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이동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대구광역시교육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어제 감사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청 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불합리한 교육정책에 대해 시정조치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은 위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십시오. 
  통상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는 무순으로 하되 질의시간은 다음 동료위원님을 배려하여 20분 내외로 조절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순으로 하시면 되니까. 
  이재화 위원님.  

○이재화 위원   서구 출신 이재화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그린스마트스쿨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교육부 주요 정책사업 중의 하나로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학교 시설을 개축하고 리모델링하여 공간혁신 스마트복합화학교를 조성하는 사업이지요? 

○이재화 위원   대구교육청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37개교 53동의 건물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고 올해는 11개교 17동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2025년 총 134동의 건물을 대상으로 8,755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추진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기존 시설사업 지원 후에 사업 대상으로 선정될 시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 낭비가 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서 경북도교육청의 예산 낭비 문제가 사회에 이슈화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선정 이전 5년간 10억 원 이상의 시설사업이 투자된 학교는 총 11개교에 이르고 그중에 2023년에 사업을 추진하는 2개 학교는 선정기준 제외대상에 해당되는 20억 원 이상 기 투자된 학교건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출받은 시설사업 투자현황 상세내역을 보면 10억 원 이상 기 투자받은 학교의 경우 대부분 사업추진 학교로 선정되기 2년에서 3년 이내에 환경개선공사 등 시설사업 투자가 이루어졌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개축사업 대상인 특정 학교의 경우에는 2019년에 이미 환경개선공사 등으로 시설사업비가 다수 집행되었고 아파트 재개발과 같은 특수상황이 있었지만 이런 경우에는 그린스마트스쿨에 선정되면서 기존 시설공사에 대한 중복이나 낭비되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 보셨는지요? 
  그리고 리모델링의 경우 설계에 반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 투자된 시설사업을 일부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개축의 경우는 여러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개축의 경우 기 투자된, 투입된 시설사업비가 낭비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부교육감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이재화 위원   그래요? 2023년도 선정 기준에 최근 5년 이내에 20억 원 이상 기 투자된 학교 건물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지요?

○이재화 위원   그런데 대상사업으로 또 선정된 학교도 있어요.

○이재화 위원   사업 유형에 리모델링, 대서중학교의 경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24억 원 또 경일여중도 2018년부터 2021년까지 26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특히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이 시작되고 2021년에만 대서중 11억 원, 경일여중 14억 원의 시설투자비가 투자되었거든요. 이렇게 투자했는데도 두 학교를 그린스마트스쿨 대상으로 선정한 사유가 있을 겁니다. 그 사유를.

○이재화 위원   예.

○이재화 위원   국장님, 상세한 설명.

○이재화 위원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질문을 전부 다 해서 한목에 답을 들으려고 했는데 우선 사유가 궁금해서 먼저 들었고요. 
  그래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과 중복투자 및 낭비가 있는 부분이 없는지를 항상 살펴야 되고요.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대상 건물이 40년이 경과된 것인데 학생 안전하고 시급성이 일부 있었겠지만 부분적인 보수보다는 리모델링이나 개축을 염두에 두고 보다 면밀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개별공사 시행보다는 여러 공사를 같이 추진하는 것이 공기 단축이나 또 공사비 절감에 유리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이러한 일부 중복투자는 예산의 주인이 주민이라는 의식의 부재에서 비롯된 듯한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개선 대책은 혹시 없는지요?  

○이재화 위원   예. 그렇지요. 시설 관련 사업은 기 투자된 시설의 재활용이 어렵다는 점에서 예산 낭비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지요. 그지요?

○이재화 위원   그래서 사업의 계획과 예산 집행에 보다 신중을 기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위원   그리고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이외에 또 하나의 큰 사업인 학교복합시설 사업이 추진 중에 있지요?

○이재화 위원   이번에 대구시교육청에서 4개 학교가 공모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학교복합시설은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 주민에게 더 폭넓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서 오는 공간적 제약을 해소하고 학생과 주민의 복지를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부감님, 사업 추진에 지자체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725쪽을 보면 학교복합시설 미추진 지자체가, 중구, 동구, 남구, 북구가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 해당 지자체와 학교복합시설 설치에 대한 협의는 혹시 있었는지요? 

○이재화 위원   예. 교육부에서 올해 전국 39개 학교를 복합시설로 선정했습니다. 2017년까지 총 200개 학교를 선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학교복합시설 설치 부담 완화를 위해서 지자체 투입 사업비도 일부, 지자체 재정이나 자립도에 따라 총사업비 20~50%까지 지원하는데 교육부에서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예산 지원도 있는데 이번에 이용해서 잘 활용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이재화 위원   요즘은 또 학생 수 급감에 따라 발생한 학교별 유휴공간을 활용한다든지 하면 폐교부지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재화 위원   이를 위해 아까 미설치 지자체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다시 한번 더 얘기해서 사업을 시작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까 하신다 그랬으니까, 또 향후 복합시설 설치 확대를 위한 교육청의 계획은 물론 있겠지요?

○이재화 위원   예.

○이재화 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별로, 구·군별로 균형 있는 학교복합시설 설치로 학생들과 주민들이 문화, 체육, 복지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어서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혹시 금번 학교복합시설 대상학교 선정 기준이 있었습니까?

○이재화 위원   없고?

○이재화 위원   그래서 공모사업에는 몇 개의 학교가 또 특별히 지원했는지, 공교롭게도 보면 달성의 화원초하고 달성중학교 같은 경우 화원지역이고 거리도 도보로 9분 정도밖에 안 되는 가까운 거리거든요. 그런 학교 2개가 최종 선정이 되었어요. 그럴 때 좀 더 많은 고민을 했어야지요. 달성군에도 학교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 바로 옆에 있는 학교 2개가 선정이 되어서 그걸 좀 더 고민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재화 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 달성군은 굉장히 넓잖아요. 넓은데, 바로 화원의 화원초하고 달성중만 딱 됐으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혜택을 못 보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재화 위원   예. 그래서 학교복합시설 설치는 지역별 균형 있는 설치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재화 위원   또 주민 복지의 측면에서 학교복합시설의 원활한 사업 추진이 필수적이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만큼 외부인이 시설을 이용하잖아요. 주민들이 이용하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의 안전도 또 우려되거든요.

○이재화 위원   그래서 학교복합시설이 과거 학교 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를 떠올리게 하는 점에서 학생,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가 불안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여러 사건 이후 교육계의 노력으로 현재 학생 안전이 최고라는 그런 가치관이 정착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주민의 복지 또 편의가 중요하더라도 학생의 안전이 담보되어야 되겠지요. 그지요? 
  그래서 현재 운영 중인 학교복합시설의 학생 안전대책을 보면 CCTV, 그지요? CCTV 설치, 동선 분리 등이 있는데 혹시 별도로 안전관리 인력을 운영하고 있나요?  

○이재화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학교복합시설의 경우 대부분 지자체가 운영 주체잖아요. 그지요?

○이재화 위원   이번에 선정된 4개 복합시설은 지자체와 시설관리 부분 및 관리인력 배치 등 운영방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재화 위원   지자체가 관리하는 걸로.

○이재화 위원   지금 학교복합시설 소유권은 교육감이 갖고 있지요? 그리고 운영 관리는 지자체로 이원화된 경우가.

○이재화 위원   아니고.

○이재화 위원   예.

○이재화 위원   예. 국장님.

○이재화 위원   아, 그렇지요. 그러니까 유지 보수하고 또 공과금, 민원 등의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수도 있거든요.

○이재화 위원   그럴 때 기관 간의 갈등이 발생될 확률도 있잖아요. 그걸 잘 좀 해서 기관 간에 갈등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재화 위원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 600쪽과 725쪽을 보면 2024년도 시설 복합화 공모사업에 선정된 4곳 중에 아까 얘기했듯이 달성중, 화원초가 이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하고 연이어서 학교복합시설 사업이 추진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를 특별히 생각해 보면 군의 지자체에서 그렇게 되더라도 거기를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됐겠지요. 그지요? 그러면 화원초는 학교복합시설 사업에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을 거쳐 리모델링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사가 장기간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사업계획 수립 시 학생과 학부모를 고려하지 않고 혹시 너무 안일하게 결정한 거는 아닌지. 

○이재화 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이재화 위원   예. 그렇습니다. 달성중의 경우도 2023년도 입학한 학생의 경우 중학교 생활 대부분이 공사 중에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학생 학습권도 침해될 우려가 있잖아요.

○이재화 위원   그러니까 1년 이상 지속되는 공사는 학교에서 느끼는 피로감과 학습권 침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그거하셔서 공사기간을 최소한으로 좀 줄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화 위원   제가 나머지 질의는 다 하시고 난 뒤에 다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규 위원님. 

○김원규 위원   순서가 이쪽에서 한 번 하고 나면 그쪽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감 받으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달성군의 김원규 위원입니다. 
  어제 제 시간이 10분이다 보니까 방송장비에 있어가지고 제 할 말도 다 못 했고 옳은 답변도 못 들었기 때문에 오늘 차근차근 좀 한번 짚어보고자 제가 하나 묻고 싶습니다. 
  이거는 방송장비뿐만 아니고 우리 물품에 있어가지고 교육청에, 아주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품목별로 교부부터 해서 담당하는 과가 또 다르고 한데 요즘 스마트기기라든지 급식시설이라든지 굉장히 광범위하다고 봅니다. 많은데, 어제 제가 방송장비에 있어가지고 짚으면서 구매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공개입찰과 조달청 3자단가계약, 수의계약이 있는데 그래서 방송장비를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공개입찰이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겉으로만 보면 제일 공정한 방법입니다. 어찌 됐든 공개입찰이니까. 
  이게 공개입찰은 또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고 어떤 제한을 둬가지고 하는데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92억 원 중에서 한 50% 되는데 3년간 46억 원을 공개입찰로 했는데 거기에 1억 원은 지역업체가 실제로 입찰을 해서 납품했고 45억 원은 지역업체가 낙찰은 받았지만 그 장비는 제가 어제도 말했다시피 경기도를 포함한 외지 업체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어떠한 그런 방식이 있겠지요. 방식에 의해서 외지 업체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부감님보다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신다면 좀 이해가 안 빠르겠나 싶은데. 

○김원규 위원   그러니까 결국 공개입찰은 어떻게 보면 지역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게 제안을 해놨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일단 대구시에 42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를 합니다. 참여하는데 그 업체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게 입찰하는 조건이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 교육청에서 그 물품에 대한 설계 용역을 맡긴다네요. 맡기지요?

○김원규 위원   맡기면 그걸 보고 입찰에 참여했는데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그 규모를 못 갖춘 사람도 참여해서 낙찰이 되면, 그 응찰서를 오픈하면 이 제품은 특정 업체의 제품밖에 공급할 수 없는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김원규 위원   그렇기 때문에 46억 원 중에서 45억 원이 경기도 수도권에서 납품됐다는 사실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행감에서 짚을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좀 더 심사숙고해서 짚어봐야 할 문제 같은데.

○김원규 위원   예.

○김원규 위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술력을 키워야 되는데 기술력을 키울 수 있는 그 여건을 원천 봉쇄하고 있거든요. 왜? 이 42개 업체가 낙찰을 받아가지고 그냥 중개수수료만 받고 물건을 갖다 납품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술 개발이 될 수가 없지요, 기술 개발 자체가. 그래서 이것도 분명히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서는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김원규 위원   예. 그래서 공개입찰을 보면 제가 3년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46억 원 중에서 2020년에 25억 원을 공개입찰했고 2021년에 8억 9,000만 원 했고 2022년에 8억 8,000만 원 했고 2023년에는 공개입찰이 제로로 됐습니다. 이게 어떤 제도적인 모순인데 공개입찰이 없어지고 조달청 3자단가계약으로 갔다는 내용인데.

○김원규 위원   아마 3자단가계약은 각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물품선정위원회라는 그 제도를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투명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책걸상이나 교구 같은 경우는 팸플릿 책자만 하나 보더라도 물품선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조달청 3자단가계약 또한 36억 원인데 공개입찰은 사라지고 4억 5,000만 원 외에 31억 원이 외지 업체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물품선정위원회 자체가 과연 제대로 운영이 되는 거냐, 저는 거기에 의구심을 가지거든요. 방금 말했다시피 단순한 교구라든지, 어제 제가 CCTV 얘기했지만 CCTV 정도는 우리가 가정에 가전제품인 TV를 가지고 있듯이 어느 정도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처럼 방송장비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러 수십 가지가 섞여 있기 때문에 장비마다 다른데 이것을 물품선정위원회에서 할 것이 아니라, 학교 단위별 물품선정위원회가 과연 전문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학교에서 5,000만 원짜리 방송장비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교육청에 문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성,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러면 결국에 거기에서 이런 제품을 권장하면 그걸 받아가지고 물품선정위원회에 올리면 물품선정위원회는 형식적으로 선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공개입찰이 사라지고 다시 조달청 3자단가계약이 올해 지금 완전히 100% 운영되고 있다고 보는데, 물론 물품선정위원회를 전국 광역시·도 교육청에서 다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원규 위원   저도 보니까 타 광역시 교육청에서도 이걸 좀 문제 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물품선정위원회 이것도 대대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보는데 각 단위 학교보다는 최소한 교육지원청 정도에서 물품선정위원회를 만들어서 단가를 몇천만 원 이상 해서 격월로 한다든지 분기별로 한다든지 이렇게 거기에 전문성 있는 학계, 시민단체를 넣어서 위원회를 연다면 공정성이 있지 않냐.
  대구시가 도시계획위원회를 열 때 3개월마다 한 번씩 여는데 투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 40~50명의 도시계획위원을 만들어 놓고 3개월에 한 번 열 때에 무작위 추첨을 해서 10명 내외로 위원회를 엽니다. 그러면 격월로 하든지 분기별로 이번 위원회를 할 때 내가 참여할지 안 할지는 하루, 이틀 전에 그걸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한다든지 어쨌든 방법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야만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이거 36억 원의 물품 중 31억 원이 왜 외지로 나가는지 과연 우리 대구시민들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학교 물품선정위원회에다 “우리 지역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홍보만 나갔다면 31억 원의 방송장비를 외지에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김원규 위원   예.

○김원규 위원   학교의 만족도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지원청이나 본청에다가 이번에 이 방송장비를 구입하는데 어떤 걸 해야 되냐, 물론 거기에는 만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업체가 전부 다 자격을 갖춘 업체거든요. 부정한 업체는 아닙니다. 그러면 대구에 이런 업체가 없는 게 아니고 있단 말입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외지 업체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공개입찰 이게 42개 업체가 중개료만 받았지만 이 46억 원을 포함하면 방송장비는 95% 이상을 외지 업체에 주는 겁니다. 그러면 대구의 방송장비 업체는 고사지요, 고사. 이 자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행정사무감사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보면.

○김원규 위원   예.

○김원규 위원   아니지요.

○김원규 위원   경기도 거를 쓸 수밖에 없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설계를 해놨습니다, 설계를. 설계를 그래 해놨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품목 제한하듯이.

○김원규 위원   대구 제품을 쓸 수 없도록 만들어 놨다는 말입니다.

○김원규 위원   예.

○김원규 위원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대구 업체가 받아가지고 대구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해놨으면 대구 거를 쓰지요.

○김원규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처럼 방송장비가 그만큼 복잡하고 미묘하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흔히 TV를 사도 그냥 100만 원짜리 TV 50인치가 아니라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삼성과 LG가 다르듯이.

○김원규 위원   그런 식으로 이걸 선택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놨다는 말입니다.

○김원규 위원   그렇지요.

○김원규 위원   그래서 대구 업체는 기술 개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도 서울이 1~2개 업체가 있고 대구가 1~2개 업체가 있고 주로 경기도가 10개 업체가 넘는데 낙찰받는 42개 업체는 아까 말씀하신 그냥 직원 서너 명만 가지고 전기업만 하면 그 입찰에 응찰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놨습니다.

○김원규 위원   그러니까 아니, 설계 시방서를 받으면 대구 제품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놨다니까요.

○김원규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2022년 이후에 공개입찰이 사라지고 조달청 3자단가계약으로 거의 다 가고 있는데 이 물품선정위원회를 보면 겉으로는 공정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공정성이 전혀 없지요. 그 또한 마찬가지로 지원청이나 본청에서 좀 애매한 장비라든지 고가 같은 경우는 문의를 해서 선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물품선정위원회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은 전국적으로도 민원이 많고, 또 제가 전라남도를 보니까 거기는 선정위원회를 좀 더, 물품선정위원회가 전국적으로 2011년도에 구성이 됐더라고요. 2011년도에 구성이 됐는데 그 이후에 또 문제가 있으니까 전라남도에서는 지금 최근에 온라인 물품선정위원회라고 해가지고 좀 더 투명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구축했다고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어떤지 세부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좀 더 파고 들어가 봐야 되는데, 그래서 뭔가 이 자체가 제도적으로 변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비단 방송장비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 다 적용됩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인근에 있는 경상북도의 경우에는 제일 우선적으로 지역 제품을 구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상북도에 없으면 다음에는 대구 제품을 쓰도록 돼 있습니다. 대구 제품을 못 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경기도나 서울 거, 부산 거를 써야 된다고 할 때는 사유서를 제출하고 거기 거를 쓰도록 해놨습니다, 도에서는. 이 점 참고하시고 앞으로 물품 구매에 있어가지고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고 다음으로 제가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본 감사에서 학교 기숙사, 고등학교 기숙사 문제 말입니다. 작년에 한번 저희들이 짚었는데 그 당시에 기숙사가 많이 미운영돼가지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됐는데 1년 후에 지금 어떤 변화가 있는지 좀 묻고 싶어가지고. 
  현재 우리 대구에 기숙사가 운영되고 있는 학교는 몇 개고 기숙사 정원 대비 평균 충원율은 얼마나 되는지 혹시 부감님 아십니까? 

○김원규 위원   공립학교로 분류되는 예담학교와 해올고 여기는 어떤 학교입니까?

○김원규 위원   특성화.

○김원규 위원   그런데 여기도 기숙사를 운영하는 모양이지요?

○김원규 위원   그런데 그게 일반 학교와는 좀 차이가 있는데 기숙사 충원율이 예담이 29%, 해올고가 35% 정도인데 이 학교가 생긴 지가, 기숙사가 생긴 지가 불과 5~6년밖에 안 됐는데 당초에 기숙사 활용도라든지 예측을 잘못하고 너무 크게 지은 건 아닌지 이런 게 있고요.
  또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문제를 짚었습니다마는 2012년과 2014년 사이에 대구 도심 지역의 일반계고 12곳에 기숙사를 지어가지고 현재는 대구고 한 곳만 운영되고 있는데 나머지는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 자료가 있습니까? 

○김원규 위원   최근에 저희들이 온라인 학교를 개교하는 날 갔다 왔지 않습니까? 아주 좋은 사례인데 물론 그 외에도 보니까 이렇게 고교학점제 공간 혁신, 특별재정수요 지원 이런 거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온라인 학교처럼 이렇게 활용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그 시설을 놀리지 않고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애 위원   이영애 위원입니다.
  어제에 연이어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같이 이렇게 계속 수고하시는 우리 부감님과 전 직원들 고맙습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학생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질의하던 그거 후속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서행동특성검사를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또 중학교·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3년마다 이렇게 실시를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다는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장기 학생들은 심리적·정서적으로 빠르게 변화가 있거든요. 3년이라는 기간보다도 1년 후에도 이렇게 그것도 있을 수 있고. 그지요? 3년 주기의 현 방식으로는 이를 파악하기가 역부족일 것 같은데 부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구시교육청만의 정책이 별도로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애 위원   세종시교육청은 최근 전국 최초로 중·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을 대상으로 행동평가척도검사라는 걸 실시했다고 합니다. 지금 교육부에서도 방금 우리 부감님 말씀처럼 그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세종시처럼,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안으로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대구시교육청에서는 여기 세종시처럼 그렇게, 지금 우리 여기는 고등학교 1학년만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렇지요?

○이영애 위원   아니, 세종시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했다고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벤치마킹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이영애 위원   예. 우리 교육청은 한 아이도 놓치지 않고 제대로 키워내겠다는 이런 교육청의 의지가 있는데, 그지요? 또 시기적절할 때 적기에 마음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본 위원은 이어서 187쪽, 앞으로 이제 유보통합을 준비하기 위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공립과 사립유치원의 신입생 모집 현황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87쪽에 공립과 사립유치원 신입생 모집 현황이 있는데 유치원 간의 지원율 편차가 매우 심합니다. 이래 보면 어떤 데는 평균 100%가 아닌 지원율이 200%, 300%도 있더라고요. 반면 단설유치원은 대부분 올해 지원율이 100%를 상회하는 반면 병설유치원은 지원율이 10%가 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병설유치원과 단설유치원 간의 교육과정이나 교원의 역량 또는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식사 등에 차이가 있는지, 학부모들이 병설유치원보다 단설유치원을 선호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 

○이영애 위원   예.

○이영애 위원   시설 규모 같은 이런 부분들은 또 앞으로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유보통합될 때는 어린이집하고 앞으로 더더욱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렇지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원장님하고 또 학교 교장선생님이 원감하고 이렇게 그거 하신다고 했지요, 그지요?

○이영애 위원   이런 부분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영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별도로 원장님으로 계시는 분들은 그 학생들을 그거 하기 위해서 그만큼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전부를 쏟고, 학교의 교장선생님은 그렇지 않아도 매번 나오는 그게 있으니까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영애 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이영애 위원   뭔가가 있을 겁니다.

○이영애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저는 이 정도로 차이가 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냐 하면 병설하고 단설하고 학모들한테 한번 이렇게 여론조사, 왜 이렇게 하는지 그런 거.

○이영애 위원   아니, 그래 그런 거는 해보셨습니까?

○이영애 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이영애 위원   그런 것 같으면 병설하고 단설하고 교육과정은 아무 차이가 없다는 말이지요?

○이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예. 말씀하세요.

○이영애 위원   다시 말씀해 보십시오. 병설유치원의 애들 간식은 어떻다고요?

○이영애 위원   예. 초등 기준이고.

○이영애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우리 병설에는 초등학교하고, 단설유치원 애들 급·간식으로 음식이 그렇게 되면 지금 유치원 애들에 맞는 이런 그거를 제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영애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앞으로 그런 것도 개선을 해야 될 문제지요.

○이영애 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 개선해 주시고, 사실은 사립유치원의 지원율을 보면 요즘 말로 넘사벽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올해 수성구 모 유치원 지원율이 300%가 넘고 사립유치원 전체 평균 지원율도 100%가 넘습니다. 또한 올해 공립유치원 지원율은 전년 대비 크게 낮아진 반면 사립유치원 지원율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부교육감님, 질의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에 지원이 몰리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공립유치원과 비교해서 특별히 사립유치원의 어떤 점 때문에 부모들이 선호한다고, 이 문제도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영애 위원   그런 부분들에서는 본 위원의 쫌 짧은 그거로는, 저희들도 애들을 유치원에 보내 봤지만 사립을 선호하는 거는 교육 쪽이라든지 과제를 가지고 교육하는 그 자체라든지 암만 해도 우리 그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을 선호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 면이 없습니까?

○이영애 위원   제한이 있지요. 그지요?

○이영애 위원   예. 유치원에 지원할 때 1부터 3지망까지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쟁률이 높은 사립유치원에 지원해서 3지망까지 탈락하게 되면 그 후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이영애 위원   예.

○이영애 위원   그 애들은 어린이집으로 가겠지요, 그지요?

○이영애 위원   사립유치원이요?

○이영애 위원   이제 앞으로 우리 유보통합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지요? 유보통합 때는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해가지고 이렇게 평등하게 같이 원아를 모집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되겠지요. 그지요?
  행감자료 214쪽, 유보통합 추진 준비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구를 포함한 총 9개 시교육청이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우리 대구시교육청도 지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도교육청의 추진 과제들이 있을 텐데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향후 계획과 함께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유보통합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지요. 그지요?

○이영애 위원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사안들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영애 위원   2025년부터 정말 본격적으로 이렇게 유보통합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저도 지역의 대구시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제가 여기서 안 하고 바빠가지고 지역에서 간담회를 한 번 열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또 많은 고민을 하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유보통합을 하기 전에, 제가 어린이집 원장들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되면 어린이집도 많이 좀 줄어들어야 될 이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이 우리 교육청과 많은 협의를 거쳐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 좀 서운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과감하게 정리할 거는 좀 정리를 해주시고, 계속 이렇게 잡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어린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그런 걸 정리를 좀 해주시고 협조를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대구시교육청에서도 앞으로 2025년도에 어린이집 관할이 시·군에서 교육청으로 이관될 텐데 이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으로 파악하고 계신지 또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지, 이런 문제는 지금 다 계획을 하고 계시지요? 

○이영애 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애 위원   예. 앞으로 유보통합 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이렇게 통합을 하면 많은 문제의 고민들이 생길 겁니다. 그때 어린이집에도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는 평준화로 갈 수 있고, 어디를 이렇게 저울질했을 때 평준화로 가야 되지 이게 한 쪽으로 기울게 되면 또 그때 문제점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유의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을 잘 해주십사는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욱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육정미 위원님.

○육정미 위원   저도 어제 생방송 때 말씀드렸던 부분 두 가지에 대해서 추가로 몇 개 더 하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부분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9,000톤가량인데 19억 원이 들었고 실제 달서구나 수성구, 달서구가 한 41만 톤인데 26억 원이 들었고, 이런 차이를 보시면 이 방식 자체가 학교별로 소량으로 하다 보니까 계약금액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학교 각각의 편의 또 여러 가지, 이때까지 그래 해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금액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는 동, 서, 남, 달로 하든지 이런 어떤 고민을 한번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자꾸만 음식물쓰레기 해서 돈이 올라간다고 하면서 잔반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감량’ 하면서 감량기계를 또 들여요. 그래, 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뻔히 다른 데 있는데 또 다른 방식을 막 쓰신 거예요. 보니까 학교급식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절감을 위한 교육지원청의 조치로 감량기를 설치했어요, 7개 기관에 55대. 이거 금액이 얼마 정도입니까? 

○육정미 위원   감량기 설치비용.

○육정미 위원   그렇겠지요. 아이고, 깜짝이야.
  그러니까요. 이게 음식물 업체하고 통으로 위탁계약을 해버리면 반을 확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세상에 그 실제 문제는 해결을 안 하고 다시 또 거기에다가 기계를 갖다 붙이고 이러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돈에 돈을 더 붙여서 쓰시는 거예요. 
  저는 학교별, 예산 심의 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학교에 학교 운영비가 이렇게 통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스템을 통해서 예산 쓴 것들이 올라올 때 그 철저한 분석이나 이런 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보지만 한 번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개별로 막 이렇게 각자 쓰다 보면 어제도 지적했지만 2개 학교가 킬로그램당으로는 8㎏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금액이 180만 원 차이가 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감시하고 철저하게 파악하고 하라고 분명히 부서가 있을 텐데 이게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부감님이 책임지시고 우리 행정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대책을 한번 구체적으로 마련해 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육정미 위원   그 차이 체크도 하시고요. 그리고 음식물 처리비용 자체가 누가 봐도 이렇게 극심하게 많이 드는 부분에 대해, 많이 드는 얘기를 비교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냥 많이 든다,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에요. 많이 든다고 자꾸만 이래 이야기를 하니까 ‘아, 감량해야겠다.’라고 하면서 감량기막 들이고 그리고 애들 자체한테 교육을 시켜야 되겠고 뭐 이런 차원은 또 다르게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고 당장에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처리시스템 운영업체하고 선정하는 부분을 학교별로 하지 말고 통으로 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누구라도 예산 절감을 반 이상 할 수 있다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육정미 위원   예.

○육정미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자료 한번 주십시오. 그렇다면 제가.

○육정미 위원   그러면 저한테 주신 이 19억 원은 처리비용, 수거비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육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안 그러고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거든요. 맞지요?

○육정미 위원   그렇지요. 그런 자료를 저희들이 제대로 수집을 못 한 거네요.

○육정미 위원   그래 해주시고,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별로 차이 나는 부분만 체크해 주십시오.

○육정미 위원   그러면 저도 훨씬 더 속이 편합니다. 이거를 이런 식으로 계속 해왔다는 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육정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서촌초 관련해서 우리가 2011년도에, 어제 두 번째로 질문드렸었지 않습니까? 서촌초. 

○육정미 위원   2011년도에 행복학교로 지정되고 아토피학교로 전환되면서 많은 지원을 해서 아토피를 앓고 있는 친구들이 전학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제 말씀, 답변하신 것처럼 2022년 12월부터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학교에서 학생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거나 대책 마련을 위한 노력들을 저는 교육청에서 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일환으로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는 환경전학을 대폭 할 수 있도록, 제가 알기로는 2019년도에 환경전학을 용이하게 해줬던 것을 그만 한 거예요, 그만 했고 자료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이제 이런 조치들을 풀고 실제적으로 한번 할 수 있도록 몇 년의 시한을 두든지 장기계획을 한번 세워보셔야 되지 않냐는 거지요. 학교가 자꾸 작아지면서 어쩔 수 없이 통폐합을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급작스럽게 전학까지 해가지고 아이들이 다니고 있고, 지금 제가 이거 행감자료에서 봤지만 서촌초 아이들, 초등학교 이번에 2023년도에 9명이 들어와 있네요. 그 병설유치원에 9명이 들어와 있네요. 
  그런 식으로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2019년도를 기반으로 2020년도에 아이들 환경전학을 막고 그다음에 공동통학구역, 그렇게 공동통학구역 해달라고 하는 것도 해주지 않고 실제 좀 말려가는 거지요. 말려가는 상태에서 통폐합한다고 하면서 이사 와 있는 사람들, 다니고 있는 아이들, 숫자가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고, 이렇게 되는 상황은 제가 봐서는 신뢰 교육행정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대책도 지금 현재 2024년부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 국장님이 말씀 좀 해주십시오, 부감님. 

○육정미 위원   예. 해주십시오.

○육정미 위원   예.

○육정미 위원   예. 그렇지요.

○육정미 위원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자르는 거는 국장님의 생각, 저의 생각, 이 차이를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국장님의 생각. 
  제가 질의드린 것에서, 저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육정미 위원   그래서 한번 더, 어찌되었건 전학을 오고, 멀리서 전학을 오고 했다는 말이에요, 이사도 오고. 했고, 제가 봤을 때 이 학교의 학생 수를 늘리기 위한 노력들을 중단했다는 말이에요, 행복학교에서 미래학교로 전환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학교를 통폐합하겠다는 계획을 교육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학생 수가 줄고 소학교를 줄여야 되고 이런 부분들, 신뢰받는 행정도 바뀔 수 있지요. 정책도 당연히 바뀔 수 있지요, 그 제반 상황에 따라서. 하지만 그런 것들을 교육청에 앉아서 본인들끼리 바꾸시면 안 되잖아요. 다니고 있는 아이들, 학부모들하고 같이 얘기가 돼야 되는 거지요, 이런 거야 말로. 그런 생각이 있으셨다면 이거는 장기적으로 통폐합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이런 노력들을 하겠고 이런 이런 거를 하겠다. 이런 계획들을 잡아가야지 학부모 말에 의하면 갑작스럽게 2022년도 연말부터 해가지고 학교가 통폐합될 수 있다고 시작된 이런 방식은 아닌 거지요. 또 방식뿐만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그런 정책적 결정을 하시면서 실제적으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전환들을, 정책을 바꿨잖아요. 그지요? 공동통학구역부터 시작해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는 거지. 

○육정미 위원   왜 그렇게 하셨고 지금 어떻게 할 건지.

○육정미 위원   오히려 특수목적을 상실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지요.

○육정미 위원   즉, 그 시점에서 교육청에서는 통폐합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었고 학부모들하고 학교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지요. 이런 방식은 잘못됐고 그랬기 때문에 서촌초 문제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이 통폐합을 해야 된다면 5년이든지 3년이든지 유예기간을 두고 실제적으로는 환경전학도 처음처럼 다시 열고 공동통학구역도 열어보고 그런데도 여전하다면 실제적으로 그때 지금처럼 다시 생각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요.
  이것도 어느 정도 그쪽하고는, 실제 서촌초의 어떤 관계자들하고는 다른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가야 한다. 그러면 누군가는 반대하고 극명하게 아니라고 말할지 몰라도 수긍할 수 있다는 거지요. 누가? 지역사회 전반이, 의원들조차도 수긍할 수 있다는 거지요. 

○육정미 위원   예. 2020년도부터 시작해서. 아닙니까?

○육정미 위원   예.

○육정미 위원   몇 년도에요?

○육정미 위원   2000년도요?

○육정미 위원   아, 그랬겠지요. 그러니까 2011년도에 했지요.

○육정미 위원   예.

○육정미 위원   알지요.

○육정미 위원   예.

○육정미 위원   예. 고맙습니다.
  교육청에서 그렇게 노력해 왔고 실제적으로 앞에 2010년 전에 그런 노력들이 있었다. 이런 말씀들은 알겠습니다. 알겠지만 실제적으로 어쨌든지 간에 거기 다니는 1명이든지 2명이든지 간에 멀리서 왔어요. 이 얘기는 아시잖아요. 그리고 다른 학교하고 다르게 특수목적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사례도 지금 나와 있어요. 용인시 같은 경우에도 2011년도에 행복학교로 되어 있지만 지금 이 학교를 다시 키우기 위해서 뭐 MOU도 체결하고 용인시와 용인시교육청이 나서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행정국장님하고 부감님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를 꼼꼼히 잘 하시니까 서촌초 문제도 그냥 다른 것하고 동일하게 보지 마시고 차별화시켜서 소규모 학교를 통합하는 문제도 그렇게 바라봐 주십시오. 

○육정미 위원   예.

○육정미 위원   국장님.

○육정미 위원   당연하지요.

○육정미 위원   예. 당연합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제가 이거 한 가지 하고 넘겼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20분 안 넘어갔지요? 

○위원장 이동욱   예.

○육정미 위원   아마 오늘 기자회견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강동중학교 후드 문제 알고 계시지요?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육정미 위원   이게 제가 어제 기자회견문을 받았어요. 지금 조리실 관련해가지고 폐암 문제, 급식실 문제를 제가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다음에 이게 우리 대구시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학교에 다 문제여가지고 사실은 예산도 받으셨어요. 맞지요, 그지요? 그래가지고 후드 교체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맞습니다.

○육정미 위원   이런데 이게 지금 강동중학교에서, 제가 이래 보니까 이미 강동중학교가 2021년도 3월에 급식실 현대화 공사를 했어요. 후드를 교체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 안에서 계속 급식실 조리사들이 하면서 숨이 막히고 이래가지고, 보니까 민원 제기를 계속 했어요. 그리고 바깥 공기 막 마시고 오면서 문제 있다, 문제 있다고 문제 제기를 했는데 괜찮다, 괜찮다고 넘어간 것 같아요. 사실은 묵살된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2022년도에 노동부 기준입니까? 고용노동부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체 전수조사했잖아요. 맞지요? 전수조사했습니다. 그때 강동중학교 이게 안 걸렸어요. 또 안전하게 그냥 넘어간 것 같아요. 안전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다 고용노동부의 기준에는 우리 전체 446개 학교 후드에 어느 하나도 만족된 게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게 역회전한다고 얘기하나요? 이거는 그때도 드러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올해 6월 달에 현장조사, 6월에 현장조사하고 역회전을 발견하고 수리했다고 나오네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리고 이게 지금 감사실에서 기관 주의받고 그다음에 2명은 또 징계까지 받았다고 나오는데 이게 맞습니까? 

○육정미 위원   이거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육정미 위원   잠깐만요. 공사 감독이라 함은, 누가 공사 감독이 되는 거예요?

○육정미 위원   어느 부서인데요? 이게 안전시설과예요?

○육정미 위원   잠깐만요. 제가 몇 개만 묻고 다시 말씀하시면 됩니다. 지금 생방송도 아니니까.

○육정미 위원   그러면 감독한 그 사람을 징계하고 그다음에.

○육정미 위원   준공검사자는 또 누군데요?

○육정미 위원   맹 공무원이에요?

○육정미 위원   기술직 공무원들이었습니까?

○육정미 위원   징계는 어떤 징계를 받았습니까?

○육정미 위원   그리고 수리하시고.

○육정미 위원   이 업체는 몇 개 학교의 후드를 교체했습니까? 이 시설만 한 거지요? 이 업체는.

○육정미 위원   예.

○육정미 위원   없습니까? 이때가 처음이었습니까?

○육정미 위원   그러면 이게 첫 번째 문제는 공사 자체가 부실공사, 잘못된 거잖아요. 그지요? 후드공사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 1차적인 책임이 있네요. 그지요? 그러면 그 당시에 1차적인 공사를 그렇게 하게끔 한, 준공검사를 한 직원이 책임이 있네요. 그지요?

○육정미 위원   그러면 이때, 지금 징계를 받았다는 이 두 분은 처음 2021년도 3월에 공사한 것에 대한 책임이네요?

○육정미 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후드를 전면적으로 전수조사했을 때 그때 잡히지 않은 거는 누구 책임입니까? 이때의 책임은 또 누가 집니까?

○육정미 위원   예.

○육정미 위원   그런데 제가 상식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제 생각은 유속이라고 하면, 유속검사라면 속도검사잖아요.

○육정미 위원   방향 흐름의 속도검사잖아요.

○육정미 위원   그런데 어떻게 역회전이 안 잡힐 수가 있지요?

○육정미 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인 유속 양이, 역회전을 함으로써 실제 됐어야 될 정상적인, 그 기계가 가지고 있는 유속 양의 절반 가량은 나왔지만, 유속은 나온다 이 말이네요.

○육정미 위원   그래서 역회전인 거네요.

○육정미 위원   그러니까 유속 양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지요?

○육정미 위원   노동부 규정을 지켜야 되는 거고.

○육정미 위원   그런데 우리는 446개교의 후드가 고용노동부 기준을 하나도 못 지킨 것은 인정을 하시지요?

○육정미 위원   나왔으니까, 그지요?

○육정미 위원   그러니까 유속은 중요한 거잖아요. 후드기계 설치를 빠르게 좀 하셔야 되는데 올해 지금 몇 개 하고 있습니까? 2023년도 현재 몇 개 하셨습니까?

○육정미 위원   그래도 446개교 다 하려면 한 5년 걸립니까?

○육정미 위원   2025년까지 무조건 다 하는 걸로 하고.

○육정미 위원   실제적으로 그 과정 안에서도 공기가 정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육정미 위원   공기가 빨려나가는 것, 빨아들이는 것 뭐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건강과 직결된 것이니까 사실 예산이 조금 더 쓰이는 감량기에 금액을 쓰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게 더 급할 수 있다는 것 유념해 주셔야 되고요.

○육정미 위원   또 한 가지 이렇게 됨으로 해서 어쨌든 업체의 잘못, 그다음에 어쩌다가 시간들이, 시절이 그랬겠지요. 이렇게 얽히는 이런 일이 발생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우리는 또 폐암환자들이 다른 데보다 대구가 더 많이 나왔어요. 어쨌든지 간에 이런 상황에서 불안한 건 분명해요. 게다가 이런 와중에 자기들은 2021년도부터 계속 이렇게 나쁜 환경에서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급식실 자체가 스톱되면서 일을 못 하고 있어요. 일을 안 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일을 안 하게 돼서 쉬고 있다고 다 좋아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급식실이 스톱되면서 급식실 조리사들이 쉬고 있잖아요.

○육정미 위원   그런데 지금 쉬고 있기 때문에 70%만 임금을 주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중으로 피해 보는 것 아닙니까? 내가 쉬고 싶어서 쉬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잘못해서 내가 쉬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2명 징계 주고 “어” 하고, “그래 잘못됐다.” 하고.

○육정미 위원   방법이 없습니까?

○육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법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게 학교의 사정으로 했을 때 책임은, 지금 학교가 잘못했다는 게 여실히 드러난 상황이고 이 사람들은 피해받는다는 느낌이 이중으로 오는 거예요. 일을 못 해서 인건비를 30%나 덜 받아서 지금 내 현실 자체가 어려워지는 것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너희들이 제대로 철저하게 감시하지 않아서 내가 또 그 나쁜 공기를 다 마시는 것 둘, 이 피해가 다 있는 거예요, 피해의식들이. 그런데 이런 조치를 우리 정책지원국장님이 법에 따라서 동일하게 이렇게 한다고 하시는 건 좀 아닐 것 같고요. 
  지금 다른 곳에서도 급식실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마음만 먹으시면, 우리가 대체인력, 대체인력 소리도 많이 하고 지금부터 도와줘야 되는 곳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곳으로 파견을 하세요, 제가 봐서는. 그래서 한 달을 놀리도록 하시면. 

○육정미 위원   전체적으로 다.

○육정미 위원   그걸 한 번 더 확인하셔가지고 혹시나 한두 명이라도 희망자가 있으면 한 달 더 일을 해가지고 다 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육정미 위원   그래야 말이 없을 것 아닙니까?

○육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전경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경원 위원   전경원 위원입니다.
  연일 행감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 어제는 방송 때문에 일방적으로 질의를 하고 답변은 못 듣게 되어서 좀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제 옆에 계시는 우리 이영애 위원께서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셨고, 잔반에 대해서. 올해도 육정미 위원께서 지금 잔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질의를 하시는데, 지금 대구에서 하루에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 양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지요? 2018년도 기준으로 하루에 680톤이에요. 

○전경원 위원   시 내에서 발생되는 게.
  이거는 존경하는 우리 이재화 위원님이 맡고 계시는 서구지역에 있는 상리음식물폐기장에서 300톤 정도가 지금 처리가 되고 있고 북구 조야동에 있는 신천폐기장에서 한 200톤 정도가 처리되거든요. 그러면 당장 공공에서 산술적으로 한 500톤 정도가 처리되고 달성군의 민간에서 한 80톤 정도가 하루에 처리가 돼요. 그러면 680톤 중에서 580톤이 처리가 되니까 100톤이 남겠지요. 그러면 그 음식물들이 어딘가에 하치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상리 같은 경우에는 악취 민원이 예전에 비해서 올해 37배가 증가했대요. 해서 거기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고통을 많이 받고 계시거든요. 해서 이 음식물쓰레기 문제가 비단 학교뿐 아니라 대구시 전체의 문제가 되고 있고 전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학교단위에서 우선 선제적으로 조금 노력을 해서 감량을 하는 게 저는 공공적으로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이 잔반에 대해서, 잔반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지만 최대한 잔반을 줄이는 것들에 대한 교육들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학교에서 기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우리가 해외에 공무연수라든지 시찰을 가보면 외국 학교 같은 경우에는, 물론 우리나라에 무상급식 제도가 전면으로 보급이 되면서 학교단위에서 음식물쓰레기 양이 더 늘어날 겁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무상급식 개념이 없이 자기들이 카페테리아 같은 데서 필요한 음식을 구입해서 섭취를 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아이들한테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물론 복지적인 혜택에서는 좋은 의미지만 이 음식물 잔반이 잘 아시다시피 고학년보다는 저학년이 훨씬 적습니다. 왜냐하면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지도를 하시고 아이들이 그걸 또 교육을 받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잔반에 대해서, 음식을 거의 다 먹으니까 잔반이 덜 나오겠지요. 그런데 학년이 높아질수록 고학년일수록 음식물쓰레기 양이 많아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학교에서 급식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그 배식판에 음식을 받아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음식이 안 나오면 그대로 잔반통에다가 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옆에 편의점이라든지 학교 매점에 가서 아이들이 그 음식을 사서 먹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물론 대세가 무상급식이고 그렇게 따르고 있지만 우리가 시범사업을 통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대구교육청이 현행 무상급식하는 이걸 떠나서 다른 방법으로, 좀 혁신적으로 학교 무상급식제도를 바꿔가지고, 예를 들어서 시범학교에다가 한식, 중식, 양식 이런 식으로 해서 카페테리아를 한번 운영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매년 초에 학교 급식 관련해서 무슨 경진대회하시지요? 예산 좀 많이 들이셔가지고. 그런데 저희가 거기 가보면 음식들의 퀄리티가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래 이런 음식인데 애들이 왜 안 먹을까, 이런 음식이면 굉장히 많이 먹을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 정도로 음식의 질이 좋아요. 
  물론 거기에서는 우리 급식 단가에 비해서 좀 더 많이 해서 잘 만들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한 달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영양사 선생님이라든지 조리종사원 선생님들이 노력을 하시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교육감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을 좀 듣고 싶어요. 

○전경원 위원   그런데 이게 교육을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교육을 뭐 안 하신 거는 아니잖아요. 굉장히 교육을 많이 시켰는데 결론은 이제 먹기 싫으면 애들이 안 먹는 거예요. 물론 일일 섭취 영양분 그것도 있지만, 그거 뭐 애들한테 영양분 섭취하게 한다고 싫어하는 채소라든지 이런 걸 주면 아이들이 당연히 안 먹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세요. 그래서 이게 맛있는 걸 줘도, 아이들 입맛이 각기 다 다르니까 그 부분들을, 일률적으로 오늘 식단은 이렇다.
  이렇습니다. 여기 대구시청에도 우리 구내식당이 있잖아요. 그지요? 교육청에도 있지만 맛없는 식단이 뜨면 공무원들이 안 가요, 다 밖에서 밥 먹지. 어른들도 그런데 아이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을 교육청에서 좀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우리 육정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감량기 이 문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최초 시범사업을 하면서 교육청하고 지원청에 7대 정도 선 설치를 하고 운영하셨고 학교 공모를 받아가지고 34대인가 36대 정도, 그래서 40 몇 대가 지금 시범운영이 되었지 않습니까? 햇수로 2년 정도 됐는데 감량기를 이렇게 해보시니까 결과는 어떻습니까? 

○전경원 위원   아니, 아니, 금액적인 것 말고.

○전경원 위원   예.

○전경원 위원   아니, 하는데 실질적으로 감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전경원 위원   있어요? 그런데 우리 육정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음식물 처리비용은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거거든요. 인건비도 올라가고 실질적으로 대구시가 하루에 해결할 수 있는 게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매일 100톤이 더 오버되는데 답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시설들이 어디에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기피시설이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장 어디 갖다 놓는다고 그러면 그 동네에서 아마 난리날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교육청도 뭔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감량기라는 것이 사실 그래요. 일부 학교에서는 이 감량기를 설치함으로 인해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귀찮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음식물 잔반이야 그냥 있는 데 여기 버리면 되는데 이거를 그 감량기에 갖고 가서 그거를 넣고 또 이렇게 감량작업을 거쳐가지고 잔여물이 나오면 그걸 또 어디 쓰레기봉투에 넣어갖고 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도 안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 차원에서 정말 면밀하게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셔서 감량기가 실질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아까 우리 행정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뭐 그렇게 별 득이 없다, 실익이 없다 그러면 다시 다른 방편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면 민간이라든지 밖에 아파트를 새로 짓는다든지 이런 데 보면 전체적으로 감량기가 다 들어가거든요. 그 이유는 뭔가 나은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환경적인 요인들도 다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한번 더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최근에 학폭이 사실 굉장히 좀 증가가 되었지요. 증가가 되었는데 이 부분도 초등학생 학교폭력이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전에는 신체폭력, 금품갈취 이런 것들이 학폭의 주 유형이었는데 요즘 보면 언어폭력이라든지 사이버폭력이 굉장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 학폭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고 아이들에게 학교폭력에 대해서 경각심을 일으키는 교육을 하는 것도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접근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렇습니다. 학폭이 딱 발생을 하면 피해학생보다는 가해학생이 더 문제가 되겠지요. 그런데 이 가해학생이 학폭 사안이 벌어져갖고 중차대한 결정이 나면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기 때문에 이게 요즘 들어서 전부 변호사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부모가 재력이 있고 돈이 있으면 가해학생이 행정적인 처분을 굉장히 좀 가볍게 받는 유형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학폭 가해자가 변호사를 써서 행정처분이 집행정지됐는 게 지금 37%예요. 그런데 피해자가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80%가 기각이 됐습니다, 지금 통계를 보면.  
  그러면 피해자는 가해학생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행정심판을 요구했는데 80%가 기각이 되고 가해학생은 행정심판을 넣어서 정지를 받든지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가볍게 면제를 받든지 하는 것들이 수용되는 게 37%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다 변호사가 들어가서 이런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한번 고민하신 게 있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경원 위원   그렇지요. 건수가 얼마 안 되니까 거기서 비율이 높을 수가 있겠지요.

○전경원 위원   아, 어떻게 불가능합니까?

○전경원 위원   모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교권에 대해서 굉장히 이슈화가 되었고 전체적으로 사회적인 분위기가 교권이 너무 실추되어 있다. 그래서 교권에 대해서 조금 인정을 해야 되고 선생님들을 좀 보호해야 된다는 정서는 지금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학폭에 대해서는 사실 누구 하나 쉽게 나서려고 그러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마저도 이 학폭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괜히 말려들었다가 당신한테 좋은 결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다들 좀 방관하는 처지인데 대구교육청이 선제적으로 교권 강화에 대해서 발표를 좀 하셨고, 학교 현장에서도 아이들한테 그런 것들을 좀 교육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위가 어느 정도까지인지 모르겠지만 방금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것까지 행정심판이 들어오나, 이런 사안들의 유형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이거는 학폭이 아니다.” 정도의 이야기는 우리가 못 하겠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친구들이 어떻게 해서 해결할 수가 있다는 정도의 그런 것들을 우리 교육국장님을 비롯해서 교육국에서 만화로 만들든 연극으로 만들든 동영상으로 만들든 간에 만들어서 서로 상호 좀 이해할 수 있는, 감정적으로 풀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교육청 차원에서 교육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한 말씀해 주시지요. 

○전경원 위원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린 건데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딱 타면 유치원 아이들은 배꼽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면서 인사를 해요. 그런데 학년이 높을수록 아이들이 인사를 안 해요.
  그런데 어제 제가 되게 재미있는 광경을 하나 봤는데 수성구청에 행사를 갔는데 아이들이 도로에 스쿨버스를 탄다고 한 20명 정도 유치원생들이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애들이 거기 서가지고 그냥 지나가는 차에다가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막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나가는 차들의 반 이상은 차문을 내려서 아이들한테 손을 흔들어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그걸 또 못 하게 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좀 이율배반적이라고 그럴까요? 
  아이들이 그렇게 천진난만하게 하면 어른들이 그렇게 받아들여 주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선생님이 시끄럽다고 도로에서 이러면 안 된다고 그걸 못 하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교육청에서 계도·계몽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전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짧게 하고 그다음에 좀 쉬었다가 오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사실 잼버리 대회 관련해서 한번 점검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전라북도 새만금 일원에서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진행했었습니다. 이번 잼버리 대회는 사실 폭염이나 배수시설, 화장실 등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많은 국가들이 조기 퇴영하는 등 파행을 겪었는데 그래도 11일에 퇴영식을 끝으로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는 되었습니다. 
  부교육감님, 우리 지역에서 이번 잼버리에 참가한 지도교원 및 학생은 초·중·고로 따져서 몇 명 정도가 갔습니까? 

○위원장 이동욱   그러면 초·중·고가 아니라 중·고등학생 위주로 가는 거지요?

○위원장 이동욱   그 학생은 몇 명이 됩니까? 중·고등학생은 몇 명? 중학생 몇 명, 고등학생 몇 명? 초등학생은 갔는지, 학교 그거는 어떻게 됐는지 한번 다.

○위원장 이동욱   중·고등학생인데 아직 정확히 중학생 몇 명, 고등학생 몇 명은.

○위원장 이동욱   그러면 180명에 지도사 20명 해서 200명.

○위원장 이동욱   이 참가 학생 신청 절차는, 어떻게 뽑았습니까?

○위원장 이동욱   그래서 학교에서 그냥 알아서 자체적으로 그 단체로 이렇게 신청을 하고.

○위원장 이동욱   신청했을 때 어느 정도 제한을 두지는 않고 일단 신청을 다 받아보고, 많이 신청했었습니까?

○위원장 이동욱   언론에도 여러 번 보도됐듯이 무더위 등 해서 대원들이 중도에 퇴영하고 나왔는 경우가 많았는데 대구·경북에는 중도 퇴소한 인원은 없습니까?

○위원장 이동욱   사실은 무더위에 못 견뎌서 나오고 그다음에 몸이 안 좋아서 나오고?

○위원장 이동욱   그런데 중도에 퇴소한 이 사람들은 귀가 조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부모님이 데리고 갔습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했습니까? 조치는.

○위원장 이동욱   귀가했습니까?

○위원장 이동욱   물론 이거 잼버리는 스카우트연맹에서 주최했기 때문에 교육청이 예산을 지원하고 또 많은 학생들이 참가한 만큼 이 대회를 시작해서 끝마무리까지도 교육청이 나름대로 뒤에 좀 참여를 하고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위원장 이동욱   잼버리 활동이 마무리될 때까지 참가대원의 안전을 위한 비상연락망하고 이게 구축은 돼 있었습니까?

○위원장 이동욱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이 좀 된 거지요?

○위원장 이동욱   그러면 우리 학생들은 그 후에 50 몇 명이 먼저 조기 퇴소하고.

○위원장 이동욱   나머지 학생들은 어디에 갔었습니까? 어디에 가서, 그 내에 계속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동욱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학생들이 가다 보니까 사실은 부모님들이 많이 걱정했을 텐데 부모님 민원 같은 거는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교육청에 연락이 온다든가 이런 부모님의.

○위원장 이동욱   예. 그러면 여기 갔다 오고 난 다음에는 애들한테 만족도하고 한번 조사해 봤습니까?

○위원장 이동욱   이게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예산을 100명 정도로 잡았다가 신청이 적었다고 해가지고 독려하니까 거의 배로 올랐어요. 그래도 1억 2,700만 원, 예산을 배로 올려줬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인원이 거기에 모여가지고 결국은 이런 잼버리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는 거거든요. 이번에 우리 잼버리에 지원한 전체 금액은 그러면 토털 얼마입니까?

○위원장 이동욱   아니요. 더 됩니다. 우리가 지금 100명 하는데, 있는 데서 100명이 더 늘면서 1억 2,000만 원을 내게 되면 2억.

○위원장 이동욱   예. 2억 원 이상이 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이동욱   1인당 거의 한 106만 원이고 자부담은 한 30 몇만 원 돼 있는데 이거 중도 퇴영한 사람이 환불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위원장 이동욱   예. 일단은 부모님들이 거기에 대한 자부담이 적으니까 거기는 안 나왔겠지요. 안 나왔지마는 참 이거 세계대회를 하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그런데 결국은 우리 대구나 경북에는, 일단 경북은 외국 애들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대구는 왜 유치를 못 했을까요? 우리 학생들은 경기도에 갔다면.

○위원장 이동욱   우리 시설이 상당히 좋다고 이야기했던데.

○위원장 이동욱   그런데 왜 안 왔을까요?

○위원장 이동욱   거의 다 위쪽으로?

○위원장 이동욱   그래서 배정했다.

○위원장 이동욱   저는 우리 시설이 많다고 했는데 정작 유치가 안 됐길래, 그 원인을 보니까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예산을 잡아서 우리가 그만큼 더 많이 해주고자 욕심에 국장님이나, 다른 선생님들한테, 아이들한테 많은 기회를 주고자 하는 의지는 알겠습니다마는 예산을 배를 더 주고도 조기 퇴영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을 이제는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경각심을 가지자는 차원에서 제가 좀 지적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육정미 위원   자료 요청.

○위원장 이동욱   예. 그러면 일단은 자료 요청하실 분 이야기하시고 그다음에.
  자료 요청하실 거, 육정미 위원님.

○육정미 위원   어차피 점심 뒤에도 하잖아요?

○위원장 이동욱   예.

○육정미 위원   행감자료 67쪽에 보니까 2023년도 국정감사 수감자료를 제출하셨다. 그지요? 이거는 어차피 자료가 다 돼 있는 거지요?

○위원장 이동욱   67쪽, 국감자료.

○육정미 위원   예. 국정감사 수감자료 제출 목록이 쭉 나와 있어요. 이건 이미 자료를 새롭게 생성 안 해도 되고 다 있는 거잖아요. 맞지요? 거기에서 제가 그거 제게도 보내주십사 하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번호 불러드릴게요. 이 번호를 제가 우리 주임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국감자료에 62번, 81번, 90, 99번, 106, 117, 134, 146, 147, 152, 153, 179, 204, 208, 222를 이미 있는 거니까, 이거는 제가 기록을 남기려고 하는 거고 이미 있는 거니까 제 메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욱   그 세부 내용은 나중에 나가서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한 후 2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동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위원님.

○이영애 위원   이영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622쪽에 신규공무원 퇴직 현황 관련을 보았습니다. 교육공무원 중에서 초등교사가 75%를 차지하고 있고 일반공무원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부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신규 임용된 교사들 중에 특히 초등학교 교사들이 퇴직을 많이 하는 이유와 또 일반공무원은 교사보다도 적지만 조기퇴직하는 자는 두 배가 넘고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규 공무원들의 주된 퇴직 사유는 무엇이며, 언론보도를 보면 열악한 처우나 경직된 조직문화가 원인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예.

○이영애 위원   예.

○이영애 위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제가 여기에 언론보도 기사를 보니까 수당을 받아도 최저임금보다 적고 악성 민원, 최저임금보다도 적다는 이런 게 있는데 공무원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경우가 있습니까? 9급 1호봉 월급이 고작 177만 원.

○위원장 이동욱   적지요.

○이영애 위원   이렇게 언론 기사 여기.

○이영애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이런 사태가 계속 벌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다른 수당하고 겹치면 많다고 하지만 또 이분들로 봐서는 정식적으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는 좀.

○이영애 위원   다른 직종으로 이직하는 거야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 근무를 충실히 하는데도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우리가 생각해도 좀 그렇잖아요. 그지요?

○이영애 위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눈여겨보시고.
  본 위원이 이 행감자료 292쪽을 보면 각급학교 국제교류(자매결연) 현황을 보는데 여기에 제가 보니까 3번의 동일초하고 지묘초가 똑같이 호주를 갑니다. 호주를 가는데 거기에 동일초는 교사가 2명이고 학생이 136명, 그리고 안일초 같은 경우에는 교사가 1명이고 학생이 20명입니다. 이렇게 하면 똑같이 호주를 가는데도 여기 동일초의 학생 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교육청 지원액이 똑같이 지원됐거든요. 

○이영애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신청 절차나 선정 절차나 이 지원이 똑같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영애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영애 위원   그런데 자체적으로 하더라도 무조건 일괄적이라든지 똑같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도 보면 북현중하고 서변중하고 같은 중국을 가는데도, 여기는 교사 3명에 학생 100명이 간다고 치고, 여기는 학생 수가 좀 많네요. 여기에 보면 오히려 학생 수가 적은 데가 지원금이 더 높고 학생 수가 100명인 데는 지원금이 낮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이거는 기준이 있어야지 그냥,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이영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액.

○이영애 위원   예.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영애 위원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영애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제가 이해를 하지 여기를 봐서는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어떤 학교는 학생 35명이 가는 데 교사 1명이 가고 30명이 가는 데는 또 4명의 교사 인솔자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래요?

○이영애 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교사 한 분이 인솔해도 될 걸 네 분이 인솔하면 교사가 빠지는 그 기간에 다른 애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그게.

○이영애 위원   이런 거 다음에 한 번 더 자세히 좀 해주세요. 제가 여기 지금 자료에 보니까 좀 불합리한 이런 경우가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거든요.

○이영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되도록 지원 근거,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절차하고 또 교사가 인솔했을 때 1명, 4명, 이렇게 똑같이 학생 수는 얼마 안 되는데 인솔자가 4명이 되고, 저번에 제가 한번 지적을 했지요? 우리 실업계 자격증 따러 가는데 그때 한번 했듯이 이런 것도 만약에 교사 1명이 갈 수 있는데도 4명이 따라가는 그거는 좀 그렇잖아요.

○이영애 위원   그거 학교 수업에 지장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영애 위원   그거는 나중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욱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화 위원   계속 수고 많습니다.
  학교 에너지 효율 차원의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023년 4월 3일에 시교육청은 최근 모 업체와 초·중·고등학교 건물 옥상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을 통해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부응하고 지역 내 초·중·고의 부가적인 수익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을 합쳤다고 알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올해 4월에 체결한 태양광 발전 사업 업무협약 내용은 어떻게 되며 교육청 및 학교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린스마트스쿨 증개축 시 학교 현장에서도 남향 교실과 또 북향 교실의 에너지 효율이 차이가 있을 것이며 학교 전기요금 절약 차원에서 학교 옥상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시설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추진 계획은 어떻게 되며 왜 아직까지, 추진 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타 시·도의 태양광 설치 우수 사례는 어떤 것이 있고 또 혹시 이로 인한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위원   이거 하는 것도 시의회에서 허가받아야 되는 절차입니까?

○이재화 위원   그러면 이 2개 했다는 학교도 지금 받았습니까?

○이재화 위원   아, 사립학교는 안 받아도 되고 공립학교는 다 받아야 된다.

○이재화 위원   이왕 이렇게 협약도 체결했으니, 또 제가 보기에 이렇게 함으로 해서 학교에 이익이 많이 돌아가더라고요.

○이재화 위원   그러니까 그걸 활용해서 또 학생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이 되니 좀 적극적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화 위원   예. 그럼 오전에 우리 전경원 위원님이 학교폭력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렸는데요. 제가 몇 가지 또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34쪽을 보면 최근 3년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2021년도에는 1,340건, 2022년도에는 2,233건, 2023년도에는 2,540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지요? 

○이재화 위원   최근 3년간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지속적으로 이래 증가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재화 위원   특별히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있습니까?

○이재화 위원   예. 그래서 지금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 제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재화 위원   그 제도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2012년도부터 도입됐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활동은 물론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등 학교폭력과 관련된 전반적인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요?

○이재화 위원   그러면 대구시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학교마다 다 보내는 겁니까?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이재화 위원   못 하고.

○이재화 위원   45명.

○이재화 위원   11개 학교.

○이재화 위원   그런데 1인당 담당하는 학교 학생 수가 많고 이러면 또 형식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지요?

○이재화 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해결책이 혹시 있겠습니까?

○이재화 위원   예.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해학생 보호 중심의 학교폭력 대책은 지난 8월 교육부가 특별교부금 37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학교폭력제로센터 8개를 시·도교육청에 했고 또 2023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시범운영한다고 밝혔거든요. 

○이재화 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피해학생의 단 한 번의 신청으로 학교폭력 사안 처리, 피해 회복 맞춤형 지원, 심리상담 치료 지원, 법률대응 지원 등이 있는데 대구교육청은 이 학교폭력제로센터 시범운영사업에 신청을 안 하신 겁니까, 아니면 했는데 떨어진 겁니까? 그 8개에 없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이재화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재화 위원   그래서 신청을 안 하셨다.

○이재화 위원   그래요. 그래도 피해학생 입장에서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잘했다고 하니 그렇지만, 내년부터 이제 다 한다고요?

○이재화 위원   그러면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할 시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있지요? 그때 가해학생으로부터 피해학생 보호를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이재화 위원   분리하고, 그러면 학교 전학시키고 이런 거 합니까, 아니면 그냥 학교 안에서 분리.

○이재화 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재화 위원   그리고 또 교육부는 올해 4월에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했고 또 이 후속조치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지침서 개정을 통해서 9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이재화 위원   또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즉시 분리기간을 3일에서 7일로 확대했고 피해학생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 방지를 강화하도록 했고 또 가해학생의 전학 조치를 우선 시행하고 또 피해학생 진술권 보장 등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가 강화됐어요.

○이재화 위원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지침 가이드북을 지난 9월 1일 자로 개정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이재화 위원   예.

○이재화 위원   그걸 할 수 있는, 교육하고 안내하는 방법이 중요할 것 같은데 혹시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재화 위원   예.

○이재화 위원   예. 그래서 추가 폭력 발생 우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이재화 위원   그렇게 시스템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학교폭력 처리 문제는 가해·피해학생 간의 교육적 접근을 가로막고 담당 교사들과, 또 과도한 행정업무를 가중시키고 학교폭력 처리의 전문성 부족 등 교육 현장의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거든요.

○이재화 위원   그래서 2020년 3월 1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었지요?

○이재화 위원   그래서 주요 내용이, 학교폭력심의위원회와 또 교육지원청에 이관하고 경미한 사안은 학교장자체해결제를 도입했고 대구시와 교육청으로 이원화해서 피·가해 학생에 대한 재심기구를 행정심판위원회로 일원화했는 걸, 얘기가 그렇게 됐는데요. 학폭법 개정 후 이제 3년이 됐잖아요. 제도 변경 후 당초 법령 개정 취지가 제대로 현장에서 반영되고 있는지 아니면 제도 변경 후에 장단점과 개선할 사항이 또 혹시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화 위원   행감자료 238쪽에 보면은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현황하고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2021년에는 가해자 49명, 피해자 30명, 2022년은 가해자 54명, 피해자 36명, 2023년 9월 기준으로 해서 가해자 51명, 피해자 26명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이재화 위원   그래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에 반발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학생의 수 추이와 현황은 어떻게 되고 행정심판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간의 기간이 소요되며 결과가 바뀌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되며 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중 어느 쪽이 더 많은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이재화 위원   예. 몇 년 전에 우리 지역구의 한 학생이 대구체고에서 이렇게 서로, 일반인이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부모가 너무 심하게 그렇게 해서 재판까지 가고 막 이런 경우를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런 거는 어쩌다 보면 또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지도를 좀 잘하셔야지만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학생이 졸업해가지고 포항시청의 사이클 선수예요. 포항시청에서 지금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가해자로 잡아가지고 그래 했는데 별로 그렇게 심한 그런 것도 아닌데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기준을 잘 잡아서 누구라도 피해를 안 보도록 이래 만들어야 되겠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재화 위원   예. 오전에 그린스마트스쿨하고 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아까 마지막에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에 대해서 오랜 기간 동안 하게 되면 학생들에게 피해가 간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향후에는 그린스마트스쿨, 학교시설복합화하고 시설사업 추진 시 학생의 학습권을 온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고.

○이재화 위원   사전에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사업 추진을 하면 갈등이 생기지 않겠지요.

○이재화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이재화 위원   예. 그렇게 했고 시설사업 추진 시 면밀한 사전 검토도 필요하겠지요.

○이재화 위원   그래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화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규 위원   어제와 오늘 오전, 오후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부감님, 저는 대안학교에 대해서 좀 말해보겠습니다. 대안학교는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인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체험 및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 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활동을 하는 학교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대구시교육청 내에 대안학교는 몇 곳이고 학생 수는 얼마며 또 대안학교는 일반학교와 동일하게 학교 운영 기본경비를 지원하고 별도로 대안학교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위해 우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 각 학교별 우수 프로그램의 지원액은 얼마며 또 그 학교별로 대표적인 우수 대안교육 프로그램은 어떤 게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원규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김원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이게 우리 교육청에서 재정적 지원을 해주고 또 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대안학교에서 관리하는 방안은.  

○김원규 위원   그러니까 재정을 지원해 주잖아요.

○김원규 위원   그러면 우리 일반학교와, 특별히 별도의 뭔가 다른 관리가 있습니까? 관리하는 방법이.

○김원규 위원   예.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김원규 위원   그러니까 대안학교는 별도로 그렇게 하고 있고 최근에 보니까 우리 대구교육청에서는 학업 부적응 등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학생들에게 맞춤형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기 위해서 학교 내에 대안교실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올해는 총 90개 학교에서 대안교실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12일 날 교육청 보도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네요. 있는데, 이게 이제 학교 내 대안교실을 2013년부터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는데 교육프로그램의 결과 및 학생, 학부모의 만족도 등 교육적 효과는 어떻게 분석해 보셨습니까? 학교 내의 대안학교. 

○김원규 위원   그래 이게 계속 90개 학교에 운영을 하고 또 그리고 2020년~2022년 부적응 학업중단 현황을 보면 학업중단 학생 수 및 학업중단율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적응 학생의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취지의 대안교실이 양적으로만 늘렸지 과연 효과가 제대로 있는 것인지, 교육청에서는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가지고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학교 및 교육청 Wee센터에서의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하고 있으나 부적응 학업중단 실태를 볼 때 의구심이 좀 들고요.
  앞으로 각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교육프로그램 연계 방안 모색 등 내실화를 위해 좀 노력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도 이 제도를 계속 운영하시면서 어떻게 좀 더 대책을 세워서 운영할 것인지.  

○김원규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김원규 위원   예. 그 대안학교라는 것이 사실 보면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재화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학교폭력, 마약, 도박 또 부적응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대안학교에 가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어차피 정규학력을 취득하지만 결국은 사회 적응이 중요하거든요. 사회 적응이 중요한데, 그걸 제가 보면서, 어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마약, 도박을 이야기했는데 우리 교육청 자료에 보니까 도박에 대한 이야기는 찾아봐도 전혀 없더라고요, 도박에 대한 내용은.

○김원규 위원   교육이 있어요?
  혹시 도박에 대해서 교육하는 게 뭐 있습니까? 

○김원규 위원   우리 생활인성교육과장님, 도박에 대해서 뭐 교육하는 게 있어요?

○김원규 위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있고, 특광역시, 시·도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가 있던데 거기서 제가 이제 자료를 한번 받아 봤어요. 자료를 받아 보니까 우리 대구 센터에서, 대구시교육청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는 모양인데 이게 자료에서 보면, 부산이 보니까 올해, 작년 것도 있지만 올해 보면 교육을 845회에 8만 9,700명 하고 인천도 842회에 6만 8,800명을 하는데 우리 대구에서는 393회에 7만 7,036명 교육이 올해 계획이 되어 있어요.
  또 그걸 보면서 한 가지 보니까, 이제 교육청 예산 지원을 보니까 부산은 3,000만 원, 인천 1,000만 원, 전남 4,000만 원, 세종, 충북이 3,900만 원, 전북 5,000만 원 이런데 대구가 지원이 500만 원이에요. 그래, 결국은 저도 알았는 이유가 500만 원 가지고 교육을 하려니까 393회, 횟수도 적고 적은 인원으로 가장 많은 학생들을 해야 되니까 이게 과연 효과가 있겠냐 하는 이 자체가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이 도박 문제도 사실은 지금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가장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 모 국회의원께서, 학교폭력 때문에 제가 토론회에 참여했다가 거기에 여성 학부모님들이 한 5~6명 오셔가지고 마지막까지 앉아계시길래 왜 오셨느냐고 하니까 애가 도박 때문에 빚이, 많은 애는 5,000만 원까지 빚을 지고 부모님이 알게 됐는데 그래서 어떻게, 왜 모르냐고 하니까 도박이라는 것이 컴퓨터를 통해서 하니까 학교에서도 모르고 부모님도 모른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치유센터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학교폭력은 1회성으로 그냥 폭력이지만 도박은 인생을 망친다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그러면서 그때 그분이 저한테 이런 내용을 줬어요.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그리고 또 하나는 청소년 도박 문제 측정·진단, 뭐 이렇게 주는데 이런 걸 우리 대구시교육청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김원규 위원   이런 거는 지면으로 그냥 설문조사해서 테스트하는 거니까, 저도 읽어보니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병원에 가면 체크하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과연 얼마만큼 스마트폰에 의존하느냐, 그게 나오고 또 도박에 내가 얼마만큼 의존하느냐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런 것을 좀 적극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김원규 위원   예. 적극 활용하시고.

○김원규 위원   100% 올리십니까?

○김원규 위원   고맙습니다.
  우리 국가산단에 가면 작년, 재작년인가 국립청소년디딤센터 그때 오픈식 안 했습니까? 그거는 국가시설인데 우리 시교육청에서 활용을 좀 합니까? 

○김원규 위원   그런데 그게 이제 방금 말씀하셨지만 중증, 병원에서 중증인데, 거기에 맞는 학부모님은 자녀를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활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원규 위원   그래 그 시설이, 저는 처음에 오픈식에 갔을 때에 이렇게 외진 곳에 이런 게 왜 있나 했는데 막상 어떻게 보니 국가시설이니까 우리 지역에 있다는 것이 오히려 활용도도 좋고 가까이 있으니까 좋아서, 아까 대안학교 말씀했지만 그 대안학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으니까 이런 중증의 학생들이나 어떤 문제가 있는 학생들을 거기 프로그램에 맞추어가지고 하신다면 사회에 진출하는 데 좀 더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김원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제 질의를 마무리하면서 노파심에 말씀 한번 드릴게요. 작년 행감 때도 제가 이 말을 했습니다. 지적을 하면서 오전에 제가 제품, 방송장비 구매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폐단이 생긴 이유가 저는 우리 교육청의 직종별 직급하고도 상관이 있다고 보거든요. 
  작년에도 제가 그 당시에 기술직이 왜 시설과장님으로 끝이 나느냐, 안타까운 일이다. 시·도 단위인데 그것도 광역시 교육청에서 한 자리쯤은 국장님의 자리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대구시를 보면 3급 정원이 14명이다. 그지요? 일반행정직 7명하고 교육전문직 7명, 14명이 계시는데 작년에 우리가 학교지원센터도 설립을 했고 이래 했는데 이분들이 승진의 기회가 없으면 아무래도 근무라든지 어떤 이런 데 있어가지고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 있고, 또 제가 알아본 바로는, 부산시교육청을 제가 알아보니까 거기에는 복수직렬제로 해가지고 기술직이 행정국장 하신 경험도 있고, 지금 현재는 아닙니다. 있고, 또 기술직이 당연히 시설과장님은 맞지만 지원청의 행정국장으로 나간 사례도 많이 있고 그래서 문을 좀 열어놨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우리 교육감님의 의지인데, 제가 이 문제를 작년에도 얘기드렸고 올해 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욱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화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위원장 이동욱   예. 이재화 위원님.

○이재화 위원   아까 우리 대구에 대안학교가 몇 개 있느냐고 물으니까 부교육감님이 대답을 몇 가지밖에 안 했거든요. 대안학교가 정확하게 몇 개입니까?

○이재화 위원   4개 얘기했어요? 아까 4개를 어디 어디 얘기했었습니까? 더 되는 것 같은데.

○이재화 위원   아, 그래요?

○이재화 위원   학교요. 그러면 우리 서구에 있는 것 있잖아요. 국제청소년연합에 있는 거는 대안시설입니까?

○이재화 위원   거기는 시설로 들어갑니까?

○이재화 위원   시설은 몇 개나 됩니까?

○이재화 위원   아, 학교는 4개고 시설은 13개고.

○이재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제가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IB 관련해서, 우리 대구시가 제일 선두로 나가고 있고 지금 많은 지원청에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IB 중에 DP 과정을 고등학교 몇 개 학교가 하고 있고 그 DP 과정의 학생 수는 지금 몇 명이 됩니까? 

○위원장 이동욱   3곳이고 학생 수는.

○위원장 이동욱   67명.

○위원장 이동욱   지난 10월 25일부터 12월 9일까지 IB본부가 주관해서 외부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에 참여 학생은 지금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위원장 이동욱   아, 66명이요.

○위원장 이동욱   그게 내년 1월 4일 평가결과가 발표될 예정인데 과연 이 결과를 내년 대학 진학에 활용할 수 있는지 묻고 싶네요.

○위원장 이동욱   아, 국내는 아니고.

○위원장 이동욱   그러면 IB, 결국은 IB 이거를 하지만, DP 과정을 하지만 수시로 갈 수 있는 것 말고는 그러면 수능의 최저등급을 요구하고 이런 거는 필요없는 거네요.

○위원장 이동욱   그러면 최저등급을 한다고 하면 일단은 일반학교하고 학업에서 조금 불리한 면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동욱   아, 그래요. 그러면 이번에 교육부에서 2028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에 IB 관련해서는 언급이 안 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안이니까 혹시나 그 이후에 저희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지금 IB 학생들이 여기에 대한 언급이 안 되면 공부를 하고도 좀 불리해질 수 있다는 그런 느낌도 들거든요.

○위원장 이동욱   그러면 이게 더 좋다고 하는데 왜 대입제도에 이 안이 언급이 되지 않는지.

○위원장 이동욱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대구만이 아닌, 지금 관련해서 대구하고 제주, 경기, 전남 이 네 군데는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이동욱   그래 각기 협의를 해서 이게 도입이 될수록, 넣도록 해야 되지요. 이게 빠지고 나면 학생들이 대입 과정에서 IB가 빠져 있으니까 이게 주력이 아닐 수도 있다면서, 더 발전할 수가 없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위원장 이동욱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이게 들어가야지만 다른 대학을 만나, 사정관을 만나든 입시전문가를 만날 때 유리할 건데 지금 이런 게 안 되면, 가장 기본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학교를, 대학을 설득하기 힘들다고 보거든요.

○위원장 이동욱   예.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명기가, 2028년에는 꼭 들어갈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또 IB를 하다 보니까, 우리 페이지를 보면 145페이지인데요. IB 관련해서는 기초 할 때는 학교당 2,700만 원에서 3,600만 원, 관심학교는 3,000만 원에서 3,200만 원, 후보학교는 4,600만 원에서 6,800만 원, 월드스쿨은 5,200만 원에서 9,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 일반 학교는 여기에 준해서 지금 반도 안 되지 싶은데 일반 학교는 교당 지원금이 얼마입니까? 나름대로 학습을 위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위원장 이동욱   제가 작년 예산서를 보니까 IB가 일반 학교보다 거의 1.5배에서 2배 가까이 더 가지고 가더라고요, 예산서에서 보니까.

○위원장 이동욱   그래서 일단 IB에 대해 우리가 비중은 두니까 뭐 특화되어서 하고 있지만 이제 일반 학교에도 거기 못지않게 예산 지원의 부분에 좀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다.

○위원장 이동욱   맞습니다. 전부 다 상향 평준화를 원하는 거지.

○위원장 이동욱   이거는 월등하게 낮고 이거는 뒤쳐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위원장 이동욱   그 부분들은, 시설 차원에서도 보니까 IB 쪽의 시설이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위원장 이동욱   우리들이 직접 가서 현장을 봤잖아요. 일반 학교 할 때하고.

○위원장 이동욱   그걸 느낄 수 있으니까.

○위원장 이동욱   그래서 일반 학교도 거기에 뒤지지 않게 좀 세심하게 돌봐 주시고 그다음에 전체 우리 대구교육이 상향 평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다른 분 하시고 제가 또 하겠습니다.
  육정미 위원님 하십니까? 

○육정미 위원   이영애 위원님 하셨어요?
  아, 안 계시네요. 

○위원장 이동욱   예. 육정미 위원님.

○육정미 위원   예. 육정미입니다.
  생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오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뭔가 또 마무리가 덜 된 것 같아서, 서촌초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명확하게 못 들었어요. 이제 공동통학구역은 행정국장님께서 살펴보겠다고 교육국장님께서, 어쨌든 국장님 누군가가 말씀해 주셨어요. 점진적인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환경전학을 왜 중단했는지, 환경전학이 왜 중단됐는지 그 부분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환경전학을 왜 중단하셨지요? 서촌초에 해당됐던 환경전학이 왜 중단, 제가 알기로 2019년인가 2020년에 중단했다고 자료에는 있는데 정확하게 언제 중단했으며 왜 중단한 건지 말씀. 

○육정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 행복학교가 되어서 그때 그 당시부터 해서 2018년도까지, 2019년인지 2020년에 중단됐는지 정확하게 모른다고 지금 하시니, 그러면 그때 환경전학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까다롭지 않고 아토피가 있으면 됐다고 하던데 아닙니까? 

○육정미 위원   그렇지요. 그때는.

○육정미 위원   예. 그래서 그때 그렇게 쉽게 되었던 그 부분이 왜 안 됐느냐, 이걸 여쭙는 건데 지금 그러면.

○육정미 위원   지원청에서 하는 거예요?

○육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동부교육지원청 행감할 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정미 위원   그리고 다시 또 제가 늘 얘기하는, 결과적으로 음식물쓰레기는 제가 어제 생방에서 처리비용만을 얘기해서 굉장히 격차가 크게 들리도록, 도대체 시청을 얼마나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기회가 닿는대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처리비용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수거·운반비용까지 자료를 주신 것을 합쳐봐도 사실은 조금 과다 발생하고 있다.
  그거는 원래 모든 게 자그마하게 하나 하나 발생하면 발생할 수 있는 비용, 따로 따로 했을 때 붙을 수 있는 비용을 감안해도 조금 줄어 보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감량기 얘기도 나왔고 하니까 차차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시 우리 급식종사자, 조리종사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자료를 요구했고 그리고 다행히 공문까지 학교로 다 내리셔가지고 자료를 주시더라고요. 굉장히 시간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세세하게 해서 주셨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지금 조리종사자들이 출근을, 지금 근무시간이 몇 시간이예요? 조리종사자 근무시간이. 

○육정미 위원   아니, 8시간이 아니에요.

○육정미 위원   아닌데, 조리종사자는 보통 8시에 출근해서, 다를 수도 있지만 6시간 근무, 7시간 근무로 알고 있는데.

○육정미 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육정미 위원   그래요?

○육정미 위원   기본 7시간으로 하는 걸로 듣고 알고 있는데.

○육정미 위원   아, 휴게시간까지 합쳐가지고 말씀이잖아요, 점심은 휴게시간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육정미 위원   어쨌든 우리가 보통 근무시간 이외의 어떤 걸 하게 될 때 시간외 수당, 초과근무수당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물론 보통은 10~20분 뭐 사실은 그 정도까지,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감안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들 안에서 보니까 실제 출근시간이 8시인데 검수시간이 7시 45분,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7시 40분. 사실은 그렇게 적혀 있을 때 그 시간이 15분 전이고 20분 전이고 이런데 ‘그거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 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이게 출근을 8시에 하는 사람이 그렇게 검수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실제 그 현장 안에서는 불만이 쌓여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하고 있는지, 현장에서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지원국장님한테까지 들릴 때는 어떤 방식으로 들리는지, 제가 듣는 소리와는 또 다른 건지 그 얘기를 한번, 그 부분 말씀해 주십시오. 

○육정미 위원   예.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돌아가서 그러면 검수가 10분, 15분 정도에서 마무리되는 건 아니잖아요. 검수시간은 보통 그렇게 해서 얼마 정도 되는 거지요? 검수 시작해서.

○육정미 위원   그렇습니까?

○육정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대구시에서 경찰까지 협력해서 심하게, 교육청 급식실 문제 관련해가지고 검수 부분이 대략 차량번호하고 들어왔던 부분하고도 다르고 이런 부분들 사실 쭉 문제 지적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 할지라도 혹여 만약에 이런 부분들에, 조리종사자 그다음에 그 조리실을 담당하는 영양사 그런 분들에게만 검수의 책임이 주어진다면 사실 언제든지 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육정미 위원   아, 그래요?

○육정미 위원   검수할 때.

○육정미 위원   아, 그래요?
  그래 현장에서 지금 검수하고 있을 때 뭐 10분 전이나 혹은 8시나 그 이후에 할 때. 

○육정미 위원   예. 그렇잖아요. 한 분이 되거나 두 분이 되거나 이런 식이지요.

○육정미 위원   그러면 그때 관리자는 교장선생님이나 혹시 행정실장님도 됩니까?

○육정미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급식실에서, 급식지원센터 얘기는 우리 김원규 위원님이 계속 하고 계시고 교육청 차원에서는 동, 서, 남, 달로 해서 급식지원센터가 생기는 부분에서는 반대를 전혀 안 하시니까, 지금 현재 급식 조리, 그 음식물하고를 학교별로 다 구입하고 있잖아요. 맞지요?

○육정미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음식물쓰레기를, 그거는 또 차후에 얘기할 때, 대량으로 발생할 때 민간업체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오전에도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담당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기는 하는데 우리가, 이거는 또 다른 얘깁니다.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혹은 질을 높이는 측면에서는 지금 학교별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사업들, 뭐 음식물쓰레기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저도 좀 더 면밀하게 같이 살펴보겠지만, 그다음에 급식실 문제까지도 좀 통으로 지원청별이나 교육청별로 할 수 있는 것들은 국장님들하고 부감님들이 고민하셔가지고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동시에 업무하는 사람들이 초과근무가 발생해서 뭐 법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니 마니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도록 좀 관리·감독을 해주셨으면서 좋겠습니다. 이거는 제 요청입니다.

○육정미 위원   계속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 모습이 제가 읽히니까 이거는 요청하는 방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또 얘기하는 늘봄, 20분 넘어가면 말씀 꼭 해주십시오, 끊고 또 하면 되니까. 

○위원장 이동욱   예.

○육정미 위원   계속은 저도 정신이 없기 때문에 못 합니다.
  늘봄학교, 아이고 돌봄, 늘봄, 저는 이게 대구 지원청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필시. 왜냐하면 이거는 교육청만이 나서서 될 문제가 아니고 시에서 나서야 되고 구·군 단위에서 나서야 돼요. 사실은 돌봄 문제는 시에서 나서야 되는 문제예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교육부에서 포부도 당당하게 늘봄사업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전년도에, 2023년도인 거지요. 전년이 아직 안 갔으니까 2023년도 초에 공모를 했어요. 그지요? 초에 했을 때 우리 대구교육청은 지원 신청을 안 했어요, 600억 원인데. 안 하시고 자체에서 4개교 그 하셨잖아요. 

○육정미 위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 데서 주요 사업이 있으니까.

○육정미 위원   맞지요. 둘 다는 안 되잖아요. 그지요? 예. 맞아요.

○육정미 위원   그래서 이제 비중을.
  예. 좋습니다. 
  대상이 더 크고 더 중요한 문제니까, 게다가 그것을 왜 그랬냐고 따지기 전에 교육부에서 이런 말을 하려면 법적 근거 자체를 마련하고 진짜 책임사업으로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또 부품하게 이런 사업을 한다고만 하면서 이거는 누구 정부 따질 것도 없이 그렇게만 하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밑에서만 계속 괴로워지고 실제 예산을 쓰고 있지만 수혜받는 입장에서는 전혀 그게 안 되는 거지요. 
  올해 4개를 시작하셨고요. 또 덕분에 연구모임을 하면서 저도 다 돌아봤어요. 시설을 보면서 안타까운 시설들이 있었고 했는데 일단 그거는 천천히 얘기하더라도, 그러면 이번에는 공모 신청하셨습니까? 다시 또 교육부에서는 예산 해가지고 공모받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지요? 이게 자체적으로 계속 돌리시는 겁니까? 어쩔 계획이신지. 

○육정미 위원   대구에서 60개교요?

○육정미 위원   예. 제가 교육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꼼꼼히 한번 따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역으로 올라가서.

○육정미 위원   제가 늘봄학교를 다 해라, 뭐 그러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돌봄이 수요자가 원하는 만큼 우리 공적시스템 안에서 돼야 된다가 첫 번째 원칙이에요, 원칙. 그거는 교육청이든지 시든지 되는 데서 해야 된다. 그렇게 못 하는 데는 다 책임이 있다. 다 할 때, 뭐 애매한 얘기가 아니고요, 교육부도 책임 있고 교육청도 책임 있고 대구시도 책임 있고 그다음에 행정부도 책임 있고 국가도 책임 있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원칙, 두 번째 수요가 없다는 얘기를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실제 현장에서 우리가 설문조사를 해보고 만나보면 우리가 이거 있잖아요. 사람을 구할 수가 없는데 또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은 들어갈 데가 없어요. 이런 것하고 어쩌면 동일할지는 모르지만 실제 공적영역에서 해야 되는 학교에서 과연 수요자를 모집할 때 그리고 그 서비스를 제공할 때 그 아이들이 충분히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학부모가 보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하고 있느냐의 문제를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제 말씀은.  
  제가, 아이고 길어진다. 
  일단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질의드렸던 것은 국장님, 공모를 안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4개교만 하고 있고요. 제가 그 현장을 봐도 보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제가 창원 늘봄학교에 갔었잖아요. 감동, 감화였습니다. 
  두 번째 연구모임은, 두 번째 갔었는데 다른 곳이었어요, 2차로 만든 곳. 첫 번째 만든 곳에서는 학부모 만족도가 99%예요. 못 보내서 안달이에요. 그만큼 잘 되어 있습니다. 시설 잘 돼, 돈 많이 들였다가 아니에요. 예산이 20억 원 정도예요. 그 얘기했다, 지역아동센터가 욕을 막 하는데 그분들의 마음을 알고요. 이만큼 이런 식으로 산발적으로 서로 경쟁하도록 만들어놔 버렸는데 이거는 지금도 조정이 가능해요. 
  교육행정협의회가 왜 있습니까? 저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서면으로만 하고 왜 그 노력을 안 해요, 이거는 또 다른 얘기. 얘기가 자꾸 길어지지요.  
  다시 잘라서, 제자리 돌아와서, 학교에서 마지못해 하고 있으니까 학교에서 수요자 모집할 때도 입학하기 전 사전 예비모집할 때 그렇게 적극적으로 안 하시잖아요. 왜? 내 일이 아니라고 학교에서 생각하시잖아요. 이해가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한정적 재원 안에서 교육청도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래 되고, 그러면 교장 부담, 학교 안에서 사고 나면 모두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요. 사실은 시에서 같이 협력해가지고 관리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이거 안 하니까. 제가 그거 알아요. 알지만 어쨌든 교육부가 또 이래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을 받아가지고 하나를 하더라도 좀 제대로 해봐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을 늘봄학교에 보낼 때 너무 부족해서 가서 시혜나 받는 것처럼 할 때 누가 보내고 싶겠습니까? 지금은 제가 곧 죽어도 내 자존심 하나로 버티고 싶어 하는 그런 청이 더 많아졌잖아요. 그런데 아이를 그렇게 하고 싶겠습니까? 내가 봐도 너무 마음이 그렇던데요. 뭐 아프다, 안 아프다 이런 정서적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어쨌든 내년 2024년도 교육부 공모사업은 신청 안 하시는 거네요. 안 하셨네요? 벌써 12월이니까 안 하셨네, 왜 뭐 우예 되노? 

○육정미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하나요? 공모하시나요? 교육부, 계획이 있으십니까? 돈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육정미 위원   아니, 교육부 자체에 이번에는 공모가 없습니까?
    (「희망수요에 따라 전면 시행해야 됩니다.」       하는 이 있음)
  아이고 진짜 웃기네요, 교육부도. 
  아, 참, 제가 지금 민주당 정권이라면 막 욕하겠지만 민주당 의원이 국힘 정부에 욕하면 또 편을 갈라서 얘기한다고 할까 싶어서 일단 그 부분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교육부 공모사업은 지금 없네요? 그러면 저번에 처음 하겠다고 큰소리치면서 온갖 얘기 다 하면서 600억 원 한 게 끝이었네요. 맞습니까? 아니, 맞습니까? 

○육정미 위원   그런데 어떻게 늘봄사업에 그래.

○육정미 위원   예. 알지요.

○육정미 위원   아니요. 예산이 중앙에서 내려온다는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육정미 위원   그런데 그때 말씀하실 때 특교 형태로 주는데 그 사업을 하겠다고 공모하는 방식으로 해서 특교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육정미 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육정미 위원   해봐라.

○육정미 위원   그런 차원의 얘기였었네요.

○육정미 위원   하니까, 오케이.

○육정미 위원   당연하지요.

○육정미 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늘봄학교 관련해서.

○육정미 위원   이제 공모해서 전환되어서 완전히 계속 내려온다는 얘기지요?

○육정미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정말 다행입니다.

○육정미 위원   예.

○육정미 위원   아니요, 아니요. 제가 공모라고 얘기한 거는 제가 혼자서 공모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이번에 연구모임 하면서 교육부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담당자를 만나고.

○육정미 위원   그 과정 안에서 공모한다. 대구교육지원청도 하면 된다, 대구교육청도. 대구교육청이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고 그거는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육정미 위원   어쨌든 그래서 늘봄 과정 안에서 4개교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어제 다른 분들 얘기 안에서도 답변이 잠깐 나온 게 있었는데 “수요가 없다.” 그 얘기를 또 하시고, 수요가 없다고 하는데 학부모들이 가장 원하는 거는 학교 안에서의 돌봄이 마무리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왜 여기 오지 않느냐? 보내고 싶지 않아서예요. 그 부분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부감님이나 국장님이 한번 갔을 때 열심히 하는 것이 보이는 것하고 실제적으로 어떤 게 필요한지 하는 현장 소리하고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 소리를 제가 자꾸 전달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육정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용역도 했었고 그 얘기도 좀 아실, 저 뒤쪽에 과장님이 고개를 끄떡,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창원까지 따라가셨고 그렇게 하셨단 말이이에요.
  그래서 책임 있는 행정을 할 때, 제가 그때 창원교육청 공무원한테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나왔어요. 나한테 설명해 줘서 감사가 아니라 이런 일을 하고 계시니까 감사한 거지요.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는 어떤 정책을, 원하는 정책을 펼쳐줄 때 감사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국장님들한테 신뢰가 가는 것처럼 열심히 답변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말씀드리는 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육정미 위원   안 움직이시면 제가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육정미 위원   예. 맞습니다.

○육정미 위원   제가 자르는 건 아니고요.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서울의 중구형이 가장 이상적이에요. 학교 현장을 내줬고 그다음에 중구청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인가 거기에서 관리를 싹 다 하는 그 구조일 때가 100%예요. 하기 때문에 창원도 1차를 가고 2차를 갔지만 1차는 완전히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만 2차는 시설 면에서 아주 좀 떨어지고 여러 가지가 부족한 부분이 보여요. 해도, 그 정도를 봤는데도 우리 의원님들이 다 감동했었습니다.
  일단은 하지만 현재가 그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래 되려면 우리 교육행정협의회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요. 그런 책임이 있잖아요. 그것도 제가 행감에서 한번 묻고 싶은 것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도대체, 교육행정협의회라는 게, 우리가 저번에 홍 시장님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우리 급식비 그쪽에서. 

○위원장 이동욱   6 대 4, 5 대 5에서 6 대 4지요.

○육정미 위원   예. 우리는 못 받았잖아요.

○위원장 이동욱   200억 원.

○육정미 위원   그러면서 급식이 문제 있다고 지적받고 그러고도 교육청에서 행정협의회를 왜 제대로 안 돌립니까? 돌릴 수 있도록 계속 압박을 줘야지요. 버젓이 그냥 이름만 올려놓고 사인만 하고. 제가 봐서는 이 기관이 거대, 대구에서야 대구시가 있고 그다음에 교육 관련해서 이게 지금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이게 행정협의회가 이면에서는 어떤 식으로 작동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잘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단호히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길어졌습니까? 제가 다시 또 할 얘기가 많습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께 마이크를 돌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예. 혹시 뭐 없습니까? 김원규 위원님 없습니까? 없다고요? 그럼 저 하고.

○육정미 위원   하시고.

○위원장 이동욱   저는 146페이지, 149페이지인데 시험문제 출제 오류 때문에요. 보면 지난 7월에 대구의 모 중학교 기말고사 영어시험 출제 오류로 1개 문제가 무효 처리되는 일이 발생해서, 모 중학교도 또 기말고사 과학시험의 문제가 앱에 있는 문제와 유사한 문제가 출제돼서 학부모의 거센 항의도 있고 해서 기관 경고도 받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최근 3년간 교내 시험문제 출제 오류를 받아보니까 상당한데 올해만 해도 중학교 다섯 곳, 고등학교는 아홉 곳 정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왜 이렇게 많이 나왔을까요? 출제 오류의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위원장 이동욱   그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요.

○위원장 이동욱   작년에 저희 지역구의 중학교에서 문제 출제를 잘못해가지고 재시험을 쳤는데 올해도 또 똑같이 문제를 잘못 내서 재시험을 쳤는 거예요. 학교가 연이어서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그래서 그 원인을 파악했다면 이런 대책이 좀 나왔어야 했는데 지금 똑같이 발생했으니까. 그리고 또 더더구나 보니까 다섯 군데, 아홉 군데 이게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진짜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위원장 이동욱   그런 오류에 대해 별도로 선생님들한테 교육이 좀 있었습니까?

○위원장 이동욱   그럼 학생들한테는 지금 어떻게 그걸 하지요? 우리 학교 내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학생들이 재시험을 쳐야 되고 하니까 그런 데 대한 스트레스도 있더라고요.

○위원장 이동욱   그러면 학생평가 컨설팅인데요. 그 평가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찾아가서 어떤 방식으로 평가를 해주고 있지요? 찾아가는 학생평가 컨설팅은 어떤 방식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위원장 이동욱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되겠지요.

○위원장 이동욱   사실은 요즘은 챗GPT하고 이것 때문에 전부 다 모든 걸, 하도 많은 데이터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를 걸러주는 그게 있으니까, 평가원에서도 이제는 학부모가 찾고 있으면 이분도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될 겁니다. 걸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끼리의 크로스 체크가 아닌 그런 기기를 이용해서라도 체크를 해서 이런 문제가 줄어야 되지요.

○위원장 이동욱   그러니까 애들이 사실 평가에 대한 부분에 스트레스를 받는데 또다시 한다는 자체가.

○위원장 이동욱   안 그래도 평가에 대해서 크로스 체크를 한다고 하지만 이런 게 생기는 거니까, 요즘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 기능에 대한 부분을 더 업 해서 좀 더 줄여줘라, 제가 그런 취지에서.

○위원장 이동욱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고 그다음에 육정미 위원이 하시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이동형 전동킥보드인데요. 제가 작년에 우리 시의회 5분발언을 통해서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근 3년간 보면 사고 건수가 한 299, 한 300건 정도 되는데 우리 학생이 115건으로 작년 2022년은 14건, 2021년은 34건, 2022년은 67건으로 이게 해마다 늘어나고 있거든요. 학교에서는 전동킥보드에 대해서 어떤 교육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지금 학교에서 9.6시간 교육을 한다는데 실질적으로 전동킥보드를 타면서 안전요원이 가르치고 하는 그런 거는 있습니까? 그냥 단순히 문자 내지는 학습을 통해서 하는, 실질적으로 아이들하고 타면서 경험하는 게, 혹시 우리 수련원 중에 낙동강수련원에 그게 있습니까? 수련원 중에 전동킥보드에 대한 교육을 한다는 이야기를 내가 얼핏 들었는 것 같아서요. 그거는 어제 제가 한번 물어봤는데.

○위원장 이동욱   예. 그런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걸 가지고 애들이 직접 타면서 선생님이 안전모라든가, 우리가 2명 타면 “야, 위험하다, 그래 타면 안 된다.” 이 말을 했을 때 아이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말이야 다 위험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애들이 거기에 따르겠습니까?
  걔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고 위험한 걸, 안전모를 쓰고, 사고 났을 때 이렇게 하는 걸 직접 애들이 체험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안전이라는 문제가 그냥 이론적으로 해야 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험치로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보면 전동킥보드하고 지금 전기자전거 형태로, 제가 질의하면서, 자전거로 해서 사고율 좀 낮아졌다고 하기는 하더라고요. 하지만 학생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다른 일반 사람은 줄었는데 학생은 늘어나고 있거든요. 거의 한 40%를 차지합니다. 

○위원장 이동욱   그래서 이 교육 부분을 어떻게 한번 하실 생각이, 지금 현재 이런 교육은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위원장 이동욱   그거는 후순위입니다. 사실은 애들에 대한, 18세 이상하고 16세 이상이 돼 있으면 그거는 경찰이나 지자체하고 이야기해서 신분에 대해 좀 더 강화를 해줘라, 우리가 전동킥보드를 탈 때 바코드를 찍을 때 그걸 각자 신분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위원장 이동욱   그거를 좀 더 강화해 달라고 하는 그거는 추후 문제고 그 전에 실질적으로 애들이 타고 있으니까, 16세 이상이면 고등학생은 탈 수 있고 사고가 났으니까 실질적으로 그 고등학생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십시오.

○위원장 이동욱   예. 속도는 그렇게 낮춘 걸로 압니다.

○위원장 이동욱   예. 우리가 한 번쯤은 다시 인식하고 여기에 대한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는 걸 알면 나름대로 우리 교육청에서도 방안을 좀 찾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동욱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육정미 위원님.

○육정미 위원   전경원 위원님 안 하세요?
  제가 중구난방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 내년 3년 차에는 일목요연하게 하겠습니다. 
  다시 늘봄학교 관련해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510쪽이에요. 아까 교육국장님인가 우리 부감님께서 학교는 교육을 하는 장소지 어쨌든 돌봄을 하는 곳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누군가가. 

○육정미 위원   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육정미 위원   예. 그렇지요.

○육정미 위원   우리가 유보통합을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육정미 위원   그러면 유보통합하고 나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이 합쳐지면 그 기관은 어디 소관이 되나요?

○육정미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유치원 말고 어린이집을 보낼 때는 걔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보내지 않습니다. 아시지요?

○육정미 위원   예. 나이 어린 애들도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미 돌봄 자체가 걔들에게는 교육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전하고 개념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업무상 과중 때문에 불만은 많지만 그것이 지자체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지만 어느 쪽도, 누구 하나도 “돌봄이 내 일이 아니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 유보통합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서 그걸 짚었습니다.

○육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육정미 위원   그러면 너무 다행이고 아까.

○육정미 위원   돌봄은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와 학교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소는 무조건 학교이기를 원하기 때문에, 안전하니까.

○육정미 위원   이해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육정미 위원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서, 그런 입장에서 어쨌든 교육계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일단은 생각을 안고 가셔야 지금 현재,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요자하고 그다음에 공급자 사이에서 흔히 얘기할 때 학교와 학부모 사이에서의 이렇게 서로 다른 얘기들이 간격이 좁아질 수 있다는 얘기를 일단 먼저 서두에 드리면서 얘기를 짧게, 짧게 해나가야 되는데, 제가 하여간 말이 길어졌습니다.
  또 510쪽에 아침돌봄에 보면 출근하기 전에 애들 맡기고 가는 아침돌봄 여기 운영에 도서실, 운동장, 강당, 운동장, 도서실, 튜터, 운동장, 도서실, 튜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애들이 7시 50분에 와서 도서실에 있거나 책 읽기를 하거나 운동장에서 운동하거나 이렇게 돌린다는 얘기인가요? 

○육정미 위원   예.

○육정미 위원   그럼 이거는 원래 기존의 운동장 걷기 수업도 사실 책 읽기 수업의 일환에, 아침 돌봄에 이렇게 같이 엎어서 하는 거네요, 실제.

○육정미 위원   아니, 돌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늘봄학교 운영에서.

○육정미 위원   놀봄학교 운영에서, 우리가 늘봄이라고 하는 게 온종일 일·가정 양립하고 있는 여성, 그지요?

○육정미 위원   그래서 혹은 뭐 남자일 수도 있겠지만 양육자, 어쨌든 이거 전부 다 그러한 것들의 토대가 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초등 저학년 때 여성의 경력단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이유를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유치원 때까지는 5~6시까지 애들을 돌리면 급식까지 다 돼서 걱정이 없는데 그게 안 되는, 여러 요구들에 의해서 발생한 문제가 돌봄교실 문제예요. 이거는 방과 후 수업하고 다른 거거든요. 출발 자체가 애초에 그래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달라지고 달라져서 교육까지 합쳐서 이번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게 늘봄인 거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는 시간 9시부터 시작하면 출근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아침돌봄, 저녁돌봄, 퇴근까지 시간을 이렇게 늘린 거거든요. 

○육정미 위원   그런데 그냥 놔두지 말자, 교육까지 시키자 그래서 에듀케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교육과 돌봄을 합쳐서 에듀케어 이렇게 말하면서 늘봄 정책을 발표한 거지요. 어쨌든 그래서 아침돌봄 얘기인 거예요. 이것을 애들이 운동장에서 도서관에서 이러면 기존에 있던 걷기 수업, 기존의 도서관 책 읽기 거기에 해서 가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여쭤본 거예요. 이 아침돌봄이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네요?

○육정미 위원   왜 그 교실에 애들을, 교실에 들루면 되잖아요?

○육정미 위원   그 교실이 이때 오픈되나요?

○육정미 위원   아침돌봄을 담당할, 지금 방금 교감선생님, 교장선생님 이렇게 하셨는데 그거 말고 아침돌봄을 담당할, 정규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육정미 위원   기간제 뭐라도 있습니까?

○육정미 위원   있습니까? 따로.

○육정미 위원   그러면 아침돌봄은 그 교실까지도 공간이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에.

○육정미 위원   머무를 수 있습니까?

○육정미 위원   제가 그럼 내일이라도.

○육정미 위원   어쨌든 그럼 제가 내일이라도 4개 학교를 가보면 아침돌봄에 오는 친구들이 그 교실에 있을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고 오픈돼 있고 담당 선생님이 계시겠네요?

○육정미 위원   있으신 거지요?

○육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육정미 위원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왜냐하면 인건비 문제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침돌봄에 교사 문제가 가장 심각했잖아요.

○육정미 위원   그다음에 늘봄을 하면서 또 이게 담당 교사들을 학교에서 뽑도록 했어요. 교육공무직으로 뽑은 게 아니잖아요. 맞지요?

○육정미 위원   예.

○육정미 위원   예. 늘봄교실 담당 선생님, 방과 후 돌봄 선생님 말입니다. 돌봄 선생님.

○육정미 위원   예. 풀네임 돌봄전담사.

○육정미 위원   그렇지요?

○육정미 위원   시범학교라서 추가 인력을 배치하면서 이것을 교육청에서 뽑은 게 아니라 학교별로 사람을 뽑았잖아요?

○육정미 위원   그렇지요?

○육정미 위원   이거 정규직이 아니잖아요.

○육정미 위원   한시적 1년 계약직이에요. 그렇지요?

○육정미 위원   이게 이 사업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육정미 위원   시범이기 때문에.

○육정미 위원   예. 그분도 그러시겠네요. 그럼 이분들의 출퇴근 시간은 각각 몇 시에서 몇 시까지예요?

○육정미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12시에 출근해서 8시.

○육정미 위원   현재 4개교는 하고 있어요.

○육정미 위원   그러면 그 앞에 12시 전에 애들은 수업에 들어가 있을 거니까 이건 걱정할 거 없고.

○육정미 위원   아침돌봄에는 따로 또 교사 네 분이 계시다는 얘기잖아요.

○육정미 위원   아침돌봄은.

○육정미 위원   자체 인력이 어떤 인력들이 자체 인력이 있습니까?

○육정미 위원   그러면 업무 담당 교사가 아침돌봄을 하고 있는 셈이네요?

○육정미 위원   과장님, 그냥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육정미 위원   저는 그냥 명확한 답변, 내가 틀렸으면 수긍하고 할 거니까.

○육정미 위원   각각 4개 학교니까 누가 담당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육정미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거기에 연이어서 우리,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제가 대답을 명확하게 듣지를 못했어요. 아침돌봄전담사는 지금 현재로는 학교 안에서 그냥 이렇게 운영되는 것 같아요. 맞지요? 그러니까 2023년도 1월 26일 자에 8시까지 학생 돌보는 것에 대해서 일선 교사들은 업무가 과중되고 있다고, 부담이 점점 커진다고 불만이 커지는 거예요. 
  돈이 들더라도 늘봄학교를 진짜 하겠다고 4개 학교를 시범학교로 했다면 아침돌봄까지도 실제적으로,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요? 기간제 전담사라든지 이게 명확하게, 일선 교사가 아닌 다른 방식이 있어야만이 학교 현장 안에서 돌봄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여러 가지 사안이라고 함은 수요자하고 했는데 애들이 별로 없다라든지, 결국 오는 것 자체가 학교에 부담이 되는데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애들 보내는 게 선생님들한테 눈치가 보일 지경이 된다면 안 되잖아요. 그 부분을.

○육정미 위원   부감님, 심정적으로 그렇게 해나가는 그런 게 아니라요. 아침돌봄 전담사가 정해져야 됩니다.

○육정미 위원   예. 파악해 주십시오.

○육정미 위원   예. 그거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그걸로 끝인 거지요. 그 사람이, 그다음 불만은 그분들이 잘못한 게 되는 거지요.

○육정미 위원   제가 그래서, 시스템을 갖춰 주십시오.

○육정미 위원   그다음에 교직원 자율배식대에 관련해서 제가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육정미 위원   지금 급식실 현황을 파악하면서 교사분들이 학교 안에서 배식대를 따로, 급식실에서 아이들과 따로 교직원 배식대를 운영하는 거 조사했잖아요. 아시지요?

○육정미 위원   몇 군데에서 그렇게 따로 하고 있는지 아시지요?

○육정미 위원   몇 군데입니까?

○육정미 위원   예. 제가 급식실 조리종사자들의 업무 가중 이 얘기를 계속하면서, 실제적으로 근골격계 질환이라든지 산재 발생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교직원, 학생들이 급식 대상자 맞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따로 이렇게 또 배식대를 운영하는 이유는 뭐지요?

○육정미 위원   학교라는 곳은 다른 곳과 다르게 점심시간이 되면 모두 끝나잖아요? 우리가 공장이라면 가동되는 게 있어서 근무시간이 다를 수 있지만 학교 현장은 특히 애들 수업 종이 치면, 땡땡땡 하면 끝나는데 이게 근무시간이 다를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점심시간에.

○육정미 위원   그럼 먼저 식사를 하면 급식실 급식대에서 맹 그대로 먼저 식사하시면 되잖아요. 제 말은 왜 교직원 배식대가 따로 운영이 되냐는 거지요.

○육정미 위원   제가 듣기로는 따로 있다는 거지요, 따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육정미 위원   이게 권장의 차원인가요, 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 차원인가요?

○육정미 위원   그게 아니라.

○육정미 위원   부감님,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어디 일을 하러 갔는데,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갔는데 다른 일이 부가가 돼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육정미 위원   예.

○육정미 위원   아니요. 따로 하기도 한답니다, 따로 배식하기도.

○육정미 위원   이거는 뭐 명확해지면 얘기합시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육정미 위원   예.

○육정미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적으로 배식대만 따로 있고 거기에 대해서 따로 뭐라 그러지요?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거 없이 배식대만 따로 있도록 돼 있다.

○육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그 정도 파악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어쨌든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현장 파악도 해보시고, 사실 말씀하신 그대로만 된다면 문제 될 게 없지 않습니까? 공간을 따로 둬서 편의를 줘야 되는 것은 그 업무상에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 부분은 파악해 주십시오.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감사 문제인데요. 사립고등학교예요. 얼마 전에 감사실에서 저한테 보고도 하고 이런 부분인데 아마 앉아 계실 겁니다. 저도 그때 알았습니다. 행정실에서 기술직 직군을 위배하고 승진할 수 없답니다. 저는 이번에 알았고요. 맞습니까? 아마 우리 행정국장님이 너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육정미 위원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승진을 못 하는데,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승진하기 위해서 일단 1차적으로 그럼 직군을 변경해야 되는 거지요? 같은 급수에 있다가 직군이 다른데 바로 다른 직군의 그 위 급수가 될 수 없다, 이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지요?

○육정미 위원   그런데 그러려면 기간이 짧다 하더라도 직군 변경을 먼저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승진할 수 있잖아요. 맞지요? 이거 제가 알고 있는 거 맞지요?

○육정미 위원   맞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지 않고 실제적으로 승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례를 우리가 그때 감사실 쪽에서 들었을 때는 직접적으로 민원이 들어오지는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직접적으로 민원을 제기했으면 서류상 남아 있을 텐데 그렇지는 않았겠지요. 그렇지요?

○육정미 위원   늦게 알기는 아셨습니까?

○육정미 위원   언제 아셨습니까?

○육정미 위원   그러니까 아마 제가 하고 난 다음에 보고받으셨을 거예요.

○육정미 위원   그런데 현장에 감사를 나갔을 때 나간 사람한테는 그 사람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녹음, 녹취가 되어 있지 않지만. 그런데 “그거는 별 문제 없다.” 하고 넘어간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시간을 이용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까 우리가 예산이 나가는 곳은 어떻게 관리하냐고 물었던 것처럼 관리·감독을 다 하시잖아요.

○육정미 위원   그런 것처럼 이 부분에 있어서 사립학교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철저하게 그게 돼야 되잖아요.

○육정미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사후에라도 아셨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지금 거기서 너무 억울한 그런 상태예요. 그렇지요? 여기에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까?

○육정미 위원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시정조치를 못 하는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사후에라도 불찰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교육청은 이걸 인지했다, 이후에라도 어떻게 한다라든지 이런 공문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런 어떤 제스처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육정미 위원   그리고 사립학교 전반에 대해서 행정실에다가 그걸 공문을 날린다라든지 주의사항을.

○육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육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했다가는 미움받을 것 같고 여기까지, 남은 것들은 차차 다음에 얘기 나누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육정미 위원님, 다른 위원이 없어요. 

○육정미 위원   아, 그래요?

○위원장 이동욱   그러면 조금 더 하시고 대충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육정미 위원   저도 없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아,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대구교육 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지역 주민의 뜻임을 겸허히 받아들여 교육정책 수립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계획된 감사 일정에 따라 11월 10일은 5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45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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