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대구광역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1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2018년11월6일(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63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4. 2018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5.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63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4. 2018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5.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5분 개의)

○의장 배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정책관으로부터 의안 회부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정책관 김석동   의정정책관 김석동입니다.
  이번 제263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대구광역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10월 2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회부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를 제외한 각 상임위원회에 2019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과 2019년도 대구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회부하였으며, 기획행정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미래비전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7건을 회부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을 회부하였으며, 경제환경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을 회부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을 회부하였으며 교육위원회에는 201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18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9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지숙   의정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3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7분)

○의장 배지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63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11월 6일부터 12월 19일까지 44일간으로 하고 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18분)

○의장 배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우근 의원님과 윤영애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4. 2018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10시19분)

○의장 배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2018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먼저, 2019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권영진 시장의 시정연설을 행정부시장인 제가 대신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배지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9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그간의 성과와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에게 있어 2018년은 4년간의 민선 6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이 민선 7기를 출범시키는 매우 의미있는 한 해입니다.
  지난 4년간 시민이 시장이라는 자세로 오로지 시민행복만을 위하여, 그리고 반드시 창조대구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민선 6기를 시작하면서 창조경제, 문화융성, 안전복지, 녹색환경, 소통협치라는 5가지 시정목표를 세웠었고, 저를 비롯한 대구시 공직자들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하루도 허투루 쓰지 않겠다는 각오로 열심히 일하여 왔습니다.
  먼저, 섬유 및 뿌리산업 위주였던 산업구조를 미래 친환경 첨단산업도시로 전환하기 위하여 미래형자동차, 물, 의료, 로봇, IoT, 청정에너지산업 등을 육성함으로써 대구시의 경제체질을 개선하였습니다.
  국내 1위 산업용 로봇기업인 현대로보틱스와 국내 1위 석유화학기업인 롯데케미칼 등 대기업 3개사 유치를 필두로 총 170개 사, 2조2,455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였습니다. 
  국내 최초 팔 이식수술 성공 등을 통해 메디시티 대구가 4회 연속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매년 적자를 기록했던 대구국제공항은 저비용항공사를 유치하여 55년만에 흑자공항으로 탈바꿈하였고 올 연말 연간이용객 400만 명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개통된 모노레일 도시철도 3호선은 대구의 랜드마크로 확실한 자리매김을 하는 중이며, 대구권 광역철도, 도시철도 엑스코선 등 사통팔달의 도로망과 철도망 개설을 추진하여 시민편의 증대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개장과 더불어 서대구 고속철도역 건설 추진을 통해 동서 양축을 중심으로 도심을 재창조해 가고 있으며, 안심뉴타운과 금호워터폴리스 조성, 대구대공원 개발과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 추진 등 해묵은 시민적 과제도 착착 해결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를 거듭할수록 치맥페스티벌, 뮤지컬페스티벌, 오페라축제는 지역을 넘어 전 세계가 주목하는 축제로 발돋움하고 있으며, 근대골목과 서문시장 야시장은 한국관광의 별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화재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소방차량 노후율 0%, 개인안전장비 보급률 100% 등 소방안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였고, 교통사고 30% 줄이기 특별대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여 2014년 대비 사망자 수가 21% 이상 감소하였습니다.
  달구벌 복지기동대 운영 및 읍·면·동 중심 대구형 복지허브화사업인 ‘동의보감’을 추진하여 현장에 기반한 복지전달시스템의 혁신도 이루어냈습니다.
  또한, 청소년과 아이들이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고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우리마을 교육나눔 시행 등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아동과 청소년 삶의 질 만족도 조사에서 전국 1위의 영예를 안기도 하였습니다.
  시민원탁회의와 현장소통시장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시민에게 활짝 열린 소통시정을 이루고자 하였으며,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함으로써 재정민주주의 실현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존경하는 25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가 4년간 시정을 이끌어오면서 무엇보다도 보람 있었던 일은 대구 4대 현창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점입니다.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의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 선정, 신암선열공원의 국립묘역 승격, 그리고 마지막으로 2.28민주운동기념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됨으로써 대구의 정신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의 문화자산으로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지난 4년간의 시간은 대구가 그간 정체되어 있던 모습들에서 탈피하여 변화와 혁신의 대구로 성장해가고자 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가 더 큰 도약을 위한 준비과정이었다면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앞으로 다가올 민선 7기 4년 동안은 민선 6기의 성과들을 기반으로 하여 ‘행복한 시민, 자랑스러운 대구’를 만들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25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최근 경제여건의 변화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고용침체와 실업률 증가로 인해 소비심리마저 위축되고 있어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저희 공직자들은 250만 시민의 민생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는 막중한 사명감을 다시 한 번 가슴에 되새기며,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과 고충을 함께 나누고, 보다 낮은 자세로 시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현재의 위기를 미래를 향한 새로운 기회로 전환시켜 나가기 위한 지혜를 함께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각오로 민선 7기를 시작하면서 기회의 도시, 따뜻한 도시, 쾌적한 도시, 즐거운 도시, 참여의 도시라는 5대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세밀한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112개 공약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민선 7기 공약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최대한 효율적으로 2019년도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2018년 당초예산보다 6,044억원이 증액된 총 8조3,318억원 규모의 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대구의 미래를 준비하고 시민들의 행복을 책임질 정책들이 성공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누구나 일자리가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기회의 도시 대구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총 5,738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민선 6기를 통해 기반을 다진 미래성장엔진을 성공적으로 구동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확충에 673억원, 로봇산업 시장창출 및 부품경쟁력강화사업에 32억원, 의료기술시험훈련원 건립에 36억원, 세계선도형 스마트시티 실증사업에 18억원을 반영하는 등 5대 미래산업 육성 및 스마트시티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제3산단과 서대구산단 재생사업에 358억원을 투입하여 노후산단을 재생하고, 안경테 표면처리센터 건립에 9억원, 글로컬대구침장특화산업 육성에 6억원을 반영하여 지역산업구조를 고도화함으로써 제조업 스마트혁신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60억원, 소상공인 상권활성화 사업에 7억원을 투입하여 서민생활을 보호하고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써 풍요로운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대구의 미래세대인 청년들의 도전과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생애단계별로 청년정책을 지원하는 대구형 청년보장제를 본격 시행하고, 지역 혁신인재 양성 프로젝트에 60억원, 혁신전문인력 청년채용지원 사업에 30억원, 대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에 10억원을 투입하여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자 합니다.
  둘째, 공동체와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도시 대구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총 3조4,34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62억원을 들여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부터 단계별 무상급식을 실시하여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을 줄이고자 421억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체계적으로 치매관리를 지원하고 치매전문병원을 유치하는 등 치매 대구시 책임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728억원을 투입하여 장애인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탈시설장애인 자립정착에 3억원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장애인 삶의 질 확대에 기여하고자 하며,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을 인상하는 등 대구를 전국 최고의 호국·보훈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셋째,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공간을 구현하여 쾌적한 도시 대구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총 2조 5,016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최근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미세먼지를 감축시키기 위해 미세먼지의 주범인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으며, 314억원을 들여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를 위한 공원유원지 매입을 추진하고, 대구수목원 확장 및 제2수목원 조성에 42억원을 반영하여 푸른 숲의 도시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심귀갓길 환경개선과 여성안전캠퍼스 프로젝트 추진 등 시민생활안전 인프라 구축 및 여성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여름철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쿨링포그, 쿨루프, 쿨페이브먼트 등 스마트 폭염경감시설 확충에 29억원을 반영하여 폭염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사~왜관 간 광역도로 건설에 350억원, 국가산업단지 연결도로 건설에 90억원을 투입하는 등 사통팔달 막힘없는 교통망을 구축하겠으며,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350억원을 투입하여 도시공간을 재창조하고 동서남북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시민 삶 속에 문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즐거운 도시 대구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총 2,56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대구시민의 문화기본권 강화를 위해 대구간송미술관 건립에 30억원, 문화예술회관 팔공홀 리모델링에 44억원을 투입하는 등 문화인프라 확충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친화형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하고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대구시민이 생활 속에서 쉽게 스포츠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1천만 관광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2020 대구 방문의 해 준비에 10억원, 팔공산 관광벨트 조성에 35억원, 앞산 관광명소화 사업에 18억원을 반영하였고, 국채보상운동, 2.28민주운동 정신의 전국화 및 세계화를 위해 국채보상운동 기념사업에 12억원, 2.28민주운동 기념사업에 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시민과의 소통·협력·협치로 만드는 참여의 도시 대구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총 828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온라인 소통플랫폼 토크대구, 현장소통시장실, 시민원탁회의 등 시민참여 온·오프라인 플랫폼 운영 및 시민공익 활성화 사업에 27억원을 반영하였으며, 현장에서 시민과 소통하며 시정현안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대구·경북 상생협력을 위해 한뿌리 상생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신규과제를 발굴함으로써 지역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25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9년 예산은 금년에 비해 미래경제분야는 5,122억원으로 7.8%, 보건복지분야는 3조985억원으로 12.6%, 도시환경분야는 1조620억원으로 10.3%, 도로교통분야는 9,803억원으로 9.6%, 공공안전분야는 1,444억원으로 4.1%, 문화관광분야는 2,480억원으로 3.3%, 교육지원분야는 5,352억원으로 1.3%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모쪼록 대구시가 심혈을 기울여 마련한 내년도 대구 시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대구시가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시민들이 자랑스러워하는 행복 공동체, 청년들이 모여 꿈을 이루는 기회의 공동체가 되도록 저와 1만 2,000여 공직자는 한 마음 한 뜻으로 더욱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일하겠습니다.
  시의회와 집행부가 지혜와 힘을 모아 대구경제의 힘찬 도약과 희망찬 미래를 함께 만들어갑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8년 11월 6일 대구광역시장 권영진 대독.
  다음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을 권영진 시장님을 대신하여 행정부시장이 대신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지숙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주택경기 침체와 서민경제 위축 등 여전히 어렵고 불투명한 경제여건 속에서도 미래신산업 육성과 청년 일자리 확충,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대구형 복지정책 등 우리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러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라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에 제출하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변경교부된 국고보조금 중앙지원 사업비와 의무적 경비 등을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종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8조258억원보다 437억원이 증액된 8조695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275억원이 증액된 5조9,592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62억원이 증액된 2조1,103억원입니다.
  이번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중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증액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시비 집행잔액 반납금 수입과 기타 세외수입 등 89억원을 증액하였고, 지방교부세는 공항교 내진보강사업 등 추가 교부된 특별교부세 6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활성화 지원, 기초연금, 산림재해 및 병해충방지사업 등 추가 교부된 275억원을 증액하고, 가정양육수당 지원, 국가하천유지관리 등 감액된 161억원을 변경하였으며, 지방채는 공사 입찰결과 발생한 낙찰차액 등으로 인한 지방채 미발행액 10억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3억원과 누리과정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8억원 등 2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변경된 국고보조금을 정리하고 추가 교부된 특별교부세 사업 등 총 27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은 기초연금, 안경테표면처리센터 건립, 대구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등 52개 사업에 413억원을 증액하고, 가정양육수당, 국가하천 유지관리, 다사~왜관 광역도로 건설 등 63개 사업에 34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중 법정·의무적 경비는 조정교부금 정산분, 지방교육세 보전충당금,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을 증액하고, 차입금 이자상환액, 제7회 동시지방선거 비용부담금 등을 감액하여 총 20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현안사업은 청사건립기금 적립과 공항교 내진보강공사 등의 특별교부세 사업 등 11개 사업에 214억원을 증액하고, 상리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의무운전, 물산업클러스터 공업용수 취·정수장 건설,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국가산업단지 동편 도로건설 등 78개 사업에 213억원을 감액하여 전체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결산 추경에 새롭게 편성된 자체사업은 추가 교부된 특별교부세 사업과 지진 대비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등과 같이 내년도 1회 추경까지 미룰 수 없는 시급한 현안사업 위주로 최소화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물산업클러스터 공업용수 취·정수장 건립 등 총 3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하수처리장 운영 위탁금, 예비비 등 총 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입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는 안심~하양복선 전철건설과 이동편의시설 설치지원 국비 집행잔액 반납 등 총 86억원을 감액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공항2공영주차장 조성과 서문시장 공영주차장 시설개선 등 총 7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진료비 과오납 정산 및 예비비 등 총 1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는 2017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초과 발생에 따른 예비비 등 총 16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금 국고귀속분 등 총 18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8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세입은 신청사 건립을 위한 청사건립기금 일반회계 전입금과 예치금 회수수입 등이며 세출은 기금예치금 25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지숙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 사업비를 반영하고 법정·의무적 경비 정산 등을 정리하기 위한 금년도 마무리 예산임을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1월 6일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대독.
○의장 배지숙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감님 나오셔서 201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2018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강은희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배지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19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새롭게 도약하는 대구미래역량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7월 2일 제10대 대구광역시교육감으로 취임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창의융합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모으겠다고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렸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4개월간 교육현장을 부지런히 다녔고 교육공동체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교육이 희망이고 미래라는 제 신념은 확고해져 갔습니다.
  우리 시대는 이미 4차 산업혁명에 들어와 있으며 주변은 급속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2016년 세계경제포럼 보고서에 의하면 지금의 초등학생 65%가 현재 존재하지 않는 직업을 가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학교 교육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이제 기존의 지식과 교육방법으로는 불확실한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기르고 새로운 직업과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대구교육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학생들이 꿈꾸는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미래역량교육으로 방향을 정립하고 ‘미래를 배운다. 함께 성장한다.’로 비전을 설정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9년은 대구미래역량교육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해입니다. 
  대구교육공동체의 마음과 지혜를 모아 차근차근하게 준비하고 실천해 대구교육이 대한민국의 미래교육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대구교육의 방향을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총 규모는 3조2,500억원으로 금년 대비 3.5% 증액되었습니다.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충족하고 미래역량교육을 추진하기에 넉넉하지 않지만 대구교육에 대한 의원님과 시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족함이 없도록 효율적인 예산 편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대구교육의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설정한 전략과 이에 따른 예산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생의 미래역량을 기르겠습니다.
  이를 위해 81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학교교육 변화의 핵심은 교실수업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하브루타, 문제해결학습, 거꾸로 학습 등 다양한 기법의 협력학습을 중심으로 교실수업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협력학습을 활성화해 배움이 즐거운 학생 중심의 교실수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협력학습, 초등 놀이학기제 등 교실수업 개선을 위해 48억원을 편성했으며, 객관식 위주의 획일적인 평가체제에서 탈피하고 창의적 사고력을 키우는 IB 교육과정을 도입하기 위해 2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에 IB 교육과정 관심학교와 후보학교를 운영하여 일반화 방안을 모색하고 직무연수, TF팀 운영 등을 통해 IB 교육과정 이해 및 전문성을 신장시키겠습니다.  
  학습공간도 바뀌어야 합니다. 획일화된 공간에서 벗어나 미래 혁신교육을 뒷받침하는 창의적 학습공간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다양한 공간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미래지향 교실 공간 조성 사업에 24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미래사회는 기존의 지식만으로는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기존의 지식과 경험을 융합해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에게 창의융합적 사고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 교과장벽이 없는 교과융합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수학·과학융합센터 구축, 창의적 사고와 상상을 실현할 수 있는 상상제작소 구축을 위해 6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컴퓨팅 사고력 중심의 소프트웨어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14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2016년부터 2년간 소프트웨어교육 선도교육청으로 지정되어 무선랜 설치, 스마트기기 보급, 전담교사 배치 등 소프트웨어교육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소프트웨어교육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어 초등은 체험과 놀이활동 중심으로, 중등은 실생활의 문제해결 중심으로 컴퓨팅 사고력을 키울 수 있도록 매진하겠습니다.
  미래사회에서는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수 없는 감성, 공감, 협업 역량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인문소양교육, 실천중심 인성교육, 관계회복교육, 예술문화교육 등 학생들의 공감 소통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 7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특히, 인문소양교육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구심점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과 타인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인문학적인 소양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미래사회에서는 남을 배려하고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 역량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고장 대구사랑교육, 나라사랑교육, 세계시민 글로벌 교육 등 공동체 역량 함양을 위해 6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대구·경북 다시보기 교재와 프로그램을 단계적 개발·보급해 대구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대구와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를 키우겠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환경에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자기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 학생건강교육, 학교체육 활성화, 수련활동 지원 등 자기관리 역량 함양을 위해 15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둘째, 한 학생도 놓치지 않고 다 품겠습니다.
  이를 위해 3,09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한 순간의 실수나 주변 여건에 의해 학교를 벗어나거나 벗어날 위기에 처해 있는 학생을 보듬고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은 교육의 마땅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제결혼가정자녀, 외국인가정자녀 등이 증가함에 따라 다름을 존중하고 차이를 차별하지 않는 교육이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위기학생 대안교육, 함께하는 다문화 교육, 사랑의 고리 맺기 등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교육을 위해 8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이들의 숨겨진 재능과 끼는 모두 다릅니다. 능력도 다릅니다. 잘하는 아이들은 더 잘할 수 있도록, 부족한 아이들도 잘할 수 있도록 학생 한 명 한 명의 관심과 재능, 능력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활동을 제공하겠습니다.
  미래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기본학력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위해 9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1수업 2교사제를 도입해 학습부진과 정서적 부적응 학생을 밀착 지원하고 학습바우처, 난독바우처, 두뇌특성 프로그램 등 맞춤형 학습코칭을 제공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맞춤형 진로 탐색과 설계기회를 제공하고, 단위학교의 진학진로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9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자기경영학교와 성장단계별 진로진학프로그램, 진로교육체험비를 지원해 학생들에게 진로 탐색 및 체험기회를 확대하고 대입정보 포럼, 진로진학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단위학교의 진학지도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5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산·학·관 연계교육을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과 지역산업 수요에 맞춘 학과 개편, 미래형 직업교육과정을 개발하여 미래사회를 주도하는 직업인으로 키우겠습니다.
  배움의 기회를 더 원하지만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좌절감을 느끼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맘껏 배우고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과 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1,82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우선, 내년에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 1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기 위해 148억원이 증액된 1,10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의 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 현장체험학습비를 지원하기 위해 32억원을 편성했고, 교육 급여,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고등학생 자녀학비와 기숙사비, 정보화 지원 등 교육경비 지원을 위해 69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달 사립유치원 운영 비리와 관련한 명단 공개로 유아교육에 대한 투명성과 공공성에 대한 요구가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함께 공립유치원과 돌봄유치원을 확대하는 등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9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장애학생을 위한 특성화고등학교, 문화예술 중점학교 설립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특수교육서비스 확대, 특수교육 시설 개선을 위해 30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셋째,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3,36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획일적이며 표준화된 교육활동 전개에서 벗어나 학교 구성원이 힘을 모아 다양한 교육을 만들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학교공통운영비, 냉·난방비 지원, 행복학교 운영비 등 학교운영경비 2,575억원을 편성해 학교마다 창의적인 교육활동을 만들어 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신·증설, 교육시설 현대화 등 미래지향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79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교실 및 다목적교실 증축, 학교 신설 등 정형화된 학습공간에서 개방적인 공간으로의 시대적 변화를 반영해 학생들이 보다 쾌적하고 개방적인 학습공간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따뜻한 교육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유해요소 걱정 없는 안전한 배움터를 조성하기 위해 1,87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학생보호자원봉사인력을 1일 3교대로 확대하고 고화소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학교안전사고 원스톱 지원, 긴급대응체제 구축 등 24시간 안전한 학교, 폭력 없는 안심학교를 만들기 위해 127억원을 배정했습니다.
  특히, 미세먼지는 정상적인 야외 활동이 어려울 정도로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필터 교체 등을 위해 19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석면 제거, 내진 보강, 냉·난방 장치 교체, 학교급식시설과 체육시설 개선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1,551억원을 편성해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년 대구교육이 나아갈 방향과 이에 따른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다른 페이지를 넘겨주십시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중앙정부의 시책사업을 반영하고 학교 신축 등 현안사항과 기정예산 추진에 따른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고, 지방교육채 상환을 통해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여 향후 대구교육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기틀을 다지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우리 교육청 최종 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3조4,571억원으로 기정예산 3조3,443억원보다 13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총 세입예산의 77.3%인 2조6,720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내진보강 지원 55억원 등 특별교부금 70억원과 유아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1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총 세입예산의 17%인 5,877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세 세수 증가로 법정이전수입 45억원, 학남초 다목적강당 증축으로 비법정 이전수입 3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도시계획도로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금과 예금이자, 반납금 등으로 총 2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변경 내시된 특별교부금 등을 정리하고 추가 교부된 국가시책사업 16억원과 누리과정 무상교육비 11억원을 증액하고, 교원 및 지방공무원 증가에 따른 교직원 인건비 5억원, 복리후생비 3억원 부족분과 교육급여 및 급식비 지원 보조금의 집행잔액 등을 반납하기 위한 제지출금 16억원 등 필수적 경비 총 59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자체사업은 연경지구의 유치원 및 초·중학교 설립을 위한 설계비와 지방교육채 상환 550억원을 추가 반영하여 총 576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사립교원 인건비, 공무원 법정부담금 등 인건비 집행잔액 119억원과 지원 대상자 수 감소에 따른 교육복지비 62억원, 학교 신설 부지매입비 24억원, 학교환경개선 5개년사업 66억원 등 자체사업의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총 497억원을 감액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교육의 본질에 충실하면서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경제적 여건, 지역, 장애,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이 배움의 기회를 갖고 잠재력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다 품겠습니다.
  학생과 선생님이 서로 존중하는 학교, 경쟁과 평가에서 벗어나 수업에 몰입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겠습니다.   
  언제나 안전한 학교,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참여와 신뢰의 따뜻한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러한 다품 교육, 자율 교육, 소통 교육이라는 교육의 본질을 실현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미래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창의융합적 사고 역량, 자기관리 역량, 공감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을 기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출한 예산안은 교육 본질에 충실하고 수혜자인 학생을 먼저 생각하며 편성했습니다.
  미래역량교육을 위해 마련한 내년도 주요 시책들이 성공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모든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꽃피우고 저마다 꿈꾸는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전 교직원들은 항상 최선을 다해 미래역량교육을 펼쳐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는 11월 15일은 2019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질 예정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충분히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지숙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시2분)

○의장 배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1월 29일 하루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시장,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출석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제1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3분)

○의장 배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와 2018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11월 7일부터 11월 28일까지, 2019년도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11월 30일부터 12월 13일까지, 그리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5일부터 12월 18일까지 총 4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분 산회)

  (참조)제263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출석의원수 30인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행    정    부    시   장이상길
경    제    부    시   장이승호
기  획   조   정   실  장정영준
재  난   안   전   실  장최삼룡
일자리 경제 본부장신경섭
미 래 산 업 추 진 본 부 장최운백
시 민  행 복  교 육 국 장김영애
자  치   행   정   국  장진광식
보  건   복   지   국  장백윤자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한만수
도  시  재  창  조  국 장우상정
건  설   교   통   국  장김종근
공  항  추  진  본  부 장김창엽
도 시 기 반 혁 신 본 부 장남희철
대         변          인김진상
감         사          관김태성
정    책    기    획   관김태익
일  자  리  기    획   관안중곤
소  방  안  전  본  부 장이지만
보 건  환 경  연 구 원 장김선숙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김문수
건    설    본    부   장김영기
도 시 철 도 건 설 본 부 장진용환
대구광역시교육청
교          육         감강은희
부      교      육     감정종철
교      육      국     장이희갑
행      정      국     장김점식
정    책    기    획   관조태환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서상우
의    정    정    책   관김석동
의     사      팀      장배정석
○속기공무원
박영혜   박미영   배하영   김계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