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창엽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금운용계획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71억 7,700만 원이 증가한 2,35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176억 4,100만 원으로 성서홈플러스 주차장 사용료 2억 1,200만 원, 지하도상가 임대료 4억 3,200만 원, 도로점용료 167억 원, 서대구역 광장 주차장 요금수입 2억 원, 건설기술심의 수수료 9,500만 원,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이자 회수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9억 5,700만 원으로 지하도상가 관리비 등 6억 9,200만 원, 육교현판 광고수입금 6,500만 원, 과년도 도로점용료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2,163억 8,500만 원으로 주거급여 등 11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1,772억 4,2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18개 사업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05억 5,000만 원,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등 8개 사업에 기금 185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은 1억 3,600만 원으로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원금 회수금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2억 600만 원이 감소한 2,777억 5,700만 원으로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4억 8,400만 원이 감소한 87억 8,200만 원으로 도시계획 수립 7억 200만 원, 개발제한구역 67억 1,900만 원, 지역개발 및 지원사업 추진 1억 3,6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인력 운영비와 기본경비 12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 3,000만 원이 감소한 2억 8,300만 원으로 건축주택 행정 운영 2억 6,2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06억 1,900만 원이 증가한 2,156억 6,500만 원으로 주택행정 운영 9,400만 원, 공동주택감사활동 강화 2,300만 원, 취약계층 보호 256억 8,700만 원, 주거급여 1,898억 3,5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22억 원이 감소한 262억 5,500만 원으로 도시정비사업 26억 원, 도시재생 일반 86억 3,500만 원, 도시재생사업 143억 1,900만 원, 주거환경개선 2억 5,400만 원, 시·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원금 및 이자 상환에 따른 재무활동 4억 7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산업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7억 4,800만 원이 감소한 125억 4,400만 원으로 건설산업지원 6억 7,100만 원, 토지수용 및 기설도로관리 3억 8,800만 원, 지하도상가관리 51억 400만 원, 도로점용료 수입관리 63억 5,0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6억 7,700만 원이 감소한 49억 2,600만 원으로 경관정책관리 9억 5,000만 원, 도시환경 개선 21억 5,100만 원, 공공디자인 관리 8억 2,300만 원, 도시브랜드 전략기획 2억 9,100만 원, 도시브랜드 콘텐츠 홍보 1,600만 원, 시·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원금 및 이자 상환에 따른 재무활동 6억 6,900만 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 8,000만 원이 증가한 32억 8,000만 원으로 토지관리효율화 2억 5,900만 원, 지적경계정비 10억 4,400만 원, 항공사진촬영 및 전산화 10억 1,100만 원, 도로명 및 건물주소 체계변경 2억 2,800만 원,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 6억 9,7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대구역세권개발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1억 3,400만 원이 증가한 60억 2,200만 원으로 역세권 개발 45억 2,900만 원, 하·폐수처리장 통합지하화 800만 원, 통화금융기관 차입금의 이자 상환에 따른 재무활동 14억 6,3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건립기금입니다. 기금운용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507억 5,900만 원보다 200억 6,900만 원이 증가한 708억 2,800만 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 660억 6,2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41억 500만 원 등이며 지출은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 수당 100만 원, 예치금 708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기금 운용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 8,700만 원이 증가한 11억 5,900만 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 8억 3,4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2억 8,600만 원 등이며 지출은 재건축부담금 검증 수수료 등 비융자성 사업비 1억 6,000만 원, 예치금 9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이번 예산안은 내년도 세수급감에 대응하여 현안업무 및 주요 시책 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익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2024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아, 현재까지 세입금액을.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까 저희가.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지금 전체 저희 세입 중에.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아,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36억 9,800만 원이 줄어든 거는 저번 추경 때 말씀을 드렸는데 파동 강촌지구의 기반시설부담금이 올해 예산에 편성돼 있었습니다. 본예산에 하다가 올해 이게 실제로는 추경 때 감액을 한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반시설부담금 자체가 36억 9,800만 원, 그 예산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저희가 한다면 세외수입 등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은 일반적인 보조금 반환수입이 좀 증가한다거나 이런 부분들하고 저희가 도로 점용료가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수수료수입 이런 부분들이 좀 변동이 있을 수 있지 큰 틀에서 큰 변동은.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산자료, 예.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설계경제성검토위원회는, 설계경제성 검토가 법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상에는 80억 원 이상 공사가 되면 설계 마무리 단계에서 이 설계내용을 설계경제성검토위원회에서 이 설계의 성능을 높이면서 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제시를 하고요. 이거를 다시 사업부서에서 피드백을 하고 이런 계속, 어떻게 보면 브레인스토밍 형태로 해서 예를 들어서 한 건당 그러니까 한 달 기간 동안 네 번 정도 워크샵을 해가면서 최종적으로 아이디어를 도출해서 설계 자체의 경제성과 성능을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업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말씀을 드리면 제출된 자료에서 1회라고 하는 게 한 건에 대한 설계경제성 검토 안에 네 번의 회의가 있습니다. 네 번의 워크샵이 있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4가 돼야 되는 거고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난 2022년 같은 경우에 한 25회 정도 했고 올해 지금 현재까지 21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곱하기 4를 하면 한 100번 정도 회의를 하는 개념입니다. 회의를 하고 회의장소 같은 문제가 사실은 좀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실제로 100번 정도 회의를 하면서 이게 아침부터 해서 오후 아주 늦게까지 하루종일 회의장을 사용합니다. 근데 대구시 같은 경우에 지금 활용할 수 있는 회의실들이, 그러니까 독점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회의실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외부에서 회의장을 임차해서 쓰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위원님, 그거는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산격청사 내에 회의실을 리모델링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사실은 없고 지금 현재 있는 회의실 한 서너 개를 전 부서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100일 동안 거의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되고 그리고 네 번의.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4일인데 이 4일을 하루종일 그 회의실을 임차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하나만 말씀드리면 지금 호텔에서 한다, 이게 이렇게 공격이 되는데 이 호텔에서 저희가 하는 거는 단순히 공간 임차하고 다음에 사실은 거기 식사 제공까지 포함해서 1회에 한 8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저희가, 그래서 저도 “이거 왜 호텔에서만 하냐? 엑스코 같은 데서 하면 안 되냐?” 엑스코에 저희가 알아보니까 제일 작은 사무실 그러니까 한 30인 정도 들어가는 회의실 임차하는 데 거의 9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외부 위원들이 네 번을 거의 한 달 안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일정이 확정이 돼야 됩니다. 일정이 확정이 돼야 되는 상태에서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도 이런데 회의장을 구할 수 있는 날짜에 맞춰서 이거를 변경을 하다 보면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다른 공간을, 대경연이나 이런 기관에 혹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는 저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검토해서 저희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70% 불용이라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서대구역 광장은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서대구역 광장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서대구역 광장 조성사업이 현재 실제로 보상업무를 할 때 제가 건설본부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보상에 관한 저항이 굉장히 쎘고요. 지금도 사실은 제일 중요한 광장 부분, 1광장 말고 4광장 같은 데서는, 3·4광장은 네 분이 아직도 안 나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가설건축물을 쓰는 세입자분들인데 보상이 다 됐거든요. 다 된 상태에서 그냥 점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그 당시에도 진짜 열심히 설득을 했는데 도저히 설득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펜스를 치고도 사실은 철거를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명도소송 상황까지 갔기 때문에 전체 공정이 좀 늦어진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명도소송 진행을 하고 내년 초에 강제집행을 하고 나면 내년 10월까지는 저희가 준공하는 걸 목표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과 관련해서 쉽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았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이거는 명도 가처분인데 보통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요. 사실 이거는 법적으로 당연히 모든 절차와 보상이 다 완료된 상태기 때문에 이 소송 문제는 저희는 명도 가처분 당연히 인용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 1광장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저희가 일정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7억 8,500만 원이라, 지금 몇 페이지?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아닙니다. 명도소송이, 아마 지금 내년도 예산에 보상비 4억 1,5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4억 1,500만 원은 이분들이 재결이 되면 공탁이 되고 소유권 이전이 됩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의재결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또 제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한 보상비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왜냐하면 이의재결이나 행정소송에서 보상비 증액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의 그 기간의 이자 수준으로 증액이 됩니다. 이자 수준으로 증액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약간 여유를 두고 아마 건설본부에서 요청해서 저희가 편성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내년에는 어쨌든 꼭 광장 조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농어촌 취약지역 개선사업은 취약지역에 이렇게 안전, 위생 등과 같은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기는 이게 선정이 되면 국비가 한 70%에서 80% 정도 지원이 되고요. 다음에 광역자치단체에서 9% 그리고 해당 기초자치단체에서 21%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올해 예산이 없었던 이유는 새뜰마을 사업이 군위에서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도 예산으로 잡혀 있었던 상황이고 올해부터 저희 시 예산으로 잡힌 그런, 올해까지는 도 예산으로 잡혀 있었고 내년부터 시 예산으로 잡히는 개념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기본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의 개념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기초자치단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계획해서 공모를 하고 공모에 선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받는 그런.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제가 알기론 과거 2015년도부터 해서 대구에서도 중구, 달성군, 남구 등에서 일부 새뜰마을 사업을 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지금 농림부에서 지원하는 새뜰마을 사업은 계속해서 가능하고요. 대구시 같은 경우에 예전에 중구나 남구에서 이렇게 시행했던 사업들은 농림부 사업이 아니고 국토부 사업이었는데 국토부에서는 이 부분들을 계속 줄여나가고 있는 추세고요. 농림부 쪽에서는 이 사업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향후에도 신규 사업은 가능한 상황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대구시에서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국토부의 예산 지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그렇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중구하고 남구, 근데 지금은 새뜰마을 사업보다는 좀 규모가 큰 도시재생사업 위주로 구·군에서 좀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2015년에서 2019년까지 지금 실행된 새뜰마을 사업을 보면 달성군이 2건이고요. 그다음에 중구가 1건, 남구가 1건입니다. 그래서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했던 게 하리 약산마을 쪽에 사업이 있었고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대구시에서 일단 공모를, 현재 올해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거는 일단 구·군하고 협의를 해서 구·군에 수요가 있는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닦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하나만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이게 도시재생사업, 국토부에서는 도시재생사업 예산 안에 이게, 큰 틀의 유형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런 소규모의 새뜰마을 사업들은 점점 줄여나가고 있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들을 위주로 국토부에서 지금 공모 신청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군에 수요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일단 달성군은 사실은 도시재생사업 2개소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천내리 도시재생사업하고 설화리, 천내리하고 설화리 두 군데 지정이 돼 있고 지금 현풍시장 쪽에도, 사실 올해는 공모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시, 지금 토지 확보가 안 돼서 떨어졌는데 그 부분도 내년에 다시 신청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그때 2030 도시기본계획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이 부분은 명칭이 2030, 2040 돼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거는 10년 단위로 수립하게 돼 있는 법정계획인 도시기본계획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인데 도시기본계획은 기본적으로 틀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만들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운 이런 형태로, 어떻게 보면 도시기본계획을 만들면서 그거를 담아내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지고 기본적으로는 법정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을 하는 상황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첫 번째 예산이 2022년도 추경에 5억 원이 확보가 돼서 그 예산을 갖고 올해까지 사용을 했고요. 근데 내년도에 5억 원을 편성하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2회 추경에 편성을 해서 저희가 하고 발주 준비를 해서 그렇게 진행한 사항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도시기본계획 자체가 대구시 전역을 계획 범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분은 포함이 된.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그전에 이미 군위 편입은 계속해서 논의가 되고 있던 상황.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사실은 이렇게 큰 마스터플랜의 개념이 수행하는 저희 실무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내용은 맞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이게 검토돼야 될 사항도 많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국은 나중에 이 부분이 공청회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지만 수렴해야 될 의견도 많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부담, 사실은 제가 있을 때 이걸 하고 있어서 좀.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이 계획이라는 게 공사를 하거나 이런 계획이면 바로 눈앞에 딱 만들어지는 계획이기 때문에 이게 눈에 보면서 이런 게 가능한데 약간 그런 부분은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지금 용역기간은 그렇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2022년 9월에 예산이 편성돼서 편성된 이후에 용역 발주 절차를 거쳐서 용역 착공이 2023년 3월에 된 개념입니다. 이월해서 사용하고 있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이 부분이 어쨌든 대구시 전체에 사실 모든 분야를 다 망라를 해야 되고 이후에 관련된 행정절차도 국토부 협의과정, 승인과정 이런 행정절차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한 기간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거의 한 3년 정도 소요된 걸로.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국가의 국도·국지도 기본계획.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기본계획이 아니고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이 5년마다 수립됩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그 시점에서 반영 가능한 사업들은 반영이 되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당시로서 반영할 수 있는 계획들은 저희가 다 반영을 하고요. 참고로 국도·국지도 계획과 관련해서 사실은 지금 대구에서는 달성군에 한 2개 정도 노선이 있고, 군위에 지금 계획된 노선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달성군하고 군위에만 국도·국지도 계획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인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그렇습니다. 예.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이 부분은 산촌생태마을 및 풍력발전단지 사업이고.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그래서 성장촉진지역으로 선정이 되면 여기에 대해서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그 안에 이렇게 산촌생태마을 같은 이런 사업들이 들어가는 게 됩니다. 군위군에서 일단 기존에 했던 사업들은 그중에 공공에서 하는 사업은 2건 빼고 전부 다 완료가 된 상태고요. 그러니까 하고 내년도에 국토부에서 다시 성장촉진지역을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10월에도 국토부를 방문해가지고 군위가 광역시에 편입됐지만 성장촉진지역으로 남게 해달라고 이렇게 지금 요청을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성장촉진지역에 들어가면 다시 저희가 지역개발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국비가 70%인데 군위는 제가 알기로 사업에 따라서 80%까지도 지원되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70%에서 최대가 80%.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군위군하고.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잘 협업해서.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일단 달성은 농림부 사업 대상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올해 예산은 9억 원입니다. 9억 원이고 내년도에 지금 13억 8,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일단 저희가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은, 지금 하반기에 굉장히 많은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셔서 지금 기 선정된 분이 730분입니다. 지금까지 2022년의 9명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저희가 모집 당시에 요청했던 부분들을 하려고 하면 사실은 한 27억 원 정도 필요합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27억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실하고도 일단 공유를 한 상태고 저희가 재정여건 때문에 지금 6개월분 정도만 반영이 돼 있고요. 저희가 목표는 기본적으로 연간 한 300명 정도를 신규로 계속하는 겁니다. 할 때는 이분들한테 필요한 돈은 한 6억 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다만 전체적으로, 이거와 함께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사실은 사업 성격이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현재 상태에서 확보된 예산으로 기존 대상자들한테 지원을 하면서 저희가 연초에 사업 구조를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지금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이 또한 지금까지 선정된 분이 590분입니다. 590분이고 내년에 올해보다 2배인 4억 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이 590분에 대해서도 당초 약속대로 저희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전체적으로는 7억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저희가 일단 예산실하고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 신규로 내년에 500명 정도로 한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추가로 한 2억 원 정도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중단이 아니고 지금 현재 확보된.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해서 모집을 중단한 거고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내년도에 다시 공고를 하게 됩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그런데 다시 공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사업비가 확보가 돼야지 저희가 추가로 모집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진짜 일부만 지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지속성을 갖도록 사업 계획에 대한 조정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이 부분을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2022년도에 처음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사업 구조를 너무 엄격하게 하다 보니까, 실제 지원자가 얼마 없다 보니까 2023년도에는 좀 더 의욕적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너무 많이 사실은 이렇게 확대를 하다 보니까 또 지원자가 너무 많아지는 상황이 벌어져서 제가 9월에 와서 느꼈던 부분이 일단 이 부분이, 대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연속성을 갖게 만들지 않으면 이게 향후에도 예산이 확보 안 되면 중지하고, 예산이 확보 안 되면 중지했다가 확보되면 다시 시작하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경관계획 또한 경관법에 따른 법정계획입니다. 법정계획으로 해서 도시경관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게 하는 방안 그리고 필요한 시범사업들 그리고 가이드라인 이런 부분들을 마련하는 법정계획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전체 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군위군을 포함해서 다 합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지금 2018년에 수립한 경관계획에는 군위군이 포함이 돼 있지 않고요. 그래서 이번에 군위군을 포함해서 경관계획을 재정비하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그렇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경상북도 또는 군위군 자체에서 수립한 경관계획이 있는지, 그 부분도 저희가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전체에 대한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이 예산은 국토계획표준품셈에 따라서 계산된 금액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해주셨고 사실은 그때 이미 예산안이 제출된 상태였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 이게 의회 심의 과정에서 논의가 되는 사업이고 실무진 입장에서는 군위군 3D 공간정보에 필요한 예산이 어느 정도 된다. 이런 부분을 예산실에 지금 저희가 알려드린 상태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저희도 필요하다고.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잠깐만 제가 확인. 아, 지난해에는 여기에 지금 진행 중인 대구광역시 주거종합계획 수립 용역비가 3억 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용역은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내년까지 합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내년 7월 완료 예정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기술전문가 자문수당은.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회의가 아니고.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아파트 단지에서 우리가 이런 공사 같은 거 하려고 하는데 잘 모른다, 공사비가 적정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문을 요청하면 자문단이 가서 자문을 해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여섯 단지에 대해서.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저희가 구·군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신청을 받고 공동주택관리감사단에서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150만 원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사실 저희 공동주택 에너지 절감 컨설팅 이런 거 예산을 좀 더 요청을 했습니다만 예년 수준으로 편성된 그런 상황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아, 4,500만 원, 청년희망주택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하고 임차보증금, 청년희망주택 임대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어떤 개념이냐 하면 저희가 LH하고 도시공사에서 행복주택을 공급합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행복주택 중에 일단 협약을 맺어서 예를 들어서 전용면적도 좀 늘리고 커뮤니티시설도 좀 갖추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청년희망주택으로 지정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실제로 보통 행복주택이 시중 시세의 70~80% 정도 임대료를 내게 돼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그거를 절반 수준 50% 정도로 낮춰주고 다음에 임대보증금 같은 경우에도 표준 임대보증금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발생하는, 실제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 실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 2분의 1 정도를 지원해 주는 개념인데 이걸 1년 내도록 하면 연간 한 30만 원하고 한 80만 원 정도 지원을 받는데 저희가 현재 2023년도까지 청년희망주택은 61호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 연말에 완성이 되다 보니까 지금 아홉 세대만 입주를 했거든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그리고 내년에는 약 470세대가 추가로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월별로 준공계획을 받았는데 이게 전부 다 하반기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몇 달,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예산을 저희가 막 1년 치씩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아,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겠구나.’ 해서 월별로 계산을 했는 금액이 이 정도 되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그러니까 이게 거의 연말쯤 돼야 준공이 되고 그중에 또 일부가 입주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적정 금액이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지금 계획된 데가 다 입주한다면 그 정도.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그렇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저희가 희망주택에 들어오시는 분들한테는 별도로 다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그렇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저희가.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그때.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그러니까 2015년에 한 사업이, 2015년 3월에 발표된 게 2025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2025, 그러면 저희가 2024년 정도에 시작을 해야 2025가 끝나는 무렵에, 16개월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끝나는 무렵에 2035가 완성이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그리고 도시재생전략계획이 다양한 비전도 있지만 도시전략계획의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활성화 지역에 대해서만 국가공모사업에 지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군위를 포함해서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한 데에서 활성화 지역 전략 수립을 하고 예를 들어서 2025년도에 이게 되고 2026년부터 또 다른 신규 사업을 신청하려면 활성화 계획에 그 지역들이 포함이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점을 맞춘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지금 통상 용역기간이 한 1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그러면 내년 2024년에 시작하면 이게 2025년 하반기쯤 돼야 완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2025년에 시작하면 한 2026년 돼야지 계획이.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2015년에 완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그러니까 완료가 되어서.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그렇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맞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그리고 실제 빈집 정비사업 자체는 2013년부터.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2013년부터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을 해왔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왜냐하면 설명자료에 있다시피 2012년도에 조례와 별도로 폐공가 및 나대지 정비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수립을 해서 2013년부터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정비사업은 사실은 저희가 빈집이 거의 3,000여 채가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3,000여 채가 있고 그리고 그중에 정비가, 빈집 중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깨끗한 빈집도 있고 다음에 철거나 안전조치가 필요한 빈집들도 있는데 그런 빈집들 중에서 이게 기본적으로 소유주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구·군에서 매년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고, 소유주 동의가 없이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채를 정비하는 데 한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계속 보면 예를 들어서 평균적으로 20~30동 내외를 정비를 해왔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지난해까지 저희가 사업을 5 대 5 사업으로 했습니다. 구·군비 5억 원, 시비, 구·군비 이렇게 5 대 5 사업에서 이 부분이 보조금 관련된 규정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3 대 7로 사업을 하게 돼서 전체 사업비는 8억 4,800만 원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시비 보조금 부분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구·군비가 늘어나고 시비가 줄어드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그렇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저희가 동성로 기본 구상을 하고 있고 그중에 일부는 중구에서 사업을 하는 부분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고 이 사업은 그중에서도 진짜 거점이 된다고 생각하는 양쪽이죠. 중앙파출소 앞쪽하고 대우빌딩 앞에 저희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게 유명한 건축가들하고 접촉을 해서 이분들한테 좀 설계를 해서 디자인 컨셉을 맡겨서 좀 제대로 된 공간을 만들어보자 이런 개념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이거를 한번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라는 게 저희가 여기 하는 버스킹 공간만을 만드는 것이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아니고요. 이 안에 예를 들어서 관광단지 지정 그리고 이 안에서 축제 그리고 도심 캠퍼스타운 조성.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같이.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그러니까 전체 사업 중.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사업이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 동성로의 젊은이들이 모여들게 하자는 사업이고 모여드는 사업 중에 특정 공간을 저희가 만들어주는 이런 개념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그렇다기보다 두 공간은 대우, 저희가 이렇게 동성로 전체 구간을 다 뜯어고치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그중에서 중요 포인트인 이 구간에 대해서는 특색 있는 공간을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로 시작된 사업이라고.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기본적으로, 물리적으로 투입되는 부분보다 저는 제 개인적인 부분일 수도 있는데 제가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봤을 때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사업은 캠퍼스타운 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여기 와서 도심 곳곳에서 실제로, 아마 저희가 매입한 폐유휴공간 중에 판게스트하우스가 내년도에 아마 거기서 도심캠퍼스타운 시범사업을 하게 될 겁니다. 학생들이 여기 와서 공부하고, 당연히 공부하게 되면 오고 이런 개념으로 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모여들어야 나머지 사업들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그 부분은 교육협력정책관실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사업 개념하고 받아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하·폐수 통합지하화 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협상 대상자가 2022년 9월에 지정이 됐습니다. 지정이 된 이후에 지금 들어간 시설에 대한 실시협약 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협의를 기술적인 부분도 협의를 하고 있고 지금의 가장 큰 이슈는 염색산단 이전 문제입니다.
  그래서 염색산단 이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관련 용역이 진행 중이고 그 부분이 나오게 되면 염색산단 폐수 부분을 제외하는 방안 그리고 일정기간 동안에 시간 텀이 발생할 경우에 처리방안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염색산단 이전 계획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사업 범위나 이런 부분들을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목표가 생기게 되면.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기본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조만간 계획 발표가 이루어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지금 현재로서 이거 내년 정도에 실시협약이 체결이 되면 가능한 사항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옮겨지는 북부하수처리장 부분은 공원화하겠다는 게 명백한 거고 이 부분은 결국은 염색산단이 가면서 만약 폐수처리장이 반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달서천하수처리장의 부지를 언제 활용할 수 있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아마 염색산단하고 같이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저희가 실무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염색산단이 이전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일단 하수처리에 지장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필요한 부분들이 이러한 지하화, 사실은 지하화돼야 되는 것이 기본방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그런 조건 하에서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그거는 실시협약 단계에서 당연히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제가 9월달에 와서 정확하게 업무를.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잘 모르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이게 버스킹 공간 조성이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버스킹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고 지금 잘 아시겠지만 중앙파출소 같은 경우에는 진짜 동성로의 입구지 않습니까? 대중교통전용지구를 통하는 동성로의 입구고, 그래서 이 공간에 대해서 현재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환기구들이 놓여 있고 다음에 중앙파출소 부지도 지금 어쨌든 중앙파출소가 없어지고 그냥 관광안내소로 쓰고 있는데 이 공간 전체를 좀 제대로 정비를 하자, 이런 취지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저희가 사실은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준비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여러 군데 살펴보기도 하고 그래서 좀 제대로 된 공간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지금 애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저희가 실제로는 버스킹을 하시는 분들하고도 이 과정에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면서 계속해서 협의를, 실제로 저희가 도시디자인사업, 특히 동성로사업이나 이런 걸 하면서는 상인분들 그리고 버스킹 청년활동가 이런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가면서 저희가 계획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이해를.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여기 공간.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이렇게 공간 조성에 관해서 그런 분들의, 어쨌든 그분들한테 독점되는 게 아니고 수요자들에 대한 의견도 들어가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아, 도심캠퍼스타운, 제가 알고 있는 도심캠퍼스타운의 개념은 지금 현재 그 지역에 열몇 개 대학하고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도심에 강의실을 만들고 이 친구들이 공동수업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 그냥 독서실처럼 앉아서 공부하는 개념이 아니고 공동수업을 하는 라이즈사업의 일환으로 공간을 만들고 거기를 공동강의실로 만들어서 학생들이 여기 와서 수업을 받게 만드는 거지요. 그런 개념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지금 저희가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그렇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미래비즈니스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추경 때도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설계가 당초 8월에서 행정절차 때문에 좀 지연이 된 건 맞고 저희로써는 예산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 어쨌든 발주절차를 위한 준비까지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 예산편성 시점에서 원칙적으로 세수 부족 때문에 발주가 안 된 사업들은 삭감한다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면서 그렇게 된 부분은 좀 특수한 상황이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지금 현재는 설계가 마무리되고 공사 발주와 관련된 절차들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발주가 되면 이게 기본적으로 건축 사업이기 때문에 토목 사업하고 달리 공사과정에서 보상이나 이런 문제들은 없기 때문에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지금 상황에서는 정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사업시행은 10월달까지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저희가 1억 4,000만 원 정도가 줄어들었는데요. 일반적인 운영경비에서는 전부 다 조금씩 줄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도시계획 업무파트에 매년 해오던 국제 도시설계 스튜디오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이게 외국 대학들하고 지역 대학들의 학생들이 모여서 특정 주제를 갖고 어떤 부분에 도시 설계에 대한 아이디어를 같이 공유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사업비가 한 1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거는 예산실에서 삭감을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 이게 처음 시작단계에 비해서 사실은 지역 대학들의 참여도도 낮아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은 계속해서 사업을 하는 것보다 이 부분의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삭감을 한 내용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이게 초창기에는 지역의 대학들과 학생들이 굉장히 적극적이었는데 이게 계속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참여 대학들의 열정도 좀 사라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약 한 5년 정도 사업을.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주로 독일 대학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시간을 두고.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내년도에 사업계획이 별도로 없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지금 내년도 예산이 잡힌 3억 3,300만 원은 일단 디자인하고 실시설계 용역비 약 4,000만 원 그리고 공사비 약 2억 6,000만 원 그리고 감리용역비 3,0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이거 별도 자료로 지금까지 했던 사업들을 다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주민참여예산은 기본적으로 단년도 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은 말 그대로 주민들이 어떤 사업들을 제안을 하고 예산실에서 운영하는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어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의 풀예산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어떤 사업을 선정할까를 결정을 하게 되면 사업부서에서 그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불법광고물 관련된 사업이 남구에는 하나가 포함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을 보면 예전하고 또 많이 달라, 예전에는 보면 보안등 설치나 이런 사업들도 굉장히 또 많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매 해마다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어떤 사업을 선정할 건가를 결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지정게시대 설치 관련된 예산 그 부분은 연도 중에 국가에서 국비가 중간에 일부 배정이 되면 저희가 편성을 해서 하게 됩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시 안에서 그렇게 명령을 하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안을 제출을 하고 예산실과의 계속된 협의,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한 7월 정도부터 초안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피드백을 하면서 이렇게 결국 최종적으로 최종안이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그렇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보통 다른 부서 예산을 깎자 이런 얘기는 저희가 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필요한 사업이다. 우리에겐 필요한 사업이라는 사업 필요성을 설명을 하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산담당관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재정점검단이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솔직히 말씀드리면 올해 사업 예산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특별한 신규 사업들이 거의 반영이 되지 않고 기존 예산들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주거복지예산이나 주거급여나 이런 예산들은 국비가 매칭되는 예산들을 제외하고는 사실 증액이 많이 된 사업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서대구역복합환승센터 같은 경우에 제가 와서 업무를 파악한 부분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복합환승센터가 어쨌든 지난해 승인 지정되는 데까지는 관련 용역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사업화하는 과정을 검토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원래 계획이 기본적으로 이게 토지의 권원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철도부서에서 동대구역 부지와 이 부지를 교환하는 방식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이 되다가.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그 부분들이 사실은 결렬이 되면서 지금으로써 저희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일단은 철도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향후에 민간 사업자가 선정됐을 때 토지를 매각하겠다는 확약을 받거나 아니면 저희가 앞에 서대구역 전체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 그와 동시에 도시공사에서는 이거에 대한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런 방식으로 갔을 때는 결국은 수용방식이 될 텐데 수용방식이 됐을 때 드는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사실은 사업시행, 토지권원 확보 방안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정책 결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일단 진행을 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시장님이 하셔야죠.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이거는 기본적인 경비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이제.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당초에 토지 교환을 통해서 진행하려던 부분들이 지금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이 부분을 매입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도공사하고 협의 그리고 전체적인 그런 예산 범위, 재정 투입의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를 저희가 해서 보고를 드리고 방침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1억 5,000만 원은 사실은 서대구역복합환승센터에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 구상을 위한 용역비를 편성을.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그 용역을 실제로 발주.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발주를 못 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 구상 용역비를 발주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도시재생혁신지구를 하기 위해서는 토지권원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토지권원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는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정이 안 되기 때문에 용역 발주를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도시재생혁신지구 같은 경우에 일단 토지권원 자체가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 됐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도시재생혁신지구를 시행하게 되면 저희가 약 1,000억 원 정도의 채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혁신지구 사업으로는 추진을 못 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불용되는 사항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죄송합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죄송합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사실은 올해 예산에서 보면 추경 때도 이렇게 삭감된 부분도 있고 사실 그냥 불용이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말씀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이거는 저희가 사업 시행, GS컨소시움이 협상 대상자로 지정이 되고 이거와 관련해서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이 사업 시행자 지정부터 해서 나중에 실시계획 승인까지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서 했는데 이 부분 중에 기존에 집행된 부분 말고 올해 5억 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염색산단 이전과 관련해서 이 사업계획 변경이 진행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5억 원을 집행을 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말씀드리면.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죄송합니다만 그 경과에 대해서 그 시점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이 좀.

○서대구역세권개발과장 김상우   서대구역세권개발과장 김상우입니다.
  지금 저희가 하·폐수처리장 관련해서 환경공단 쪽하고 저희가 일단 GS하고 협상대상자 선정이 되고 실시협약 체결과정에 환경공단 쪽에 위탁을 맡겨서 설계VE 검토라든지 그리고 실시협약 내용에 대한 검토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그래도 환경공단이 환경 분야의 공신력 있는 기관이라 판단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5억 원이라는 거를 일단 먼저 환경공단에다가 저희가 지급을 했고요. 선수금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그렇게 됐고 올해 같은 경우는, 2024년 같은 경우는 염색산단 이전이라는 어찌 보면 하·폐수처리장 사업을 정책 결정함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여건 변화·변수가 있기 때문에. 

○서대구역세권개발과장 김상우   산단 이전이 됐을 때 지하화사업의 시설 용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저희 지하화사업 추진방향에 대해서 결정을 할 때 산단 이전을 무시하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내년에는 정책방향을 결정하고 실시협약을 맺는 쪽에 주력을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대구역세권개발과장 김상우   그렇습니다. 주변 여건 변화를 반영한 결정.

○서대구역세권개발과장 김상우   예.

○서대구역세권개발과장 김상우   산단 이전은 2032년으로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있고요.

○서대구역세권개발과장 김상우   예. 지금 저희는 2029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하화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이 2029년입니다. 3년의 갭이 있는데 저희가 3년 동안의 갭을 어떻게 잘 채워나갈지 완충할지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는 과정입니다.

○서대구역세권개발과장 김상우   아닙니다. 최대한 빨리 방향을 결정해서 실시협약 체결을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지난해 환경부의 사업명칭이 전기굴착기 보급사업이었습니다. 그게 사업명도 무공해 건설기계 보급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부에서도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겠지만 대상 장비의 범위를 예를 들어서 수소지게차나 이런 부분들까지 지금 확대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수소지게차나 이런 다른 종류의 건설기계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아마 이게 모든 건 아닐 거고 그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방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아직까지 내려온 거는 없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그런 부분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이게 전국적으로.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전국으로 10%밖에.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신도시 쪽하고.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혁신도시.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칠곡.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가 더 필요하고 그런 방향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그렇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시를 말씀드린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시를 말씀드린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용처도 확대가 되겠지만 저번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건설기계뿐만 아니고 그런, 건설기계지만 농업용이든 이런 것들을 저희가 홍보 루트를 확실히 해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계획이 아니고 지금 발표된 건 2032년으로 돼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일단 북부하수처리장 상부는 공원으로 조성하는 부분이.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그러니까 말씀하신 부분은 북부하수처리장이 옮겨지고 나중에 달서천하수처리장의 상부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거 아닌 거 맞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저희의 목표 연도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폐수처리장 통합지하화에 관해서는 저희가 사업의 범위 그다음에 사업의 규모 그리고 지금 제한된 사업 중에 빼야 될 부분과 넣어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의, 별도가 아니고 이게 아직 사업의 실시협약 체결 전이지 않습니까? 그런 협상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저희가 이 사업의 규모나 이런 것들을 재검토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해서 말씀 그대로 불필요한 예산이 투입되는 일을 최소화하면서 지하화 사업을, 지하화 사업 자체는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진행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진행시기도,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2032년에 나가고 시작하자 이렇게 해서는 진짜로 사업시기가 엄청나게 더 늦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중에 최적의 방안이 뭔지를 저희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그러니까 지역안전센터 비용은 지역안전센터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국비로 일부 예산을 내려주고 저희는 그 예산을 사실은 구·군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개념으로 했는데 제가 알기로 국비 자체가 전국 다 해서 1억 원밖에 지금 국토부에서 확보를 못 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비 지원 여부를 떠나서 이 사업은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 센터 운영도 사실은 저희가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군에서도 사업비를 편성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그렇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지금 현재는 시비 편성되어 있는 사업 없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저희 시의 건축안전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은 별도로 좀 편성이 돼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전액 국비로 나와서 저희가 그거를 결국은 구·군이니까 사실 평균적으로 보면 한 2,0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지원했던 개념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안전자.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안전자문단,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난해 같으면 무량판 현장 점검 이런 거 할 때,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참석했을 때 수당 개념이 모여서 회의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전문가들의 현장 수당 개념.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이든 야간경관 조성사업이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전체적으로 재정 여건 때문에 삭감이 된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오더는 아니고요. 예산실 협의과정에서 이렇게 줄어든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같이 묶는다는 거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보통은 저희가 관문처럼 해서 가급적이면 그 틀에 맞춰서 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그냥 말씀드리면.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저희 디자인이나 이런 예산들이 전체로 보면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오랜 기간 동안 이런 사업 항목들을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전부 다 도시환경과 관련된 사업들인데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걸 하나로 합쳐버린다. 그러면 그 기준으로 해서 그냥.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그래서 각각의 사업이 저희가 설명서에는 이거는 어떤 사업이다, 어떤 사업이다. 하지만 그럼 진짜로 뭐가 다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홍보기념품을 올해 저희가 만들어서 배부, 이렇게 각종 행사 같은 데서 배부했던 건 전부 사실은 도달쑤 캐릭터를 이용해서 부채하고 키링 이런 것들을 제작해서.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하고 저희 키링 제작하고.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정확하게 어떤 걸, 어떤 제품을 제작하겠다는 건 제가 알기로 아직 확정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작년에는 도달쑤 부채와 피규어, 키링 이런 것들을 제작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삭감됐던 예산이 제가 알기로 경북문인협회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비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폐유휴공간 활용 거점시설 조성 사업비로 편성을 한 개념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지난해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시작됐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아니요. 작년에 도시재생과 더불어 청년활동공간 조성사업이 주민참여예산사업이었고.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그래서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공사 부분에 대해서 발주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삭감이 되고 그래서 다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폐유휴공간 조성사업으로 편성한.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죄송합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한지 공부를 하느라 힘들었는데 당초 7억 원의 예산이 편성이 돼서 실제 집행된 예산은 1억 8,828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게 무영당의 단면 복구공사, 꽃자리다방 소방설비공사 등등에 대한 소규모 사업들이 진행이 됐고 그 이후에 남은 잔액 중에 7,000만 원 정도는 꽃자리다방 CCTV하고 등등 또는 그런 소규모 사업들 정비사업으로 사용이 되고 사실 5억 7,000만 원.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그거는 별도로 26억 5,000만 원이 추경에 편성이 됐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설계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3억 원에서 최종적으로는 2,900만 원을 남기고 삭감이 됐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2,900만 원을 전액.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지금 진행 중인 설계비를 제외하고 삭감이 됐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지금 설계 결과 실제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가 이 부분의 사업 내용을 숨기기 위해서 이런 부분은 절대로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 청년공간 조성사업이 기본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처음에 주민참여예산의 한도가 3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했을 때 실제 필요한 비용이 나왔으니까 그 부분을 편성을 한 거고 도시재생과 더불어 청년공간 조성사업은 주민참여예산사업인데 그 명칭을 계속해서 끌고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저희가 예산이 증액된 부분을 숨기기 위해서.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위원장님, 절대로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위원장님, 경북문인협회 리모델링사업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진짜 그런 부분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리모델링 사업에 3억 원으로 편성돼 있었지만 실제 설계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결과를 반영한 것이고 사업의 명칭은 당초에 주민예산사업은 단년도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명칭을 변경해서 같은 목적의 사업에다 집어넣은 것이지 저희가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면 이거는 진짜 제 직을 걸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어떤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위원장님, 일단 설계가 완료됐기 때문에 리모델링사업을 하는 거는 일정대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예를 들어서 진짜 이전에 검토됐던 주민참여예산이 3억 원이라고 해서, 그러면 3억 원치만 공사를 해서는 활용을 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죄송합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그래서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비해서 동성로가 진짜 어떻게 보면 활기가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안에는 경제국에서 시행하는 또 중기부의 상권 활성화사업 이런 부분들 아주 다양한 사업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들이 모이게 하는 목적하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계획돼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위원장님, 저희가 그런.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그런 부분.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저희가 이거 폐유휴공간에 관한 운영 조례를 제정할 때 이 궁극적인 목표가 독립채산제에 민간위탁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방식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민간위탁 방식은 철저하게 저희가 공개경쟁을 통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사실은 지금 저희 공간은 기존에 활용하고 있던 분들이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은 저희 조례에 따라서 4년마다 수립하도록 돼 있고요. 도시브랜드와 관련된 현황 분석하고 향후에 추진 전략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두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상징물에 대한.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종합평가 인지도.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이 부분은 그때 행감 때도 지적을 해주신 부분이고.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저희가 기본계획 때 그리고 이번에 또 권기훈 의원님께서 상징물에 관한 부분도 5분발언으로 말씀을 해주셨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인식도조사 그리고 어떻게 처리할 건지 공식화할 부분은 공식화하고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시정 슬로건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컬러풀대구는 브랜드 슬로건,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파워풀대구는 시정 슬로건이고.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시정 슬로건은 사실은 민선이 바뀌면서 계속해서 바뀌어 왔던 부분이고요. 브랜드 슬로건은 컬러풀대구였는데 조례에서 그 부분은 삭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주어진 예산 안에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성과물에 대한 거는 사실은.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만들어 보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저희가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을 숨기겠다 했으면 디자인과 예산에 동성로 르네상스 사업이라고 적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지만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전체적으로 물리적인 부분도 있고 비물리적인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물리적인 유인 요인도 필요하다고 저희 부서에서는 판단을 했고 그동안 사실은 이 부분은 누군가에게 주어, 그냥 특정인에게 주어지는 공간이 아니고 저희가 국내외의 굉장히 유명한 건축가분들한테도 자문을 받아 가면서, 사실은 저희 직원들이 도와달라고 하면서 아직 여러 가지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예전처럼 동성로 전체를 다 드러내서 뭔가 여기를 포장 다 깔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물리적으로 유인할 수 있는 명소가 되는 공간을 만들어 보겠다는 제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예산 계수조정 과정에서 좀 잘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제대로 만들어서 제대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항건설단장 나웅진   2024년도 공항건설단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항건설단장 나웅진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저희 공항건설단 업무에도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항건설단은 올 한 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 이후 민항 사타 발표 및 예타 면제 확정, 대구시~국방부 간 기부대양여 합의각서 체결 등 신공항 건설 사업의 중요한 절차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내년에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저희 공항건설단의 세입예산은 없으며 2024년도 세출예산안은 2023년도 당초예산 90억 1,900만 원보다 16억 7,100만 원이 감액된 73억 4,8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항정책관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3년 당초예산 17억 6,600만 원보다 1억 5,100만 원이 감액된 16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통합신공항 건설 추진 분야에는 통합신공항 건설에 대한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해 홍보비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토부 민간공항 기본계획 대응 및 신공항 경쟁력 확보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용역비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대시민 소통 강화 분야에는 통합 신공항 건설 사업 추진과 관련한 민간단체의 활발한 활동을 지원하고자 대구시민추진단 활동지원비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구국제공항 활성화 분야에는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기존 및 신설되는 항공노선 홍보를 위해 대구공항 활성화 홍보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항공교통 편익 증진을 위해 국제노선 신설 및 항공화물 운송사업자 지원비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인력운영비, 일반운영비, 기본업무여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3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공항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3년 당초예산 62억 9,500만 원보다 15억 600만 원이 감액된 47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군공항 이전 및 지원 분야에는 군공항 이전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홍보비 9,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대구 군공항 미군시설 이전용역 시행을 위한 미7공군 측 전문 인력을 지원하고자 인력지원운영비 4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미군시설의 통합 이전을 위한 세부적인 기지개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미군시설 이전용역비 총 42억 원 중 잔여사업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일반운영비, 기본업무여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항기반조성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3년 당초예산 9억 5,800만 원보다 1,300만 원이 감액된 9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신공항 도시 조성 추진 분야에는 신공항 도시 조성 추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홍보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전 주변지역 조성 및 지원 분야에는 신공항 건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갈등관리 조직 및 지원사업협의회 운영비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군위, 의성 주민들에게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장소통상담실 운영비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이전 부지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원 사업 규모를 구체화하기 위해 이전 주변지역 지원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비 6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자사업 추진 분야에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사업대행자 선정 관련 설명회 개최 비용으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일반운영비, 기본업무여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도 공항건설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내년에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사업대행자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공항 건설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편성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적지개발단장 허주영   2024년도 후적지개발단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후적지 개발단장 허주영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저희 후적지개발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지만 위원장님, 허시영 부위원장님, 윤영애 위원님, 박창석 위원님, 손한국 위원님, 김정옥 위원님, 박소영 위원님을 모시고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후적지개발단은 올 한 해 K-2공항 후적지를 대구 미래 50년을 선도할 글로벌 신성장도시 뉴 K-2로 건설하기 위한 비전과 전략을 발표하고 이를 차질 없이 실행하기 위해 공항 후적지 마스터플랜 고도화 용역 추진을 통한 핵심 지구별 도시 특화 상세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절차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K-2 후적지 외에 대구 도심 내 개발잠재력이 있는 주요 후적지에 대한 입지별 특성을 살린 개발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대구시 발전의 성장거점으로 개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저희 후적지개발단의 세입예산은 없으며 2024년도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안은 2023년도 당초예산 12억 9,300만 원보다 1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4억 3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종전부지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2023년 당초예산 12억 9,300만 원보다 1억 4,700만 원이 감액된 1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이전터개발 지원관리 분야에는 총 9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K-2 후적지 개발 종합홍보 5억 원은 특별법 통과에 따라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후적지 개발 사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기업들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 유도를 위해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홍보활동을 수행하고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종전부지 개발 관련 자문회의 운영 등 400만 원과 국내 사례 조사 등 2,300만 원은 K-2 후적지 개발 관련 전문가 자문 및 국내 도시개발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사업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책업무추진비 1,500만 원을 편성하여 K-2 후적지 개발사업 추진 관련 각종 설명회 및 업무협의 간담회 개최 등 활발한 대외활동을 통해 관계부처 및 기업들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K-2 공항 후적지 주변지역 개발 구상 수립 연구용역비 3억 원은 K-2 공항 후적지와 주변지역 일원을 하나의 개발 사업으로 추진하여 해당 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정비·관리하고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K-2 종전부지 마스터플랜 고도화(상세) 계획수립 연구용역비 3,300만 원은 추가과업 수행에 따른 용역비 증액분으로 올해 대구시 세수 부족에 따른 미집행액 감축 조치에 적극 협조하기 위해 해당 증액분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뉴 K-2 디지털 홍보관 운영비 8,000만 원은 내년도 4월 개관 예정인 뉴 K-2 디지털 홍보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관리경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이외에 후적지개발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1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공간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공간개발과는 올해 5월에 신설되어 2023년 당초예산은 없으며 내년 본예산으로 2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공간개발정책 지원 분야에는 총 2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기관 및 군부대 후적지 감정평가 컨설팅 외 사무관리비 4,700만 원은 후적지 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양여재산의 가액 산출 감정평가 용역 추진 및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후적지 개발 국내사례조사 900만 원 및 국외사례조사 1,000만 원을 편성하여 국내외 후적지 개발 관련 선진사례 조사를 통해 전략적인 도시공간 개발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도시 공간 개발 및 군부대 후적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책업무추진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공간 개발 기본구상 용역비 1억 7,000만 원은 주요 도시 공간의 분야별 기능 배치 및 기본구상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주요 도시공간의 연계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공간개발을 위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원활한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도 후적지개발단 소관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후적지개발단은 공항후적지 및 주요 도시공간 후적지 개발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편성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정책적 조언과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익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공항건설단 소관 2024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공항건설단장 나웅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쟁력 확보 방안 연구용역은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현재 민항시설에 대한 기본계획 용역이 발주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입찰해서 낙찰자를 선정하도록 돼 있고요.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과정 중에 국토교통부에서 전체적인 신공항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는 과정 중에 대구시에서 그 용역과 관련해서 이렇게 화물이나 여객 수요를 확대하는 방안 아니면 시설 배치를 어떻게 하면 대구시가 원하는 방향대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화물 등에 대한 수요예측 등이 과연 적정하게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같이 팔로업해 가면서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어떤 자문 역할을 하는 용역을 같이 추진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항건설단장 나웅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규모 자체가 8,000만 원은 약간 자문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용역 자체는 국토교통부에서 용역을 하고 있고 그거와 관련되는 저희 대구시의 입장 측면에서 이렇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사실 전체 예산 규모, 저희 시 재정 여건상 일부 8,000만 원 수준으로만 반영했습니다.

○공항건설단장 나웅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교통부에서 실제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그 용역에는 엔지니어링사라든지 수요예측이라든지 평면 배치를 위한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들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때 저희가 이 용역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부분은 그 용역을 할 때, 물론 국토교통부에서도 전반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공항 건설 계획을 수립하겠지만 대구시가 이 사업시행자로서 어떻게 하면 대구시에 좀 더 유리한 안들을 검토하고 제안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좀 더 집중하고자 합니다.

○공항건설단장 나웅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공항, 저희 공항건설단이 갖고 있는 군공항 이전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이전하게 되는 군위지역의 공항 주변에 지금 살고 계시는, 이전한 지역.

○공항건설단장 나웅진   저희가 하는 것은 이전하게 되는 지역의 주변 주민분들에 대한 지원사업이고요.

○공항건설단장 나웅진   의성 쪽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항건설단장 나웅진   예. 그리고 후적지단 것은 후적지.

○후적지개발단장 허주영   후적지개발단에서 말씀드릴까요?

○후적지개발단장 허주영   K-2공항 이전하는 후적지 개발에 대한 용역이 있고 또 내년에는 주변지역 128만 평,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230만 평까지 되는 그런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방향을 세우고 또 SPC 구성 이후에 후속조치를 위한 협의들 그리고 GB 해제라든지 이런 것까지 같이 검토하는 용역이 주변지역 용역으로 내년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후적지개발단장 허주영   예. 후적지 개발의 성공적인 추진이라는 큰 목적은 같습니다. 다만 용역이 시기별로 처음에는 후적지 210만 평에 대해서만 개발방향을 세우고 기부대양여 심의를 위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거나 비전을 수립하고 또 지금은 세부적으로 비전에 맞는 상세계획을 세우는 대상을 후적지에 국한한 용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후적지 주변지역 개발 용역은 현재까지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개발방향을 구체적으로 제대로 수립한 적이 없습니다. 금년 6월에 사업성 비전 발표하면서 주변지역을 개발하겠다고 하고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으나 여기에 따른 시의 정책적 방향을 아직 배후지원단지로 세웠지만은 구체적으로 세운 바가 없기 때문에 향후에 SPC가 구성되고 개발계획을 세울 때 저희가 같이 시 정책방향을 알려주고 또 그 외에도 행정절차들이 진행돼야 됩니다. 국토부의 GB 해제라든지 이런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서포트하고 지원하는 용역으로 주변지역이 새로 편성된 것이라고 다시 설명드립니다.

○후적지개발단장 허주영   예, 전부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후적지개발단장 허주영   현재는 진행을 안 했는데 SPC가 구성이 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국토부와 개발계획과 관련한, 개발계획이 있어야 개발계획을 근거로 한 GB 해제 협의를 시작할 수 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그 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후적지개발단장 허주영   예.

○후적지개발단장 허주영   현재는 주변지역 개발 용역이 없었기 때문에 마스터플랜 상세 용역 안에서 추가과업 변경을 해서 최소한의 사업성이 나올 수 있는 128만 평에 대한 어떤 경제성이 있는 정도에 대한 검토만 했는데 세부적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어떻게 가져가고 향후에 어떻게 하면 사업성이 최대한 나오고 또 후적지와 잘 연계될 건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검토는 아직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후적지개발단장 허주영   다시 한번.

○후적지개발단장 허주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후적지개발단장 허주영   감사합니다.

○후적지개발단장 허주영   예. 그렇습니다.

○후적지개발단장 허주영   지금 여기 주요 대상은 군부대 후적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크게 군부대 후적지, 군부대 이전 대상지가 네 군데가 있는데 여기 감정평가 컨설팅이라는 것은 실제 감정평가를 하기 전에 여러 대상지에 대한, 후적지에 대한 가치를 기존 어떤 선례라든지 주변지 가치 그리고 형상이나 용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감정평가사분들이 컨설팅을 해줘서, 실제 다 지목별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컨설팅을 해줘서 양여재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그런 용역이 돼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향후에 군부대 이전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게 되면 기부재산 가치에 대한 논의와 함께 양여재산의 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기준으로 협의와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실제 필지별 감정평가를 통해서 기부대양여 심의와 협약서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인데 그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후적지개발단장 허주영   현재 국군부대 같은 경우에는 육군 50사단, 육군 제2작전사령부, 육군 5군수 지원사령부, 공군방공포병학교, 총 네 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실을 통해서 네 군데 다 예산 편성을 건의드렸는데 현재는 예산 사정상 두 군데 정도만 일단 먼저 편성해 주는 걸로 해서 두 군 데에 대한 내역이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후적지개발단장 허주영   그러니까 저희는 한꺼번에 다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향후에 군부대 MOU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그렇게 본격적으로 검토가 될 때 추경 편성해 주겠다고 예산실과 협의됐습니다. 먼저 편성된 부분을 가지고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적지개발단장 허주영   전부 다 기부대양여 사업입니다.

○후적지개발단장 허주영   근데 예산실에서도 이미 이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후적지개발단장 허주영   다만 전제조건은 군부대 이전이 MOU라든지 가시화돼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있다 보니, 이 부분은 또 저희 시에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후적지개발단장 허주영   시 핵심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후적지개발단장 허주영   국군부대 용역 관련해서도 아마 이런 MOU라는 게 지연되다 보니까 용역중지를 통해서 용역기간을 좀 더 대응할 수 있게끔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설팅 용역은 향후에 있을 절차에 대비하는 용역으로서 국군부대 이전에 대해 검토한 용역과는 별도로 감정평가사한테 주는 용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후적지개발단장 허주영   예.

○후적지개발단장 허주영   예. 알겠습니다.

○후적지개발단장 허주영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항건설단장 나웅진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 용역비 자체는 약간 적은 감은 있지만 이 용역 자체는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어떤 기본계획에 수립되는 엔지니어링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국토부 용역에 지금 다 포함돼 있어서 저희는 국토부에서 검토되고 있는 안들에 대해서 같이 팔로우를 하면서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하는 그렇게 약간 자문 성격을 갖는 용역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반 조사라든지 아니면 어떤 세부적인 엔지니어링 인력 투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는 부분이어서 약간 금액이 적어도 저희가 이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항건설단장 나웅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하고, 그리고 전체 군공항에 대한 기본계획 용역들은 저희도 지금까지 마스터플랜 관련되는 용역들을 했었고요. 지금 국토부는 국토부 차원대로 통합신공항법에 의한 용역을 별도로 하도록 이렇게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 중에 그런, 대구시가 주도권을 국토부한테 뺏긴다거나 이런 측면이 아니고 같이 국토부하고 협력해서 잘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항건설단장 나웅진   예.

○공항건설단장 나웅진   예. 잘 알겠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최근에도 국토부 주관으로 국방부, 저희 대구시와 같이 합동으로 화물터미널 이슈에 대해서 검토들을 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기본계획을 추진하는 과정 중에 당초 합의돼 있는 기준이라든지 그다음에 공항 운영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확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항건설단장 나웅진   예. 그렇습니다.

○공항건설단장 나웅진   예.

○공항건설단장 나웅진   저희가 홍보예산 자체는 지금 공보관실과 다 합동으로 해서 저희 공항건설단에서도 각 과별 홍보예산을 별도로 정책과부터 3개 과가 다 이렇게 다양하게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공항도시 관련해서는 500만 원만 이렇게 쓰는 건 아니고 저희가 많은 금액들을, 홍보예산들을 각각 과별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같이 다 합쳐서 효율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항건설단장 나웅진   그렇게 효율적으로.

○공항건설단장 나웅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항건설단장 나웅진   예. 잘 알겠습니다.

○후적지개발단장 허주영   예.

○후적지개발단장 허주영   맞습니다. 홍보입니다. 설명.

○후적지개발단장 허주영   지금 본격적으로 신공항사업과 후적지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라서 내년에는 SPC 구성을 포함해서 그리고 또 기업들 유치 그리고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유관기관과 협업 이런 것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시민들에게 진행상황을 알리는 홍보 이런 것들이 내년에 더 활발하게 진행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난 1회 추경 때 뭐 김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용역을 산발적으로 하지 말고 전문적인 어떤 분석을 통해서 전문적인 그런 기관, 아니면 그런 능력을 가진 곳에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서 맞춤형 홍보전략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영상이나 홍보물 제작이나 또 어떤 아카이브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 전략을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는 굉장히 공감할 수 있는 그리고 훌륭하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이번에 예산을 5억 원 편성해서 내년에는 타기팅을 하고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는 전략을 짜서 그대로 수행하려는 목적의 용역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후적지개발단장 허주영   예.

○후적지개발단장 허주영   예.

○후적지개발단장 허주영   3억 원입니다.

○후적지개발단장 허주영   예.

○후적지개발단장 허주영   아닙니다. 이게 전체 용역비는 5억 원인데.

○후적지개발단장 허주영   예. 내년에 3억 원 편성.

○후적지개발단장 허주영   예.

○후적지개발단장 허주영   예.

○후적지개발단장 허주영   아, 대구플랜 2040 같은 경우에는 법정용역이고 그리고 5년 단위 법정용역에다가 사실 공항에 한정하지 않고 대구, 군위를 포함한 전체에 대한 가장 근본이 되는 도시계획용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정계획에 맞는 시기에 따라가지고 편성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또 저희 주변지 용역에 대한 SPC 구성과 후속조치에 맞는 용역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다만 이거를 단기간 내에 예산을 확보할 필요 없이 예산을 차수별로 2024년, 2025년 진행되니까,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나눠서 배분해서 진행한다는 차원에서 예산실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후적지개발단장 허주영   예. 알겠습니다.

○공항건설단장 나웅진   예.

○공항건설단장 나웅진   SPC는 저희가 사업대행자 선정을 위해서 SPC를 만들도록 돼 있는데 SPC는 공공기관이 절반 이상 출자를 하고 민간기업이 출자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각 공공기관들에 대해서 출자 의사 타진과 협의들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님께서 발표는 내년 초까지 1/4분기 내에 공공기관들을 확정하고 민간출자자 공모를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항건설단장 나웅진   사업설명회에서는 민간 주로, 저희가 지난 20일날 사업설명회를 한번 했었는데 사업설명회에서는 각각 공공기관들 그리고 CI, 건설회사 투자자들 그다음에 전략적 투자자라든지 그다음에 파이낸셜을 갖고 있는 은행권이나 이런 각각 투자를 가질 수 있는 민간, 금융권 이런 부분들의 관련자들을 모시고 그 부분에 대한 사업 설명, 이 사업이 갖고 있는 방향이나 규모, 어떤 방향으로 우리 사업이 진행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항건설단장 나웅진   예.

○공항건설단장 나웅진   예. 설명회 할 때 하고 있습니다.

○공항건설단장 나웅진   예.

○공항건설단장 나웅진   아, 지난번 설명회 때에는 대구지역에 관련되는 건설회사나 이런 부분들에서 이 사업을 나중에 추진할 때 건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구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 그다음에 사업 전체 추진에 관련되는 수익성이 확보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공항건설단장 나웅진   예.

○공항건설단장 나웅진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예.

○공항건설단장 나웅진   아,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당시 저희 본부장께서 답변하셨고 시장님께서도 그런 관련된 의견에 대해서는 답변을 현장에서 하셨습니다.

○공항건설단장 나웅진   예. 있었습니다.

○공항건설단장 나웅진   예.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공항건설단장 나웅진   예.

○공항건설단장 나웅진   아, 지난번 서울에서 열렸던 거는 그때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5,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료와 그다음에 행사를 위한 컨설팅하고 이벤트 회사 운영하고 회의장소 호텔 임대료 이렇게.

○공항건설단장 나웅진   예.

○공항건설단장 나웅진   예.

○공항건설단장 나웅진   예.

○공항건설단장 나웅진   예. 그렇습니다.

○공항건설단장 나웅진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사업 SPC 안에는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들이 다 같이 이렇게 참여하도록 돼 있는데 민간사업자 참여를 위한 투자설명회에 약간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서 아마 내년까지는.

○공항건설단장 나웅진   예. 저희가 투자설명회 한 번 더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항건설단장 나웅진   아마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00만 원에서 전체, 저희가 서울 권역에 있는 호텔 지역이나 이런 데서 하려면 임대료만 아마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3,00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전체 대영, 그랜드볼룸 같은 이런 데.

○공항건설단장 나웅진   현재 5,000만 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다시 검토를 좀 해보고.

○공항건설단장 나웅진   저희가 현재는 서울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 전체 출자자나 금융권이나 건설사들이나 메이저회사들은 다 서울 소재로 돼 있고 대구지역에서 참여하시는 SI라든지 CI 회사들도 다 그날 서울지역에서도 참석을 했었고요.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지역 건설회사라든지 참여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설명할 수 있는, 개별적으로 설명하거나 이런 부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항건설단장 나웅진   예.

○공항건설단장 나웅진   예.

○공항건설단장 나웅진   지금 저희도 말씀하신 것처럼 큰 대형건설사라든지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는 건설사나 금융권, 이런 민자사업들을 많이 했던 대상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들을 상대로 저희가 공항건설단이라든지 후적지사업단에서도 계속 개별적으로 접촉하고 그분들에게 설명을 지금 하는 작업들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항건설단장 나웅진   예.

○공항건설단장 나웅진   지원사업협의회는 네 번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공항건설단장 나웅진   예. 4차 협의회가.

○공항건설단장 나웅진   예. 올해 한 번 있었습니다.

○공항건설단장 나웅진   예.

○공항건설단장 나웅진   지원사업협의회를 저희가 8월에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개최한 이후에, 화물터미널에 대한 의성과 군위 갈등 이후로 저희가 지원사업협의회를 열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항건설단장 나웅진   감액이, 위원님, 저희가 전체 감액된 예산은 원래 세 분의 전문가분 법무하고 세무 그다음에 보상에 관련되는 분들이 매주 각 지역을 방문하는 걸로 당초에 운영이 됐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격주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잡혀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공항건설단장 나웅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 상담은 저희가 운영을 지금 현재 각각 지역의 범위, 보상이 되는 권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주민분들도 다 이미 인지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문가 상담들이 많이 이루어졌었는데 계속 시간이, 지금 진행돼 가면서 수요 자체나 방문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들을 반영해서 실제 내년도 예산을 좀 감축해서 운영했었습니다.

○공항건설단장 나웅진   2단계로 지금.

○공항건설단장 나웅진   전문가 상담을 비상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항건설단장 나웅진   주 2회.

○공항건설단장 나웅진   예.

○공항건설단장 나웅진   예. 현장에 상주하는 게 3단계인데 그 부분들은 나중에 실제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 착수되는 단계에서부터 3단계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항건설단장 나웅진   예.

○공항건설단장 나웅진   예.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초기에 운영해 가면서 약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항건설단장 나웅진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당초 운영 현황 자체가 약간 인력들의 소요가 많이 줄어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그 부분들은 운영해 가면서 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항건설단장 나웅진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에도 몸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관련되는 지주분들을 이렇게 찾아가서 설명드리고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갈등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항건설단장 나웅진   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7공군 지원하고 관련되는 예산 편성이 2021년부터 계속되어 왔었습니다. 저희가 2021년도에 제1회 추경으로 18억 원을 확보했었다가 2022년으로 이월시킨 다음에 불용시킨 사례가 있고요.
  저희가 2023년 본예산으로는 23억 원을 반영했었고 미국 측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증가되어서 다시 42억 원으로 저희 요구금액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랬다가 저희가 이번에 2023년도 제2회 추경에서 42억 원을 삭감한 사례가 있었고. 

○공항건설단장 나웅진   예. 지금 신규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항건설단장 나웅진   예. 그렇습니다.

○공항건설단장 나웅진   저희가 포괄 협정에 관련되는 실무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어제도 관련, 최근에도 관련되는 협의가 외교부, 국방부 그다음에 환경부 그다음에 관련되는 관계기관 간의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각 관계기관 간의 입장 차이가 조금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계속 조율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악하기로 지금 그 부분, 미군과의 협정에 관련되는 부분은 국방부가 주관을 해서 미군하고 저희 군하고 이렇게 협정에 관련되는 거를 협의를 해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국방부에서도 이 사업의 전체적인 추진방향 관련해서는 큰 틀에서 저희가 금년, 내년 초까지는 이거를 마무리하려고 그렇게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항건설단장 나웅진   아마 당초에 처음에는 요구사항이 156만 불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현재는 300만 불 수준으로 돼 있는데 용역 관련 규모 자체는 저희가 미군에서 자기네 7공군 지원을 위한 엔지니어 인력 투입되는 수와 검토되는 비용들 이런 거를 감안해서 산정을 했는데 당초 인력 투입에 비해서, 검토하는 데 소요되는 인력을 현재 7명을 투입해서 인력 비용을 각 개인당 한 3억 원 수준으로 이렇게 반영돼서 규모가 선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미군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국방부나 저희 대구시가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수용하는 형태로 이루어져가지고 금액이 증가된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공항건설단장 나웅진   현재까지 미군에서 요구한 사항은 300만 불로 해서 현재는 42억 원 수준으로 픽스돼 있고요. 실제 투입하는 금액 자체는, 실제 투입하는 검토 인력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나중에 정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항건설단장 나웅진   예.

○공항건설단장 나웅진   저희가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미군과 국방부 그리고 어떤, 사실 회의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안보나 이런 비공개사항으로 담당자들이 진행하고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모니터링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방부 차원에서도 조속하게 이 부분을 외교부나 미군 측과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방안들을 최대한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후적지개발단장 허주영   예. 맞습니다.

○후적지개발단장 허주영   예. 맞습니다.

○후적지개발단장 허주영   SPC가 구성되면 바로 개발계획 수립은 후적지와 주변지역을 동시에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GB 해제도 동시에 하고 다만 주변지의 경우에는 이전과 관계없이 먼저 소유권 확보나 개발이 가능한 다른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로는 2025년까지 개발계획 수립과 GB 해제에 대한 협의를 완료시키고 2026년부터는 부지 수용이나 보상 이 절차를 진행을 하고 빠르게 부지 조성 공사까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후적지가 30년 이후에 개발이 가능하고 소유권 확보가 가능한 것과 달리 먼저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변지는 먼저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후적지개발단장 허주영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22년도에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해서 후적지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개발방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금년에 연속으로 해서 2024년 4월까지 하고 있는 마스터플랜 고도화 용역을 하면서 현재의 비전에 맞춘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고 기부대양여 심의에 이를 반영하고 그리고 세부적인 특화 계획별, 식스밸리 식스크러틀에 맞는 특화 계획을 세부적으로 구체화해서 어떤 좀, 저희가 세부적으로 민간 기업들하고 실무적으로 만날 때 이런 것들을 안내하고 그런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게 되는 게 지금까지는 주변지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또 내년 4월달에 후적지에 대한 용역이 끝나게 되면 후적지와 주변지역에 대한 행정절차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이 용역을 통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후적지개발단장 허주영   확인 바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은 2021년부터 2022년 4월까지 6억 1,400만 원의 용역비가 있었고 그리고 마스터플랜 고도화 용역은 2022년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 9억 3,400만 원으로 용역비가 편성었습니다.

○후적지개발단장 허주영   기존 했던 거랑 현재까지 했던 걸 합치면 15억 5,0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후적지개발단장 허주영   아까 스카이시티 그 부분부터 먼저 괜찮으시면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곧 마스터플랜 용역 때는 스카이시티라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이 나왔고 그리고 고도화 용역 단계에서는 사실 시정방향이 단순히 공항이 이전하고 거기 주거시설로 해서 사업성을 만든다라는 방향에서 여기에 글로벌 성장 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주거지역을 대폭 낮추고 여기에 상업이나 산업시설을 대폭 높이는, 어떻게 보면 이례적인 도전을 하는 토지이용계획과 비전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스카이시티라는 그런 이름도 그런 내용이 반영돼 있었고 그리고 고도화 용역에서는 그런 신성장 도시에 걸맞는 뉴 K-2라는 새로운 개념이 더 어울린다 해서 좀 개념을 바꿔서, 사실 정책방향이 일관성이 있으면 좋겠지만 오히려 더 진화되고 대구의 성장동력으로 만들자는 도전적인 그런 방향으로 오히려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더 나아졌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 주변지역 개발 구상 수립 용역 관련해서는 SPC가 구성되면 SPC가 주체가 돼서 별도의 민간 중심의 개발계획을 세울 겁니다. 다만 후적지에 대해서는 기부대양여 심의에 확정된 토지이용계획 안에서 비율을 유지한 채로 그게 법적 구속력이기 때문에 개발계획을 SPC에 맞춰서 구성을 할 거고 그리고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배후지원단지라고 해서 사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최대한 민간에서 구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어놓으려고 합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검토 없이 민간에만 개발계획을, 수립 용역을 하라 이렇게 던져줄 게 아니라 저희도 저희 내부적으로 대구시가 어떤 감독이자 시행자로서 중심을 가지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또 그런 개발계획뿐만 아니고 후적지 포함한 행정절차들이 추가로 또 진행됩니다. GB 해제라든지 대구시가 해줘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SPC의 개발계획을 가지고 합니다마는 저희가 중심을 가지고 저희도 주도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용역이니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항건설단장 나웅진   예.

○공항건설단장 나웅진   미군 내부에서 고용하는 예를 들면 약간 우리나라 군무원 비슷한 전문, 미군 내부에 전투병력이 아닌 미군 내부에 소속된 엔지니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항건설단장 나웅진   우리로 보면.

○공항건설단장 나웅진   아니, 새로 뽑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항건설단장 나웅진   7공군에서 추가적으로 인력을 뽑는, 전문가 인력들을 미군 소속으로 뽑는.

○공항건설단장 나웅진   판단하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엔지니어라고 생각.

○공항건설단장 나웅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미군부대에 있는 부대원들은 전투나 전략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인력들을 갖추고 있어서 이분들이 실제 이전하는 미군기지에 대한 평면 배치라든지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산정됐을 때 이전비가 적정한지 배치가 적정한지 어느 정도 간격을 해서 미군시설을 이전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공항건설단장 나웅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엔지니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항건설단장 나웅진   여러 가지 업무비가 있고 실제 저희 1인당 비용 자체는 개인별로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7명으로 우선 현재 검토가 되어 있어서.

○공항건설단장 나웅진   그래서 개인별로 인건비 자체는 한 3억 원 이상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는 운영비하고 거기 사무실이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항건설단장 나웅진   지금 현재 저희가 미군하고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군이 저희, 실질적으로 이거를 가게 되면 또 저희가 실제 설계라든지 후속적인 단계들을 가게 되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미군 측에서는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게 되는 엔지니어가 계속 고용돼서 운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지금 저희가 현재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지금 SPC가 설립되기 전에 이 부분들을 저희 대구시에서 우선 예산을 투입하는 거고요. SPC가 설립된 다음에는 전체 미군시설 이전에 관련되는 예산을 전체 사업비에 포함해서 기부대양여 사업에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나중에 투입되는 부분들은 SPC 사업비로 이렇게 운영될 예정입니다.

○공항건설단장 나웅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게 첫 번째 단계고요.

○공항건설단장 나웅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로 지금 현재 기본계획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 이분들이 투입되고요. 실제 저희가 진행되면서 또 다른 엔지니어링 관련되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고 그때 발생하는 예산은 SPC에서 투입해서 하도록 그렇게 운영될 것 같습니다.

○공항건설단장 나웅진   예. 그렇게 구조되어 있습니다.

○공항건설단장 나웅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하고 미 7군하고 논의되고 있는 과정 중에서 미군의 이전을 위해서는 지원금 자체를 저희 사업시행자가 해야 된다고 이렇게 논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항건설단장 나웅진   그 부분은 아마 SOFA 협정에 의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둔군이 있는 나라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후적지개발단장 허주영   예.

○후적지개발단장 허주영   이 예산을 통해서 사실은 국외출장을 많이 다닙니다, 그러니까 관외출장. 그리고 저희가 관외출장을 중앙부처 협의도 가지만 또 후적지에 사례조사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도 방문을 하고.

○후적지개발단장 허주영   그렇습니다. 국내에도 예를 들어 기부대양여의 우수사례, 예를 들어 군부대 같은 경우에 우수사례 지역을 방문한다든지 그래서 담당자를 만나고 그런 출장 비용들 그런 부분들이.

○후적지개발단장 허주영   제가 구체적으로 쭉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창원 같은 경우에도 군부대 이전하는 사례가 있었고 원주에서도 군부대 이전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다 각각의 특성이 있고 담당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도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도 출장을 많이 가고 있고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좀 많이 협의하고 많이 다니는 그런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후적지개발단장 허주영   저희가 후적지개발단에서 관리 또는 다루고 있는 부분들이 민간 사유지 중심이 아니라 큰 게 군부대 그리고 또 나머지 법원, 검찰청이나 여러 가지 시유지 또는 국유지에 대해서 이전할 경우에 후적지를 어떻게 개발할 거냐에 대해서 방향을 수립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현재 있는 것도 있고 추가로 생긴 것들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사례조사나 관련 기관 업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후적지개발단장 허주영   올해 다 썼습니다. 다 쓰고.

○후적지개발단장 허주영   예. 계속 출장비 쓰고 있습니다.

○후적지개발단장 허주영   직원들이 계속 다니는 거에 대해서 소통하고 이런 부분은 분명히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후적지개발단장 허주영   어떤 담당자를 만났던 보고서를 정리한 것도 있고 그리고 어떤 용역이나 이런 걸 할 때 이것은 좀 하면 안 되겠다 또는 이건 배워야겠다는 부분들이 반영된 것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적지개발단장 허주영   출장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후적지개발단장 허주영   저희가 시 예산 사정이 굉장히 좋다면 또 예산 편성을 많이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사정이 좋지 않은 관계로 저희 직원이 가까운, 그렇지만 가깝지만 또 배울 만한 일본 같은 데는 굉장히 역세권 공유개발이라든지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실과 협의해서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비행기 비용을 좀 최소화시키고 그래도 배울 만한 데는 직원들이 보고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서 편성했습니다.

○후적지개발단장 허주영   한 번 정도 갈 것 같습니다.

○후적지개발단장 허주영   그걸 연초부터 확정을 하면 좋겠는데 일단 지금 국외사례조사 같은 경우는 일본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국내에는 굉장히 유동성이 있습니다. 업무협의를 이렇게 확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또 사례들도 좋은 사례들이 계속 발굴되거나 나쁜 사례도 발굴되기 때문에 좀 유연성 있게, 연초에 다 세우기는 좀 어렵다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후적지개발단장 허주영   예. 알겠습니다.

○후적지개발단장 허주영   지금 대구시 안에 여러 후적지들이 있고 또 새로 발굴된 후적지들도 생길 수 있고 또 군위군이 편입됨에 따라가지고 새로 개발 가용지도 발굴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용역은 그동안 용역 없이 총괄적 관리를 해오거나 또 용역을 하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앞으로 어떤 민원이나 그리고 건의가 있어가지고 또 저희가 그거 외에도 저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것들을 기초조사를 통해서 발굴하고 이것들 중에서 국가사업이나 공공기관, 기업 유치에 활용할 만한 것들은 집중해서 선별해서 거기에 대해서 기본구상과 타당성 검토까지 하는 내용으로 1억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후적지개발단장 허주영   그러니깐 2개 다.

○후적지개발단장 허주영   후적지 포함한 신규 발굴지입니다.

○후적지개발단장 허주영   신규 발굴지, 예를 들어 군위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어떤 개발을 적극적으로 검토했던 지역이라고 저희가, 군위군은 군위군 입장에서 접근하겠지만 저희는 광역시의 전체적인 입장에서 개발 가능지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조사를 해 보려고 합니다.

○후적지개발단장 허주영   예.

○후적지개발단장 허주영   예.

○후적지개발단장 허주영   저희 이 용역은 아까 2040 플랜 얘기도 나왔고 그리고 또 저희 마스터플랜 얘기도 나왔는데 마스터플랜 용역은 공항 쪽 후적지에 집중하는,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2040 대구플랜 같은 거는 굉장히 광범위한 그런 근본적인 법정계획이 되고 이 용역은 특정 개발지를 빨리 발굴하고 이거를 기업 유치나 국가 사업으로 전환하는, 타 부서에서 놓치고 있거나 누군가는 빨리 개발해가지고 시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후적지개발단장 허주영   여기에 지금 여러 가지 후적지들 중에 어느 정도는 용역을 통해서 결론이 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빼고.

○후적지개발단장 허주영   예. 여기에 뭐 예를 들어 군부대 같은 경우에도 후적지이긴 하나 각각 국군부대, 미군부대 관련 후적지 용역이 별도로 있습니다. 후적지 현황이 이런 거고 이외에도 공공기관 후적지들이 또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전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공공기관 후적지이지만 예를 들어 최근에 농업기술센터라든지 또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어려운 후보군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면 이게 마치 개발되는 것처럼 혹시 보일까봐, 사유지들도 있습니다. 개발 가능한 사유지들. 그렇지만 공공의 어떤 목표에 공공개발의 필요성 아니면 저희가 좀 선도적으로 개방방향을 제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가 된다면 그거는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후적지개발단장 허주영   저희가 그거를 발굴을 좀, 제가 그냥 개략적으로 알고 있다 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는.

○후적지개발단장 허주영   저는 그동안 용역을 이런 걸로 서포트를 안 하다 보니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용역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적지개발단장 허주영   예. 알겠습니다.

○공항건설단장 나웅진   예. 국토부의 사타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공항건설단장 나웅진   그 부분은 협의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성에서 국토부로 화물터미널에 대한 안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공항건설단장 나웅진   시장님이나 저희가 지금까지 발표한 바로는 국토부에서 기본계획 용역을 하면서 의성에서 제시한 사항들에 대해서도 검토에서는 포함해서 보겠다라는 게 국토부 입장입니다.

○공항건설단장 나웅진   저희 시에서는 우선은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실제 물류터미널이나 화물터미널이 계획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항건설단장 나웅진   말씀하신 것처럼 화물터미널은 지금 우선 여객터미널 옆에 화물터미널에 대한 거는 군위에 설치가 돼 있고 의성에서 제시하는 부분은 장기플랜으로 이후에 뭐 하는 안들에 대해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어느 정도 화물 수요 자체가 오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탄력적인 부분이 있는데.

○공항건설단장 나웅진   저희가 통합신공항 경쟁력 확보 방안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는데 아까 저희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 부분의 용역 자체는 국토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용역하고 관련해서 어떤 형태로 저희가 대구시의 입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할 것인지 국토부의 기본계획, 국토부 기본계획 용역은 이 용역 자체가 한 40억 원 정도 되는 대규모 용역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 진행하는 과정 중에 저희가 어떤 형태로 대구시의 입장을 반영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전문가하고 같이 안을 마련하고자 해서 하는 겁니다.

○공항건설단장 나웅진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국토부가 용역을 지금 이미 발주해서 이번 12월부터 용역이 진행됩니다. 그러면 국토부의 진행되는 용역에 맞춰서 저희 대구시도 계속 용역에 팔로업하고 진행되는 협의체에도 저희가 참석해서 계속 의견을 제시하고 해야 돼서 그래서 마련했습니다.

○공항건설단장 나웅진   기본계획 용역은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공항건설단장 나웅진   저희가 용역이 끝나면 그 부분을 검토한다기보다는 용역을 팔로업해가면서.

○공항건설단장 나웅진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거를 저희가 검토한다기, 그게 나오고 나서 이거를 검토한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공항건설단장 나웅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안을 저희가 별도로 만든다기보다는 국토부하고 같이 협력해 가면서 이 안들을 검토하려고 하는 겁니다.

○공항건설단장 나웅진   저희가 군위 화물터미널, 의성의 화물터미널에 대해서는 저희도 대구시에서 계속 관심을 갖고 검토하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들을 저희가 잘 반영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항건설단장 나웅진   방금.

○공항건설단장 나웅진   예.

○공항건설단장 나웅진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걸 검토해가는 과정 중에서는 아까 예로 드신 것처럼 국토부에서 지금 지역에 대한 물량이라든지 화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 용역을 해가면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토부에서는 국토부에서 생각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여객수요라든지 화물을 계산하게 되고요. 그런데 저희가 또 대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주변지역 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제 국토부에서 물량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제대로 반영이 되는지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건지.

○공항건설단장 나웅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