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회의록

○행정국장 주진욱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이동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4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지방자치법 제47조에 의거 대구전자공업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등 6개 사업을 반영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전자공업고등학교가 제18차 마이스터고로 지정됨에 따라 영-마이스터 역량 강화를 위한 전교생 기숙사 수용 필요성으로 기숙사를 증축하고자 하며 대구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의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에 적합한 공간 조성 및 학생들의 기숙사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후된 교사동을 개축하고 기숙사를 증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과 체험 위주 안전교육 강화를 위해 대구교육팔공산수련원 체육체험학습장, 구 해서초에는 초등학생 대상 안전체험관을, 대구교육해양수련원에는 고등학생 대상 안전체험관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에 기상 상황에 따른 대체프로그램 및 다양한 수련활동 운영 공간 조성을 위해 수련교육관 증축을 추진하고자 하며 공동주택 개발사업에 따른 학생 적정 배치 및 과밀 해소를 위해 덕인초등학교 교사동 증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인만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2024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국장 주진욱   예.

○행정국장 주진욱   호산고 리모델링에 들어간 거는 주로 설계비하고 시설비인데 그게 1억 9,000만 원쯤 됩니다. 이 부분은 LED 전등 교체라든가 출입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판, 도배 이런 거 해서 현재 좀 노후된 부분을 수리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한 5,000만 원 정도는 비품구입비로 해서 침대라든가 세탁기 이런 거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들어갔습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예.

○행정국장 주진욱   지금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그게 기숙사를 운영할 때 적정 인원수가 안 되면 운영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학생들이 지금은, 제일 처음에 자공고가 설립되고 기숙사가 만들어질 때는 사실 기숙사를 좀 선호했습니다, 들어가서 24시간 학교에서 생활을 하니. 그런데 코로나도 물론 있었지만 그 처음의 열기와 다르게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강제로 입소시킬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운영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예.

○교육국장 김동호   버스를 3대 임차해서 그렇게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예.

○교육국장 김동호   예.

○교육국장 김동호   예.

○교육국장 김동호   예. 맞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그래서 일단은 마이스터고 학생들인 경우에는 아마 일찍 나와서 저녁 늦게 기숙사로 들어가서, 마이스터고의 지정 조건이 100% 기숙사에 수용한다고 해야 지정이 되어서, 그래서 마이스터고를 지원하는 학생들 자체가 기숙사 생활을 한다는 것을 다 알고 들어오고, 그래서 호산고에서 실질적으로 이 학생들이 생활하는 시간은 밤에 잠자는 시간밖에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그래서 당연히 기숙사 사감은 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더 교사들을 같이, 이동할 때라든지 이럴 때는 교사들이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세부적인 내용은 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따로 보고를 드려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예.

○교육국장 김동호   예.

○교육국장 김동호   예.

○교육국장 김동호   예.

○교육국장 김동호   그래서 지금 농마고 같은 경우에는 수용률이 52% 정도, 반밖에 안 되는 걸로 나오는데 처음에는 4인 1실로 지어져서, 4인 1실로 지어졌는데 다른 마이스터고의 기숙사보다는 면적이 굉장히 좁습니다. 좁은 상태에서 4인 1실로 이렇게 집어넣었다가 코로나 때는 4인 1실이 안 되어서 2인 1실로, 그래서 이제 반 정도밖에 수용을 못 하는데 지금 이번에 입학하는 학생들부터는, 1학년부터는 다시 다 기숙사에 수용할 예정입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예.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예.

○교육국장 김동호   그러니까 마이스터고를 지정할 때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것이 학생을 100% 기숙사로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마이스터고라는 게 사실 일반학생들처럼 등하교 시간이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거의 그 학교에서 살다시피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행정국장 주진욱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에 100% 수용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 학생 본인이 부정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마이스터고에 100% 기숙사를 하는 부분은, 사실 지금 과학고나 이런 데는 기숙사가 100% 수용이 다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방과후과정, 애들이 기숙사 생활을 할 때 교육프로그램만 잘 짜면 그 아이들이 동아리활동이나 이런 게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행정국장 주진욱   예. 맞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전자공고는 입학생 수를 96명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예. 6개 반에 96명.

○행정국장 주진욱   지금 전자공고 같은 경우에는 국비에서 일단 저희들 50억 원이 지정되는 걸로 아는데, 50억 원이 확보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보통교부금 교부할 때 매나 마이스터고에 대한 부분이 교부기준에 따라가지고 운영비하고 이런 부분이 교부되어 내려옵니다. 그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예. 맞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예. 매년 10억 원씩 지원될 예정입니다, 10억 원씩. 교육과정운영비로, 학교운영비로 10억 원씩 지원됩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그런데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에는 설립 목적이 취업이 목적이라서 사실 소프트웨어고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가까이 다 취업이 되고 지금 취업이 제일 안 되는 곳이, 농마고는 이 학교의 특성상 취업은 다 안 되는 상황이라서 일부는 진학을 또 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그런데 이 학교 설립 목적이 취업을 목표로 해서 만들어 놓은 학교라서 대부분은 취업을 하는데 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같은 경우에는 경북기공도 취업률이 좀 높은 편이고 일마고도 높고.

○교육국장 김동호   예.

○교육국장 김동호   예. 맞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예.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예. 사전에 학교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동의를 받고 저희들이 기숙사를 활용하지.

○교육국장 김동호   3대를 할 예정입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지하철역 몇 구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필요하면 저희들이 버스를 임차도 하고 일부는 지하철도 타고 다닐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예. 그거는 버스하고 지하철을 다 한목에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 학생들에 대해서는 버스를 임차해 통학을 시켜 드리고 또 일부 학생들은, 지하철 이용이 간편한 학생들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국장 주진욱   예. 그거는 운영해 보고 저희들이 지하철이 좋은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운영과정에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공동주택을 개발할 때 교육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때 그 부분의 통학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사업 승인받을 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다음 공사 시행이 되면 구청이나 이런 데 통학안전협의회 같은 거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현재 교육환경보호원에서 통과된 그런 조건들이 성취되고 있는가 아닌가, 또 아니면 저희들이 구청이나 이런 데 수시로 요청을 해서 우리도 가보고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보완 요청하면 그 사업 시행자들이 거의 들어주는 상황입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지금 현재 저희들 구체적으로 추진된 거는 한 4,200세대쯤 되지만 또 추가로 4,000~5,000세대가 더 있습니다. 있어서 현재 그 지역에 가보시면 철거된 부분도 많고 이런 부분이 많아서 저희들도 통학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일부 학부모님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덕인초 통학구역 내에서 본리초라든가 또 이쪽 남성초에 좀 유리한 쪽에 있는 학부모의 의견들을 반영해서 통학구역도 일부 조정해 주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지금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예산은 다 확보된 상태입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예.

○행정국장 주진욱   예. 내년 예산에 기본 설계비라든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특교는 확정 안 됐습니다.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낙동강수련원은 확정이 되었고요. 팔공산수련원하고 해양수련원은 지금 특교 신청을 위해서 사전 협의를 거쳤고 내년 한 2월경에 다시 신청을 해서 그때 확정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은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년도 신청분에 대해서 제가 이미 10월경에 1차 협의를 거쳤고 교육부에서도 상당히, 전액은 좀 어렵다 하는 입장이지만 이게 안전체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목표는 하여튼 전액을 확보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예.

○행정국장 주진욱   2024년도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 소외 계층 학생들을 지역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육성하고자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을 설립하여 각종 장학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 장학재단 출연 계획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원활한 장학재단 운영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본예산에 10억 원의 출연금을 편성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부 출연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은 법인카드 적립기금 5억 2,500만 원, 금고협력 사업비는 4억 7,500만 원, 총 10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인만   2024년도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국장 주진욱   현재 내년에는 특별히 저희들이 새로 추가할 사업은 없는 상태입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예.

○행정국장 주진욱   지금 저희들 장학금은 종전에는 주로 단발성으로 한 번 지급해 주고 사후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았었는데 지금 저희들 사업 중에 하나가 대구교육 인재육성장학금 해가지고 이 부분이, 2~3년 전에 저희들이 단순 장학금을 지급하는 단발성보다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게 맞다고 해서 이 장학금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신설하면서 매년 이 애들이 장학금 취지대로 잘 생활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확인하고 매년 심사를 해서 다시 재심의를 하는데 대구교육인재육성장학금 이런 형태의 장학금을 앞으로 더 늘려서 계속해서 단발성으로 종료가 안 되도록.

○행정국장 주진욱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예. 그 부분 저희도 한번, 복지예산하고 중복되는 부분인데 복지예산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면 장학금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예.

○행정국장 주진욱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예. 맞습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저희들이 이 출연금 부분은 지금 대구교육사랑 법인카드, 농협하고 하는 과정.

○행정국장 주진욱   예. 이게 저희들이 농협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그 사용액에 따라서 일정 금액을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인 사용액의 1%를 적립하게 되면 그 1% 부분은 저희들이 MOU를 할 때 인재육성장학재단에 출연하기로 했는 그 금액입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예.

○행정국장 주진욱   예. 또 하나 이번에 나왔는 금고협력사업 하는 거는 저희들이 금고 지정할 때, 교육협력 사업으로 할 때 매년 19억 원, 매년 4억 7,500만 원을 출연할 수 있도록 했는 금액으로 하지 저희들이 별도로 우리 예산에 들어가는 돈은 없습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예. 맞습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이 미흡해서 지금 잘 모니터링을 못 했는 부분인데 내년에 일부는 저희들이 미래인재장학금 해가지고 좀 하면서 대학생까지 확대하면, 물론 저희들이 그 장학금을 주고 무조건 대구에 와서, 귀향하라고 말은 못 하지만 그런 의식을 좀 줘서 그런 분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고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런 장학금을 운영할 때 그런 부분의 교육 같은 것을 강화해서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예.

○행정국장 주진욱   예.

○행정국장 주진욱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올해 기준으로 하면 1,500명 좀 안 됩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초·중·고까지는 저희가 구분을 다 못 했는데 뭐 실제로 그거는 필요하면 다시 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지금 인재장학부서는 별도로 직원 채용 없이 우리 회계정보과의 직원 한 분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예. 그거는 회의 운영비하고 이런 기본적인 비용이지 특별한 다른 비용은, 인건비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회의비하고 저희들.
  제가 잘못, 1억 원쯤 들었는 거는 2014년도부터 2023년도까지가 1억 1,600.

○행정국장 주진욱   예.

○행정국장 주진욱   예.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평소 존경하는 우리 이동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나라사랑 통일역량 함양교육 사무 등 대구광역시교육청 민간위탁사업 8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민간위탁 사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2021년 7월 대구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민간위탁의 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하고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 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제정된 조례에 따라 각 사무별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과 기간 그리고 선정 방식 및 내용 등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라사랑 통일역량 함양교육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우리 교육청 나라사랑 교육 활성화 조례 등에 의거 체험 중심의 통일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미래 세대의 통일역량 함양을 목적으로 추진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연간 4,000만 원입니다. 2023년 현재 한국자유총연맹 대구광역시지부에 위탁 중이며 2023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재계약하여 1년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나라사랑 안보·역사 체험교육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우리 교육청 나라사랑교육 활성화 조례 등에 의거 역사 현장 탐방을 통한 안보·역사 체험교육을 목적으로 추진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연간 3,000만 원입니다. 2023년 현재 대구광역시 재향군인회에 위탁 중이며 2023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재계약하여 1년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지역사회 연계 창업체험교육 생태계 조성 지원사업 대구지역 창업체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2024년 교육부 국가시책인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 지역사회 창업교육 인프라를 가진 단체의 스타트업 노하우를 활용해 학생들에게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에 공모 및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2개 기관을 선정하고 2024년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고자 하며 소요예산은 연간 8,000만 원입니다. 
  네 번째, 마약류 등 유해약물 예방교육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본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마약류 등 유해약물 예방교육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마약류 등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문화 확산을 위해 학생 참여형 유해약물 예방활동 운영, 교원 및 관리자, 학부모 대상의 연수를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에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1개 기관을 선정하여 2024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1년간 운영하고자 하며 소요예산은 연간 5,000만 원입니다. 
  다섯 번째, 외부 특별교육이수기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학교폭력 가해, 교권 침해, 학교 부적응 학생의 특별교육 또는 심리상담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이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지정된 외부 특별교육이수기관은 조치를 받은 학생과 학부모에 대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추수 지도까지 수행하여 가해행위 재발 방지 및 학교생활 적응을 돕고 있습니다. 이에 2024년부터 매년 공모 및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26개 기관을 선정·운영하고자 하며 소요예산은 연간 3억 2,000만 원입니다. 
  여섯 번째,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에 의거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업 중단을 예방하기 위한 위탁교육기관을 지정하여 학생의 흥미와 개인적인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학업중단 예방 치유 및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학업 복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존 운영 중인 위탁교육기관 5곳을 재계약하여 2024년부터 3년간 위탁하고자 하며 소요예산은 연간 5억 8,886만 원입니다. 
  일곱 번째, 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 운영 외부기관 위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와 마찬가지로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에 의거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업 중단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 대학 및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학생의 흥미와 개인적 특성을 고려한 학업중단 예방 숙려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학교 복귀 및 학업 지속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4년부터 매년 공모 및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5개 기관을 선정·운영하고자 하며 소요예산은 연간 1억 924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 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에 의거 전문성을 갖춘 외부 위탁 프로그램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의무교육단계에서 미취학 또는 학업 중단으로 학교 복귀가 어려운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 지원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학교 밖에서도 학업 지속 및 학력 인정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4년부터 매년 공모 및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1개 기관을 선정·운영하고자 하며 소요예산은 연간 1,800만 원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인만   나라사랑 통일역량 함양교육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8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교육국장 김동호   사실 저희들이 감사를 해본 결과 두 곳이 회계 쪽에 조금 불투명한 부분이 있어서 그 두 곳은, 사실 저희들이 위탁을 하더라도 3년 단위로 위탁을 하게 돼 있는데 그 두 곳은 1년 단위로 운영 상황을 보고 그다음에 또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동산 Wee센터하고.

○교육국장 김동호   예. 동산병원하고.

○교육국장 김동호   봉무인디교육센터하고 또 한 곳 그렇게 해서.

○교육국장 김동호   예. 수시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예.

○교육국장 김동호   그래서 지금 자유총연맹이나 또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 자체가 예를 들어서 재향군인회 같으면 안보·역사 현장체험 해서 칠곡호국평화기념관, 다부동전적기념관 그런 기관 인프라 자체가 이 두 곳밖에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예.

○교육국장 김동호   예. 항상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지금 제가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항상 만족도가 높고 또 이게 사실 의무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선택해서 가기 때문에 만족도가 떨어지면 그다음에 교사들이 선택을 안 합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예.

○교육국장 김동호   대안교육 민간위탁은 26곳이 있는데 상세한 자료는 저희가 위원님들께 따로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특별교육 이수기관이 26곳.

○교육국장 김동호   예. 26곳인데 학생을 얼마나 이렇게 했느냐에 따라서 다 똑같이 주지는 않고.

○교육국장 김동호   예. 그래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그러니까 마약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된 것이 사실 지난해에 갑자기 마약이 대두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우리 체육보건과의 예산이 5,000만 원 정도 여유가 좀 있어서 그래서 이거 마약 예방교육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가 마퇴본부에 연락해서 지난해에는 그렇게 해서 교육을 실시했고 올해부터는 조례에 의거해서 정식으로 계약해서 이렇게 운영할 그럴 예정입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그래서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마퇴본부하고 협약을 맺어서 교육을 했었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예를 들어 학교에서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이 원하고 이런 상황이라면 그 부분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운영이 가능하겠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예.

○교육국장 김동호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이 경우에는 1년을 합니다. 위탁기간이 나라사랑 자유총연맹이나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에는 매년.

○교육국장 김동호   예.

○교육국장 김동호   시작한 해는 제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알아보고 다시.

○교육국장 김동호   예.

○교육국장 김동호   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예. 맞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회계 부정이 크게 일어난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약간 투명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좀 개선하도록 그렇게 한 부분이지 커다란 어떤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약이 지난해부터 대두가 돼서 각종 자료나 쇼츠, 짧은 30초짜리, 1분짜리 쇼츠도 지금 학교에 내보내고 있고 그리고 또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자료까지, 이렇게 책자까지 저희들이 만들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예. 맞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예.

○교육국장 김동호   예. 그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예. 그래야겠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예.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맞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예. 5개 추가, 맞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예.

○교육국장 김동호   재발률 조사는 따로 저희가.

○교육국장 김동호   예.

○교육국장 김동호   사실 폭력성 있는 아이가 계속 그 폭력성을 유지하는 경우.

○교육국장 김동호   왜냐하면 지금 해당 학생과 학부모의 특별교육기관이, 우리 지금 479개 학교가 이렇게 넓게 분산돼 있으니까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니 그만큼 여러 곳이 지정이 돼야 좀 가정에서 가까운.

○교육국장 김동호   예.

○교육국장 김동호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좀 더 내실화를 기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예.

○교육국장 김동호   그런데 저희들 이 상담이 특별교육이수기관에서만 학생들을 상담하는 게 아니라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Wee클래스부터 Wee센터까지 교육청에서, 공교육 기관에서 감당하고 있고 대신에 이 학생들이 가해학생인 경우에는 사실 약간 페널티성의 그런 부분도 있지요. 외부 기관에 나가서 이제.

○교육국장 김동호   예. 맞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의무로 이수를 해야 애가 정상적으로 다시 등교가 되든지 일반 학습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수는 100% 다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그래서 운영 방법의 내실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늘 고민하고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예. 맞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예.

○교육국장 김동호   예.

○교육국장 김동호   1명만 학교 밖.

○교육국장 김동호   저희도 그 부분, 사고가 나고 지금 그 부분을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역할을 더 해야 될지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예.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예.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예.

○교육국장 김동호   어떤 근거를?

○교육국장 김동호   예.

○교육국장 김동호   그래서 지금 마약이 굉장히 사회문제화됐듯이 학생들 도박 문제도 저희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고, 그래서 기존에는 도박 예방교육과 관련해서 학교 차원에서 이렇게 교육을 했다면 이제는 좀 더 필요한 곳에는 전문강사를 쓰든지 해서 예산을 좀 마련해야 그런 사업을 좀 더 내실 있게 할 수 있겠다 해서 1,000만 원 정도를 일단 책정했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예. 맞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예.

○교육국장 김동호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혹시.

○교육국장 김동호   지금 저희가 대략 10년쯤 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정확한 연도는 몰라도 한 10년쯤 된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예. 그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17개 시·도에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제가 알기로는 이게 통일교육, 사실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통일교육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받을 기회가 별로 없고 특히 요즘 아이들은 통일에 대해서 고민을 더 많이 안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교육국장 김동호   그런데 저는.

○교육국장 김동호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교육국장 김동호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사실 정보가 굉장히 차단된 사회에서 살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편향적인 교육을 받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사회는 이렇게 오픈된, 모든 정보들이 오픈된 상황에서 과연 이 단체에서 편향된 교육이 가능할지, 만약에 편향된 교육을 했다면 그 아이들이 집에 가서 오늘 어디 가서 뭐를 배웠다고 그대로 이야기할 때, 지금 30~40대 학부모님들이 그 교육내용을 듣고 참을 수 있을지, 그래서 저는 이 단체가 그렇게 편향된 교육을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예. 맞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예?

○교육국장 김동호   예. 이거 푸름터하고는 다릅니다. 여기는.

○교육국장 김동호   푸름터는 미혼모.

○교육국장 김동호   예.

○교육국장 김동호   예.

○교육국장 김동호   지금 꿈못자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21년부터 매년 9,000만 원씩 지원이 됐고 그리고 이제 지난해 같으면 1억 원이 지원됐는데 학생 수가 지난해에는 26명, 이렇게 굉장히 많이 기관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관이 대안교육기관이라서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강사들을 채용해서 여기에서 교육을 하거든요.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예산은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예.

○교육국장 김동호   위탁학생들 말입니까?

○교육국장 김동호   아, 예를 들어서 지금 창업교육센터 같으면 3월에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니까, 이게 우리 학기가 보통 3월에서 12월까지 학기를 운영하니 그런 경우에는 대학에 위탁해서.

○교육국장 김동호   그렇게 그걸 맞춰가지고 기간을 약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재위탁이 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예.

○교육국장 김동호   대구보건대, 수성대, 영남이공대, 또 뭐.

○교육국장 김동호   예.

○교육국장 김동호   예.

○교육국장 김동호   이거는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교육국장 김동호   진로·직업체험 관련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예.

○교육국장 김동호   여기는 학업중단 시범사업을 공모해서 대구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꿈드림이라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거기서 이 부분을 담당했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기관이 혼자, 저희들이 공모를 하면 이 기관만 공모에 응하기 때문에.

○교육국장 김동호   평가척도가, 그래서 저희가 평가지표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평가지표가 70점 이상 됐을 때 그때 재계약을 추진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기관의 특성에 따라서 아마 지표의 변화도 약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지표 내용을 정확하게 보지.
  그래서 평가지표를 보면 운영관리, 비용절감 또 운영실적, 인력관리, 사회적가치, 정보공개 다양한 여러 항목을 가지고 그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검증까지는 저희들이 따로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그래서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이 가서 점검을 했을 때 이 위탁교육기관 2곳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3년 단위 재계약을 1년 단위로 일단 해놓고.

○교육국장 김동호   예.

○교육국장 김동호   그런데 사실 이 평가 자체가 지난 2021년 7월에 조례가 통과되면서 이 계약한다는 게, 위탁하고 재계약한다는 게 내년부터 이번에 처음 실시가 되어서,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외부기관의 필요에 따라서 또 평가도 받을 필요가 있다면 받아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다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지금 위탁교육기관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야, 3년 단위로 해야 여러 가지 기관 운영에, 학생들을 계속 받아가지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런 경우에는 장기간, 3년 단위로 하고 또 아까 일반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이런 기관은 매년 하고 또 학생들이 진로나 체험 이런 거를 하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학기 중에만 한다든지 그래서 각 기관별로 계약기간은 다 다르게 이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예.

○교육국장 김동호   그런데 이 특별교육 이수는 법에 정한, 학폭법에 가해학생과 해당 학부모는 특별교육기관에서 이수를 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어서 특별교육기관을 저희들이 지정을 할 수밖에 없고 대신에 아까 전경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운영의 내실화를 좀 더 기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뭐 예산 때문에 내실화가 안 됐다면 예산도 더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좀 더 촘촘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그래서 사실 교육방법은 저희들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사실 학폭 문제가 사회적으로 가장 크게 대두됐던 게 우리 대구에서 10여 년 전에 출발을 했기 때문에 어떤 타 시·도교육청보다도 이 학폭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예. 저희가 다시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그런데 뭐 덤이라는 것보다도 각 기관에서 어떤 교육을 할 때는 기관의 특성으로 교육 목적은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안보·통일교육은 또 교육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이 있을 테고 또 타 기관은 그 기관의 어떤 목적으로 그걸 진행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교육국장 김동호   예. 그래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2024학년도 통합학교 재정지원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행정국장 주진욱   저희들이 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학교에서 재정계획을 받아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수립을 했습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예. 학교에서 기본계획을 받아서 학교 의견을 반영해서 재정지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통상적으로 재정계획 하는 부분은, 지금 군위 지역 같은 경우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가지고 대율초 같은 경우는 부계초에서 지원을 받지만 2012년도에 아마 폐교가 됐을 거예요. 다음 서부중학교도 2014년도 또 우보중학교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분교장 개편이 됐기 때문에 다수 년에 걸쳐가지고 지원 계획이 수립되어 왔기 때문에 의견수렴 과정에 큰 문제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