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대구광역시의회(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 제5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12월1일(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나. 도시건설본부 소관
  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나. 도시건설본부 소관
  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10시 개의)

○위원장 김지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305회 정례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위원장 김지만   의사일정 제1항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4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지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시민행복 실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을 하시면서도 상수도사업본부의 현안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고견은 내년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2024년은 군위군의 상수도 업무가 대구와 통합되는 원년으로 군위군을 포함한 대구시민들이 수돗물을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2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재정여건은 요금 현실화로 상수도사업의 주 재원인 사용료 수익이 증가하고 군위군 상수도사업 업무 이관에 따른 공사부담금의 증가로 전체적인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고품질의 수돗물 생산·공급을 위한 노후 시설물 개량 및 군위군 상수도 기반 확충 등 필요한 투자사업비의 재정수요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202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수돗물 생산에서 공급까지 수질관리 강화, 상수도시설 현대화 및 상수도 공급 기반 확충, 시민과 소통하는 상수도 서비스 구현, 전략적 재원 배분으로 재정 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202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2023년 당초예산 2,679억 원보다도 285억 원이 증가한 2,964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2,500억 4,800만 원으로 사용료 수익 2,319억 1,200만 원, 급·배수공사 수익 70억 8,100만 원, 타회계전입금 수익 87억 2,800만 원, 예금이자 및 기타 수익 23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적 수입은 463억 5,200만 원으로 공사부담금 수입 130억 9,800만 원, 원인자부담금 수입 91억 2,500만 원, 국·시비보조금 수입 61억 2,300만 원, 차량매각 수입 600만 원, 유보자금 1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업 비용은 2,277억 9,400만 원으로 경상사업비 1,212억 6,900만 원, 인력운영비 647억 2,700만 원, 일반경상비 373억 7,600만 원, 부채상환 22억 2,500만 원, 예비비 21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는 686억 600만 원으로 계속비사업은 매곡정수장 시설개량공사 220억 원을 편성하였고 배·급수시설 확충사업은 286억 4,200만 원으로 송·배수관 부설 107억 3,400만 원, 노후관 개량 사업 65억 5,300만 원, 배수지·가압장 개량 및 확충사업 60억 5,700만 원, 원인자부담금 상수도시설물 이설 32억 9,800만 원, 스마트 원격검침 구축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정수시설 증설사업으로 군위정수장 증설공사 102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취·정수장 시설 개량사업은 52억 6,300만 원으로 입상활성탄 재생설비 개량공사 28억 원, 군위정수장 일원 감시설비 설계용역 등 기타사업에 24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투자사업비는 24억 6,800만 원으로 군위군 유량·수질감시시스템 통합 구축 외 4개 사업에 5억 1,600만 원, 차량 및 공기구비품 구입에 9억 8,900만 원, 수질검사장비 구입 9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은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의 효과성과 시급성을 면밀히 점검하는 등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통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고품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배·급수시설 확충 및 노후시설물 개량 등 꼭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하였으며 군위군의 상수도 기반 확충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은 연도 내에 최대한 집행하도록 노력하는 등 예산 집행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도에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만   김경식 본부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익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3년도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만   김종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위원님. 
○윤영애 위원   우리 김경식 상수도본부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내년도 예산 준비에 또 시민들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고심해서 예산 편성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조금 전에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말했지만 우리 대구시가 부채 비율이 다른 데보다 많아요. 그지요. 다른 데는 보니까 서울도 2.53% 정도, 대구는 5.83%, 지금 예산 편성 자체가 굉장히 부채를 많이 갚는 걸로 이렇게 예산 편성 기조가 돼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 머리가 좀, 어떻게 상환할 건지 뭐 특별한 대책이라도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저희들 지금 현재 남은 부채가 총 720억 원이고요. 당초에 부채를 받은 이유가 매곡정수장이 한 40년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개량사업하고 노후관 때문에 할 수 없어가지고 750억 원을 받아서 올 금년에 30억 원을 상환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매곡이 2025년 되면 마무리됩니다. 마무리되고 매년 한 250억 원 정도 사업비가 투자되는 그런 사업이고 그리고 또 입상활성탄 재생사업 187억 원이 내년에 마무리됩니다. 한 2년 정도만 저희들이 좀 고생하면 여유자금이 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 조기에 상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영애 위원   예. 하여튼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다고 하니 일단은 이런 부채 문제도 해결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채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정작 또 시민들에게 가는, 우리 설명서 41쪽도 보면 노후 배·급수관 교체 같은 거는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4억 9,00만 원이나 줄었는데 이게 결국은 각 사업소별로 이렇게 똑같이 배분을 하는 이런 식이거든요. 41쪽입니다.
  그래서 이게 노후 배·급수관이 물론 기본조사는 돼 있겠지만 이렇게 일률적으로 배분을 해서 과연 노후 배·급수관이 시민들이 원하는 만큼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해결이 될까, 이런 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하고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윤영애 위원   그래서 이거 원래부터, 당초부터 예산을 적게 잡은 겁니까? 왜 이래 줄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41쪽에 노후 배·급수관 교체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군위 포함해가지고 전체 한 8,700㎞ 중에 노후관이 한 740㎞ 정도 있습니다. 한 5% 정도 있는데 이 장에 있는 노후 배·급수관 교체는 소규모입니다. 소규모란 얘기는 녹물이 출수돼가지고 민원이 다발되는 지역, 구간이 짧은 구간은 각 사업소별로 해결하는 거고.
○윤영애 위원   그러니까 각 사업소별로 3억 원씩 이렇게 일률 배분을 했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윤영애 위원   그래, 이게 각 지역마다 환경이 다를 수도 있고 지금 새로이 신도시라든지 이런 데는 또 이런 게 적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그래, 저희들이 생각.
○윤영애 위원   그런데 일률적으로 배부를 했다는 게 그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이거 아니고 노후관 개체공사의 주는 구간별로 하고 있습니다. 구간별로, 뒤에 사업설명서에 있습니다마는 성북교에서도 한 구간이 있고요. 내당 지역에 한 구간이 있고 그다음에 군위에 또 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군위가 편입되면서 내년에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서 구간을 많이 갱생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윤영애 위원   줄였잖아요. 그래, 많이 줄였다고 계속.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맞습니다. 그런데 41페이지에 이거는 소규모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에 즉각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소별로 좀 거의 비슷하게 배분했는 거고, 구간별로 할 거는 별도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영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6쪽에 보면 정수약품 저장탱크 설치비가 올해 예산을 10억 원 했다가 4,7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이게 계획이 보면, 저장탱크가 매곡정수장 내에 있는 거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맞습니다.
○윤영애 위원   그래, 지금 4기를 설치하고 이게 계획을 보니까 내년에 잔여 1기를 설치한다. 이래 돼 있는데 이게 당초 계획부터 5기 아니에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전체적으로 5기 맞습니다.
○윤영애 위원   그래, 전체 5기인데 이게 예산 편성할 때부터도 올해는 10억 원을 했고 또 내년도에 2억 5,000만 원을 요구를 했잖아. 그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윤영애 위원   그런데 또 집행은 4,700만 원밖에 안 됐어요. 매곡정수장에 원래 5기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전체 계획은 5기로 계획을 했고요. 현재 지금 11기가 있습니다. 11기가 있는데 약품 저장탱크의 용량 자체가 우리 국토부 기준을 보면 유사시에 30일 비축 용량이 돼야 됩니다. 30일 돼야 되는데 현재는 15일에, 두 계열이 있는데 한 계열은 15일 정도의 용량이고 하나는 20일 용량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30일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5기가 더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걸 2년 동안 하다 보니까 5기 중에 4기의 것은 올해 예산이고 나머지 기가, 내년에 1기를 하기 위해서 2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금 요구한 상태입니다. 집행액이 좀 부족한 건, 집행액이 좀 떨어지는 이유는 지금 발주는 다 돼 있는데. 
○윤영애 위원   5기가 발주가 됐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발주돼 있습니다.
○윤영애 위원   5기가 발주돼 있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맞습니다.
○윤영애 위원   그러니까 계획은 4기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또 발주는 5기로 발주를 하고 또 집행도 많이 안 되고, 그지요? 이런 게 왜 이렇게 늦어졌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집행액이 떨어지는 이유는 지금 사업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는데 기성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덜 떠가지고 그런 겁니다. 기성금액을 덜 지출해가지고 그런 겁니다.
○윤영애 위원   기성금을.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그걸 계속 진행 중입니다.
○윤영애 위원   공사 발주가 지금 아직 안 됐잖아요. 지금 아직 계약심사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계약은 됐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계약됐습니다.
○윤영애 위원   계약은 이제 했으면 기성금 나갈 게 없잖아요. 어차피 공사가 많이 늦어졌네요. 그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여기 집행금은 선급금하고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영애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좀 조속하게, 올해 이월하지 않더라도 조속하게 공사 진행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영애 위원   예. 하나만 더 간단하게, 이게 올해 신규사업이에요. 110쪽에 보면.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110쪽입니까?
○윤영애 위원   예. 우리 질량액체 크로마토그래프 하는 장비가 내구연수가 10년이 지났다, 이 말인데 그러면 내구연수에 따라서 이제까지는 검사하는 데 큰 문제가 없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지금 이 기계 자체가 현재 연구소에 5대 있습니다. 5대 있는데.
○윤영애 위원   5대.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이 부분이 좀 노후가 되다 보니까 다른 4대가 부하가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 연구소가 국제적으로 공인된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시험 자체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서 그 위상에 맞게.
○윤영애 위원   그럼 장비 1대가 사실은 6억 원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맞습니다.
○윤영애 위원   그러면 이 장비 자체는 어디에서, 수입품일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애 위원   어느 나라 거지요? 6억 원에 대한 산출 근거를 했을 때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미국 거랍니다.
○윤영애 위원   미국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윤영애 위원   그러면 이게 국제적으로나, 하여튼 지금 현재 있는 장비하고는 어때요? 현재 있는 장비가 다 똑같은 기종은 아닐 거 아닙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같은 기종입니다.
○윤영애 위원   같은 기종이에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기종인데 여러 품목을 검사를 하려면 5대가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이게 아주 초고도적인 그런 정밀 기계입니다. 그리고 조류라든지 그다음에 과불화화합물, 규제되지 않는 그런 오염물질에 대해서도 이거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윤영애 위원   예. 하여튼 이런 장비 구입에 있어서도 더군다나 또 예산이 잘 수반되는 만큼 철저하게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윤영애 위원   하나만 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구시 내 전역으로 보면 겨울에, 동절기에 굴착을 해서 상수도공사도 하는 경우도 있고 시민들이 그런 걸 보면서 동절기에 예산 쓰기 위해서 한다. 이런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을, 시나 구청이나 이런 데를 좀 정확한 내용을 모르면서 비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래서 보니까, 여기 71쪽, 73쪽에 보면 금호워터폴리스나 대구율하 첨단단지나 이런 데에 상수도공사도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병행 시공하고 있습니다.
○윤영애 위원   예. 내년에 시공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윤영애 위원   그런데 보면 이게 도시개발공사의 준공시점이 다르고 또 상수도도 다르고 우리 율하지구 같은 경우는 2024년 12월로 돼 있고 또 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2025년 3월에 한다고 돼 있고 또 우리 상수도는 언제까지.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내년 연말까지입니다.
○윤영애 위원   내년 연말, 이런 식으로 이게 준공시점이 다 다르거든요. 이런 거는 우리 공사라든지 이것 협의를 잘 하시고 있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조금 설명드리면 율하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하고 저희들 상수도 관로에 들어가는 노선이 좀 다릅니다. 단지에 들어가는 입구까지 저희들이 하고요. 그러니까 별개로 보시면 되고.
○윤영애 위원   아, 별개로.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그다음에 금호워터폴리스도 별개입니다. 그것도 건설본부에서 도로 개설하고 병행사업을 하는 겁니다. 단지개발은 단지개발대로 가고 그 옆에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진입도로 공사와 병행사업을 추진합니다.
○윤영애 위원   그러면 상수도에서 먼저 해줘야 되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이거 단지 준공 전에 해줘야지요.
○윤영애 위원   그래, 준공 전에 해줘야 되잖아요. 그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금호워터폴리스는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윤영애 위원   다르고? 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그거는 진입도로하고 건설본부의 도로 개설하고 같이 연계되는 겁니다.
○윤영애 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도 하여튼 물론 공사가 다르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래도 한 단지 내에 계속 또 굴착을 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윤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 손한국 위원님. 
○손한국 위원   우리 김경식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대구시민들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게 연구하시는 데 너무 노고가 많으시고요. 이번에 예산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감사합니다.
○손한국 위원   저는 59페이지 차입금 원리금 상환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손한국 위원   앞서서 존경하는 우리 윤영애 위원님이 살짝 언급을 하셨는데 본부장님, 우리 상수도 부채율이 지난 결산에 광역시, 특별시 기준에서 대구시가 제일 높습니다. 그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맞습니다.
○손한국 위원   어떤 특별시에 비하면 2배에서 5배까지가 되는데 이래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매곡정수장이 너무 노후돼가지고 1,384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돼야 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노후상수관 교체 공사 그게 좀 시급한 관계로 해가지고, 그래서 한 750억 원 정도 기채를 내서 금년에 30억 원을 일단 상환했습니다.
○손한국 위원   그래요. 정수장이 너무 노후돼서 그렇다. 우리 차입 원금을 보면 총 750억 원입니다. 그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손한국 위원   이 중에 고금리 지방채라고 볼 수 있는 것이 금융기관 차입금이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대구은행에서 빌린 겁니다.
○손한국 위원   예. 공공자금관리기금과 여기 보면 금융기관 차입 원금에 대한 부채액이 각각 어느 정도 됩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공공자금은 기재부에서 400억 원입니다. 그다음에 대구은행에서 350억 원을 빌려서 금년 초에 30억 원을 상환했습니다. 그래서 320억 원 정도 남았습니다.
○손한국 위원   금년에 상환을 하고 고금리 지방채는 2023년도에 30억 원 조기 상환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올해는 고금리 지방채 상환 계획이 없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내년 말씀이지요?
○손한국 위원   예. 재정도 어려운데 군위까지 들어왔으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손한국 위원   아무런 계획이 없겠다. 그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손한국 위원   그러면 우리 공공자금관리기금하고 금융기관 차입금이 각각 이율이 어떻게 됩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공공자금은 1.6% 이래가지고 고정금리고요. 대구은행은 4 내지 5%가 변동금리입니다.
○손한국 위원   아, 대구은행.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손한국 위원   4 내지 5% 변동, 그러면 2024년도에 고금리 지방채를 상환하지 않으면 올해보다 지방채 이자액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손한국 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조금 생각을 하고 염두에 두신 게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저희들이 당초에 원리금을 빌렸을 때 기재부에 있는 공공자금은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이었고요. 금융기관은 5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일단은 상환기간이 지금 도래는 안 된 상태고 저희들이 상환기간에 도래 안 되더라도 재정 여건이 좀 허락이 되면 조기 상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 재정 여건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자 부분 22억 원 정도만 예산에 편성시켰습니다.
○손한국 위원   그래, 우리 홍 시장님 생각은 빚을 내서 하는 사업은 사업이 아니라고 강조를 많이 하시는데 재정이 이래 안 좋은데 큰일입니다. 그지요?
  우리 본부장님, 본 위원이 질의에 앞서서 대구광역시 중에 대구 부채율이 가장 높은 편이라는 사실을 짚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손한국 위원   그리고 고금리 지방채 조기 상환, 2024년도 예산안도 편성하지 못한 채 우리 지방채 이자액이 늘어나는 점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상수도본부에서 재정 악화 때문에 고금리 부채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고금리 상환, 미상환이 또 재정 악화로 또 거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내년 2024년도는 재정적으로 좀 어렵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규모 투자사업이 끝나는 2025년, 2026년이 되면 조금 자금이 여유가 있으리라고 지금 파악은 됩니다마는 이제 군위가 편입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감안해서 조금 여유자본이 있으면 최대한 좀 아껴 써서 조기 상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손한국 위원   예. 본부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에는 2024년에는 어렵고 이렇겠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손한국 위원   2025, 2026년에는 어느 정도 여유는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시니까 조금 더 신경을 좀 가져주시고요. 지방채와 부채율 관련해서 본 위원이 2023년도 본예산 심사 때도 살짝 지적했던 사항인데 더 나은 대안을 찾지 못한 채 올해 2024년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한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상수도 재정 악화는 우리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사안입니다. 그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손한국 위원   지방채 상환을 비롯한 재정 건전화에 대해서 깊이 고민 좀 해주시고 심도 있는 판단을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한국 위원   그리고 이거는 궁금해서 제가 또 질의를 한번 드리는데 55페이지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손한국 위원   상수원보호구역과 상수도보호구역이라는 용어가 다른 겁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같은 겁니다.
○손한국 위원   똑같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손한국 위원   그래, 여기 지원금의 용도에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내 거주주민의 소득 증대, 복지 증진 이래 돼 있거든요. 상수원보호구역, 상수도보호구역은 여기 가창·공산뿐만 아니라 우리 다사에도 상수도보호구역이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용어는, 지금 이거는 댐 안에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하는 사업 맞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맞습니다.
○손한국 위원   그러면 이런 용어를 상수도보호구역 내보다 댐이라는 글자 하나를 넣어주면,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저는 사실 이걸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제 지역이 다사다 보니까 다사도 상수도보호구역인데 이런 내용이 없는데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이런 거를 글자 자체를 수정을 조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겠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챙겨보겠습니다.
○손한국 위원   지원금이 매년 동일하게 나갑니까 아니면 조금 편차가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지원금의 전체 포션의 70%를 저희들이 부담하고요. 30%를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지원금액의 전체 규모는 일단 국가의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전전년도의 원수의 취수량, 거기에다가 전국 평균 단가에다가 5%에 한해서 그게 최고의 맥시멈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돼 있고요. 지역주민들의 요구사업을 그 범위 내에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손한국 위원   거기에 보면, 금액이 그러면 매년 변동이 있을 수 있다. 그죠? 동일하지는 않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손한국 위원   취수량에 따라서 달라지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작년 가뭄 때문에 좀 많이 줄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손한국 위원   그러면 가창 주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4개 리 맞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가창에 4개 마을입니다.
○손한국 위원   4개 마을 맞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손한국 위원   4개 마을에 그러면 기본 평균치, 연 어느 정도 지원이 되죠? 대략.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작년에 3억 900만 원입니다. 2022년에 2억 8,400만 원이고요.
○손한국 위원   2억 원에서 3억 원 정도다. 그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3억 원 전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손한국 위원   근데 이거를 2억 원, 3억 원을 주다가 보니까 돈이, 사실 시골에는 2억 원, 3억 원 하면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이거를 하다 보니 주민, 얼마 전에 분쟁이 일어났는 것도 본부장님 잘 아시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신문을 통해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한국 위원   예. 안 그래도 제가 그걸 한번 해봤는데 원주민과 비원주민의 갈등으로 인해서 지금 1개 리 마을에 말썽이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분쟁이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제가 파악하기는 오 2리 마을에 원거주민하고 이주민하고 갈등인 겁니다. 지원할 수 있는 게 공통사업이 있고 개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사업은 원거주민들한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쉽게 원거주민의 기준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전에 거주한 주민입니다. 그 이후에 온 분이 이주민인데 이주민한테는 개별사업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주민의 입장에서는 공통사업을 하고 싶고 원주민의 입장에서는 개별사업을 원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분쟁이 됐는데 이거는 가창뿐만 아니고 간혹 자주 있는 분쟁입니다. 그런데 4개 마을 중에 3개 마을은 서로 협의가 돼서 집행을 했는 걸로 파악하고 있지만 오 2리 마을은 아직까지 분쟁이 지금.
○손한국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돈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달성군에서 합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달성군 환경과에서 하고.
○손한국 위원   관리는 달성군에서 하고 그러면 주민들의 분쟁이라든지 이런 게 일어나는 거는 주민협의체라든지 이런 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그거는 달성군 소관이라서 그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손한국 위원   내용은 모르시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손한국 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 주민사업 종류를 보니까 돈 자체가 이런 데 사용을 하라고 주는 거다. 그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손한국 위원   보면 농기구, 농기계 또 분리 구조, 축산, 환경부장관이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할 수 있다. 그다음에 복지증진 사업을 하라고 주는 이런 사업인데 이거는 그러면 원주민만 해당이 된다. 그죠? 들어오신 분들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데.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전체 마을을 위하는 공통적인 사업은 전체니까 이주민이든 원주민이든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좀 전에 말씀하실 때 농기계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이거는 개별사업입니다. 그거는 원주민들한테 주는 겁니다.
○손한국 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 책임도 아니고 군 책임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관리를 못 해서 그렇다고 보면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이주민과 원주민의 싸움은.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대부분 주민협의회 자체 내에서 협의가 돼야 됩니다.
○손한국 위원   3개 리는 협의가 잘 되는데 오 2리만 주민 협의가 안 돼서 그렇다. 이런 것도 본부장님이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70%나 나가는 예산이니까 관여를 좀 하셔서, 전혀 나 몰라라 하시지 말고 관여 좀 하셔가지고 아니면 주민협의체 위원장과 같이 한번 식사자리를 하든지 회의자리를 만들든지 간담회를 하든지 이러셔가지고 그런 언쟁이 없이 이왕 나갔는 돈 아주 골고루, 편의성이 없이 공동사업을 하든 뭘 하든 이런 일이 없으면 좋잖아요. 그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에. 챙겨보겠습니다.
○손한국 위원   이런 데 조금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손한국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달성군이 대구에 언제 들어왔는지 본부장님 아시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1995년.
○손한국 위원   예. 1995년도 편입이 됐죠? 그런데 지금 30년이 다 돼 가는데 옥포 용연사 사찰에 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 거기 아직까지 상수도가 없어서 고민을 한다. 주지스님이 몇 번을 상수도본부에 건의를 했는데도 답이 없더라. 해결이 안 되더라. 이래서 마지막에 저한테까지 왔던데 거기는 불가능한 지역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저희들도 민원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챙겨보니까 용연사 입구에서 한 1.4㎞까지 관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용연사에 가려면 1.4㎞ 정도의 관로를 깔아야 됩니다. 깔아야 되고 높이 차이가 한 110m 차이 납니다.
○손한국 위원   아, 그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그러다 보니 가압장도 필요하고, 그거는 사업비만 있으면 하면 되는데 문제는 중간에 어떤 세대가 없다 보니까, 사찰의 특성상 매일 물을 쓰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러면 1.4㎞ 관로에 정체수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3일, 4일차에 물을 틀어보면.
○손한국 위원   사용을 안 했을 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수질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조금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손한국 위원   거리는 1㎞ 하면 별거 아닌데.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1.4㎞. 높이 차이도 엄청나고, 한 110m 차이 나더라고요.
○손한국 위원   물 사용을 많이 안 했을 때 그런 부분 때문에 염려가 된다. 그러면 가능은 하다. 그죠? 그 점을 한번 계속적인 민원이 발생하는 일이니까 본부장님이 심도 있는 검토를 좀 한번 해 봐주시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한국 위원   예. 잘 정리가 되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손한국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손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14페이지 이자수익 잠깐만 보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18페이지입니까?
○김정옥 위원   14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14페이지.
○김정옥 위원   내년에 그러니까 2024년도에 1억 5,600만 원을 감하셨어요.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경기 둔화로 수익이 감소된다, 이렇게 검토보고서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맞습니다.
○김정옥 위원   그런데 정기예금으로 하는 거죠? 정기예금으로 돼 있는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정기예금이나 일반 공공예금이나 이런 부분.
○김정옥 위원   기일이 아주 빠르지 않는 이상, 집행해야 될 게 빠르지 않는 이상 정기예금의 기간을 조금 늘린다든가 안 그러면 또 이자가 조금 높은 상품이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김정옥 위원   그런 상품을 좀 개발을 해서 그렇게 이자수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정기예금 옆에 MMDA라고 있습니다. 정기예금은 일반적으로 한 1개월 정도 보시면 되고요. MADA는 7일 이상만 되면 일반 예금보다 이율 자체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돈을 투자하고 지출할 시점을 정확히 좀 파악해서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정기예금 가장 긴 기간이 어느 정도 돼요? 상수도본부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1개월 이상이니까 저희들 자금 수요를 파악해서 6개월 후에 소요될 것 같으면 6개월짜리를 넣을 수도 있고 3개월, 1개월 이런 식으로 저희들 나눠서 넣습니다. 거의 6개월로 보시면 될 겁니다.
○김정옥 위원   6개월이 제일 장기, 1년까지 가는 건 없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1년 하면 1년 예산 다 그거 하니까.
○김정옥 위원   그러니까 6개월이 제일 긴 거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최장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옥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금 한 푼이라도 더 이자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수요 파악해가지고 적절히 조치하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그다음에 47페이지입니다. 아, 31페이지입니다. 31페이지 보시면 정수약품 구입비가 있습니다. 거기 이번에 10억 원이 2023년도보다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 10월달 현재로 보면 29억 원만 집행을 하고, 지금 예산액이 59억 원인데 집행은 29억 원만 했습니다. 12월달까지, 11, 12 두 달 만에 30억 원 가까이 다 집행하지는 않을 거고 근데 이렇게 10억 원 정도를 또 증액을 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이건 집행액이 지금 10월 말에 약 30억 원은 사실 지출이 좀 덜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김정옥 위원   그러니까 2개월 안에 20억 원 정도를 집행을 하는데, 12월까지 보더라도, 2개월 안에 그러면 20억 원을 집행을 한다는 겁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그러니까 물건을 계약을 하더라도 마지막 들어왔을 때 지출이 되는 겁니다. 되다 보니까 물건은 들어오더라도 11월달에 지출될 수도 있고, 저희들 약품은 거의 한 90% 이상은 집행이 될 것입니다. 12월 연말까지.
○김정옥 위원   근데 이게 약품 단가가 올랐다는 거는 아니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지금 물가 상승으로 전반적으로 약품뿐만 아니고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모든 자재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올랐고 지금 현재 있는 물가 상승률을 봐서라도 내년도 물가도 현재보다 좀 오를 거라 예상해서 전체적으로 한 10% 정도를 인상한 걸로 보고 그래서 한 10억 원 정도 올렸습니다.
○김정옥 위원   그러면 10억 원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그렇죠.
○김정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계수조정 때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 원수구입비에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10월 현재 집행액이 예산액보다 적은데 13억 원을 증액을 시켰어요. 이거는 설명을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일단은 첫째는 군위가 일단 편입되고요. 두 번째는 원수대가 차이가 납니다.
○김정옥 위원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저희들 수계가 댐물이 있고 강물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강물은 톤당 52.7원이고요. 댐물은 233.7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운문댐이고 공산하고 가창은 자체 댐이기 때문에 우리 원수대가 없고요. 운문댐에 받을 때 작년에, 올 봄까지도 운문댐에 가뭄이 있었습니다. 가뭄이 있다 보니까 운문댐의 공급량이 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싼 단가의 공급량이 좀 줄었고, 그리고 올해 또 강우가 많이 내려서 운문댐 저수율이 높기 때문에 내년 봄에는 크게 가뭄이 금년처럼 오지는 않을 걸로 예상해서 계획된 양의 취수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금액이 좀 오를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김정옥 위원   그때 예산 편성할 때 이런 집행률을 잘 보고 효율적으로 편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47페이지, 배수관 정밀세척입니다. 이거는 설명을 부탁을 좀 드릴게요. 2023년도에는 10억 7,400만 원을 했습니다. 근데 10월달에는 1억 3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9억 원을 요구하셨어요. 이거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저희들 배수관 세척은 일반적으로 저희들 자체 사업소에서 하는 플러싱 세척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직원 전담반이 있어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민원 다발지역은 용역을 줘서 별도의 계약을 해서, 이게 정밀세척입니다. 정밀세척인데 지금 집행률이 그거한 것은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 완료가 덜 됐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김정옥 위원   아니, 잠깐만요. 2023년도에 10억 7,400만 원 예산을 잡았지 않습니까? 근데 10월달까지 1억 300만 원 정도 집행을 하셨는데 이 정도 차이가 납니까? 그러면 청소를 많이 안 하셨어요? 세척을 안 하신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지금 대부분 사업이 10월부터 12월입니다. 10억 원에 대한 사업이 사업소별로 나온 건데 상반기에 보면 공법선정협약 같은 그런 행정절차를 하고요. 하반기에 9월부터 10월까지 계약심사하고 일상감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10월부터 12월까지.
○김정옥 위원   그럼 거의 8억 원 정도를, 이거는 10월 말까지 집행액이 1억 355만 원이면 11월, 12월 두 달 만에 9억 원을 집행을 한단 말이에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10월부터 12월까지는.
○김정옥 위원   사업 계획서상 그렇게 전부 다 돼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계획서상은 아니고요. 이게 사업소별로 하거든요. 기간 자체는.
○김정옥 위원   사업소별로 하더라도 8억.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기간 자체는 한 보름도 안 걸립니다.
○김정옥 위원   8억 원 자체를 두 달 만에 한꺼번에 이렇게 집행을 한다 하니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세척을 어떻게 하길래 두 달에 나머지 돈을 몽땅 다 쓸 수 있는, 이렇게 대응을 합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14개 사업소에서 하는 겁니다. 한 군데서 하는 게 아니고 사업소별로 하는 건데 상반기나 플러싱, 우리 전담반이 가서 투입해서 안 되는 부분 그걸 하반기에 다 추출해서 그래서 정밀세척을 별도로 시행하는 겁니다.
○김정옥 위원   이거 보니까 그 생각이 잠깐 나네요. 그거하고는 다르지만 연말에 돈 집행을 잘 못해서 도로 막 그냥 파헤쳐 갖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잠깐 나는데 두 달 만에 8억 원을 집행을 해야 된다 하니 좀 의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이거는 그거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일반적으로 민원 들어왔을 때는 저희 전담반이 나갑니다. 이 10억 원을 상반기에 민원 들어왔다고 다 시행하면 하반기에는 돈이 부족할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전반기에는 저희들 전담반이 계속 플러싱세척을 하고 그래서 그게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후반기에 정밀세척하는 그런 형식으로 저희들이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정옥 위원   여기 보면 또 동부, 북부, 달성, 군위 여기는 세척을 안 합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이거는 내년도 겁니다.
○김정옥 위원   아, 이건 내년도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내년도 거고 민원 다발 지역만 하기 때문에.
○김정옥 위원   올해는 그러면 어디 어디 세척을, 올해 실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구별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올해 배수관 정밀세척한 자료를 좀 제출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김정옥 위원   그리고 원래 계획서는 어떻게 됐는지, 정밀세척계획서를 어떻게 수립을 했는지 계획서하고 또 마지막 결과물, 실적했는 거하고 같이 다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그리고 49페이지입니다. 아, 잠깐만요. 47페이지, 배수관 세척은 아주 중요한 건 아시죠? 총트리할로메탄, 우리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척을 깨끗하게 하셔야 되는 건 아시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김정옥 위원   깨끗하게 당부 좀 드리고요. 49페이지 송·배·급수관 긴급 복구입니다. 이것도 17억 원이 또 증액이 되었어요. 2023년도 10월 집행이 55억 원인데요. 그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김정옥 위원   그런데 2024년 요구액이 83억 원입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첫째는 밑에 내용을 보시면 군위군에 10억 원 추가되는 비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모든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옥 위원   물가 상승이 십몇억 원씩이나 됩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군위군이 10억 원입니다.
○김정옥 위원   군위군 10억 원을 제외하더라도 지금 55억 원이 10월 말까지 집행이 됐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증감이 17억 원 아닙니까?
○김정옥 위원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17억 원이니까 군위군 빼면 한 7억 원 정도 됩니다.
○김정옥 위원   7억 원 정도가 물가 상승이란 말이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또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누수가 되면 첫째적으로 관경에 보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단수를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부단수공법이라고 있습니다. 단수 없이 누수를 방지하고 누수공사를 치를 수 있는 공법이 있습니다. 그 공법은 비용이 좀 상당히 높습니다. 저희들 판단은 단수 세대들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돈을 좀 들이더라도 그 공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7억 원 정도는 또 물가 상승하고 그런 공법 적용 관계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알겠습니다. 63페이지 잠깐 볼게요. 매곡정수장 시설개량공사입니다. 이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공사 아시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김정옥 위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공사였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아니, 한 40년 된 것 개량하는 겁니다.
○김정옥 위원   아니요. 2022년도에 부실설계해서 수백억 원이 그냥 들어갔다 이래서, 그죠? 모르세요? 아, 본부장님이 새로 오셔서 모르시는구나.
  매곡정수장 시설개량공사 설계를 부실하게 해가지고 수십억 원이 그냥 증액이 됐는 그런 게 있었는데 모르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부실공사를 해가지고.
○김정옥 위원   부실설계.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부실설계 어떤 부분인지.
○김정옥 위원   설계를 잘못했다. 이게 그 당시에 설계할 때 정수장 운영 중에서 물이 차 있는 상태로 설계를 해가지고 이 설계가 잘못돼서, 그건 아시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아니요. 그거는 부실설계가 아니고요. 저희들 설계할 때 하천도 수중탐사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정수장은 하루도, 한 시간도 중단을 못 하는 입장입니다. 그건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옥 위원   추정하는데 추정을 너무 잘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그러니까 물 속에 있는 걸 저희들이 먹는 물에 들어가서 직접 조사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조사방법은 직접조사도 있고 그다음에 서류, 옛날에 과거에 했는 설계도서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중간에 관리과정 중에서 어떤 고장이라든지 정비사항 그걸 가지고 추정해서 설계하는 겁니다.
○김정옥 위원   현재 추진상황을 보니까 공정률이 72%인데 이게 지금 2025년도까지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맞습니다.
○김정옥 위원   2025년도까지인데 설계 변경이 이때 있었잖아요. 그죠? 이때 2019년도에서 2023년도 계열 침전지, 여과지, 전오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어디 것 말씀이십니까?
○김정옥 위원   64페이지 보시면 추진상황에 2023년도 올해까지 1계열 침전지, 여과지, 전오존, 정수지 개량했다고 해놨지 않습니까? 이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정수 공정에 보면 취수해서 착수정에 들어와서 그다음에 혼화지가 있습니다. 혼화지에 약품을 넣어서 그다음에 하는 게 침전, 약품을 넣어서 무게로 인해서 침전시키는 게 침전지입니다. 이 다음에 넘어가는 게 여과지입니다. 모래여과지하고, 그다음에 들어가는 게 전오존하고 입상활성탄입니다. 다음이 정수지입니다. 여러 가지 공정 중에서 올해까지 한 게 이 계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할 것은 후오존하고 입상활성탄 개량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내후년에는 마지막에 배출수 처리시설, 그게 슬러지 나가야 나가는 부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옥 위원   지금 2025년도 향후 투자계획에 보면 1,766억 원.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177억 원입니다.
○김정옥 위원   176억 6,900만 원입니다. 이 이상 금액이 더 증액된다는 그런 거는 이제 없을까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이게 벌써.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그런데 위원님, 좀 이해를.
○김정옥 위원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공사를 잘하지 않으시면 자꾸 이렇게 예산이 증액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하여튼 조금 이해해 주실 것이 국가사업이나 지방사업에 대해서 꼭 설계 변경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물가상승률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입니다. 그건 법적으로 다 해줘야 될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변경사항은 좀 이해해 주셔야.
○김정옥 위원   물가상승률은 그렇게 많이, 여기서는 수십억 원이 이때까지 계속 증액이 돼 왔단 말이에요. 물가 상승하고 다른 거니까 그거는 설계 변경이 잘못됐다든지 그럼으로 해서 자꾸 기간이 늦어진다든지 이렇게 되면 앞으로 자꾸 예산이 증액이 되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그런 부분은 설계와 상이되는 부분인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조사과정에서 물속에 못 들어가니까 앞에 있는 설계도서라든지 기존 자료 가지고 추정을 하다 보니까.
○위원장 김지만   잠시만요. 이거 자꾸, 내가 보니까 이걸 나중에 비공개로 제가 말씀드리고 이거는 나중에 서면으로 좀 정리를 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거에 대해서 좀 하시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다음으로 질문하시지요.
○김정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설명서 100페이지, 설명서 100페이지 이게 또 4억 8,3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저희들 계량기 수가 관내에 29만 3,600입니다. 그중에서 앞으로 보면 스마트 원격검침을 통해서 상황실에서 모든 관리가 되는 게 대세이고요. 그다음 7개 특·광역시, 타 지자체도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대상 29만 3,000 중에서 금년에 했는 게 약 4만 8,000 해서 16% 정도 됩니다. 7개 특·광역시의 평균이 한 15점 한, 그것도 16%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앞으로 증가를 해서 대구 전역에 대해서 원격검침을 해가지고 검침원이 없이 스마트 원격검침으로 바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조금 증가를 시켜야 될 입장입니다.
○김정옥 위원   2023년도에 5개소, 5,400전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김정옥 위원   예. 이건 지금 끝난 게 아니고 아직까지 설치 중에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김정옥 위원   하여튼 이거 좀.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이거 곧 끝날 겁니다.
○김정옥 위원   곧 끝나겠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김정옥 위원   하여튼 이거 설치를 잘 좀 해주시고요. 앞으로 잠깐만 돌아갈게요. 88페이지.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48페이지입니까?
○김정옥 위원   88페이지입니다. 성북교~침산초교 송수관 정비공사인데 이게 사업기간이 2024년 6월부터 12월입니다. 그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김정옥 위원   6월부터 12월인데 이게 추경에 하시면 안 되고 본예산에 지금 해야 되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설계를 해야 되니까.
○김정옥 위원   아, 설계를 해야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착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할게요. 107페이지, 107페이지는 2억 7,000만 원을 요구를 하셨어요. 그동안 추진상황이 수선 건수가 36건, 그렇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김정옥 위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2003년도에 설치한 겁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한 20년 됐습니다. 소석회라는 것은 응집보조제입니다.
○김정옥 위원   내구연한은 얼마 되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10년 정도 보시면 됩니다.
○김정옥 위원   10년 정도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김정옥 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지금 20년이면 늦었네요.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그동안에는 부분 수선하고 그렇게 하셨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김정옥 위원   말씀해 주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소석회는 응집보조제인데요. 응집이 잘 돼야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총트리할로메탄 자체가 양이 줍니다. 양 자체, 거기서 응집을 안전하게 시켜야지만이 THM 자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응집제도 넣는데 응집이 가장 잘 되는 조건이 PH7입니다.
○김정옥 위원   PH7.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그런데 PH7보다 적을 때는 소석회를 넣어가지고 PH7을 만듭니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투입시설이 노후됐기 때문에 개체를 해야 될 부분.
○김정옥 위원   근데 이렇게 만들 때면 이 예산이 필요하다. 지금 3대를 설치하신다고 하셨네요. 3대?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김정옥 위원   이 3대는 어떻게 해서 3대가 나왔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저희들 계열이 1계열, 2계열, 3계열, 정수장 가보시면 아시다시피 계열이 있습니다. 계열에 맞게 한 대씩 설치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김정옥 위원   이번에는 3대, 나중엔 또 몇 대, 몇 대 이렇게 늘어가는 건가요? 지금 총 몇 대 있어요? 총 36건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아니요. 아니요.
○김정옥 위원   그러면 총 몇 대 있는데 3대만 하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3대 있는데 대당 수선 건수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김정옥 위원   총 3대를 이번에 전부 다 한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김정옥 위원   그러면 2억 7,000만 원은 꼭 있어야 되겠다. 그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꼭 필요합니다.
○김정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소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지만   예. 박소영 위원님.
○박소영 위원   우리 대구시민에게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서 여념이 없으신 우리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자료 41쪽 한번 봐주시죠. 거기하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81입니까?
○박소영 위원   41쪽이요. 41쪽하고 84쪽에서 89쪽하고 이렇게 좀 연관이 있어서 같이 질의를 드릴게요. 먼저 이렇게 보면 노후 배·급수관 교체 관련해서 예산이 2023년보다 올해 본예산에 약 4억 9,000만 원 그러니까 20% 가깝게 감액이 됐거든요. 감액이 됐는데 보니까 여기 41쪽에서는 노후 배·급수관 교체고요. 84쪽에서 89쪽까지 노후관 개량사업이지 않습니까? 먼저 배·급수관 교체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41쪽은 소규모입니다. 사업소별로 긴급하게 녹물이 발생되었다 그러면 구간별로 10m든지 5m든지 이렇게 하는 긴급한 조치고요. 뒤에 부분은 한 구간을 1㎞면 1㎞ 전체 구간을 해가지고 단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소영 위원   단위사업으로 추진하고 이렇게 좀 확실히 다르다는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같은 노후관인데.
○박소영 위원   예. 근데 84쪽에서 89쪽을 보면 거기는 군위군 그리고 내당배수지, 성북교에서 침산초교까지 이렇게 세 곳의 노후관 개량사업을 본 위원이 다 더해 보니까 편성액이 한 65억 4,800만 원이더라고요. 맞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맞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런데 이 사업설명서에는 세 곳에 대한 2021년, 2022년, 2023년의 예산액하고 집행액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보니까 추정할 때 다른 지역 노후관 정비로 예산이 집행된 것 맞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박소영 위원   그렇다고 보면 2022년도, 2023년도 노후관 개량정비공사 사업은 각각 총 몇 개로 나와 있을까요? 노후관 개량정비공사 사업, 2022년도, 2023년도 각각 말씀해 주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2022년에는 11건에 148억 원입니다. 2023년은 12건에 추경 포함해가지고 175억 원.
○박소영 위원   그렇다면 2024년도 예산이 65억 4,800만 원인데 2023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감액됐죠? 그거 전체를 다 더해야 되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2023년도 추경 포함해서.
○박소영 위원   그렇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한 110억 원 정도 됩니다.
○박소영 위원   110억 원 정도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박소영 위원   그래서 퍼센티지로 하면 한 얼마 정도 감액이 됐나요?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한 56.6% 정도 이렇게 감액이 됐네요. 맞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박소영 위원   우리 대구하고 군위하고 각각 대상 노후관이 한 몇 킬로미터 정도 되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대구가 656㎞이고요. 군위가 84㎞입니다.
○박소영 위원   84㎞ 더해서 740㎞.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740㎞, 예.
○박소영 위원   필요한 사업비는 얼마나 되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한 4,200억 원 정도고요.
○박소영 위원   4,200억 원이요? 예.
  노후관 개량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2022년 기준으로 목표 대비 42㎞를 지금 교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잖아요. 맞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박소영 위원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행감 때 도로에다 매설하는 노후 대형 송수관로 개량하는 것은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재정 부족으로 추진실적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2024년도 본예산에서 이렇게 좀 줄이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일단 첫째는 군위 편입으로 인해서 세입이 한 190억 원인데 반해 세출이 288억 원입니다. 약 100억 원 정도 추가로 군위에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다음으로 매곡 재생사업을 마무리 지어야 될 대규모 사업이 있어서 한 2년 정도만 좀 지나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렇다면 예산은 줄었고 사업은 해야 되고, 방식을 좀 바꿔야 되는데 그렇죠? 방식을 어떤 식으로 좀 바꿀 수가 있을까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꼭 필요한 사업을 우선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상수도 취수과정부터 해가지고 가정 수도꼭지까지 안 중요한 데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골고루 나눠야 될 부분입니다. 어느 한 부분에, 그렇다고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정수장 같은 게 이제, 좀 전에 매곡에 1,384억 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투자가 되면 한 5년 동안 좀 힘듭니다. 또 배수지라든지 가압장이라든지 관로라든지 그다음에 가정 내의 어떤 노후 급수관이라든지 이런 것 다 중요합니다.
○박소영 위원   맞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그러다 보니 다 중요한데 한정된 예산으로 추진하려고 보면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꼭 필요한 걸 좀 잘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소영 위원   아무튼 적은 예산으로 효과를 좀 높여서 예산 운용을 잘 해주시고요. 아무튼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예산 부족으로 이렇게 좀 애를 먹고 있는데 하지만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무리 원수가 깨끗하고 정수를 아무리 잘해도 관의 문제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만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적은 예산이지만 효과성을 높여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다시 한번 운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박소영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김정옥 위원님께서 49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보니까 군위군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셨고요. 송·배·급수관 긴급복구비, 그리고 물가상승률로 7억여 원을 이렇게 계상을 하셨어요. 이 7억 원에 대한 산출내역이 있겠죠? 물가상승분에 대한 산출내역 7억 원, 그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정확한 산출을 한번 보시면 되는데 좀 전에 말했습니다. 이건 예상입니다. 소규모는 예정돼가지고 녹물이 발생됐다, 이런 민원이 생기면 사업소별로 투입되는 겁니다. 예상은 나옵니다. 나오는데 실제하고 좀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단수 없이 하는 부단수공법, 저희들이 관경이 크고 단수 세대가 많을 때는 좀 비싸지만 이 공법을 채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7억 원 정도를 더 저희들 계상을 했는. 
○박소영 위원   계상하셨는데 이 산출내역 자료를 좀 주세요. 한번 파악을 좀 해볼게요
  그리고 보면 사업량이 이렇게 송·배·급수관 누수 수선에 7,430건, 옥내누수탐사에 1만 4,700건 이렇게 설명을 해놓으셨는데 이거가 어떤 기준이 있어요? 근거.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7,400건은 과년에 송·배·급수 긴급 복구하는 그런 실적을 보고 그걸 감안해서 했는 거고요. 옥내누수탐사도 연 한 1만 5,000건 합니다. 과년도에 있는 실적을 감안해서 했는 겁니다.
○박소영 위원   과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이렇게 산출내역을 잡아 놓으셨네요. 이렇게 쭉 보니까 우리 8개 사업소에 대해서 해놨는데 만약에 옥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긴급복구를 하는데 옥외에서 이렇게 누수가 되거나 하면 긴급복구를 어떤 식으로 하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옥내는, 옥외는 저희들이.
○박소영 위원   옥내 말고 옥외.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옥내는 가정에서 탐사를 해가지고 옥내 누수가 확인되면 저희들 누수량의 50% 지원을 해주고요. 옥외는 저희들이 합니다. 하고 별도의 사업소별로 탐사 용역을 줍니다. 용역을 줘가지고 그 부분을 찾으면 바로 보수 들어갑니다.
○박소영 위원   못 찾으면 어떡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근데 누수란 거는 표시가 납니다.
○박소영 위원   표시가 나는데.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도로 부분에 보면 보통 물이 올라온다든지 그리고 또 물이 안 올라오더라도 저희들 자체적으로 탐사반이 계속 돌고 있습니다. 돌고 있는데.
○박소영 위원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 아시겠지만 효목시장 같은 경우 제 지역구인데 누수가 돼서 아직도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아무리 도와줘도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 부분은 다음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여기 밑에 산출내역을 보니까 옥외는 다 찾으신다고 그랬는데 옥내는 보니까 퍼센트가 진짜 낮아요. 탐사에 비해서 수선율이 제일 낮은 곳이 수성구예요. 35%예요. 
  중남구가 그다음에 36% 그리고 조금 높다고 하는 게 달서구가 60% 정도인데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입하는 거에 비해서 효과성이 있다고 절대 볼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긴급 복구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발생된 이후에 처리해야 될 부분입니다. 또 옥내 탐사는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계획과의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있고 또 옥내누수탐사는 지역별로 좀 차이 나는 게 대부분 아파트가 신축 아파트는 누수 확률이 적을 것이고 노후된 아파트는 좀 많을 것입니다. 지역별로 그런 편차는 있을 거라고 그렇게 판단. 
○박소영 위원   그리고 세대수에 따라서 또 좀 다를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찾지 못하는 게 다소가 아니라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50% 이상, 60% 정도를 지금 탐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선을 안 했다는 건 못 찾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탐사를 해가지고 남는 부분, 탐사했는 거에서 나머지가 못 찾는 건 아니고 누수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누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통계가 안 나와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탐사 실적을 보면 한 80%는 찾더라고요.
○박소영 위원   80%는 찾는다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대구시 전체를 봐서 저희들 탐사반이 가면, 나머지 20%는 아주 미세하든지 그다음 누수가 안 된다든지 그런 부분.
○박소영 위원   누수가 안 됐는데 왜 탐사를 하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아니, 신청에.
○박소영 위원   신청이 들어와서.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시민이 누수라고, 사용량을 보고 신청을 합니다. 하면 저희들이 나가는 겁니다. 근데 계량기에.
○박소영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누수가 안 된 거는, 계량기에는 그게 계량이 되는데 그럼 도대체 물이 어디로.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더 많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많이 사용해서?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박소영 위원   착각을 해서 그럴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텐데 아무튼 긴급 복구는 굉장히 우리 대구시민의 어떤 삶과도 중요한데요. 이게 굉장히 불요불급한 예산이긴 한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물가 상승률에 대한 7억 원의 산출내역을 좀 주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박소영 위원   다음 간단하게 또 질의를 드릴게요. 50쪽을 보면 누수 탐사용역이 있는데 본 위원이 예산과 관련해서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지점탐사에 있어서 이거를 115만 원 곱하기 1,546개소 이렇게 해놓으셨잖아요. 그런데 115만 원의 기준은 뭐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누수 한 건, 한 개소 누수에 하는데 저희들이 이거는 용역을 줍니다. 단가계약 용역을 주는데 용역에 건당 얼마라는 계산이 나온 거 그걸 115만 4,000원으로 그렇게.
○박소영 위원   용역에서 나온 예산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매년 단가계약을 하는 겁니다.
○박소영 위원   115만 원이라는 단가가?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박소영 위원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박소영 위원   이것도 자료 좀.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그걸 평균치로 보시면 돼요.
○박소영 위원   자료 좀 한번 주세요. 파악을 좀 해보게요. 그리고 예산이 다소 증가를 했어요. 전년 대비 다소 증가한 사유가 있을까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제일 밑에 군위 76개소 1억 원.
○박소영 위원   그렇지요. 군위, 좋습니다. 그리고 52쪽 한번 보시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박소영 위원   보면 우리 상수도에 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보면 2024년도에는 전체 총홍보비가 얼마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5억 2,550만 원입니다.
○박소영 위원   5억 2,550만 원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박소영 위원   그런데 그중에 전년 대비 얼마 감소했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9,800만 원 감소했습니다.
○박소영 위원   9,800만 원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여러 가지 홍보매체 수단 중에 홍보 효과가 어디가 가장 높다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쉽게 말해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거. 대표적으로 보니까 아파트 내에 승강기에 있는 타운보드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주민들이 많은 버스 승강장이나 지하철 승강장, 전광판 이런 부분, 주민들 다수가 볼 수 있는.
○박소영 위원   주민들 다수가 볼 수 있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그런 부분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전광판도 그렇다 했는데 감액하셨네요. 전광판 홍보.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전체적으로 다 감액을 했습니다.
○박소영 위원   감액을 하셨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긴축재정이라가지고.
○박소영 위원   그리고 신문, 방송도 엄청나게 파급 효과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방송은 엄청나게.
○박소영 위원   그렇지요. 방송도 그렇고 언론매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액하신 사유는 있으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전체적으로 지금 올해 긴축재정 구조에 맞게, 전체 한 1억 원 정도 감을 시켰습니다. 15.7% 정도로.
○박소영 위원   그런데 긴축재정인데 왜 하필이면 일곱 가지 꼭지가 있는데 그중에 여기를 감액했냐 이 말씀이에요. 다른 데는 그냥 전년도와 동일하게 하셨잖아요. 몇 군데, 몇 꼭지가 감액됐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돈 안 드는 홍보가 저희들 주부모니터단이라든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 그런 부분을 좀 열심히 해서 이런 부분을 좀 감액하더라도 홍보가 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홍보될 수 있도록 하신다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박소영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수돗물에 대한 어떤 예기치 않았던 사건들이 생기면 그거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홍보를 철저하게 잘 하셔야 될 텐데 아무튼 적은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하셨지만 전년도 대비해서 홍보 효과는 그 이상으로 될 수 있도록 시민의 대표로서 요청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박소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위원님. 
○박창석 위원   김경식 본부장님 이하 모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군위가 대구로 편입됨으로 인해가지고 상수도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군위는 군위의 방식대로 하다가 대구하고 맞춰 가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그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박창석 위원   보니까 그동안은 사실 군위에는 군위댐 물의 원수가 깨끗하기 때문에 검사도 대구 기준보다는 훨씬 덜하고 음용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맞습니다.
○박창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어떤 변화가 주로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일단 수질검사 항목을,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수질검사 항목이 군위는 지금 정수는 60개 합니다. 법적으로 하는 게 60개입니다. 먹는 물, 그런데 저희들은 내년에 325개 합니다. 저희들하고 같이 맞춥니다. 맞추고 원수는 38개소를 하는데 저희들은 내년에 315개 종류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또 모든 스마트 관련해서 유량이라든지 수질 관련 계측을 저희들 상황실에 다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다 갖췄습니다. 군위도 그렇게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2년 유예, 2년 조정 후에 2027년도에 통합할 것이고 그다음에 공사비 이런 부분은, 돈에 대한 거는 2년 유예 다 합니다. 공사비라든지 각종 과태료라든지 이런 건 2년 유예하고. 
  다만 그에 대한 요금은 더 예민하기 때문에 2년 유예, 2년 동안 조정 후에 2027년에 합니다. 
○박창석 위원   요금이 많이 차이 납니까? 예상컨대.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좀 차이 납니다. 차이 나는 게 일단은 가정집을 보면 저희들은 톤당 630원이고요. 군위는 누진제입니다. 저희는 정액제고 20톤, 아주 적게 쓰는 집은 570원입니다. 그런데 많게 쓰는 집은 저희들보다 더 비싸다고 봐야 되고요. 적게 쓰는 세대는 싸다고 보면 됩니다.
○박창석 위원   일반적인 가정에는 몇 톤 정도 사용합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저희들 통계상은 한 20톤, 보통 평균 13톤인데 20톤 미만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창석 위원   20톤 미만 정도로 했을 때는 요금이 일단 조금 올라가네요. 그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570원, 예. 조금 올라갑니다.
○박창석 위원   어쨌든 올라가든지 안 올라가든지 이제 기준이 강화되고 더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것으로 감수해야 될 부분이고 전체적인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35쪽에 20억 원이 돼 있는데 이 정도로 하면 예를 들어서 전반적인 기본계획이 용역하는 데 부족함이 없을까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20억 원 정도 하면 됩니다.
○박창석 위원   어쨌든 새로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하여튼 군위군민들이 요금은, 일반적인 분들은 요금이 올라가서 걱정이겠지만 그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감사자료 17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물품 매각에 있어서 매각할 때 기준이 따로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이건 차량입니다. 차량인데.
○박창석 위원   예. 차량.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차량은 일단은 10년이고요. 10년인데 특히 12만㎞ 이상이 되면 7년 되더라도 교체 가능합니다.
○박창석 위원   매각은 하는데 매각 금액은 이거 보니까 모닝 같은 경우에 100만 원, 100만 원, 아반떼 150만 원, 스타렉스 200만 원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거는 기준이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아닙니다. 저희들 예정 금액입니다.
○박창석 위원   예정 금액.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예정 금액입니다.
○박창석 위원   예정 금액에서 팔 때는 어떻게 팝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입찰을 넣어서.
○박창석 위원   입찰로.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최고 낙찰자한테.
○박창석 위원   나는 이렇게 매각금액 예정가대로 파는가 싶어서.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아닙니다.
○박창석 위원   잘 관리하셔가지고, 높은 금액에 팔리도록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박창석 위원   그다음에 66쪽에 입상활성탄 재생설비 개량공사에 예산이 매년 보니까 좀 이렇게 27억 원, 60억 원, 2023년은 지금 현재 44억 8,000만 원 아직도 시간이 남았고 그런데 2024년에는 28억 원 가지고, 매년 지출된 예산보다는 훨씬 줄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박창석 위원   이거는 왜 그렇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이거는 전체 사업에 187억 원 계약이고 장기계속계약입니다. 그래서 내년 되면 마무리되는 겁니다.
○박창석 위원   아, 그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박창석 위원   그래서 줄인 거다. 그다음에 36쪽에 안전시설물 보수보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이게 지적받은 사항이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내년에.
○박창석 위원   내년에.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매년 이게 노동청이라든지 각 기관에서 이런 부분에 점검이 옵니다. 이런 부분의 점검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수보강할 예산입니다.
○박창석 위원   이게 그런데 올해 1억 원인데 그전에는 집행이 없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내년에 1억 원이고요. 금년에는 당초 예산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추경에 2억 5,000만 원을 받아서 지금 집행을 거의 한 90% 했습니다.
○박창석 위원   일단은 2023년에 추경이라도 집행내역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로로 돼 있는데.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여기 비교표는 당초 예산과.
○박창석 위원   당초 예산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비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아, 그렇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박창석 위원   어쨌든 내가 생각할 때는 당초 예산을 하더라도 추경에도 집행된 내용이 있으면 집행된 내용을 써주고 증감을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앞으로 그렇게 표기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왜냐하면 그전에 집행이 안 된 것같이 보이고 그전에 90% 집행되었다는데 집행된 내역들이 보니까 난간대 위주로 주로 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대부분 추락.
○박창석 위원   대부분 난간대.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추락 관련 사항입니다.
○박창석 위원   이 밑에 예를 들어서 총예산이 1억 원이면 개구부 방호시설 설치, 전도방지시설 설치, 위험표지 설치 등등 해서 이런 부분들은 우선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또 변동이.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정입니다.
○박창석 위원   예정이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대부분 지적사항이 추락입니다. 난간이 지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아, 그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나머지 부분은 거의 다 완비가 많이 됐습니다. 장비 자체가.
○박창석 위원   그래요. 하여튼 지적을 안 받고 선제적으로 그렇게 예산을 잘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알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시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지만   허시영 위원님.
○허시영 위원   본부장님 그리고 우리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허시영 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박창석 위원님께서 자료 17페이지 물품 매각 수입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스타렉스는 소형화물이다. 그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허시영 위원   이게 내구연한이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10년 또는 12만㎞ 이상, 12만㎞ 이상이면 7년 이상 되면 교체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허시영 위원   7년 아니고 10년 아닙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10년인데.
○허시영 위원   10년 이상이나 주행거리 12만㎞ 이상이나, 그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그런데 12만㎞ 이상이면 7년 이상 되면 교체가 가능한 걸로 그렇게.
○허시영 위원   밑에 뉴아반떼, 모닝, 모닝이 전부 다 10년 이상이지요? 그지요? 소형승용, 경형승용 이거 전부 다 10년 이상 아닙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맞습니다.
○허시영 위원   전부 다 10년 이상 된 차입니까? 아니면 이게 최단 12만㎞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기준에 다 합당한 그런 차량들이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허시영 위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는 이륜자동차나 이런 건 없습니까? 이륜차.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시영 위원   오토바이 이런 건 없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허시영 위원   금번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군위사업소 관련해가지고 중형 승용차 두 대 해서 1억 2,000만 원 올렸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맞습니다.
○허시영 위원   소형화물에서 5,000만 원 올렸는데 이게 중형승용을 어떤 사양을 상정해서 이렇게 올리셨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전기자동차.
○허시영 위원   전기자동차?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허시영 위원   전기자동차가 상대적으로 좀 고가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고가입니다.
○허시영 위원   군위사업소라 하면 아무래도 이게 출력이 조금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내연기관을 가지고 있는 차가 합당하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전기자동차 출력이, 힘이 굉장히 좋던데.
○허시영 위원   좋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허시영 위원   그런데 이게 또 충전이나 이런 부분, 혹시나 상간이나 이렇게, 장거리를 할 때는 아무래도.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저희들 관용차로 구입해보면 가급적으로 전기자동차여야만이 지금 얘기가 되는 겁니다.
○허시영 위원   요즘 이제 전부 다 전기자동차 사용입니까? 그렇게 됩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허시영 위원   그래서 중형 승용차가 대당 6,000만 원이나.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허시영 위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전기자동차를.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허시영 위원   구입 관련해가지고 규정이 있냐고요. 규정이 있으면 저한테 좀 제출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허시영 위원   소형화물 이것도 전기차로 사양을 그렇게 정하셨는가봐요. 그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허시영 위원   1톤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1톤 화뭍.
○허시영 위원   전기자동차가 1톤 화물이 5,000만 원인데 보통 와이드봉고나 이런 거는 전부 다 한 2,000만 원대 아닙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2,000~3,000만 원.
○허시영 위원   굳이 이거 전기 필요합니까? 아니, 그런 어떤 규정이 있으면 일단 저한테 한번 제출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허시영 위원   어차피 전기자동차도 한 10년 정도 지나면 배터리 교체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그거는 10년 좀 지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도입된 지 얼마 안 돼서.
○허시영 위원   저는 비용 대비 편익이 과연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고 더 나은 효과를 일으키, 더 나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좀 듭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우리 사업별 설명서 28페이지입니다. 수돗물 안심확인제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허시영 위원   이게 2021년 3월부터 시작됐지요? 그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허시영 위원   대상은 30년 됐는 노후 아파트·주택이지요? 30년 이상 됐는 노후 아파트, 설명서에 그래 나와 있는데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30년, 그냥 노후 아파트 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시영 위원   노후가 그 기준이 뭡니까? 그러면 노후의 기준이 뭡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일단 여러 가지 구조적인.
○허시영 위원   아니, 홈페이지나 이런 걸 보면 30년 이상으로 돼 있던데요. 30년 이상, 이때까지 30년 이상 아니라도 전화 오면 항상 이렇게 찾아가서 다 해주는 갑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신청 들어오면 해줍니다.
○허시영 위원   그러면 30년 이상이라 하는 그 부분은 의미가 없는 내용이네요. 이거 대구만 하는 사업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서울, 부산, 대구 그 정도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허시영 위원   서울, 대구, 부산 그 정도 대도시에서 한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허시영 위원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이렇게 처리 건수를 보면 2022년에 올라가다가 내려갔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10월 추산해가지고 건수가 적은 겁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그렇습니다.
○허시영 위원   연말 수치는 반영이 안 돼서?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맞습니다.
○허시영 위원   기간제근로자들은 어떻습니까? 검사를 하는데 부여받은 어떤 공식적인 권한이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아무런 자격 요건이 없어도 가서 이렇게 그냥 검사를 해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저희들 기간제를 채용해서 별도 교육을 시킵니다.
○허시영 위원   교육을 시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교육을 시키고 민원 대응부터 해가지고 시험하는 방법까지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즉시 결과치를 시민들한테 바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허시영 위원   현 인원도 지금 현재 10명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10명.
○허시영 위원   내년도 10명으로 운영하시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매년 3개 팀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시영 위원   일단 작년에 보니까 집행액이 2억 3,800만 원인데 집행액이 이렇게 예산보다 한 1억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검사를 많이 안 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아닙니다. 이거는 대부분 인건비하고.
○허시영 위원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차량 임차료와 재료비 이런 거기 때문에 검사 횟수하고 차이는 없고요. 저희들 대부분.
○허시영 위원   아니요. 2022년에 보면 예산 한 3억 1,000만 원 세웠고 집행액이 2억 8,000만 원 아닙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허시영 위원   한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차액이 발생했고 2023년 10월 이렇게 해가지고 집행액이, 이것도 10월 추산으로 해가지고 2개월치 산입이 안 돼서 그러는 겁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1개월치 산입이 안 됐습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보통 합니다.
○허시영 위원   그래도 두 달치를.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그런데 10월 같으면 10월 월급이, 인건비가 안 나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허시영 위원   11월, 12월. 그러면 되겠네요. 그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허시영 위원   본부장님, 33페이지 신천생태유량 관련 약품 구입비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허시영 위원   이게 응집제라 하는 것이 어떤 화학적 반응을 통해서 침전시키는 거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맞습니다.
○허시영 위원   덩어리를 크게 만들어서 침전시켜서 위에 있는 맑은 물을 보내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맞습니다.
○허시영 위원   이게 고효율 응집제라고 이걸 PACS-2라 합니까? 명명을 어떻게 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탁도를 조금 개선시키거나 이런 부분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냄새까지 잡아줍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응집제는 냄새는 아닙니다. 냄새는 보통 분말활성탄 그게 맛, 냄새를 잡아주는 주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응집하면 어차피 그 부분도 포함이 돼 있는데 주 역할은 그거는 아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허시영 위원   이게 남조류도 조금 걸러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약재입니까? PACS-2가?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응집제에 보면 대부분 저희들이 두 가지를 일반적으로 씁니다. PAC 1종하고 3종, PAC 1종은 알루미늄 농도가 10~12%짜리고요. 3은 15~18%짜리입니다. 알루미늄 농도가 높을수록 응집이 잘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PAC 3종이 낙동강 계통에, 그러니까 유기물이 많은 쪽에 대부분 쓰고 그다음에 PAC 1종은 댐 계통을 좀 씁니다. 쓰고 저희들이 맛, 냄새 부분도 역할은 어차피 응집을 시켜가지고 가라앉히니까 역할은 아니지만 맛, 냄새 부분의 주는 분말활성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시영 위원   설명자료에는 냄새까지 제거를 한다고 하는데 냄새가 남조류의 지오스민이라 하는 그런 어떤 냄새 유발 물질이 있는가 보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지오스민.
○허시영 위원   조금 걸러내는 데.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같이 뭉쳐서 내려오니까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허시영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104페이지, 105페이지에 보면 있어요. 전기시설 개체 관련해서 나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허시영 위원   노후되어서 고장이 잦은 전기시설의 연차적 개체로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을 목적으로 하시는데 내구연한이 다 10년이 지난 건가봐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허시영 위원   그렇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허시영 위원   10년 정도 지나도 고장이 잦지 않으면 교체할 필요는 없는 거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저희들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장이 잦은 부분만 예산이 수반되는.
○허시영 위원   그러면 내당이나 상인 가압장 관련해서 기존 배전 관련해서 수리내역은 좀 제가 볼 수 있겠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허시영 위원   수리내역 한번 제출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 108페이지에 송수펌프 교체라고 나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허시영 위원   이거 송수펌프가 한두 개가 아닐 텐데요. 이번에 교체할 수 있는 어떤 적지를 물색을 하셨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이거는 가창정수장 안에.
○허시영 위원   가창.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정수장 안에 두 개 계열이 있습니다. 이거 송수펌프는 배수지까지 펌핑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거는 지역에너지절약사업으로 국비를 100%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또 노후된 부분이고 이래서 국비를 받아서 이번에 교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허시영 위원   사이즈는 작고 출력은 좀 센 겁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고효율.
○허시영 위원   어떻습니까?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펌프를 구매를 해서 설치를 하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허시영 위원   펌프가 어떻게 제조사나 이런 게 좀 다양하게 이렇게 기술이나 이런 부분이 앞서 있는 업체들이 많은 편입니까? 아니면 소수 특정 제조사로 좀 쏠려 있는 편입니까? 제품의 어떤 성능이나 이런 부분.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전체적으로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사실 못 하고 있습니다. 한데 대부분 조달물품을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고 물권에 저희들 했는 지역업체 이런 부분, 물론 계약 전에 성능이라든지 모든 걸 체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시영 위원   하여튼 펌프가 그냥 국비 내려와가지고 멀쩡한 펌프 교체할 일은 없겠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그거는 노후됐습니다.
○허시영 위원   노후됐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펌프의 효율도 떨어지고.
○허시영 위원   그렇지요. 준다고 필요 없는 돈을 자꾸 덥석덥석 받을 필요는 없지요. 어차피 우리 시비도 같이 포함되는 거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저희들.
○허시영 위원   그거는 잘 고려하셔가지고 본부장님, 그렇게 처리해 주시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허시영 위원   자료 7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팔공산 집단시설지역 상수도 공급방안 기본계획 용역인데 이게 1억 5,000만 원 정도 지금 용역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허시영 위원   본부장님, 우리 팔공산이 전국의 국립공원 중에 스물세 번째로 5월달에 지정이 됐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허시영 위원   맞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제가 담당과장 하다가 왔습니다.
○허시영 위원   예. 그렇게 되면 일단 국립공원이라는 어떤 명성에 걸맞게 탐방객이 지금 현재 연 한 350만 명에서 한 480만 명으로.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480만 명입니다.
○허시영 위원   많이 늘어날 것 같다는 예상치가 나오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맞습니다.
○허시영 위원   그러면 거기에 시설이나 식당이 조금 더 많이 생길 거라고 봅니까? 그러니까 상수도시설이 필요한 시설들이 더 생길 거라고 봅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저희들 시설 말입니까?
○허시영 위원   아니요. 아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팔공산에.
○허시영 위원   수도가 필요한 시설, 그러니까 전원주택도 있을 것이고 식당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모텔이 더 늘어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더 늘어난다고 예상을 합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일단 팔공산에 세 군데 집단시설지구가 있습니다. 그거는 대표적인 게 갓바위라든지 동화사 그다음에 지적 부분이 있는데 동화사 부분에 아직까지 공지가 좀 있습니다. 공지가 있으니까 탐방객이 한 500만 명 가까이 되면 그 부분이 개발이 돼서 상수도의 어떤 수요가 증가되지 않겠나.
○허시영 위원   수요가 많이 증가하겠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허시영 위원   원시설이 그대로 이렇게 늘어나지는 않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이용을 하면 그만큼 물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겠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맞습니다.
○허시영 위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중요한 사업에 대한 용역인 것 같네요. 그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허시영 위원   우리 본부장님은 현재 팔공산 마을 상수도 업무를 현재 도시관리본부에서 하고 있다는 거 아시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팔공산관리사무소에서 12월 말까지 하고.
○허시영 위원   예. 현재는 12월 말까지입니다. 그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허시영 위원   우리 시의 행정기구하고 정원 조례 이 부분이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2023년 11월 9일날 시설관리소에 팔공산 집단시설지 마을 상수도 사업장을 추가하게 됩니다. 그지요. 그 내용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허시영 위원   그런데 이 조례안이 개정조례안인데 우리 의회의 기행위에서 아마 다룰 거예요. 이거 안건심사가 언제 있는 줄 아십니까? 12월 13일입니다. 13일, 오늘이 12월 1일이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허시영 위원   한 12일 남았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 심사 통과하면 15일날 우리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고 아마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될 겁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허시영 위원   그런데 이게 참 희한한 게 지금 업무 자체가 일단은 이 조례가 15일날 통과되는데 이 관련 예산은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또 다음 주에 이게 통과되겠네요. 선후가 안 맞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무슨 말씀인지.
○허시영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허시영 위원   그런데 이 부분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대구광역시 팔공산자연공원 집단시설지 마을상수도 급수 조례라는 거 아시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팔공산관리사무소에서.
○허시영 위원   맞지요. 거기에 보면 권한 위임 관련 33조 내용이 나와요. 그 부분이 있습니다. 33조에 보면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시장의 권한은 대구광역시 팔공산자연공원 관리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 결국 팔공산자연공원 관리사무소가 없어지잖아요. 없어지면 위임받는 권한은 누구한테 갑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저희들한테 옵니다.
○허시영 위원   예. 상수도본부로 갑니다. 그 관련된 조례도 아직까지 개정이 안 돼 있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허시영 위원   언제쯤 개정되는 겁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제가 파악하기에는 내년 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시영 위원   내년 2월쯤 돼야 됩니다. 그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허시영 위원   아직까지 법안이나 이런 부분도 미리 이렇게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예산이 덜컥 올라왔다 이 말이에요, 지금 1억 5,000만 원. 예산의 원칙 위배 아시지요?
  예산 원칙이 8대 원칙이 있습니다. 8대 원칙이 있는데 예산 공개의 원칙,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쭉쭉 해서 마지막에 나오는 게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이라고 있어요. 이게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에 위배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근거도 없는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만약에 후에 이 예산을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조례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이 부분의 불확실, 우리가 굉장히 공포에 떨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인 겁니다. 
  이거 누구 잘못입니까? 우리 본부장님 잘못입니까? 아니면 이거를 전부 다 컨트롤하는 부서의 잘못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저희들은 일단은 팔공산국립공원이 12월 31일자로 공단으로 넘어갑니다. 가다 보니까 팔공산관리사무소 그 사무실이 필요 없게 됨에 따라서 1월 1일자로, 그 지역에 상수도공급시설이 세 군데 있는데 이 부분은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시민들한테 그대로 가기 위해서는.
  다만 조례라든지 그런 정비가 좀 뒤늦어져가지고 그런 지적을 해주시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내년 1월 1일자로 상수도 관련 시설에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례가 조금 지연이 됐는데 시 공원조성과에서 그 부분에 갭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와가지고 그 기간 동안이라도 누군가는 또 담당을 해야 될 입장이니까 저희들이 관리하는 걸로 지금 내부적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허시영 위원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 안 되면, 관련된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안 된다면 문제가 심각해지지요. 그러리라는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이 좀 심각해지는 그런 상황이 또 있을 수가 있거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허시영 위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겠지요. 여하튼 이게 예산도 왜곡될 수가 있고 굉장히 부작용이 좀 심각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예산과 관련된 법령하고 조례가 다 이렇게 정비되고 난 다음에 이 예산이 순차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순서에 역행하지 않고 순리대로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제가 오늘 하는 부분은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 부서도 있겠지만 여러 부서에서도 이걸 지적하지 않으면 계속 관행이 반복이 되는 거지요.
  원칙에 자꾸 위배되는 걸, 원칙은 항상 예외가 있기 때문에 원칙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버리면 말도 안 되는 말이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금번에는 뭐 보니까 기조실의 어떤 대처도 조금 늦었던 것 같고 제가 상수도본부장님한테 모든 탓을 돌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부서 간의 어떤 이런 부분, 정원 관련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 아마 컨트롤부서에서 조금 이게 게으른 것 같아요. 제가 본부 탓을 온전히 하는 거는 아닙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저희들 상수도시설 관리만 좀 전담하고 있습니다.
○허시영 위원   그렇지요.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컨트롤부서에서 이 부분을 좀 경계심을 가지고 해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제가 한번 이 이야기를 꺼내봤습니다.
  앞으로 이제 선후가 뒤바뀌는 일이 다시는 반복이 안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해당 부서하고 컨트롤부서하고 협의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소통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허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소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지만   박소영 위원님.
○박소영 위원   본부장님.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박소영 위원   37쪽 한번 펼쳐봐 주시겠습니까? 정수슬러지 처리비, 저희들이 물론 질의를 통해서도 예산 심사를 하지만 자료를 통해서도 심사를 하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박소영 위원   보다 보니까 추진상황 및 증액 사유에 보면 슬러지 처리량 및 단가 상승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단가 상승이 얼마 됐습니까? 2022년도에 비해서.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작년 대비, 작년에 톤당 5만 4,073원입니다. 톤당에.
○박소영 위원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금년에는 물가 상승해서 7만 3,110원입니다.
○박소영 위원   아니, 여기 나와 있잖아요. 산출내역에 보면 7만 3,850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박소영 위원   그렇고 2023년도에는 톤당 7만 3,110원이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맞습니다.
○박소영 위원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톤당 7만 3,850원으로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전년하고 이렇게 대비해서 하니까 약 2,660만 원이 더 단가 상승으로 인한 증액이 되거든요. 그런데 증감에는 이렇게 29.37%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박소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추경 예산이 더 편성됐던 이유도 있지요. 추경까지 하면 29점.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2회 추경에 7억 7,300만 원.
○박소영 위원   그러니깐요. 그렇게 돼서 실제적으로, 통으로 따지면 이만큼은 안 되는 거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맞습니다.
○박소영 위원   아까 우리 박창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추경 예산까지 이렇게 해야 저희가 자료 심사를 할 수 있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앞으로 그렇게 표기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럴 때 증감이 그렇다고 보면 29.37%가 아니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맞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런데 보니까 단가 상승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톤당 수를 지금 2023년도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이 이렇게 올렸는데 2023년도에는 집중호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박소영 위원   그래서 이해를 하고 추경에도 더 편성이 되고 했는데 그렇다면 2024년도에도 집중호우가 올 것을 예상해서 그 금액만큼, 그 예산만큼 지금 계상을 하신 거예요? 집중호우를 예상하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박소영 위원   집중호우가 아니면 또 그만큼 감액이 되겠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그거는 추경에 상황을, 집행금액을 보고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추경에 감액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런데 추경이라는 게 불요불급한 예산을 계상하는 건데 미리 본예산에 이렇게 올릴 필요가 있을까요? 집중호우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추경을 편성해도 지난 연도처럼, 그지요.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본예산에 예산이 필요한 곳이 굉장히 많을 텐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위원님, 엘리뇨 현상으로 매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측 못한 폭우가 많이 오는 그런 추세거든요.
○박소영 위원   그렇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그러다 보니까 집행금액도 매년 늘고 있습니다. 처리량 자체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런 추세를 감안해서 했는 상황입니다.
○박소영 위원   그거 한번 보겠고요. 그리고 이거 한 가지 짚을게요. 지금 37쪽에 10월까지 처리량을 보면 집행액하고, 처리량 곱하기 톤당 가격을 하면 집행액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자료에 있는 거는 달라요. 다른 게 아니라 틀려요. 그리고 2023년 10월까지 처리량도, 처리량 곱하기 톤당 가격을 하면, 한번 나중에 해보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박소영 위원   이것도 틀려요,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이유도 나중에 좀 말씀해 주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알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제가 계산기로 두들겨 보니까, 저희는 자료 심사도 하잖아요. 질의를 굳이 드리지 않더라도. 이 자료만으로 봤을 때 이게 틀리면 저희가 자료를 신뢰할 수 없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맞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 이유를 나중에 설명 좀 해주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알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 위원   본부장님, 38페이지하고 39페이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동력비입니다. 38페이지에는 59억 원이 늘어납니다. 59억 7,200만 원이. 이게 이유가 군위정수장 편입이잖아. 그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김정옥 위원   군위 때문에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죠? 맞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군위정수장 편입도 편입이고 또 단가 자체가 인상됐어요. 전기료 자체가요.
○김정옥 위원   그리고 또 39페이지 신천생태유량에 보면 16억 원을 감액을 합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앞의 동력비는 신천생태 빼고 나머지 5개 정수장에 대한 부분이고 증액사유는 작년보다 전력료가 상승되었고요.
○김정옥 위원   이거는 감액사유는 뭡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감액사유는 신천생태시설을 작년 연말 12월에 준공했습니다. 그 이유는 신천에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 일 10만 톤을 보내기로.
○김정옥 위원   10월에?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10월에 해서, 본 가동은 12월 정도 됐습니다. 하다 보니까 올해 또 1년 365일을 가동할 거라고 생각하고 해보니까 올해 또 집중호우도 있었고, 여름철에 장마, 장마가 있을 때는 신천 수위상승을 위한 공급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 기간 116일 동안 가동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을 감안해 보니까 내년에는 편성을 9개월만 하면 되겠다. 그래서 12개월 중에 9개월만 편성한.
○김정옥 위원   그래서 감액했는 거고 옆에 38페이지에는 단가 상승분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김정옥 위원   여기 단가 상승분이 얼마나 상승을 하는데 59억 원 정도가, 군위하고 합쳐서, 군위는 빼고 그럼 단가만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작년에 추경 해가지고 두 차례 킬로와트당 21.1원이 올랐습니다. 내년에도 오를 가능성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금년 추경에.
○김정옥 위원   작년 1회 추경에 42억 원을 했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김정옥 위원   했는데 10월까지는 14억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이거는 매달 나가는 거니까.
○김정옥 위원   지금 군위는 예상을 얼마나 하는데요? 군위 편입해서 금액을 얼마나 더 증액을 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2억 4,200.
○김정옥 위원   2억 4,200만 원이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정옥 위원   그러면 군위가 들어와서 증액이 된 금액은 2억 4,200만 원인데 59억 원에서 나머지 57억 원 정도가 전부 다 단가 인상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좀 전에 말씀, 두 차례 21원하고 또 11월에 10.6원 더 올릴 예정입니다.
○김정옥 위원   11월에.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또 인상됐습니다.
○김정옥 위원   그러면 이거 증액된 인상 산출근거 있으시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김정옥 위원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좀 제출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김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해본 상수도, 교통국보다 더 빡시게,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교통국 심사보다 더 오래 한 것 같은데, 진짜 위원님들이 너무 꼼꼼하게 살펴보셔갖고 우리 직원분들이, 저는 몇 가지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는 운영비가 없습니까? 본부장님.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어떤 운영비 말씀?
○위원장 김지만   인쇄비하고 이거 다 운영비에 되어 있죠, 그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위원장 김지만   65페이지부터 보면 위치도를 다 첨부해 놨는데.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죄송합니다. 컬러로 해야 되는데.
○위원장 김지만   보면 기투자 청색, 금회투자 적색, 향후투자 녹색, 구분이 안 돼요. 시장님이 이렇게 운영비하고 우리 실·국·과장님들 업추비 몇백만 원 그런 거 깎아서 열심히 다른 사업 하시던데 지금 이런 거 다 삭감되어 있죠? 작년도보다도. 그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위원장 김지만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박소영 위원님도 질의가 있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계산기가 없으신지, 그래서 숫자가 틀리시는지 내년도 예산에도 운영비하고 전부 다 삭감이 되어 있죠. 그죠? 보니까 가장 기초적인 서류조차, 이걸로만 저희가 보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또 필요한 자료는 따로 별도 보고를 받는데 위원님들마다 관심사항이 다들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가장 기초적으로 이렇게 서류를 보는 것은 이 자료인데 좀 안타깝습니다. 이것도 예산실에서 다 자르는 겁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전체 일괄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김지만   다 삭감이 됐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같은 추세로.
○위원장 김지만   야근하시고, 우리 공무원분들 예산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도 그렇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필요한 그런 것도 다 깎으셨더라고요. 타 부서도 보니까. 일괄적으로 그런 거 100만 원씩 깎아갖고 한 10개 모아서 1,000만 원 해서 돈을 어디다가 그렇게 쓰는지 모르겠지만 좀 안타까운데 이것도 저희가 한번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위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군위도 대구시로 편입해서 일부의 대구입니다. 군위뿐만이 아니라 다른 타 지역도 좀 더 소홀함이 없이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서구도 그렇고 동구, 북구 전부 다 8개 구·군에서 이제 9개 구·군이 됐는데 군위에다가 너무 예산을 집중하다 보니까 꼭 불요불급하게 관로 세척이라든지 또 관로 오래된, 물론 대구시 내도 오래된 게 많습니다. 그지요? 거기도 좀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 본부장님이 세심하게 챙겨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4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7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도시건설본부 소관 
○위원장 김지만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본부 소관 2024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언제나 저희 도시건설본부가 주요 건설사업 추진에 매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지만 위원장님, 허시영 부위원장님, 윤영애 위원님, 박창석 위원님, 손한국 위원님, 김정옥 위원님, 박소영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도시건설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본부의 자체 세입예산은 각종 이자수입과 준공에 따른 정산금 등 당초 세입 발생 예측이 어려운 항목들로 별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89억 8,900만 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85억 1,000만 원보다 4억 7,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건설사업 지원은 1억 8,400만 원으로 공사업무 지원 1억 5,600만 원과 건설본부운영 일반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88억 500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86억 1,900만 원과 기본경비 1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사업무 지원 분야는 사무관리비 및 공사업무 추진여비 등 1억 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건설본부운영 일반 분야는 조달청 이용수수료 및 관용차량 유지비 등으로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부 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는 임금 인상에 따른 처우개선비와 공로연수 등 별도정원을 고려하여 4억 9,700만 원을 증액한 86억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와 직무수행경비 등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1,700만 원을 감액한 1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도시건설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본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본부 운영에 꼭 필요한 인건비와 필수운영비 등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만   박희준 본부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익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도시건설본부 소관 2024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만   김종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 위원   예산을 보니 전부 다 감액했다. 그죠? 예산을 어떻게 말씀드릴 우리 위원님들이 없어가지고 지금 질의조차도 하기 그런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데 올해 우리나라가 60조 원 가까운 세수 펑크가 났죠? 우리 대구시도 6,200억 원 정도의 세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수입원별로 세입을 전망하여 세입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며 세입을 줄이거나 빠트리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작성한 2024년도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서도 국세수입 저조 등 어려운 환경이 예상되어서 정밀한 세입 여건 분석에 따른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올해 예산편성에 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좀 만전을 기하셨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위원님, 도시건설본부의 특성상 저희가 대부분 사업비를 관련 의뢰 부서로부터 재배정을 받아서 하는 경우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했고 세입 부분은 저희가 들어오는 세입이 주로 재배정을 받았을 때 잠깐 은행에 있을 때 이자수입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실적증명을 하면 업체로부터 받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예측하기가 좀 어려워서 위원님께 송구하지만 저희가 추경에 예측이 되는 대로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안 그래도 2020년부터 이렇게 쭉 보면 본예산에 세입예산을 편성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2020년도부터 보면. 이렇게 보시면 본부장님, 추경안 편성할 때 일반 요건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추경은 진짜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거나 진짜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했을 때 편성하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옥 위원   그렇죠? 근데 2020년부터 추경하고 결산을 이렇게 확인해 보면 증지수입하고 기타 이자수입이 있는데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죠? 2020년도에 보면 22만 8,000원, 18만 7,000원, 2020년도 결산에 보면 기타 이자수입이 135만 3,000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도 증지수입이나 기타 이자수입을 이렇게 보면 본예산 책정할 때 추정하기가 어려우셨어요?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위원님, 증지수입이라 하면 저희가 관급공사를 했다는 실적증명서를 떼주면서 받는 돈이기 때문에 업체가 요청, 공사를 하면서 다른 데 경쟁에 들어갈 때 저희한테 하는 거기 때문에 연평균 얼마 정도 평균은 잡을 수 있지만 세입을.
○김정옥 위원   그러니까 얼마 정도 평균을 잡으셔서 넣으시면 됐었잖아요.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위원님, 저희가 그게 통계상으로는 평균이 의미가 있는데 위원님, 세입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김정옥 위원   중요하죠.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주먹구구식으로 하기에는 또 추경할 때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증지수입은 기업들이 요청할 때고 나머지 두 부분은 재배정이 들어왔다가 저희가 공사시기에 따라서 하루 있다가 나가고 뭐 이런 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좀 과학적으로 그래도 나름대로 좀 위원님들께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의 예측은 사실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김정옥 위원   그래도 최근 3년, 2년 이렇게 보면 대충 평균적으로 얼마 들어온다는 게 추정이 되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그런 걸 통계를 좀 정밀하게 조사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하여튼 선례답습적으로 계속 이렇게 예산안 편성에서 행정편의주의적인, 금방 말씀하셨듯이, 말씀은 하셨어요. 우리가 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못해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말씀은 하지 마시고 면밀하게 또 세입예산 분석을 좀 하셔서 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으십니까? 
○허시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지만   허시영 위원님.
○허시영 위원   본부장님, 16페이지입니다. 자료 16페이지인데 인건비 관련해가지고 실제로 비교증감을 보니까 한 5억 원 정도 그래서 증감률이 6.2% 정도 되는데 실제로 편성 관련해가지고 기본경비 항목이 삭제됐죠?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예. 맞습니다.
○허시영 위원   삭제돼서 2024년도 본예산에는 인력운영비에 포함되게 되었는데.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그렇습니다.
○허시영 위원   그래서 한 2억 5,000만 원 정도 증액된 거죠?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예. 위원님. 5억 원이 증액됐는데 2억 원은 인건비 증가분이고 3억 원은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사항입니다.
○허시영 위원   그래 이해하면 되겠죠?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허시영 위원   한편으로는 우리 본부장님, 23페이지인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업추비 관련해서 본부장님 594만 원이 예산액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1,485만 원에서 한 60% 정도 감 편성됐는데 이것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이거는 시 재정절감 대책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저희 본부만 그런 상황은 아니고 어려운 시기니까 좀 예산을 절약하자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허시영 위원   우리 본부장님 직급에 상응하는 타 부서의 분들도 다 이만큼 감 편성입니까?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예. 위원님.
○허시영 위원   60%?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허시영 위원   참 어렵긴 어렵다. 그죠?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시민들하고 같이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허시영 위원   우리 본부장님은 추진비를 각 곳에 잘 쓰지 싶은데 기관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애로가 또 발생을 하겠다. 그죠? 이거는 뭐로 메꿔야 될 것 같은데.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위원님, 저도 직원분들 고생하시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제 경비도 집행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시영 위원   주머니 돈을 또 꺼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안 되는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한편으로 좀 애처롭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본부장님, 사업하시겠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아닙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지만   우리 직원분들 프린트 인쇄비까지도 싹 깎고 우리 공사도면 이것도 싹 다 깎았던데 저희가 현장에 가면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는 게 현황판이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나 또 저희가 자료 요구를 했을 때 필요한 게 다 서류인데 앞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지 말라는 뜻으로 저는 느껴지는데.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위원장님, 그런 취지는 아니고 저희가 의회나 시민분들께 설명할 때는 그 예산은 저희가 충분히 반영해서 하고 다만 도면 같은 거는 저희가 조금 예산을 절약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잘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작년에 집행률이 어떻게 됩니까? 작년에 보니까 1,200만 원 잡았는데 집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저희가 400만 원.
○위원장 김지만   건설사업 추진 현황판 및 도면제작.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20% 집행하였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20% 집행이요?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예.
○위원장 김지만   그러면 납득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여러 가지 세세하게 이야기를 하면 밑도 끝도 없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필요한 자료라든지 특히 또 우리 직원분들 사기진작에도 필요한 여러 가지 업추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우리 직원분들은 일만 하라는 건지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무리 재정절감이라 하지만.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위원장님, 업추비는 저희 간부들이 집행하고 있는 예산인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 재정상황에 맞춰서 잘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저희가 다 그냥 살려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그래도 위원장님, 시 전체가 동참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원장님 취지는 제가 진짜 감사드리고, 진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동참하는 취지에서 같이 가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지만   아니, 같이 가더라도 100만 원, 20만 원 이래갖고 얼마나 같이 갈지, 대구시 전체 예산이 10조가 넘는데.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상황이 발생 안 하도록 본부장인 제가 책임지고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앞선 시간에도 예산이 없어서 자료를 주셨는데 흑백으로 주셨더라고요.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까?
○위원장 김지만   “기” 해서 설명은 옆에 청색, 적색, 황색 이래 있는데 다 흑백이더라고요.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저희 그런 일은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어렵다는 것은 알겠지만 지방채 발행하면 되잖아요. 그죠? 지방채 마련해갖고 필요한 예산에는, 우리 직원분들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맸는데 더 졸라매갖고 죽이는 게 아니라 지방채 발행하셔갖고 큰 사업 하시고 운영비나 이런 거는 우리 본부장님이 직접 더 나서서 예산실하고 싸우셔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지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본부 소관 2024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2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위원장 김지만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4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시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지만   예.
○허시영 위원   허시영 위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4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또한 계수조정을 통해서 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기 작성·배부한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인물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지만   허시영 위원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허시영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53분 산회)

(참조)
○출석위원
  김지만    허시영    박소영    김정옥
  손한국    박창석    윤영애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본        부        장김경식
도시건설본부
본        부        장박희준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전      문     위     원김종익
○속기공무원
김계남    배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