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정정책관 이재규   의정정책관 이재규입니다.
  이번 제271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대구광역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10월2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회부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를 제외한 각 상임위원회에 2020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과 2020년도 대구광역시 기금운용 계획안,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회부하였으며, 기획행정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을 회부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을 회부하였으며, 경제환경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3건을 회부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대구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회부하였으며 교육위원회에는 202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1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9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장 권영진   먼저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그리고 배지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대구광역시의회 제271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집행부에서 편성한 2020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그간의 시정을 돌아보고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될 당시 우리 모두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통해 전 국민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모두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자치역량 제고와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에 온 힘을 모아 왔으며 그 결과 지방의 자치역량과 주민 주권은 괄목할 만큼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25년이 흐른 지금도 재정, 인사와 조직, 입법 등 모든 영역에서 지방분권의 진척은 더디기만 하고 그사이 인구, 자본, 기술 등 모든 자원들이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방의 위기를 넘어 지방의 소멸을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에 취임하는 것을 계기로 중앙과 지방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무늬만 지방자치, 반쪽짜리 자치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치재정, 자치조직, 자치입법이 실현되는 자치분권의 새 시대를 여는 데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조속히 실현되어 지방의 힘이 곧 국가의 힘이 되는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 건설에 의원님들께서도 변함없이 함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변화와 혁신을 염원하는 250만 시민의 부름을 받아 민선 7기 대구시정이 시작된 지도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저와 1만 여 공직자들은 혁신의 씨앗을 뿌리고 희망의 싹을 띄우는 일에 전심전력해왔습니다. 
  국내 유일한 국가물산업클러스터의 핵심 인프라인 한국물기술인증원은 타 지자체와 치열한 경쟁 끝에 지난 5월 드디어 지역 유치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로써 연구개발, 실증과 검인증, 인력 양성과 해외진출까지 물산업의 전방위적 지원체계를 갖추게 된 국가물산업클러스터는 대구를 세계적 물산업허브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본격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로봇산업의 불모지였던 대구에 어느덧 세계 글로벌 로봇기업 5개가 둥지를 틀었으며 올 3월 개최한 로봇산업 육성전략 보고회는 대구가 대한민국 로봇산업의 중심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난 1월에는 대구산업선철도 건설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이제 국가산단, 달성산단, 테크노폴리스에서도 서대구역을 거쳐 서울로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탄탄한 물류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과 시민들의 지혜와 힘을 하나로 모아 안심연료단지를 안심뉴타운으로 변모시키고 도원동 도심부적격시설을 폐쇄하였으며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현대화 사업과 도시대공원 개발을 시작함으로써 도시공간 재창조의 큰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3월에는 서대구역사 착공을 시작으로 서대구 부활을 위한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광역철도망 구축을 비롯해 하·폐수처리장 통합지하화, 복합환승센터 건립 등 서대구 역세권 대개발을 착실히 추진함으로써 동서 균형발전의 새로운 대구 건설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지난 4월에는 따뜻한 대구공동체 실현을 위해 전국 최초로 사회 서비스원을 개원하였습니다. 희망원의 정상화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달에는 지역대학과 연구기관, 지역기업이 손을 맞잡고 기업맞춤형 혁신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휴스타 프로젝트의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지역의 청년들이 신산업과 창업을 주도함으로써 우리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이곳 대구에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청년희망도시 대구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통합신공항 건설, 안전한 취수원 확보,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 등 대구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들도 차질 없이 해결해나가겠습니다. 
  혁신은 분명 우리가 가야할 길, 생존의 길이자 미래의 길이지만 그 결실을 얻기까지는 오랜 인고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데스밸리라고 하는 혁신의 계곡을 주저 없이 건너는 용기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와 1만 여 공직자들은 이제 막 피기 시작한 혁신의 꽃망울들을 보면서 대구성공시대를 향한 우리의 발걸음을 더욱 힘차게 내딛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19년 대한민국 경제는 유난히 춥게만 느껴집니다.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와 일본과의 무역분쟁 장기화 등으로 경제성장률 2% 달성도 어렵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 경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기업들의 수출과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고 부동산 시장을 비롯한 내수시장이 침체되면서 세수도 더욱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국비에 매칭해야 하는 복지예산은 나날이 늘어나고 있고 대구의 미래를 위해 시급히 해야 할 당면사업들도 한둘이 아닙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안은 대구의 미래와 시민행복을 목표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최대한 효율적으로 편성하고자 고민했습니다. 
  2020년 예산안은 2019년 당초예산보다 9,029억원이 증액된 총 9조2,345억원 규모입니다. 
  대구의 미래를 준비하고 시민들의 행복을 책임질 정책들이 성공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과 예산 편성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누구나 도전하고 성공할 수 있는 기회의 도시 대구를 만들기 위해 총 7,00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중단 없는 신산업 혁신을 이어나가기 위해 5+1 신성장산업 육성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먼저, 국가물산업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안착을 지원코자 입주물기업 등의 기술개발 지원에 10억원, 분산형 테스트베드 구축에 3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주여건 개선 및 물기술 인증비용을 지원해 우수 물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확충에 900억원, 전기차 핵심부품 기술 개발에 20억원, 5G기반 첨단제조로봇 실증기반 구축사업에 10억원 등 미래형자동차 산업 생태계 조성과 로봇산업 육성 및 로봇네트워크 확산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지난 7월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스마트웰니스 사업에 70억원을 편성하였고 뇌연구실용화센터 건립 등에도 예산을 반영하여 전국 최고 수준의 의료기술을 가진 메디시티 대구가 세계로 비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2021년 세계가스총회를 대비한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에 40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소충전소 구축에 66억원, 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시티 조성에 10억원, 지능형 교통체계시스템 구축에 34억원을 투입해 청정에너지 기반 도시와 대구형 스마트시티 조성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294억원,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58억원을 투입하는 등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 예산 규모보다 23%가 증가한 총 3,34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정자금에 70억원, 금융소외자 소액금융 지원에 4억원을 반영해 서민경제 보호에 힘을 쏟겠으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35억원, 지역사랑 상품권 운영에 15억원을 편성하는 등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에 대한 기업 수요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해 올해부터 본격 시행 중인 휴스타 프로젝트에 118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일본 수출규제에 대비하여 하이퍼 고분자 첨단소재부품 고도화 사업에 7억원, 첨단소재부품 공급 안정화 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는 등 수출규제품목 국산화에도 매진하겠습니다. 
  둘째, 다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도시 대구를 만들기 위해 총 3조9,2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예산을 1조191억원으로 더욱 확대 편성하였으며 사회서비스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예산도 편성해 차별화된 대구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소득 하위 40%까지 기초연금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7,315억원으로 예산을 확대 편성하게 되었으며 노인일자리 확대 사업에 862억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에 229억원을 편성하는 등 노후걱정 없는 100세 행복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를 920억원 편성하였으며 장애인맞춤형 원스톱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장애인 희망드림센터 건립에도 32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만 7세 미만 아동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아동수당 지급에 1,277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영유아보육료 등 3,182억원을 보육료 지원에 투입해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림으로써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가족들을 위해 참전명예수당으로 124억원, 보훈예우수당으로 10억원을 편성하는 등 보훈유공자들에게 최선의 예우를 해드림으로써 전국 으뜸 보훈도시를 실현시키겠습니다. 
  특히 매우 어려운 재정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와 시민사회의 의지를 반영하여 올해 중학생 전면 무상급식 실시에 이어 내년부터는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고교 무상급식을 확대해나감으로써 공교육 질 향상에 뜻을 함께 하겠습니다. 
  셋째, 모두가 살고 싶어지는 쾌적한 도시 대구를 만들기 위해 총 2조7,78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내년 7월 시행될 도시공원 일몰제를 대비해 전국 최초로 공원 해제 위기에 처한 도심지 주요 공원 20개소를 2022년까지 매입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내년 예산에는 지방채 2,807억원을 포함한 총 2,942억원을 공원 조성 및 부지매입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서대구 재도약을 위한 튼튼한 디딤돌인 서대구역사 건립과 진출입도로 건설에 261억원을 투입해 서대구 역세권 대개발 프로젝트를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월곡로에서 대한방직 간 도로 건설 등을 포함해 24개소 도로 건설에 568억원을 투입해 주민 숙원사업도 지속적으로 해소하겠으며 안심~하양 복선전철 건설에 357억원, 다사~왜관 광역도로 건설에 91억원을 편성하는 등 사통팔달 편리한 교통 인프라를 구축해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에도 힘쓰겠습니다.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이후 시민들의 먹는 물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드리고자 412억원을 예산에 반영해 스마트 관망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115억원을 투입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노후방지시설을 교체하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에도 308억원을 반영하여 시민들의 건강권을 지키겠습니다. 
  또한  침산동, 성내동, 죽전동 등을 포함한 12개소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290억원을 편성하는 등 대구만의 특색을 살린 도시재생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들을 지키기 위한 시민안전보험에 9억원,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 강화에 24억원을 편성하는 등 시민생활밀착형 안전시책도 빈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문화와 배움이 강물처럼 흐르는 즐거운 도시 대구를 만들기 위해 총 2,66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2020년 대구경북관광의 해를 맞아 공동사업 추진에 20억원, 국내외관광마케팅 사업에 27억원을 투입하고 관광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서비스 질 개선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1천만 관광객 달성을 위해 앞산 관광명소화 사업에 40억원, 낙동가람 수변 역사 누림길 조성에 88억원, 3대 문화권 관광진흥 사업에 62억원을 편성하는 등 관광인프라 확충에도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스포츠관람권을 제공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87억원을 반영함으로써 시민 문화 기본권을 보장하겠으며 간송미술관 건립 등 문화인프라 조성사업과 대구컬러풀페스티벌을 비롯한 대표축제 지원 사업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에 82억원을 편성하는 등 생활체육 활성화 및 프로그램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2.28민주운동 60주년 및 국채보상운동기념 사업 등 시민 자긍심 고취 사업도 적극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소통과 협치로 발전하는 참여의 도시 대구를 만들기 위해 총 1,18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149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열린시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시민원탁회의와 현장소통시장실 또한 지속적으로 운영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시대를 맞이하여 빅데이터 통합플랫폼 운영, 빅데이터 활용센터 활성화, 빅데이터 분석실증 사업 등에 1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시민편의 제고를 위한 행정혁신을 적극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대구경북 상생협력 사업과 대구~광주 달빛동맹 사업도 지속 추진하여 타 지자체와의 상생협력 강화를 통해 국가 균형발전과 국민대통합의 기틀을 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0년 예산은 금년에 비해 혁신경제 분야는 5,552억원으로 8.8%, 보건복지 분야는 3조4,782억원으로 12.2%, 도시환경 분야는 1조4,571억원으로 37.3%, 도로교통 분야는 1조480억원으로 7.1%, 공공안전 분야는 1,445억원으로 0.1%, 문화관광 분야는 2,575억원으로 3.7%, 교육지원 분야는 5,479억원으로 0.9% 각각 증액하였으며 특히 일반행정 및 기타 분야는 업무추진비 등 행정관리비 37억원을 적극 삭감해 1조7,461억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대구시가 심혈을 기울여 마련한 내년도 주요 시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대구가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시민들이 자랑스러워하는 행복공동체, 청년들이 모여 꿈을 이루는 기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저와 1만 여 공직자는 한 마음 한뜻으로 더욱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일해나가겠습니다. 
  시의회와 집행부가 지혜와 힘을 모아 대구경제의 힘찬 도약과 희망찬 미래를 함께 만들어갑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9년 11월 6일 대구광역시장 권영진.
  이어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지숙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에 앞서 금년 한 해 동안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또 저희 대구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 그리고 지혜와 용기를 주신 대구광역시의회와 의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먼저 올립니다. 
  우리 시가 행복한 시민, 자랑스러운 대구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나가기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다양한 사업들을 차질없이 하나하나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에 제출하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변경 교부된 국고보조금 및 의무적경비 등을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종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8조8,859억원보다 940억원이 증액된 8조9,799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46억원이 증액된 6조7,100억원, 특별회계는 894억원이 증액된 2조2,699억원입니다. 
  이번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정부의 유류세 한시적 인하에 따른 주행분 자동차세 308억원을 감액하고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과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 189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어린이 복합문화단지 조성 등 추가 교부된 특별교부세 9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염색산단 재생사업, 기초연금 등 추가 교부된 448억원으로 증액하고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에서 347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앞산관광 명소화 사업에 28억원을 추가 발행하고 상리동~새방골 간 도로 건설 등 이월예산 사업의 지방채 미발행액 123억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44억원과 누리과정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25억원 등 69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이번 제3회 추경안은 변경된 국고보조금을 정리하고 추가 교부된 특별교부세 사업 등 총 4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사업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등 97개 사업에 828억원을 증액하고 주거급여 등 60개 사업에 473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체 현안사업은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교통시설물 및 주차관리 사업 등 42개 사업 287억원을 증액하고 사업용 차량 유가보조금 지원, 상리동~새방골 간 도로 건설 등 121개 사업, 464억원을 감액하여 총 177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결산 추경에 새롭게 편성한 자체사업은 추가 교부된 특별교부세 사업과 함께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에 따른 공기관 대행수수료 등과 같이 시급한 현안사업 위주로 최소화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법정·의무적경비는 재보궐선거 비용 부담금, 예수금 이자상환,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을 증액하고 차입금 이자상환, 퇴직수당 부담금 및 연금보전금, 예비비 등을 감액하여 총 13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등 경상사업비를 증액하였고 노후관 개량사업 및 배수관 부설 사업을 감액하는 등 총 1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하수처리장 운영비와 예비비 등 총 13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등 10개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조3,976억원보다 751억원이 증액된 1조4,727억원입니다. 
  특별회계별 자세한 사업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지숙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변경 내시된 중앙정부 지원 사업비와 법정·의무적경비 등을 반영하는 금년도 마무리 예산임을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강은희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그리고 배지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0년도 예산안 심의에 앞서 미래를 배우며 함께 성장하는 대구미래역량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 4개월은 대구 교육공동체와 함께 미래역량교육의 텃밭을 만들고 씨앗을 뿌려 정성껏 가꾸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과 학생, 학부모, 대구시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해 대구미래역량교육을 차근차근 준비했고 올해는 학교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대구교육가족 모두가 한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대구미래역량교육은 학교현장에 희망의 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는 학교가 바뀌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학생참여중심교실수업, IB프로그램 도입, 미래형 학습공간 등을 구축하며 학교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장점을 살린 맞춤형 교육활동과 한 학생도 소외되지 않는 적극적인 교육 지원으로 능력, 환경, 지역, 장애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이 배움의 기회를 갖고 미래의 꿈을 차근차근 키워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배지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배움터에서 미래를 배우며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에도 학교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미래역량교육이 알찬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대구 교육비전 ‘미래를 배운다. 함께 성장한다.’를 실현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총규모는 3조4,212억원으로 금년 대비 4.9%를 증액 편성했습니다. 고교무상교육과 초·중학교 무상급식 등 보편적 복지예산이 증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미래역량교육을 적극 추진하기에 넉넉하지 않지만 대구교육에 대한 의원님과 시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족함이 없도록 효율적인 예산 편성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어서 내년도 예산운용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인 학생의 미래역량을 기르기 위해 1,05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학교 변화의 중심은 수업입니다. 기존의 교육방법과 공간으로는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기르기 어렵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의 창의융합적 사고역량을 길러줄 수 있도록 생각을 집어넣는 교육에서 생각을 끄집어내는 교육으로 정형화된 공간에서 개방적인 공간으로 교육방법과 공간을 바꾸고 있습니다. 
  먼저,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하는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7억원을 편성했으며 2022년부터 한국어 수업이 차질 없이 시작될 수 있도록 운영 기반과 실천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가상현실, 인공지능 등 디지털콘텐츠를 활용하는 에듀테크 수업을 신설하고 컴퓨팅 사고력 중심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163억원을 편성했으며 상상한 것을 직접 만들어보는 상상제작소, 놀이와 체험 중심의 수학체험센터 등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며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미래형 학습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7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미래사회에서는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수 없는 감성, 공감, 협업 역량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책읽기, 토론, 책쓰기와 연계한 인문소양교육,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문화예술교육, 생활 속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6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남을 배려하고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 역량을 기르기 위해 대구사랑과 나라사랑 교육, 글로벌시민교육 등에 38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환경에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자기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 학생건강교육, 학교체육 활성화, 수련활동 지원 등 자기관리 역량을 기르기 위해 34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인 한 학생도 놓치지 않는 다품교육을 위해 1,75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모든 학생들의 숨겨진 재능과 끼는 모두 다릅니다. 능력도 다릅니다. 잘하는 학생들은 더 잘할 수 있도록, 부족한 학생들도 잘할 수 있도록 학생 한 명 한 명의 관심과 능력, 적성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활동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수학습을 지원하고자 총 50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미래 역량의 토대가 되는 기초학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학교현장의 만족도가 높은 1수업2교사제를 확대해 학습부진과 정서적 부적응 학생을 밀착 지원하고 두뇌기반 학습코칭, 학습바우처, 기초학력지원센터 등 체계적이고 즉각적인 맞춤형 학습코칭을 제공하기 위해 전년 대비 47% 대폭 증액된 103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성장단계별 진로진학 프로그램, 진로학습코칭, 진로교육체험비를 지원해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진로체험기회를 확대하고 대입내비게이션, 진로진학지원센터를 운영해 현장밀착형 진로진학 정보가 제공되도록 12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역량을 높이기 위해 275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진로비전 목표관리 프로그램, 산·학·관 연계교육, 4차 산업혁명과 지역산업 수요에 맞춘 학과 개편,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해 미래사회를 주도하는 기술인재로 키우겠습니다. 
  다음으로 한 아이도 놓치지 않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총 46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나 주변 여건에 의해 학교를 벗어나거나 벗어날 위기에 처해 있는 학생을 보듬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은 마땅한 교육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제결혼가정 자녀, 외국인가정 자녀 등이 증가함에 따라 다름을 존중하고 차별하지 않는 교육이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이에 대안교육, 회복 중심 생활교육, 다문화교육을 위해 전년 대비 30억원을 증액한 10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을 확대하고 공립유치원 설치 확대로 유아교육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엄마품 돌봄유치원을 확충하고 방과후과정 확대, 유아 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 등 유아 공교육의 경쟁력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22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특수교육, 장애학생을 위한 특성화고등학교와 문화예술 중점학교 설립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장애유형별 맞춤형 지원과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어울려 성장하는 통합교육 강화에 12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배움의 기회를 더 원하지만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중단하거나 좌절감을 느끼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마음껏 배우고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총 793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우선, 저소득층 자녀의 학비, 학용품비, 체험학습비, 교과서 및 컴퓨터 지원에 574억원, 취약계층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과 사회적 배려대상자 지원에 81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내년부터 실시되는 고등학교 2·3학년 무상교육으로 인해 교과서 지원금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질 높은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 운영 지원에 13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학교급별 맞춤형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체계를 확립해 학부모님들의 방과후 돌봄 수요를 더욱 충족시키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으로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겠습니다. 
  획일적이며 표준화된 교육활동과 업무시스템에서 벗어나 학교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아 학교마다 특색 있는 교육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학교 여건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학교운영비 지원에 2,29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학교운영비 중 경직성경비였던 교육공무직 인건비, 학교안전공제회비, 교육망 전용회선 사용료를 교육청으로 통합해 일괄 지급하는 등 교육현장의 행정업무 경감과 학교 자율경영에 더욱 힘을 실었습니다. 
  마지막 전략인 따뜻한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4,51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미래를 준비하는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해 총 2,569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병설유치원과 특수학급 공간 리노베이션, 초등학교 놀이공간과 미래교실 조성, 중·고등학교 미래교육공간 구축, 학교도서관 현대화 등 폐쇄적이고 정형화된 교육공간을 개방적이고 창의적인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학교공간 혁신사업에 14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학교 신설, 교실 및 강당 증축에 1,068억원, 석면 제거, 내진 보강 등 교육환경 개선에 1,352억원을 반영해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배움터를 만들기 위해 1,94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상급식 단가 인상, 우수식재료비 지원 확대, 고등학교 석식 질 개선 지원, 급식시설 개선 등 질 높은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1,703억원을 편성했고 친환경 운동장 조성과 체육시설 환경 개선에도 16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학생보호 자원봉사인력 배치, 고화소 CCTV 설치와 통합관제센터 운영, 학교안전사고 24시간 긴급대응체제 구축, 수련활동과 연계한 맞춤형 안전체험,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교육 등 안전하고 폭력 없는 안심학교를 만들기 위해 7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가시적인 성과보다 교육의 본질에 충실하여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출한 예산안은 교육의 본질에 기반해 수혜자인 학생들을 먼저 생각하여 편성했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 대구시민이 마음과 지혜를 모아 추진하고 있는 대구미래역량교육이 성공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저를 비롯한 전 교직원들은 학생 중심 수업, 자율적인 학교문화, 안전한 교육환경 등 대구미래역량교육의 긍정적인 교육 변화가 학생들의 미래역량으로 꽃 피울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0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대구교육은 미래역량교육으로 첫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교육가족의 마음과 지혜를 모아 미래역량, 다품교육, 학교자율성을 나침반 삼아 대구미래역량교육에 매진하였습니다. 
  정성과 열정으로 지원해 주신 배지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어가는 지금 학교현장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미래역량교육의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작은 부분까지 꼼꼼히 챙기면서 금년 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내년 교육활동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하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특별교부금의 변경 내시된 국가시책 사업비 등 의무적  경비를 정리하는 금년도 최종 예산안입니다. 
  최종 예산안의 총규모는 세입, 세출 각각 3조6,931억원으로 기정예산 3조6,692억원보다 23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고교 교육력 제고, 무선인프라 구축,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등 국가시책사업 특별교부금 64억원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15억원을 각각 증액했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교육급여보조금 8억원을 감액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교육급여보조금 2억원과 지방교육세보전금 2억원 등 법정전입금 4억원과 구지중 다목적강당 증축부담 비법정전입금 3억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으로 학산초와 남산초 교실 확충 기부금 46억원, 대학수학능력시험시행관리 지원금 8억원, 창의예술교육랩 지원 1억원 등 55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자체수입은 학생문화센터 수영장 사용료 등 사용료 수입과 구 삼영초, 용계초 정대분교, 달성교육지원청 등의 자산매각대를 비롯한 이자수입, 위약금, 반납금 등 기타수입에 추가 수입 125억원을 증액하고 교직원 단체 사무실 임차계약 연장에 따라 보증금 회수 5억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무적경비 중 인건비는 공무원 정원 증가 및  학급 증설에 따라 교직원 인건비 일부 항목을 증액하고 명예퇴직 증가, 정원 감소 등으로 발생한 인건비 집행잔액을 감액해 총 20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변경내시된 보조금 등을 정리하고 추가 교부된 특별교부금 사업 등 총 4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누리과정 무상교육비와 고교 교육력 제고, 혁신교육 확산 지원 등 17개 국가시책사업, 기타지원금 및 보조금 사업, 반환금 등 55억원을 증액하고 교육급여보조금 9억원을 감액했습니다. 
  자체 현안사업 중 시설사업은 예아람학교 및  국제고 신축과 현풍고 기숙사 증축, 달성교육지원청 이전사업의 시설비 부족분 462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공립유치원 증설, 유가초 교실 개조 등 학급증설비 7억원과 2020년 3월 1일 통합학교의 시설환경 개선, 대명중 위험시설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41억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수학습활동지원 사업으로는 자산매각대 세입 증대에 따라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 40억원을 추가 편성하고 2.28대구민주시민운동기념일 홍보를 위한 도전골든벨과 초등수영 실기교육,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비 등 시급한 현안사업 위주로 4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아울러 지원대상자 감소에 따른 교육복지비, 학교 설립계획 변경에 의한 설계비 및 부지매입비, 학교시설유지관리비, 학교정보화기기 보급, 자체사업의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등 총 159억원을 감액했습니다.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그리고 배지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한 추가 경정 예산안은 중앙정부의 시책사업을 반영하고 학교 신축, 통합학교 환경개선 등 필수적인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편성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의원님들의 뛰어나신 안목과 혜안으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대구교육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대구시민의 마음속에 희망을 전하는 대구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모두의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