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공항건설단장 나웅진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저희 공항건설단 업무에도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부문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3,200만 원으로 2022년 추진 사업인 통합신공항 시민추진단 및 청년기자단 보조금 집행잔액과 발생 이자비용으로 전액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지방교부세 감소 등에 따른 시 재정 감축을 위해 미군시설 이전 7공군 지원 운영비 42억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 착수한 용역 중 완료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총 2건의 용역사업비 29억 300만 원에 대해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주요 경정내역은 세출예산 변동내역, 이월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변동내역 중 군공항건설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87억 2,900만 원보다 42억 원이 감액된 45억 2,900만 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 재정 감축에 동참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미군시설 이전 7공군 지원 운영비 42억 원을 전액 감액 처리하고 2024년 본예산에 다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명시이월사업은 총 2건으로 군공항건설과 용역비 2건입니다. 대구 군공항 미군시설 이전 용역비 19억 원,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 사업계획 제반사항 용역비 23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용역기간 미도래로 잔액 29억 3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공항건설단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공항건설단은 국방부,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정책적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손강현   안녕하십니까?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손강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군사시설 이전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주시는 김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33억 9,4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기정예산액 56억 5,800만 원보다 5억 원이 감액된 51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미군부대이전과에서 대구 미군부대 통합이전 종합계획 수립 용역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3개 사업 9억 7,200만 원으로 민군 상생복합타운 조성 효율화방안 연구 1억 1,500만 원, 국군부대 통합이전 종합계획 수립 용역 3억 5,700만 원, 대구 미군부대 통합이전 종합계획 수립 용역 5억 원을 용역 완료시기 미도래 사유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재정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기존 계획을 변경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익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공항건설단장 나웅진   지난주 월요일에.

○공항건설단장 나웅진   예.

○공항건설단장 나웅진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 중에서 그런 7공군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계속 반영하면서 저희가 했었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 약간 미흡했던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지금 진행되는 과정 중에 현재 관계기관들에서 7공군 지원, 주한미군에 관련되는 협의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하고 발 맞춰서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항건설단장 나웅진   예.

○공항건설단장 나웅진   선급금이 5억 원 가까이 나갔습니다.

○공항건설단장 나웅진   군공항 미군시설 이전 관련한 전체 용역이 42억 원이어가지고 저희가 2022년 19억 원, 2023년 19억 원 이렇게 편성하고 있어서.

○공항건설단장 나웅진   예. 전체 예산에서 저희 선급금은 지금 14억 원 정도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공항건설단장 나웅진   금년도 19억 원에서는 아직 이게 테트라 테크라는 미국기업이어가지고 아직 선급금이 못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항건설단장 나웅진   예.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손강현   예.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손강현   지금 10월달에 저희가 계약을 해서 얼마 전에 착수보고회를 가졌고요. 지금 본격적으로 미군부대 시설 현황이라든지 후적지 개발에 대한 초안을 그리는 것에 착수했습니다.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손강현   예.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손강현   예. 올해 기간이 너무 적게 남아서 선급금을 지급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급을 안 했습니다.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손강현   예. 맞습니다.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손강현   예. 이거는 국가재정법이나 지방재정법에 다 있는 계약 절차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손강현   예. 그렇습니다.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손강현   예.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손강현   예.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손강현   예. 알겠습니다.

○공항건설단장 나웅진   예.

○공항건설단장 나웅진   예. 대구에 처음 근무합니다.

○공항건설단장 나웅진   바로 전에는 국토부 제주지방항공청에서 근무했었습니다.

○공항건설단장 나웅진   항공청장 했었습니다.

○공항건설단장 나웅진   예.

○공항건설단장 나웅진   예.

○공항건설단장 나웅진   예.

○공항건설단장 나웅진   저는 지금까지 국토교통부에서 공항과 관련되는 업무를 다양하게 약 10년 정도 수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경험을 바탕으로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에서 SPC 설립이라든지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항건설단장 나웅진   예. 어제 체결했습니다.

○공항건설단장 나웅진   예. 어제 저희 행사 가서 뵀었습니다.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손강현   저희는 어제 MOU가 불발이 되어서 못 갔습니다.

○공항건설단장 나웅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방부와 다른 관계기관들 간에 계속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금년 중에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항건설단장 나웅진   앞으로도 필요한 인력에 대한 지원이 계속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항건설단장 나웅진   예.

○공항건설단장 나웅진   예.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항건설단장 나웅진   예.

○공항건설단장 나웅진   지금 업무 관련해서 계속 파악하고 있고 어제 행사 준비하고 하느라고 예, 그렇습니다.

○공항건설단장 나웅진   예. 관련해서.

○공항건설단장 나웅진   예. 2021년부터 처음, 2021년 추경에 첫 예산이 반영되어서 그 이후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용되고 계속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여러 번 과정을 거쳐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항건설단장 나웅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미군과의 협의과정에서 미군의 이런 결정에 대한 위임 권한에 대한 이슈라든지 미군 측의 법률 검토에 의해서 포괄협정을 체결해야 되는 그런 지적들, 그런 것들이 협의가 안 되어서 계속 예산을 저희가 편성해서 추진했었는데 실제 집행이 안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마지막에 저희 나라의 관계기관들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아마 정부기관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 단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항건설단장 나웅진   예.

○공항건설단장 나웅진   예.

○공항건설단장 나웅진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까지 2021년 이후에 미군 측과 계속 협의를 해오는 과정 중에 실무 협의들이 50여 차례 이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 포괄협정을 먼저 체결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초기에 검토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법률 검토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그 부분들이 확정이 되어서 계속 최종적인 결론이 못 나고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부분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저희가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저희 정부의 국방부나 외교통상부나 이런 미국 측과 관련된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도 조만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업무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 재정 여건상 이번에 전액 삭감하고 내년에는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마 진행이 되는 걸로 예측하고 있어서 내년 예산으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공항건설단장 나웅진   예.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항건설단장 나웅진   예.

○공항건설단장 나웅진   저희가 보통 표시할 때 16단계로 되어 있고 현재 13단계까지 지나갔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항건설단장 나웅진   예. 저희가 시에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손강현   예.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창엽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김지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의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세입은 기정예산액 2,361억 2,800만 원보다 3억 2,000만 원이 감소한 2,358억 800만 원을, 세출은 기정예산액 2,910억 8,600만 원보다 63억 5,700만 원이 감소한 2,847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 2,000만 원이 감소한 2,357억 9,800만 원입니다. 수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152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7억 6,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생경제 안정 지원의 일환으로 도로점용료 감액 조치에 따라 도로사용료 28억 원을 감액 편성하고 종합건설업 등록에 따른 증지수입 발생으로 수수료 수입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주거급여 등 18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수입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59억 2,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거급여 등 15개 사업의 집행잔액에 대해 보조금반환수입 2억 6,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세움터 운영에 따른 수수료 등 기타수입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3,100만 원으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과징금 700만 원과 과태료 2,4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2,118억 9,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1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등 4개 사업에 22억 2,800만 원이 추가 교부되어 증액 편성하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2개 사업의 국비조정액 반영 등을 위해 8,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은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 등 4개 사업의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200만 원이 증액된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26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63억 5,700만 원이 감소한 2,847억 1,900만 원으로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기반시설부담금 징수시기 지연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관리 11억 1,000만 원을, 지원대상 선정 가구 감소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2,9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2023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1억 2,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주택과는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청년 주거안정 3억 4,000만 원을, 2022년도 주거상향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2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는 국비 조정에 따른 예산 반영을 위해 평리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 지원사업 10억 원, 다시 뛰는 대구의 심장! 성내 8억 원을, 도시재생예비사업 2개소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3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착공시기 변경으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63억 9,500만 원과 도시재생과 더불어 청년 활동공간 조성사업 2억 7,1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추진 예정이었던 서구 유휴공간 활용 청년 복합문화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기금 내 펀드 조성을 위한 전체 가용기금 축소에 따른 사업 취소로 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산업과는 전기굴착기 구매 보조금 신청자의 부재로 인하여 전기굴착기 보급사업 1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도시디자인과는 저단형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부지 미확정으로 인해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지적재조사사업 이자 반납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지구단위계획 통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등 총 10개 사업에 18억 5,200만 원으로 사업 완료시기 미도래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3년 명시이월사업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특별회계는 재정비촉진특별회계 1,050만 원으로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재원의 회계처리를 위해 세입, 세출에서 각각 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순세계잉여금 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사업 지원 75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일반회계 전출금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기정액과 동일합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수 급감에 따른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사업경비의 불용예상액을 감액하고 특별회계 폐지 재원의 회계처리와 중앙부처의 변경된 국비 반영을 위해 최소한의 사업예산만을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익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지금 사업 자체가 취소된 사업은 저희가 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는 서구 유휴공간 활용사업이 있고 나머지 사업들은 저희가 당초 올해 착공을 위해서 준비를 했지만 시 재정 여건으로 착공되지 않은 사업들을 내년으로 착공시기를 조정하면서 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저희가 대표적으로 감액된 사업이 미래비즈니스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초에 설계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착공을 위한 행정절차들도 저희가 진행을 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내년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집행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그렇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감리비.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다 내려왔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그렇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내년 10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말씀드리자면 올해 저희가 3억 원 예산을 갖고 건축하고 소방, 전기 분야 이 세 가지 리모델링에 대한 설계 용역을 지금 완료한 부분도 있고 진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연내에 저희가 착공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그 당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아직 착공이 되지 않은 사업들은 전반적으로 착공시기를 조정하는 쪽으로 그렇게 결정이 돼서 저희가 실제 남은 공사비와 관련된 2억 7,000만 원 정도를 삭감하게 된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삭감하라라기보다는 어차피 세수가 줄어든 상태에서 전체 세입·세출과 관련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방향으로 조정을 하는 것이 시의 전체적인 방향이었던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저희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사실 신규로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이 예산 갖고 저희가 올해 어쨌든 발주를 하고 이월 시켜서 최대한 빨리 사업을 끝내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저도 이 사업을 보고 조금 이렇게 당황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환경부에서 일단 계획을 세우고 국비를 편성해서 5 대 5 매칭사업으로 지방에 내려준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 대당 2,000만 원씩 지원을 해준다 이런 개념의 사업이었는데 저희가 이거를 3월 30일자로 공고를 내고 건설기계 대여업체, 건설기계 소유자 그리고 관련된 건설기계협회, 조경업체에 계속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이 결국은 뭐냐 하면 전국적으로도 사실 거의 신청이 없는 사업이 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2,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전기굴착기가 일단 충전 인프라도 부족하고 이거 충전하더라도 네다섯 시간밖에 지금 못 쓰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환경부에서도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이거를 사업 대상을 다른 활용도가 있는 쪽으로 변경해서 아마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이건 사실은 대구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환경부에서 정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부터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아닙니다. 설계 용역은 1월 정도에 완료가 됩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이 부분은 동성로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중구에서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동성로 가로에 대한 기본구상을 하면서 별도로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중구에서 하는 사업을 그 개념에 맞춰서 지금 하기 위해서 계속 설계 협의를 진행 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시기를 맞춰서 저희가 공사비를 이월하게 된 그런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그렇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사업 시행은 중구청에서 하게 됩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그렇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일단 중구청에, 죄송합니다. 중구청에 올해 도심 속 정원형 녹화 조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억 원이 배정돼서 그중에 500만 원으로 설계를 하고 9,500만 원을 이월하게 되고요. 그리고 동성로 일원에 옥외광고물 디자인 개발 사업으로 해서 1억 4,00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의 도시환경개선사업은 아직까지, 지금 구·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그중에 사업을 선정해야 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공사비입니다. 공사비.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그렇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현재 재배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전액 국비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먼저 생활비용 보조사업은 뭐냐 하면 개발제한구역이 1974년도에 지정될 당시부터 살고 있던 가구에 대해서 일정 소득 수준 이하가 되면 생활비용의 일부, 최대 100만 원을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이거보다 더 큰 사업은 생활편익사업하고 환경문화사업이라고 해서 농로를 개설하거나 아니면 주변에 공원을 만들거나 이런 쪽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그러니까 시설사업들은 전액 그대로 다 해서 집행이 됐고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민들에 대한 생활비용 보조사업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매년 국비가 한 50세대 정도로 해서 저희한테 내려오는데 이게 기준이 뭐냐 하면 지정 당시부터 살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이게 소득 기준이 있기 때문에 소득 기준을 초과하시거나 이주를 하시거나 이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사실은 수혜자들이 줄어드는 상황인데 일단 국가에서는 사실 거의 전국에 균등하게 지금 배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그렇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제가 역량이 모자라서 아직,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 때까지 진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그 부분은 만약 1차 추경 때까지 정리된 부분이 있으면 하는 게 맞다고 생각.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지금까지 6만 4,000원, 15만 1,000원 이런 아주 소액을 이렇게 결산 추경에서 세입 편성을 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고 결산과정에서 보통 순세계잉여금 형태로 이렇게 정리를 했었던 것 같은데 올해 워낙 세입이 부족하다 보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고요. 죄송합니다. 결산 승인을 저희가 6월 말에 받기 때문에 7월 추경에 바로 반영하기는 좀 시간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예산실에서 아마 전체적인 지침을 저희가 받아서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그래서 아마.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저희가 기본적으로 선금은 최대한 가능한 범위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월액이 지난해보다 많이 줄었는데 사실은 아까 보신 것처럼 결산에서 감액을 많이 해서 그렇게 된 부분인 것 같고, 사업기간을 보시면 거의 한 1년 정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선금 이거 따로따로 예산을 편성하기는 어렵고 사실은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선금 등은 최대한 지급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올해 같은 경우엔 일부 사업 같은 게 자금 자체가 없어서, 예를 들어서 대구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같은 경우에는 2023년 7월에 사업이 시작돼서 선금을 거의 한 절반 정도는 저희는 주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는데 이게 지금 재정 자체가 아니고 자금 자체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이월이 된 그런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최대한.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이 사업은 지금 기획관실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저희가 38억 원 정도를 받아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기로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한 8개, 9개 정도 사업이 계획이 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올해 정부에서 지방소멸기금 재원의 한 40% 정도를 뭐냐 하면 지역 활성화 펀드라는 쪽으로 이거를 활용을 하겠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지역 활성화 펀드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 좀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할 때 정부에서 일정 비율을 내고 금융기관에서 일정 비율을 내서 펀딩을 해주는, 요즘 워낙 금리가 높으니까 펀딩이 안 되니까 그런 데 자금을 하니까 결국은 시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금 규모가 줄어드니까 그중에서 사실은 이 사업이 좀 규모도 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휴공간을 매입하고 이런 데 기간이 앞으로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기금사업에서, 기금 관리하는 부서에서 기금사업에서 이 사업을 제외를 한 상황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지금 현재로서는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향후에 저희가 재정여건이 개선된다면 저희 부서 차원에서 검토를 해볼 수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 신규 사업을 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그렇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아니요. 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로 받는 게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게 3.5톤 규모고요. 예를 들어서.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1톤짜리 같은 경우에는 1,100만 원, 1.2톤은 1,440만 원, 1.7톤은 1,830만 원 그리고 아주 소형에 대해서는 800만 원, 940만 원 이렇게 해서 실제로 지금 활용 가능한 전기굴착기는 9종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보조금도 다 정해져 있는데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별 소유자들까지도 연락을 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고자 했는데 사실 아무도 신청하신 분이.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4,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사이라고 합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그런 신뢰, 이게 또 사실은 기존에 장비를 갖고 있던 분들이 그렇게 교체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 부담이 있으신가 싶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저희가 홍보한 주 타깃은 일단 가장 많이 쓴다고 생각했던 건설기계 대여 전문업체들이 있습니다. 업체들 그리고 저희한테 지금 현재 등록된 건설기계 소유자분들한테 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농, 사실은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쪽은 저희가 하지는 않았지만 조경 관리, 소규모 장비를 쓰는 조경업체들 이런 쪽에는 저희가 별도로 그렇게 안내를 하고.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이게 전국적으로 제가 알기로 집행률이 10%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이거를 환경부에서는 일단은 수소전지를 사용하는 장비까지 확대를 해서 다시 한번 시범사업을 해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나머지 사업들은, 사실은 강창교 포함해서 모든 사업의 공사는 올해 다 끝납니다. 공사는 다 끝나고.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후에 뒤처리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지금 공정률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연내 준공을 하는 사업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지금 아마 준공되는 대로 시험가동은 저희가 할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이게 시험가동을 하면서 또 이렇게 색도나 이런 것들도 조정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저희가 이제.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거 건설본부에서 좀 해주시면 좋은데.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저희가 사실은 이게 행정업무에 더해서 사업까지 도시국에서 하는 건 저는 무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건설본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하고.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건설본부도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이 부분은 이미 사실은 수성구청에서.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수성구청 이전사업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그래서 아마 수성구에서 지난달에 후보지들을 발표를 했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 후보지에 청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의 용도지역이나 이런 것들을 어쨌든 주변 상황에 맞게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하고 또 기존 청사에 대해서도 일부 부분적으로는 도시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용역비가 편성된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이 의사결정이 제가 알기로 이번 1회 추경 전에 이루어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저희가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로 해서 11월달에 계약을 하고 결국은 수성구청에서는 또 청사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행안부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 일정에 맞춰서 저희가 내년 10월 정도까지 기본적으로 토지이용계획안 같은 것들은 완성이 될 예정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저희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본예산 같은 데 편성해서 신규로 시작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사실은 미리 발주 준비나 이런 부분들이 돼 있어서 착수하는 시기를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우리 교통국 업무에도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814억 700만 원보다 12억 300만 원이 증액된 826억 1,1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임시적 세외수입 2022년 교차로 알림이 등 설치(주민참여예산) 집행잔액 2,800만 원, 2022년 도로조명 및 교체(주민참여예산) 집행잔액 900만 원, 2022년 도로주변 안전시설 정비(주민참여예산) 집행잔액 2,500만 원, 2022년 노후도로 정비 및 인도블럭 개체(주민참여예산) 집행잔액 1,900만 원, 2022년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기타수입 9,500만 원, 가로등 원인자부담금 2억 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2022년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 특별교통수단 나드리콜 운영 9억 4,500만 원, 지방교부세 낙동강 국토종주 자전거길 정비사업 3억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9,159억 1,500만 원보다 299억 5,600만 원이 감액된 8,859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낙동강 국토종주 자전거길 정비사업에 3억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32억 500만 원이 감액된 86억 1,400만 원, 2022년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1억 6,900만 원, 시내버스업체 재정 지원에 108억 원이 증액된 2,298억 원, 나드리콜 특별교통수단 운영 위탁 9억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다사-왜관 간 광역도로 건설에 44억 7,700만 원이 감액된 274억 4,100만 원 조야-동명 간 광역도로 건설에 146억 9,600만 원이 감액된 203억 8,600만 원, 경부고속도로 안심하이패스IC 신설에 19억 원이 감액된 9억 5,000만 원, 상화로 입체화 사업에 89억 4,200만 원이 감액된 283억 3,000만 원, 월곡로-대한방직 간 도로 건설에 7억 6,200만 원이 증액된 15억 6,200만 원, 월배초교-대천로 간 도로 건설에 15억 원, 율하교 동편네거리 입체화 사업에 12억 2,0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빈 동곡-감문 간 도로 건설에 19억 9,500만 원이 감액된 500만 원, 3차 순환도로(캠프워커~비상활주로) 건설에 12억 5,000만 원이 감액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군도8호선(헐티재) 위험도로 구조 개선에 2억 5,000만 원, 군도 14호선(하빈고개) 위험도로 구조 개선에 2억 6,0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차도 배수펌프장 노후 펌프 개체에 3억 9,500만 원이 증액된 10억 5,500만 원,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에 31억 3,100만 원이 감액된 2,664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676억 6,600만 원보다 16억 8,700만 원이 감액된 659억 7,900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사업 이자수입 1,700만 원, 공영주차장 위탁사업비 이자수입 3,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에 2021년~2022년 고정식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설치사업 집행잔액 4,1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사업 집행잔액 4억 8,000만 원, 공영주차장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6,200만 원, 2022년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관리위탁 사업 집행잔액 6,000만 원,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광고수익금에 1,200만 원이 증액된 8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에 2억 8,200만 원이 증액된 13억 6,500만 원, 지방교부세 AI 안전통합 횡단보도 설치 5억 원, 내부거래 일반회계 전입금에 32억 500만 원이 감액된 86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도 16억 8,700만 원이 감액된 659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승용차요일제 연계 대중교통마일리지 지원에 5,000만 원이 감액된 1억 5,600만 원, 2040대구교통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5억 원, 월배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에 25억 원, 봉명근린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에 30억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으며, 죽전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48억 5,500만 원이 증액된 69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긴급 설치 및 보수에 2억 7,000만 원이 감액된 4억 8,000만 원,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에 3억 5,000만 원이 감액된 2억 5,000만 원, 대중교통 광역환승체계 구축에 5억 3,0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에 5억 6,400만 원이 증액된 27억 3,000만 원, 여객자동차 공용터미널 재정 지원에 2,800만 원이 감액된 5,700만 원, 친절택시 선정 및 지원 용역에 8,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에 1억 8,300만 원이 감액된 20억 2,500만 원, 버스운행관리시스템 현장 장비 설치 및 교체에 5,300만 원이 감액된 22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53억 6,200만 원보다 40억 2,800만 원이 증액된 293억 9,000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에 40억 2,800만 원이 증액된 5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도 40억 2,800만 원이 증액된 29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에 40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157억 원보다 57억 1,800만 원이 증액된 4,214억 1,800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안심~하양 복선전철 수탁사업 이자수입에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안심~하양 복선전철 수탁사업 정산에 17억 8,000만 원, 도시철도채권(12년 발행분) 소멸 원리금에 2,400만 원, 서부정류장역 출입구 개선공사 통신시설 이설공사 정산환급금으로 4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반환금(공기질 개선사업)에 87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차입금 도시철도채권 매출에 80억 원이 감액된 420억 원, 보전수입등 국고보조금등반환금(공기질 개선사업)에 58억 4,200만 원을 내부거래 일반회계 전입금에 31억 3,100만 원이 감액된 2,664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도 57억 1,800만 원이 증액된 4,214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안심~하양 복선전철 건축공사에 18억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대구교통공사 운영 지원에 16억 원이 감액된 1,364억 원, 대구교통공사 채무이자 상환에 3억 2,900만 원이 감액된 121억 7,100만 원, 국고보조금등반환금(공기질 개선사업)에 58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총 24개 사업에 719억 4,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다사-왜관 간 광역도로 건설 106억 8,000만 원, 조야-동명 간 광역도로 건설 203억 8,600만 원, 국가산업단지(2단계) 서편도로 건설 131억 2,200만 원, 상화로 입체화 사업 104억 8,500만 원 등 24개 사업을 공사 완료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총 6개 사업 33억 6,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사업 12억 3,700만 원, 첨단교통관리체계 구축 사업 6억 500만 원,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사업 6억 8,000만 원 등 6개 사업을 공사기간 및 용역기간 미도래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금호워터폴리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32억 6,900만 원을 공사 완료시기 미도래의 사유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교통국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잔액 감액과 금년도 집행이 어려운 사업의 이월 및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익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교통국장 김대영   예. 감사합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지금 4차 공사를 착공했고 잔여구간 사유지 보상 공고 해놓은 상태인데 보상이 좀 지연이 되고 있어서 지금 집행이 좀 어려울 걸로 예상되는 44억 7,700만 원 감액을 이번에 했습니다.
  했고 공사 추진은 현재 32%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 3월달에 4차 공사도 준공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저희가 이번에 집행하지 못하는 부분은, 보상비 쪽은 감액했고 그리고 공사비는 좀 이월을 시켜서 내년에 계속 공사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2027년까지 다 공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이 구간이 좀 이렇게 공사가 어려운 구간이라가지고 저희가 기술제안구간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입찰을 하는데 지금 계속 한 개 업체만 들어와가지고 계속 유찰이 됐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그래가지고 이거를 저희가 이번에는 좀, 그러니까 총 공사구간이 3개 구간인데 이게 건설본부에서 공사하다 보니까 저희가 파악을 좀,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공사구간이 총 3개 구간인데 1-1공구 구간은 기술제안구간이라서 공사가 좀 어려운 구간이라 이거는 입찰이 3회 유찰됐는데 어쨌든 여기는 조속히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1-2공구도 내년도에는 착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그러니까 이게.

○교통국장 김대영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역주민들 의견 수렴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교통국장 김대영   예. 그런 부분들이.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299페이지.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이게 용역 그러니까 설계가 지금 내년 3월달에 완료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아니, 설계를 지금 내년 3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설계를.
  그래서 설계기간이 되어야 설계 이후에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월을 하는 겁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1회 추경.

○교통국장 김대영   그래서 추경 했는데.

○교통국장 김대영   아, 지금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 끝나고 나면 내년도에 보상을 하고 그렇게 공사를 해서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이것도 용역을 하고 공사를 하는데 지금 월곡로라든지 성북교 주변 이런 부분들이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통국장 김대영   예? 성북교 주변이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성북교 주변에 거기 아침에 출퇴근 시 교통혼잡이 발생해가지고 도로를 한 차로 넓히는 그런 내용의 공사입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이게 아무래도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 보면 중간에 주민분들 의견 수렴과정이라든지 또 용역업체 선정하는 부분들 그리고 또 공사하는 거 이런 것들이 계획보다 조금 지연되는 경우가 생기고 조금씩, 하나씩 지연되다 보면 이게 몇 개월이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다시 예산 편성이 어렵기 때문에 이월을 하게 되고 이런.

○교통국장 김대영   반복이 되는데.

○교통국장 김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그러니까 이게 가로등이 실제로 사고가 난다든지 그래서 어떤 원인자가 있으면 가로등이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원인자한테 부과를 하는 건데 이게 추정하기가, 공사를, 사고가 나야 이게 발생할 수 있는 거니깐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실무적으로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원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사고가 발생하고 원인자가 있어야 부과하고 그래서 나중에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래 된 건데.

○교통국장 김대영   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그게 딱 떨어져서 사실 오해를 할 수 있는데 무료화 지원금으로 108억 원을 주기 위해서 이번에 편성한 건 아니고요. 그게 저희가.

○교통국장 김대영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그러니까 지금 운송원가에서 운송수익금을 빼고 난 걸 재정 지원을 하게 되는데 운송수익금이 지금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2년 대비해서 볼 때는 한 280억 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재정지원금이. 지금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85%까지 승객이 회복되고 있거든요. 조금씩 증가하고 있어서 재정지원금이 좀 줄고 있고 유가나 CNG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재정지원금은 조금씩 줄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차량 연령을 늘린다든지 토요일 운행을 감회한다든지 이렇게 좀 불필요한 부분들이거나 연장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고, 대구정책연구원에서 재정절감 방안을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 따로 좀 보고드리고 시민들께도 좀 알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나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지금 전체 승객의 한 9.5% 정도가 어르신들이 타고 계시거든요. 숫자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합니다만, 하여튼 숫자는 저희가.

○교통국장 김대영   그렇게 보시기는 좀 그렇고요. 저희가 원가계산을 해가지고 운송수익금을 빼고 나머지를 지원하는데 어쨌든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저희가 자구노력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한번 마련이, 연구용역도 지금 하고 있고요.

○교통국장 김대영   내년도 예산 편성을 저희가 55억 원 지금 올려놨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저희는 예산 편성 올려놨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저희가 2022년도에 평가할 때는 3만 5,000명 정도의 시민들께서 참여를 해주셨는데 2023년도 5월달부터 10월달까지는 5만 5,235명께서 참여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의 용역 회사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대구로 앱을 활용해서 저희 예산을 절감하고 시민들도 더 많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다만 저희가 또 지금 앱을 좀 활성화한다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또 기존의 예산을 절약한다는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또.

○교통국장 김대영   예. 맞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그러니까 앱을 사용하지 않는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그런 의사가 반영이 안 됐다, 그 말씀이시죠? 그건 저희가 내년부터는 좀 보완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147페이지는 연말에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용역기간이 2024년까지 넘어가는 거라서 이번에 재정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아니, 재정절감이 아니었으면 올 연말에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교통국장 김대영   180몇 페이지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이것도 올 12월에 발주하려고 했는데 내년에 발주해도 될 것 같아서 재정절감 차원에서.

○교통국장 김대영   내년 본예산에는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그렇습니다. 근데 주로 도로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국장 김대영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하면 건설본부에서 도로를 건설하게 되는데 건설본부하고 얘기를 해보면 이게 계획 대비 상당히 좀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계업체 선정부터 또 주민들 의견이 들어오면 변경해야 되고 또 저희가 계획대로 업체가 선정이 안 된다든지 여러 가지 지연들이 있어서 계속 조금 조금씩 지연되다 보면 이 사업비가 이월되고 주로 명시이월 시키고 또 사고이월 시키고 이런 것들이 제가 교통국장으로 와 보니까 연례적으로 반복이 돼서 우리도 예산을 최소한으로 편성을 해서 하는데, 또 설계 같은 경우에 예산이 있어야 설계를 이렇게 발주할 수 있고 공사도 이게, 또 전체적인 공사, 일정 구간에 대한 공사금액이 있어야 또 발주를 하고 그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좀.

○교통국장 김대영   조야~동명 같은 경우에는 국비도 좀 있습니다. 국비 50억 원이 11월 16일날 교부가 돼가지고 이걸 어쩔 수 없이 이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있었습니다. 한 50억 원 정도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 어쨌든 저희가 예측을 잘해서 예산 편성할 때 조금 더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죄송하지만 그거 몇 페이지인지 좀.

○교통국장 김대영   36페이지. 예.

○교통국장 김대영   이게 그러니까 행안부 공모사업이라가지고 신청할 때는 대구시를 거쳐서 달성군하고 협의해서 신청을 했는데 행안부에서 달성군으로 교부를 해버렸습니다, 원래는 대구시로 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알아보니까 행안부의 착오로 바로 달성군으로 갔다, 그렇게 지금 얘기해가지고. 사업은 저희가 달성군하고 협의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적으로 이게 행안부의 착오가 있었나 봅니다. 보통 광역자치단체를 통해서 와야 되는데.

○교통국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근데 어차피 이게 달성군으로 가야 될 예산이기 때문에.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저희도 여기 주민들께서 워낙 관심이 많은 사업이고 그래서 빨리 해야 되는데 이게 여러 가지 이유로 계속 조금 늦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죽전동 공영주차장은.

○교통국장 김대영   예. 빨리 하고 월배하고 봉명도 내년에는 바로 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지금 봉무지하차도 배수펌프장, 최근에 배수펌프장, 지하차도 침수사건이 전국에 발생해서, 그때 오송에서 궁평지하차도, 그래서 태풍이나 집중호우 대비해서 지하차도를 저희들 점검을 한번 해봤는데 특히 봉무지하차도 배수펌프장 수배전 설비가 좀 노후가 심해가지고 이번에 긴급하게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재난특교세 집행잔액이 있어서 그거를 받아가지고 여기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15년 넘었는데.

○교통국장 김대영   2016년도에 설치됐습니다. 아, 2006년도.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보통 15년 이상 경과.

○교통국장 김대영   죄송합니다. 10년에서 15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근데 실제로 그게 잘 작동하는지 여부들을 판단해가지고, 딱 몇 년간이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지하차도가 35개소 있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배수펌프장이 있는 데가, 그러니까 있는 곳이 35개입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47개소입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나머지는 자연배수가 되어서.

○교통국장 김대영   그게 배수펌프장 자체가 필요 없는.

○교통국장 김대영   현재는 그러니까 봉무가 2006년도에 됐고요. 그다음에 율하 펌프장이 2009년도, 나머지는 2015년부터 해서 2020년까지 이렇게 걸쳐져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희가 이거 최근에 집중호우가 발생하면서 이상기후 변화로 인해서 홍수에 대한 기준 자체가 지금 높아질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가지고 배수펌프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용역을 좀 하고 있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그래가지고.

○교통국장 김대영   아, 죄송합니다. 올 연말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점검하고 또 수시로도 하고.

○교통국장 김대영   주로 비상발전기들은 다 있습니다. 비상발전기들이 다 있고.

○교통국장 김대영   주로 지하에 있는데 지하·지상을, 지상이 세 군데고요. 지하가 32군데, 주로 지하에 있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차수판이라고 해서, 물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주로 보면 저희가 진출입하는 문이거든요. 그래서 문을 이렇게 차수판을 설치해서 일정 이상 물이 들어오는 걸, 주로 지하에 있기 때문에 막는 것들을 저희가 지금 할 계획에 있고, 일단 차수판을 설치하고, 그리고 또 저희가 용역을 해가지고 필요하면 그걸 지상으로 바꾸는 그런 작업들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궁평지하차도 사고 이후에, 거기에 CCTV들이 다 있습니다. 지하차도에 물이 차는 걸 볼 수 있는. 그래서 물이 10㎝ 정도 차면, 차는 진행을 할 수 있지만 그게 차면, 배수펌프의 가동이 물이 차는 속도보다 그걸 못 이겨내면 물이 점점 차오르지 않습니까? 10㎝만 차면 저희가 바로 지하차도를 차단하는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올해 대응을 했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뭐 어떤 부분을 여쭤보시는지.

○교통국장 김대영   그게 워낙 내용이 방대하니까 지침 중에 어떤 부분.

○교통국장 김대영   배수시설 지침, 그러니깐 어떤 설치 지침 말씀입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위치나 이런 부분요? 그걸 제가 정확하게 지금 알 수는 없는데.

○교통국장 김대영   바람직하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용역을 하반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행해서 지상으로 옮기는 게 좋겠다고 판단이 되면 적극적으로 지상으로 옮기고요. 다만 예산이 많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궁평지하차도 사건 이후로 저희가 집중호우나 여름철에 제일 신경 쓴 게 지하차도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지하차도마다 구청에 담당자들이 있고 저희 시청에서도 담당을 다 배치시켜서 순찰을 돌고 또 지금 행안부에서는 타이어 높이 외경의 3분의 2 정도로 차면 지하차도를 차단하라고 했는데 저희는 10㎝만 차더라도 바로 차단을 하고 또 우리 신천동로도 선제적으로 차단을 하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이 저희도 지하차도입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그래서 어쨌든 지하차도가 침수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이게 저희가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자연재해나 안전사고 대비해서 좀 천장 단열재를 변경해야 된다든지 또 지붕 처마를 보강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발견이 돼가지고 이거를 해야 되는 예산이 필요했는데 다행히 집행잔액이 좀 발생해서 그걸 활용해서 이번에 공사를 좀 하려고 합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신규로 편성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고 기본설계에서, 저희가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이 있어서.

○교통국장 김대영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교통국장 김대영   지금 80%입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내년 12월에 완공.

○교통국장 김대영   예. 특별히 문제없이 지금 내년 개통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어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일단 설계하고 구매·제작, 설치완료가 9월달인데 최대한 빨리 해보겠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원고는 개인입니다, 개인.

○교통국장 김대영   예. 맞습니다. 지주.

○교통국장 김대영   지금 보고 있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도로과장 남명기   도로과장 남명기입니다.

○도로과장 남명기   1,000만 원은 법원에서 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도로과장 남명기   예. 이게 1,000만 원입니다.

○도로과장 남명기   여기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은 잔여지 부분에 소송 들어온 부분에 대해가지고 재감정을 합니다. 재감정에 대한 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도로과장 남명기   저희들 잔여지 부분에 대해가지고 자기 땅이 그전에는 대로에 접했는데 이게 손실 보상되면서 중로에 접했다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가치 하락으로 인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소송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대한 패소에 대한 소송비용입니다.

○도로과장 남명기   예. 맞습니다. 그게 가치가 하락했다. 그전에는 자기 땅이 대로에 접했는데 지금은 중로에 접했다. 그런 걸로 해가지고, 예.

○도로과장 남명기   이게 지금은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소송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도로과장 남명기   아, 그거는 저희들 고문변호사하고 협의를 한 결과 항고를 하더라도 더 이상의 실익이 없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회수를 한 그런 경우입니다.

○도로과장 남명기   아, 그런 부분은 더 이상 지금 진행되는 건 없습니다.

○도로과장 남명기   예.

○도로과장 남명기   예. 맞습니다. 확정 금액입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17억 원만.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현재 2027년도까지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전체 9필지 중에 4필지는 보상 완료했고 5필지 중 지금 2필지가 수용재결 신청을 해서 이게.

○교통국장 김대영   공탁하려고 했고요.

○교통국장 김대영   3필지에 대해서는 국공유지입니다. 그거는.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국공유지 3필지에 대해서는 공사.

○교통국장 김대영   예. 보상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저희가 어쨌든.

○도로과장 남명기   저희들 성서공단로~장기공원 간 이게 전 구간을 사실적으로 개설하면 2027년도까지 가야 되지만 이게 저희들 부분적으로 대명천까지 지금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공사를 더 이상 진행을 못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면 한 2025년도까지는 어느 정도 사업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대명천까지는.

○도로과장 남명기   예.

○도로과장 남명기   단차는 대명천 쪽이 하천 기본계획상 사실적으로 좀 부적정한 단면입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저희들 도로 쪽에서는 극복을 하지 못합니다.

○도로과장 남명기   그거는 향후에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대규모 개발계획이 나왔을 경우에 그게 실행 가능한 걸로 판단됩니다.

○도로과장 남명기   그 다리 부분은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올려가지고 횡단하는 거를 검토를 해봤는데 그거는 기술적으로 좀 불가능한 걸로 지금.
  그거 대규모 개발할 적에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대지를 성토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도로과장 남명기   그게 저희들 대명천까지만 하고 건너서는 사업을 더 이상 추진을 못 하는 그런.

○도로과장 남명기   건너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지금 도로 개설이 안 돼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까지는 다 진행을 못 합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이게 법정 계획인데 보통은, 위원장님 말씀은 연초에 시작을 왜 안 했냐, 그 말씀이시지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삭감은 저희가 연말에 용역을 발주하려고 했는데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 절감 측면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다른 계획들이 있고 이거는 기본적인 계획인데, 그런데 이거 보통 연말까지, 2024년까지 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절감을 하더라도 내년에 빨리 발주를 해서 2024년 안에는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그런데 이번에는 워낙 세수가 부족했기 때문에 저희 의지와 관계 없이 시 전체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재정 절감 측면에서.

○교통국장 김대영   예. 그런 부분은, 이거는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으니까 어쨌든 좀.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그전에는 용역사에서 QR코드를 활용한다든지 탑승을 해서 평가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돈을 한 9,000만 원 정도 들여서 했는데 저희가 대구로택시를 지금 이용하는 고객들이 많고.

○교통국장 김대영   그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교통국장 김대영   일단은 앱을 사용하는 분들에 대해서 연령 분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한번 좀 봐서 그런 부족한 면이 있으면 다른 부분도 좀 보완을 할 수 있는 방안.

○교통국장 김대영   카카오택시를 하게 되면 또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협조를 구해가지고 대구로택시 앱을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사전 설명은 없었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어쨌든 대구로택시 활성화 측면 그리고 예산 절감 이런 부분들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세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재정 절감 차원에서 한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또 행정절차가 좀 늦어져서 이월을 하거나 삭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시 재정 상황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저희도 신규 사업은 거의 지금 엄두를 못 낼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크게 도로사업들이나 주차장 건설사업들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아까 위원님들 지적, 왜 이렇게 늦어지느냐고 지적해 주셨는데 어쨌든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은 저희가 건설본부와 협의해서 빨리 보상을 하고 좀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계속사업들은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사업들은 재정이 허락된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발굴해서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교통국장 김대영   예. 죄송하지만.

○교통국장 김대영   죄송하지만 과장님이 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남명기   맞습니다.

○도로과장 남명기   예.

○도로과장 남명기   예. 맞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그런 부분들은 예산 편성 시에 저희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지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저희 상수도사업본부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 편성 후 일반회계 부담으로 운영하는 신천생태유량 공급시설이 잦은 호우 등으로 시설 가동일이 줄어 운영 관리비를 감액하고 원인자부담 상수도시설물 이설공사 감소로 인한 조정된 세입 감소분을 반영하였으며, 국비 정산 반환금 편성과 9월까지 잦은 장마와 태풍에 따른 원수의 고탁도 유입으로 슬러지 처리량이 증가하여 슬러지 처리비를 증액하는 한편 사업을 완료하고 발생한 집행잔액은 감액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을 이번 추경안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편성된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2,786억 원보다도 23억 원이 감액된 2,763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은 타 회계전입금 수익 11억 원, 공사부담금 수입 12억 원 총 2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수선유지교체비 7억 7,3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 1,600만 원, 예비비 4억 5,200만 원 등 총 12억 4,100만 원을 증액하고 일반운영비 3억 8,800만 원, 재료비 1억 4,800만 원, 수선유지교체비 4,900만 원, 동력비 9억 300만 원, 연구개발비 3,500만 원, 송·배수관 부설 8,800만 원, 노후관 개량사업 5억 400만 원, 상수도시설물 이설 12억 원, 배수지·가압장 시설 개량 8,800만 원, 건물 9,500만 원, 공기구비품 4,300만 원 등 총 35억 4,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추가경정 예산안은 안정적인 수돗물 생산 공급을 위한 슬러지 처리비 부족액을 증액하고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예산 집행잔액 등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편성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언제나 도시건설본부 주요 사업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배려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지만 위원장님, 허시영 부위원장님, 윤영애 위원님, 박창석 위원님, 손한국 위원님, 김정옥 위원님, 박소영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본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정확한 예측이 어려웠던 세외수입 등으로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2023년 상반기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30만 원, 현풍천변 도로건설 4차 공사 관련 공사 지연배상금 환수, 성서산업단지 재생사업 관련 지장물 이설 원인자부담금 환급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5,4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85억 6,000만 원에서 인건비 부족분 사무관리비 감액 등을 반영하여 1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2023년 7월 1일자 인사 이동 등 본부 현원 증가로 인한 수당 부족분 1,080만 원을 증액하고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사무관리비 1,07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본부의 금번 추경 예산안은 당초 예측이 어려웠던 항목만을 반영하기 위해 계상한 것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익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4,170톤이 늘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맞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온실가스 배출 거래제라는 것이 교토의정서에 의해서 온실가스 감축제도의 일환으로 저희들 국내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내용의 주 요지가 온실가스 대상 지역이 일단은 국가 환경부에서 대구시한테 할당량을 줍니다. 대구시는 또 상수도본부 비롯해서 온실가스 배출되는 기관에 대해서 할당량을 줍니다.
  그게 작년에 예산 세울 때 할당량을 받아서 실제로 사용을 하다 보면 환경부 산하의 직원이 대상 지역의 현장에 와서 현장 분석을 합니다. 이 사용을, 배출을 얼마나 했는지 이런 부분을 분석해서 실사용량을 산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감이 조금 있을 수는 있습니다. 감도 될 수도 있고요. 증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에 비하면 4,170톤이 증가됐고요. 단가면은 예산 편성할 때 톤당 4만 원으로 전국이 동일합니다. 내년에 3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증권과 같이 현재의 하루하루 시세가 다릅니다. 
  저희들이 7,752원은 8월 31일자입니다. 금일 오늘 파악해 보니까 8,900원 정도 되고요. 작년 연말에는 한 2만 7,000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8월 31일자로 저희들 가장 싼 시점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남는 부분은 감액 조치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수량 말씀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맞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보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죄송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이거는 목적이 신천의 수질을.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맞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예. 위원님.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예. 위원님, 저희가 설계 변경 사유, 공기를 연장하려고 하면 설계 변경 사유가 행안부 규정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질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사정이 있거나 또는 천재지변이 있거든요. 일곱 가지 정도의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공기를 연장해 드리는데 그런 규정과 관련 없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또 공사를 하다 보면 문제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제가 휴일에 공사를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좀 배려를 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아닙니다. 위원님, 지시가 아니고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공기를 연장해 달라고, 이렇게 휴일에 하면 작업일수가 증가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연배상금을 안 물 수 있기 때문에 요청이 들어오고 그래서 업체하고 잘 협의해서 저희도 좀 사정을 잘 고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위원님, 정당한 사유라면 규정에 있는 사유를 일단 저희는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37일 정도 공기가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타 업체에도 배상을,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 저희가 좀 포괄적으로 좀 더 폭넓게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설명 올릴까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저희들이 청사를 1992년도에 신축을 했습니다. 한 30년이 넘어가지고 그에 따른 모든 행정환경은 변했는데 공간 자체는 협소하고 이래서 안전과라든지 전산센터는 추가적으로 많은 공간이 필요한데 절대적으로 사무공간이 부족했습니다. 부족하고 특히 구내식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해서 이걸 증축이나 리모델링을 해 볼 계획을 가지고 당초에 계획을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올리다 보니까 특히 올해 예산 사정을 보니까 군위가 내년에 1월 1일자로 편입됨으로 해서 군위로 인해서 내년에 편성, 내년 예산은 좀 있으면 올리겠습니다마는 군위만 떼서 봤을 때 세입이 한 190억 원 정도 되는데 세출이 한 290억 원이에요. 한 100억 원 정도의 갭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본 사업인 노후관 개량사업도 조금 미진할 수도 있고, 당분간은 용역을 추진하더라도 이에 대한 예산을 투자할 여력이 재정여건상 힘들다고 이래 판단했습니다. 해서 이거 구상 용역하고 뒤에 있는 실시설계 용역 9,500만 원까지 잠정 감액조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편성은 작년 한 9월 정도 작업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이거를 무작정 연기하는 것보다도,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상수도의 재정상황을 한번 살펴보니까 매곡정수장 개량사업에 1,384억 원입니다. 그게 2025년 되면 마무리됩니다.
    (허시영부위원장, 김지만위원장과 사회교대)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연 한 250억 원이 투자됩니다. 그다음에 입상활성탄 개량공사가 187억 원인데 그게 내년에 마무리됩니다. 이 2개 사업장이 마무리되면 여력이 좀 생길 것 같습니다. 올해 이걸 설계를 하더라도 2~3년이나 보류가 되면 단가변경, 재설계, 보완설계를 해야 됩니다. 어찌 보면 사장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재정여건이 좋은 시점에, 실제로 투자해가지고 바로 작업이 들어가는 시점에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감액조치한 겁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10?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맞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맞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그걸 단정적으로 보면.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올해는 장마가 유난히 길었고요. 태풍도 왔었고 강우량을 보면 6, 7, 8월 합계강우량이 680㎜입니다. 작년은 313㎜입니다. 약 2배 이상이 왔었고요. 3개월 동안에 비가 집중적으로 오다 보니까 상류에서 탁도 높은 원수가 유입되는 바람에 슬러지 처리비가 9월 말 기준으로 한 70%, 작년 9월 말 기준으로 한 70% 이상 증이 됐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6월부터 9월까지 꾸준히 왔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양으로 보면 2배고 기간적으로는 상당히.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그 부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우리가 상수도의 이설공사비는 어떤 공사로 인해서, 그러니까 도로공사라든지 그다음에 유관기관, 한전이라든지 어떤 공사로 인해서 우리 상수도시설을 이설할 필요가 있을 때 원인자에 대해서 원인자 부담금을 받고 저희들이 이설해 줍니다. 그런데 저희들 세입하고 세출을 또 예산을 편성해야 되거든요.
  그중에 가장 그거한 게 옆에 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상화로 입체화 사업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한 503m 정도를, 600㎜~800㎜ 이설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설할 예정이었는데 건설본부 입장에서 한 200m만 올해 하고 300m는 내년에 단계별로 하겠다, 이런 협의가 돼서 총 18억 원 중에 6억 원만 쓰고 12억 원을 감액조치하는 겁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저 말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표기해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작년 하반기 정도.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한 7~8월 정도, 저희들이 상반기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걸 시행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군위가 편입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군위하고 협의단계가 좀 길었습니다. 군위에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총괄적으로 좀 검토를 했는 바가 있습니다. 상반기에 좀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군위에 내년부터 해야 될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지금 설계 용역을 하더라도 내년에 바로 돈을 투자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된다. 그래서 하반기에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맞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9,500만 원.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그런 감은 좀 있습니다마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상반기에 군위 편입 이후에 어떤 재정에 대해서 검토를 좀 했고요. 해가지고 고민을 상반기에 좀 많이 했습니다.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밑그림이, 좀 전에 말했듯이 군위군에 앞으로 해야 될 밑그림이 나온 시점이 하반기였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전액 감액을 못 한 것 맞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위원님, 이렇습니다. 3,500만 원하고 9,500만 원짜리 용역이 있는데 3,500만 원은 구상 연구용역이고 그에 뒤따라서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이게 다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그래서 상반기에 고민을 좀 많이 했었고요, 이걸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그래서 하반기에 그렇게 결정한 사항이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안전진단은 시특법의 안전진단 받았고요. 받아가지고 보강 조치를 했습니다. 보강 조치를 했는데 순수하게 절대적으로 사무공간이 부족합니다. 또 조직도 확대된 상황에서, 그런 부분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2년 정도만 하면 대구 상수도에 대한 재정이 조금 여유로울 수 있다. 여유로운 게 아니고 조금 나아질 수 있다. 그 시점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가지고 용역이 되면 바로 시행 가능한 시점을 택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1억 원은 한 11.6% 감액했는데요. 이렇습니다. 폭 한 6m 정도 도로가 있습니다. 일부 구간에 제외되어 있는 구간이. 폭 6m 도로에 상수도 라인 자체가 2열이 됐습니다. 2열이 됐는데 저희들 예산 성립하고 일상감사를 받다 보니까 한 개는 노후관이고 하나는 사용 가능한 관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개를 폐쇄시키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폭이 좁기 때문에 양쪽으로 해놓는 형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걸 저희들이 또 검토해 보니까 그게 타당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삭제했는 부분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불로동 말씀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그래서 이 부분은 제외했는 부분이고요. 제외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 상태를 저희들 실시설계하면서 정밀조사를 했습니다. 하니까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돼서 제외를 시킨 겁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그거는 세부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그거 80㎜짜리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착공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