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회의록

○부교육감 전진석   존경하는 이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대구교육의 든든한 동행자가 되어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하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변경 내시된 보통교부금 등 세입 증감분과 세출 집행잔액 예상분 등을 정리하는 금년도 최종 예산안입니다. 
  최종 예산안의 총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4조 1,196억 원으로 기정예산 4조 4,138억 원보다 2,942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4,477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하반기 정부 세수 재추계 결과 내국세 세입 감소에 따라 보통교부금 4,777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국가시책사업 및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 217억 원, 2023년 상반기 추가 교부된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 48억 원, 유치원 재원 유아 증가에 따라 변경 내시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35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시세에 대한 법정전입금 당해분 조정으로 282억 원을 감액하고 2021년 지방세 정산금 221억 원, 2022년 지방교육세 보전금 164억 원을 반영하여 총 10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지정사업 시·도분담금 6억 원을 증액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시행 방역관리 지원금 등 민간이전수입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가창초 우록분교 주변 도로 개설에 따른 편입토지 손실보상금 등 토지매각 5억 원을 비롯해서 각종 제재금, 학교회계전출금 반납금 등 기타수입 54억 원을 증액하고 여유자금 감소 등으로 이자수입 3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이전수입 감소에 따른 재원 부족분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00억 원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100억 원, 총 1,400억 원의 기금 전입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287억원, 물건비에 156억 원, 자본지출에 166억 원, 상환지출에 6억 원, 전출금에 203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 161억 원, 내부거래에 2,000억 원을 각각 감액하고 이전지출에 3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52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적자원 운용에 21억 원,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75억 원, 교육복지에 115억 원, 보건급식에 39억 원, 학교재정 지원관리에 87억 원, 학교시설여건 개선에 186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평생교육 부문은 3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교육일반 부문은 2,07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교육행정일반에 33억 원, 기관운영에 31억 원, 재무활동에 2,007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와 인건비 부문은 예비비 및 기타에 161억 원, 인건비에 184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부터 증액 교부된 누리과정 무상교육비 35억 원, 교원 명예퇴직수당 등 법정부담금 증가로 교원인건비 155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세입 재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금전출금 2,000억 원을 감액하고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시설사업과 각종 사업 중 시급하지 않은 사업은 집행을 유보하고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등 불용예정액 1,13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1조 2,298억 원으로 보통교부금 감소로 부족해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재원의 확보를 위해 1,400억 원의 기금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연중 발생한 이자수입을 조정해서 연도 말 보유기금액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4,743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 기금 6,155억 원으로 총 1조 898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하반기 세수 감소로 감액된 보통교부금 등 세입 감소분에 대응하기 위하여 행사성·소모성 경비는 감축하고 당장 불요불급한 사업은 지출을 유보하는 등 자체 지출 개선 노력과 더불어 기금 등 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교육활동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편성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인만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2023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부교육감 전진석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금년에 4,777억 원의 세입 결손이 있었고 내년에도 예측이, 중앙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저희가 세입이 상당액 줄어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가 불가피하게 어느 정도, 어쨌든 저희도 불요불급한 예산들은 최대한 좀 줄이겠습니다만 그거에 감당이 안 되는 부분, 그렇다고 교육활동을 줄일 수는 없기 때문에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시설기금을 저희가 좀 사용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일시에 다 당겨서 쓴다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저희가 그런 예산, 또 정부도 추계를 보면 내년은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내년 이후에는 회복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지만 내년 이후에도, 또 내년의 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들을 저희가 적절하게 좀 활용을 해서 꼭 필요한 교육활동에는 사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후에 또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부교육감 전진석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이 처음에 시작될 때보다 지금 국고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내년부터는 국고가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지방비로만 해야 되는 사업이 돼서 이름이 그린스마트스쿨이라고 붙어서 그렇지 사실은 40년 이상 오래된 학교들 중에, 괜찮은 학교도 있으니까 모든 학교는 아닐 겁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안전이나 또 학습에 지장을 주는 어떤 그런 시설이 있다고 하면 명칭은 그린스마트스쿨이 됐건 어찌 됐든 시설개선사업은 계속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지방비로라도 그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또 특교를 통해서도, 저희가 그런 시설개선사업에서는 특교를 최대한 확보해서 어쨌든 시설개선사업은 지속적으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교육감 전진석   예.

○부교육감 전진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전진석   이 부분은 저희가 무리하게 줄인 건 아니고요. 무리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실제 수요조사했을 때보다, 예측했던 게 좀 잘못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측을 좀 과다하게 한 측면이 있어서 실제 수요 물량은 저희가 예산을 다 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한 1억 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낙찰 차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 전진석   예. 또 일부는 좀.

○부교육감 전진석   저희가 또 사려고 했었는데 지금 다른 학교에서 학급 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서 쓰고 사용하기 괜찮은 물품들은 또 이쪽 신설학교로 이전해서 쓰는 물품도 있고요.

○부교육감 전진석   예. 재활용 그런 부분도 들어 있어서 좀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이거 좀 보완 설명을 드리자면요. 우리가 올해 8월부터 이 세수 추계를 하면서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에서 대형 TV 같은 경우에도 내용연수가 9년인데 가능하면 10년, 11년 쓸 수 있는 물품들은 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좀 절약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예.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이 기자재가 화면도 크기가 점점 커지고 또 선명도도 높아지고 이래서 내용연수가 보통 9년 잡히면 9년 안에 이렇게 바꿔주는 게 맞는데 최근에 경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쓰도록 그렇게 안내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예. 그러겠습니다.

○부교육감 전진석   지금 말씀하신 대로 증감 사유에 표시된 대로 저희 예산 편성될 당시보다 줄어들었는데 이 이유는 아마 휴직자나 질병휴직이나 아니면 출산휴직이나 또 명예퇴직이나 그런 부분들은 예상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 전진석   휴직이나 명예퇴직.

○부교육감 전진석   예. 명퇴는.

○부교육감 전진석   예. 주로 집행이나.

○부교육감 전진석   예. 그렇습니다.

○부교육감 전진석   그래서 저희가 또 앞으로는 개선하려고 하는 게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이런 인건비 산정을 지역교육청에서 좀 했었거든요. 하다 보니까 지역마다 약간 좀 차이가 있는 점이 있어서 저희가 그걸 기준을 좀 잡고 내년부터는 시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이런 부분의 예측을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교육감 전진석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미집행 금액이 좀 많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금년도 7월 이후에 5만 원씩 확대하다 보니까, 이게 현장체험학습은 학교에서 계획을 짤 때 대개 연초에 계획을 짠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1년 치를 짜는데 이게 중간에 늘어나니까 학교 차원에서 이걸 갑자기 편성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서 저희가 좀 적게 했는데도 이렇게 된 건 아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면도 있고 저희가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더 좋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앞으로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학생들이 복지 혜택을 골고루 좀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전진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전진석   일단 군위군 편입에 따른 인건비는 저희가 기존 거를 감안해서 할 수는 없었고요. 일단 군위군을 증액하는 게 맞다고 저희는 판단이 되는데 2회 추경 때, 저희가 이번 추경 때는 그러니까 군위군하고 좀 다르게 보면 군위군 몫은 일단 증액해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그런데 저희가 결정적으로 보면 이번 추경에서는 이 결원 대체 계약교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이유를 보면 그전에 코로나 때문에 선생님이 병가로 들어가시면 저희가 그 대체를 썼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줄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줄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가 좀 더 밀도 있게 추진해서 예산이 적절하게 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전진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전진석   위원님, 그거는 양해해 주시면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답변토록 해도 되겠습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삼선   서부교육지원청 이삼선입니다.
  부설주차장 개방 요건은 웨딩아테네 그 건물이 들어서면서 이용객 수가 늘다 보니까 계속 민원이 제기되어서 우리가 개방하기 시작했는데 2019년부터 개방을 했고요. 2년에 한 번씩 계약하고 2년에 한 번씩 구청으로부터 500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삼선   예.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삼선   아닙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삼선   예.

○부교육감 전진석   예. 저희 이 부분은 전액 명시이월됐습니다.

○부교육감 전진석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그런 사유 때문에.

○부교육감 전진석   예.

○부교육감 전진석   조금 더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부교육감 전진석   이게 2021년 12월에 그러니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서, 저희가 특교는 그전 2021년에 받았고 특교 받은 이후에 법률이 개정돼서 이 부분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명시이월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명시이월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부교육감 전진석   예. 맞습니다.

○부교육감 전진석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법률 개정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었지만.

○부교육감 전진석   앞으로는 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부교육감 전진석   예.

○부교육감 전진석   예.

○부교육감 전진석   예. 맞습니다.

○부교육감 전진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전진석   예.

○부교육감 전진석   저희가 무선랜 구축률이 전체적으로 한 94% 정도 되는데요. 나머지는, 이게 석면 교체작업하고 연결이 됩니다. 석면 교체작업을 하면 이후에 무선랜이 되기 때문에, 또 석면 교체 작업을 학기 중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겨울방학 때 하게 되고 그래서 겨울방학 때 하다 보니 그 이후로 미루다 보니까 이번에 명시이월 금액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교육감 전진석   거의 96% 됐고요. 저희가 내년에 완성할 계획이고요.

○부교육감 전진석   예. 맞습니다.

○부교육감 전진석   맞습니다. 내년에 초등학교 3학년까지 100% 마무리가 됩니다.

○부교육감 전진석   예.

○부교육감 전진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계측기를 설치해 놔가지고 그게 만약에 진동이 있거나 하면 바로 저희하고 학교 관계자한테 연락이 돼서 대피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은 돼 있고 현재 안전성 검토 설계 용역 중입니다.

○부교육감 전진석   예. 아직 안 끝났습니다. 현재 용역 중이어서 그 용역이 끝나면 저희가 공사를, 저희 예측으로는 11월에 끝나면 11월 정도에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보면서 어느 정도 공사량이 나올지 해서 공사도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만 나오면.

○부교육감 전진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전진석   예.

○부교육감 전진석   예.

○부교육감 전진석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 부분은 담당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주태식   안녕하십니까? 교육시설과장 주태식입니다.
  동곡초 특별교실 부분은 지금 2022년 10월에 설계가 마무리되었고요. 아까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 편의시설이 당초에 특교 할 때는 확보가 안 되었다가 이게 BF 인증 대상이 원래는 신축만 대상이었다가 법률 개정으로 증축까지도.

○교육시설과장 주태식   인증 대상으로 포함이 되면서 그 부분 증축 공사를 재검토해가지고 추진했고 그다음에 기존 본관동과의 연결 복도가 신설 추가됐습니다. 그 예산이 지금 추가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은 2023년 6월부터 현재 추정으로는 2024년 3월까지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별교실 증축 부분은 2023년 12월에 완료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기존 교사동 리모델링은 2024년 1월부터 2월까지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육시설과장 주태식   예. 2월까지 완료가 되면 사용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교육시설과장 주태식   예. 알겠습니다.

○부교육감 전진석   예.

○부교육감 전진석   이게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항상 매년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경향이 좀 있는데 이번에도 저희가 그런 걸 좀 감안해서 예산 편성을 조정했음에도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교과 보충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그리고 또 체험활동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전체 무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학생들의 이쪽 방과후 참여율이 적어진 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지금보다는 조금 늘어날 걸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현재로 봐서는 그런 면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좀 더 고민해야 될 거는 수요조사를 좀 더 면밀히 해가지고 학생들의 수요가 많은 것들, 원하는 것들이 좀 개설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줄이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전진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전진석   현재 몇 명을 지원했는지 숫자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부교육감 전진석   예. 저희가 관심군 학생에 대해서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가 나오면 관심군 학생이 늘어난 데 대해서는 저희가 모두 전문기관에 인계를 해서 또 별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지원에 대해서는 한 8만 454명이 일단 대상이고요. 대부분 아마 그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지금 한 1억 원 정도 감액된 사유는 관심군 학생들은 저희가 반드시 그렇게 전문기관에 인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또 치료를 요하는 학생들이 원하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거는 치료를 원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치료를 개별적으로 원하는 학생들이 줄어들어서 이 부분은 치료 학생 감소에 따른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전진석   예.

○부교육감 전진석   관심군.

○부교육감 전진석   관심군 학생이 나오면 저희가 Wee센터나 아니면 외부, 저희는 Wee센터가 대학병원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의뢰해가지고 하고요. 만약에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가 전문 의사선생님들을 모셔다가 설득해서 하고 관심군 학생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아예 “죽어도 나는 이거 못하겠다.” 하는 사람들 빼놓고는 다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게 남은 이유는 그 관심군 학생 말고 별도 자살이나 이런 시도를 한 학생들이 만약에 지원을 원하면 저희가 치료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그러니까 관심군 학생 외에 별도 치료비를 지원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상 학생이 줄어서 이 부분이 남았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교육감 전진석   이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면 우리 교육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해도 되겠습니까?

○교육국장 김동호   일단 관심군과 위기학생에 대한 치료 숫자가 2022년에는 2,075명에서 올해는 3,580명으로 1,000여 명 이상 증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1억 원을 감액한 이유는 올해 하반기에 교육부에서 특교금이 4억 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원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특교금 자체가 워낙 많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충분히 지원하고 남은 게 1억 원이라서 이번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예. 그래서 그 지원 대상 범위를 넓혔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00여 명 지원에서 3,580명, 저희들이 1,500명 정도 더 지원 범위를 넓혀서 지원해도 예산이 한 1억 원 정도 남게 됐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그러니까 아주 고위험군, 자살 위험을 갖고 있는 아이들 같으면 600만 원까지 나가고 일반 정신건강 치료는 60만 원 정도 나가고 그러고 일반 치료기관은 대학병원, 저희 대구에 있는 경대, 영대, 계대, 가톨릭대 다 Wee센터가 설립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 Wee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예. 자살위험군인 경우에는.

○교육국장 김동호   아니, 그 학생이 동산병원이라든지 경북대병원에.

○교육국장 김동호   예. 원하는 그 상황에 맞게 가서 이래 치료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예.

○부교육감 전진석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교육장님으로.

○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헌   달성교육지원청 김태헌입니다.
  김원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화재 예방.

○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헌   예. 지금 38개교를 대상으로 했는데요. 지금 현재 시설비는 소요된 게 한 6개의 시설들을 했고 그다음에 공립학교는 23개 일부 시설을 했습니다.

○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헌   예.

○행정국장 주진욱   그거는 제가 추가로.

○행정국장 주진욱   현재 그 부분은 방화문 방화셔터 부분의 기준이 강화되면서 전국적으로 그 인증기준에 맞는 업체 자체가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들이.

○행정국장 주진욱   예.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의 제품이 만약에 다시 나오게 되면 내년도에 저희 1회 추경에 다시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예. 지금 상태는 그 인증기준에 적절한 제품이 없기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방화문, 방화셔터, 이게 당초에 법 개정이,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근래에 법이 개정되면서 그 기준에 맞춰서 업체에서 제품이 아직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만 인증이 되면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 2024년 본예산에도 안 잡고 내년 1회 추경에 잡는 이유가 내년 상반기 정도에 그런 맞는 제품이 나오면 저희들이.

○행정국장 주진욱   예. 맞습니다.

○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헌   예.

○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헌   예.

○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헌   예.

○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헌   하고 있습니다.

○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헌   예. 어느 학교는 뭐를 썼고 어떤 학교는 뭐를 감했고 그런 식으로 시설팀에서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전진석   현재 저희가 특교금을 받아가지고 디지털 선도학교 40개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9개, 중학교 10개, 고등학교 11개 해서 교당 한 5,000만 원에서 1억 원씩 저희가 교부해서 하이테크 교육을 선도하는 학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전진석   우선 디지털 교과서 활용을 위해서는 스마트기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에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완료해서 차질이 없도록 할 거고 그리고 선생님들 대상으로 해서도 현재 일반학교 선생님은 AI코스웨어 활용 실천교사 46팀을 공모해서 팀당 또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씩 지원해서 선생님들의 디지털 혁신교육 역량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저희가 교육자료 개발 보급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전진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전진석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국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이자수입 부분은 보통의 경우에 금고에서, 교육부나 이런 데서 교부금이 들어오면 관리를 할 때.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집행이 한 3개월이나 6개월 후에 될 걸로 예측이 되면 3개월짜리 6개월짜리 이렇게 정기예치를 합니다. 그런데 최근 8월 이후에 상태가 나빠지면서 이 예치금 자체가 좀 줄어들었고 또 회전하는 유휴자금이 적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금고에서 가지고 있는, 집행하기 위한 대기자금이라고 보면 되지요. 대기자금이 줄어들면서 이자가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아니요.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기금하고 별개입니다. 기금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예.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예. 일반 우리 금고에서 유휴되는 자금을 가지고 관리하는.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자금 관리상황을 한번 서류로 보고를 드리지요.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예.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예.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예. 130억 원입니다.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예.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예. 기존 이율이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지금 현재는 3.75%로 보고 있는데.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실제 우리가 예치할 때는 5%선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예.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예.

○행정국장 주진욱   그거는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전체적으로 기금 현황이 우리가 2021년 말부터 예치가 됐는데 그 기금을 관리할 때 1년짜리, 2년짜리 이렇게 연수를 정해서 관리를 하고 상품도 보면 나눠서 관리를 하거든요.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올해 연도 말 기준입니다.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예.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예.

○행정국장 주진욱   다 하면 한 400억 원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기금.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이자가 400억 원 정도, 연도 말로 보면 이자가 400억 원 정도 나오는 걸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예. 내년 되면 800억 원 정도.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현재 기준이고 이게 발생하는 기점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그거는 저희들이 재무보고서에는 그걸 추정해서 넣는데 지금 결산서에는 수입이 발생되면 잡기 때문에, 발생주의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9월 달에 만약에 1,000억 원을 예금했더라도 내년 9월 달 되면 이 이자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입으로 안 잡습니다. 올해 만기된 것만 잡기 때문에 실제로 아까.

○행정국장 주진욱   그거는 회계 할 때 수입이 발생된.

○행정국장 주진욱   현금이 들어왔는 부분만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무보고서 할 때는, 결산할 때는.

○행정국장 주진욱   감정금액을 채권액으로 잡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국장 주진욱   만기되어서 돌아오는 수입만 잡아놨습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예.

○행정국장 주진욱   저희들이 연말에 결산할 때 보면 재무보고서 만들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조 2,000억 원에 대한 부분에서 1년 계약하고 연도가 다르더라도 6개월치분을 넣어가지고 재무보고서에는 일정 수입으로 잡는데 지금 예산서상으로는 현재 수입으로 발생된 것만 잡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차이가 있습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예.

○행정국장 주진욱   왜냐 그러면 저희들이.

○행정국장 주진욱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입예산을 잡으면 그 반대편에 세출예산을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돈 자체가 발생 안 되어 있는데, 현금이 안 들어왔는데 세출예산을 잡게 되면.

○행정국장 주진욱   아닙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세출 자체는 안 잡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저희 교육 재정이기 때문에 결산할 때 재정보고서에는 이 내용이 다 담기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 예산서는 세입·세출을 같이 맞추어서 지출이 되어야 될, 세입이 잡히면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50억 원이 내년 9월 달에 들어오는데 올해 만약에 그 25억 원을 잡아놨을 경우에는 돈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잡고 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무보고서 할 때는 그 부분을 추정해서 잡아놓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예. 알겠습니다.

○부교육감 전진석   제가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부교육감 전진석   사실은 이게 현금주의하고 일반 대차대조표나 일반 회사의 회계하고 달라서 그런데요. 저희 정부 회계는 이 예산 세입·세출이 기본적으로 현금주의입니다. 돈이 현재 현금화되어 있을 때 했느냐, 결과가 나왔느냐 그 기준이고, 일반 회계 기업 회계 원칙은 발생주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결산보고는 발생주의로 하거든요.

○부교육감 전진석   그래서 그게 잡히는 거고.

○부교육감 전진석   아닙니다. 기업 회계가 발생주의고.

○부교육감 전진석   저희가 현금주의인데.

○부교육감 전진석   이 세입·세출은 현금주의로 가고요. 결산은 기업 회계 원칙에 따라 갑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기업 회계 결산에서는 잡히고 이게 예산서에는 그게 안 잡히는 그런 예산기법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부교육감 전진석   예산을 잡을 수 없습니다.

○부교육감 전진석   그 예산이 존재하는 거는 내년 말이 되면.

○부교육감 전진석   예.

○부교육감 전진석   그렇지요.

○부교육감 전진석   예.

○부교육감 전진석   예.

○부교육감 전진석   예.

○부교육감 전진석   그러십시오.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위원님, 이거 잠깐만 제가 한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책자 3쪽에 있는 이자가 한 398억 원 정도 보이는데요. 7쪽에 2023년 변경수입이 140억 원이고 이거는 재정기금이고요. 다음에 12쪽에 수입계획에 보시면 이거는 시설기금이 252억 원 또 발생합니다. 그래 합하면 근 400억 원 정도가 되거든요.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그래서 재정기금하고 앞쪽에는 두 가지를 합했는 거고 뒤쪽은 각각 표시를 했기 때문에 차이가 그렇게 나는 겁니다.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두 개 합하면.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예.

○부교육감 전진석   74쪽.

○부교육감 전진석   예.

○부교육감 전진석   제가 지금 정확히 말씀을 못 들었는데 74쪽에 원아 수 증가에 따른 무상교육비.

○부교육감 전진석   이거 말씀하시는.

○부교육감 전진석   아, 시도분담금이요?

○부교육감 전진석   시도분담금은.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그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조금 늦어져서 2023년 9월부터 내년 2월까지는 기간 연장을 하면서 분담금이 늘어났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 3월부터는 통합돼서 운영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요.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늦어져서 그만큼, 6개월 만큼의 연장기간에 따른 시도분담금이 3,990만 원 잡혀 있는 겁니다.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이거는 제가 뭐 상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나이스 개통이 좀 연장되면서 이렇게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지금 현재 기본적인 건 다 개통이 됐고 유아 부분에 대한 거는 내년 3월로 알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전진석   저희가 이번에 4,100억 원 빼는 것을 어디다 쓰느냐, 그런 말씀이시지요?

○부교육감 전진석   저희가 시설환경개선기금은 당연히 시설 부분에 쓰고 나머지 300억 원은 좀 증액해야 될 부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미래교육이나 아니면 이제 또 저희가 4,700억 원이 줄었지만 그 줄인 거를 그대로 저희가 하기 어렵고 또 교육활동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저희가 활용을 했습니다.

○부교육감 전진석   예.

○부교육감 전진석   보통 이제 불요불급한.

○부교육감 전진석   한다면 업무추진비나 아니면 운영비, 예를 들어서 외부에 위탁을 줄 것을 힘들지만 우리 내부 자체적으로 한다든지 뭐 그런 형태로 갑니다.

○부교육감 전진석   가급적.

○부교육감 전진석   예.

○부교육감 전진석   예.

○부교육감 전진석   예. 계획 때.

○부교육감 전진석   관련 조례에 의해서.

○부교육감 전진석   저희가 기금 적립이나 활용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쓸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한 곳에 돈이 좀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전진석   현재 저희가 공모형을 추진 중에 있고요. 2023년에 한 3팀 해가지고 17명을 현재 공모형으로 추진 중에 있고 저희가 이번에 줄인 부분은 단체형입니다. 단체형인데 저희가 줄인 이유는 좀 시기적으로 이게 추경에 잡혀가지고 추진에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시기상. 또 재정여건들도 좋지 않은 그런 측면들도 좀 감안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이렇게 좀 줄이고 내년에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부교육감 전진석   아, 경쟁률이요?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국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주진욱   일단 공모형은 내용이 맞는 부분은 저희들이 100% 다 수용해서 다 보내드렸습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예.

○행정국장 주진욱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하는 과정에서 일반 한 20명 내외로 해가지고 가는 부분을 검토하다가 전체 우리 교육재정이 어려운 것도 있으면서 또 일정을 외국 교육기관하고 일주일 정도 잡는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에 할 때 좀 더 확보하고 올해는 일반 단체형으로 가는 거는 취소하는 바람에 저희들 좀, 일정상.

○행정국장 주진욱   예. 내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더 확보해서 그만큼 더 많이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예. 맞습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지금 공모형은 외국 교육기관하고 저희가 추진이 다 됐습니다. 다 되어가지고 조만간에 보고서를 받을 사항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단체형 가는 부분은 종전 같으면 한 25명 내외로 가야 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못 했는 부분은 일정도 좀 그렇지만 전체 또 해외에 가는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안 좋고 한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좀 자제했는 부분도 있습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예. 알겠습니다.

○부교육감 전진석   미래직업교육센터 구축 사업인데 이 부분이 저희가 2022년에 특교를 받았습니다. 전체 14개 교육청이 받아가지고 저희가 사업계획을 그 이듬해에, 그러니까 금년에 6월이 되어서야 저희가 좀 준비를 했고 또 이 부분은 이렇게 좀 지체된 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계획하고 전반적으로.
  그래서 어쨌든 저희도 이거는 금년 중에 일단 계약까지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야지 저희가 또 반납 문제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12월까지는 최대한 계약을 완료해서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전진석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전진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공사는 저희들이 공사 일시중지를 풀었습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풀고 다시 공사를 재개했는데 아마 그 터가 옛날에 자동차 정비공장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오염토양은 다 반출했는데 다시 그 안에 구조물이 또 있어가지고 그 부분도 북구청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제거하고 하게 되면 내년 한 7월, 8월쯤 되면 최종 완공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예. 저희들이 유아 관련은 현재 유아 수가 감소하고 있어가지고, 사실 인근 사립유치원 쪽에서 불만도 있지만 현재 저희들 취원율에 대해서는 각 인근의 사립유치원이라든가 그 부분에 해서 저희들이 유아 취원에는 문제가 없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인구통계는 저희들이 구·군하고 하는 것보다는 통계청에 들어가도 맹 자료가 나오고.

○행정국장 주진욱   통계청에도 나오고.

○행정국장 주진욱   대구시도 1년에 2번 발표합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예. 맞습니다.
  그거하고 학생 수는, 원아 수는 그래 파악하고 그에 따라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저희들이 올해 공립유치원 취원 학급당 인원수를 좀 낮추어서 실질적으로는 한 40명 정도인가 저희들 침산유치원도 정원을 줄인 상태입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예.

○행정국장 주진욱   30명.

○행정국장 주진욱   그거는 지금 침산유치원은 아마 1학급 정도로 되어 있는 걸로 그래 계획.

○행정국장 주진욱   장애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특수학급 같은 경우에는 6명에서 7명 정도 들어오는 부분이 많습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그런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장애가 있는 분들은 통학버스를 운영하더라도 그 장애 정도에 따라가지고 이동하는 부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장애학급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현재 시설에 장애시설을 보완하든가 해서 하든가 아니면 통상적으로 장애시설은 어린이집이라든가 그쪽에도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하는데 그거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저희들이 적정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예.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예.

○부교육감 전진석   예. 일관성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전진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예.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예.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예.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아닙니다. 이거 기금은 별도로 단위별로 1년, 2년짜리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이거는 이자가 조금 더 높습니다.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아까 말씀드렸던 회계 유휴자금은 뭐 3개월, 6개월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3.5%, 4% 이 정도 되고 기금은 단위기간이 1년, 2년 이렇게 움직이니까 조금 더 높고요.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예.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단위별로 5% 되는 것도 있고 전년도에 계약했는 거는 3.5%, 4%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단위별로.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제가 또 자료 드리겠습니다.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예.

○부교육감 전진석   예.

○부교육감 전진석   예. 저희가 전년도 결산 때 법정부담금 잔액이 좀 많았습니다. 2022년 결산 때 한 63억 원이 불용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지적을 받아서 이번에 좀 개선 차원에서 최소한으로 예산.

○부교육감 전진석   확 줄였는데 저희가 또 예측하지 못한 명예퇴직자 증가랄지 아니면 또 노인장기요양부담금 보험금 증가, 추가부담 이런 것들 때문에, 예측하지 못한 것들이 또.

○부교육감 전진석   예.

○부교육감 전진석   예.

○부교육감 전진석   예. 359명.

○부교육감 전진석   명퇴하면 유리한 부분.

○부교육감 전진석   뭐 개인마다 성향이.

○부교육감 전진석   예.

○부교육감 전진석   아무래도 교직이 과거보다 좀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이나 또 교육방법이나 그런 어려움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그런, 저희가 분석은 치밀하게 안 해봤습니다마는.

○부교육감 전진석   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부교육감 전진석   그런데 약간 변동폭은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는 것은 아닌데 해에 따라 조금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 전진석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교육감 전진석   예.

○부교육감 전진석   예.

○부교육감 전진석   이게 원래 저희가 학교시설을 새롭게 좀 증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 그 학교에 국유지가 있었습니다. 체육관 아래에 국유지가 있어서 새로 체육관을 제거하고 다시 증축을 하려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는 사야 되거든요. 법이 바뀌어서 사야 되기 때문에 이걸 사는 과정에서 저희가 예측한 것보다 많이 나왔는데 그 이유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재산을 관리합니다, 기재부 재산을. 관리하다 보니까 이게 좀, 저희가 공시지가가지고 예측을 했는데 실제 이제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감정평가는 공시지가보다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그걸 자산공사에서 자기들이 해보니까 늘어나가지고 저희가 금액이 늘어나게.

○행정국장 주진욱   제가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주진욱   처음에 당초 종로초 내에 국유지가 있어서, 통상적으로 국유지는 저희들이 무상사용허가를 받아가지고 하는 경우도 증축이 가능했는데 이게 2019년도에 매입할 거냐 무상허가할 거냐 하는 과정에서 당초에는 중구청하고 매입보다는 무상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겠다고 해서 그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유지 매입하는 거는 종로초하고 캠코에서, 거기도 매나 동일하게 관리계획이 승인되어야 됩니다. 되어야 되는데 처음에 당초 사용허가 부분이 2022년도에 들어와서 사용허가는 더 이상 안 된다고 그래서 2022년도부터 사용허가는 접고 저희들이 매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캠코에서도 국유지 매각절차를 밟아야 되고 저희 교육청도 예산을 잡는 과정이 좀 연기되었지,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는 내부적으로 사용허가를 할 거냐 매입할 거냐에 대해서 협의하는 과정이 좀 길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