 앱만 별도로 만들어도 콘텐츠 없이는 의미가 없어 대형 교육기관이 앱을 함께 개발하기 때문에 교육청이 앱 개발자를 선정해야 한다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주장이라고 생각하며, 이 사업은 스마트기기를 활용해 외국어학습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화상강의를 듣고 외국어를 학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학교 내에서 스마트폰을 통해 학습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는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거나 기존의 영어화상교육의 실효성이 낮다는 등 학교교육을 전체로 한 주장은 사업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주장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최근의 추세를 보면 중·고등학교의 상당수가 주말이나 방과 후에 컴퓨터를 통해 EBS방송 강의를 듣거나 인터넷강의를 듣는 것이 거의 필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도서관에서는 컴퓨터를 이용할 수 없어 이어폰을 끼고 스마트폰 강의를 듣고 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교육과 쇼핑, 게임, 문화를 즐기는 것은 이제 21세기의 보편적인 흐름입니다.
  이에 대한 적응이 빠르면 빠를수록 사회는 진화할 수 있고 사람은 성공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마침 경북교육청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영어 온라인수업비가 신규 편성되어 있고, 우리 대구시에서도 저소득층을 위한 중·고등학교 스마트리스닝 사업을 신규로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외국어교육은 EBS에서 이미 콘텐츠를 서비스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고, 다양한 외국어교육 업체에서 이미 앱을 통해 콘텐츠를 개발해 서비스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기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만 하면 되지 교육청이 업체를 선정하는 것조차도 불필요할 정도로 이미 보편화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정안 제안의 주장은 무의미한 주장일 뿐입니다.
  예결특위에서는 대구시가 스마트폰 리스닝사업을 하고 있고 경북의 경우 교육청에서도 영어 온라인수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우리도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한 것이고 이 점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도 충분히 동의를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신규사업이 교육청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의회의 월권적 예산 편성이었습니까?
  신규사업이라고는 하나 사업의 특수성과 오히려 타 시·도와의 교육 경쟁력을 감안해 타 시·도에서는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을 예산편성권자가 동의라는 절차를 거쳐 스스로 편성한 것에 불과합니다.
  끝으로 추경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예산불용액을 만들기 때문에 추경에서 삭감하는 것은 안 된다는 논리에 대해 한마디 해야겠습니다.
  이 부분을 수정동의하신 의원님들께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예산의 본질의, 용어에 대한 개념적 재정립을 다시 해주셨으면 합니다.
  추가경정은 이름 그대로 잘못을 바로잡아 고치지 위한 것이지 불용예산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추경에서는 신규 편성된 비목과 증액 예산의 타당성과 적법성을 검토해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소요예산을 산출하는 후속작업을 한 후에 타당성이 없으면 추경에서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을 다른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편성하는 것이 추경의 또 다른 큰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추경을 하게 되면 불용액만 늘 뿐이라는 식의 발언으로 현실을 호도한 것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경은 불용액을 발생시킨다는 논리가 당초 다음 추경에서 문제된 예산은 삭감하겠다는 예결특위의 의견을 무시하고 수정안을 낸 결정적인 이유라면 시민들 앞에서 대구시의원은 다 바보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심의는 관례화된 빡빡한 일정 속에서도 나름대로 ‘예산 심의 같은 심의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결의를 하고 심의를 하기 위해 일정을 넘기면서까지 예산을 심의했으며 선심성 예산을 최대한 자제하고 예산을 적재적소에 재배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게다가 자유한국당만의 예산 심의가 아니라 제가 속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양당 체제하에서 대구시의회가 대구시민을 위해 함께 소통하고 설득하고 때로는 치열히 감정싸움까지 불사하며 결정한 소중한 작업의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러 언론사의 표현대로 부끄럽지만 본예산의 0.000013%에 불과한 4억6,000만원을 감액하기 위해 예결위 예산안의 본회의 수정안 상정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불러왔습니다.
  예결특위가 놓친 부분이 없다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놓친 부분이 바로잡힌 지금이 더 좋아졌다고도 감히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의회는 반쪽이 났고 같은 당끼리도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정신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대구시의회는 시민으로부터 형평성 없는 예산이나 남발하고 대구시민보다는 지역구를 서로 챙기려는 사람들이 되어 신뢰가 땅에 떨어져 버렸고, 대구시교육청은 자신에게 주어진 예산편성권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동의나 일삼는 무책임한 행정의 극치를 시민들에게 보여준 것이나 다름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수조의 예산 안에 꼴랑 4억6,000만원, 그것도 토건사업으로 무분별한 건물을 짓고 인도블럭 파내는 그런 예산이 아닌 아이들을 위한 명분 있는 예산 때문에 의원 간에도 서로 신뢰하지 않고 표결까지 서슴지 않는 부끄러운 의회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떨어져버린 시민의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고 의원 간의 신뢰도 바닥에 떨어져 서로 간의 불신이 난무한 채 8대 의회는 시한부 생명을 이어갈 수도 있겠지요.
  흔히들 속담에서 말하듯이 빈대 한 마리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다 태운다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태운 초가집의 주인이 의원이 아니라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예결위원님 몇몇 분들은 본인들이 심의한 결과를 뒤집는 수정안에 동의를 하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셨고, 표결에서 이긴 쪽이나 표결에서 진 쪽이나 시민 앞에서는 모두가 패자이고 죽을 죄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저는 이 참담함과 부끄러움을 짊어지고 가려고 합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부로 예결특위 부위원장직을 사퇴합니다.
  오늘 저의 발언이 서로 뒷담화로 남지 않고 성찰과 자성의 계기가 되길 충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저의 발언이 집행부도 의회도 대구시민을 위한 길이 어떤 것인지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동안 고락을 함께해 준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온 정성을 담아내 많은 공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께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대구시의회에 더 많은 채찍과 더불어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일꾼의 본분을 잊지 않고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의정활동을 더욱더 열심히 치열하게 수행해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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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위원회) 
6.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기획행정위원회) 
7.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문화복지위원회) 
8.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경제환경위원회) 
9.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건설교통위원회) 
10.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교육위원회) 
(10시24분)

○의장 배지숙   이진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10항 교육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소관만 보고하고 타 위원회 소관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운영위원회 이만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만규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만규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및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 등에 의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운영위원을 감사관으로 편성하여 제27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19년도 11월 20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 실시 내용으로는 주요 업무 추진상황,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예산 집행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으로는 시의회 근무성적평정에서 전문위원실 직원들도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과 의회 소식지를 구정소식지와 같이 각 가정마다 배부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증원된 사진촬영 인력을 적절히 활용하여 의원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지금보다 좀 더 나은 품질의 의회 홍보 기념품을 충분히 확보하여 의회 내방객 등에게 효과적으로 배부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운영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교육위원회)
(이상 6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배지숙   이만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0항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부터 제10항 교육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까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0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동료의원님 그리고 권영진 시장님과 강은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44일 동안의 제271회 정례회를 오늘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시정업무 성과를 꼼꼼히 살펴 본 행정사무감사와 내년 대구의 살림을 심의하는 2020년도 본예산 심의를 비롯해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과 각종 의안심사까지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시장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제8대 시의회는 의원 발의 조례 건수와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의 횟수가 크게 늘어났으며 내용도 다양해져 생산적인 정책 대안들을 폭넓게 제시했습니다.
  또한 시의회와 집행부, 교육청이 소통과 협치하여 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게 되었고, 국가물산업클러스터의 경쟁력을 키워줄 한국물기술인증원의 대구 유치에 성공한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대구시 신청사 건립, 통합신공항 이전, 지방분권 개헌 촉구 등 현안 해결에도 시의회와 집행부가 시민들과 함께 지혜와 힘을 모으는 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의심의 여지 없이 합리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작은 부분까지 챙기고 소외된 계층을 위한 예산과 어려워진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도 늘렸습니다.
  앞으로도 낮은 자세로 민생을 먼저 살피고 시민여러분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협상이 뜻을 이루지 못하고 남북의 화해와 평화공존의 길이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저성장, 고실업 구조가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 중국의 무역 분쟁, 보호무역주의 정책 강화로 수출과 공장 가동률이 낮아지고 중소상공인 여러분들의 매출이 줄어든 데 이어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으로 자금과 인력 관리의 어려움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이 모든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사회안전망이 더욱 촘촘해져 소외받는 주민 없이 모두가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대구시민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생계형 자영업자들과 가족 종사자들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도움이 시급합니다. 위기에 빠진 자영업자들을 위해 기관, 단체가 함께 나서 지역기업 제품들을 우선 구매하고 스스로 자립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도와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10일 독도 헬기추락사고 순직 소방관 영결식이 있었습니다. 
  다섯 분의 영웅들께 한없는 존경과 애도를 전하며 큰 슬픔을 느끼셨을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들을 위해 헌신해 주신 숭고한 희생정신을 잊지 않고 동료대원들의 처우 개선으로 보답해야 하겠습니다. 
  연말연시가 되면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끼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경기 불황으로 인한 시민들의 생활고가 정신적인 우울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느 특정인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대구시가 교통사고 30% 줄이기에 3년간 982억원의 예산을 들여 교통사고 사망자를 크게 줄이는 데 성공했던 것처럼 시민들의 정신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도 과감한 예산 지원이 필요합니다. 자살의 위험을 줄이는 일에 시 집행부뿐만 아니라 교육청, 의회 그리고 시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교육감님과 교육공무원 여러분!
  정부에서는 2025년부터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발표한 데 이어 논술전형과 자기소개서 등을 폐지하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최근 발표하였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정책의 변화로 혼란을 느낄 학생들과 학부모 그리고 관련 학교들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과 도움을 부탁드리며 입시보다는 학생들의 행복에 중심을 둔 교육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육청의 혁신사업으로 시작된 미래교육공간 사업과 2021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 중인 국제 바칼로레아 한국어화도 차질 없게 진행되어 공교육 현장에서도 차별 없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구교육 공동체를 앞장서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얼마 후면 겨울방학이 시작됩니다. 
  이 시간이 학생들에게 자유롭게 창의활동을 하며 자신의 적성을 키워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춥고 긴 겨울방학 동안 모든 학생들이 식사와 난방 걱정 없이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소외된 학생들을 세심하게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2020년은 많은 변화가 시작되는 해입니다.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대구시 신청사 입지를 오는 22일 주민의 손으로 최종 결정합니다. 대구의 미래가 달린 신청사 건립에 미래의 주인인 청소년과 청년이 77명, 전체 33%가 함께 참여하여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충분한 숙의과정을 통해 결정되기를 기대하며 무엇보다 한치의 의심 없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추진이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결과에 대해서는 모두가 대승적으로 승복하고 대구시민 모두가 발전적인 추진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지지와 협조를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최종 후보지가 내년 1월 21일 군위군과 의성군의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됩니다. 
  통합신공항은 대구와 경북이 세계로 나아가는 초광역 경제권으로 성장하기 위해 하늘길을 확장하는 일입니다. 항공산업, 물류, 비즈니스와 관광을 아우르는 미래역량을 키우고 현재 대구시가 추진 중인 첨단산업과 국제회의, 전시박람회 산업을 한 단계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어 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아직 통합신공항 이전에 대해 이견을 보이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다른 생각을 가진 시민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합당한 이해와 설득 과정을 통해 뜻을 하나로 모아가야 하겠습니다. 
  연내 목표로 추진했던 지방차치 개정안이 아직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은 수도권 중심의 나라가 아니라 모든 도시가 동등한 경쟁력을 갖고 당당히 자립할 수 있도록 힘을 부여하는 과정인 만큼 우리 대구시의회에서는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위해 끝까지 책임과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추위에 어려움을 겪을 쪽방 주민, 실직자, 노숙자, 저소득층, 독거노인과 결손가정 등 소외된 시민들에게 따뜻한 온기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긴 경기불황으로 희망나눔 캠페인의 모금 여건도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소외된 이웃에게 행복을 선물하는 도움의 손길과 참여가 늘어나 따뜻한 대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험한 길도 함께라면 용기가 생깁니다. 
  꽃길은 함께 걸을 때 더 아름답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잘한다, 힘내자, 수고했다.” 함께 응원하고 격려 받으며 2020년 새해를 힘차게 시작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새해 소망하시는 일 차근차근 이루시고 늘 건강과 웃음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271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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