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대구교육박물관, 대구학교지원센터 일 시 2023년11월13일(월)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14시 감사개시)
○위원장 이동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대구교육박물관과 대구학교지원센터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평소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과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계시는 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대구교육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교육정책에 대해 시정 조치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금번 감사의 중점 사항으로는 기관의 주요 시책 및 현안 사업의 추진상황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 선서에 이어 기관별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일괄 청취한 뒤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 시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같은 조 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학교지원센터 단장님께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장님은 선서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단장님 선서해 주십시오.
○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이재복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대구학교지원센터 단장 이재복
○위원장 이동욱 앉으시면 됩니다.
다음은 장철수 교육박물관 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되 가급적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구교육박물관장 장철수 안녕하십니까? 대구교육박물관장 장철수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욱 위원장님과 육정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재화 위원님, 전경원 위원님, 이영애 위원님, 김원규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교육박물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박물관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희 교육학예부장입니다.
이명주 총무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대구교육의 역사와 문화, 세대 공감의 장을 펼치는 2023년 대구교육박물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앞으로도 대구교육박물관 전 직원은 학생 및 관람객이 즐거운 마음으로 다시 찾고 싶은 대구의 역사와 문화, 세대 공감의 장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구교육박물관의 발전을 위하여 존경하는 이동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욱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복 학교지원센터 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한 다음 가급적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이재복 안녕하십니까? 대구학교지원센터 단장 이재복입니다.
평소 학교 지원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동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센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3년 1월 1일 자로 확대 개편한 우리 센터는 교무행정 지원 등 학교 중심 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돕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도해 주시는 고견은 우리 센터 추진 방향에 충실히 반영해서 학교 업무를 경감하고 학교 자율성 강화와 교육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미경 총무부장입니다.
이진성 행정지원부장입니다.
손옥병 시설지원1부장입니다.
심성민 시설지원2부장 직무대리는 사무관 승진 연수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2023년 대구학교지원센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우리 학교지원센터 모든 직원들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시는 내용을 다시 한번 깊이 새겨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학교 지원과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온 정성과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욱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무순으로 하되 질의시간은 다음 질의할 동료위원님을 배려하여 15분 내외로 조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기관장님께서는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약 기관장을 대신하여 다른 증인이 답변하고자 할 때는 본 위원장의 양해를 득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애 위원 이영애 위원입니다.
교육박물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6월에 교육박물관장님께서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셨는데 임기가 다 완료돼서 옮겼습니까? 혹시나 다른 사정이 있어서 옮겼습니까?
○대구교육박물관장 장철수 전임 관장님이 개인 사정으로 임기를 못 채우고 나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애 위원 그렇지요? 2.28기념학생도서관장님께서 겸직을 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겸직을 하고 계시는데, 출근을 양쪽으로 나눠서 하시는데 업무하시는 데 애로점이 없습니까? 업무 추진하시는 데.
○대구교육박물관장 장철수 지금 업무포털시스템인 나이스 시스템이 워낙 잘 갖추어져서 수, 금은 박물관에서 근무하고 화, 목은 도서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은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업무하는 데는 큰 불편함이 없고 오히려 좋은 점은 양쪽 기관의 좋은 점을 다른 기관에다가 살리기 때문에 좋은 점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애 위원 좋은 점을 다른 기관에 반영하는 것도 해야 되고 나쁜 점은 또 개선해야 되는 것도 해야지요. 그지요?
○대구교육박물관장 장철수 예. 그렇습니다.
○이영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오히려 나이스 시스템이 잘 돼가지고 업무하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박물관장 신규 채용 계획은 어떻게 되며 최근까지 진행됐던 ‘무지개를 타고 온 사람들’과 같이 전 교육박물관장님께서 주도해서 기획하신 전시가 많이 있지요?
○행정국장 주진욱 예.
○이영애 위원 많이 있는 그 전시회를 내년에도 계속 계획하고 계시는지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주진욱 박물관 운영 부분이 아마 전임 박물관장님도 어린이세상 쪽으로 가시면서 임기를 못 채우고 가셨고 그때도 저희들 연장할 때 했던 부분들이 박물관이 대구 전체 교육과정과 연계된 부분이 좀 많아야 되는데 특히 역사교육은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고 해서 각종 기획전 이런 부분들이 대구시민을 위한 부분이 많아서 저희들이 채용 계획은 아직까지, 박물관을 운영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어떤 방향으로, 사실 저거는 공개채용해야 되니까 저희도 할 예정이고, 기획전시회했는 부분은 2023년도에 해가지고 2024년도에 주요 업무계획 수립할 때, 현재 기본적으로는 전임 관장님이 하신 것도 있고 박물관에서도 새로 했는 사업이 있는데 종전에 했는 기획전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점에 대해서는 그대로 계승할 수 있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기획은 또 그렇다고 치고 또 좋은 부분, 정말 중요한 부분은 기획시키고, 이거 관장님 채용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주진욱 관장님은 저희들도 조만간 빠른 채용을 해야 될 부분인데 개방형 직위로 돼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박물관 운영 방법을 좀 개선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애 위원 신청 건수, 지원 건수를 보면 학교지원센터를 통해 학교 업무의 상당 부분이 경감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이재복 예.
○이영애 위원 신청 건수가 2023년에 급격히 증가했는데요. 이유가 무엇이며 반면 지원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왜 감소하고 있는지.
○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이재복 저희가 조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시설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종목을 확대해가지고 일반 보수 19개 종목 그다음에 전문 보수 13개로 종목을 딱 구체화하니까 옛날 같으면 학교에서 어떤 종목은 이거 시설지원센터에 보수 신청하는 게 맞는지 어떤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서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딱 32개 종목으로 구체화하다 보니까 일단 신청이 많아졌고요.
그다음에 운동장 보수라든지 방수 전담팀을 운영해서 전문보수 쪽도 새로 또 신규로 하면서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그 부분도 하나의 증가 요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올해부터, 또 재료 구입을 예전 같으면 학교에서 전체 재료를 다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만약에 도장을 한다면 페인트도 하고 붓 같은 것도 다 하고 그랬었는데요. 지금 부재료 같은 거는 주재료인 페인트만 사면 붓이라든지 롤러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가 구매해 주니까 학교의 편의성이 굉장히 증대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신청은 한 15~20%쯤 늘었습니다. 보통 작년 같은 경우는 월평균 250건쯤 들어왔는데 올해는 한 300건 정도 들어왔거든요. 신청은 많아졌는데 지원하는 인력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지원하는 인력은 그대로인데 신청은 늘어나니까 지원 실적이 좀 저조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9월 말 기준인데요. 올해 8월, 9월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었습니다. 우천율이 굉장히 높아서 바깥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많이 못 하다 보니까 두 가지가 겹쳐가지고 지원 실적이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이재복 인력이 작년하고 올해가 똑같은데 우리가 전기 보수하는 부분은 임기제 공무원이 하고 그거를 아까 외부 용역으로 돌려가지고 한 사람이 적어져서 인력은 작년하고 똑같다고 보는데요. 신청이 작년보다 많이 들어와가지고 지원율이 좀 떨어졌다고 이래 보시면 됩니다.
○이영애 위원 그러면 전기 임기제 이거를 외부 용역으로 하는데 계속 이렇게 외부 용역으로 충당을 할 건지 충원할 건지.
○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이재복 전기 그거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하는 것보다 외부 용역으로 하는 게 아까도 외부 용역에, 지금 중대재해처벌법도 있고 굉장히 위험하고 이렇기 때문에 외부 용역으로 그렇게 저희가 변경한 겁니다.
○이영애 위원 그렇습니까? 혹시 보수 지원이 완료되면 학교로부터 만족도 의견을 수렴하고 또 업무 개선에 반영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이재복 예. 우리가 보수 지원을 지금까지 한 2,000여 건을 했는데 50%, 한 1,100건에 대해서 만족도를 모니터링하면서 바로 받았거든요. 그거 만족도를 다 받았는데 보수 지원한 내용에 대해서 90% 이상 만족한 결과는 받았습니다. 그다음에는 다음 보수에 참고하고 또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영애 위원 어쨌든 계속 이렇게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다음 정책에 반영해가지고 잘 운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화 위원 서구 출신 이재화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만들고 하느라고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행감자료 19쪽에 보면 작년도 주요 민원처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박물관은 휴관일과 박물관 관람 종료시간 이후에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차장을 개방하고 있음에도 주차 관련 민원이 매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장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안내가 미흡한 것은 아닌지 또 주된 이용자가 인근 주민이나 시장 이용자들로 생각이 됩니다. 차라리 북구청과 협의해서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 등을 협의해 보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대구교육박물관장 장철수 예. 저희들도 지금 이 부분이 산격시장을 바로 마주 보고 있어서 공공기관이지만 저희들이 산격시장도 살려야 되지 않겠나 해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학생들 이용 때문에 버스를 이용하고 이렇게 해서 가급적 자제를 하고 이 시간이 끝나면 오후 3~4시부터 그다음 날 아침 9시까지는 완전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개방하고 있는데 산격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자주 이렇게 순환을 하지만 그 지역민들이 와가지고는 장기적으로 차를 안 빼고 계속 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북구의회하고 산격3동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면 시장이 되살아나는 데 도움도 많이 될 거다, 그래 말씀을 드렸고 지난해 초에 대구시하고 북구청하고 박물관, 교육청이 이렇게 모여서 박물관 주차장 부분만 지하로 이렇게 해서 협의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 그 사업을 공모로 추진하는 것 같은데 공모가 잘 안 된 것 같아서 아마도 주차장을 새로 설치하고 하는 부분은 교육청의 정책 결정 사항이지만 박물관장 입장에서는 지하 1, 2, 3층으로 해서 한 300면 정도의 주차장을 새로 만들면 박물관도 날개를 달 것 같고 그다음에 산격시장뿐만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도, 시장이 되살아나고 경제도 활성화되고 멋질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재화 위원 예. 안 그래도 저번 어제인가 아래인가 할 때 그게 있었고, 지역 구청하고 관련해서 시설을 할 수 있는 거, 우리 서구 같으면 경운중학교에 도서관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북구청이니까 북구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드는 걸 신청해서 하면 또 그것도 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구교육박물관장 장철수 예.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재화 위원 예. 그것도 신청해서.
그리고 감사자료 35쪽을 보면요. 박물관의 경우 2022년 감사 지적사항이 11건으로 기관 규모를 고려해 볼 때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자잘한 거지만 일단 좀 많고요. 대부분 경미한 사항이지만 이렇게 많은 지적사항을 개선하지 않는 경우에 차후에는 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장님, 감사 지적사항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이며 향후 어떻게 재발 방지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우리 감사 요구자료 35쪽에 보면 자잘한 거지만 대구박물관이 제일 많아요.
○대구교육박물관장 장철수 예. 관장으로서 지적사항이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관장으로서는 단위사업별로 지적사항에 대해가지고 재발 방지 대책을 전부 다 넣도록 그렇게 했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신설기관이다 보니까 아직 정착이 덜 된 부분도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전임 관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절차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재화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441쪽에 보면 상설 전시실 개편 관련에 대해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올해 8월 상설 전시실 개편을 완료하셨는데 공사기간은 어느 정도 소요되었으며 주요 개편 내용은 무엇이었으며 상설 전시실 안에 유아교육실과 특수교육실 같은 경우에는 관람객의 손이 닿는 전시물이 있을 거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노후 정도 파악 및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한 마찬가지로 교육관 같은 경우에는 영상기기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내구연한은 어떻게 되며 사용 시 기기 오류라든지 교체가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요?
○대구교육박물관장 장철수 저희들이 상설 전시실에 대해서 올해 7월, 8월 두 달 동안에 개편해서 교육역사관하고 기증유물실에 대해서 100여 건의 유물을 교체했습니다. 교체했고, 이번 개편 이전에도 한 50여 건에 대해서 수시로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전시실에 보면 영상자료가 있는데 이 부분의 소요기한이 보통 보면 6년 이래 되어 있는데 이거는 상시적으로 이렇게 틀다 보니까 4~5년 되면 망가지고 이렇습니다.
○대구교육박물관장 장철수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고치면서 이렇게 쓰다 보니까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데 저희들이 상시적으로 트는 부분은 좀 기간을 짧게 해서 교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화 위원 그렇지요. 내구연한을 좀 짧게 해서 그래 교체해갖고 보는 사람이 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우리 위원님들 전부 다 박물관에 딱 한 번 갔다 왔는데 그다음에는 또 가고 싶어도 이상하게 잘 못 가게 되더라요. 저번에도 몇 번 전시회 할 때 오라고 연락도 오고 이랬는데 못 갔는데, 하여튼 시간이 나면 한번 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구교육박물관장 장철수 예. 알겠습니다.
○이재화 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440쪽을 보면은 전시실이 8곳 있고요. 체험학습실도 5곳이 있습니다. 그래 거기에 개편이나 보수가 추가로 필요한 곳은 혹시 없습니까?
○대구교육박물관장 장철수 지금 보수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지금 5년이 지났기 때문에.
○대구교육박물관장 장철수 이 개편하는 부분이 전문성이 많이 요구되는데 제가 가서 이렇게 보니까, 입찰을 하려고 시도를 해보니까 맡아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장 조성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우수한 제품을 요구하려고 하니까 특정 업체밖에 안 되고 어느 정도 좀 낮추어서 하면 시장 조성이 될 것 같은데 시장 조성이 좀 되려고 하면 시간이 좀 걸리지 싶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전시실을 만드는 것보다 시장 조성도 필요하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재화 위원 아, 그래요? 그렇지요. 학생하고 이용자, 우리 주민들도 이용하고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이런 수요와 사회 상황 등을 반영하여 적기에 예산 편성을 하고 또 자료 수집을 통해서 전시 및 체험공간이 현행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하고, 운동부가 있는 데는 다시 인조잔디를 해주고 운동부가 없는 데는 다 마사토로 그래 바꾸었습니다.
○이재화 위원 마사토로 하고, 요새 인조잔디 그것도, 옛날에 유해물질 때문에 말썽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새로 개발해서 그런 물질이 없는 인조잔디가 지금 다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있으면 선수들이 필요하면 그런 것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얼른 들었어요.
○행정국장 주진욱 예.
○이재화 위원 제가 한 6대 때, 7대 때 이때 할 때, 그때 예산하고 이럴 때 인조잔디 문제가 많이 있어갖고 돈을 들여갖고 다 해놔 놓고 다시 다 걷어내고 이래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회사 운영하는 사람들도 아,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새로운 걸 개발하고 이래가지고 학생들한테 유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다 개발을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그거 해보시고 학교에 필요하면 그런 것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원규 위원 달성군의 김원규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우리 관장님, 제가 잠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물관이 보면 우리가 이제, 자료 453페이지 보니까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받고 더 많은 사람이 찾아올 수 있도록 활용을 높여야 한다. 이 프로그램이 5개가 있다. 그지요? 고고학체험, 체험관 운영, 키즈엑스포, 무비콘서트, 달빛축제가 최근에 있었고 한데 이게 이제 고고학 프로그램이나 체험관 운영, 키즈엑스포 이거는 학생 상대인지 아니면 지역 학부모들 상대인지, 이게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대구교육박물관장 장철수 지역 주민이 보통 주말이나 이렇게 많이 오시는데 이분들이 자녀 교육 목적으로 자녀들을 대동하고 오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부모님하고 자녀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교육과정 체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보면 주말에 오고 오후에 이렇게 오면 현장에서 신청을 받아서 고고학 체험실도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체험관 같은 경우는 평일에는 2회, 그다음에 주말에는 5회까지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이렇게 하고, 대구 키스엑스포에는 엑스포에 참여를 해서 키즈니까 유아들, 학부모들하고 같이 만드는데 유아들하고 학부모들하고 문화유산 만들기 체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비콘서트 같은 경우는 자녀들하고 부모 그다음에 조손 3대가 와가지고 인성 중심으로 하는 가족애 같은 영화산책이라든지 영화음악 이렇게 하고 달빛축제는 저희들이 지역민들한테 감사하다는 의미로 지역민들을 많이 참여시키고 해서 축제 분위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저희들 예산이 많이 어렵고 이래서 계속하기는 어렵고 좀 줄여서 명맥이라도 잘 좀 이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원규 위원 그런데 줄인다는 것은 지금 보면, 방금 말씀 중에 무비콘서트나 달빛축제 이게 어떻게 보면 단발성 행사인데, 어떻게 보면 주민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인데, 왜 저희들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해보니까 사실 생각보다 의외로 잘 꾸며져 있고 단, 위치적으로 지리적으로 좀 그렇다 보니까 이것 활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활용이 좀 잘 안 되지 않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지역민과 밀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앞으로도 많이 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고, 관장님 말씀 중에서도 전임 관장 말씀을 하셨지만 이거는 사실 박물관이잖아요. 그지요? 지금 뭐 박물관을 겸임하고 계시니까 업무도 가중되시는데 사실은 박물관에 맞는 전문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전문직이 맡아야만 그 박물관이, 전임 관장님께서 열의적으로 일을 하시다가 그렇게 또 임기를 못 채우시고 가셨는데, 지금 현재 겸임을 하고 계시는데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지금 분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관장님 위치에 있어서.
○행정국장 주진욱 예. 박물관 관장님은, 원래 박물관장 자리는 개방형 직위로 해가지고 전문성 때문에 완전히 개방형 직위로 지정했는데 아까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박물관 운영 방법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좀 개편하는 과정에서 전임 관장님이 여태 개관하면서 계속 해오셨지만 좀 그런 방향을 바꾸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연말까지는 계시는 걸로 생각했는데 제가 알기로 중간에 아마 어린이세상 관장으로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돼서 했는데 저희들이 조만간에 그 부분이 해결되면 빨리 박물관장을 별도로 채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 위원 예. 그렇게 되는 것이, 빠르게 그렇게 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관장님, 우리 7월부터 군위가 대구로 편입됐지 않습니까, 그지요? 편입됐는데.
○대구교육박물관장 장철수 예. 그렇습니다.
○김원규 위원 군위가 또 농촌지역이고 하면 사실 학교는 적지만 그러나 군위나 경상북도가 역사적으로 볼 때 오래된 학교가 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데서도 보면 어떤 학교나 주민들로부터 교육 관련 유물이나 이런 거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별도로 추진하는 게 있으신지.
○대구교육박물관장 장철수 올해 삼국유사 관련해서, 일현 스님 관련해서 기획전시를 한 번 했습니다. 하고, 거기에 따라서 후속책으로 가족 체험을 군위 쪽에서 많이 했고 내년도에는 군위에 있는 학교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교육박물관에 초청을 해서 체험이나 교육활동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원규 위원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래서 군위 쪽도 아마 찾아나선다면 많은 기증도 받을 것이고 유물도 나온다고 보기 때문에 또 그쪽으로 좀 더 내실 있는 기증품을 받아가지고 비치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행감자료 434쪽에 보면 언론보도 실적이 작년이 57회인데 올해 지금 현재 20회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게 결국 교육박물관은 홍보를 안 하고는 활용도가 낮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 홍보를 좀 집중적으로 많이 하셔가지고 그쪽도 어떻게 좋은 방법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그 교육박물관이 우리 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 시민들한테도 또 사랑받는 그런, 많이 찾는 그런 박물관이 되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구교육박물관장 장철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예산 사정이 안 좋다고 상반기부터 계속 얘기를 해서 홍보 예산을 가급적 집행을 좀 안 하는 게 좋겠다, 예산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신문, 방송 이런 홍보 플랫폼에 추가해서 뭘 했느냐 하면 이제는 젊은 세대들이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까지 디지털 모바일 시대로 가기 때문에 주 소비층에 맞추어가지고 접근성이 편리한 콘텐츠, 예를 들면 유튜브라든지 숏폼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홍보를 추가로 이렇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 방송에서 하던 홍보 부분은 이제 이쪽으로 좀 옮겨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원규 위원 예. 하여튼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더군다나 지금 현재, 누차 또 중복되는 얘기지만 지난번 원장님이 나가시고 지금 현재 보면 전문성을 가진 분은 교육학예부장인 김윤희 부장님이 계시는데 아마 지금 굉장히 어깨가 무거우실 겁니다. 기존에 잘 꾸며놨지만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학교지원센터의 센터장님.
○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이재복 예. 정확한 명칭은 대구학교지원센터고요. 제가 단장입니다, 단장.
○김원규 위원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인가 행감 때인가 이런 말을 했지요? 우리 시가 이제 보면 도로 같으면 교통국에서 예산을 주고 경제 업무 같으면 해당 과, 문화체육이면 문화체육에서 예산이 나가는데 모든 것은 건설본부로 넘어가거든요. 그래 건설본부에서 그 예산을 받아서 시행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학교시설본부라고 이름을 지으면 더 안 낫겠나, 또 위치도 사실은 지금 지방부이사관 자리 맞지요?
○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김원규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도 드렸는데, 저는 이거 업무보고 첫째에 보니까 저희들은 작년, 재작년에 우리가 설립하면서 최근에 만들어진 것으로 이렇게 봤는데 애초에 교육지원청별 원스톱지원센터가 있었다. 그지요?
○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이재복 예. 교육지원청별로 있다가 교육시설지원센터로 통합되고 지금 또 학교지원센터로 확대 개편된 겁니다.
○김원규 위원 그래도 2018년도에 와서 또 대구교육시설지원센터를 개관해갖고 유·초·중 일반 보수업무는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했다가 다시 또 지금 우리가 개편되면서 교육지원청 일반 보수가 학교지원센터로 통폐합되는.
○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이재복 예. 통합되었습니다.
○김원규 위원 지금 뭔가 아직까지는 완벽하지 않은 좀 과도기라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와 있다는 말입니다. 그지요?
○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이재복 예. 우리가 교육시설 부분의 지원은 워낙 우리 대구교육청이 특화되어 있어서 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기존에 각 지원청별로 있어도 다른 시·도교육청보다 월등히 잘 되어 있거든요.
○김원규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어떤 실적을 보면 운동장 관리 같은 경우는 47건에 지원 건수 22건, 이렇게 많이 저조하고.
○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이재복 예.
○김원규 위원 대부분 다 저조합니다. 그지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신청 건수가 많다는 것은 학교지원센터가 그만큼 제대로 알려지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만큼 많은 지원을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이재복 예.
○김원규 위원 그러면 현재 이것 다, 아직까지 방수도 그렇고, 방수도 250군데 149, 많이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이재복 예.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운동장하고 방수 부분에, 운동장은 올해 추경에 해가지고 올 7월 달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청은 많이 들어왔는데 7월 달, 8월 달, 9월 달에 굉장히 비가 많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신청 들어온 거에 비해가지고 7월 달에 바로 우리 추경에 잡아서 하다 보니까 7, 8, 9월 달에 신청 들어온 것에 비해서 지원이 좀 떨어졌고요.
방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수도 우리가 올해 다른 해보다 비가 많이 오니까 평상시보다 누수에 대한 게 굉장히, 학교도 누수가 좀 더 많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청도 굉장히 많았고요. 또 이게 어느 정도 우천기가 끝나야 이제 방수 지원을 할 수 있으니까, 올해는 굉장히 비가 많이 와서 좀 특이한 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원규 위원 이게 순차적으로, 물론 다 하나하나 해결은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인력이 부족해서 못 하는 거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게 방수라든지 외부 창호 주변 코킹 이런 거는 빠르게 처리해 줘야 되거든요, 학교에서는 급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아마 이런 게, 이제 외부 창호 주변 코킹은 외부 용역이니까.
○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이재복 아니, 창호 코킹은 우리가 직접 자체 인력으로 합니다. 우리 자체 인력으로 하는 거는 19개로 딱 지정했기 때문에.
○행정국장 주진욱 사실 인력은 2023년도에 늘려드렸습니다. 한 10명씩 늘려드렸는데 좀 행정직 위주로 늘려주면서 단순 시설업무는 인력이 조금은 비슷한 구성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교과서 지원하는 행정적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지금 시설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학교지원센터를 확대 개편했는 부분은 학교가 소규모화됨으로 해서 학교의 구성원들이 적어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행정국장 주진욱 저희들이 그렇다고 학교지원센터를, 지금 저희 교육청도 내년에 각 과별로 한 명씩 다 감원시켰습니다. 감원시켜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게 정리는 안 되어 있는 부분인데, 예를 들면 지금 초등학교에 보면 학교시설 유지 관리하는 분들이 10개월 정도 해서 또 예산을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학교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고 작업을 두 분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장기과제로는 그런 분들을 학교지원센터에 편입해서 학교에서 하는 부분들을 좀 더 많이 지원해 줘서 학교의 행정실 쪽이나 과부하에 걸리는 부분을 학교지원센터 쪽으로 옮기고 교무실, 행정실이, 주로 교무실에 있는 업무들이 학교에 그대로 있어야 되는 업무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업무들이, 지금 행정실, 교무실 서로 업무분장 때문에 되는 부분들을 조금 학교에서도 더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안 있겠나 해서, 하여튼 저희들 장기과제는 저희가 무작정 학교지원센터를 키울 수는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인력을 재배치하는 부분에서 가장 우선적으로는 학교지원센터를 키울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이 기능을 재편할 때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 위원 저도 국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거든요. 학교가 소규모화되기 때문에 과거에 1,000명, 2,000명 이랬을 때는 학교 자체에서도 이걸 많이 해결할 수 있었고 그러나 이제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소규모 학교기 때문에 이거 관리를 통폐합해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여기 정·현원에도 보면 행정직 외에 시설·공업, 교육공무직 이렇게 있는데 시설·공업이 사실은 7급도 9명인데 5명이 있고 9급은 정원이 없지만 6명이 있고 총원으로 보면 1명 차이입니다마는.
○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이재복 1명 차이.
○김원규 위원 차이인데, 여기 그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여기에 기계설비, 수목 전정이다, 전문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공무직으로 해서 충원을 해가지고.
○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이재복 공무직 26분이 있습니다.
○김원규 위원 충원을 해가지고 즉각적으로 학교 지원에, 학교의 어떤 신청이 들어오면 지원 건수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 위원 그렇지요? 업무 안에, 여기 보면 학교업무 지원, 총무 일반 쭉 있는 데서,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위험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교육이니까 교실이 가장 중요하지요. 급식실, 위험한 곳일 수 있는 그곳의 환기시설 정기점검이라든지 급식실 지원을 좀 넣으라고 했는데 그거는 결국 넣지 않았고, 뒤쪽 편에 주요 업무보고에 보면 정기 급식소 점검, 이렇게 나오기는 나옵니다.
○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이재복 예.
○육정미 위원 제가 이제 여쭙고 싶은 것은 앞에서 다 하셨지만 좀 보태가지고 이게 초기에 학교지원센터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욕구들은 학교 현장에서도 아주 크게 나왔던 걸로 봅니다. 맞지요?
○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 위원 그런데 뭔가 업무가 중첩되고 학교 규모가 작아지면서 실제 했던 사람들이 또 줄어들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들 안에서 이게 내 일이냐, 네 일이냐 이런 잡음들도 있을 수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실제적으로 저도 그런 얘기들은 또 민원으로 들은 얘기들도 있고요.
이러면서 필요성에 의해서 대두된 거는 맞는데 제 입장에서는 이게 가는 방향이 과연 그렇다면 학교라는 그 단위, 아까 말씀했다시피 우리 김원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교육시설과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라고 했을 때 교육시설과가 통으로 큰 공사나 이런 것들을 다 감당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시설지원센터는 학교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모든 작은 기술적 부분들, 뭐 공사, 앞에서 용역이 또 있다고 하셨지만 그런 것들의 지원이 되면서 촘촘하게, 학교 안의 살림살이에서 별 문제가 없도록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이재복 예.
○육정미 위원 그래서 물론 그거는 이제 점검을 해봐야 되겠지요, 이제 초부터 출발했으니까. 그래서 뒤에 보니까 설문조사를 뭐를 하셨어요. 그지요?
○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이재복 예. 설문조사하고 신규 업무를 6가지.
○육정미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가 생각할 때 그렇다면 학교 현장에서 촘촘하게, 예를 들어서 급식실, 아이고,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예를 들어서 공기정화조의 히터를 간다, 이게 양호선생님이 해야 되느냐 행정실에서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급식실에 예전에.
○육정미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그분들이 상의해갖고 이랬는데 행정실에서 해야 되느냐 이쪽에서 해야 되느냐 또 교무실에서의 문제들, 이렇게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촘촘한 이것들의 지원, 그리고 분명한 업무분장들이라고 생각한다면 초기에 학교지원센터가 탄생할 때부터 이거는 대대적으로 다 알려져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그 성과들은 시간이 지나야 또 알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거를 보니까, 거기 페이지들을 제가 잊어버렸어요. 지금 페이지를 보면 한 34%인가 50 몇 퍼센티지인가 잘 모르고 있어요. 저는 이게 그 사람들이 학교 바깥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이재복 예.
○육정미 위원 그래서 제 말씀은 모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업무를 발굴하는 위원회인가 뭐 그거까지 만드셨거든요.
○육정미 위원 꼬박 1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이 설문조사한 것에서 모르는 경우가 이렇게 발생했다는 거는 실제 원래의 취지, 원래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는 원래의 욕구하고 그러고서 생겨난 이 덩치가 가는 방향하고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이재복 예. 저희가 확대 개편하면서 교무행정.
○육정미 위원 거기에 보태서 이것까지 답변해 주십시오. 거기에 보태서 가장 중요한, 얼마 전에 행감에서도 기자회견도 하고 막 이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급식실에 환기시설 정기점검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을 어디에서, 이제 행정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우리 학교지원센터도 생겼고 그다음에 교육시설과도 있고 하니까, 행정국장님하고 그것까지 보태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이재복 작년에 조례 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급식에 관한 거는요.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급식실 점검을 올해 1~2월 달에 학교급식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제일 필요한 게 뭔가 들어봤더니만 한 몇 가지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 가장 할 수 있는 거는 기계 점검할 때 급식실도 순회점검을 같이, 지금 올해 조기에 3월 달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맹 뒤에 신규과제 발굴에 넣었고요.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후드 덕트 청소를 저희 센터에서 일괄적으로 통합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 급식실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부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것과 달리 굉장히 많이 지원해 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국장 주진욱 그거는 제가 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만 민감한 부분이라서, 지금 저희들도, 있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중학교 이런 건이 있으면서 학교 쪽에 공기, 급식실 순환 이래 하는 부분을 학교에 맡기기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때 본청의 교육시설과 그다음에 학교복지과 급식담당하고 한 2차 정도 협의를 했습니다.
이걸 학교지원센터에서는 현재 인력이나 이런 걸로 봐서 좀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하자고 하고 2차까지는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그 자체를 가지고 거론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론해서 저희 교육청 입장도 저희들이 봐서는 급식시설을 환기해가지고 공기 속도, 유속하고 이런 부분들이 2025년까지 전체 학교가 다 미달됐기 때문에 개선해야 됩니다. 그거 할 때 저희들이 빠른 시일 안에 학교지원센터라든가 학교가 안 되면 지역청에 준다든가 아니면 본청에서 외주로 지역청에 준다든가 하는 그 부분을 지금 깊게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학교에 부담이 좀 적도록 해보겠습니다.
○육정미 위원 자꾸만 깊게 고민만 하지 마시고요.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이에요. 급식실의 안전사고와 생명과도 연관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물론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지만.
○행정국장 주진욱 그게 제가 좀 추가로 드리면 지금 학교 현장에도 좀 아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학교 보건 관련 법령이라든가 중대재해처벌법상으로 가면 학교에 있는 감독자, 학교에 근무한 사람들 책임이 면제가 안 됩니다. 면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그 업무 자체를 학교지원센터나 지역청에 준다고 그 부분이, 만약에 사망 사건이나 중대재해가 발생이 되면 그분들도 조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 입장으로 봐서는 이거는 학교에 있는 게 이분들한테 경각심도 주고 더 낫기 때문에 학교에 두겠다고 하는 부분이고 그게 아니고 전문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하고 한 거는 학교에 둬가지고는 그거는 교육청 단위에 다부로 책임을 묻는 부분이어서, 저희들 급식실, 환기실 유속 측정하는 부분들은 이걸 학교에 두는 것보다는 교육청 쪽이나 학교지원센터로 갖고 오는 게 재해 예방에 더 유리하다 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그거는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봐서는 아마 긍정적으로 잘 처리되지 싶습니다.
○육정미 위원 예. 긍정적이고 검토가 1년 이내로, 자꾸 넘어가지 않도록 국장님이 신경 쓰셔야 되고요.
○행정국장 주진욱 예. 알겠습니다.
○육정미 위원 마침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사가 또 부실공사가 될지 누가 압니까? 그런 점검을 누가 할 겁니까?
○행정국장 주진욱 예.
○육정미 위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니까, 시스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기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저는 여기에 이제, 우리 김원규 위원님께서 중요한 건 다 하셨으니까 학교지원센터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교육박물관 관련해서 저야, 우리가 외부에서 어떤 직속기관을 방문했을 때 이게 잘되느냐 아니냐를 속속들이 알 수는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시민의 입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 어느 하나 빈틈없이 필요한 것이 다 갖추어져 있다면 그래도 좀 미루어 짐작컨대 잘하고 있다고 파악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햐면 사실 기관 방문을 해보면 허술하게 보이고 이거 부족하고 이거는, 이런 느낌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방문했을 때 그런 준비들을 또 했을 수 있습니다. 15분 안 넘었지요?
○육정미 위원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우리 교육박물관장님한테 질의라기보다는 국장님한테, 아까 뭐 마찬가지로 이것도 답변하셨는데 벌써 1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나가신지, 그지요? 이것도 빠르게 결정을 하셔야 된다. 맞지요?
○행정국장 주진욱 아직 1년 안 됐습니다.
○육정미 위원 6개월 치입니까? 그러면 이것도 또 빠르게 결정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기는 하겠다. 그지요?
알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저희들이 봐서 감동적이었던 그 교육박물관이 우리 이재화 위원님의 말씀처럼 지역민들에게도 개방되고, 그다음에 주차장 그 사업은 신매동 저기 아시지요? 중소기업 벤처, 공모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지역 국회의원이나 의원 통해서 한번 기획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잠시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잘 지켜주십시오. 저의 어떤 교육박물관에 대한 애정의 한 말씀이었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육정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학교지원센터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이재복 예.
○위원장 이동욱 기관에 당직경비원이 383명, 환경미화원 473명이 근무한다고 하는데요. 여기는 무기계약직, 유예기간제, 한시기간제 이래 구분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건지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이재복 예. 저희 센터에서 직접 이렇게 채용하면 그거는 무기계약제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 센터가 공고를 내가지고, 만약에 응시를 안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거기 또 멀리 있어서 응시를 안 하거나 또 저희가 공고하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바로 또 나가시는 분이 있거나, 그래서 한 6개월 미만, 우리가 3월 1일 자하고 9월 1일 자 그 기준으로 채용하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6개월 미만 되는 사람은 학교 교장선생님이 직접 뽑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한시기간제고요.
○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이재복 유예기간제는요. 2018년 9월 1일 자로 당직하고 청소하시는 분들이 용역근로자에서 정부시책에 따라가지고 직접고용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때 전환하면서, 우리가 당직하고 이 청소가 정년이 65세거든요. 그런데 65세 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 65세 넘는 사람들을 그때 전환하자마자 그냥 내보낼 수는 없으니까 뭐 70세 미만은 4년 그다음에 70~75세는 3년, 76세 이상은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둔 겁니다. 두면서 한 1년 또 연장하고 이래서 유예기간제 청소원에 대해서는 올해 2월 달로 만료되었고 그다음에 당직경비원은 내년 8월 말로 만료가 됩니다. 그런 분이 26분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동욱 그러면 유예기간제 이분들이 더 연장을 해달라 하고 이런 거는 또 없었습니까?
○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이재복 지난번에 2020년 7월 1일 자로 우리가 연장을 하면서 앞으로 추가 연장은 없다고 그때 합의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그러면 한시기간제 근로자가 46명이나 되는데 중간에 퇴직하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채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이제 거리가 너무 멀거나 모든 학교에 1명 아니면 또 2명씩 하는 데도 최근에 개선하면서 있는데요, 그 학교에 지원을 안 한 경우에는 뽑아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공고를 내고 했는데 A학교는 뭐 멀거나 또 그때 어쩌다가 수요가 안 맞아서 지원을 안 하는 경우에는 못 뽑고요. 그다음에 또 막상 들어왔다가 자기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서 안 맞아가지고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6개월 미만이기 때문에 저희는 전체 공고해가지고 3월 달에 뽑을 때 1월 달부터 공고를 준비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것 뽑고 난 다음에, 못 뽑으면 학교 자체적으로 뽑는 겁니다.
○위원장 이동욱 그러니까 근무자가 채용되지 않는 어려움 그런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그러면 학교에서 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놔둡니까? 어떻게.
○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이재복 그래 6개월씩 이렇게 하면 학교 자체에서 지금 많이 뽑고 있는 실정인데요.
○행정국장 주진욱 지금 당직경비원 이런 분들은 퇴직한 분들이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1년에 2번 정도 정규 공개채용을 하는데 사실 공개채용이 도래하기 전에 만약에 그 부분이 먼저 종료가 되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두 분 때문에 새로 공개채용 모집을 못 하기 때문에 학교에 주면,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런 중간에 일시적으로 해서 기간제 형태로 있는 분들이 그다음에 정규 공개채용할 때 아마 점수도 약간 더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시기간제 때문에 당직경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그렇지요. 그러니까 사직하거나 병가나 또 부재 시는 대체인력을 하려고 하면 그런 인재풀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좀 관리가 되고 있는 모양이지요?
○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이재복 예. 우리 당직에 대해서는 한 560명의 풀이 있고요. 청소용역에 대해서는 한 150명 정도 인력풀을 확보해가지고 학교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그래 이분들이 뭐 특별히 업무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 그냥 단순히.
○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이재복 예. 개인사정으로 많이 나간 겁니다.
○위원장 이동욱 그러면 우리 학교와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당직경비원이나 환경미화원들이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은 없습니까?
○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이재복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이 몇 가지, 지난번에 유예기간제 때문에 많이 요구한 게 있고요. 정년이 65세인데 뭐 65세의 정년을 연장해달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다른 직종보다 더 많이, 60세인데 65세까지 많이 하고 있으니까 직종의 형평성이라든지, 또 저희가 공고해 보면 당직경비하시는 분들의 응시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경쟁률이 높습니다. 5 대 1, 6 대 1 이렇게 되니까 그런 걸 봐서라도 저희는 지금 정년 연장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65세 그대로 준수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동욱 예. 그러면 센터나 교육청에서 이 분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사례 같은 거는 뭐.
○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이재복 저희가 너무 오랫동안 장시간 학교에 있다 보니까 작년, 2020년 9월 1일 자로 이렇게 야간 퇴근을 해서 업무 개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고나 특목고에 대해서는 그 학교의 특성상 숙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명이 격일 교대근무로, 지금 업무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그러면 이분들이 야간에 상주하는 분들은 휴게시간이 제대로 보장은 되는지 이거는 뭐 어떻게 됩니까?
○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이재복 아까 말씀드린, 휴게시간은 2명이 격일근무를 하기 때문에 휴게시간은 조정이, 약간 더 늘어났습니다. 근무시간도 늘고 휴게시간도 느는, 휴게시간은 충분히 보장됩니다. 휴게시간을 오히려 더 줄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이재복 예. 그거는 근로시간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52시간인데 더 무한정, 지금 한 56시간 이래 되거든요, 야근을 한다면 일일 근무시간이. 그런데 주당 근무시간은 33.75시간으로 해놨는데요. 더 늘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그럼 추석이나 설 같은 연휴 기간에는 이 당직경비원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이재복 저희가 이분들한테 의무적으로 무급휴일을 할 수 있는, 한 달에 이틀은 의무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4일간 할 수 있는데 그런 휴게시간을 활용해가지고 설, 명절 때 당일 정도나 이렇게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 설이나 추석 명절에는 대체인력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일단은 우리 중·고령자분한테 자리가 마련되는 게, 요즘은 조기 퇴직을 하다 보니까 이걸 그분들한테 이렇게 특히 더 혜택을 주는 거는 좀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이재복 예.
○위원장 이동욱 수고하셨고, 그다음에 우리 학교 수영장 관련해서는 초등학교 3곳, 중학교 2곳, 고등학교 1곳 해서 6곳 정도 있네요.
○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이재복 6곳은 직접 위탁관리하고요. 그다음에 직영하는 데가 세 군데 있고 문화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사립에 두 군데 있고. 수영장이 전체 11개.
○위원장 이동욱 그럼 이 기관 내 수영장이 관리나 이런 어려움이 좀 많을 겁니다. 여러 가지 민원도 좀 많고 이런데 센터에서 학교 수영장을 위탁관리하면서 여러 가지 민원, 민원이 어떤 내용이 주로 많이 들어옵니까?
○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이재복 저희가 민원은 올해 한 2건 정도 받았는데요. 농마고 관련해서 수영장 시설관리라든지 욕수 관리가 좀 잘못됐다든지 그다음에 또 혼잡하다든지 이런 민원하고 계약관계 민원이 1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시설 관련 이런 거는 즉시 처리했고요. 계약 관계는 아직 소송하고 이런 게 걸려 있어서 지금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소송이나 이런 걸 봐가지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동욱 예. 그런데 시설인 만큼 이게 수질이나 안전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문제는 없었습니까? 혹시 다치거나 이런.
○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이재복 지난번에 중간에 동천초 수영장 시설현대화사업을 하면서 진동 때문에 하루쯤 수영장 운영을 못 한 거는 있었고요. 그다음에 문화센터 벽에 덕트 그릴이 이렇게 떨어져서, 그거는 지금 한 달 정도 운영 중지 기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사고가 있었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이재복 수질은 지금 1/4분기, 2/4분기에는 문제가 없었고요. 3/4분기에 수질검사를 했었는데, 11개 기관 전체 다 저희가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3/4분기에 문화센터에서 과망간산칼륨 이 기준치가 리터당 12g인데 14g이 나와가지고 그것도 하나 잠깐 문제가 돼가지고 재검사해서 적합하다고 다 판정받았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그러면 수영장 시설이 노후화돼서 이렇게 유지·보수라든가 더 투입되어야 될 예산 부분은 어디 없는가요?
○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이재복 수영장 그것 해서 지금 6개 학교 수영장은 저희가 주 2회 주기적으로 점검하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보수를 한다고 하면 학교에서 수영장 이용료를 받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주진욱 예. 다른 학교에도 보면 수성초 이런 데는 몇 년 전에 하게 되면, 저희도 그런 게 수영장을 하면서 실제로 애들한테 도움이 되기는 되는데 유지·관리하는 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맞습니다. 지자체도 그렇습니다. 특히 시·군의 수영장 같은 데는 유지·관리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거의 지역 주민을 위한, 학생에 대한 서비스 차원이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새로 짓기는 쉽지 않고 기존을 어떻게 잘 배치해서 사용하느냐 이 문제고, 지금 있는 시설이라도 이거는 유지·보수라든가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 보수 관련해서는 또 우리 시설 쪽에서 많이 보강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원규 위원 제가 추가로 좀 갑자기 질의드릴 게 있는데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우리 육정미 위원님 질의 중에 급식실 문제가 나왔다. 그지요? 저도 그걸 준비했다가 빠뜨렸는데 최근에 언론에 막 나오고 있는 강동중학교입니까? 2년간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2년간요.
저는 그걸 막, 이게 어떻게 보면 뉴스거리가 되고 어떻게 보면 하찮은 일입니다.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런, 제가 뉴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나, 급식실의 어떤 노동자라든지 급식실 문제가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지금 경비원이나 환경미화원은 학교지원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영양사 말고 조리원은 지금 학교에서 관리를 하지요? 학교별로.
○행정국장 주진욱 예. 맞습니다.
○김원규 위원 그리고 급식센터 시설은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시설을 개보수하고 이래 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주진욱 급식실도 큰 시설현대화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교육청에서 직접 해주고 있습니다.
○김원규 위원 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장선생님께서 전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사소한 이런 거 후드를 바꾸고 나서, 이게 이제 신규사업으로 조립식 후드 덕트 유지·관리 등 이거를 우리 지원센터에서 하는 건데.
○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이재복 지원센터에서 내년부터 추진합니다.
○김원규 위원 이게 애초에 포함됐으면 그런 문제가 발생 안 하거든요. 우리가 가정에서 가스레인지를 쓰더라도 후드에서 안 빨리면 화장지 하나 들고 가서 이렇게 대봅니다, 빨리는지 안 빨리는지. 그런데 그게 학교의 흄 시설은 크거든요. 결국은 빨아내는 것이 아니고 내부 바람을 빨아넣었다는 것이거든요, 이 자체가요.
○행정국장 주진욱 강동중학교는 휠이 돌았는데 그게 반대로 돌아서 이런 말이 아니고, 지금 이번에 새로 그걸 고쳐가지고 했는 게 유속이 한 22쯤 나왔습니다. 그래서 단위는 22쯤 나왔는데 그때 우리가 자체적으로 검사할 때도 11인가 나와서, 이게 저희들도 처음에 오해했는 부분이 방금 김원규 위원님 말씀마따나 거꾸로 돌아가면 바람이 전혀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바람 유속이 11 정도 나오니까 저희들이 저번에 450 몇 개 학교를 다 조사할 때 보면 하위에 들어가 있지만 최고 꼴찌는 아니고 하위에서도 어느 정도는 밑에, 그보다 유속이 더 안 나오는 데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 때문에 그때 한번 강동중학교 문제도 나오고 하면서.
○김원규 위원 뉴스가 거짓말은 안 하거든. 2년간 역으로 돌아갔다, 그 자체가. 그러니까 이거는.
○행정국장 주진욱 저도 처음에는 이해를 못 했는데 하여튼 그래서.
○김원규 위원 사실 그 교장선생님을 나무랄 게 아니고, 왜?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게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 자체가. 그래서 이거는 지난번, 작년에도 우리 육정미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말씀드리지마는 급식실도 학교지원센터에서 체계적으로, 그거 학교를 위해서 있는 급식시설 아닙니까? 그러면 교원들은 학교에서 다 관리하고 하는데 여기 환경미화원도 다 관리를 하고 하는데 중간에 붕 떠 있는 분들은 뭡니까? 그래서 이런 후드 덕트 유지·관리, 급식시설 순회점검, 관리뿐만 아니라 인력 관계도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행정국장 주진욱 저희들 당직이나 환경 하시는 분들도 기본적으로 복무는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학교, 그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학교, 기관에서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복무지침이나 이런 거는 저희들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하는 부분이고 조리원 같은 좀 특수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아까 어느 위원님 말씀마따나 급식실 자체가 좀 위험하고 사고 개연성이 높으니까 지금 현재 학교에서 했는 부분들을 교육청 단위로 학교지원센터에서 들고 오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거는 현재 저희들이 봐서는 사고를 더 줄이려고 하면 그 업무 자체는 일부는 들고 오겠지만도 저희들이 봤을 때 학교 현장에 두는 게 더 안전하기 때문에 안 들고 오는 부분들도 몇 가지 있습니다.
○김원규 위원 그래서 저는 급식실 시설 개선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그런 뉴스를 볼 때는 한마디로 안타깝다는 거지요, 이 자체가.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그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교육 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지역 주민의 뜻임을 겸허히 받아들여 교육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계획된 감사일정에 따라 11월 14일은 대구광역시교육연수원, 대구학생문화센터, 대구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교육박물관과 대구학교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