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이동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남부·달성·군위교육지원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평소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과 대구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계시는 교육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대구교육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교육정책에 대하여 시정조치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감사의 중점 사항으로는 교육지원청의 주요 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 상황과 내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사항들을 질문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 선서에 이어 교육지원청별로 인사말씀 및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 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남부교육장님께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부교육장님은 선서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남부교육장님 선서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동욱   다음은 김동관 남부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를 해주시되 가급적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동욱   남부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태헌 달성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되 역점 추진과제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동욱   달성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종희 군위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를 해주시되 역점 추진사업 과제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동욱   군위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만 질의 순서는 무순으로 하되 질의시간은 다음 질의할 동료 위원님을 배려하여 15분 내외로 조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교육장님께서는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약 교육장님을 대신하여 다른 증인이 답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양해를 득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영애 위원님.

○이영애 위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장님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이영애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사립유치원 지원율 격차에 대해서 본청 행감 때도 질의를 좀 했습니다. 시교육청 행감자료 187쪽과 남부지원청 47쪽, 달성지원청 54쪽, 군위지원청 34쪽을 보면 공·사립유치원 신입생 모집 현황이 있습니다. 세 지역의 지원율을 비교해 보면 공립유치원 중 가장 높은 곳이 달성 153%, 구지초 병설이고요. 가장 낮은 곳이 군위 10%이고요. 사립유치원 중 가장 높은 곳은 남구 드림 189%, 가장 낮은 곳은 달성 어울림 32%로 공·사립별, 지역별 격차가 큽니다. 그지요?
  이거는 세 교육장님께 공통으로 질의를 하는 부분인데 한 분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지역의 유치원 중 지원율이 100%를 넘는 곳은 대부분이 단설 또는 사립유치원이고 병설유치원 중에 한 곳 구지, 제가 언급했지요. 그곳밖에 없습니다. 각 지원청에서 병설유치원 지원율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다음은 우리 달성군이 하면.

○이영애 위원   다음으로 군위에는 제가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남부하고 달성군을 들어보니까 병설의 시설 문제라든지, 이렇게 단점이 좀 있는 반면 그 대신에 또 우리 달성군 같은 데는 방금 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런 좋은 점이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영애 위원   이런 부분은 부모님들한테 홍보도 좀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많이 유입을 할 수 있도록, 어린이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영애 위원   달성 지역의 경우 공립과 사립 모두 지원율이 100%가 넘습니다. 대구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까?

○이영애 위원   지금 그쪽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유치원은 이렇게 숫자가 더 적다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이영애 위원   그러니까 병설은 낮지만 다른 쪽으로는 좀 높잖아요. 그지요?

○이영애 위원   그런 부분을 잘 배포를 해가지고, 원아 엄마들의 이해를 좀 도와가지고 여기에 좀, 한 곳에 많이 이렇게 하다 보면 원아들이 그 공간을 이용하는 율이, 좁아서 불편한 그런 점은 없습니까?

○이영애 위원   그런 어려움은 없고요?

○이영애 위원   100% 정원일 때 그 공간에서 원아들이 활동하기는 좀 어떻습니까? 원아들 정원이 100% 다 됐을 때.

○이영애 위원   조금 어렵지요?

○이영애 위원   조금 낮춰 준다. 그지요?

○이영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부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남부의 경우 공립유치원이 2개 있고요, 사립유치원이 8개로 타 지역에 비해서 유치원 수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런 반면에 평균 지원율이 공·사립 각각 126%, 130%로 상당히 높습니다. 방금 제가 조금 전에도 그런 부분의 질의를 했는데 유치원 수가 부족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까? 

○이영애 위원   지금 달성군으로 원아들이나 인구가 많이 유출됐지만 그렇지만 지금 월성 저쪽으로는 새로운 신도시가 그게 되기 때문에, 신설되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이영애 위원   그렇지요?

○이영애 위원   앞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 검토도 해보십시오.

○이영애 위원   그리고 이제 군위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유아 수 대비 유치원은 적정 수준으로 설립되어 있습니까? 

○이영애 위원   그냥 그거로.

○이영애 위원   그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인구가 적지만 앞으로 저쪽에 신공항이고 이러다 보면, 지금 군위가 대구에 유입됨으로 인해서 모든 정주여건이 좀 좋아지고 있잖아요.

○이영애 위원   그러다 보면 또 인구가 유입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대처를 위해서는 그거를 폐원해서는 안 된다고 저도 그거는 똑같이, 같은 생각입니다.

○이영애 위원   그런데 유아교육에 따른 어려움은 없으신지.

○이영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유보통합을 하게 되면 거기에 어린이집이 몇 개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병설유치원은.

○이영애 위원   다 그거하기가 힘들잖아요. 그지요?

○이영애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영애 위원   유치원 지원율이 31%인데 앞으로 좀 신경도 많이 써야 될 거고 유보통합 시 폐원된 그 유치원도 어린이집들과 이렇게 그했을 때 좀 많은 신경을 써가지고 앞으로는, 박종희 교육장님이 군위에 가갖고 그래도 이제 우리 애들 유보통합 시를 대비해서 유치원의 애들 교육을 위해서 좀 한번 튀게.

○이영애 위원   튈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이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욱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화 위원님.  

○이재화 위원   서구 출신 이재화 위원입니다.
  세 분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만들고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남부교육청 행감자료 55쪽, 최근 3년간 다문화학생 변동 현황을 보면 2021년도에는 2.8%, 2022년 3%, 2023년 3.1% 이래서 계속 증가하고 있지요. 그지요? 
  학교급별 다문화학생 현황을 보면 초등학생이 1,092명, 전체 학생 수 대비해서 3.3%를 차지하고 있고요. 학령인구는 급감하고 있지만 다문화학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남부교육장님, 다문화학생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장벽은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그지요? 외국인 노동자 증가로 중도 입국 학생 비율도 높아지다 보니 한국말을 아예 하지 못하는 학생도 있고 또 더욱이 출신국이 다양한 학교도 상당한 것 같은데 현재 어느 나라에서 온 다문화학생이 가장 많이 있습니까? 

○이재화 위원   아, 남부 관내는 베트남이.

○이재화 위원   예. 그렇지요. 국적이 다양할 경우에 학부모에게 상담을 안내하려고 하면 교사들의 다중언어 번역에 관한 고충도 진짜 상당할 것 같습니다.

○이재화 위원   의사소통 불편은 자연스레 생활지도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것이고 학부모에게 상담을 안내하려면 교사들이 번역기로 한국어, 영어, 해당 국가 언어로 3중 번역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언어교육과 더불어 다문화담당 교사들에게도 인력 지원 등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문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차례대로 3개 교육장님이 다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화 위원   예.

○이재화 위원   다문화 엄마교실.

○이재화 위원   예. 달성교육.

○이재화 위원   그렇지요.

○이재화 위원   예. 군위는 어떻습니까?

○이재화 위원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듯이 학교 현장에서도 다문화학생들이 전부 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든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학습 지원에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다고 보는데 이중언어가 가능한 학생의 도움을 받아서 수업내용을 다시 또 전달하는 등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도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다문화학생들을 위해 맞춤형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다문화교육정책학교 운영의 효과성은 어떤지 혹시 남부교육장님. 

○이재화 위원   예. 그래서 보면 다-잇다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지요?

○이재화 위원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다-잇다 서비스는 다문화가정의 학생과 또 학부모에게 각종 교육 서비스를 충분하고 촘촘히 제공하기 위해서 교육정보를 다국어로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계기관 등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역사회 연계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하지요.
  그래서 특히 언어장벽으로 인해 쉽게 상담 신청이나 질의를 못 하는 그런 다문화가정 학부모님들이 모국어로 상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대구세계시민교육센터 홈페이지에 다문화가정 학부모 상담창구인 콜백 서비스가 있다고 합니다. 그지요?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일선 학교에서 다-잇다 서비스를 잘 활용하고 있는지 혹시 파악되고 있습니까? 

○이재화 위원   예. 달성은 어떻습니까?

○이재화 위원   유치원부터.

○이재화 위원   다-잇다 서비스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지요?

○이재화 위원   그중에서 어떤 서비스가 가장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재화 위원   예. 제가 서비스 개선이 필요한 부분 그걸 물으려고 했는데 미리 답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처음에 다문화학생, 다문화가정을 생각하기에 외국인 여성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남성과 결혼을 해서 낳았는 애들이 커서 다문화라고 생각을, 처음에는 그렇게 다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이재화 위원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데리고 들어오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다문화학생들이 막 섞여 있어요. 그지요?

○이재화 위원   그래서 더 관리하고 또 케어하는 데 불편함도 있고 어려움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학생들도 다 우리의 학생들이고 우리의 애들이니까 잘 클 수 있도록 또 도와야 되겠지요.
  그런데 학교의 다문화학생 폭력 문제를 한번 문의하겠습니다. 남부교육지원청 행감자료 58쪽에 보면 최근 3년간 다문화학생의 학교폭력 가해·피해학생 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남부교육지원청은 올해 다문화가정 학생 수가 1,774명으로 전체 지원청 중 가장 많습니다. 비율은 낮지만 인구 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그지요? 
  그래서 전체 학교폭력 사건에서 다문화가정 학생들과 관련된 사건은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 아이들과 관련된 학교폭력의 경우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계가 불분명한 것이 많겠지요. 그리고 처벌과 관련하여 인종차별 문제도 얽혀져 있고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사건을 일으킨 다문화학생의 부모가 학교폭력위원회 절차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학교 현장에서의 언어 통역 및 절차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재화 위원   예. 그래요. 그런데 거꾸로 내국인 학생 역차별이 혹시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교육청과 또 지자체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데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으로 인해 내국인 학생의 역차별이 일어날까 사실은 그것도 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관내 학교에서 다문화학생 비율이 내국인 학생 비율과 비슷하거나 더 많은 학교도 있나요?

○이재화 위원   아니, 아니, 내국인, 우리 학생들, 그러니까 다문화학생하고 내국인 학생 비율, 그 외국인은 다 다문화니까.

○이재화 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근로자들 중에서 소득 차이가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지요? 이민 와서 사는 사람 또 주거형태, 국내 체류기간 등을 다 따져보면 다문화가족 중에서도 주어진 혜택이 많아서 일반 학생들이 도로 형평성을 거론해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문화가정 학생이 다수인 학교의 내국인 학생 역차별 방지 대책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문화학생이 많은 학교의 경우는 학급당 학생 수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고 또 별도 학급당 기준 인원을 적용하는 다른 지원 대책도 있을 것 같은데, 다 많으니까 간단하게 대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화 위원   달성에는.

○이재화 위원   예. 그렇지요.
  군위는 별로 할 것 없지요? 

○이재화 위원   해서, 왜냐하면 이 지자체하고 또 연계가 되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프로그램도 하고 또 유사 사업이, 중복되는 사업 이런 것도 잘 마련해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
  다문화학생 통합 지원에 의한 협의체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다문화교육 방향과 또 다양한 현장 지원 방안의 공유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남부. 

○이재화 위원   예. 가족센터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센터.

○이재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달성도 뭐. 

○이재화 위원   이제 우리 자녀들이 애를 잘 안 낳으니까 이 다문화 애들로써 인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시점이 되어서 그런 학생들도 우리가 잘 케어해서 정말 올바르게 우리 사회에 나가서 그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정말 모습은 진짜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지만 속은 다 우리나라 사람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전부 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규 위원   3개 교육장님 고생 많습니다. 교육장님도 고생 많지만 저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고생 많다고 해야 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이렇게 장시간 지루하게 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달성군의 김원규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교육행정협의회가지고 좀 질의드리겠는데 교육지원청별로 지역 현안사항 협의와 우수인재 양성 등을 위해서 관할 지역 내 자치단체와 지역 교육행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종 교육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관할 구·군과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교육지원청별로 최근 관할 지자체와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실적과 주로 어떤 사안들을 논의하고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남부교육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김원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달성은 어떤 협의회를 통해서, 왜냐하면 제가 달성행정협의회에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또 달성에 대해서 모르시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원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군위는 이제 7월 1일 부로 가셨기 때문에 아직까지 협의체는 구성이 안 됐을 거고. 

○김원규 위원   아까 말씀 전에 교육발전협의회라는 말씀을 업무보고하실 때.

○김원규 위원   경상북도의회에 있을 때는 그렇게 했습니까?

○김원규 위원   교육발전협의회라고 있습니까?

○김원규 위원   취임하셨지요.

○김원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역 교육청이 사업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남부교육장님 말씀과 같이 이 교육행정협의회는 우리 교육지원청이 시교육청만 바라보지 말고 그 기초자치단체에 어떻게 하든 많이 받아내는 것이 목적이고 또 단체장들이 교육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게 이 협의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위의 사례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군위가 편입되고 그때 행사에 갔지요? 그때 시골의 조그마한 학교에서 오케스트라가 그렇게 공연을 하는 것을 보고 좀 놀라기는 했습니다마는 신임 군수께서 그만큼 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신다고 해서 감사드리고, 그래서 이런 교육행정협의회가 계속적으로 어떤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장님들의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계속 신경 좀 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학교복합화시설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 학생과 주민이 함께 활용하는 문화·체육·복지시설을 학교에 설치해서 여가·교육돌봄 환경 개선을 통한 거주여건 개선 및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최근 교육부에서는 학교시설복합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남부교육지원청 소속인데 최근에 얼마 되지 않은 신설 학교지요. 한실초에 학교복합화시설이 설치됐는데 설치도 중요하지만 지자체 협의와 지원을 통해갖고 당초 시설에 맞는 목적이 달성되는지 이게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실초는 다목적강당을 지역주민들과 같이 활용하고 있는데 교육장님, 혹시 인근 주민들이 강당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파악은 해보셨습니까? 

○김원규 위원   그래서 이게 복합시설로 지어진 만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특히나 요즘은 실내 체육시설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매년 우리 행감이나 5분발언을 통해서 학교를 개방 안 한다고 많은 민원을 받고 의원님들이 5분발언을 많이 하고 하시는데, 특히나 한실초는 지역적으로도 신도시고 하니까 좀 되기를 바랍니다.
  달서구 같은 경우는 한실초 외에는 지금 복합시설을 추진하는 데는 없습니까? 

○김원규 위원   없습니까?
  달성은 어제 우리 본청 감사에서 우리 존경하는 이재화 위원님께서 다 짚었습니다, 화원초하고 달성중을.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따로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김원규 위원   군위도 여기 이제 앞으로는, 특히나 군위는 앞으로 학교 유휴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그걸 주민들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당장은 주민이 적지만 앞으로 주민이, 제 생각으로는 군위가 약간 시기만 지나면 주민이 급속도로 많이, 귀농, 귀촌, 뭐 도농복합 되면 많이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 대비를 해서 이 복합화 사업에도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원규 위원   현재는 계획하고 있는 것 없지요?

○김원규 위원   아, 삼국유사도서관이요?

○김원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원청에서 준 이 요구자료를 보다 보니까 학교돌봄에 대해서 쭉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매번 우리 존경하는 육정미 위원님이 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그런 돌봄사업인데 방과후돌봄이 있고 방학돌봄이 이래 나오는데 이 이용률을 보니까 전 학교 학생 수의 약 10%에서 10% 내외들이, 뭐 500명 같으면 50명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학생들이 돌봄을 이용하는데 우리 남부교육지원청의 오후돌봄은 시간이 없거든요. 방과후 오후돌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김원규 위원   아, 저녁돌봄이 따로 있습니까?

○김원규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방학돌봄을 보다 보니까 특이한 게 대덕초가 보니까 08시 30분부터 20시까지로 되어 있어요. 저녁 8시까지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저출산 시대에 가장 돌봄이 필요한 것이 최소한 오후 7시고 그리고 8시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전부 다 6시에 퇴근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집에 가면 7시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 그 시간까지는 돌봄이 돼야만이 내 아이를 편하게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지금 저출산 문제도 해결되지 않나 하는데, 그런데 이 방학돌봄을 보면 대명초부터 해서 전부 16시 30분이고 길어야 17시인데 이 대덕초 한 곳만 20시로 되어 있어요. 이게 진정한 돌봄이라고 봅니다, 이 학교에 대해서. 그래서 혹시 이런 학교를 모델로 하셔가지고 진정한 돌봄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우리 3개 교육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김원규 위원   사실 그 돌봄사업도 보면, 우리 달성교육장님이 계시지만 달성군 같은 경우는 또 군에서 돌봄사업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3개 권역의 문화복지센터에서 지금 돌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지만 한 4~5개월 전에 남부복지관 개관식에 갔는데 제가 교육위원회이다 보니까 마침 거기 돌봄센터의 직원이 한 20명까지 있길래, 설명을 쭉 하면서 자랑삼아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합니다.” 이러길래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얘기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편리해서 하네요.”, “공무원 출근해가지고 공무원 퇴근 아닙니까?”, “그게 무슨 돌봄입니까?” 하니까 좀 무안해 하던데, 제가 그런 말을 하니까 군수께서 “아이고 의원님, 오늘 여기서 하지 말고 나중에 얘기하자”라고 하던데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돌봄 하시는 분이. 그거는 군에서 운영하지만 최소한 9시까지, 8시까지는 한다고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그 시간에 공무원들 출퇴근 시간에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진정한 돌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군위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하나 부탁을 드리는데 어제 본청 요구자료에 보니까, 이 지원청 자료에는 없어요. 어제도 우리가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왔거든요. 많이 나왔는데 여기 보니까 군위의 음식물쓰레기 업체가 원래 경상북도일 때 계약한 업체겠지요. 업체인데, 제가 많이는 안 보고 군위고등학교를 보니까 학생이 543명이고 2만 5,656㎏, 1년에 한 25톤이 나오는데 처리비용이 1,281만 원, 그런데 우리 대구시 내의 그만한 학교 도원고를 보니까 540명인데 1만 9,364㎏, 19톤으로 한 6톤이 차이 나는데 또 처리비용 348만 원밖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제가 군위에 가보니까 처리업체가 농업법인주식회사 해인인데 이 처리업체를 저는 쭉 보면 압니다, 이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환경업체인지 아니면 농업회사면 이걸 사료화하는 업체인지 저는 다 알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분명히 이 농업법인 해인은 환경업체가 아니고 글자 그대로 일단 농업업체거든요, 축산을 한다든지. 그래서 이런 분들이 비용도 비용이지만은 첫째는 저는 이걸 볼 때 이래 생각했어요. 군위 같으면 시골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시골 애들이 식성이 좋거든요. 
  그리고 먹거리에 대해서 관심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릴 때 생각하면 오히려 도시 애들은 뭔가 좀 이래 넉넉해가지고 잔반을 많이 버리고 해서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시골 애들은 적게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반대 결과가 나왔길래 제가 요즘은 이게 뭔가 좀 이렇게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제가 교육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이제 아셨으니까 내년도 행감 때까지 이거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잔반 줄이는 것도 교육이거든요. 이것도 이 자체가 하나의 인성교육에 포함되는 겁니다. 
  지금 안 그래도 먹거리, 먹거리 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 때문에, 지금 우리 서구 상리동에서는 냄새 때문에 골머리를 앓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 하나부터 어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거를 좀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원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욱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육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육정미 위원   육정미입니다.
  남부교육장님, 지원청장님이라고 해야 될지 교육장님이라고 해야 될지를 잠시 고민했었습니다. 
  교육장님, 지금 우리 재단법인 대구행복한미래재단하고 그다음에 대구 행복한학교 재단하고 두 개의 재단이 있어요. 이 재단이 초기에 만들어진 게 2012년도 맞습니까? 
  교육장님이 오래 계셨으니까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때 재단을 설립할 때 교육청에서도 출연을 했었지요?

○육정미 위원   얼마를 했습니까?

○육정미 위원   일단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육정미 위원   1억 5,000만 원이요?

○육정미 위원   그래 출연을 하고, 그러면 SK에서는 얼마를 출연했지요?

○육정미 위원   5억 원 하고.

○육정미 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까? 교육청하고 SK만입니까?

○육정미 위원   그렇게 해서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재단을 만들고, 그때 재단을 만들 때 아마 목적이 뭐였지요? 세우는 설립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육정미 위원   전문.

○육정미 위원   진로, 그러면 국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영리, 비영리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이 뭐지요?

○육정미 위원   수익을 발생시켜서.

○육정미 위원   개인이, 이때 개인이 가져가지 않으면 비영리인가요? 이때 개인이라고 할 때는 주식회사는 비영리인가요? 아니잖아요. 그지요?

○육정미 위원   재단법인이라고 해서 다 비영리가 아닌 거는 아시지요?

○육정미 위원   그런데 여기를 왜 비영리라고 하는지 일단은 1차적으로 제가 궁금해서 여쭌 거예요. 왜 비영리지요?

○육정미 위원   돌려주는.

○육정미 위원   그래서 비영리라고 한다.

○육정미 위원   그러면 이해가 좀 되네요. 해서 그런 내역을 국장님, 2021년부터 2022년, 2023년 해서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 나온 김에, 이게 어쨌든 5억, 1억 5,000만 원이기는 하지만 행복한미래재단, 행복한학교 재단이 교육청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판사 출신 변호사가 전관예우 받아서 수익을 올린다는 것처럼 19쪽에 보면 특히 남부교육지원청이 용역 2,000만 원 이상에 지금 둘, 넷, 다섯, 10개에 건설 빼놓고 9개를 다 지금 미래재단하고 용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1인 수의라고 해서 사회적기업이라고 딱 해놓으셔서 제가 사회적기업을 해본 입장에서, 그리고 다른 곳에 또 교육청 자료도 그렇고 지금 방과 후 학교에 강사 파견하는 문제, 우리가 오전에 점심 먹으면서 잠시 용역 얘기를 했지만 그런 것들도 사실 다 용역 사업들이거든요. 그리고 일반 영리업체들도 많이 하고 있는 사업들이고 개인적으로도 하고 있는데 이런 곳에서도 행복한학교 재단이 많이 가져간다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자료는 보니까 현재는 막 그렇게 많다고 말할 수는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일단은 서두를 길게 얘기했는데 딱 잘라서 우리가 어쨌든 이러한 사업들이 가는 것에 있어가지고 재단이고 출연했었기 때문에 이 재단의 입·출력 내역이라고 합니까? 지출내역 회계 전부의 자료를 볼 수 있지요? 수성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성구에서 봤었거든요. 1년치를 해주는데 그 자료들을 좀 봤으면 좋겠다 해서 요청드리는데, 어떻게 가능한가요?

○육정미 위원   한번 파악해 주세요.

○육정미 위원   그렇게 해주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우리 교육청과 그다음에, 군위는 아직 아니니까 4개 지원청 동·서·남·달, 4개의 지원청과 그다음에 각 학교에서도 이루어지는 게 따로 있을 거예요. 그렇게 낱낱이 3개년, 5개년을 다 해주세요, 아마 자료가 있을 거니까. 해서 그거 행복한미래재단과 행복한학교 재단에 용역을 주거나 지금 현재 방과 후 학교, 방과후 돌봄의 간식까지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좀 파악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돌아와서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시길래 포괄적인 얘기는 말씀드린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다 이쪽으로만 하신 건지 좀 나름 그래도, 우리가 일부러 눈치를 봐서라도 별로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거 자료상 전부 다 이렇게 되고, 이게 특히 또 외부에서도 계속적으로 말하기 좋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게 쭉 계속 그때부터 얘기되어 온 거라는 걸 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소신껏 다 하신,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뭐라도 말씀 하나 해주십시오. 

○육정미 위원   이쪽으로 다 하셨어요. 그지요?

○육정미 위원   그때 전부 다 수의계약하셨어요.

○육정미 위원   행감자료 19쪽에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육정미 위원   낮은 부분 말고 높은 부분 이거 보이는 거 얘기.

○육정미 위원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하셨네요.

○육정미 위원   지금 이게 2011년도, 2012년도에 설립되어서 1.5억 원까지 보태서, 교육청까지 보태서 하면 대기업 SK 재단은 이런 사업들을 할 때 법인세나 면제되는 부분들이 발생한다는 것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후원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 이유들이 실제 그런 여벌 사업들을 하는 것에 있고 이거는 제가 네거티브하게만 바라보면서 얘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단을 만들어서 처음부터 공룡 키우듯이 계속 키워줄 수 있고 클 수 있는 토대 위에서의, 결과론적 얘기예요. 그게 바로 다른 영역에서 얘기할 때 입찰할 때 지역을 키우지 않도록 경기도 지역만 할 수 있도록끔 시방서라고 그럽니까? 어제 전문적인 용어를 하셨는데 그렇게 돼 있다는 지적, 또 하나 대구시에서, 지금 대구로는 시 관련 얘기지만 독과점을 견제하기 위해서라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다가갔단 말이에요. 그 얘기에도 또 역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자꾸 해주는데 처음부터, 초기부터 거대하게 만든 것부터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되면서 솔직히 어떤 틈새를 본 기획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균형과 이거를 맞춰 나가면서 해야 되는데 한동안 같은 경우에는 방과후 강사의 입찰 같은 경우에 대부분을 독식하고 있었다는 얘기들이 들릴 정도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자료들을 쭉 보면서는 계속 크게는 아니었는데 19쪽에 이래 봐서 2,000만 원 이상을 10개를, 9개 다를 이렇게 해버리시고 수의계약으로 사회적기업, 제가 사회적기업을 해봤거든요. 양면의 칼날이에요. 
  사회적기업은 영리입니다. 이 영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영리가 수익을 가져갈 때 하나가 가져가느냐 여럿이 가져가느냐 이게 영리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안 가져가도 일자리를 확충하면서, 죄송한 얘기지만 퇴직 교원들이나 가는 일자리로 만들어 놓는 것도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영리일 수 있습니다. 영리라는 표현 그 단어가 잘못될 수 있지만. 그래서 이게 교장들이 퇴임해서 가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제가 자료를 따로 요청해서 받을 겁니다. 그런 전관예우 식으로 영업을 해서 이렇게 발생하는 것이 보인다면 저는 이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내용이 그들이 더 좋을 수 있지요. 그럼 다른 거는, 작은 것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요, 쉽게는 손이 맞을 수 있지만, 우리 팔공산수련원도 그랬고. 
  그래서 우리 남부교육장님께서는 이거는 좀 기계적인 어떤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와룡중학교, 남부 초등 온 메이커 미래 스쿨 위탁 운영까지 하셨거든요. 이게 진로·진학에 해당하겠군요. 남부 중등 영 메이커 프로그램 위탁 운영까지 하셨어요. 월배초등학교 다목적 이건 다른 거고. 9개가 아니었네요. 이거 빼고 그러니까 실제 공사하는 거 빼놓고는 8개예요. 그지요? 다 하셨어요. 1,000만 원 밑으로 또 있겠지요? 행복한학교 재단으로 해가지고 방과후에서 또 하고 계시고요. 그렇지요? 저의 이런 얘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

○육정미 위원   지금 국장님도 계시고 하신데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그 말씀과 그 내용이 온전히 들리려면 실제 행복재단의 재단 이사장과 직원들 채용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퇴임 교직원들이 가는 것을 원천 봉쇄한다면 그 얘기는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우리가 그 경력직, 뭐라고 표현하지요? 전문직, 퇴임하고 대기업이나 전문직 인력들을 고용하는 분위기를 만든 적도 있고요. 또한 그런 것들은 계속 지속되어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런 시장 안에서 온전히 공평하게 열린 상태에서 유입되는 경우와 우리 누구라도 봤을 때 그렇지 않다는 경우는 다릅니다.
  그래서 만족도와 능력을 같이 얘기할 때 이 기관이 운영되는 조직의 운영방식 그다음에 회계가 유입된 경로, 그 회계의 순환 이 전체를 같이 얘기할 때 어떤 명분이 세워질 거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저는 좀 여러 방면에서 좀 열린 상태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육정미 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 자료하고 참조해서 여러분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저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또 그렇게 드리도록 하고요. 자료는 따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외부에서는 다들 그렇게 알고 있지요.
  그다음에 우리가 전문상담교사 미배치 관련해가지고 얘기가 쭉 되고 있으니까 다른 교육지원청의 말씀은 다 두고요. 그 부분 관련해가지고 달성 교육장님만 대답해 주세요. 우리가 흔히 전문상담교사가 미배치되어 있다, 학교에 지원해 달라. 이번에 우리가 수성구에서 교육행정협의회를 했을 때도 어느 학교인가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중학교였습니다. 왜 우리 학교에는 상담교사가 안 있고 상담사도 그때는 없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교육행정 뭐였는가? 지금 보면 전문 상담인력이라고, 즉 상담인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들어가는 게 관례가 전문 상담교사, 전문 상담사, 상담복지사, 정원 외 기간제 전문 상담교사 이런 네 종류가 맞습니까? 

○육정미 위원   중등 기준으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중등에 전문교사를 배치할 거라고 하니까.

○육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고 저도 막 얘기를 산발적으로 많이 들었는데 제가 정리를 다 못 한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지요.

○육정미 위원   어쨌든 전문 상담교사, 교사라고 하는 교원 그것은 2005년도에 시작해서 한 7여 년간 그렇게 했다, 해서 처음에는 직업계고지만 중등 중심으로 했다, 중등 중심으로 전문 상담교사를 파견하고 있다. 맞지요?

○육정미 위원   파견이 아니라 배정.

○육정미 위원   그래서 중등 중심이잖아요. 맞아요. 그지요?

○육정미 위원   중학교 중심이고. 그러면 모든 중학교에 그렇게 다 전문 상담교사가 배치되어 있나요? 초등학교는 일단 놔두고.

○육정미 위원   그런데 지금은 아니지요?

○육정미 위원   100%라고 그러셨잖아요.

○육정미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제가 질문을 안 했어요. 지금 제가 받은 자료로는 달성에 이게 학교가 달서중인가?

○육정미 위원   그리고 또 어디는 이거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세 군데가 전문 상담교사가 아닌데요?

○육정미 위원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되는 것이고.

○육정미 위원   그럼 또 두 군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육정미 위원   여기 2023년 학교별. 아, 그러면 이거는 어쨌든 우리 교육장님하고 교육국장님께서 아시는 건 100%고 달성은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가 잘못됐을 수 있겠네요? 여기는 세 군데가, 지금 현재 전문 상담교사는 18군데 중학교 중에서 안 돼 있는 걸로 나오거든요. 일단 그러면.

○육정미 위원   어떤 식으로 다 배치되어 있다.

○육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중학교는 상담교사를 우선적으로 배치해서 돼 있다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물은 거고요. 어쨌든 우리가 얘기할 때 전문 상담사까지는 교사는 아니지만 어쨌든 아까 한국상담협회에서 배치된 사람이고 상담복지사가 말이 상담이라고 붙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네요.

○육정미 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여기가 문제네요.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사실 상담과 사회복지는 다르잖아요. 뭐 그 안에 포괄적으로 들어가지만.

○육정미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사에게 상담복지사 업무를 맡기지만 그 사람들이 상담사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교육청하고 지원청에서 도와주고 있다는 얘기지요?

○육정미 위원   그거는 본인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그 업무를 한다면 저는 돈이 들더라도 의무적으로 교육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어차피 상담교사를 그거 할 게 아니라면 기존에 있는 인력에 여벌적으로 역량을 강화시키는 측면에서라도 필요하다는 요청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육정미 위원   예.

○위원장 이동욱   육정미 위원님, 이제 정리를 좀 해주세요.

○육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다른 분 하시고.

○육정미 위원   그러면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그러면 전경원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제가 하고 난 다음에 마저 해주세요. 
  저는 남부는 218페이지, 그다음에 달성은 182페이지, 군위는 128페이지입니다. 끝입니다, 끝. 우리가 코로나 관련해서 이후에 각종 장비 관련해서 남은 그걸 한번 정리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었습니다. 실상 정리를 하고 나니까 이 금액이 수십억 원이 되네요. 각 지원청이 다르지만 전체를 합치니까 이게 수십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재고 관리라든지 이런 문제를 좀 고민하고자 생각을 합니다. 특히 달성과 남부는 진단키트 내지는 열화상 카메라 같은 경우는 다른 지원청보다 많이 했었어요. 또 재고도 지금 많이 남아 있고요. 이거 재고 관리 안 하시고 이렇게 주문했는 겁니까? 왜 두 군데가 다른 데보다 특별히 많이 있지요? 남부든 먼저. 

○위원장 이동욱   예. 안 그래도 제가 자료를 쭉 받았습니다. 각 지원청마다 했는데.

○위원장 이동욱   예. 그러니까 제가 동·서·남·달하고 군위까지 다 했는데 달성과 남부가 타 학교보다는 재고량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것 같지만 전체를 합치니까 수십억 원이라는 거지요. 특히 열화상 카메라 같은 고가의 장비입니다. 다른 데는 거의 한 학교에 하나 정도인데 지금 달성과 남부는 거의 몇십 개가 더 있어요. 열화상 카메라 그것만 해도 최소한 50만 원~100만 원 이상인데 그게 몇십 개면 그것도 금액이 상당히 클 겁니다.
  혹시나 이거 전체적으로 보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있는 진단키트나 열화상카메라 내지는 소독제나 티슈.

○위원장 이동욱   각 학교마다 다 가지고 계시지요?

○위원장 이동욱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걸 전체 점검을 하면서, 적은 학교와 많은 학교를 좀 고르게 나누시고, 그다음에 교육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 손소독제 내지는 티슈 같은 거는 진짜 날아가거든요. 알코올이 빨리 날아가니까 아이들 학교 급식할 때 그나마, 우리 뭐라고 합니까? 이거 식중독 예방 차원에서라도 사용을 하십시오. 안 그러면 유통기한이 지나고 날아가기 때문에 사용을 못 하거든요. 그렇게.

○위원장 이동욱   예. 그러고 난 다음에는 열화상 카메라인데 열화상 카메라가 고가장비인데 이제 곧 겨울입니다. 애들이 독감이 오기 때문에 추울 때 앞에, 이왕 등교할 때 독감 예방 차원에서 보고 만약에 학생이 있으면 보건선생님이 약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는 한 가지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하나는 학기 중 담임교사 교체 현황에 대해서 좀 짚겠습니다. 남부교육청은 139페이지고 달성은 121페이지네요. 군위는 몇 명 안 되는데 담임교사 교체 사유를 보면 휴직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구체적인 사유는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 두 분 교육장님. 

○위원장 이동욱   육아휴직이나.

○위원장 이동욱   그렇지요?

○위원장 이동욱   여기에 보면 학기 중에 담임교사가 교체되는 게 보통 몇 월에 많이 이루어집니까? 연말입니까 아니면 한 학기 끝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주로.

○위원장 이동욱   그거는 뭐 그렇지요. 건강상은 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동욱   육아휴직 내지는 퇴직공무원, 출산 같은 거 이런 거는 좀 고려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 혹시나 1년 동안 담임교사가 2번 이상 바뀐 경우는 없습니까? 지원청에는 그거는 없습니까? 그래 이게 질병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 출산이나 육아휴직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중간에 학생이 바뀌면 학생분도 학습권에 대한 보장이 있는데 왠지 좀 불안해질 수 있거든요. 그걸 좀 고려하시라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면 남부교육장님, 특히 보면 중학생들이 좀 많이, 우리 중학교 담임교사들의 교체율이 좀 높은데 뭐 특별한 그런 사유는 있습니까? 

○위원장 이동욱   다른 데 보니까 중학교가 좀 더 그렇고 그다음에 달성은 또 초등학교가 많더라고요. 그것도 그런 쪽입니까? 뭐 특별한 사연이 있는 건 아니지요?

○위원장 이동욱   예. 그러면 제가 교육국장님한테 하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득이하게 이런 사람이 되면 기간제교사를 넣을 수밖에 없는데.

○위원장 이동욱   그거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최소한 기간제 교사도 1년 이상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도 계약이 끝나면 중간에 빠질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배정을 할 때 전체적으로 좀 고려해서 배정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동욱   이상입니다.
  그다음 육정미 위원님.

○육정미 위원   뭔가 잘렸다가 다시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다시 동일하게 달성의 교육장님, 66쪽, 65쪽, 아까 상담 관련해서 얘기한 것에서 그 비슷한 얘기들을 좀 해볼게요. 이거 일단 제가 궁금한 거 한번, 65쪽에 달성 Wee센터에서 2021년과 2022년이 비슷하게 가다가 2023년도에 확 줄었어요. 65쪽에.

○육정미 위원   예. 65쪽에 달성 보시면 확 줄었잖아요. 그지요? 상담 학생 수.

○육정미 위원   이거는 8월 31일까지여서 그러네요. 그렇지요?

○육정미 위원   그렇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달성교육장님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군위교육장님.

○육정미 위원   지금 가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요. 저는 거기 군위 자체가 학생 수도 적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는 교육장님이 거기 가셔서 하실 일은 엄청나다. 그래서 다른 어떤 동·서·남·달보다 더 막중한 역할들을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첫 번째로 여기 제가 받은 자료에서 현재 군위 지역의 12개교에 상담인력이 미배치된 곳이 9개나 된대요. 거기에 대해서 보고받으시고 계획을 한번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 알고 계시지요?

○육정미 위원   그러면 9개교에 안 돼 있다는 얘기가 또 아닙니까? 미배치가 돼 있다고 하던데.

○육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답변은 그러신 거네요? 9개교에 미배치되어 있지만 거기 미배치된 곳에 Wee클래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또 발생되는 문제는 어쨌든 학교 수도 적고 숫자도 적기 때문에 충분히 군위교육지원청 단위 안에서 그 부분이 해소될 수 있다, 상담도 심리검사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맞으시지요? 그걸 골간으로 해서 아마 대책이 수립될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들어가셨고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관사 이것도 또 제가 보니까 저는 이게 멀리 있으니까, 관사가 많더라고요. 지금 우리 교육장님께서도 관사에 들어가 계십니까? 파견하실 때는.

○육정미 위원   멀리 가셔서 싫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세컨하우스라고 생각하시고, 죄송합니다. 23개 관사가 이래 있는데 비어 있는 데도 있나요?

○육정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거 관사 관리하는 데 총 관리비용이라든지 비어 있는 건 또 어떻게 한다든지 그거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육정미 위원   그럼 관사가 몇 군데 비어 있어요?

○육정미 위원   아, 2개소만 비어 있습니까?

○육정미 위원   다 어쨌든 사용하고 있고.

○육정미 위원   예. 이게 총 관리비가 얼마쯤 들어갑니까?

○육정미 위원   그래요? 23개교에 3개가 있는데.

○육정미 위원   관사 전체 23개.

○육정미 위원   예. 학교 사택이 있어요.

○육정미 위원   어쨌든 그 모든 어떤 관사 관리는 교육청 예산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육정미 위원   어쨌든 그거는 교육청 예산이니까.

○육정미 위원   실제 전기세나 수도세 이런 관리비를.

○육정미 위원   총 관리비가 꽤 들어갈 것 같은데.

○육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비어 있는 곳은 두 곳이고 관사는 앞으로 또 우리 교육장님이 들어가셔서 그런 식으로 깨끗하고 또 쾌적하고 새는 곳 없이 관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육정미 위원   우리 앞에 아니,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동욱   달성.

○육정미 위원   달성이 아니지요. 아까 대덕초 우리 존경하는 김원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돌봄 관련해서 말씀하시고 전체 위원들이 관심이 너무 많습니다. 거기에서 8시까지 하는 것이 대덕이었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게 진정하다라고 하셨잖아요. 그지요? 이게 지금 동·서·남·달 늘봄학교의 시범학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저녁돌봄 하는 친구들 간식비로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육정미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전체 간식 공급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육정미 위원   상시적으로.

○육정미 위원   황금초 같은 경우에는 간식하고, 우리가 방과후 수업 말고 돌봄에서 하는, 교실 2개에 한 사람의 돌봄전담사만을 두고, 사실은 이 교실 2개를 돌리기 위해서 자구책이지요, 마련한 게 바로 창체교육입니까? 아니, 뭐라고 표현하지요? 특기적성수업이잖아요. 맞지요? 알고 계시지요?

○육정미 위원   특기적성수업을 돌리는데 특히 이때 방과후 돌봄교실 안에 특기적성수업을 하는 강사 파견하는 모든 것을 아까 말씀드린 행복한학교 재단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케이스의 학교들이 꽤 많아요. 황금초는 그렇게 하고 있고 거기서 간식까지도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육정미 위원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육정미 위원   그렇게 할 때 우려는, 물론 누구한테 맡겼다고 더 질이 나빠질 것이다, 그거는 또 아닐 수 있거든요. 직접 해도 나쁠 수도 있고 위탁해도 안 나쁠 수도 있고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한 번 더 건너서 운영을 하게 된다면 그럼 비용이 거기에 또 손실돼야 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그것도 살펴봐 주십시오.

○육정미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육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분.

○이재화 위원   전경원 위원님은?

○위원장 이동욱   전경원 위원님은 안 하시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재화 위원   그럼 저 하나만.

○위원장 이동욱   예. 이재화 위원님.

○이재화 위원   예. 군위교육장님, 거기 감사 요구자료 79쪽에 보면 석면이 있습니다. 지금 건축물 석면이 학교마다 거의 다 제거가 됐잖아. 그지요? 그런데 여기 군위는 보니까 아직까지, 중학교가 제일 많이 안 됐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까?

○이재화 위원   요즘 워낙, 옛날에는 석면 하면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다 그걸 했는데 요즘은 석면 하면 전부 겁내잖아요. 그래도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이렇게 너무 많다 싶어서 그래 물어봤습니다.

○이재화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교육과 교육지원청 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우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우리 세 분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역 주민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교육정책 수립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계획된 감사 일정에 따라 11월 13일 대구창의융합교육원, 대구미래교육연구원, 대구교육박물관, 대구학교지원센터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남부·달성·군위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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