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이동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교육청에 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부교육감님의 증인 선서에 이어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 교육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 시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부교육감님께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은 선서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동욱   다음은 전진석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동욱   예.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호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동욱   예.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질의 순서는 무순으로 하되 금일은 오후 생방송 일정을 고려하여 질의시간은 10분 내외로 정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할 동료위원님을 배려하여 질의시간을 조절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내용이 감사자료 또는 업무보고서 몇 쪽인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시는 부교육감님과 국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약 부교육감님과 국장님을 대신하여 다른 증인이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양해를 득한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과 직·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생방송이 진행되는 시간에 맞춰 오후에 시작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후 정책질의 준비 및 오찬을 위해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3시5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동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위원장 이동욱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의 미래를 위해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에서 마음껏 꿈과 열정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 현장 곳곳을 누비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전진석 부교육감을 비롯해 자료 작성과 수감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대구교육은 학생들이 자신의 삶을 주도하며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 가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정책을 펼쳐왔습니다. 
  특히 IB프로그램은 19개의 월드스쿨 인증을 획득하여 전국적인 이목을 끌며 공교육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바른 인성과 내면의 힘을 길러주기 위해 전국 최초로 마음교육을 추진하는 등 교육의 본질적 가치에 집중하고 시대적 변화에 대응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2023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는 등 대구교육의 위상을 높여가고 있으며 이는 교육공동체 모두의 열정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대구교육은 시대적 흐름과 급속히 변해가는 환경 속에서 또 다른 과제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 7월 편입된 군위는 도심의 학교와는 다른 새로운 교육모델과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고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의 감소는 학교 통폐합과 재배치, 교원 수 감축, 교육시설의 효율적 활용 문제 등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교육행정의 인식 전환과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최근 세수 부족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축소되는 등 교육재정 여건 악화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으며 유보통합과 늘봄학교 운영 확대 등 영유아 교육의 도약을 위한 준비도 차질 없이 수행해야 합니다. 모두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변화의 물결 속에서 대구교육이 그간 축적된 성과를 바탕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도 맡은 바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그간 대구시교육청이 추진해 온 교육정책 전반을 면밀히 살펴 위법·부당한 사항을 바로잡고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에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인 다음 주 11월 16일에는 2024학년도 대학수능시험이 대구시 내 51개 시험장에서 치러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수험생을 비롯한 학부모님과 교육가족 모두가 착실히 준비해 온 만큼 남은 기간 동안 마무리를 잘하시어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경원 위원   안녕하십니까? 수성구 출신 전경원 위원입니다.
  교육수도 대구의 교육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강은희 교육감님과 그리고 여기 계시는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평소에 우리 대구교육청이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선도적으로 교육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서 몇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오늘은 제가 첫 번째로 우리 교육청의 땜질식이 아닌 학생 통학구역 전반의 합리적인 조정에 대해서 좀 질의해 볼까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대구의 신생아 수가 1만 명 이하로 떨어져서 7년 전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었고 올해 2분기 합계 출산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0.67명으로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이 출산율 저하 현상은 가장 먼저 우리 초등학교 운영하고 학생 배치에 굉장히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좀 효과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통학거리가 멀수록 보행시간이 늘어서 어린아이들의 사고 발생 위험이 더 커질 수 있고 신체 능력과 판단력이 약한 저학년 학생들에게 교차로를 여러 개 건너 통학하라는 거는 교통사고 노출에도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초등학교 통학구역의 기준인 도시계획시설규칙이 2011년도에 개정이 됐어요. 그 당시에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서 원래는 1km였는데 이게 1.5km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2018년도에 개정이 돼 있는데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도보로 30분 이내의 거리는 통학구역이 정해질 수가 있다,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초등학교 통학구역이 땜질식으로 좀 고착화가 되어 있는 경향이 있고 지역의 변화와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학생 안전과 교육여건보다는 행정편의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이런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교육감님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전경원 위원   2011년도에 이 법이 개정되고 했으면 지금 올해가 2023년이기 때문에 12년 동안 도시 구조가 굉장히 변화가 많이 됐거든요. 그리고 최근 들어 보시다시피 지역 개발 이슈가 굉장히 많아서 대구가 원도심 위주로 해서 굉장히 개발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우리 교육청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물론 상위법상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적용을 하고 있지만 통학구역에 대해서 좀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한다.
  제가 왜 땜질식이라는 표현을 했냐면 일부 지역개발사업에 있어서는 교육청에서 미세조정을 좀 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인 판을 키워놓고 교육청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는 않는다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12년 전에 제정된 이 규칙에 대해서 전국적으로도 문제가 될 사항인데 우리 대구교육청에서 중앙정부에다 이 관련해서 제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건의를 한다든지 의견 제시를 한 경우가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원 위원   없습니까? 얼마 전에 지방 균형발전 관련해서 오랜 시간 좀 변화를 해서, 대구시에서 선도적으로 제안을 해서 기초자치단체의 부구청장 직위를 3급, 일부 상향 조정을 하고 그리고 지역의원들, 기초나 광역의원들 의정활동 비용이 일부 조정되는 건 알고 계시지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그런 지방 균형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이슈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질의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용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도 이 부분이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 하면 교육청 차원에서라도 중앙정부에다 충분히 건의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경원 위원   최근에 초등학교 통학구역 관련해서 제가 조사한 결과 지난 3년간 10개 지역에 민원이 9,559건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3년 동안에 통학구역 관련해서 10개 지역에 한 1만 건 정도의 민원이 발생이 됐는데, 물론 이 통학구역 내용을 보면 일부 지역에서 집단민원적인 성격들이 많습니다. 많긴 하지만 이 통학구역 관련해서 민원이 이 정도 발생한다는 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좀 심도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교육위원만 지금 6년째인데 2018년도에 제가 교육위원이 되고 나서 현재까지 지금 제가 맡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점이 많아서 오랜 시간 동안 교육청에 질의를 했었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판넬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수성4가에 보면, 이 구역이 수성4가 지역인데 수성4가에 보면 동인초, 그러니까 중구에 있는 동인초를 가는 지역이 있고 그리고 이쪽으로 가는, 동천초등학교를 가는 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동일초를 가는 학군이 있고 동도초를 가는 학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덕초를 가는 학군까지 있어요. 지금 한 동네에, 동 하나에서 무려 다섯 군데의 학교로 아이들이 나눠서 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4가 지역이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고 예전에 개발될 당시에 학교 부지가 확보가 안 돼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학교에 보면 스쿨존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스쿨존이 정문 기준으로 해서 몇백 미터인지 아십니까? 
  스쿨존이 정문 기준으로 300m예요. 그런데 동인초등학교로 가는 이 지역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보면 여기서 이 학교까지가 거리상으로는 1km밖에 안 됩니다. 1km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보면 학생들이 어디를 지나가야 되냐면 신천대로를 지나가야 돼요. 부감님이 우리 지역 분이 아니셔서 신천대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신천대로 이게 자동차 전용도로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8차선이 넘는 이 신천대로를 지나서 학교를 통학해야 되고 여기에 있는 삼덕초를 가는 아이들도 똑같습니다. 삼덕초를 가기 위해서 역시 신천대로를 지나야 돼요. 물론 신천 주변에서 이 밑으로 해서 학교를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 부분을 따져보면 실질적인 직선거리는 거리가 얼마 되지 않지만 가는 거리 자체는 굉장히 멀게 돼 있거든요. 
  오랜 시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의 답변 하나는 딱 그거예요. 주변의 환경하고 비교를 해야 된다, 그리고 수성구 지역의 통학구역을 조정하면 아파트 시세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최근 들어서 이래 보면 그 5개 학교의 학급당 아이들의 평균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학령인구가 감소하니까 학생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최근 들어서 주택경기가 굉장히 또 안 좋기 때문에 이쪽으로 유입되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조정이 힘들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원 위원   하시고.

○전경원 위원   제가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부산형 통학구역 조정을 위해서 외부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되는데, 대구도 가급적이면 그 부분을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전경원 위원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는 개발 이슈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개발 단계들이 거의 다 지났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좀 전향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경원 위원   추가 질의는 다음 질의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전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육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육정미 위원   비례대표 의원 육정미입니다.
  저는 오늘 음식물쓰레기, 학교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받을 때 그리고 결산 때도 학교에서 잔반 나오는 문제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급증한 문제에 대해서 한번 따져본 적이 있었습니다. 
  누가? 부감님이 답변하시지요? 

○육정미 위원   2019년, 왜냐하면 중간에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2019년도에 17.7㎏에서 일인당 배출량이 35%가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금액은 65%가 급증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의회에서도 그렇고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학생들이 배출하는 잔반량이 너무 늘어나서 그렇다.’라는 것에만 집중해가지고 얘기를 계속 나눴습니다.   
  그래서 잔반을 줄이기 위해서 식단을 바꾸는 문제 그리고 잔반을 줄이기 위한 AI 스캐너를 도입하는 문제 그리고 몇 군데가 대구시교육청 관내 학교에도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었는데요, 그거 관련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2022년도에 잔반량 말고요, 전체 학교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 총량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부감님. 

○육정미 위원   일인당 말고 총량 말씀해 주세요.

○육정미 위원   예. 저한테 총량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총량을 모르시면.

○육정미 위원   아니요. 그건 잔반량이에요.

○육정미 위원   전처리량까지 다 합쳐서 뒤에 것 꼬다리 다 빼고요, 약 9,186톤 나와요. 이거는 자료 준 것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육정미 위원   아마 지금 안 갖고 계셔서 그렇지 그거는 금방 파악하실 수 있는 거예요. 9,186,431㎏이니까, 그런데 비용이 얼마 드는지 알고 계세요?

○육정미 위원   예.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요.

○육정미 위원   일인당 말고요, 총으로.

○육정미 위원   아니요. 그것도 잔반쓰레기 비용이고요. 학교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 총비용이 18억 9,715만 6,000원이에요. 18억 원, 즉 19억 원 정도지요. 왜냐하면 18억 9,000 얼마니까.

○육정미 위원   지금 학교가 총 몇 개예요? 동, 서, 남, 달로 분리해가지고 학교 수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한테 준 2022년도 자료에 의하면 학교가 총 424개예요. 맞지요? 

○육정미 위원   이거를 동, 서, 남, 달로 분리한 그 수치는 안 갖고 계시네요. 그거는 일단, 그거는 뭐 나중에 살펴보면 되고 424개에서 나오는 쓰레기 배출량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9,186톤이고요, 19억 원이에요.
  자, 이거 각 학교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개별 학교에서 즉, 424개의 학교에서 각 학교가 음식물쓰레기 수거업체와 수의계약을 해서 매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육정미 위원   맞습니다. 우리가 공사를 할 때도, 예를 들어서 한 학교 운동장에 마사토를 깔아요. A학교가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마사토 계약을 해요. 그런데 B학교도 또 마사토를 깔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비용이 절감될 것 같습니까? 부감님 생각에. A학교 따로 계약하고 B학교 따로 계약하면 누가 봐도 비용은 올라가겠지요. 맞습니까?

○육정미 위원   제가 이 다음 얘기를 하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달서구에 2022년도 음식물쓰레기 총배출량이 4만 1,767톤이에요. 우리 교육청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의 4.5배가 넘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쯤 나올 것 같습니까? 부감님 생각에는, 예측하실 때. 우리가 9,186톤이고 19억 원 정도였으니까, 달서구는 4만 1,767톤이고 4.5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각각 계약했다고 치더라도 이게 얼마쯤 나올 것 같습니까? 부감님 생각에 어림잡아서. 4.5배가 넘어요. 그러면 비용이 얼마쯤 나와야 될까요? 대충 몇 배가 돼야 될까요? 최소 4.5배가 더 나올 수는 있겠지요. 각각 해서 한 5배 정도 나올 것 같지요. 그지요?

○육정미 위원   그런데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7억 원이에요.
  수성구의 2022년도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은 3만 2,011톤입니다. 우리 대구시교육청 관내 424개 학교의 음식물쓰레기량인 약 9,186톤의 3.8배 정도예요. 그런데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비용이 23억 원이에요. 우리보다 4억 원 높아요.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가 그때 얼핏 얘기를 했었어요. 대구시교육청의 예산 심사를 할 때 혹은 행감을 할 때 우리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 하면 예산들이 학교별로 뿌려져 있으니까 이게 감춰, 일부러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예산 심사를 하거나 행감을 할 때 너무 속속들이 막, 너무 주머니 쌈짓돈까지 살펴보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학교별로 다 뿌려 놓으니까 굉장히 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식으로 새는 예산, 우리 앞에서는 지금 계속 “특교 낮아졌다.”, “다른 사업 다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과연 이것이 학교에 재량권을 주는 행태인가요? 이것이야말로 이렇게 되면 살펴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동, 서, 남, 달 4개 교육지원청별로 업체 지정, 입찰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따지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저한테 424개 학교의 자료를 어떻게 주셨느냐 하면 수거업체를 이렇게 주셨어요. 자료도 그냥 이렇게 주시면 안 돼요. 수치도, 일단 그거는 조금 있다가. 
  227개 초등학교에 위탁업체 수가 227개랍니다. 제가 이게 돋보기를 껴도 안 보여서 돋보기 도수를 높여야 되겠더라고요. 이거를 제가 업체 몇 개만 봤어요. 일단 대표적인 업체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삼’자로 시작하는 ‘삼부’로 시작해서 삼부환경, 63개를 하고 있습니다. 동, 서, 남, 달을 다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한 업체를 수의계약으로, 몇백만 원이라서 새는 돈이 몇십만 원밖에 안 되지만 합쳐 놓으면, 이거 지금 실제적으로 9,186톤이면 우리가 한 8억 원 정도 나가야 되는데 10억 원 예산이 새고 있어요. 왜 이거 막지 않습니까? 이런 게 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육정미 위원   예.

○육정미 위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육정미 위원   검토하신다 하지 마시고 동, 서, 남, 달별로 이거는 위탁하셔야 돼요.

○육정미 위원   이거는 주민이 다 일어나서 고발대상이지, 예산 이렇게 새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한 업체를, 지역의 작은 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했다고 하면 이해가 돼요. 하지만 제가 아는 원진 이런 데는 큰 데예요. 삼보는 63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부감님 죄송해요. 1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육정미 위원   지금 대표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저는 누가, 교장선생님이나 우리 지원청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나쁜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늘상 얘기하는 것처럼 학교 운영은 학교 재량에 맡기겠다고 하는데요. 이 학교의 재량도 교육의 질을 높이는 문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청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가서 고민을 하셔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고요. 
  338번에,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돼요. 230에 ‘송’으로 시작하는 학교에서는 잔반량이 8,315㎏이에요. 하나의 학교는 8,304㎏, 11㎏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런데 금액이 2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166만 원가량, 300만 원가량,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부교육감님이 국장님하고 의논하셔가지고 빠르게라도 한번 내년 계획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 위원   예.

○육정미 위원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셔야지.

○육정미 위원   뭐 거리가 어떻다, 이런 얘기는 비용에 다, 입찰할 때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수거비용 안에 운반거리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참고하셔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달서구도 움직이는 곳이 아파트 구석진 곳 많고요, 주택 많고요, 다 하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지역을 들어가지고.
  부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육정미 위원   4개 동, 서, 남, 달 해서 입찰받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욱   육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규 위원   예. 달성군의 김원규 위원입니다.
  시간이 10분 주어진 관계로 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55페이지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제가 좀 묻고 싶은데요.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보면 교육감님의 공약사업으로 작년 10월부터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의 보도자료입니다. 2023년 10월 16일에 보면 “대구시교육청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추진으로 지역경제에 힘 보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쭉쭉 내용을 보면 지역업체 제품 구매 사전검토제 등 지역 제한 입찰 의무화 등이 있고 그 결과 대구시교육청 및 학교를 포함한 산하기관의 지역업체 구매율은 올해 상반기까지 80.8%로 2022년 72.5% 대비 8.3% 상승했다고 어떤 보도자료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특정업체에, 우리 교육청의 구매가 워낙 광범위하고 품목도 많다 보니까 아직도 특정 품목의 경우에 타 지역에 비해서 쏠림현상이 많이 있고 여전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이 품목별로 구매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우리 부감님께 묻고 싶은 것은 이렇게 보도자료를 통해가지고 올 상반기까지 지역업체 구매율이 전년도 대비 개선됐다고 밝혔는데 현재도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원규 위원   이게 위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우리가 품목별로 자료가 다 정리됩니까?

○김원규 위원   제가 이게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학교에서 많이 이용되는 책상, 걸상, 사물함, 교구라고 하지요. 교구, 그리고 요즘 안전 때문에 많이 이용하는 CCTV, 그리고 학교마다 다 있는 음향기기 이 몇 가지를 살펴봤는데 제가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교구 같은 경우는 나름 지역업체 거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많이 사용하고 있고 CCTV의 경우에도 지역업체와 계약을 많이 하는데 CCTV에 있어서 한 가지 의구심이 가는 것이 최근 3년간 이래 쭉 보면, 우리 보도자료 190페이지에도 나와 있지만 시에서 지금 연차적으로 200만 화소로 올리고 있는데 200만 화소도 대당 100만 원이고 400만 화소도 100만 원이고 700만 화소도 100만 원이고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휴대폰을 사더라도 화소가 좋으면 가격이 올라가는데 예산 잡힌 게 이렇게 된 게 있어서 좀 의구심이 가가지고, 혹시 여기에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김원규 위원   예. 나중에 이거 서면으로 주시고요, 시간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보면 방송장비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은데 방송장비 구매 실적에 보면 방송장비를 구매할 때는 구매방법이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공개입찰이고 두 번째는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 세 번째 수의계약, 공개입찰은 직접 생산·확인제도에 따라서 제품명이 구내방송장치로 등록된 대구지역 업체를 지역제한으로 해서 공개입찰하고 조달청 3자단가계약은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제품을 물품선정위원회에서 운영기준에 따라 물품 선정 후에 구매를 하고 수의계약은 우리 교육청의 집행규정에 따라 그냥 글자 그대로 수의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지난 3년간 우리 교육청 산하 학교·기관의 방송장비 구매내역을 보면 총 92억 원 정도 구매를 했는데 제가 말한 공개입찰이 46억 원, 조달청 3자단가계약이 36억 원, 나머지 10억 원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찾아보면서 첫 번째 공개입찰을 보면 46억 원이 지역업체 제한이라 낙찰은 지역업체가 받습니다, 46억 원은. 그러나 이 46억 원이 앞서 말한 지역제품 구매율 80.8%에 전부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실상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46억 원 중에서 지역업체가 다 낙찰받아가지고 대구업체 한 업체만 1억 원에 제품을 납품하고 나머지 45억 원은 지역업체가 낙찰받았으나 실상 그 제품을 하는 장비나 기자재는 지역업체가 아닌 타 시·도의 제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교육청에서 구매비율이 가장 높은 공개입찰로 우리 지역업체가 낙찰받아서 실제로 납품된 제품을 조사 및 파악하는지, 실제 우리 지역 제품을 소비하는지 저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는 조달청 3자단가계약 이거는 조달청에 등록된,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를 무조건 찍으면 되는 겁니다. 일종의 수의계약과 한가지지요. 그래서 이거를 봤는데 이게 3년간 36억 원을 구매했는데 지역업체는 4억 5,000만 원입니다, 지역업체가 공급한 것이. 그런데 타 지역 업체를 찍은 것이 31억 5,000만 원입니다.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1개 회사에 18억 원의 납품실적이 몰려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면 조달청 3자단가계약은 물품선정위원회를 선정해서 하는 것인데 이게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라든지 기관에 지역제품 우수사용 홍보가 제대로 됐다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세 번째는 수의계약인데 이 또한 수의계약을 보면 저는 금액이 적은 것만 수의계약을 하는 줄 알았더니만 몇백만 원짜리 수의계약도 있고 2,000만 원이 넘는 것도 수의계약이 있고 이게 중구난방입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금액은 10억 원이지만 이 또한 마찬가지로 이것이 전부 타지 업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료를 보는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가 대구시교육청인지 경기도교육청인지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놀랐습니다. 겉으로는 지역경제를 살린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 음향기기뿐만 아니라 수많은 품목이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게 제도 개선이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낙찰은 대구 업체가 받고 장비는 외지 업체가 들어오고, 저는 작년에 도서에 있어서도 그런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도서에 있어서도.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부감님, 개괄적으로 간단하게 제도 개선이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원규 위원   예. 제도 개선이 분명히 필요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부족한 질문은 내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구시의 경우에는 우리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가지고 아파트 재건축·재개발할 때에 우리 대구지역 건설업체를 선택하면 입주민들한테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줍니다. 30평 아파트를 36평까지 받을 수 있도록 20% 정도 인센티브를 주거든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도시주택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가까이 있는 우리 인근의 아파트가 현대다, LG다, 이렇게 지은 경우에는 지역 하도급률을 올리기 위해가지고 도시주택국 직원들이 현장까지 나가가지고 현장 감독도 하고 조례에 맞는 하도급률로 올리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점을 명심하셔가지고 꼭 시정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욱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애 위원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코로나 이후 학업중단학생의 증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교육부의 2018년부터 2022년도 전국 초·중·고 학업중단학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지요? 작년은 전체 학생의 1%가 넘는 5만 3,000명에 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구의 경우 전국 평균에 비해 조금 나은 상황이지만 학업중단율이 2022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0.77%, 특히 학업을 중단한 학생 총 1,875명 중 고등학생이 1,087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학업중단학생 현황 및 문제점 파악과 학업중단이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여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학생들이 학교 밖으로 내몰려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시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책과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본 위원은 모든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을 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학업중단학생 현황 자료에 전체 학생 수는 계속 줄고 있는데 반면에 학업중단율이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영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행감자료 248쪽에 보면 유예, 면제에서 기타에 학생 수가 많은데 ‘기타’라는 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렇게 학업중단 사유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단순히 기타로 뭉쳐서 이렇게 관리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세부적인 분류를 해가지고 향후 원인 파악은 물론 대책 마련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책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영애 위원   앞으로는 좀 세부적인,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는 이런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그리고 학업중단으로 인해 학교를 떠나는 애들이 범죄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지요? 촉법소년범죄, 가출팸, 성매매 등으로 청소년 강력범죄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생들이 학교의 테두리 안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영애 위원   예. 맞습니다. 앞으로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240쪽, 장기결석 학생 현황 및 관리대책을 보면 2022년 총 851명, 초·중·고를 보면 그 수가 적지 않아요. 장기결석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장기 미인정결석의 경우 아동학대로 이어질 우려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모 지역에서 홈스쿨링을 한다고 학교에서 나왔던 초등학생이 계모의 학대로 인해가지고 숨진 사건도 있었지요? 

○이영애 위원   그리고 장기 미인정결석 7,000명을 전수조사하니 학대 정황이 발견됐고 20건의 수사가 이어졌습니다. 그지요?

○이영애 위원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전수조사 결과를 혹시나 알고 있습니까?

○이영애 위원   그다음에 우리 대구시에서도 아동학대 신고 및 수사의뢰한 사건이 있습니까?

○이영애 위원   그 결과는, 조치결과가 따를 겁니다마는 아까 제가 자료를 또 이렇게 요청해서 받아봤습니다. 소재미확인이라든지 결석사유라든지 부적응, 이런 여러 가지 그게 나왔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를 잘 처리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애들이 부적응해서, 학교에 그거해서 못 오는 애들은 또 적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복귀할 수 있는 이런 조치도 좀 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이영애 위원   그리고 홈스쿨링은 사실상 미인증 그거지요?

○이영애 위원   그게 인증된 겁니까?

○이영애 위원   안 된 거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좀 말씀을.

○이영애 위원   사실 이 부분은 인증학교로 취급이 안 되고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적은 있습니까? 이런 거는.

○이영애 위원   앞으로 미인가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도 이렇게 그거를 해가지고, 파악을 하셔가지고, 사실 이런 제도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영애 위원   맞지요?

○이영애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최근 언론보도를 보니 수능에 집중하기 위해, 아까 우리 부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고교생이 점점 자퇴, 학교를 그만두는 일이 늘어나고 있지요?

○이영애 위원   최근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8년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은 내신의 비중이 축소됨으로 인해 수능의 영향력이 커지고 이런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많이, 고3이 자퇴를 많이 하고 있지요. 그지요? 대입 관련해서.

○이영애 위원   이런 특별한 원인, 발생 요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중앙정부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교육청에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영애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는, 우리 교육청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고민해볼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이영애 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249쪽을 보면 특성화고등학교의 학업중단율이 4%, 일반고, 특목고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대구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전국적으로 상황은 비슷하겠지요. 그지요?

○이영애 위원   그렇지만 특성화고 학업중단 현황은 어떻게 되며 특성화고가 특히 학업중단율이 높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이영애 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 교육청 교육계에서는 좀 고민하고 앞으로 장기계획을 세우고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영애 위원   여기에 좀 중점을 두고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시간이 다 돼가지고 더 질문하려고 하니까 그렇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욱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화 위원   서구 출신 이재화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모든 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지원 정책들을 다양하게 해왔지만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이 끊임없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시기에 주로 대인관계 발달이 지연되거나 기회를 놓쳐 최근 난독, 경계선지능과 같은 특수요인을 가진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난독과 경계선지능 등의 영향으로 학습부진에 놓여 있는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는 교육현장의 오랜 과제이며 장시간 노력과 정성을 기울여도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교사들도 역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이들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지원책 마련을 위해 지난 9월 대구광역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도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의 기초·기본학력 신장은 교육감님의 공약사항 중 하나이며 원격수업 이후 학습격차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지금 교육실태를 점검하여 학교 현장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행감자료 114쪽을 보면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사업추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코로나로 인해 기초학력 부진의 비율이 늘어났고 또 상위권과 하위권의 학습격차가 더욱 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분명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며 작년에는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75억 원 정도의 예산을 집행했는데 올해는 221억 원가량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올해 큰 폭으로 예산 지원이 늘어난 사유는 또 무엇이고 예산이 증액되어 투입된 만큼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에 효과가 있었는지와 성과평가 결과는 어떠하며 사교육비 비중이 높은 수성구와 비교해서 서구, 달성군 등과 기초학력 미달 비율의 편차는 어느 정도가 되며 열악한 지역에는 더 많은 행·재정적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화 위원   예. 그러면 우리 경계선지능이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며, 거기에는 선천적인 요인도 있을 거고 후천적인 요인 등이 있을 겁니다. 그지요?

○이재화 위원   그런 복합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학생마다 원인이나 성향이 다른데 두뇌기반 학생이해검사 후 인지, 정서, 동기의 특성별로 교습법을 달리 적용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재화 위원   그러면 학습 부문 이외의 영역에서도 특수요인을 가진 학생들이 느린 학습자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자존감과 또 성취 동기를 강화시키는 수업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특화된 수업모델을 개발해 보면 어떨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재화 위원   그리고 기초학력지원센터와 유관기관 간 서비스의 지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한데 학생 맞춤형교육 지원을 위해 협의체 마련을 시도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이재화 위원   예. 그럼 경계선지능으로 의심되는 위험군임에도 부모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전문진단검사를 실시하지 못하는 학생은 어떤 방법으로 지도하고 있고 또 이 학생들을 위한 대안 마련은 있는지, 올해 보면 검사대상 179명 중에서 경계선지능으로 판정된 학생은 55명이고요. 난독증이면서 경계선지능인 학생이 21명 있습니다.

○이재화 위원   그리고 미검사 학생 45명을 제외한 나머지 58명의 학생에 대한 데이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이 학생들에 대한 대응책이 있는지, 또 난독학생 및 경계선지능 학생의 치료기간은 개인마다 편차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는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은데 이 학생들의 개선 정도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며 정상범주에 도달했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진단도구는 있습니까?

○이재화 위원   예. 코로나로 대인관계가 줄어들면서 난독·경계선지능 학생들의 발달에 분명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난독 학생이면서 경계선지능인 학생도 21명이라고 얘기했지요. 이럴 경우에 별도로 보다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지원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또한 우리 서부교육지원청 내에 난독지원센터처럼 이러한 역할을 부여한 경계선지능 학생지원센터를 지원청 내에 개설할 필요성은 없는지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이재화 위원   예산하고 인력문제 등으로 센터 개설에 어려움이 있다면 타 지자체와 연계 협력할 방법은 없는지 또 올해도 경계선지능 학생 바우처제공 기관 37개와 난독 학생 치료를 위한 49개의 바우처 제공 기관을 지정 운영하고 있지요?

○이재화 위원   이에 대한 모니터링과 학생들의 개인 이력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이재화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공교육시스템에서 이들에 대한 전문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이번 10월에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과 업무협약을 맺었지요? 

○이재화 위원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또 추가로 다른 전문기관과 협약을 통한 협조 요청 필요성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재화 위원   그리고 지적장애인인지 경계선지능 학생인지에 따라서 복지혜택도 달라지잖아요. 그지요?

○이재화 위원   그래서 지능지수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닐 텐데 이렇게 근소한 차이를 두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재화 위원   그래서 현재 이들이 일반 학급에 포함되어 교육을 받고 있을 텐데요. 학교의 학급당 평균 인원수를 고려할 때 교육적 어려움이나 한계는 없습니까?

○이재화 위원   있지요?

○이재화 위원   그래서 학습장애 등 난독증·경계선지능 학생을 위해 학급을 별도로 마련하여 개별 맞춤형 교육을 할 수는 없는지요?

○이재화 위원   예. 안 그래도 지금 기존에 1수업 2교사제 인력을 활용하여 경계선지능 학생을 포함하여 지도하고 있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일반교사보다는 특수요인, 이제 난독·경계선지능을 가진 학생들이 전문가를 초빙해서 별도로 운영하면 그것도 안 됩니까?

○이재화 위원   예. 잘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정말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 묻고 다음 위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500페이지인데요. 최근에 청소년들의 마약 및 불법 도박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언론자료 지표를 요청했는 이게 2022년 10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약 10개월간 우리 교육청 언론보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크게 한 5가지 정도였는데요. 이것도 10건 이상 되는 품목으로 줄여봤는데 학교폭력이 19건, 교권침해가 11건, 급식실 문제가 16건, 안전사고가 15건인데 마약·도박 건이 21건입니다. 저도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게 이렇게 가장 이슈화가 많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대 청소년들에 있어서 마약·도박 문제는 이제 사회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진짜 실태 파악이 제대로 돼 있는지, 교육청에서 이 학생들 파악이 제대로 돼 있는지를 먼저 묻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동욱   이거 마약·도박 관련해서는 예방교육도 진짜 구체적인 그런 뭔가가 나와야 되거든요. 혹시나 우리 대구교육청만의 대책이라든가 뭔가 내세울 만한 이런 예방교육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동욱   그런데 그렇게 하고도 지난 8월 대구경찰청 보도자료에 보면 상반기 마약 단속 결과 10대의 경우가 36명으로 전년 대비 7배나 늘어났다는 겁니다. 2021년도에 했는데 2023년도에 7배가 늘어났다는 거는 뭔가 우리 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이게 보면 다이어트약 내지는 공부 잘하는 약, 이게 마약이 애들에게 아주 쉽게 접해지고 있는 거거든요.

○위원장 이동욱   이 마약 사건이 교묘하게 이용되고 있어가지고 정확한 정보 내지는 이런 걸 학생들에게 빨리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알아야지만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예방교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동욱   예. 여기 행감자료 50페이지에 보면 마약 관련 예방교육을 1시간 이상 하기로 돼 있는데 2022년에는 46개 학교, 올해는 4개 학교가 실시를 하지 않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유는 뭐 있습니까?

○위원장 이동욱   예. 이게 마약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코로나 상황을 거치면서 더욱 심해졌기 때문에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기보다는 좀 더 디테일하고 세부적인 안으로 우리가 접목을 해야 된다, 그래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학교 현장에서 마약류 예방 교육을 좀 세부적으로,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 담당자하고 우리 과장님이 세부적으로 이야기하실 분 한번 해주십시오.

○위원장 이동욱   예.

○위원장 이동욱   예. 그러면 이 학생이 마약과 연계해서, 도박인데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2018년도에 학생 도박 예방 관련 조례를 제정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상에도 지금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 교육을 받게 돼 있는데 올해 교육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동욱   예. 지금 학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애들이 스마트폰이나 온라인에서 쉽게 게임에 중독되고 도박을 하기 때문에, 지금 학교에서 애들의 이걸 적발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동욱   예. 저는 이 마약이나 도박에는 크게 3개로 학교의 역할, 학부모의 역할, 사회단체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학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이게 만일 적발이 됐을 때 학부모님과 어떤 관계를 하면서 학부모님들께 어떻게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혹시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위원장 이동욱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의 역할입니다. 지자체나 경찰, 그다음에 전문기관하고의 관계인데 이런 필수적인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동욱   예. 앞으로도 대구교육청에서는 우리 학생들의 밝고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여주고요. 형식적인 이런 교육이 아닌 지금보다는 좀 더 진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예방교육 및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마약 및 도박 문제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다음 질의하실 분 이야기하십시오.
  전경원 위원님. 

○전경원 위원   수성구 출신 전경원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질의시간에, 원래 방송에는 사교육 관련해서 질의를 하게 돼 있는데 혹시 자막이 깔렸으면 통학구역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할 거니까 그렇게 좀 처리를 해주시고요. 
  제가 왜 통학구역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교육위원으로서의 마지막 생방 행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 지역의 가장 중차대한 문제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감님. 
  여기 보시면 올해 최근 들어서 수성4가에 아파트가 하나 들어왔어요. 

○전경원 위원   하나 들어왔는데 이 아파트가 통학구역이 동천초등학교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동인초등학교로 가는 2007년도에 세워진 옆의 아파트하고 이 아파트 사이의 거리가 5m도 안 돼요. 그리고 이 맞은편에 있는 동일초등학교 가는 지역하고 동인초등학교로 가는 아파트하고는 편도 1차선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왕복 2차선이지요. 그런데 이 새로 지어진 아파트에서 동천초로 가는 통학구역의 거리가 1.2km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동일초등학교에 가는 거리는 900m밖에 안 돼요.
  2007년도에 세워진 아파트, 1996년도에 세워진 아파트 그리고 2000년도에 세워진 아파트 이 아파트들이 상대적으로 우리 통학구역 때문에 중구에 있는 삼덕을 가고 동인을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2023년도 올해 입주하는 아파트는 동천초등학교로 가거든요. 그런데 동천초가 과밀학급이에요. 학교 교실 수는 60개고 반당 아이들이 30명이 넘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동일초등학교는 거리도 가깝고, 여기가 지금 2018년도에는 34학급이 있으면서 급당 30명이 넘었는데 지금 2023년도에는 23학급이 있으면서 급당 인원이 24.7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예전에 짜여진 이 통학구역 형태로 해가지고 60개 학급이 있는 급당 30명이 넘는 학교로 아이들을 보낸단 말이에요. 이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전경원 위원   그리고 제가 왜 동일초로 조정이 이렇게 힘드냐 물어봤더니, 지금 조정을 해도 향후 2024년, 2025년, 2026년 3년 동안에 이 지역에서 동일로 가는 아이들, 발생하는 인원이 다 합쳐서 3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동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일이 2018년도에는 34학급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23학급이에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우리 아이들이 이용하는 특별교실들을 활용 못 하는 상태였는데 지금은 23학급이 되면서 특별교실 필수로 쓸 수 있는 거 6개를 제외하고 5학급이 여유가 있어요. 그러면 급당 23명만 해도 100명 정도는 여기서 수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지금 안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왜 이걸 동의를 못 해주냐니까, 향후 5년까지 제가 받아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육청의 학교운영과가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대구 같은 경우에는 최근 3년 동안에 아파트 건설 물량이라든지 입주 물량이 너무 많아서 학교운영과가 굉장히 고생한 것도 제가 알고 있어요. 중간에서 민원도 많이 들었고 또 아파트 민원 같은 경우에 통학구역 같은 게 상대적으로 저항이 심하기 때문에 욕도 굉장히 많이 드셨고 해서, 학교운영과장을 보면 힘들어가지고 보통 1년 이상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운영과에서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동일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니까 답변이 어떻게 왔냐면 2027년도하고 2028년도에 거기에 한 600세대 정도의 아파트가 새로 들어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 지역구여서 너무나 잘 알지만 요즘 주택경기, 이게 지역주택조합사업인데 지금 소위 말하는 땅 매수 작업도 안 됐어요. 이게 불가능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교육행정협의를 해서 2026년도에, 2027년도에 우리 입주하겠다, 이러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아이들 입주할 걸 예상해가지고 인원수를 지금 해놓은 거야. 이런 부분도 현장에 나가서 현장 실태를 좀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물론 업자들이 와서 행정협의회를 해가지고 우리가 그때 지을 테니까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하는데 학교 통학구역에 대해서 인정해 주시오, 교육청에서는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 지금 대구시 내 여러 군데를 보면 지역주택조합사업이라든지 아파트 개발 이슈가 있는 사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경기가 너무 나빠서 제대로 진행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언론을 보면 최근 3년 동안 앞으로 대구는 주택경기가 더 이상 뜨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 그런데 저도 활성화되기를 바라지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학생들 통학구역이라든지 학교 배정을 할 때에는 그런 부분까지 현장에 나가서 좀 세밀하게 관심을 가져달라, 그리고 꼭 필요하다면 우리 시의회에 요청을 하셔서 학교운영과 업무가 너무 많고 트래픽이 걸리면 외부에 용역을 줘서 전문기관한테 통학구역에 대해서 지금쯤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 향후 미래를 위해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부감님 좀.

○전경원 위원   예.

○전경원 위원   믿겠습니다. 계시는 동안 해결해 주십시오.

○전경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어서 사교육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구교육청이 교육수도를 자부하면서 혁신적인 방향으로 우리가 공교육에 도입한 IB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교육위원장을 하고 했지만 IB교육을 처음에 도입할 때 제가 가장 적극적으로 도입에 대해 찬성을 했었고 IB교육을 하면 아이들 사교육이 많이 줄어들고 없앨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 IB가 아직 정착이 안 되고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 있지만 IB가 단기간에 굉장한 성과를 내면서 학교 현장에 반영된 것도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최근 들어서 교육 학령인구는 감소했는데 학원 수는 전체적으로 늘어났어요. 대구 전체 학원 수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대구가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 수가 전국에서 4위예요. 그리고 월평균 사교육에 돈이 들어가는 게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습니다. 대구가 결코 경기가 좋은 동네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의 교육열이 워낙 높아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이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서울, 경기 다음으로 대구가 제일 많이 들어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교육 강화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더 심각한 건 뭐냐 하면 저연령, 저학년 아이들의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보면 대구가, 내년부터 이제 유보통합이 돼서 어린이집, 유치원 전부 다 이 교육청 산하로 오겠지만 이 아이들이, 소위 말하는 영어유치원이 한 달에 120만 원을 시작으로 해서 유치원에 있는 애들을 가르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게 단지 영어만 배우기 위해서 가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유치원에 가면 시스템적으로 뭔가 나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좀 제안을 드리면 최근 들어서 우리 온라인 학교 하나 개설한 거 있지요?

○전경원 위원   구 달성고등학교에.

○전경원 위원   대구시교육청에서 좀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유명한 선생님들을 초빙해서 하는 게 안 낫겠나. 이게 차수가 많고 과목이 많고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정부가 들어와서 사교육 관련해가지고 단속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많이 벌어간 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지요? 학원도 있고 한데 그런데 그게 다 맨파워인 거예요.
  그래서 대구시교육청도 그런 좀 유명한 분들을 모시고 오겠지만 우리 안에서도 그래도 나름 파악이 다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셔서 우리도 경쟁력 있는 교육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언을 하나 드리고 싶고, 저학년 연령층에 대해 케어할 수 있는 부분들도 조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바우처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짧아서 내일 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전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육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육정미 위원   육정미입니다.
  부감님, 2011년도에 부감님 혹시 어디에 계셨습니까? 교육부에 계셨습니까? 

○육정미 위원   아, 그러세요? 대구시교육청에서는 2011년도에 행복학교가 운영이 됐었습니다.

○육정미 위원   행복학교, 알고 계시지요?

○육정미 위원   그 행복학교가 2011년에서 2019년까지 운영되다가 2020년에는 대구미래학교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바뀌었다기보다는 제가 봐서 그 내용이 계승이 되면 이름이 바뀌는 건데 그 내용 자체가 계승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그전 2021년도에 행복학교의 원래 취지는 무엇이었습니까? 행복학교를 지정했던 취지가.

○육정미 위원   예. 맞습니다.

○육정미 위원   예. 맞아요. 그렇게 적혀 있어요. 저도 받은 겁니다. 부감님이 제대로 말씀해 주셨어요. 열악한 교육환경 안에서 폐교될 위기에 있는 소규모 그룹의 학교를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하게 가져갈 수 있는가라고 하면서 지원하면서, 사실은 특수목적학교로 전환한 학교들이 지정되곤 했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육정미 위원   그건 지금에 와서 부감님의 어떤 생각이신 것 같고요. 이거는 그 당시에 행복학교를 지정할 때 나온 얘기예요.

○육정미 위원   됐지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2020년도에 미래학교로 전환을 합니다. 지금 그런데 미래학교는, 이게 사실 미래학교로 전환이라기보다는 행복학교가 그때 스톱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미래학교는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지정된 학교가 더 이상 늘어나지는 않았어요. 부감님, 그지요?

○육정미 위원   그럼 미래학교는 행복학교를 이렇게 전환한다고 칩시다. 전환해서 미래학교를 하시는, 미래학교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육정미 위원   그럼 큰 목적이 아까 말한 소규모 학교를 활성화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지요?

○육정미 위원   작은 학교들을 개선해서 지속성을 가져가 보자는 거지 않습니까?

○육정미 위원   그래서 그 지속성을.

○육정미 위원   지역적 환경에만 두지 않고 제반 환경을 교육청에서 좀 지원해가지고 가보자, 이런 거잖아요. 맞지요?

○육정미 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이 미래학교가 소규모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이전에 행복학교에서 지원했던 사업들하고 비교했을 때 더 강화된 것들이 있습니까?

○육정미 위원   오히려 더 없어진 건 있습니까?

○육정미 위원   중단된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육정미 위원   제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준비는 많이 못 했지만 그때 2021년도에 서촌초, 제가 5분발언도 했었고요. 언론에도 나왔었고요. 그렇습니다. 서촌초가 지금 현재 통폐합, 2023년도 3월인가 통폐합을 하기 위해서 지금 대구시교육청이 계획을 잡으셨어요. 그거 통폐합하겠다는 게 이전부터 계획이 있으셨습니까?

○육정미 위원   2022년도 12월에 계획을 수립하시는 거지요?

○육정미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그 계획 수립하고 통폐합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었어요. 그렇지요?

○육정미 위원   그 과정이 뭐였습니까? 바로 뭐냐 하면 통폐합하겠다는 사업 설명하고 통폐합 반대하느냐 안 하느냐를 바로 학부모 투표했잖아요. 맞지요?

○육정미 위원   맞습니다. 그럼 돌아와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부감님, 아까 중단한 거 제가 지금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서촌초등학교가 행복학교로 지정될 때는, 2021년도에 아토피 전문학교로 지정이 됐었어요.

○육정미 위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토피하고는 다르게 저도 이번에 알았지만 심각한 경우에는 아이들이, 학생 교우관계가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학생들은 타 지역에서 이사까지 와서 다니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 할 때는 편백으로 족욕하는 데인가 편백교실도 만들고 그다음에 급식 식단도 마찬가지로 아토피 환경에 맞게 식단도 지금까지는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업도 마찬가지로 아토피에 맞춰서 수업 지원하는 것도 있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지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환경전학이 아주 용이하도록 해줬었습니다. 맞습니까?

○육정미 위원   그렇게 했었습니다. 환경전학이라는 게 뭐냐,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요. 초등학교가 의무교육이다 보니까 일반 학교는 자기 지역 주소지에 가야 되는데 내가 이사하지 않은 이상 전학을 하려면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들이 있어야 돼요. 맞지요? 맞습니다.

○육정미 위원   예. 그게 전학할 때 그건데 환경전학은 내가 진단서를 떼고 이러면 학교장입니까? 동의를 얻어가지고 갈 수 있도록 쉽게 해주는 거예요. 이사하지 않아도 보낼 수 있도록, 맞지요?

○육정미 위원   이걸 중단했습니다. 언제 중단하셨는지 아십니까?

○육정미 위원   미래학교로 전환하면서. 즉, 교육감이 바뀌면서, 죄송한 얘기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정책이 바뀌면서 이렇게 학교를, 통폐합을 하더라도 계획은 장기적이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게 바로 오늘 아침에 업무보고하실 때 부감님이 말씀하신 신뢰받는 교육행정이에요. 어떻게, 2011년도에 아토피 학교를 만들어 놓고 실제로 환경전학하면서 활성화시키다가 어느 순간부터 미래학교로 전환하고는 지원도 끊고 환경전학도 어렵게 하고, 환경전학을 어렵게 한 것뿐만이 아니라 공동통학구역이라고 해서 내가 그 지역이 아니어도 통학구역 자체를 처음에 배정할 때 열어놓는 게 있거든요.

○육정미 위원   동산초도 그렇게 하고 하시잖아요, 그지요?

○육정미 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누차 요구해도 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교장조차도 의욕적으로 아토피 학교를 이끌어갈 수 있는 공모제에서 그냥 또 바꿨고. 이 모든 것이 실제적으로 미래학교로 바꾸면서 작은 학교를 살리고자 하는 특수 목적을 가지고 출발한 것에 대해서는 신뢰성을 땅바닥에 저버린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31명의 학부모들이 어쩔 줄 몰라서 애를 태우고 있는데 제가 담당하는 팀장, 과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말을 들었냐 하면 “어떻게 소수 아이들한테 그렇게 지원이 계속될 수 있습니까?”라는 답변까지 들을 정도로, 저는 지금 대구시교육청이 작은 학교를 바라보는 입장이 어떤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작은 학교는 제가 생각할 때는 경제적인 이유나 여러 가지 교사 수가 줄어드는 문제 그다음에 아까 전경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0.67이라는 출산율 때문에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학교는 줄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의 학교들이 줄어가서 통폐합한다는 문제를 완전히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특수 목적을 부여해서 책임감 있게 이어져 오던 학교에서 학생을 늘릴 수 있는, 홍보하거나 노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하나도 하지 않은 채로 그것도 2022년도 12월에 계획을 자꾸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고는 바로 몇 개월 내에 사업설명회를 하고 학부모 그거 바로 하고, 그래서 학부모 90% 이상이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분교장으로 행정이 넘어가겠다고 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다 반대하고 있으니까, 제가 5분 발언을 했는데 교육청의 답변은 일단 올해는 넘어가겠다고 하는데 통폐합하려고 계속 틈만 보고 계신 거예요. 이거는 살려야 돼요. 살리려는 노력을 2020년부터 미래학교로 바꾸면서부터는, 강은희 교육감님은 이거 책임지셔야 됩니다. 
  제가 부감님께 왜 2021년도에 다른 곳에 계셨냐고 여쭸냐면 강은희 교육감님은 대구만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시는 일을 다, IB를 살리고 이것만 살리고, 위에서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31명의 특수 목적이 어쩌고까지는 생각을 못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을 옮겨 다니시면서 여러 교육청을 바라보시고 교육부에까지 있었다면 이런 혜안은 가지고 계실 수 있거든요. IB교육, 미래교육을 왜 하는 겁니까? 내가 학력만 신장시킨다고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학생 수는 줄어도 경계선지능 아이들은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2023년도에는 스톱이 된 상태지만 2024년도에는 이 작은 학교 중에서 특수 목적을 가진 이 서촌초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부감님께, 지금 1분 남았습니다. 59초는 부감님 혼자 다 쓰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책임감 있는 말씀을. 

○육정미 위원   아까 말씀하신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펼친다는 그 신뢰를 의원 중 한 명인 제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 위원   미래학교는 예전 행복학교의 그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부터 분명히 하셔가지고.

○육정미 위원   이전 2011년도에 행복학교로 지정됐던 서촌초라든지 또 다른 어떤 그런 학교가 있다면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제 시간이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그 답변은 부감님이 마저 해주십시오.

○육정미 위원   연이어서 답변을.

○육정미 위원   아니요. 다음에 들어야 되지요.

○육정미 위원   예. 그럼요. 우리도 칼같이 끊는데 부감님도 다음에 하셔야 되지요.

○위원장 이동욱   아니, 마저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육정미 위원   하던 거입니다, 하던 거.

○육정미 위원   부감님, 하던 정책이에요.

○육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규 위원   달성군의 김원규 위원입니다.
  저도 앞서 질의하던 방송장비 구매 불균형 문제는 내일도 감사가 있으니까 내일 질의하기로 하고 또 생방 자막이 다른 게 나갈 수 있으니까 준비한 거 해야겠습니다. 
  저는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 좀 묻고 싶은데 잘 아시지만 우리 지역이 2017년에 초등학교 4학년부터 했고 2022년에 유치원 무상급식까지 지금 초·중·고에 전면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이 지금은 양적 성장 중심에서 질적 성장 중심으로 전환해 나갈 시점이며 그 중심에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있다고 봅니다. 
  잘 아시지만 우리 대구가 학교 무상급식 완성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늦었습니다. 전국 꼴찌라는 그런 오명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도 안타까운데 이제는 전국에 다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마저도 없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스스로도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중요성에 대해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여러 번 건의하고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우리 대구시교육청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과정을 점검해 보고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부교육감님,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지난 2006년 학교급식법이 개정되면서 학교급식의 질과 안전성을 높이고 양질의 지역 생산물을 학교에 공급한다는 취지로 설립되기 시작했는데 다른 곳과 비교해서 우리 지역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이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김원규 위원   본청의 의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운영은 우리 교육감님의 공약 이행 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시기가 지난 2022년 하반기에는 협의를 하고 2023년에는 시범운영을 하고 2024년 내년에는 설치·운영할 것으로 되어 있고, 하지만 현실은 올해 들어서 우리가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추진 업무협의회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준비 과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공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지금 이 공약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거든요.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의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김원규 위원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이 공약과 다르게 지지부진한 이유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 온 우리 교육청의 잘못이 크다고 보고요. 사실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최대 수혜자는 그 누구도 아닌 미래세대의 주역인 우리 학생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청에서 센터 설립에 누구보다 앞장서야 함이 옳다고 보는데 올해 추진 과정도 보면 저희들이 작년에 행감을 거치고 해서 지금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우리 대구시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과 자료 수집 그리고 교육청과 지자체의 협력 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약 1년이 안 됐습니다마는 추진 업무협의회가 구성돼 있는데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추진 업무협의회의 그동안 내세울 만한 성과는 무엇이며 향후에 어떠한 활동을 이어나갈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원규 위원   예.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원활한 설립·운영을 위해서는 어느 한 기관만의 책임이 아닌 지자체와 교육청의 상호 적극적인 협력 및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학교급식법에 따라서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나, 교육청의 관심과 지원이 없이는 제대로 운영되기가 어렵기에 지자체와 교육청의 긴밀한 소통과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난 3월 우리 대구시교육청은 대구시와의 2023년도 무상급식 지원 협약 체결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등 앞으로의 교육정책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대응하고 협력하기로 했는데 이 보도자료 이후에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의견 수렴이나 우리 대구시와 어떤 대화를 가진 게 있습니까? 

○김원규 위원   예.

○김원규 위원   예. 저는 제일 염려되는 것이 부감님이 답변은 그렇게 하셨지마는, 우리 교육청과 대구시가 그렇게 업무지원 협약 체결도 했지마는 첫째로 급식 지원비에 있어가지고 벌써 6 대 4를 만들 때 식자재값만 주겠다, 이렇게 인식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학생들을 위한 시설인데 그러나 광역단체나 기초단체, 지자체의 도움 없이는 안 되는 문제거든요.

○김원규 위원   그래서 교육청에서 얼마만큼 우리 대구시를 설득하느냐. 그래서 우리 협의체 내에도 지금 대구시를 대표해서 교육정책과 팀장이 들어와 있지마는 태도가 아주 미온적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교육청의 의지인데, 더군다나 지금 우리 농업 기반이 있는 달성군에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구시하고 교육청하고 어느 정도 협의만 되면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잘 아시지만 7월 1일 부로 우리한테 편입된 군위는 지금 광역센터가 있고 그리고 군위지원센터가 서울까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군위가 고등학교 하나에 초등학교가 아주 작은 학교라가지고 거기 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겠나 생각했는데 놀란 것이 서울까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당장이라도 확장하면 가능하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달성군은 굳이 준비를 해야 되지만 하고 있는 군위를 우선적으로 해서 가까운, 지금 용역 중이지 않습니까? 용역 결과가 나오겠지마는 시작이 중요하다고 우선적으로 가까운 북구라도 해서 넓혀나가야 그래야만 좀 더 뭔가 촉매제 역할이 돼서 달성군도 도농복합도시니까 빠르게 하려고 노력을 한단 말입니다. 

○김원규 위원   그래서 그 점을 충분히 숙지하셔가지고 부교육감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원규 위원   그래서 대구시는 자꾸 이 문제를, 농산물도매시장이 2030년에 옮겨가고 연말 되면 농산물유통공사가 설립되는데 그거하고 연관을 시키는데 그거하고 이거는 별개입니다. 대구시 푸드플랜 농산물유통공사나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대구·경북 시·도민을 아우르는 농산물 그거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위해 생기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공급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세대인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서 우리 대구시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욱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애 위원   달서구 출신 이영애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학업중단에 대한 추가질의는 내일로 미루고요. 오늘은 청소년 자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해 보고자 합니다. 
  대구시교육청에 전화를 걸어보면 통화연결음에 나오는 내용이 “한 아이도 놓치지 않고 모든 아이의 꿈을 키워 갑니다.” 이 말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요즘 같은 초저출산 시대에 의미 있고 필요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인은 작년 9월 학생들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취지로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본 위원이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와 관련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11년째 자살이고 또 최근 교육부 국감 자료를 보니 정서행동특성검사를 받는 초·중·고생 173명 중 4.8%인 8만여 명이 관심군, 즉 스트레스 고위험군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이후 최대치라고 하니 심각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제가 별도로 요청해서 받은 정서행동특성검사 및 연계조치 결과, 행감자료 265쪽에 있지요. 지원 사업 현황을 보았습니다. 
  부감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관심군에 속한 학생들의 비율이 2021년도 3.3%, 2022년도와 2023년도 3.4%입니다. 감소하지 않고 제자리걸음 수준인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또 관심군이나 자살위험군에 포함되는 학생이 전문기관에 연계되면 어떤 관리를 받게 되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사실은 자살 위험이 있는 애들은 장기 코로나에 의한 이런 스트레스보다도 다른 이유도 있잖아요. 학폭이라든지 뭐 이런 다른 이유도 있잖아요.

○이영애 위원   그렇지요?

○이영애 위원   그런 애들이 전문기관에 연계된 비율을 보면 전체적으로 90%를 상회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나머지 10% 미만의 학생들이 연계되지 않은 이유와 이 학생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그리고 2022년 자료를 보면 자살 위험 학생 수가 658명인데 이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치료비 지원 건수가 67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격차가 큰 원인이 무엇인지, 지원을 못 받는 학생들에 대한 대안과 또 자살위험군 학생들이 진료비를 청구하고 실제로 지급받기까지 절차가 복잡해요. 그지요? 이런 진료비 청구와 입금은 어떤 절차를 거치고 얼마나 소요되나요? 여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영애 위원   예. 최대한 간편하고 편리한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그리고 최근에 초등학생 자살에 관해 다룬 기사를 봤습니다. 매년 7명 이상의 초등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최근 5년 동안 누적으로 37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언론을 볼 것 같으면 작년에 초등생 11명이 극단적 선택을, 5년간 266명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언론이 거짓말은 안 하겠지요. 그지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심각한 문제라는 말입니다.
  초등학생들의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를 보면 관심군 학생 비율이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또 행감자료 256쪽, ADHD 등 정서행동장애 학생 비율을 보면 2021년 1%, 2023년 1.6%, 퍼센티지는 작지만 학생 수로 따지면 많습니다. 그지요? 

○이영애 위원   이렇게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서적으로 불안한 초등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시교육청에서는 원인을 파악하고 계신지요? 이와 관련해 어떠한 대응과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애 위원   예. 맞습니다. 학생들에게만 이렇게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도입하지 말고 학부모와 또 그 학생 간의 문제도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교육도 좀 많이 늘려가지고 진행해 주십시오.

○이영애 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245쪽, 학교급별 전문 상담인력 배치 현황입니다. 총 239개 초등학교 중 9개를 제외하고는 전문 상담인력이 배치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상담복지사나 정원 외 기간제 교사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전문 상담교사는 53명으로 전체 학교의 22% 정도에만 배치되어 있습니다. 전국 평균 26.8%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전문 상담교사 배치율이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이유와 또 초등학교 9개에 전문 상담인력이 미배치된 이유, 학생들의 마음 건강과 사고 예방 등을 위해 초등학교에 전문 상담교사를 추가 배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인력 보강이 어떻게 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애 위원   예. 그렇습니다. 복지사하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냥 병원하고 정신과병원하고 다르잖아요.

○이영애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추가로 좀 더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영애 위원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에 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욱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이재화 위원   서구 출신 이재화 위원입니다.
  저는 지속 가능한 기초학력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다양한 학생들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초학력 담당업무는 그 담당교사가 연중 지도과정과 변화 추이를 꾸준히 관찰해서 측정하고 보고해야 하는 등 매우 복잡하고 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2년 중등 기초·기본학력 향상 사업 효과성 분석을 보면 업무 담당교사의 업무 강도가 높아 만족도가 계속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겠습니다. 1수업 2교사제 운영 시 역할 및 책임의 모호성과 운영 및 협력 방법의 미숙 등 학교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은 확인하고 반영하고 있는지와 해당 업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면 업무 담당교사의 교체도 빈번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도 학생에 대한 관리의 어려움도 유발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현재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을 판별하는 시기를 초등학교 3학년으로 하고 있지요? 

○이재화 위원   그런데 조기 발견 및 조기 개입이 중요한 만큼 초등학교 1학년부터 실시하는 등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화 위원   예. 그렇지요. 기초학력 미달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보면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가구소득이 낮고 또 디지털교육 환경이 좋지 않은 취약가정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재화 위원   코로나19 이후 학생의 학력 격차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기초학력 지원 체계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데 특히 기초·기본학력의 향상은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이재화 위원   그래서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환경이나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교육격차가 커지고 있으며 원격수업은 가정, 학교에 따라 인프라가 다릅니다. 그래서 디지털학습 인프라 지원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교육격차 해소와 관련된 교육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지역만의 포털사이트가 있으면 좋겠는데 이를 검토해 보시면 어떨지 하고요.
  또 누적된 학습 부진을 위해 AI기반 학습관리시스템 개발, 또 흥미 유발을 위한 게임기반 학습콘텐츠 개발 등 급변하는 신기술에 안정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문기업과의 협력을 통해서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시도해 보면 어떨가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재화 위원   그렇습니다. 요새 고교학점제 등 교육의 새로운 시도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경제적 격차로 인해 아이들이 절망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고민과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수학체험센터 추가 설치 검토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구시교육청은 초·중·고교생 및 학부모,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대구창의융합교육원에 또 대구학생예술창작터에 각각 수학체험센터, 아트수학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이재화 위원   최근 자유학기제 등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에 초점을 맞춘 교육정책이 시행되면서 학교현장에서 지식을 이해하고 암기하는 기초적인 교육에 소홀했던 측면도 있고 또 2027년만 해도 수학 기초 미달이 중학생은 7.1%였습니다. 고등학생 9.9%, 10% 미만이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2020년도에 13.5% 또 2021년도에 14.2%,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재화 위원   그래서 한 반에 30명이라면 4~5명이 수포자라는 말이 되겠지요. 그래서 수학교육은 그 자체만으로도 학생들에게 부담감이 크고 교실에서 공식을 암기하게 하는 주입식의 고전적인 방법으로는 학생들의 동기를 유발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학년의 경우에는 직접 경험하여 습득하는 체험을 통한 학습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수학체험센터의 연간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되며 수요자 접근성을 감안해서 수학체험센터를 권역별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검토해 보면 어떨지 생각이 들거든요. 

○이재화 위원   저희들이 수학 거기 가봤잖아요. 가봤고 또 서구에도 가봤는데 너무 조그만하고 이래서 활용성이 거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학생들이 체험활동을 통해서, 수학교과서 외에 왜 필요한지 또 생활 속 수학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직접 체험하면서 흥미와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향후 학생 수 급감에 따른 학교나 교육시설에 유휴공간이 많이 생기겠지요. 그러면 그 소규모 공간이라도 이러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는지, 또 경상남도교육청의 경우에는 수학체험센터가 7개나 됩니다. 그런데 수학체험교육의 접근성 및 친밀도 향상을 위해서 타 지자체와 연계 협력할 방법은 없는지, 이에 대해서 교육청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이야기해 주세요.

○이재화 위원   예. 끝으로, 기초학력 수준이 계속해서 떨어지면 심각한 무기력과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또 결국에는 국가경쟁력까지 급격하게 내려가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교육생태계를 구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화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짧게 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어보는데요. 본 위원은 현 상황을 지방교육재정에 비상이 걸렸다고 보는데 부교육감께서는 이번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 이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방향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짧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동욱   당장 내년 교육청 예산에, 올해 한 3,071억 원 정도 감액되어 편성된 만큼 교육재정의 건전성 악화와 예산 운영에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요. 이 계획하거나 추진하는 일이, 주요 정책사업에 지장이 없는지를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하여튼 교육여건 개선 및 미래교육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교육재정을 일단 확보해야 되니까, 그게 확보가 되어야지만 다른 게 투입되는 만큼 우리 교육청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잠시 감사일정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내일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 못 하신 질의는 내일 이어서 하도록 하고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칠까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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