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배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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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하병문·송영헌의원) 

○의장 배지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은 시정을 보다 명확히 파악하고 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질문하시는 의원님과 답변하시는 시장님, 교육감님께서는 시민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성의 있게 질문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 의원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 출신 하병문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운전면허시험장 주변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대구운전면허시험장의 조속한 이전과 시민 생활안전 보장을 위한 강북소방서 신설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함과 동시에 소방관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선진소방시설로서의 강북소방서 신설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구운전면허시험장 이전문제입니다.
  1990년대 초 운전면허시험장이 화원에서 북구 태전동으로 이전할 당시 강북지역의 인구는 9만 명 정도에 그쳤지만 28년이 지난 지금의 강북은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조성되고 도시철도 3호선 개통으로 접근성도 더욱 좋아져 이제는 시민 25만 명이 거주하는 명실공히 대구의 핵심 주거지역으로 변모했습니다. 
  하지만 강북·칠곡지역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은 물론이고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운전면허시험장입니다.
  대구운전면허시험장은 하루 약 1,500명, 연간 46만 명의 수험생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나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시험장 도로주행코스 주변 22개 대단위 아파트단지의 1만 7,500세대 주민들은 해당 시설로 인한 소음 및 교통체증과 교통사고 등 안전의 위험을 안고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 좀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은 끝에 실음)
  사진에서 본대로 태암초등학교는 시험장 담장을 따라서 통학로가 배치되어 있는데 통학로가 한쪽에만 설치되어 있고 보도폭도 좁아 두 학생이 교행하기에는 불편하여 학생들의 통학로 등하교 시 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암역삼거리에서 면허시험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보행자 신호등이 없어 보행자와 차량 간의 상충이 잦아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은 실정입니다. 게다가 도로주행에 따른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인근 횡단보도나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와 노약자 및 어린이들의 경우 안전사고에 그대로 노출되어 주민들의 걱정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시험이 시험장 내부에서 모두 이루어졌으나 도로주행시험이 도입된 이후 면허 취득을 위한 시험차량들이 아파트와 어린이보호구역인 통학로 일대를 주행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은 더욱 커져가고만 있습니다.  
  현재 도로주행코스는 학정로와 구암로를 중심으로 4개 코스가 있습니다. 이 코스에는 초등학교 6개소, 중학교 4개소, 고등학교 3개소 등 총 13개의 학교가 있고 어린이·노인보호구역도 4개소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지어진 760세대의 협성휴포레 강북아파트의 경우 주 통로인 아파트 정문에 접한 도로를 도로주행시험을 위한 주행코스로 사용하고 있어 보행자의 안전문제와 교통사고 문제가 심각합니다.
  시장님!
  면허시험장은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은 분명하지만 사회환경 변화, 주민들의 안전, 생활불편을 고려하여 하루빨리 이전되어야 합니다. 시장님도 이전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신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해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장님께서는 2022년까지 면허시험장을 이전하겠다고 공약하였는데 이제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되었으므로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님!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와 이전부지 확보, 이전 후적지 개발 등 풀어나가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운전면허시험장 이전이 더 이상 미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대구시는 운전면허시험장 이전계획에 대해 지금까지 어떠한 노력을 했으며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주민들이 믿고 안심할 수 있도록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이 이전하기 전까지 면허시험장으로 인한 소음문제와 도로주행 차량으로 인한 안전문제에 대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특히 태암초등학교의 통학로 보도폭 확장과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는 도로주행코스 노선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강북소방서의 신설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칠곡으로 대표되는 강북지역은 무태조야동을 포함하여 현재 25만 명의 시민이 거주하는 대구의 대표적인 주거지역입니다.
  또한, 도남공공주택지구, 연경공공주택지구와 같은 대규모 주택건설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거주인구는 더욱 증가할 것이며 그에 따른 상권 형성과 인프라 확충에 따라 더욱 복합적인 기능을 갖춘 부도심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강북지역의 발전에 따라 대구시는 지역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선제적인 행정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 가장 먼저 담보되어야 하는 것이 안전입니다.
  강북지역에는 총 4개의 119안전센터가 있으나 특수장비 등을 보유한 주력소방대가 없어 주택밀집지역이나 고층건물과 같은 특수지의 재난에 대한 대응력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화재사고와 같은 재난은 발생 후 5분이 경과되면 확산속도와 피해면적이 급격히 증가하고 인명구조가 어려워집니다. 
  현재 칠곡지역과 무태조야동지역 모두 지역소방서에서 7∼9㎞ 이상 떨어져 있어 주력소방대가 도착하기까지는 10분 이상 걸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북소방서의 부재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재난의 위협을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재난 시 신속한 초동대응으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재난대응활동을 펼칠 수 있는 강북소방서 신설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강북지역에 신설되는 소방서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장비와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강북소방서 관할구역 안을 보면 대구시내 다른 소방서에 비해 관할 면적이 넓고 산림이 많은 특수지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지역 대부분이 제2종 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고층아파트단지가 밀집해 있습니다. 강북소방서는 이러한 지형, 주거 특성을 고려하여 조직을 편성하고 장비를 배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안전망 신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행정력을 동원하고 지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조기 신설 및 운영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또한, 강북소방서는 최상의 방재서비스를 위한 소방대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견지해야 합니다.
  경희대 공공대학원의 ‘소방관의 직무스트레스가 직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논문을 보면 소방관은 재해가 종결된 상황에서도 재해가 계속되는 것과 같은 심리적 압박을 받으며 재인식을 통해 트라우마를 겪고 현장에서의 몰입감 및 팀워크 저하, 질병 유발과 같은 정신적·신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방대원의 이러한 직무스트레스는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소방관들이 심신안정을 얻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과 서비스를 마련할 수 있도록 강북소방서 신설계획단계에서부터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종합하여 본 의원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2022년 건립이 예정된 강북소방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2020년에는 실시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내년 중 세부추진계획이 세워져야 합니다. 세부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의견 수렴, 타당성 용역 등 정책과정을 수행 중에 있는지 또한 지역의 거주·지형 특성을 반영한 조직과 장비 편성을 고려 중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사회 정책에 대한 시민의 의견제시 등 지역민의 직접적인 정책참여는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소방 분야에서는 소방관 처우개선에 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강북소방서는 시민들의 소방관 처우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세부계획단계에서부터 심신안정실 설치와 PTSD 심리상담사 배치 등 소방대원의 복리를 위한 인프라를 갖추고 이를 바탕으로 최상의 소방서비스가 이뤄지고 앞서가는 소방관서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구시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대구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어린이 전용 과학체험관’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포용국가를 정책목표로 삼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다양한 생활밀착형 SOC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어린이 과학체험관 또한 이러한 국민생활 밀착형 사회기반시설로 지난번 행감 때 이태손 의원께서 지적하셨듯이 대구시는 해당 체험관의 건립 시 지역의 균형개발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회기반시설이 특정 지역에만 편중돼 지역불균형을 심화시켜서는 안 되며 부지확보에도 과도한 예산이 소모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아동·청소년 인구가 증가하고 수요가 많은 곳, 공영주차장 부지 등 별도로 부지 매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곳, 무엇보다 지역 형평성을 고려하여 대구 내 각 지역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곳에 어린이 과학체험관의 건립 추진을 제안하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의 미래 지향적이고 안목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지숙   하병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지숙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병문 의원님 나오셔서 먼저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질문하시고 답변자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하병문 의원   시장님.
  시장님,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 대구시정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하병문 의원   조금 전에 우리 시장님께서 운전면허시험장, 강북소방서 또 어린이 과학관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셨는데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운전면허시험장 쪽에 보면 시장님 익히 말씀하셨지만 거기 구암역 앞에 구암삼거리가 있습니다. 그쪽에 보면 신호등은 아마 교통체계 체증 때문에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고, 신호등을 점멸등으로 이렇게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보행자에게 상기를 시켜줄 수 있는 교통수단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전면허시험장까지 오기도 보행자들이 확보가 좀 안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체크 부탁드리고요.
  그 부분하고, 지금 현재 대구운전면허시험장이 이전하려면 4년 정도 남아있는데, 1년이라는 기간이 선거 등 여러 가지 시대의 그거로 해서 지나가버렸는데 결국 4년 만에, 아까 답변하셨듯이 정확하게 이전할 수 있는 문제하고 그리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후적지로, 우리 대구여성회관이 노원동에 있습니다. 북구에 있는데, 아마 진출입도 조금 어려움이 많고 주차장도 그렇고 그래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24년도에 공단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옮기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고려해 주시고, 또 교통연수원이라든가 교통안전테마파크라든가 그런 것도 유치를 좀 해주시고 복합문화시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우리 강북주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후적지도 같이 고민을 해주시면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시장님께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병문 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강북소방서, 시장님 잘 아시다시피 대구시민이 250만 명인데 2,500명의 우리 소방대원들께서 우리 대구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하병문 의원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하면서 좀 놀란 게, 직급 편제 시장님 잘 아시지요?
  얼마 전에 강원하고 경남이 3급지에서 2급지로 그리고 또 부산하고 경기가 서울과 동일하게 2급지에서 1급지로, 그래서 1급지는 소방정감 직급이 그렇게 가시고 경남·강원은 소방감으로, 2급지로 됐는데 우리 대구는 대구소방안전본부장 직급이 소방중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대구시 재난안전실장께서도 아마 2급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제 편제가 좀 맞지 않고.
  왜 우리 대구광역시가 그러면, 그래도 3대 광역시고 하물며 인천도 2012년도에 3급에서 2급으로 되었는데, 이 소방대원뿐만 아니라 큰 재난사고가 났을 경우 대응할 수 있는 체계에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렇지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하병문 의원   예. 꼭 그렇게 해서 우리 소방대원들의 사기진작에 플러스알파가 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하병문 의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시장님이 민선7기 당선되시면서 많은 공약들을 우리 대구시의 각 8개 구·군에 하셨는데 첫째 보면 시청 옮기는 문제를 공론화시켜서 내년에 결정을 하셔야 되고, 2021년도는 또 세계가스총회를 대비해서 제2엑스코 건립문제도 있고 또 중요한 부분은, 제가 경제환경위원장이다 보니까 물산업클러스터의 핵심기관인 물기술인증원 이거는 꼭 유치해야 우리 대구가 앞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공약사항과 시장님께서 구상하고 계시는 내년도에 하나하나씩 풀어갈 문제를 시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지요.

○하병문 의원   시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팻 초에이트는 저서를 통해 지역 내 공공서비스 인프라 부재는 지역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경제 발전에도 악영향을 끼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술하면 공공서비스 인프라의 확충은 지역민 삶의 질 향상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대구운전면허시험장 이전과 강북소방서 신설 및 어린이 과학체험관 건립은 이러한 공공인프라 확충과 조성이며 이는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입니다.
  부디 이 사업들이 추진과정에서 지역민과 소통하며 투명하고 차질 없이 추진되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로서의 대구를 만들어가는 또 하나의 발판으로 삼아주시길 당부드리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지숙   하병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다음은 송영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헌 의원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달서구 출신 송영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침체되어 가는 달서구 성서지역의 발전 대안 모색과 함께 교육격차 해소 및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대책을 대구시와 대구교육청에 질문하고자 합니다. 
  대구시의 대표적인 주거 및 공업지역인 달서구는 1988년 서구 일부와 남구 일부를 합쳐 신설될 당시 총면적 59.69㎢, 인구 28만여 명에서 출발하여 2010년에는 61만 명을 정점으로 지난 30여 년간 62.34㎢ 면적의 전국 두 번째 거대 자치구로 성장하여 왔습니다. 또한, 대구 GRDP의 절반을 창출하는 등 대구경제 발전을 주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달서구 인구는 56만여 명으로 급감하였고 성서산업단지의 중심축 이동으로 경제·사회·주거·복지 등 삶의 질이 총체적으로 추락하고 빈곤층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성서지역의 경우 경부고속도로 서대구 톨게이트는 대구의 관문이자 성서산업단지 입구이고 구마고속도로 및 지하철 2호선이 지나가는 교통요충지임과 동시에 성서산업단지가 대구경제의 축으로 떠오르면서 대규모 아파트단지, 병원, 대형마트 등이 일시에 생겨나고 인구 유입도 많아지면서 대구 서편지역의 경제 중심지로 큰 역할을 하여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서 인근의 달성군 다사와 서재지역은 물론 월배지역까지 아우르면서 달서구의 대생활권으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성서지역 내 달구벌대로의 경우 미관지구로 지정되거나 준공업지역으로 묶여져 있고 장기적인 도시계획이나 설계 등이 부실하여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용토지 자원도 한계에 달했고 교통혼잡 및 정체도 심화되고 있으며 저임금 근로자들과 다문화가정의 증가, 지역경제 위축 등으로 현재 성서는 고사 위기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에 성서지역이 가진 교통중심지, 산업중심지, 그리고 달성군과 달서구의 동반성장 주도 역할을 회복하기 위해 성서지역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성서행정타운 부지 개발에 관한 것입니다. 
  달서구 성서행정타운 부지 2만 3,868㎡는 1990년 성서택지 개발 당시 공공청사 부지로 지정되었으며 대구시는 달서구의 행정수요 확대로 성서구청 분구를 염두에 두고 2006년 5월 LH공사로부터 청사 부지로 사용코자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2년이 지난 지금 이 부지는 2007년 차량등록사업소 서부민원 분소에 이어 지하철 임시환승주차장과 대구수목원 묘포장이 임시로 들어선 게 전부일뿐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성서행정타운 부지 주변은 직각 형태로 설계된 신도시로서 지하철 2호선 성서산업단지역이 인접하는 지역이고 성서지역의 중심지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높은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행정구역 분리보다는 통합으로 정책방향을 추진하고 있어 성서행정타운 추진은 사실상 물 건너간 상태인 점을 고려한다면 이 상태로 그대로 두어서는 절대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동안 시정질문이나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성서행정타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고 질문하여도 매번 돌아오는 답변은 ‘빠른 시일 내에 활용방안을 강구하겠다.’, ‘검토해 보겠다.’ 일뿐 실질적으로 진척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시장님! 
  성서행정타운 부지의 개발과 관련하여 대구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달서구청이나 지역주민들과는 공청회나 의견수렴 등을 통해 공론화를 해보신 적은 있는지, 개발 방안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심 주차난 해소와 계명대역 인근 환승공영주차장 건설에 관한 것입니다. 
  달서구 내 생활여건 중 도로 및 교통기반시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역주민들은 도로의 교통정체 및 주차여건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불만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우선 해결방안으로 주차장 시설의 확충과 간선도로망의 정비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시설의 경우 신당동, 이곡동 일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서촌공영주차장이 전부이며, 특히 계명대역 신당초등학교와 신당중학교 인근은 원룸과 상가 밀집지역으로 매번 불법주정차로 주민들 간의 갈등과 원성이 높은 곳입니다. 
  게다가 내년 2월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이 성서로 이전하여 개원하게 된다면 이 일대의 교통 혼란과 불법주차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자동차 운행을 줄이고 시민들의 보다 편리한 이동성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시설 이용의 편의성이 제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성서계명대사거리에서 모다아울렛을 경유하여 월배 유천교지역을 보다 편하게 연결하는 트램노선의 신설이라든가 다사지역, 월배지역과 도시철도 1호선·2호선이 연계될 수 있는 버스노선 검토 등 다각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정체 해소는 물론 근로자들의 출퇴근 시 자가용 운행의 부담인 경제적, 육체적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하여 대구시에서 검토한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제261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에서 불법주정차 문제 해결과 성서산업단지 재생사업의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계명대역 부근에 시민들과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환승공영주차장 건설이 꼭 필요하다고 요구하였는데 현재 대구시에서는 어떻게 검토가 되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서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것입니다. 
  지역경제 성장의 거점이자 첨단기술산업단지였던 성서산업단지가 점점 노후화되고 그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 불황에 따라 성서산업단지의 2017년 12월 가동률이 72.4%로 일감 감소로 채산성이 악화되고 근로자 수가 줄고 급기야 경영난을 못 이겨 폐업하는 등 그늘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업종 입지에 따른 산업단지 정체성의 혼란과 입주기업 대부분이 완공된 지 20년이 지난 시설과 건물을 이용하고 있어 생산성도 낮고 근로자 주거여건 악화 등 열악한 인프라로 인재 유입도 안 되어 위험한 지역으로 인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시장님!
  성서1·2차산업단지가 국토교통부로부터 노후산단 경쟁력 강화사업 대상단지로 선정되어 재생시행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재생사업의 총사업비가 493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주요 내용이 도로 개설·확장·정비, 주차장 및 녹지공간 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과연 공단 재생에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그리고 지난달 10월 25일 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현장소통시장실을 개최하셨는데 지역제조업체들이 요구한 주요한 내용은 무엇이며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셨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성서 도심의 재생 및 행정통합에 관한 것입니다. 
  성서지역은 1980년대 성서산업단지 개발을 시작으로 도시 개발 및 정비가 이루어져 왔고 30여 년이 지나면서 향후 노후화된 주거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중심지의 위치가 용산역 일원에서 죽전역 죽전네거리 일원으로 변화되고 있어 성서지역의 중심상권이 침몰하고 있고 다사지역에는 아파트 분양이 호조를 이루고 젊은 인구층이 유입되면서 성서지역은 달서 부도심과 달성군 다사지역 중간에서 점점 고립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성서지역의 도심 재생을 위해서는 일반공업지역으로 묶여 있는 신당네거리에서 성서네거리 간 남측 달구벌 대도로변을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한다면 용적률이 높아지고 대형 판매시설이나 업무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되어 달구벌대로 성서지역이 좀 더 밝아지고 도시미관도 현재의 초라한 모습에서 탈피하여 전체 상권 활성화의 견인이 되고 인구 유입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서공단 3차단지는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일부가 편입되어 조성될 만큼 성서지역과 달성군 다사 인근 지역은 지리적 접근성 및 거주공간의 동질성 등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특히, 다사지역의 경우 학생들의 교육이나 직장 등을 위해 달성군에서 달서구로 통학하거나 성서산업단지로 출근하는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지리적 접근성이나 공간의 동질성 그리고 향후 발전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주민 편의를 위해 성서, 다사, 서재지역에 대한 행정통합 논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검토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 지역에 대한 행정통합이 이루어진다면 성서지역이 다사읍, 성주군, 서구의 생활권 중심지로 기능이 강화되고 맹꽁이 서식지, 달성습지, 강정보와 함께 관광지로서의 입지 구축은 물론 달성군과 달서구의 동반성장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교육감님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선, 학력 향상 및 지역 간 학력격차 해소방안에 관한 것입니다. 
  10월 3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작년도에 치러진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분석결과를 발표하였는데 그 결과 대구지역 고등학교 재학생들의 수능성적이 전국 최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국어, 수학 가 영역에서는 2위를 차지하였고 국어, 영어 영역의 8~9등급의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이러한 좋은 성과는 교육청과 학교의 많은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선 학교현장의 소리를 들어보면 대구와 비슷한 인천광역시와 학력수준을 비교하여 본다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입학할 때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대구가 월등히 높은데 고등학교 졸업을 하거나 수능결과를 비교한다면 인천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위권 대학 진학률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과연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대구교육이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역 간 교육격차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수성구와 비수성구 간의 교육격차는 지역격차를 유발할 만큼 심각한데 교육수도 대구에 걸맞은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학력 향상 및 지역 간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생부종합전형을 대비한 관리 및 지도에 관한 건입니다. 
  11월 15일 치러진 2019학년도 수능이 역대급 불수능이었다는 평가가 있었고, 올해 수능성적이 지난해보다 9% 하락한 것으로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현장에서는 수능 이후 입시전략을 어떻게 짜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정신없이 바쁘게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 대입에서 전체 모집인원은 줄어드는 반면 수시모집 비율은 76.2%인 26만 4,691명이며 이 가운데 86.2%인 22만 8,157명은 학생부전형으로 선발될 예정입니다. 
  학생부전형 선발방법은 다양하며 자소서, 포트폴리오, 학생부 추천서 등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습니다. 전국 200여 대학에 2,000개 정도의 수시전형이 있는데 단순화되어 있다고는 말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복잡하게 갈라져 있어 수험생 입장에서는 매우 부담이 큽니다. 
  이러다 보니 학부모들은 입시철이 되면 공교육기관과 상의하여 대학입시전략을 마련하기보다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사교육기관에 입시컨설팅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실 내에서도 교사들의 학생들에 대한 지도가 쉽지 않은 교육여건에서 과연 교사들이 학생들 개별 맞춤형으로 학생부전형에 맞는 포트폴리오 작성이나 교육이 가능하겠습니까? 
  현재 대구교육청에서 학생부종합전형에 대비하여 교사들의 전문성 확보나 학교교육만으로도 충분히 대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10월 대구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학생부종합전형 준비에 도움을 주고자 고1·2학년 학생용 대구 학생부종합전형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학교별로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북을 통해 학생들 본인에게 필요한 진로·진학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한 측면에서는 매우 긍정적이지만 학교현장에 배포된 가이드북은 학급당 2부씩 비치에 불과합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든 가이드북이 단순히 제작하고 배부하는 선에서 그친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며, 학생들에게 유용하게 사용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진심어린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만약 모든 학급이나 학생들에게 책자로 배부하는 것이 예산상 부담이 된다면 PDF파일 등으로 제작하여 시교육청홈페이지나 학교홈페이지에 올려둠으로써 관심 있는 학부모님과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는 달서구 성서지역의 신당중학교와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파호동 중학교 건립문제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여 주시고,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는 공정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대구교육이 당면한 문제점을 적극 파악하여 대구발전의 희망과 주축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지숙   송영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지숙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감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지숙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시정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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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자유발언(임태상·김태원·김성태·황순자·김동식의원) 
(15시31분)

○의장 배지숙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임태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 출신 임태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동물화장장 관련 법규의 개정을 촉구하고,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특정 지역에 혐오시설이 집중되지 않도록 대구시의 정책적 관심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 사회 변화로 인한 독신인구의 증가,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반려동물 관련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는 반려동물 사체처리에까지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반려동물의 사체를 폐기물로 취급하고, 사망장소가 동물병원인지 아닌지에 따라 의료폐기물과 생활폐기물로 구분할 뿐이고, 폐기물관리법에서는 동물사체의 임의 매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사업기회로 생각한 동물장묘업체들은 화장비용, 수의, 장례 대행, 유골함 등 각종 절차마다 많은 비용을 분담시켰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시민들의 경우 사설 장묘업체를 이용하지 못하고, 가족으로 생각했던 반려동물을 차마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리지 못해서 불법 매립을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동물장묘시설과 관련한 관련법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서 법률의 미비를 틈타 대구 서구를 비롯한 전국의 10곳이 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동물화장장시설과 관련한 소송으로 심각한 사회적 갈등과 행정적 낭비가 초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동물장묘업자가 서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동물화장장 건축 허가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장묘업자가 승소한 것도 관련 규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 보이는 이 사진은 얼마 전 서구청 앞에서 동물화장장 설치 반대를 위해서 모인 사진입니다. 어려운 경제 속에서도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계신 우리 주민들이 생업을 뒤로 미루고 모일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은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최소화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 시·도 지자체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세 높은 어르신부터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삶의 터전에 동물화장장이라는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시설이 오는 것을 반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민들의 삶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시설들을 주민들의 동의 없이 설치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일이고 하루빨리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오늘 제기하는 반려동물화장장 문제에 대해 대구시가 지금까지와 같이 당사자가 아닌 것처럼 방관할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대구시 차원에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대구시에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안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구시가 동물화장장 관련 법규의 개정 및 현실 반영에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합니다. 
  오늘날 동물장묘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들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반려동물 사체처리라는 부분의 환경적, 사회적 문제들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동물장묘업에 대해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고려 없이 필요한 규제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활성화하고자 할 경우 여러 가지 부작용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반려동물의 사체처리와 관련한 반려동물 선진국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면 가츠카베시 반려동물 묘지 설치 허가 등에 관한 조례에는 반려동물화장장, 반려동물묘지 등의 설치가 증가하는 추세에 반해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아 동물장묘시설이 주거지역에 인접하여 설치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인근 주민과의 분쟁이 발생하며 화장시설 등의 경우 대기오염 악취 발생으로 시민들의 생활환경 및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조례의 제정목적으로 들었습니다. 
  또한, 앞의 화면의 표에 보이는 일본 환경성의 자료를 살펴보면 동물장묘시설의 설치기준 중 하나로 주변 주민의 동의 내지는 주민에 대한 설명회 개최 등을 허가의 선결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가타가미시 외 22곳이 있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한 지자체도 고베시 외 33곳에 이를 정도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에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이를 제도에 반영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우도 반려동물 화장장 관련한 법규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2010년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동물장묘시설 건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18대 국회 임기 만료로 인해 안건이 폐기되었습니다. 
  이번 20대 국회에 들어 지난해 12월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침해하지 않도록 1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m 이하 떨어진 곳에는 동물장묘업을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위한 장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해외사례와 입법추세를 고려해 대구시는 관련 정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고, 공공동물장묘시설과 관련 정책결정에 주민들의 동의가 포함되도록 관련 제도 정비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현행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 사체처리 관련 사항을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게 개정하고, 지역 특성과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동물장묘업 관련 구체적 운영과 관련한 사항들은 각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통하여 정하도록 위임할 것을 건의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대구시의 공공동물장묘시설 건립 시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할 것을 촉구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최근 동물화장장 관련 문제가 불거졌던 서구의 경우 이미 달서천, 북부하수처리장과 염색폐수처리장, 상리음식물처리장 등 혐오시설로 볼 수 있는 시설들이 집중되어 있고, 지금까지 서구 주민들은 악취 등의 환경문제를 감내해 왔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혐오시설인 동물화장장이 주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들어서게 된다면 본 의원은 더 이상 서구 주민들의 인내를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권영진 시장님께서 민선 7기 공약으로 약속하셨던 행복한 시민, 자랑스러운 대구에 서구 구민이 제외되지 않도록 공공동물장묘시설의 건립 시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해 정책을 수립할 것을 대구시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계기로 대구시가 균형발전을 고려한 공공동물장묘시설 건립계획 수립과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반려동물 관련 제도개선을 조속히 추진하여 1,000만 반려동물시대가 시민들에게 또 다른 불행을 가져다주지 않게 되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지숙   임태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원 의원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김태원 의원입니다.
  오늘날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그 여파로 문을 닫는 어린이집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보육환경 개선대책으로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지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구시는 2016년도부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육아가 즐거운 도시라는 슬로건을 앞세워 보육정책을 펼쳐왔습니다. 
  그 결과 대구시에서는 어린이집 보육아동의 68%를 책임지고 있는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수당과 평가인증 재인증 시 환경개선비를 지원해 왔습니다. 
  2019년부터는 원장, 담임교사, 조리사까지 1인 3역을 하는 어린이집에 담임수당 지원과 누리과정의 부모가 부담해야 할 비용도 지원키로 하였습니다. 
  시장님, 교육감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참 많은 일을 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대구시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현실은 저출산으로 인해 보육아동이 감소함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움에 직면하고 결국 문을 닫는 지경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나 육아가 즐거운 도시가 되려면 안정적인 좋은 보육환경이 우선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대구시 여성가족정책관의 자료에 따르면 표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5년도에 대구시 전체 어린이집 보육아동 이용은 5만 9,449명이었으나 2018년 9월 말 현재 전체 어린이집 보육아동 이용은 5만 5,980명으로 3,469명이 감소하였으며, 또한 표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대구시의 전체 어린이집 시설 수는 2015년도에 1,539개였던 것이 2018년 9월 말 현재 1,409개로 감소하여 130개의 어린이집이 문을 닫았습니다. 
(<표1>, <표2>는 끝에 실음)
  이 가운데 표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민간·가정어린이집의 보육아동 이용은 2015년도에 4만 3,527명이었던 것이 2018년 9월 말 현재 3만 7,829명이 이용하여 5,700명이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표2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민간·가정어린이집 시설 수는 2015년도에 1,314개였던 것이 2018년 9월 말 현재 1,123개로 감소하여 191개의 민간·가정어린이집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와 같은 참담한 보육환경의 현실은 저출산의 짙은 그늘과 최근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까지 겹치면서 문을 닫는 어린이집이 크게 늘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영아들에게 안정적인 보육환경과 보육선생님과의 애착관계가 중요한데 이러한 문을 닫는 어린이집이 늘어남에 따라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일이 발생하여 부적응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대부분의 엄마들은 안정적인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직장어린이집을 선호하면서 수용할 수 있는 보육아동의 정원에 한참 못 미치는 열악한 환경의 민간·가정어린이집은 자체 존립에 위협을 받는 심각한 운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육아가 즐거운 도시는 엄마들이 아이를 마음대로 낳을 수 있도록 좋은 보육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한 가지 사례를 들면 전라남도에서는 반별 운영비 60억원을 확보하여 전국 최초로 모든 어린이집에 11월부터 반별로 월 7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양육하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육아가 즐거운 도시 슬로건에 알맞게 어린이의 안전한 보육환경과 보육선생님들의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현실적인 경제적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전라남도의 보육정책을 꼭 벤치마킹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좋은 보육환경을 만드는 투자는 궁극적으로 저출산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과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육아동을 채우지 못해 문을 닫는 보육현장의 참담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과감한 보육정책이야말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태어나서 3세가 될 때까지 영아가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것이 전 생애를 통틀어 올바른 인격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또 ‘어려서 배운 것은 돌에 새겨지고 나이 들어 배운 것은 얼음에 씌어 진다.’고 합니다. 
  이처럼 아이들에게 가장 소중한 시기에 보육을 맡고 있는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지원에 대구시와 의회가 함께 한다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더욱더 밝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지숙   김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의원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김성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 출판·인쇄산업 지원을 위해 조성한 대구출판산업지원센터의 현황을 살펴보고 대구 출판·인쇄산업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지적과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디지털문화의 발달로 쇠락해 가는 지역 출판·인쇄산업을 견인하고자 대구시는 지난 2010년 대구출판인쇄정보밸리를 조성하고 이후 지역 출판·인쇄산업 지원을 위해 2017년 226억원을 들여 대구출판산업지원센터를 달서구 성서지역에 조성하였습니다. 
  출판산업지원센터의 설립목적은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각광받는 영화, 게임, 웹툰 등 산업들의 기초가 되는 출판산업을 육성하고, 출판, 인쇄, 독서 3단계의 가치를 활성화하여 지역문화콘텐츠산업 발전의 본보기가 되는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홈페이지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살펴본 현재의 출판산업지원센터는 지역 출판·인쇄산업을 견인하거나 지역 출판사를 지원하는 일을 하기보다 단순한 시설관리와 임대중심사업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구시는 매년 8억원의 시비를 출판산업지원센터에 투입하는데 시비 예산의 대부분인 7억원이 인건비 및 시설물 관리에 사용되고 있으며, 예비비 4,000만원을 제외하면 단 5,900만원 정도의 예산만 사업비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심사비, 여비, 업무추진비, 홍보 및 진행비를 제외하면 실제 시비로 진행되는 지원사업은 기업입주공간 운영 412만원, 창작레지던스 운영 540만원, 대구·경북 지역서점 문화활동 지원 2,850만원이 전부입니다.
  그나마 출판산업지원센터를 위탁받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국비 6,500만원을 배정하여 출판인쇄학교 2,000만원, 지역 우수출판콘텐츠 제작지원 4,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역 우수출판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은 지원대상이 영남권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 2018년 기준 대구의 선정 결과는 작가 1명과 출판사 한 곳이 전부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출판·인쇄기업 입주공간 역시 지역 출판사들을 홀대하고 있습니다. 대구출판산업지원센터의 3층과 4층에는 지역의 출판·인쇄기업들을 위해 20곳의 사무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 현재 입주한 기업들을 살펴보면 건설사, 회계사, 경영컨설팅사 등 외적으로 볼 때 출판·인쇄사업과 전혀 관련 없는 기업들이 입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대구출판산업지원센터에 건설사, 회계사, 경영컨설팅사가 입주한 이유에 대해 물어보니 입주를 승인한 이유로 건설사는 도면을 출력하기 때문에 인쇄 분야에 해당이 되고, 회계사는 입주해 있는 동안 회계 관련 책을 출간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며, 경영컨설팅사 역시 경영컨설팅과 관련한 책과 자료를 제작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출판산업지원센터의 논리대로라면 치과의사가 출판산업지원센터에 입주하여 치과를 개원하고 의학 관련 서적을 출간하면 출판산업지원센터 내에 병원도 입주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것이 대구의 출판·인쇄산업을 위한 대구출판산업지원센터의 역할이라면 대구시는 226억원이나 들여 사무실 임대사업이나 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역 출판업체들에게 대구출판산업지원센터에 입주하지 않는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출판산업 자체가 쇠락해가는 이 시대에 영세한 출판·인쇄사업자가 월세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20만원이나 하는 출판산업지원센터에 입주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출판산업에 가장 중요한 도서관은 왜 없느냐는 질문에 1층에 어린이도서관이 있다는 답변을 듣고 본 의원이 직접 가보았습니다. 
  어린이도서관의 입구에는 도서관이라는 문구가 없으며, 내부시설도 도서관이 아닌 놀이방 수준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방문한 당일 방문객은 단 2명이며, 1개월의 현황을 보니 어린이집의 단체방문을 제외하면 평소 아무도 오지 않는 공간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출판산업지원센터에서 가장 잘 운영되는 곳은 3층에 위치한 북카페입니다. 북카페의 손님에게 이 시설이 무슨 시설인지 아시냐고 물어보았더니 여기는 카페가 조용해서 오는 것이지 이 시설이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모르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보면 대구시는 226억원을 들여 대구출판산업지원센터를 조성하고 매년 7억원의 건물관리비를 들여 사무실 임대사업, 북카페 사업을 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출판산업은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웹툰 등 현 시대를 주도하는 문화산업들의 시작점이며, 교육, 역사, 철학, 경제 등 사회에 필요한 학문들의 기반입니다.
  당초 출판산업지원센터의 건립과 대구출판인쇄정보밸리를 조성할 당시 우리나라 출판산업의 중심이 되겠다던 비전은 어디에 간 것입니까? 
  본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 지역 출판·인쇄산업의 발전을 위해 다음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대구시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역작가, 출판사를 지원하는 대구만의 출판 특화사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현재 출판산업지원센터에서는 지역 우수출판 콘텐츠제작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대상이 영남권 전역으로 되어 있어 대구지역이 소외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출판산업지원센터의 당초 목적에 부합하도록 대구지역 출판·인쇄기업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영세한 출판·인쇄기업에게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무실을 임대해 주어야 합니다. 
  현재 출판산업지원센터의 사무실 임대료는 최소 50만원, 최대 120만원입니다. 지역 출판·인쇄사업자에게 이러한 임대료를 요구하는 것은 입주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출판산업지원센터의 당초 목적이 출판·인쇄산업 지원에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지역 출판·인쇄기업에게 단 2년이라도 무상으로 사무공간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출판산업지원센터의 공간 홍보와 출판사와의 상생을 위해 서점 문화활동 지원사업을 출판산업지원센터 내 독서토론회, 작가초청회, 출판기념회 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서점 문화활동 지원사업은 지역 서점들에게 500만원 정도 지원하여 작가초청행사, 출판기념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입니다. 이 예산을 대구출판산업지원센터의 자체 기획사업으로 전환하여 지원센터 내 출판기념회, 작가초청회 행사로 기획한다면 기관의 홍보와 더불어 지역 작가와 출판사들의 큰 호응을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넷째, 대구 우수출판 서적 20 선정과 구매·배포사업입니다. 부산시의 경우 지역 우수도서 10선을 선정하고 시의 예산으로 1도서당 1,000만원 정도의 도서를 구입하여 공공기관, 학교, 복지센터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이러한 정책은 지역의 인문학 향유 증진과 출판산업 발전에 큰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대구시 역시 부산시의 우수도서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출판지원센터의 기본 목적을 달성하고, 지역 인문학 향유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구 우수도서 20 선정 및 배포사업을 도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판·인쇄산업의 발달은 지역의 문학 발전에 기본이 됨과 동시에 문화산업의 전반을 견인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대구시는 출판산업지원센터 설립 목적에 대해 다시 돌아보고 지역 출판·인쇄산업을 진정성 있게 지원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드립니다.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 감사드리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지숙   김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 의원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그리고 배지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황순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수소자동차 및 수소산업 관련 대구시의 정책적 관심을 촉구하고 한국가스공사와 공동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계에 더 많은 파급효과를 높이는 수소경제 모델을 개발할 것을 대구시에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상 최악의 폭염이 물러간 자리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몰려오자 정부는 경유차를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2030년까지 경유차를 퇴출시키겠다고 발표했고, 우선 공공기관부터 경유차를 순차적으로 없애고 이른바 클린디젤정책을 폐기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처럼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 등의 환경문제로부터 시작해 전 세계 자동차산업은 친환경 산업으로 큰 추세가 변화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이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수소경제를 인공지능·데이터와 함께 3대 전략투자 분야로 정하고 앞으로 5년간 10조원을 투자하기로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수소차 관련 기술이 뒤떨어진다고 평가되는 일본은 2030년까지 수소전기차 80만 대를 보급하고, 충전소도 900기를 구축할 계획을 수립했고, 중국은 앞으로 10년 안에 1,000개 이상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겠다는 계획과 현지 완성차 업체 10여 곳이 수소차 개발 및 양산에 뛰어들 정도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수소자동차의 기술력은 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음에도 수소충전소를 비롯한 보급 및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적 관심이 낮았고 수소자동차 보급 또한 국내보다 해외가 더 활발한 실정입니다. 
  자동차산업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우리나라는 전기차 충전지 이외의 사업에서 세계를 선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이 글로벌 기업들과 미래자동차 분야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기술적 경쟁우위에 있는 수소자동차산업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수소자동차산업은 글로벌 컨설팅업체 맥킨지가 2050년까지 승용차 4억 대, 트럭 1,500~2,000만 대, 버스 500만 대까지 보급될 것이라 전망할 정도로 성장성이 매우 큰 분야이고, 환경적으로도 수소전기반응 효율을 높이기 위한 공기정화시스템이 대기의 미세먼지에도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미세먼지에 고통받는 우리나라 환경에 더욱 적합한 미래자동차 모델일 수 있다고 평가되기도 합니다. 
  시장님!
  수소자동차는 지형적 특성상 분지 형태로 이뤄진 탓에 공기가 한번 유입되면 빠져나가기가 어렵고 오랫동안 정체가 되기 때문에 미세먼지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대구시에 있어서는 더할 나위 없는 친환경 미래자동차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수소차는 수소폭탄에서 오는 이미지 때문에 수소가 위험한 물질이라고 생각되어 왔고 수소가 유출됐을 경우 발화 가능성이 있다는 것 때문에 시민들에게 우려가 컸지만 오늘날에는 수소가 가볍고 확산이 빠르기 때문에 공기 중에 희석이 신속하여 LPG차량보다 더 안전하다고 평가될 정도로 관련 기술의 진보가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 미래자동차산업이 전기자동차 일변도로 관련 산업을 육성해서 국내 전기차 보급이 40만 대까지 확대된다면 석탄을 원료로 하는 화력발전소 1기가 더 필요한데 이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전기차 정책이 도리어 이산화탄소 발생으로 환경에 도움이 되지 않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관련 전문가들은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한, 전기차는 충전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전기차의 충전속도를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만한 기술이 개발되는 것보다 수소차의 상용화가 더 빠를 수 있다는 산업계의 주장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구시가 환경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큰 수소자동차산업 발전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다음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수소자동차 보급을 위한 충전인프라 구축에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구시민들이 수소차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구매를 할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접근성이 용이한 민간충전소가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구시에는 지능형자동차부품시험장과 북대구 수소충전소 등 연구용 시설밖에 없고, 이나마도 접근성도 떨어져 시민들에게서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수소차 보급 전에 시민들에게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에 수소충전소 인프라부터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도심에도 수소충전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수소차 충전인프라 확대로 시작하는 수소차 보급 확대, 수소차 관련 산업 육성, 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대구시가 지금부터라도 수소충전소 보급 확대 및 수소차 보급 확대 방안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대구시에 본사를 둔 한국가스공사와 수소산업 공동사업들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대구시에는 한국가스공사 본사가 성장의 돌파구로 수소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가스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수소산업컴플렉스사업을 비롯하여 가스공사가 추진하는 지역상생 연계사업들을 대구시가 한국가스공사와 공동개발하여 성공모델을 만들고, 다가오는 2021년 세계가스총회에 지역의 성공사례로 소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성장성이 큰 수소산업 관련 미래 먹거리를 한국가스공사와 함께 중장기적 비전을 수립하고 세부정책을 공유한다면 지역 경제계에 더 많은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드린 수소산업은 아직까지 성장성이 크고 경쟁자가 적은 블루오션 사업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발언을 계기로 대구시가 수소산업에 정책적 관심을 두고 관련 산업의 육성을 통해 지역에 보다 많은 일자리와 먹거리가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며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지숙   황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의원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시의원 김동식입니다. 
  오늘 저는 한반도 주변 정세의 급변에 따른 남북 민간교류와 경제협력을 비롯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남북 경제교류 전략을 신속하게 수립할 것을 대구시에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 세계정세는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역사적 순간들이 숨 가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북이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첫 삽을 뜨기로 했다는 소식에서부터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는 공동 특구 조성을 위한 연구조사 착수, 이산가족 면회소 개보수 논의, 산림과 보건, 체육협력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유엔의 대북제재가 아직은 계속되고 있고 조율되어야 할 이해관계들이 숙제로 남아 있긴 하지만 대구시가 시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사업들을 선제적으로 준비한다면 어려움에 봉착한 지역경제에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남북한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를 비롯한 많은 지자체들은 남북 종전선언과 비핵화를 기회로 삼기 위해 공무원 조직을 정비하고 지역에 적합한 정책들의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남북협력추진단을 2개 과 25명으로 확대 개편하여 서울-평양 도시 간 지속가능한 협력사업들을 발굴하고 민간교류 활성화를 지원하도록 했으며, 인천시도 조직개편을 통해 각 부서에 분산된 남북교류업무를 총괄하는 남북교류협력담당관을 신설해 업무 추진 효율성을 강화했습니다. 
  경기도와 강원도 등 접경지역에서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통일경제특구법의 국회 처리와 이에 따른 특구 지정에 대비해 각각 통일기반조성담당관과 남북교류담당관을 신설하는 등 남북교류의 체계적인 연구와 관련 사업 유치경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구시가 대북제재 국면 이후 가속화될 남북경협을 대비하기 위해 남북교류 및 경협에 관한 대구시 차원의 준비와 노력 그리고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대구시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먼저, 대구시 차원의 남북 경제교류 전략을 수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대구는 정부가 추진하는 신북방정책의 거점이 될 수 있는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항 영일만항은 북쪽으로 북한의 유서 깊은 항만 물류도시 원산과 연결되고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항과 자루비노항을 연결하는 북방 교류협력의 거점이 될 잠재력이 풍부하고 동해선 철도 연결과 대구공항과 원산국제공항 간 직항로 개설이 이루어진다면 유라시아 북방 물류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지역의 대표 산업인 섬유패션산업과 의료산업은 남북 경제교류의 가장 큰 수혜사업이 될 것입니다. 외교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아직 남아 있긴 하지만 개방 우선순위 도시를 파악하여 문화체육 교류 등 민간교류를 통해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고 자매결연도시로 관계를 정립한다면 남북 경제협력이 본격화될 시기에는 자원과 기술의 교류를 통한 경제적 이익이 대구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남북교류 및 경협업무를 담당할 남북경제교류협력관을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남북교류와 경제협력이라는 중차대한 업무를 현행과 같이 자치행정국 직원 한 사람에게 의존해서는 남북 경제교류 업무의 체계적 준비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시작부터 서울시처럼 국 단위의 조직을 구성하는 것은 힘들더라도 다른 도나 시처럼 과 단위, 아니면 경상북도처럼 팀 단위라도 남북 경제교류를 담당하는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해빙의 시대를 대비하는 것이 현 단계의 시급한 추진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문제 제기가 대구시의 남북교류 및 경제협력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와 정책 개발로 연결되어 남북 경제교류를 통한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지숙   김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의원님과 함께 고민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통해 동료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에 대한 문제점과 정책대안 제시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사항은 수시로 해당 의원님은 물론 모든 의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처리에 앞서 의정정책관으로부터 의안 추가 회부현황 등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배지숙   의정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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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8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018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2018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6시17분)

○의장 배지숙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순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황순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순자 의원입니다.
  2018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 심사내용과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대구시의 미래형자동차 정책 추진방향과 지역 자동차부품업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촉구하고, 지역 전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으며, 대구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추진상황과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대책 등을 요구하였고, 해마다 증가하는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대구시의 대책과 효율적 재정 운영을 당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제출예산액 5조9,592억원에서 세입예산은 예산안 제출 후 중앙정부로부터 내시가 변경된 국고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총 19억원을 감액한 5조9,573억원으로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에서는 기초연금 38억원을 감액하고 자동제설장치 설치 5억원 증액 등 9개 사업의 증감액을 반영하여 19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제출예산액 2조1,103억3,800만원에서 세입예산은 예산안 제출 후 중앙정부로부터 추가 교부된 국고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총 4억원을 증액한 2조1,107억3,800만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총인처리시설 운영비, 팔거천 주변 하수관로 정비 등 4개 사업에서 4억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의 경우는 기정예산액 대비 251억7,800만원이 증액 제출된 5,361억4,700만원에 대해 운용계획 변경 없이 원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 심사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타 시·도교육청보다 높은 지방교육채 비율을 감안하여 지방교육채를 조기 상환할 것과 2016년 이후 매각이 지연되고 있는 용계초 정대분교의 토지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취업 지원 등 특성화고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대를 요구하였고, 초·중·고등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학교폭력의 발생이 빈번하므로 학교폭력 예방교육 시 저작권이나 명예훼손교육을 추가하도록 요청하였고,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공기정화장치를 방학 중에 설치 완료토록 촉구하면서 교육비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조4,433억원보다 138억원이 증액된 3조4,571억원에 대해 원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배지숙   황순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 중 증액된 부분과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지숙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4항 2018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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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권영진) 인사 
(16시24분)

○의장 배지숙   그럼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지숙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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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감(강은희) 인사 
(16시25분)

○의장 배지숙   다음은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지숙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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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구광역시 미래비전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6시27분)

○의장 배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미래비전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임태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임태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임태상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미래비전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미래비전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민선 7기 대구광역시 시정 전반에 대한 정책자문과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새로운 혁신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자문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 분야에 민간의 전문성을 접목하여 시민의 요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조례 제정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자문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원 자격요건과 자문분야를 확대하고 위원회의 운영 효율성 도모를 위해 운영위원장은 호선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안건을 면밀하게 심의하였으므로 심사 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미래비전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미래비전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배지숙   임태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미래비전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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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구광역시 공원묘지 및 봉안당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7. 동명가족묘지 및 동명·성서공동묘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6시31분)

○의장 배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공원묘지 및 봉안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7항 동명가족묘지 및 동명·성서공동묘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이영애   문화복지위원장 이영애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공원묘지 및 봉안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명가족묘지 및 동명·성서공동묘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건의 동의안은 대구시 공원묘지, 공설 봉안당, 동명가족묘지, 동명공동묘지, 성서공동묘지 등이 2018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동묘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수탁자를 선정하여 재위탁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상되는 공설 봉안당 부족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준비를 주문하면서 재위탁 동의안 두 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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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대구광역시 공원묘지 및 봉안동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공원묘지 및 봉안당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동명가족묘지 및 동명·성서공동묘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동명가족묘지 및 동명·성서공동묘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배지숙   이영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공원묘지 및 봉안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7항 동명가족묘지 및 동명·성서공동묘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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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요청안 의견제시의 건(대구광역시장 제출) 
9. 202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대구광역시장 제출) 
(16시34분)

○의장 배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요청안 의견제시의 건과 의사일정 제9항 202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박갑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장 박갑상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장 박갑상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요청안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요청안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한 2018년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에 대구시 도시재생사업계획안이 선정됨에 따라 대상지역을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관련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 시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예산 및 인력 등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고, 아울러 도시재생기반시설의 경우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우리 위원회 심사에서는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재석위원 전원의 의견을 모아 찬성의견으로 채택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202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하여 수립한 202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구시는 정비 예정구역을 2013년 4월에 지정·운영하고 있으나 지정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을 뿐 아니라 최근 주택건설경기 활성화 등 지역 여건변화에 신규 지정·분할 등의 주민 요구사항을 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관련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에서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기본계획의 변경은 필요한 조치로 인식하고 재석위원 전원의 의견을 모아 찬성의견으로 채택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요청안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의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요청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요청(안) 의견청취(대구광역시장)
2020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202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대구광역시장)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배지숙   박갑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요청안 의견제시의 건, 제9항 202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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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18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16시38분)

○의장 배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박우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박우근   교육위원회 위원장 박우근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사항으로서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2018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택지개발지구인 연경지구 동구지역의 3,636세대 건립에 따라 유입이 예상되는 유아 222명, 초등학생 891명의 적정 배치를 위해 10학급 규모의 단설유치원과 25학급 규모의 초등학교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연경지구 동구지역과 북구지역 전체 7,662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건립에 따라 유입이 예상되는 중학생 840명의 적정 배치와 학급 수 증감에 따른 유·초·중학교 시설 공동 활용을 위해 19학급 규모의 중학교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설되는 3개 학교의 시설 공동사용으로 인해 교육활동과 행사일정 등의 중복에 따른 시설 사용의 제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규모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학교 설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과 개교 일정과 맞추어 공사 준공이 완료되도록 학사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교육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2018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대구광역시교육감)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배지숙   박우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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