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이동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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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 2024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이동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위원님.  

○이재화 위원   서구 출신 이재화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고생 많습니다. 
  직속기관 사업설명서 839쪽에 보면 교육박물관 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업이 전년 대비해서 1,100만 원 감액되어서 약 3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설명서를 보면 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횟수도 늘리고 또 참가 대상도 확대됐는데 현재 교육박물관의 체험 프로그램 이용률이나 반응은 어떠한지 잠깐 설명.  

○이재화 위원   예.

○이재화 위원   예. 근데 이제 대구만 해도 초·중·고가 463개인 거지요. 그지요?

○이재화 위원   그거 다 합쳐서.

○이재화 위원   근데 교육박물관만으로 많은 학교의 학생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재화 위원   예. 그 정도 규모는 있어서, 그런데 보면은요, 지금 관내에 우리 대구시 내에 다른 사립박물관들이 여러 개 있어요. 또 특수성을 살려서 하는 사립박물관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사립박물관에 유·초등 교육 및 한국 문화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양질의 교육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학교 연계 프로그램하고 연계해서 1회성에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이재화 위원   예.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 사립박물관한테 어떻게 하지 못하면 교육청에서 공모를 추진해서, 아니면 학교별로 추진하든지 해서 창의적인 체험활동 또 자유학기제 운영 있잖아요. 그때 연내 프로그램으로 사립박물관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같이 연계해서 학생들한테 제공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이재화 위원   예. 그래서 우리 대구시 내에 사립박물관이지만 진짜 알차게 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런 데를 잘 찾아서 우리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욱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그럼 제가 먼저 잠시 한 꼭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제가 행복한미래재단에 대해서 지출결의서하고 정산서하고 이렇게 자료를 2건 받았습니다. 하나는 3,252만 6,000원, 하나는 480만 원 두 건을 받았는데 480만 원은 사실 뭐 크게 볼 게 없는데 3,200만 원짜리 이걸 보면은요, 품의하고 지출 정산내역서를 볼 때는 상당히 우리가 좀 부실하게 정산을 했는 내용이 있다. 최소한 담당자는, 담당하시는 분이 미래교육과입니다. 제일 큰 게 인터불고호텔 이 계약이 2,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인터불고 계약서에 들어가 보면 1,000만 원짜리 계약이 없습니다. 최고 비싼 게 400 얼마고 장비 대여료가 1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배로 부풀렸는 거거든요. 호텔인터불고 계약 관련해서 이 담당하시는 분이 계약서 금액만 한번 보셔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거 1,000만 원만 들여도 되는데 2,000만 원을 계약하는데 거기에 사인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문제, 그러니까 행복한미래재단에 대해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너무 신뢰하기 때문에 지출 내역에 대해서 전혀 정산을, 한 번도 검증을 안 했는 겁니다. 
  우리 부교육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지금 현재 58건 중에 제가 2건만 보자 했는데 이 1건이 이렇다면 다른 건 보면 어떻겠나, 사실은 저도 보기가 겁납니다. 아침에 이 자료를 봤습니다, 어제 저녁에 줬기 때문에. 

○위원장 이동욱   예.

○위원장 이동욱   200명씩 들어가는데.

○위원장 이동욱   식대는 별도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호텔의 식대까지 포함한다면 제가 인정하는데 식대는 별도로 나와 있고, 우리 초등학교 4시간 교육은 식대비가 없고 그다음에 6시간 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은 식대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그거는 별도로 잡혀 있고 임대 자체만, 지금 현재 장비료하고 음향시설, 난방 관련해서 2,000만 원이 잡혀 있다는 건데, 그래 인터불고엑스코 들어가서 임대료를 한번 보십시오. 제일 큰 거, 그랜드볼룸홀에 1,700명 들어가는데 우리도 연말에 북구에 있으면서 계속 행사를 하는데 거기도 500만 원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200 몇십 명 들어가면 사실은 200 얼마 들 겁니다. 그것도 최저 400만 원의 배로 잡고 장비료까지 해서 한 500만 원이라면 충분할 건데, 식사가 포함된다면 1,000만 원인 것을 저도 이해할 건데 이게 별도로 잡혀 있으니까.
  이런 거 간단하지만 한 군데 들어가서 계약금이 얼마인지 확인만 하면 되는데 그것마저도 안 하고, 이거 아니까 그냥 품의에 한 대로 그대로 다 지출하는 거거든요. 

○이영애 위원   심각하구만.

○위원장 이동욱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다믄 몇천만 원씩 되는 계약 관련해서 자료를 다 뒤지면 얼마나 심각할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행복한미래재단 또 우리가 2개 재단에 지금 현재 위탁하는 경우가 방과후 관련해서 있는데 지금 이 상태로는, 우리 예산서에 왔는 이런 지출결의 가지고는 우리가 예산을 줄 수가 없어요.

○위원장 이동욱   아, 지금 현재 우리가 특교를 받아가지고 두 군데 관련해서 산출근거를 뽑아놔가지고 전부 다 위탁 내지는 그냥 이렇게 뭐 학교마다 다 주면은.

○위원장 이동욱   행복한학교 재단은 지금 현재 학교마다 전부 다 교장선생님한테 계약을 하잖아요.

○위원장 이동욱   방과후 늘봄 관련.

○위원장 이동욱   그게 그분들이 지금 다 독식하기 때문에 지역의 작은 업체는 거의 다 죽었어요.

○위원장 이동욱   그래서 돌봄이라는 개념에서 학습은 학교 내에서 공부를 하고 저녁 때는 쉬라고 있는데 거기에 학습 프로그램을 넣어가지고 지금 정산을 하려고 하니까 산출근거를 뽑을 때부터 이거 잘못됐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산은 잡되 산출근거라든가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전면 수정해야 된다. 두 군데 관련해서는 전면 수정하지 않고는 예산 집행하지 마십시오.
  예산은 그대로 주되 이 관련해서 사업계획서는 전면 수정해서 산출근거를 다시 뽑아서 그래 집행해야 됩니다. 이게 단순히 학습을 위한 프로그램이어서는 안 되고요. 

○위원장 이동욱   그래서 그 프로그램 비용 자체가 비중이 크다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거는 육정미 위원이 또, 제가 볼 때는 이 2개 재단에 대한 부분에 제대로 좀 감사를 하셨는가 하는 느낌이 있어요. 하여튼 저는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도 다시 한번 감사를 하든지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동욱   알겠습니다.
  육정미 위원님. 

○육정미 위원   육정미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동욱 위원장님이 핵심을 다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또 우리 김동호 국장님께서 아이들을 그냥 놔둘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또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방과후학교는. 국장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황금초등학교를 한번 들어보면 황금초등학교에는 방과후 돌봄교실이 지금 있잖아요. 거점이잖아요, 늘봄학교 거점이고. 그다음에 방과 후 학교 수업도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지요? 방과 후 학교 수업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지요? 그러면 방과후 돌봄 하는 친구들은 방과 후 학교 수업하는 데서 자기가 들을 것 있으면 들으면 됩니다. 그지요? 
  그래서 돌봄을 기획할 때, 방과후 돌봄교실을 기획할 때 기본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대구시교육청이 기획했느냐 하면 제가 현재까지 이제 행복한학교 재단, 행복한미래재단 그다음에 학교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것들을 위탁받았나, 사실 공모지요. 어쨌든 공모를 통한 위탁이지요. 그지요?  

○육정미 위원   그렇게 받은 사업들을 봤을 때 처음부터, 초기부터 돌봄교실이 한 곳을 특정하고 실제적으로는 교실화시키면서 기획됐다. 이게 난 문제다. 그래서 예산은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수요자의 욕구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예요, 추상적인 얘기로는.
  그러면 그거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려면 방금 답변하신 교실 수업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돌봄교실에서 2교실이 있으면 전담교사들 2명이 있어야 돼요. 근데 대구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맞지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하지 않았잖아요.

○육정미 위원   맞잖아요. 어떻게 하셨냐 하면 돌봄교실이 우리 학교에 2교실이 있는데, 교실 2개에 아이들 한 40명을 20명, 20명으로 나눴다 칩시다. 이렇게 돼 있는 학교들이 많잖아요, 70명 되는 데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에는 돌봄전담사를 배치하고 한 교실에서는 누누이 계속 말해오고 있지만 특기적성수업을 돌리잖아요. 맞잖아요.

○육정미 위원   특기적성을 하는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육정미 위원   이런 방식으로 배치를 해요.
  자, 특기적성수업은 방과후학교 수업하고 다르잖아요. 다른 방식으로 여기 또 배치하잖아요. 

○육정미 위원   한 학교에, 이 한 학교라는 것이 뭐 만장같이 안 보이는 이 한 학교에 어떤 교실에서는 방과후 수업이 4개씩, 5개씩 돌아가요. 맞죠? 방과 후 학교가.

○육정미 위원   자,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은 또 1시 반부터 해가지고 교실 2개에서 특기적성 이게 또 돌아가요. 이거 안 이상해요? 이렇게 기획하는 것 자체부터가. 그래서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너무 안온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돌봄을 기획할 때부터 돌봄교실에 돌봄전담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할 때마다 사람 인건비가 없다고 했어요, 그럴 형편이 아니라고. 왜냐하면 고정비용이잖아요. 고정비용으로 잡아 놓으면 그건 계속적으로 나가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이 갑자기 뚝 떨어지거나 할 때는 어려울 수 있다. 우리 다 그렇게 이해하면서 그냥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한 학교가, 학교 딱 하나만 얘기할게요. 함지초등학교가 프로그램하고 간식, 방과후교실을 돌리는 데 2023년 한 해에 4,946만 2,000원을 썼어요. 교실 하나 돌리는 데 4,900만 원이 들어간 거예요. 특기적성수업 5개로 애들 앉혀 놓고 막 뺑뺑이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게 아니고요. 방과 후 학교 돈이 아니고요. 방과후교실 돈이에요. 이런 것 69개를 행복한학교 재단이 받아갔어요. 이렇게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지해 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대구에 와서, 서울 교육부의 늘봄학교 기획도 저는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2011년도부터, 방과후 돌봄이 언제부터 출발했지요? 그때부터 시작한 것이 대구에서는 계속적으로 왜곡되고 틀어진 이유 그 뒤편에 방과후, 행복한학교 재단을 살리기 위한 게 아닌가라는 이런 너무너무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정황을 지켜보니. 
  한 학교당 돈이 이거면, 4,900만 원이라면 나누기 11을 하면요, 방학 때는 수업을 안 한다고 치니까 나누기 11을 하면 한 달에 거진 한 300만 원, 400만 원 돼요. 그런데 돌봄교실에 제일 중요한 거는 선생이에요. 돌봐주는 돌봄전담자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그냥 거기에서 숙제할 수 있고 좀 쉴 수 있고 누워 있을 수도 있고 그냥 앉아 있을 수도 있고 그중에 심심하면 나갈 수도 있고, 여기에 더 하려면 돌봄전담사를 중심으로 하면서 수요조사해서 프로그램 기획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파견해서 하는 그 강사비인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기획돼야 되는데 학교에 가보면 책상에 쫙 앉아서, 수업하듯이 앉아서, 누구를 위해서 이러고 있습니까? 예산이 없었다는 얘기는 하시면 안 돼요. 저는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육정미 위원   말씀하십시오.

○육정미 위원   그 말에 집중하시면서 그 얘기만 자꾸 하시면 안 돼요. 그 말에 집중하시면서 말을 하시면 안 돼요. 말씀드리는 것처럼, 말씀드리는 것 여기 자료에 있는 것처럼 한 학교당 1억 4,900만 원 쓴 데도 있고 8,400만 원 쓴 데도 있고 5,200만 원 쓴 데도 있는 이 돌봄교실의 비용을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지 말아라. 이런 방식으로 계속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내비친다면 그거는 행복한 재단을 살리기 위한 것 아니냐, 어떤 하나의 특정업체를 살리는 것 아니냐고밖에 의심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육정미 위원   맞지요. 국장님은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릴 때 행복한학교 재단을 살리기 위해서 교육청이 그렇게 움직였다는 얘기에 가장 불쾌하시지요. 맞지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가장 화가 나는 거는 행복한학교 재단에, 그렇게 한 업체한테 69개가 아니라 200개를 다 줬다 하더라도 봤을 때 돌봄교실이 제대로 돌아간다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드렸잖아요. 예전 2022년부터 돌봄교실을 돌봄교실답게 해달라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행복한학교 재단에 이렇게 많이 갈 것 같으면, 이런 자료까지 받기 전이었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이런 돌봄교실 자체에 대해서 전체 통으로 책임 있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민간위·수탁하듯이 그런 방식으로 해서 행감도 할 수 있고 그런 대상을 하든지 이런 얘기도 드렸을 만큼 그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여기에서 지금 실제 벌어진 일이 학교마다에서 69개 학교가 모든 프로그램과 간식비로 금액도 적지 않은 이 금액을 우리는 이렇게 모아놓고, 모아놓은 금액을 저도 처음 봤지 않습니까? 이런 금액 다 불러드릴까요?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에서 왜 그렇게 진행되고 있었을까? 의원이 저렇게까지 얘기하고 전체, 위원장님까지, 김원규 위원님까지, 이재화 대표님까지 다 동의하면서 이렇게 할 때는 우리가 돌봄교실에, 방과후 돌봄교실 운영방식에 문제가 있을 수 있구나, 그러면 내가 국장으로서 학교 현장에서 이것도 살펴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지 의원이 앉아서, 이거를 의원이라는 사람이 지적을 할 때 어느 정도 극대화시켜서 얘기한 게 있다면 그 부분은 그렇다고 넘어가셔야지 계속 그 부분만 답변하실 생각을 하시면 도대체 뭐만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육정미 위원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국장님도 이 상황 자체를 모를 수가 있어요. 돌봄교실이, 아이들에게 돌아가야 될 돈들이 아이들을 돌봐야 될 돈들이 수업으로만 돌리면서, 그렇게 기획됨으로 해서, 그러면 본의 아니게 아주, 본의 아니게 방과후수업을 위해서 설립된 특정 업체만 배불리는 형국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또다시, 그 업체가 양질의 업체라면 또 그렇게 공모해서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얘기도 또 나온 이유가 뭡니까? 제3, 제4 다시 얘기하지만 특교 받아서 늘봄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개발하겠다고 예산 편성하고 어떤 부분에서, 48쪽.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 마나 한 얘기를 또다시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동욱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늘봄학교에 특교 내려온 거 실제 대구에서 새롭게 다시 출발한다 생각하시고요. 이 ‘새롭게’라는 얘기는 뭐 거기에 공모 주지 마라, 줘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방과후 돌봄교실 자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유보통합되면서 지금 아무리 피하고 싶어도 케어도 같이 가게 돼 있는 형편이에요. 교육청 자체가 형국은 이미. 
  이제 그런 논란은 교사들에게서도 사라집니다. 그럼 밑으로 그냥 압박하면서 정책 만들어 놓고 돈은 딴 데 쓰고 이런 게 아니라 흘러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니라, 돌봄교실을 제대로 한번 시작하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대로의 예산은 안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육정미 위원   죄송한 얘기지만 아무리 얘기하셔도 김동호 국장님의 말씀은 내가 봐서는 남의 다리 긁고 있는 얘기예요.

○육정미 위원   그런데 하셔야지요. 하셔야지요. 앉아 계시고 마이크가 있으니까.

○육정미 위원   하십시오.

○위원장 이동욱   예.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이동욱   국장님, 알겠습니다. 우리 육정미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방과후나 돌봄 관련해서, 이 방과후 프로그램 개발 관련하지 마시고 벤치마킹하십시오.

○위원장 이동욱   그래서 프로그램 자체 내의 활동을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하시고 예산은 그대로 두되 내용에 대해서만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시라는 겁니다.

○위원장 이동욱   알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육정미 위원   철저히만 살피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님, 그 말씀 맞으시지요. 그지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지금 그 페이지, 어제 말씀드렸던 거기에 늘봄학교를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개발하는 비용으로 쓴다든지 특교를 안 쓰더라도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이동욱   아, 그렇지요. 여기보다는 사실은 벤치마킹하러 가는 게 더 맞아요. 다른 데 잘 된 데를 찾으면서 그렇게 하면 교육에 보탬이 되지.

○육정미 위원   실제 말씀드렸던 것, 김원규 위원님하고도 다 말씀드렸던 그런 방식을 쓰셔야 되지 이 방식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욱   다른 위원님.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애 위원   이영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각 지역구의 교육현황 간담회 건의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 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장기초 이런 데는 노후 책걸상을 좀 교체해달라고 했는데 수용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만, 여기 조치사항에 했는데 이 책걸상 교환 이게 예산에 잡혀 있는지, 제가 이 애들 책걸상 예산을 언제 지적했냐 하면 9대가, 우리가 교육받으러 가니까 그 학교의 애들 책걸상이 너무 그해가지고 그때부터 책걸상을 제가 요구했는 거는 알고 계시지요? 

○이영애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장기초하고 책걸상 그거 해달라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국장님, 지금 내년 예산에 다 잡혀 있는지.

○이영애 위원   예.

○이영애 위원   아, 매년이 아니고요.

○이영애 위원   다 잡혀 있지요?

○이영애 위원   감사원 그분도 어느 사람이 감사를 했는지, 자기가 그 책상에 앉아가지고 공부 좀 하라 하세요.

○이영애 위원   제가 가보니까 애들 책걸상이 엉망인데 그거를 갖다가, 그때부터 제가 좀 조치해달라고 했는데.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우리 초등학교 학교 운동장이 쏠림이 있어가지고 애가 다친 경우도 있다고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학교가 죽전초네요? 제 인근 학교인데.

○이영애 위원   이거 수용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거는 좀 빨리 현장 실사를 해서 예산에 반영했어야 되는데 여기는 또 어떻게 되는지 좀.

○이영애 위원   예. 여기에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할게요.

○위원장 이동욱   예.

○이영애 위원   우리 교육현황 간담회에서 수용한다, 수용한다, 이거는 언제 수용할지를 모르잖아요. 뭐 내년에 수용해도 되는 거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즉각 내년 예산에 세워가지고.

○이영애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십사.
  그렇게 좀 해주신다고 하니까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이영애 위원님.

○이영애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해서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위원장 이동욱   예.

○이영애 위원   여기 IB 교원 실전 역량 강화 내역에 보니 8,000만 원의 예산이 돼 있는데 지금 이 실전 역량 강화 교육경비 20만 원 곱하기 100명, 4회에 8,000만 원이지요? 그런 것 같으면 이게 하루 몇 시간을 받는데, 4회를 받는다는 뜻 아닙니까, 그지요? 하루에 몇 시간의 교육을 받습니까?

○이영애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영애 위원   그래 가는데, 그 4회가 각각 다른 분들이 가서 교육을 받는데 1회 받을 때 몇 시간.

○이영애 위원   그러면 3시간, 4시간에 20만 원이라는 이런 게 주어집니까?

○이영애 위원   교육받는데 좀 그하네, 그러면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나면 그거를 계속 연속해서 뭐 2~3번 받아야 그분들이 정말 교육전문가 이렇게 그할 수 있는 이런 교사가 되지 그거 1번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영애 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적을 하고 싶은 건 이래 받아가지고 이분들이 기초를 받는다, 그러면 심화과정을 거쳐 직접 투입이 되잖아요. 그지요?

○이영애 위원   그런 것 같으면 과연 이 교육을 받은 교사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그 데이터가 있습니까?

○이영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 IB가 중요한 거는 다 인식을 하잖아, 올해부터는 대입에도 반영이 된다고 했잖아요. 앞으로 결과물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 같으면 정말 IB가 실전에 투입해도 아무 그거 없이, 내 전문 그거를 가져야 된다는, 역량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영애 위원   그냥 1회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하는 게 맞아요. “반풍수 집구석 망한다.”라고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실질적인, 실전에 투입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영애 위원   그것 1회에 하지 말고 그분들의 역량이 정말 전문가로서, IB교육을 우리가 그거 없이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욱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여기 남았는, 저도 뭐 간담회 관련해서 우리 태암초 남측 주차장 측은 본예산을 확보하여 포장공사를 병행하여 화단 조성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 금액이 8,000만 원입니다, 교육시설과에서. 이게 본예산에 반영이 됐습니까? 

○위원장 이동욱   그러면 이거 한 가지하고 또 그다음에 운암중학교에 특별교실, 가사실 현대화 사업은 2024년도 본예산을 확보해서 공사할 예정입니다, 그랬는데 7,100만 원 예산 잡혀 있습니까?

○위원장 이동욱   그다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영송여고 이게 학교 울타리 재시공 관련해서 120m, 4,800만 원을 8차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까?

○위원장 이동욱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각 위원님마다 지역에서 간담회를 하고 이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많은 건수에서 교육청에서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많은 것이 됐는데 또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확인 차원에서 물어봤는 겁니다. 
  이재화 위원님. 

○이재화 위원   우리 간담회 하고 예산 반영한다고 하셨는데 다 했는지 저도 하나하나 물어볼까요? 아니면 안 물어봐도 다 했습니까?

○위원장 이동욱   혹시나.

○이재화 위원   예. 그러면 부분 수용했는 것도 보면 거의 좀 수용은 돼 있고 수용했는 거는 다 됐는 거네요.

○이재화 위원   근데 지금 안 그래도 달성초등학교에 노후 책걸상 교체가 있거든요. 여기는 부분 수용으로 나와 있는데 노후 책걸상 교체는 아까 예산에 다 돼 있다고 그랬는데.

○이재화 위원   예. 하여튼 여기 뭐 수용하고 부분 수용이 있는데 적극 그거해서 다 할 수 있도록 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육정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육정미 위원   아이고, 육정미입니다.
  저도 참 욱하는 성질 때문에 저 자체도 죽을 지경입니다. 구체적인 거 한번 여쭤볼게요. 377쪽입니다. 

○위원장 이동욱   예산서 말입니까?

○육정미 위원   예. 예산서 377쪽. 여기 지금 돌봄교실 운영하는 데 161억 1,980만 원, 맞아요. 올해 예산으로 올리셨어요. 그지요? 여기 이제 뒤쪽으로 보면 이전지출, 물건비, 인건비는 포함 안 된 금액입니다. 그지요, 맞습니까? 돌봄전담사 인건비는 포함 안 된 금액이지요? 이 금액이.

○육정미 위원   그러면 이 금액 자체가, 지금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하는 학교가 전체 몇 개라고 그러셨지요? 부감님.

○육정미 위원   그러면 전부 다일 때 초등학교 200 몇 개입니까?

○육정미 위원   이제 235개교에 뿌리게 되겠다. 그지요?

○육정미 위원   예를 들어서 교실이 1개 있는 데 교실이 3개 있는 데 뭐 교실이 2개 있는 데 이런 곳에 다 뿌리겠지요?

○육정미 위원   일단 중요한 거는 이 금액 안에 돌봄전담사 비용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지요?

○육정미 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이 비용 이거는 일반재원이다. 그지요? 맞아요?

○육정미 위원   특교로 내려오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지요?

○육정미 위원   뭐 포함될 수 있겠지만 다 합쳐서 말은 하겠다. 그지요?

○육정미 위원   어쨌든 그러면 부감님, 여기에 지금 전출금 뒤쪽에 보면은 378쪽에 물건비가 있고 이전지출이 있고,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161억 원에서 돌봄교실이라는 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발생되는 이 비용이.

○육정미 위원   아, 분담금.

○육정미 위원   이거는 무조건 분담금을 내야 되는 거네요. 의무사항이네요?

○육정미 위원   교육부로 올라가는 비용이에요?

○육정미 위원   자, 그러면 전출금은 이게 학교로 가는 거지요?

○육정미 위원   학교로 가는 거지요. 235개의 학교로 가는 거예요. 그지요? 그러면 이게 평균 치면 얼마가 되는 거지요? 금액이. 한번 나눠 보면, 계산기 있으십니까? 제가 한번 해볼까요? 151억 원이에요. 151억 원 나누기 235 하니까 한 학교당 얼마가 나옵니까? 한 학교당 얼마가 나오지요?

○육정미 위원   그래 학교당 얼마가 나옵니까? 학교당, 235를 나누면 되잖아요.

○육정미 위원   제가 묻는 거요. 제가 질의하는 것에서 아니다 싶은 거는 말씀하시면 되니까, 그거 235를 나누면, 제가 시간을 끄는가 싶어서 계산해 보라고 한 거예요. 151억 원을 235개 학교에, 여기에 돌봄전담사 비용이 안 들어가요. 중요한 거는 151억 원이 돌봄전담사 비용이 안 들어간 금액이에요. 그지요?
  여기에 간식비 포함돼 있습니까? 

○육정미 위원   그래요. 그런데 저녁 간식비, 늘봄학교에서 애들한테 간식비 따로 받잖아요. 이거는 낮 간식, 오후 간식비입니까? 여기에 간식비 포함돼 있습니까? 식·간식비 들어가 있네요. 그지요? 예. 들어가 있어요. 식·간식비가 들어가 있고 어쨌든 프로그램 운영비로 여기 산출이 돼 있네요. 그지요? 프로그램 운영비로.

○육정미 위원   예. 아니요. 과장님이 답변 안 하셔도 돼요. 부감님이 답변해 주시면 돼요. 이거는 과장님이 생각을 어떻게 먹는 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봐서는 우리 강은희 교육감이 어떻게 마음먹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맞네요. 위에 프로그램 운영비가 9억 1,200만 원이에요. 식·간식비에 7억 9,800만 원이에요. 그지요? 식·간식비가. 안전관리비 4억 5,600만 원 이런 식으로 쭉 돼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부감님도 보셨다시피 235개 초등학교에, 돌봄전담사 인건비를 뺀 얘기입니다. 우리가 161억 원을 책정해 놨는데요. 여기의 대부분 금액들이 오후돌봄 운영 지원, 연계돌봄 운영 지원, 돌봄교실 환경 개선, 급·간식비, 초등 시설 확충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애들에게 직접 들어가는 거 석·간식비를 저는 2,000원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책정이 돼 있네요. 그렇게 쭉 해서 151억 원인데 이걸 한 학교당 나눠서, 151억 원을 230으로 나누기하면 한 학교당 한 몇천만 원씩 돼요. 맞지요? 
  그러면 전담사 인건비도 없이, 전담사 인건비는 안 들어가 있어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2023년도에 방과후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학교당, 아까 말한 특정 업체 대구 행복한학교 재단하고 비영리 2단계 입찰을 해서 계약금액이 7,591만 8,000원이 나가요. 프로그램을 5개 돌립니다. 이 돈이면 그냥 딱 생각해도 교실 2개를 따로따로 해서 그거 돌봄전담사 2명 배치하고 애들이 심심하면 학교 옆에 있는 방과후교실에 가서 수업 듣고 오고 여기서 또 부족하면 이 돈 7,500만 원에서 몇천만 원은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 안에서 돌봄전담사가 있는 상태에서 외부강사가 와서 수업하고 가고 이렇게 하는 걸 충분히 기획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행복한학교 재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금액을 불러드릴까요? 작년 한 해, 2023년 한 해입니다. 덕성초 프로그램 5개 5,249만 6,000원. 이거 지금 방과 후 학교 수업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방과후교실 얘기하는 거예요. 동도초 4,172만 원, 특기적성 교실 1개 움직이는 데, 혹은 2개거나. 방과후교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돌봄교실. 동성초 4,900만 원, 이 안에 여러 가지가 다 포함돼 있겠지요? 방과 후 학교를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행복한학교 재단이 69개 아니라 100개 받아가는 거 좋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본 위원은 돌봄에 대해서 원래부터 마더센터 하면 수성구 의원 때부터, 왜? 제가 혼자서 돌봐주는 사람 없이 아이를 키워봤고 그래서 혼자 집에 놔둬서 무섭다고 쫓아나가서 수위 무릎 위에 앉아있는 걸 본 저로서는 내가 의원이 되면, 이렇게 했었어요. 
  예산이 없다고 했었고, 그런데 교육청에서 와서 예산 없다고 얘기해서 돌봄전담사를 할 수 없다, 두 교실에 하나 한다, 그래서 편법으로 운영한다. 좋다, 이 편법, 돌봄전담사가 두 교실에 2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예산 없다, 인건비 예산 없다. 

○육정미 위원   그거 찾으면 다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마저 다 불러드릴게요. 새론초 9,180만 9,000원, 5개 프로그램 돌려서, 프로그램, 간식, 행복한학교재단. 신매초 4,200만 원, 신천초 7,410만 원, 용지초 프로그램, 간식 7,464만 원, 율금초 7,100 얼마, 다 불러드릴 겁니다. 내가 행감 때 저 본예산 때 보려고 그랬어요. 제가 이 자료를 계속 요청한 거 알고 계셨지요? 제가 이 자료를 계속 요청했는데 얼마 전에 저한테 왔습니다. 동변초 9,181만 9,000원, 프로그램, 간식비로만, 행복한학교 재단과 공모에 의한 수의. 복현초 9,181만 9,000원, 침산초 9,804만 6,600원, 남도초 4,900만 원, 전부 다 4,000 단위예요.
  나는 이 예산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본리초 6,886만 4,400원, 이렇게 해서 69개교의 프로그램, 간식, 방과후교실 프로그램 돌리는 데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69개 학교가, 그래서 나온 얘기가 마지막 결론이 행복한학교 재단에 36억 8,643만 5,000원을 줬다. 이 얘기의 중요성은 “너 그 업체 키우려고 그랬지?” 이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왜 언제나 지역아동센터에서도 그렇고 동네 돌봄에서도 그렇고 예산이 없어서 전담사를 채용할 수 없다고 그러고. 전담사가 3년 전에 교실 2개를 왔다 갔다 하다가 과로로 죽었어요. 그때 수성구 의원일 때 저도 페북에다 올렸어요. 그런 지경을 학교 안에서는, 위에 상층부에서는 목 놓고 모르시거나, 제가 봐서는 모르시거나, 모른 척하거나 알려고 하지 않거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저조차 이거 처음 봤습니다. 이 자료를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복한학교 재단이 방과후교실을 하는 데 36억 원, 방과 후 학교, 방과후 수업을 운영하는 데 51억 9,992만 7,000원, 이렇게 2023년 동안에 100억 원이라는 것이 가는데도 우리는 행방을 알 수 없고 저한테 3년간 운영 현황 및 입출금 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입출금 내역은 재단 측의 자료 미제공, 자료가 부존재하다는 것을 저한테, 의원한테 버젓이 주면서 100억 원이 가고 있어요. 저는 100억 원이 아니라 200억 원, 300억 원이 가도 상관없어요. 우리 아이들 문제잖아요. 
  교실 안에서 딴 것도, 나는 교실에 가봤잖아요, 제가 가슴이 아파서. 하지만 현장에서 교장선생님한테 뭐라 하는 건 저는 예의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수고하신다고 하고 나왔어요, 이건 다른 방식으로 얘기해야겠구나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디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 예산을 받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썼으면서 국장님께서 뭐 어쩌고, 업체에 대해서 불쾌하시다면 그건 업무를 해태하신 거예요. 

○육정미 위원   국장님도 아마 그 말씀을, 부감님도 그 말씀을 저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은 아니시지요? 저도 마찬가지로.

○육정미 위원   말씀하십시오. 그 만족도조사라는 것은, 2023년도에 제가 돌봄 그거 연구모임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가 지금 2023년이지요? 2022년 7월에 되자마자 해서 교육부에 다 다녀오고 실제 지역아동센터 다, 그리고 학부모들 다, 그다음에 실제 제가 거점센터, 학교 안에는 네 군데만, 예의상 네 군데만 갔습니다. 그러고는 다 해서 한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만족도가 학교 쪽으로 가장 낮아요. 그런 얘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부감님, 이 정도까지 얘기가 됐으면 저도 부감님이 두 번째 수장으로서 이 자리에서 어떤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건 알겠는데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봐 주십사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특교가 그런 식으로 내려왔다,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요. 특교 그런 거 아니고 융통성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는 앞에서 이미 하셨고 그런 특교 600억 원 예산에 60억 원을 가져올 수 있어도 우리는 안 한다, 대구형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던 분들이세요. 찾아서 녹음파일 틀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러지 마시고요. 
  특교로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 짜겠다, 이런 생각을하지 마시고 이번에 늘봄학교로 내려온 특교를 한번 교육부하고 의논하셔가지고 돌봄전담사를 교실별로 뒀을 때는 어떠할지 그리고 안에서의 프로그램을 방과 후 학교와 연동하는 것 그다음에 지역아동 이런 전체적인 논의를 하는 모습들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앞에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부감님, 그것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동욱   육정미 위원님 말씀대로 목적사업 이 자체가 돌봄이라면 그게 1순위가 돼야 되고 방과후 프로그램은 2순위가 돼야 되거든요. 하여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목적사업의 1순위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위원장 이동욱   예. 국장님, 말씀.

○위원장 이동욱   그러면 전용해서 인건비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거네요? 프로그램.

○위원장 이동욱   목적사업비 자체는 그렇지 않다.

○위원장 이동욱   예. 일단은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육정미 위원   지금 늘봄학교, 이번에 그 거점 하시면서 채용하신 선생님들은 지금 돌봄전담사 교육공무직 채용하듯이 하시지 않았잖아요, 학교별로 채용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육정미 위원   예. 그런 방식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당 해서.

○육정미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런 방식으로 충분히 교실 배치하고를 한번 돌아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육정미 위원   그래서 수업을 돌리겠다는 걸 중심에 두고 움직이지 마시고요. 나는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바가 아니라는 말씀을 초창기에도 드렸었어요. 학교니까 교육 중심으로 자꾸 사고를 하시는데 이제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우리도 사고를 전환할 때잖아요. 그 시점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들이 머리를 맞대가지고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계획을 짜주시면 됩니다. 그 부분까지 다 감안하셔가지고요.

○육정미 위원   예.

○위원장 이동욱   전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경원 위원   전경원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물론 늘봄이라든지 방과 후 학교, 돌봄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타도 많이 하시고 대책이라든지 보완 사항에 대해서 교육청에 요구도 많이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아까 부교육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교육청에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셔서 세워진 예산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하셨는데 교육이라든지 이런 관련해서는 답변이 좀 더, 교육청에서 하실 말들이 조금 설명이 덜 된 것 같아요. 
  특히 행복재단이라든지 미래학교 관련해서는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답변을 하시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좀 답변할 기회가 없으신 것 같아서 아까 말씀하시려고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보충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원 위원   그래서 이렇습니다. 이 행복재단이 비영리 재단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를 가지고 계시고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행사이기도 하지만 행복재단이 주관하는 행사들을 가보면 사실 그분들이 이 행사를 진행하는 모습들이 그렇게 교육적이지 않다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너무나 일방적으로 소위 말해서 교육청에 있는 고위 관리직한테만 좀 이렇게 어필을 한다고 하는 뉘앙스를 또, 저 또한 많이 느꼈고 행복재단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신뢰의 바탕이라든지 보여지는 모습들이 조금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이 비영리재단이 수익을 그렇게 남기기 위해서 행사를 진행하고 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하여튼 행복재단에 대해서도 그냥 위탁만 이렇게 하셔서 점검을, 뭐라 그럴까 점검을 좀 러프하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행복재단에 뭔가 업무를 위탁하실 때 좀 뒤의 일까지 꼼꼼하게 참고를 하셔가지고 그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경원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전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습니까? 
  이재화 위원님.

○이재화 위원   예. 제가 이 서류를 보다가, 그런데 행복한학교 재단하고 대구행복한미래재단하고 같은 데입니까, 따로따로입니까?

○위원장 이동욱   따로따로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이재화 위원   따로따로입니까? 여기는 행복한미래재단에서 위탁했는 내역을 그냥 쭉 이래 봤는데요. 보니까 안 그래도 사무실 임대료가 1,000만 원도 있고 200만 원도 있고 막 섞여 있고 식대도 8,000원도 있고 1만 원도 있고 이게 뒤죽박죽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새 호텔에 또, 인터불고호텔에도 식대 1만 2,000원이 나갔던데 사실 인터불고에 가면 1만 2,000원짜리 식대가 없어요. 최하가 2만 원 이상이에요. 그런데 1만 2,000원으로 딱 되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식대를 그렇게 낮추고, 아니, 규정에 식대를 얼마 이상 하면 안 된다, 이런 거 있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식으로 맞추고 나머지는 사용료로 맞추고 이렇게 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보면 서울-대구 왕복 교통비도, 우리 KTX 특실도 5만 3,000 얼마잖아요. 그럼 왕복하면 10만 원 좀 넘는데 여기 16만 7,000원 이렇게 나와 있고 이래서, 이 행복재단이나 행복 그거 감사는 어디서 합니까? 교육청에서 합니까, 아니면 감사를 다른 데서 합니까, 아니면 감사는 전혀 없는 겁니까? 이 재단의 감사. 

○이재화 위원   교육청에서 합니까?

○이재화 위원   교육청에서 하실 때 이런 것도 꼼꼼히 좀 살펴봐야 될 거 같아요. 우리가 그냥 쓱쓱 봤는데도 눈에 들어오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그거 하셔서, 맨날 우리 돌봄 선생님들 월급 적다고, 물론 아까 얘기를 드렸듯이 딱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못 쓰기 때문에 이렇게 그거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래 눈에 딱딱 보이게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냥 이래 쓱 봐도 ‘이거는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잘 좀 하셔가지고 우리 애들한테 혜택이 좀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다른 위원님 질의.
  김원규 위원님. 

○김원규 위원   김원규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질의입니다마는 저도 어제 우리 초등 돌봄교실 예산에 대해서 부감님께 충분히 말씀을 들었는데 사실 돌봄은 사람이거든요. 사람이 주가 되는데 사람이 주가 안 되고, 이거는 시스템의 문제입니다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가보지는 않았지마는 결국은 이 자체가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교라든지 지역 자체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도 제대로 된 시스템을 못 갖췄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여러 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이 시스템에 변화를 줘야 되거든요. 
  돌봄이 뭡니까? 돌봄에서는 그렇게 교육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학교를 마치고 남은 2~3시간, 3~4시간을 놀아주고, 그리고 인력이거든요, 인력요. 그게 중요한데 그것이 아니고 이거는 지금 보면 특교를 받아가지고 다시 또 특교로 광역단체 부담금 9억 5,000만 원 해서 다시 부담금이 있는데 이거는 이 자체가 중앙정부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학생을 빌미로 해가지고 왜 이런 게 나오는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미래교육연구원이나 창의융합교육원에서도 자체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프로그램은 많이 있거든요. 프로그램은 많이 있습니다. 인력인데, 사람인데 그 사람에 투자를 안 하고 엄한 곳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많은 위원님들이 염려를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돌보면 제대로 돌보지, 요즘 흔히 말하는 이야기해 주는 할머니 하는 그게 있던데 활용을 해야 됩니다, 활용을요. 그래서 이거는 시스템을 절대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고.
  행정국장님,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질의했는데 방송장비 문제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김원규 위원   좀 살펴봐 주시고요.

○김원규 위원   그거는 분명히 바뀌어야 됩니다.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욱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육정미 위원   질의라기보다.

○위원장 이동욱   예.

○육정미 위원   저 육정미입니다.
  조금 전에 아까 이재화 위원님이 감사는 누가 하냐고 했더니 교육청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3년간 그 감사했는 자료는 저희들한테 좀 주십시오. 

○위원장 이동욱   육정미 위원님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네요.
  다른 위원님은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한 후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 조정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2시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 위원   예. 육정미입니다.
  예산 심사하시느라 다들 수고하셨고요. 
  제가 덧붙이는 말씀은 우리 이번에 교육부에서 특교로 내려온 늘봄학교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짜는 것에 예산을 쓰기보다는 초등 돌봄교실 운영을 위한 어떤 사업계획들을 수립하는 것, 그 지역과의 연계 안에서 어떤 식으로 돌봄의 틈새를 촘촘하게 만들어 나가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예산으로 쓰여지기를 요청하고 또 우리 이동욱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전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예산은 특교이기 때문에 통과하되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부감님께서 책임지시고 사업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저희들과 함께 간담회를 하기로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끝에 실음)

○위원장 이동욱   육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방금 육정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육정미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표결에 앞서 부교육감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의 의거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 위원   잠깐만요. 이 부분 끝나면 제가 말씀드려도 되지요? 안 됩니까?

○전경원 위원   아니지, 지금은 안 되지요.

○육정미 위원   지금은 아닙니까?

○전경원 위원   동의·부동의만 되지.

○육정미 위원   동의·부동의만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이동욱   일단 간담회를 하기로 했었으니까, 그러고 알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동욱   수정동의안에 대한 동의가 있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육정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조정 내용 및 자구수정에 대한 사항은 전문위원이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참 2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과 대구교육 발전을 위해 제시한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하여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는 대구교육의 주요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교육가족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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