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배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정책관으로부터 의안 심사결과 등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배지숙   의정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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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10시2분)

○의장 배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이만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만규   존경하는 배지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만규 의원입니다. 
  이번 제263회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된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지급하는 의정비는 그 지급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 제33조제2항에서 규정함에 따라 2018년 12월 5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여 통보한 내용을 본 조례에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2019년 월정수당은 2018년 월정수당에 동 연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에 2분의 1인 1.3%를 인상하여 월 334만2,540원으로 결정하고 여비는 공무원 국내외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숙박비 등을 실비 정산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 안으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배지숙   이만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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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5분)

○의장 배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임태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임태상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임태상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조례안은 대구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계획수립, 절차, 방법 등 추진과정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사추진공론화위원회의 독립성 및 중립성 보장과 시민참여단의 대표성 확보, 충분한 숙의과정을 통한 합의 도출 등 신청사 건립의 차질 없는 추진을 요청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안건을 면밀하게 심의하였으므로 심사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배지숙   임태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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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구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강민구·강성환·김동식·김성태·김원규·김태원·이진련·홍인표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홍인표·강성환·김대현·김병태·이태손·하병문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 고용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6. 대구광역시 달구벌명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7. 대구광역시 소상인 지원 및 유통업 상생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8. 대구광역시 재단법인한국한방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9. 대구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 한국물기술인증원 대구 설립 촉구 결의안(하병문·서호영·김동식·홍인표·이태손·장상수의원 발의) 
(10시8분)

○의장 배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한국물기술인증원 대구 설립 촉구 결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하병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하병문   경제환경위원장 하병문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 외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민구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대구광역시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도시 경쟁력 확보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홍인표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로수 관련 규정을 별도 조례로 규정하여 체계적인 가로수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도심녹화 및 경관 향상 등 가로수의 공익적기능 강화를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고용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 중인 고용노사민정협의회의 구성이 상위법령의 범위를 벗어나 관련 조문을 변경하고 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의 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구벌명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과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영 중인 ‘달구벌명인’의 선정 및 지원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소상인 지원 및 유통업 상생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형유통기업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특정품목의 영업제한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조례의 소관사무의 원칙을 위반하고 또 지방자치법 제22조를 위반할 소지가 있어 이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의 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이 조례에서 지원 대상을 소상인만 규정하고 있어 소공인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소수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재단법인한국한방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운영되었던 한국한방산업진흥원이 보건복지부 소관 한약진흥재단으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 지원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의 폐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에 위탁 운영 중인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이를 재위탁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수탁자의 운영 전문성 부족 우려와 낮은 평가점수 등을 이유로 수탁자를 공개모집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소수의견도 있었습니다.
  끝으로 한국물기술인증원 대구 설립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물기술 육성의 핵심기관인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입지를 국가물산업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있는 대구로 결정할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한국물기술인증원이 대구가 아닌 타 지역에 설립될 경우 2,800억원이나 투자되는 국가물산업클러스터가 반쪽짜리로 전락함은 물론 시험장비와 실증설비 구축에 약 1,500억원이 중복투자되어 막대한 혈세 낭비를 초래하는 등 한국물기술인증원의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내에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요건으로 판단되어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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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대구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강민구·강성환·김동식·김성태·김원규·김태원·이진련·홍인표의원)
대구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홍인표·강성환·김대현·김병태·이태손·하병문의원)
대구광역시 고용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고용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달구벌명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달구벌명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소상인 지원 및 유통업 상생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소상인 지원 및 유통업 상생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재단법인 한국한방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재단법인 한국한방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대구광역시장)
한국물기술인증원 대구 설립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한국물기술인증원 대구 설립 촉구 결의안(하병문·서호영·김동식·홍인표·이태손·장상수의원)
(이상 16건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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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배지숙   하병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4항 대구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이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4항 대구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제5항 대구광역시 고용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대구광역시 달구벌명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7항 대구광역시 소상인 지원 및 유통업 상생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대구광역시 재단법인한국한방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9항 대구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10항 한국물기술인증원 대구 설립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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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구광역시교육청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조례안(이진련·강민구·김병태·김재우·전경원·황순자의원 발의) 
12.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시광역시교육감 제출) 
13. 대구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시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18분)

○의장 배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교육청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박우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박우근   교육위원회 위원장 박우근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교육청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교육청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부모들의 교복 구입요금을 경감시키고 학생들의 환경 보전과 물자 절약정신을 고취할 수 있는 교복나눔운동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복의 기능성과 디자인을 개선하고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추진 중인 착한교복사업과 함께 교복나눔운동을 내실있게 추진할 것을 요구하면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생 미래역량 강화 및 학교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학교 지원 중심으로 본청,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을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서 간 업무 조정과 기관 간 업무 이관이 원활히 이루어져 조직 운영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내실 있는 교육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직개편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면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지원청의 학교 현장 지원 강화와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해 일부 업무를 교육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지원청 업무 위임에 따른 업무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교육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교육청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교육청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조례안(이진련·강민구·김병태·김재우·전경원·황순자의원)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대구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이상 6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배지숙   박우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교육청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교육감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교육청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조례안, 제12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대구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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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위원회) 
15.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기획행정위원회) 
16.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문화복지위원회) 
17.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경제환경위원회) 
18.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건설교통위원회) 
19.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교육위원회) 
(10시22분)

○의장 배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19항 교육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소관만 보고하고 타 위원회 소관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운영위원회 김지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부위원장 김지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지만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0조제1항 및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본 회의에 보고하려는 것으로 운영위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하여 제26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2018년도 11월 20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실시 내용으로는 주요 업무 추진사항, 의회운영 및 의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예산집행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으로는 사진촬영인력 보강과 관련하여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에 효율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학생 대상 모의의회 운영과 관련 사후 피드백 등을 통한 운영 강화 방안 마련, 의회를 홍보할 수 있는 의미를 담은 기념품 선정 및 충분한 수량 확보, 의원 및 직원들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회 마련, 4건을 건의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기획행정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문화복지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경제환경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건설교통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교육위원회)
(이상 6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배지숙   김지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9항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부터 제19항 교육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까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부터 19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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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대구산업선 철도 등 예타 면제사업 선정 촉구 건의안(임태상·김지만·김혜정·윤영애·이만규·정천락의원 발의) 
(10시27분)

○의장 배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대구산업선 철도 등 예타 면제사업 선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임태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상 의원   임태상 의원입니다.
  대구산업선 철도 등 예타 면제사업 선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5분과 공동발의한 건의안을 제안이유와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을 선정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포함한 신속 추진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17개 광역단체에서 33개 사업의 예비타당성 검토 면제를 신청하였고 현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모여 사업 선정을 검토 중에 있으며 대구시는 대구산업선 철도 건설사업 대구도시철도 3호선 혁신도시 연장사업 2건을 예타 면제사업으로 신청한 사항입니다. 
  대구산업철도 건설사업은 대구국가산업단지로의 접근성 향상을 통해 지역경제 성장과 국가 생산력 증대를 가져오기 위한 핵심사업입니다.
  대구도시철도 3호선의 혁신도시 연장사업 또한 대규모 개발지구 및 다중이용시설의 접근성을 향상하여 시민편의 향상과 혁신도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 두 사업 모두 우리 지역 SOC숙원사업이나 그간 경제성 원리에 막혀 예비타당성조사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의회를 중심으로 지역에 경제 활성화와 시민편의를 위해 해당사업이 꼭 예타 면제를 통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하나로 모으고자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안의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타면제사업 선정을 통해 지역에 SOC숙원사업이 추진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지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해당 건의안의 당위성과 필요성은 널리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산업선 철도 등 예타 면제사업 선정 촉구 건의안(임태상·김지만·김혜정·윤영애·이만규·정천락의원)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배지숙   임태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구산업선 철도 등 예타 면제사업 선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6일 개회된 제263회 정례회가 44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시정업무 성과를 꼼꼼히 살펴본 행정사무감사와 새 살림살이를 준비하는 2019년도 예산안 심의를 비롯하여 시정현안에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 제시와 해결을 촉구하는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 그리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등 각종 의안심사에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권영진 시장님과 강은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제8대 대구광역시의회는 지난 7월 2일 출범하여 시민 속으로 한 걸음 소통하는 민생의회를 지향하며 시민들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시정 견제와 시민복리 증진 등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는 한편 대구광역시의회의 사상 처음으로 맞이한 양당구도 속에서도 주변의 우려를 걷어내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협치를 펼쳐왔습니다. 
  이는 우리 시의회에 보내 주신 시민들의 관심과 성원 속에서 동료의원님 한 분 한 분의 노력과 열정, 소속 정당을 넘어 오로지 시민을 위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친 결과라고 자부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50만 시민 여러분! 
  힘차게 달려왔던 무술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남과 북이 평화의 길로 출발하는 매우 뜻깊은 해이기도 하였지만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외환위기 때와 비교될 만큼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실업률이 최고치에 이르는 등 서민경제에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역 최대 현안인 맑은 물 공급과 통합신공항 건설이 여전히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불거진 사립유치원 보조금 비리문제는 우리 아이들의 보육환경에 대한 우려와 불안으로 남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데 있어 회한으로 남습니다. 
  이처럼 지역 발전과 시민들의 안녕을 위한 주요 현안들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대하여 저를 비롯한 동료의원 모두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올 한 해 우리 대구시는 눈에 띄는 시정성과도 있었습니다. 
  특히 사고다발 교차로에 대한 특별교통안전진단 및 개선을 통하여 2014년 대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7.4% 감소하고 교통사고 건수는 10% 감소하는 등 획기적인 교통사고 줄이기에 성공하였으며 롯데케미컬 등 24개 물산업기업 유치로 2,000억원 이상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내고 얼마 전에는 세계적인 투자가 워런버핏이 소유한 이스라엘 IMC그룹이 6,000만 달러, 약 700억원을 투자하여 대구에 첨단공구공장 건립을 확정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2·28민주운동 국가기념일 지정으로 대한민국 민주화에 앞장선 대구의 이미지를 한층 더 높이고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여준 한 해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대구광역시의회는 다가오는 기해년 새해에도 시민과 늘 함께 하고 시민들의 참뜻을 충실히 대변하는 의회를 구현할 뿐 아니라 대구·경북이 더욱 상생·협력하고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촉구와 지방의회의 전문성, 독립성 강화에도 전력을 다하여 250만 시민이 행복한 대구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시장님, 교육감님, 지금 우리는 출산율 저조로 인해 인구절벽 시대가 급격히 다가오고 있는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구호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이 키우기 좋은 대구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청소년은 대구의 미래이고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과 사회의 보살핌 속에서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우리 사회와 조화롭게 유지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세심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여 행복한 시민 자랑스러운 대구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미래세대인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다행히 이번 정례회 회기에 우리 대구시는 내년부터 중학교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예산심사 과정에서 사업비를 증액하여 소요예산 전액을 편성 확정하였습니다. 
  그동안 많은 논란과 비판과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정한 것은 무상급식도 공교육처럼 모두가 똑같이 누릴 권리이며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과감한 결단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시의회와 대구시, 교육청, 구·군이 잘 협력해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함께 더 나아가 급식의 질을 높이는 데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영진 시장님, 강은희 교육감님,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지난 선거를 통하여 약속하신 공약사항들과 대구의 미래를 준비하고 책임질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내년에도 혼신의 힘을 다하는 한 해가 되도록 부탁말씀드립니다. 
  대구미래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산업의 고도화를 이루어내고 맑은 물 공급, 통합신공항 건설, 신청사 건립 등 시급한 지역현안 해결과 대구 미래역량교육 정립을 통해 대구가 힘차게 도약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계획했던 사업들과 미진한 부분에 다하여는 꼼꼼히 살펴서 잘 마무리해 주시길 부탁드리면 주변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하는 따뜻한 연말연시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홀몸 어르신과 쪽방 생활인, 노숙인들의 겨울나기는 매우 힘겹고 어렵습니다. 
  해마다 겨울철이면 삶의 끝자락으로 내몰려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는 이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는 뉴스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시에서는 구·군 및 관계기관 등과 잘 협조하여 우리 지역에서는 단 한 건의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시민들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철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250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과 시장님, 교육감님, 공무원 여러분!
  새해에도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모든 가정과 직장에 건강과 웃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263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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