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전문위원 이규홍   전문위원 이규홍입니다.
  대구광역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저희들이 여성폭력 방지정책 시행계획 수립할 때 그때 포함해서 저희들이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아마 앞으로는 별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당초 대구광역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4조에 시행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해서 수립·시행하도록 별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요즘은 남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사실 여성폭력방지 대책에는, 앞으로는 아마 남성도 여성하고 같이 폭력방지대책에 넣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하기 위한 시행계획 수립에 남성 부분들도 들어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올해 저희들이 시민들의 스토킹 인식에 대한 조사는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지금 사실 스토킹 신고가 저희들 1366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지만 아마 112, 경찰로도 신고가 많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범죄로 이어지면 경찰에서 아마 가해자, 피해자 분리조치를 하고 초동조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만약에 1366으로 신고가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이게 수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수사기관인 경찰에 저희들이 연계해서 알려주기도 하고 또 보호조치가 필요하면 저희들이 보호시설이 많습니다. 보호시설 쪽에 연계를 하고 또 치료가 필요하면 의료기관 쪽으로도 저희들이 연계를 해서 일단 저희들이 타 협력기관들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저희들이 올해 치료회복프로그램 지원을 위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2,100만 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있는데 국비가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달에 교부를 했고 저희들이 5개소를 지정해서 치료회복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지금 무엇보다도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또 우리 스토킹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고 또 스토킹 예방이나 피해자 보호 방안에 대한 그런 세미나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각종 어떤 기관 홈페이지나 또 구·군 소식지 이런 데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또 예방 매뉴얼도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아마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스토킹 예방을 위한 홍보영상도 제작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 예산은 2,100만 원밖에 없습니다마는.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저희들이 내년에는 2억 3,900만 원 정도 해서.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저희들이 국비하고 매칭을 해서 긴급주거지원사업까지 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저희들이 위탁.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그렇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참고적으로 말씀을 하나 드리면 우리 조례 제2조 정의에 “피해자란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이렇게 정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도 당연히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알겠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안녕하십니까?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입니다.
  먼저 저희 청년여성교육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재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발표된 통계청 2022년 출생통계에 의하면 우리 시 출생아 수는 1만 134명으로 최근 10년 동안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합계출산율 역시 0.76명으로 전국 평균인 0.78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극심한 초저출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합계출산율 0.8을 넘지 못하는 이러한 국가 위기상황에서 3자녀 이상의 가정을 다자녀가정으로 정의한 기존 다자녀가정 기준에 대한 완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정부 역시 최근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다자녀 관련 정책의 지원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전국 광역시·도 역시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조례 개정을 통해 다자녀가정 기준을 두 자녀 이상 양육가정으로 완화했습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저출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올 7월 다자녀가정 및 난임부부 지원 확대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계획에 의거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다자녀가정 기준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의 종료사업 삭제 및 조문 정비도 개정조례안을 통해 함께 처리코자 합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제2조 다자녀가정에 대한 정의를 기존 셋째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서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3조 다자녀가정에 발급되는 아이조아카드의 우대 및 할인혜택 중 대구도시철도 이용요금 감면은 현행대로 3명 이상의 다자녀가정으로 한정한다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 외 종료사업 삭제, 기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 이행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1일부터 9월 11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그리고 조례·규칙심의회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오늘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위원님!
  이번 조례 개정은 국가와 민족의 존립을 위협하는 초저출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시의 미약하지만 작은 첫걸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다자녀가정 지원 확대를 통해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본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규홍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기존 조례 제13조 아이조아카드 제2항을 말씀드리면 “시장은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대구도시철도를 이용할 때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맞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향후에 재정상황이나 여건을 고려해서 상황이 만약에 굉장히 좋아진다면 한번 개정 검토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맞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지금 저희들이 현재 한 34억 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만약에 이거를 세 자녀 이상한테 이렇게 혜택을 줬을 때 한 228억 원 정도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190~200억 원 가까운 돈이 들기 때문에 당장 시행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덧붙여서 참고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은 세 자녀 이상인 경우에 자녀, 그러니까 6세부터 18세 초·중·고등학생하고 부모한테 100% 도시철도 이용을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타 도시에서 하는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50% 정도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알겠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알겠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안녕하십니까?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입니다.
  평소 저희 청년여성교육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재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의 추진 근거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법 제11조에는 시·도지사가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난임 전문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2018년 1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대구광역시 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수탁자를 공개모집 및 선정, 재위탁하기 위해 본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운영현황과 사업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센터는 2019년 개소 이후 총 800여 명의 난임환자, 임산부, 양육모가 심리·정서적 회복을 위해 관리를 하고 있으며 연간 230명 정도의 대상자가 신규 등록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난임, 임신·출산 정신건강에 대한 홍보 및 인식 개선, 심리상담 및 정서적 지지 프로그램 운영, 고위험군에 대한 의료적 개입, 관련 기관 연계체계 구축 등 임신·출산 관련 정신건강 증진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선정된 수탁기관과 함께 임신 준비에서 출산, 양육까지 지역사회 통합 심리지원체계를 강화하고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센터 운영에 내실을 다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난임, 임신·출산에 대한 전문지식과 노하우, 인적·물적 자원과 탄력적인 조직 운영체제를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운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대구광역시 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지속적인 난임 및 산후우울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출산지원정책의 일환임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규홍   대구광역시 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지금 저희들이 이제 수탁기관에 두 번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다시 모집을 해서 심사를 해서 선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알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보건복지국장 정의관입니다.
  평소 보건복지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출연 계획안은 대구광역시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과 대구의료원 출연 계획안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한 규정에 따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출연 계획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금 69억 7,000만 원은 대구광역시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의 운영에 필수적인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2023년 출연금 70억 600만 원 대비 3,6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공공기관 구조혁신과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022년 10월 통합 출범한 대구광역시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반영한 금액입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40억 9,400만 원, 본부 직원 인건비 35억 5,800만 원, 퇴직급여 부담금 3억 2,000만 원, 장애인 스포츠단 인건비 2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영비는 28억 7,60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사회보험 부담금 등 물건비 25억 4,800만 원과 시설유지보수비, 자산취득비 등 자본지출 3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의료원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 계획안입니다. 
  출연금 52억 원은 공익적 비용 결손 42억 원과 코로나19 이후 운영 정상화를 위한 회복기 지원 10억 원으로 2023년 출연금 62억 원 대비 10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공익적 비용 결손 보전지원금 42억 원은 필수의료시설 및 필수진료과 등을 운영함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건강보험공단 원가분석 용역을 통해 산출되었으며 공익적 비용 가중치를 적용한 2021년 공익적 비용 결손액 46억 원에 기 지원 중복금액 4억 원을 제한 금액입니다. 
  생명존중센터 운영비 10억 원은 코로나19 이후 지방의료원의 회복기가 상당한 기간 소요됨에 따라 전문의, 간호사 등 전문인력 13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으로 자살시도자 등 정신과적 응급상황에서 24시간 응급입원이 가능한 공공병상을 차질 없이 운영코자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출연 계획안은 대구광역시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투명성을 향상시키고 민간기관 품질 제고를 선도하는 지역 사회서비스 거점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대구의료원이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공익적 의료 제공과 재정 건전화를 기반으로 역량 있는 공공병원으로의 혁신적인 기능 강화를 추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안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4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규홍   2024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일단 인건비는 원래 인건비 상승률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인건비는 조금 상승이 되었고.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인력이 늘어난 건 아니고요.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인건비 상승률을, 그러니까 자연상승분을 반영해서 일부 증액이 되었고, 이제 그 경상경비 감액된 부분, 지금 감액된 부분들은 경상경비가 조금 감액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좀 감액된 그런 상황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일단 저희들이 사무실 공간을 통합 이전하면서 아무래도 임대료가 많이 좀 감액되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큽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그렇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다 협의가 되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예를 들면 본부, 과거의 사회서비스원 사무실이 시내에 임대료가 비싼 데에 있다가 저희들이 산격청사로 이전하면서 그런 임대료 부분이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임대료라든지.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그렇습니다.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체육복지센터 관리·운영 사무 일부 제3자 위탁 승인 보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도시관리본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체육복지센터 관리·운영 사무 일부 제3자 위탁 승인 보고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운동장 내에 위치한 체육복지센터는 구 체육회관을 리모델링한 건물로 부지면적 1,160㎡, 연면적 2,081㎡,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시설로 현재 대구광역시체육회에서 위탁받아 사무의 일부는 공공스포츠클럽인 달구벌스포츠클럽에 재위탁하여 배드민턴, 프리테니스, 펜싱, 바둑, 검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탁운영 중인 달구벌스포츠클럽은 생활체육을 통한 시민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지역 내 체육시설을 기반으로 세대와 소득 격차를 넘어 운동을 통한 지역주민들의 공동체 의식 형성 및 비인기 종목 활성화에 설립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번에도 대구광역시체육회에 위탁한 체육복지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일부를 공공스포츠클럽인 달구벌스포츠클럽으로 재위탁을 승인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주민들의 공동체 의식 형성 및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주민들의 건강과 공동체 의식 증진이라는 공공스포츠클럽의 설립 취지와 체육을 통한 시민복지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체육복지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일부를 달구벌스포츠클럽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함을 깊이 헤아려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는 부록에 실음)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맞습니다.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현재 강좌 개설로 인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은 자체수입만으로도 충분히 운영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적자에 대한 부분은 우려할 만큼 그렇게 나지는 않았고요.
  다만, 저희가 시 예산을 투입했던 부분은 시설물에 대한, 인프라에 대한, 그러니까 안의 프로그램은 당연히 달구벌스포츠클럽이 운영을 하는데 바깥 시설에 대한, 주차장, 뭐 설비, 그러니까 그 건물에 대한 관리를 저희 시체육회에서 좀 이렇게 관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한 지원들이 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아닙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적자가 아니었고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정산을 하더라도, 저희가 정산을 다 해봐야 됩니다만 시비와 국비 부분도 같이 있고 보조되는 부분이 따로 있어서.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이 부분은 계속 보전되어야 할 부분은 아닙니다. 당연히 운영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투입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서 줄여나가거나 아니면 그 적자 부분이 흑자 부분이 생긴다면 다시 지원을 끊거나 뭐 그렇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은 당연합니다.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저도 위원님 의견에는 공감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꼭 필요할 때 투입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한 번 줬다고 해서 계속 다시 주는 부분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없습니다.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요금의 10%라면.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아.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사용.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승인을 받아야 자기들이 요금을 책정합니다. 그 승인된 금액을 책정하지요.
  민간인한테 받아야 되는, 시민들에게 받는 강사료 말씀이지요? 어떤 걸 말씀?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잠시만요. 지금.
  저희는 시설 임대는 무료고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그거는 이제 프로그램에 대한, 왜 저기 사설 체육회에 주는 회비처럼, 그러니까 강습료처럼 강습료를 냅니다.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사용료는 대관을 했을 경우에.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그것은 이제 공간을 대관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맞습니다. 그거는 사용료는.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도시관리본부, 아니, 달구벌스포츠클럽이 우리한테 대관을 받지는 않습니다.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그건 안 합니다.
  공간은 무료로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강좌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자체수입으로 운영을 하고 또 공공스포츠클럽에 필요한 부분들은 국비·시비 보조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아마.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그 강당, 그러니까 달구벌스포츠클럽이 관리하고 있는 공간을 다른 단체에서 임대를 했을 경우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이 되지 않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맞습니다.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그 부분과 연장선상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뭐 그러신 거고요. 그다음 에 그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은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1년 치 자체수입을 가지고 지출을 하고 남는 수익은 반납을 합니다.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시로 당연히 반납, 체육회에서 시로 다 반납을 합니다.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정산을 하고.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모든 시비보조와 국비보조, 그다음에 자체수입의 정산 결과는 다 반납을 합니다.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맞습니다.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뭐 예산지원형으로 바뀐 건 아니지만 독립채산형인데도 불구하고.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그게 이제 일부, 그러니까 일부 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방법은.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프로그램 운영.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맞습니다.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맞습니다.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맞습니다.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전체 건물을 다 리모델링해서 그중의 1개 층은 체육회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다 주지는 안 했습니다. 그것 1개 층은 또 체육회가 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독립채산형은 당연히 본인이 그 들어온 수익으로 지출을 감당하고 부족했을 경우에는 그 부족분에 대해 자기들이 절감을 해서 조정을 하고 맞춰야 되는 부분이 당연한 거지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이제 이번에.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맞습니다.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다만, 지난번에 올해 예산으로 처음 지원이 되었던 부분들은 당시 리모델링이 되었던 부분에서 다시 프로그램 운영으로 바뀌면서 나오는 첫 시행시기라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그램 운영은 그대로 자기들이 독립채산으로 넘어가되 시설 운영에 대한 부분은 일정 부분에 대해서 조금의 지원이 좀 가줘야 이제 좀 안착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차후에는 정산에 대한 부분은 다 거쳐서 들어가고 나가는 부분에서 이제 충분히 자구 마련이 가능한 곳으로 이제 좀 조정을 시켜주고 계속 이것 지원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고려해 두지 않은 사안입니다.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받았습니다. 예. 드렸습니다.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맞습니다.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일부.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맞습니다.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종결되면서 일부 조금 연장을 시켰습니다. 그 기간 중에 또 프로그램 운영이 안 될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이것 통과되고 그다음에 승인을 하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6개월간 연장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조례에 90일간. 그래서 좀 연장시켜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사전 보고에 대한 부분이 있는 부분이라 그것 물론 뭐.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2021년이었습니다.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아, 2023년 3월입니다.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3월에.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맞습니다.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시체육회로 결정된 게 3월이었고요.
  (옆을 보며) 8월 31일까지인가? 

○체육시설관리부장 진상식   8월 중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8월에 위탁계약을 다시 했습니다.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사전 보고를 드렸고 지금 위탁 계약기간은 아마 9월 1일부터 해서 2025년 12월 31일.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체육복지센터가 위탁계약을 받는 거는.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지난 3월에 보고드렸고 그다음에 9월 1일부터 해서 아마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잠시만요.

○체육시설관리부장 진상식   8월 20일에 위탁했습니다.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옆을 보며) 8월 20일에 했어요?

○체육시설관리부장 진상식   예.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8월 20일에 위탁계약을 했답니다.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아, 위수탁 계약 체결을, 2023년 8월에 저희가 수탁 공개모집을 했고요. 그다음에 계약기간이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아, 제3자 위탁에 대한 승인 보고.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맞습니다. 저희들이 진행하는 기간 중에 성과평가나 중간에 절차들이 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늦어진 건 있습니다.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당연히 사전 보고하고.
  맞습니다.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맞습니다.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절차를 논하더라도 어차피 불찰은 맞습니다. 사전에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아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성과평가나 이런 부분들의 결과가 좀 늦어져서, 그 재위탁된 부분에 대한 평가가 좀 늦어져서 시간이 좀 지연됐다는 것 그 정도에 대한 변명입니다.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잘 알겠습니다.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이제 두 번째.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알겠습니다.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현재는 체육회에 아무런.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그때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할 때.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체육시설관리부장 진상식   예. 사무처장에서는.
  체육시설관리부장 진상식입니다.
  체육처장님에서는 사임을 했고요. 제가 작년에 1월 1일 자로 왔는데 그때 이미 사단법인 만들 때 처장을 하실 때 그 대표자를 해서 달구벌스포츠클럽 대표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출근은 안 하시고 하여튼 대표자는 되어 있고 내년 초까지 무슨 이사회인가 뭐 거기에 있는데 거기서 그때까지는 아마 대표자로 계실 거라고 그래 얘기 들었습니다. 

○체육시설관리부장 진상식   예.

○체육시설관리부장 진상식   예.

○체육시설관리부장 진상식   예. 알겠습니다.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오해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은 제가 미처 인지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고요. 체육 관련 부서하고 그다음에 체육회하고 저희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그 부분은.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그 부분은 사무의 민간위탁 부분에서도 일부를 재위탁하는 부분입니다.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법인 대표자의 그런 자격요건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육 관련 부서와 저희가 다시 체육회와 한번 논의를 해볼 사안이고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알겠습니다.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알겠습니다.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알겠습니다.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알겠습니다.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알겠습니다.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알겠습니다.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말씀드렸다시피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수익과 정산에 대한 부분, 반납에 대한 부분은 대표에 대한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저희들이 눈여겨보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정산과 검산과정을 다 거치고 있다는 부분도, 그렇게 수익을 창출해서 달리 어떻게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보기에는 촘촘하게 잘 챙겨보고 있다는 것,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알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맞습니다.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맞습니다.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체육회와 그다음에 저희 공공시설공단 그리고 대구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이 3개 정도로 지금 각종 시설들을 압축시키고 있습니다. 민간 종목 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을 이 3개소로 다 같이 압축을 시킵니다. 그러면 시가 하고 있는 부분도 그렇고 공공시설공단도 그렇고 통합을 하거나 아니면 각각의 홈페이지에서 각 시설들을 대관하기 쉽도록 그렇게 맞추는 부분들도 당연히 검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알겠습니다.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도시관리본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2023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만촌롤러스케이트장 관리·운영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촌롤러스케이트장은 부지면적 1만 5,700㎡, 연면적 2,993㎡의 규모로 경기장과 관중석을 갖추고 있으며, 1992년 준공되어 시민의 건강한 체육활동 지원 및 각종 대회 개최 등 다양한 역할을 대구롤러스포츠연맹에서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민간위탁 보고안은 지난 2021년부터 위탁운영 중인 만촌롤러스케이트장의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시민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강습 및 운영 프로그램의 개발과 관련 경기의 원활한 운영 등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를 공모를 통해 선정·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통해 시민의 건강한 체육활동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민간위탁 보고안은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에 시설 운영 및 사무를 위탁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시민 건강 증진 및 체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을 깊이 헤아려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