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회의록

○위원장대리 육정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대구광역시 공립 유치원 및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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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구광역시 공립 유치원 및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욱·김지만·김재용·김정옥·박우근·박종필·박창석·이성오·이영애·이재화·조경구·전태선·허시영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육정미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공립 유치원 및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동욱 의원님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이동욱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공립 유치원 및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에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 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 결정의 자율성 및 민주성을 확보하여 지역 실정과 학교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의무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하나 각종 학교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이에 각종 학교도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작년 10월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실에 맞도록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탄력성을 부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해당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는 분교장의 범위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추가하였습니다. 
  둘째,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인 각종 학교 또는 모든 학생을 다른 학교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각종 학교의 운영위원회 구성 비율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학생 수료의 경우에도 해당 학년도 말까지는 학부모위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들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각종 학교 운영의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에 적극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육정미   이동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육정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공립 유치원 및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동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욱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육정미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9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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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위원장 이동욱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동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동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규 위원   달성군의 김원규 위원입니다.
  이제 테크노초등학교가 사실 내년 3월 개교로 지금, 저도 매일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공사가 진행되고 있던데 이게 준공 예정일을 2024년 2월 10일로 지금 계획하고 있네요? 계획하고 있고, 그러면 3월 달에 개교를 하고, 현재 공사 진척도는 전혀, 어떻게 예상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김원규 위원   동절기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내공사로 들어가겠지만 좀 걱정이 되는데 이게 그러면 예정대로 2월 10일 날 준공을 하면 3월 달에, 3월 1일에 개교하려고 그러면 한 3주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뭔가 실내 우리 직원, 교원이라든지 이런 내부적으로도 다 이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김원규 위원   그래, 이게 뭐 3월 달에 개교를 하겠지만 다 이렇게 빡빡하게 하면, 특히나 건축물인데 신축 건축물에 내부 자재로 인해가지고 요즘 흔히 말하는 화학물질도 배출되고 그래서 여유를 좀 두고 이렇게 건축을 한다면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더군다나 거기는 또 사실 학교가 설립 초기부터 굉장히 어렵게 설립되었는데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제, 최근에는 제가 보니까, 건물 가림막이라고 합니까? 공사할 때 그걸 다 철거하고 이렇게 딱 오픈을 시켜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주민들이, 학교에 가 보니까 운동장이 너무 좁아서 이 자체가 또 민원이 발생할 거 같아요.
  그래서 어렵게 만든 학교지만 과연, 우리 교육청에서 통학구역 조정까지 다 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만큼 또 학생들이 올 것인지 그것도 심히 좀 염려가 되고 해서, 또 통학여건 같은 경우도 잘 아시지만 사실은 그것 때문에 달성군에서 많은 투자를 해서 거기에 현풍천 다리도 놔주고, 지금 앞에 그 7차선 도로 아닙니까, 그지요?

○김원규 위원   도로가 굉장히 큽니다. 그건 무조건 건너와야 되는데, 거의 100%의 학생이 다 건너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듣기로는 그게 뭐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육교를 설치하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얘기도 있고, 군에서 하고 있던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통학 문제에 있어서 좀 신경 쓰는 게 있습니까?

○김원규 위원   예. 거기가 약간 경사진 내리막길이라가지고 과속 위험도 있는 도로거든요, 그 자체가 보면은. 그래서 통학, 건너가는 거는 다리를, 교량을 놓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제일 염려되는 것이 7차선 도로기 때문에 그거 좀 신경 써주셔야 되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게 또 개교하면서 바로 IB학교를 하기 때문에 제가 앞에 말한 학생 문제는, 지금은 현풍초등학교가 IB를 하다 보니까 또 테크노 안에서는 왜 유가초등학교는 IB를 안 해주냐, 이런 민원이 잘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는데, 다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현풍초등학교의 IB 애들이 또 그리 쏠릴 수도 안 있겠나 그런 염려도 되고.

○김원규 위원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셔서 지정하셨는데 IB 때문에 학생 충원은 크게 염려가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여기 우리 검토보고서에 유치원 현황을 보니까 포산·비슬·유가유치원이 국공립유치원이고 사립이 비슬향, 해피키즈 쭉 이렇게 있는데 우리 학부모님들이 공립유치원을 선호하지 않습니까? 국·공립유치원을.

○김원규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 포산·비슬·유가유치원은 다 단설인데 보니까 여기가 충원율이 낮아요. 포산이 82%고 비슬이 59%고 유가가 94%, 평균이 76%인데 오히려 사립은 100%도 있고 94% 해서 평균 84%, 그래서 이게, 우리가 흔히 밖에서 듣는 얘기는 국·공립에 못 보내가지고 국·공립유치원을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학부모님들의 원성이 막 이래 높은데 저는 이 자료를 보니까 어떻게 국·공립유치원이 오히려 충원율이 낮나, 이걸 오늘 처음 알았어요.

○김원규 위원   교육비는 공립하고 사립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김원규 위원   교육비.

○김원규 위원   아, 원래는 이제 많이 받았었는데 지금은 큰 차이가 없겠네요?

○김원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욱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 위원님. 

○이영애 위원   이영애 위원입니다.
  국장님, 본 위원도 제 지역구에 있는 신당중학교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알고 싶어가지고, 어제 지역민들이 또 저한테 민원을 좀 제기한 바가 있어가지고, 지금 신당중학교 1학년, 2학년을 보면 30명, 37명, 3학년은 60명이다. 그지요? 이거를 어떻게 이제, 여기 이곡, 성산, 성지중학교로 했는데 3학년 60명은 어떻게 하는지 그 과정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애 위원   그러면 3학년 같은 경우는, 또 여기 삼성아파트의 경우 어제 이런 민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삼성아파트하고 한국아파트 옆에는 초등학교가 2개 있지요?

○이영애 위원   호산초등학교, 파호초입니까?

○이영애 위원   그 두 군데 학생 수는 어떻게 됩니까?

○이영애 위원   그러면 거기는 이렇게 같이 하나로 합칠 수는 없지요?

○이영애 위원   예.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라, 어제 제가 우리 허시영 위원님하고 그쪽 지역의 민원을 받았어요. 거기에 중학교를 하나 신설을 해달라, 지금 그 인원을 가지고는, 지금 그쪽에는 계속 아파트 그거다 보니까 이런 요구가 많거든요. 그러면 2개가 통폐합 구조에는 안 맞더라도, 또 거기 가운데 부지가 하나 있단 말입니다, 중간에.

○이영애 위원   그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나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데 그쪽 주민들 민원이, 소요가 많이 있는지 그런 건 알고 계신가요?

○이영애 위원   예.

○이영애 위원   아, 고등학교하고 중학교를 신설해가지고.

○이영애 위원   제가 저번에 설명을 듣기로는 분명히 신당중학교가 폐교됨으로 해서 그쪽 호산중학교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쪽의 주민들도 지금 너무 많은 그거를 해갖고 자꾸 지역의 국회의원이고 구청이고 또 교육위원이다 보니까 저한테도 지금 또 이렇게 민원이 오고 있어요.

○이영애 위원   그러니까 거기 아파트의 젊은분들이 중학교가 없으니까는 다른 데로 이주를 많이 해요. 이런 그게 벌어지고 있으니까 꼭 중학교가 신설되어야 된다는.

○이영애 위원   한번 검토해 보세요. 거기 젊은 엄마들이 중학교 그게 없기 때문에 자꾸 다른 데로 이렇게 그거 돼 버리거든요.

○이영애 위원   그런 경향을 계속 지금 주민들이, 저도 그전에는 이런 거 그냥 무심코 들었는데 그쪽 지역은 뭐 그렇다 싶어서, 내가 교육위원회가 아닐 때는. 지금 교육위원이다 보니까 저한테 적극적으로 지금 이 민원을 제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국회의원한테도 가고 지자체에도 가면 전부 나한테 다 오고, 어제도 그런 경향이었어요. 그래 제가 오늘 가면 어쨌든 알아보려고 했는데 마침 여기에 이런 그게 있으니까 알아보는데, 그 중학교가 부지가 좀 있단 말입니다. 그 초등학교 2개를, 파호초하고 호산초 통합을 안 하더라도 그 중간에 또 부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영애 위원   그거를 언제 했습니까?

○이영애 위원   그러니까 학생 수요를 봐서는, 그 두 군데 학생 수요를 봐서는 안 되지만 또 이번에 인근의 신당중학교를 폐교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이영애 위원   그거를 언제 했습니까?

○이영애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그 학교 학부모들 대상, 인근의 대표들을 해갖고 한번 간담회를 가지도록, 제가 가져보면 되겠지요. 지금 그걸, 저희들이 요구를 안 받으면 모르는데 저한테도 민원이 자꾸 빗발치니까 제가 한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영애 위원   예.

○이영애 위원   그 통합학교도 괜찮은 방안인데 왜 그 부모들이 그렇게 그럴까.

○이영애 위원   그거는 제가 한번 다시 알아보도록 하고요, 우리 교육청에서도 다시 한번 그거를 검토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그쪽의 주민들은 계속 그런 그걸로 해갖고 주민들이 떠나겠다고 하고, 거기가 제일 그건데, 강 건너 지금 심인고등학교에서 그해지면 거기하고 또 그게 다르잖아요.

○이영애 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는.

○이영애 위원   그러니까요.

○이영애 위원   그렇게 할 때 저도 참석하고 지역구의 허시영 의원도 있으니까 같이 참석하도록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이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욱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화 위원   예. 서구 출신 이재화 위원입니다.
  저도 여기, 지금 비봉초등학교병설유치원 폐원이고요. 그리고 여기 휴원 유치원 현황에 보면 지금 서도초등학교병설유치원, 이현초등학교 또 칠곡, 팔달, 장성, 파호 이렇게 쭉 있는데, 이 유치원은 2년 있으면 자동적으로 폐원이 다 됩니까? 

○이재화 위원   그러면 여기에 북비산초등학교는 병설유치원이 있습니까?

○이재화 위원   그러면 이 비봉초등학교에 이제 들어오는 사람이 2년 동안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 하고, 그럼 여기에서 조금 멀어도 북비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에는 이제 어린이 학생 수가 있겠네요?

○이재화 위원   혹시 그 북비산초등학교는 지금 몇 명 정도 됩니까?

○이재화 위원   2명요?

○이재화 위원   그런데 있잖아요. 또 그런 거 보면 좀 그래요. 2명 때문에, 그지요? 그 시설을 다 만들어 놓고, 참 이것도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도 안 할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위의 사립유치원들은 또 사립유치원대로 또 그런 어려움도 있고 이래서 이것도 한 번 정도는 어떻게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라도 연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화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위원장 이동욱   수고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방금 우리 국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저희 지역이 지금 4개의 유치원입니다. 서변유치원, 동변유치원, 성북유치원 그다음에 서변 이거는 조야 분교장이니까 4개가 하나로 되는데 사실 애들은 보니까 몇 명 되질 않네요. 

○위원장 이동욱   대상자는 서변유치원이 6명이고 나머지 이쪽에는 지금 현재 11명, 17명인데 지금 이걸 그러면 버스로 통학해서, 뭐 부모님들이나 이쪽에서 전부 다 동의가 좀 있던가요,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동욱   그러면 서변유치원에는 지금 6학급을 할 수 있는 캐파가 되는 겁니까?

○위원장 이동욱   되는데 많이 줄여서 비어 있는 공간에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지요?

○위원장 이동욱   그러면 여기 유치원 선생님들은 이쪽으로, 이제 서변유치원으로 다 되는 겁니까?

○위원장 이동욱   사실은 이 거리가 멀지는 않은 거지요? 전부 다.

○위원장 이동욱   사실은 애들도 통학거리가 멀고 해서 차로 이동한다면 부모님들이 또 한 20~30분씩 당겨야 될 가능성이 있는데 보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네요.

○위원장 이동욱   동·서변이 가능한데 조야가 조금, 조야는 지금 학생이 없네요?

○위원장 이동욱   없으니까 크게 문제는 없겠네요.
  그리고 안 그래도 뒤에 보니까 휴원 유치원 관련해서는 애들이 적은 걸 파악해서 잠정적으로 좀 뽑아놨는 겁니까? 휴원 관련해서 예상하는 지금.

○위원장 이동욱   여기도 그러면 나중에 버스를 돌릴 생각입니까?

○위원장 이동욱   그런데 여기서 볼 때는 그렇게, 저희들 저기 동·서변 쪽처럼 이렇게 모여 있는 데는 덜한데 나머지는 보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동욱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4개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데 보통 거리가 멀기 때문에 우리 가까운 인근 유치원이 있지 않습니까? 사립유치원이 있다면 거기에, 결국 문 닫으면 1년 정도 적게 보조를 해주면서 이쪽으로 안내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애한테도 좋고 교육청에서도 예산 부분이 적게 들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혹시나 검토한 적은 없습니까?

○위원장 이동욱   예. 맞습니다. 이게 버스 운영하는 자체도 버스 1대를 하면 상당한 금액이 되는 입장이라면 이게 뭐 가까이 붙어서 한 4개가 모일 수 있으면 덜한데 대부분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애들한테도 통학거리가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위원장 이동욱   예. 그렇게 해야지만 애들한테도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집단의 놀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좋은 방안이지만 혹시나 거리가 멀다면 인근의 사립유치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그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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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40분)

○위원장 이동욱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동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동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애 위원   이영애 위원입니다.
  우리 미래학교추진단이 학교시설복합화 때문에 이렇게 신설이 되는 겁니까? 

○이영애 위원   예. 그러면 본 위원은 학교시설복합화를 통해 학생들과 또 지역주민들이 문화·체육·복지 등의 혜택을 함께 누릴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 주민들이 이용하려고 해도 이런 시설이 없어가지고 지금 많은 불만들이 있거든요.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복합시설 현황을 보면 3개 고가 운영 중이고, 그지요?

○이영애 위원   또 올 9월에 4곳이 추가로 이렇게 되려고 하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이 추진계획을 하려면 교육청에서 추진계획을 잡습니까? 지자체에서 잡습니까?

○이영애 위원   예. 제가 아침에 이 자료를 급히 받았어요. 받아보니까 국비, 지방비, 교육청 이래가지고 매칭이 되는 데가 있고 또 지방비만 되는 데가 있고 또 지방비, 교육청만 되는 데가 있고 국비, 지방비만 되는 게, 이게 지금 매칭되는 게 다 다르거든요.

○이영애 위원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저도 알아봤어요.

○이영애 위원   그러니까 거의 20~30%가 들어가고 국비가 70%가 되는데 그런 것 같으면 여기에 보면 또 국비하고 지자체 되는 게 있고 순수 지자체가, 여기 보면 대청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방비만 주민주차장이 이렇게 되거든요.

○이영애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우리 지역에도 지금 용산초에 지하주차장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왜 걱정을 하냐면 위에 건물이 있다 보니까 지하를 하다 보면 혹시 학교 건물이 좀 그거 될까 싶어가지고, 그런 우려가 있어가지고 추진을 못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주차장은 전체 지방비다. 그지요?

○이영애 위원   지방비로 하고, 그러면 만약에.

○이영애 위원   아, 그러세요?

○이영애 위원   그럼 앞으로는 국비를 다.

○이영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국비가 거의 70%고 지방재정 비율에 따라서 20%, 30%가 지방비로 추가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또 궁금한 거는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국비를 받아가지고 복합시설을 운영한다. 그지요? 그럼 차후에 운영하면 여기에 대해서 그 운영비는 또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니까 돌봄시설 같은 이런 거는 매년.

○이영애 위원   아니, 주차장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운영합니까?

○위원장 이동욱   구에서.

○이영애 위원   아니, 지금 앞으로 신설이 된다면.

○이영애 위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걸로요?

○이영애 위원   이런 점이 궁금해가지고, 암만해도 돌봄시설 같은 경우는 운영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 지원비는 어떻게 되는지.

○이영애 위원   그럼 여기 신설되는 그 운영비는 지자체에서 전부 다 떠안는 겁니까?

○이영애 위원   그렇습니까?

○이영애 위원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욱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이영애 위원   저 한 가지만 더요.

○위원장 이동욱   예.

○이영애 위원   만약에 한 학교의 복합시설을 운영하고 이렇게 추진했을 때 그러면 그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가 좀 있습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주는 게.

○이영애 위원   그 공사를 하게 되면, 복합시설을 하게 되면 그 학교는 암만해도 소음이고 뭐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 주차장은.

○이영애 위원   그럼 학교에 인센티브는 그래 주는데 그러면 그거는 순수 교육청에서 예산이 잡힙니까?

○이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욱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게 그린스마트스쿨 사업하고 미래학교추진단을 지금 같이 해서 단이 하나, 팀이 생기니까.

○위원장 이동욱   그러면 이번에, 지금 현재 우리가 사실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이게 공정이 늦어가지고 명시이월되는 금액이 상당하던데, 지금 시설 쪽에 제일 많이 됐는데 그러면 앞으로 밀려 있는 일은 추진이 좀 빨라질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인원 증원이 됐기 때문에.

○위원장 이동욱   예.

○위원장 이동욱   아니요. 지금 현재 사업 자체도 명시이월되는 그 사업 자체가 제일 많으니까, 시설 쪽 일이 많으니까 인원이 보강되고 이쪽도 같이 한다면 외부적인 요인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셔가지고 이제는 좀 추진해 주셔야 되겠다.

○위원장 이동욱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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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53분)

○위원장 이동욱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동욱   정책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동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화 위원   서구 출신 이재화 위원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3년 한시기구인 미래학교추진단 설치와 또 2024년 교육부 총액인건비 산정 통보에 따른 일반직 정원 24명 감원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화 위원   그러면 일반직 24명은 어느 부서에서 감원되고 인원 감소로 인한 해당 부서의 업무에 지장은 없는지.

○이재화 위원   검토보고서 36쪽에 보면요.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금년 조례에서는 교육전문직원은 제외하고 일반직만 감소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이재화 위원   그런데 그 사유가 또 따로 있습니까? 그냥.

○이재화 위원   예. 그렇지만 현재 지금 유보통합하고 늘봄학교 또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앞으로도 계속 생길 텐데 정부의 행정인력 동결, 감축 기조는 지속적으로 예상되지요?

○이재화 위원   그래서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여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향후 행정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조직 분석이나 인력 재배치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까?

○이재화 위원   그렇습니다. 체계적인 조직 분석 진단을 기반으로 기능 세팅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한 인력 감축 분야의 적극적인 발굴과 또 재배치를 통해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조직구조 개편이 되기를, 추진해 나가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화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육정미 위원   저도 한 가지 궁금한 거.

○위원장 이동욱   육정미 위원님.

○육정미 위원   육정미입니다.
  우리 이재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감축하신다고 그랬는데 일반직에서 이게 지금 감축이.

○육정미 위원   24명.

○육정미 위원   그럼 공무원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게 가능해요?

○육정미 위원   정원 자체를 감축하는 거지 있는 사람을 눈에 보일 때 정리하는 이런 거는 아니지요?

○육정미 위원   그런 것에 비추어서 생각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육정미 위원   그러니까 24명이 감축됐다는 얘기 자체가 우리가 지금 현재 20명이 나가는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지요?

○육정미 위원   신규 채용을 줄이는 거지요. 옳지, 옳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위원장 이동욱   육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24명이 감원되면 각 부서에 1명씩인데 업무적으로 큰 지장은 없다는 거지요?

○위원장 이동욱   중앙정부에서 지금 몇 년 동안 3%를 감원하라고 했는 겁니까? 감원에 대해 연차적으로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위원장 이동욱   매년 1%씩.

○위원장 이동욱   사실은 공직에 계신 분은 이 직급에 대한 부분, 승진에 대한 부분에 상당히 욕구가 크고 거기에 대한 사기진작인데 혹시 5급 팀장자리가 줄지는 않습니까?

○위원장 이동욱   하여튼 정원 조례는 중요하고 총액인건비도 하지만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 충분한 숙고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 분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위원회 회의가 한 차례 더 남아있지만 집행부가 참석하는 상임위원회 회의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각종 안건심사의 과정을 통해 지역의 교육 현안 해결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우리 위원님들 상당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우리 학생들이 미래를 배우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추진과 교육 현장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024년 새해에도 교육공동체 모두가 함께 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대구교육의 발전을 위해 더욱 정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교육가족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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