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인사드립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문체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재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제정 배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문화예술진흥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명문화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특히 시민들의 문화예술진흥시설 이용에 있어 휴관, 관람 및 대관의 제한, 사용료 등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시설의 명칭과 위치, 주요 사업, 휴관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람료 징수와 감면, 관람 및 행위의 제한 등을 규정하였으며, 대관 및 관람시간, 대관료 징수·감면 및 반환, 대관의 제한 및 취소 등 대관에 관한 사항과 시설 운영의 위탁, 운영규정 및 시설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 이행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갑질영향심사, 성별영향평가, 그리고 조례·규칙심의회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오늘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에서 문화예술진흥시설에 포함되는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콘서트하우스, 대구오페라하우스 등 3개의 시설은 지역의 대표 문화예술진흥시설로 현재 대구문화예술진흥원에서 대구광역시 문화시설 관리·운영 위수탁 계약 체결에 따라 수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 3개의 문화예술진흥시설은 그 설립 취지와 기능이 유사한 시설로서 관리와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제정하였습니다.
  다만, 휴관과 관람 및 대관의 제한, 사용료 등 시민의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은 조례에 담아 통일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외에 관리·운영에 관한 부분은 수탁기관의 장이 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운영의 전문성을 극대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의 문화수요 충족 및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이번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규홍   전문위원 이규홍입니다.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대관.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대관료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변경된 게 없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출범하면서 이제 문화예술기관들의 중복성과 유사한 기능을 조금 통폐합해서 재정과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대관료 부분만 조례에 담고 나머지 전반적인 운영시간이나 관람의 제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이제 진흥원 내규에 담았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취지는 실질적으로 근거법에도 이제 주민의 사용 제한, 어떤 관람시간 제한 이런 부분에 대한, 운영·관리에 대한 제한 부분은 조례에 담도록 근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제대로 조금 정비를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감사에, 대구미술관이 감사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하면서 이 부분도.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맞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맞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이거하고 뒤에 나오는 박물관 조례 이 부분하고 이번에 조례를 다, 대구미술관하고 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구체적인 관람시간이나 운영시간.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진흥원 조례 부칙에.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부칙에 나와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개정을 하는데 부칙 자체를 개정하는 겁니다. 부칙.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알겠습니다. 감사 지적되기 전이라도 선제적으로 저희가 검토해 보고 찾아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위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 부분 잘 헤아려서 향후에.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변경된 시점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혹시 과장님 아세요?
  과장님이 아시면 과장님이.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위원장님, 명확한 설명을 위해서.

○문화예술정책과장 황보란   문화예술정책과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는 대관료나 사용료 같은 부분들은 이전에, 그러니까 진흥원 통합 조례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조례에 규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사실상 진흥원 통합 이후 내규상으로 이관되어서 규정되어 있던 규정을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그 부분은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때 계획 수립하고 입법예고 후에 법제심사를 받습니다. 법제심사를 받는데 관련 부서하고 규제심의 그 절차에서 충분히 검토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그런 부분, 대관료 부분에 대해서도 다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이번에는 특별히 대관료를 수정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서 그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공연 준비 대관.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그거는 일단 대관을 하면 그 단체가 준비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해당되는 대관료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그거는 조금씩 다른데 평균 3일 정도 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알겠습니다. 단체에서 준비기간이라고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는지, 더 신청해 놓고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대관료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현실에 맞는지.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평소에 적극 지원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제정 배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대구미술관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명문화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특히 시민들의 대구미술관 이용에 있어 휴관, 관람, 사용제한, 사용료 등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미술관의 위치, 운영시설, 운영의 위탁, 운영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휴관일, 관람시간, 관람료, 감면, 행위의 제한, 변상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과 순환버스 운행, 작품제작 지원, 기념품, 아트상품의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소장작품의 구입, 기증, 관리에 관한 사항과 대관허가, 대관료 징수·감면 및 취소, 시설 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 이행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갑질영향심사, 성별영향평가 그리고 조례·규칙심의회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오늘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대구미술관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수준 높은 전시를 통한 시민 문화향유권 신장과 국제미술관으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이번 대구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규홍   대구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관람료 일부 감면에 대한 부분을.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감면 있는데, 그 외에 여기에 준해서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11조5항에 보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봐서 저희가 관람료를 면제 또는 일부 조정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그런데 일일이 좀 나열하기 힘들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이거는 관련 법이 있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장애인과 독립유공자에 대한 부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부분은 이건 좀 해석의 여지가 필요 없어서 법령에 담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국가유공자 부분에 대해서는 11조를 참고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11조5항.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관람료 면제는 10조3항에 보면 시장님께서 필요한 경우에 무료관람을 실시할 수 있다는 이 부분을 적용해서 저희가 판단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근거법이 일단 명확하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조례에 구체적으로 다 언급을 해버리면 그 이외의 경우에 해석의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5항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이라고 해서 여기에 준하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무료로 면제를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저는 10조5항의 “등 다른 법령에서 무료관람 대상자로 규정한 사람”에는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조례 부분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 지자체하고 상이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검토해 보고, 운영규정이나 내규에 담을 수 있을지 검토해 보고 가능하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중복 없습니다. 가격평가.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이 부분은 저희도 이제 지자체별로 다 동일할 수는 없고 약간의 특수성과 개별성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조례·규칙심의회도 하고 부서의 의견도 받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저희 조례, 시행규칙은 반드시 넣어야 되는 사항을 조금 슬림화해서 조례, 규칙에 시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좀 규정으로 돌린 측면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부분이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요. 투명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저희들도 절차적으로 그런 부분은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이제 규정에 담겨 있다는 부분인데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맞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향후에 수증작품에 대해서도 진품, 작가를 확인하고 전문기관의 진품확인서를 받도록 하는 등 규정을 조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공감합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아, 전부 감면을.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위원님, 지금 다자녀 기준을 최근에 대구에서 3자녀에서 2자녀로 개정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기존보다 상당히 많을 걸로 판단이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이 부분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그렇게 하면 평생 줘야 됩니다. 평생.
  막내 아이가 18세.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거기서 취지는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는데 막내 나이를 18세로.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입니다.
  항상 바쁘시겠지만 저희 문체국 소관 업무에 남다른 관심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재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제정 배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대구미술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명문화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특히 시민들의 대구미술관 이용에 있어 휴관, 관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죄송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했던 걸 또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아, 잘못 들고 왔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런 실수를 하다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대구광역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제정 배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현재 재단법인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박물관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근거하여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알림으로써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본 조례의 제정을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적용 대상 박물관인 대구근대역사관, 대구방짜유기박물관, 대구향토역사관의 위치와 운영시설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14조까지는 시민들의 박물관 이용에 편의를 더하기 위해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휴관일, 관람시간, 관람료, 관람과 행위의 제한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는 박물관 운영위원회의 기능, 구성, 임기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는 박물관의 유물 수집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박물관에서 유물의 구입과 기증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추진하고 체계적으로 유물을 관리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는 박물관 시설의 대관료, 대관료 반환기준, 대관허가의 제한 등에 대하여 명시함으로써 박물관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구근대역사관, 대구방짜유기박물관, 대구향토역사관은 규모는 크지 않지만 지역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전시·활용 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서 박물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전시·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의 문화수요 충족과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박물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대구광역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규홍   대구광역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국채보상운동기념관, 약령시한의약박물관, DTC섬유박물관이 공립박물관이긴 한데 약령시 외 이 부분은 별도의 운영 조례를 근거로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담지 않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별도의 운영 조례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약령.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국채보상은, DTC 같은 경우는 섬유패션과에서 하고 있고요. 약령시는 의료산업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대학에?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아, 없습니다.
  경대박물관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지원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데이터 관리만 하는. 현황 파악하고 데이터 관리하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입니다.
  평소 저희 문체국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주시고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재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연기관의 출연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출자·출연 시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도록 한 규정에 따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출연 계획안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금액 197억 8,700만 원은 진흥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와 기관운영비를 반영한 것으로 2023년 출연금 283억 6,800만 원 대비 85억 8,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2023년 예산 편성 시 출연금 내에 포함되어 있던 문화예술회관, 대구미술관 등 시 위탁시설들의 사업운영비성 경비 103억 4,400만 원을 사업 성격별로 관리·감독이 용이한 각 기관별 위탁사업비로 분리 운영하여 예산 집행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출연금에서 제외하였습니다. 
  220여 명의 직원 인건비로 132억 4,700만 원을 상정하였으며, 공공요금, 안전관리비용, 사무관리비 등 기관 운영에 필수적인 운영비를 8억 900만 원 증액하여 55억 8,700만 원으로 상정하였습니다. 
  또한, 진흥원에 파견 나간 공무원들의 점진적인 복귀에 대비하여 대체고용을 위한 인건비 9억 5,300만 원을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예비비로 신규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입니다. 
  올해 12월 개관 예정인 대구시청자미디어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총운영비의 시비 부담분 40%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직원 인건비와 시설 운영을 위한 최소 필요경비를 반영한 금액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직원 인건비 6,400만 원, 일반운영비 및 임차료 등 운영비 4억 3,600만 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시민 미디어 체험을 통한 시청자 권익 강화와 장애인 자막방송 제작 등 소외계층의 미디어접근권 보장을 위한 대구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26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계획안입니다. 
  출연금 1,000만 원은 2026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전문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하고자 민법 제43조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조직위원회 설립에 필수적인 기본재산 출연을 위해 상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계획안은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 지역대표 문화관광 통합기관으로서 다양한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대구시청자미디어센터의 시민 맞춤형 운영과 2026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 개최를 성공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규홍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대상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아, 예산 절감은 조금 아직까지.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이게 정착 초기 단계라.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옮긴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출연금에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그게 이제 출연금에 녹아져 있다 보니 실제적으로, 출연금은 정산의무가 없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그래서 예산의 어떤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사업 목적의 예산들은 위탁사업비로 변경 편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맞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직의 효율성, 뭐 어떤 진취성 이런 부분, 그리고 의사결정의 합리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상당히 성과가 나타나고 있어서 지금 전국적으로 모범사례가 되고 있고, 예산 부분도 조금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고자 저희가 이번에 조금 변경 편성하는 부분이고, 진흥원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직은 정착단계로 보고 있고 그 부분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서 향후에는 예산 절감 효과도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초창기의 그 목적들이, 저희가 지향하고자 하는 목적들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용역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도 좀 추진하고 있고요. 5월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역도 하고 있고, 저희 직원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진흥원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아닙니다. 지금 출연금 내에 녹아져 있던 5개 기관 부분에 대한 사업비만 들어낸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출연금에 녹아져 있던 위탁사업비를.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5개 기관에 녹아져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출연금은 사실 이게 정산의무가 없습니다. 정산의무가 없다 보니 사업에 대해서, 위탁사업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뭐 실질적으로 일반보조금 같은 경우는 정산을 다 받거든요.
  그 취지가 뭐냐 하면 제대로 집행했는지, 효율적으로 했는지, 혹시 예산 이것 절감하지 않고 조금 많이 쓴 부분은 없는지 이런 부분이 조금 체크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체크가 안 되는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어서 이번에 바로잡고자 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처음에는 출연금으로 주다 보니 초창기다 보니까 정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약간,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의 어떤 깊이 있는 고민이 좀 부족했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맞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전에는 사실 다 분리되어 있었잖아요. 기 출자·출연기관도 조금 많았고. 그래서 그 기관장님이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던 의사결정 과정이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단계 더 거치기 위해서 서로 합의해서 도출한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알겠습니다.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입니다.
  평소 문체국 소관 업무를 적극 지원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김재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국전선문화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전선문화관은 한국전쟁 당시 대구에 피란 온 예술인들이 종군활동을 통해 전쟁의 참상을 기록하고 국민을 위로하며 발전한 대구만의 독특한 문화자원인 전선문화를 재조명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당시 피란예술인의 후원자 역할을 했던 구상 시인과 많은 예술가들이 어울렸던 전선문화의 상징적인 공간인 구 대지바를 리모델링해서 1층에서는 당시 대구에서 활동한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이 남긴 전선문화 작품을 감상할 수 있으며 2층은 대구시 청년들의 시각으로 재해석한 실감영상을 상영하는 미디어아트 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건물 외벽에 미디어월을 설치하여 전선문화를 공간적으로 표현하고, 구도심의 도시경관 개선과 셉테드 효과를 제공하여 전쟁기 시절에 대한 관심이 적은 미래세대까지 아우를 수 있는 공간이 되고자 합니다. 
  2024년 3월 개관 예정인 한국전선문화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 전문성과 축적된 경험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 위탁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에 의거해서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대구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규홍   한국전선문화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우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평소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대구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민간위탁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은 2017년 6월 개관한 이래 민간위탁 방식으로 무형문화재의 전승활동과 전수교육 관련하여 공연·전시·교육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들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1일 자로 가장 최근에 체결된 민간위탁 계약이 금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대구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민간수탁자를 선정하고자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에 의거 대구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은 북구 삼성창조캠퍼스 내 전용면적 1,024㎡, 지상 2층의 건물 1개 동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구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은 2017년 대구시의회 민간위탁 동의 후에 1차 및 2차 위탁 공모에서 사단법인 대구광역시무형문화재연합회가 선정되어 현재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3년 12월 31일 자 위탁기간이 만료되면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민간기관을 공개모집으로 선발하여 2024년부터 3년간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대구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은 탁월한 역량을 갖춘 민간에 위탁 관리·운영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지역 무형문화유산의 거점시설로서 거듭나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규홍   대구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대구광역시무형문화재연합회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두 번째입니다.
  2023년 12월 31일이 되면 3년이 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대구광역시무형문화재연합회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줄 수 있는 데가?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공개모집하면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위원장님, 명확한 답변을 위해서 제가 버벅거리기보다는 담당 과장님이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양해해 주신다면.

○문화유산과장 심신희   문화유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단법인 대구광역시무형문화재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7년 개관 이후에 이 단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공개모집을 할 때는 저희가 여기뿐만이 아니고 문화예술 참여기관도 공개를 해서 일단 모집할 예정에 있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심신희   예.

○문화유산과장 심신희   예. 계속 한 군데에서 들어왔었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심신희   예. 여기 이분들이 지금 현재.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지금 현재 여기 이사진들이 전부 다 무형문화재 보유자나 전승교육사분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대구시에서는 유일한 전문단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사실은 사업비가 약하다 보니까 큰 메리트가 없어서.

○문화유산과장 심신희   안 그래도 저희가 평가담당관실에서 작년도 평가한 결과를, 어떤 점이 저점인가 확인해 보니까 중장기적으로 인력계획이 없다, 재정계획이 없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실적이 낮다, 이런 사유였습니다.
  사실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 보유자분들이 실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리고 재정적으로 딱 그 시설 운영하고 프로그램 몇 개 운영할 정도의 예산밖에 없다 보니 어떤 중장기 계획이나, 인력에 있어서도 단기 계약직이, 단기직이 많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저평가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활성화 측면에서도 사실 저희가 시민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단청, 모필 만들기 이런 거다 보니까 대중성이 조금 약하다 보니까 저희가 교육할 때도 실적에도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심신희   꼭 여기만 되는 건 아니고 사실은 진흥원 이런 공공기관도 가능합니다만 이번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어떻게 들어올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된다면 저희가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여기 경영 부분에 저희가 조금 더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심신희   일단 평가담당관실에서 기준을 줄 때, 저희한테 통보 온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마등급일 때는 다시 재계약이 안 되는 상태고 라는 전문 컨설팅을 받아갖고 하는 거고요. 다등급까지는 사실 지금 위탁하는 데는 일단 현재로서는 그걸로서는 문제는 없는.

○문화유산과장 심신희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전수교육관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경쟁체제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전문단체를 그냥 신청 들어오는 데만 받을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경쟁구도로 가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평소 지원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부분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화·서상돈 고택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는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에 의거 시의회 동의 후 6년 미만 재위탁 건입니다. 이상화·서상돈 고택은 2008년 개관 이래 민간위탁을 통하여 지역문화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높이고 우국정신을 기리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들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2021년부터 3년간 재위탁을 하였으며, 올해 12월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24년부터 3년간 운영할 단체 또는 기관을 공모로 선정하여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화·서상돈 고택 관리·운영을 탁월한 역량을 갖춘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으로 많은 시민들과 내·외국인 관광객들이 꼭 방문하는 장소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상화·서상돈 고택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는 부록에 실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평소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2·28민주운동기념회관에 대한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8민주운동기념회관은 1960년 대구 고등학생들이 주도해 일어난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화운동인 2·28민주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하고 지역민 대상 민주시민교육 실시 등 대구시민들의 지역 역사에 대한 이해와 자긍심 고취를 위해 2013년 2월 28일 개관하였습니다. 
  공개모집으로 선정된 사단법인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가 2021년부터 위탁운영 중이며 오는 12월 31일 위탁기간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기념회관 시설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연면적 2,921㎡ 규모의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로 주요 시설로는 2·28민주운동 전시실, 도서관, 문화강좌실, 세미나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2만 7,492명이 회관을 이용하였으며 2022년에는 전년 대비 15.5%가 증가한 3만 1,772명이 회관을 이용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전시관 8,994명, 도서관 1만 8,505명, 교육문화프로그램 4,273명이 참여하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화운동인 2·28민주운동의 가치와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기반 구축과 함께 기념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전문성이 뛰어난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실시하여 2024년부터 3년간 위탁운영하고자 합니다. 
  2·28민주운동기념회관 운영에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운영에 효율을 기하려는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