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경제국장 안중곤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안중곤입니다.
  존경하는 이태손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제국 소관의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경제국은 2020년부터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서 벗어나 우리 지역 경제를 재도약시키기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 서민경제 안정화, 고용안정 및 농수축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최선의 경제정책을 펼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경제국 소관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일반회계,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산업단지 특별회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징수결정액 2,368억 3,000만 원 중 2,360억 7,000만 원을 수납하였고 7억 6,000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공유재산 임대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98억 3,000만 원, 보조금 반환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103억 3,000만 원, 국고보조금, 균특보조금, 기금 등 1,067억 5,000만 원, 지방교부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66억 7,0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등 보전수입 768억 7,000만 원, 지방채 256억 2,000만 원 등으로 총 2,360억 7,000만 원 수납하였고, 미수납 및 불납결손 내역은 공유재산 임대료 및 시장사용료 3,000만 원, 변상금, 과태료 등 미납 6억 5,000만 원, 보조사업비 미반납 8,000만 원 등으로 총 7억 6,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5,142억 원 중 4,617억 7,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400억 3,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7억 8,000만 원을 보조금 반납하고 106억 2,0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경제정책관은 예산현액 1,748억 3,000만 원 중 1,717억 4,000만 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등 집행잔액은 30억 9,000만 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지역경제 기반 강화 9억 8,000만 원, 중소기업 육성 145억 6,000만 원, 중소기업 육성 자금지원 340억 원, 생활경제 안정 및 활력화 1,145억 7,000만 원, 지역경제 산업분석 9억 8,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66억 5,000만 원 등으로 총 1,717억 4,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없습니다. 
  일자리노동정책과는 예산현액 669억 4,000만 원 중 656억 4,000만 원을 지출하고 4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등 집행잔액은 9억 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일자리창출 및 지원 567억 원, 직업교육 경쟁력 강화 5억 원, 노사협력 58억 8,000만 원,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 3억 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22억 6,000만 원 등으로 총 656억 4,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노동복지회관 내진보강공사 4억 원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민생경제과는 예산현액 290억 4,000만 원 중 285억 1,0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억 3,000만 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서민경제 기반 강화 281억 7,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3억 4,000만 원 등으로 총 285억 1,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없습니다. 
  산단진흥과는 예산현액 1,073억 6,000만 원 중 756억 5,000만 원을 지출하고 313억 8,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2,000만 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은 3억 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43억 원, 노후산단 경쟁력 강화 702억 5,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000만 원, 재무활동 10억 7,000만 원 등으로 총 756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노후산단 재생사업 88억 3,000만 원을 계속비이월하고 달성2차 노후거점산단 경쟁력 강화 사업은 27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 3,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고, 제3산단 제2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은 21억 6,000만 원을 명시이월, 23억 9,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제3산단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은 11억 원을 명시이월, 18억 8,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또한 금호워터폴리스 산단 진입도로 건설사업은 3억 5,000만 원을, 성서 1·2차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65억 2,000만 원을, 이현삼거리 서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11억 2,000만 원을, 제3산단 스마트주차장 인프라 구축사업은 2억 2,000만 원을, 서대구산단 스마트주차장 인프라 구축사업은 3억 6,000만 원을, 서대구산단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은 14억 4,000만 원을, 제3산단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3억 8,000만 원을, 서대구 스마트산업센터 혁신거점 강화사업은 3억 원을 각각 명시이월하였으며, 염색산단 재생사업은 9억 7,000만 원, 구. 삼영초교 노후 건축물 철거사업은 4억 9,000만 원을 각각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섬유패션과는 예산현액 234억 3,000만 원 중 213억 5,000만 원을 지출하고 6,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5억 원을 보조금 반납하고 집행잔액은 5억 2,000만 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섬유패션산업 육성 196억 7,000만 원, 재무활동 16억 5,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000만 원 등으로 총 213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지역패션봉제사업 육성사업 4,000만 원, 안경테 표면처리센터 건립사업 2,000만 원을 각각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국제통상과는 예산현액 394억 원 중 373억 3,0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0억 7,000만 원입니다. 집행내역은 국제교류 협력 강화 64억 9,000만 원, 국제통상활동 74억 2,000만 원,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 228억 3,000만 원, 재무활동 및 행정운영경비 5억 7,000만 원, 엑스코 제2전시장 증축 2,000만 원 등으로 총 373억 3,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없습니다.  
  농산유통과는 예산현액 602억 4,000만 원 중 515억 1,000만 원을 지출하고 67억 7,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2억 6,000만 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은 17억 원입니다. 집행내역은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 508억 1,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7억 원 등으로 총 515억 1,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내역으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66억 6,000만 원을 계속비이월하고 지역 단위 푸드플랜 구축 지원사업 1억 1,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예산현액 129억 6,000만 원 중 100억 5,000만 원을 지출하고 14억 1,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억 원입니다. 이월내역으로는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 예산 중 2억 4,000만 원과 3억 9,000만 원을 각각 명시이월과 사고이월하였으며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 피해긴급 복구사업 7억 8,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도매시장 운영 62억 1,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8억 4,000만 원 등 총 100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693억 2,000만 원이며 574억 5,0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세외수입 26억 4,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00억 6,00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327억 1,000만 원,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및 예탁금 이자수입 113억 4,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693억 2,000만 원 중 551억 4,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41억 8,000만 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550억 2,000만 원, 청년창업펀드 조성 운영 1억 원, 인력운영비 2,400만 원 등으로 총 551억 4,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없으며 불용내역은 미사용한 예비비 141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48억 6,000만 원이며 48억 8,0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세외수입 11억 3,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사업비 17억 2,000만 원,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및 예탁금 이자수입 20억 3,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48억 6,000만 원 중 34억 9,000만 원을 지출하고 12억 3,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4,000만 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16억 6,000만 원, 예탁금 17억 7,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6,000만 원 등으로 총 34억 9,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성서산단 휴폐업공장 리모델링사업 12억 3,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불용내역은 미사용한 예비비 1,000만 원과 예산절감 등 집행잔액 1억 3,0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2022회계연도 경제국 소관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태손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경제국은 지난 한 해 어려운 대구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고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혹여 부족한 부분은 없었는지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결산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과 제안해 주시는 정책들은 앞으로 사업을 추진함과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 경제국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숙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오명숙입니다.
  지역농업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태손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는 2022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치유농업 활성화 등 농업·농촌 환경변화로 새로운 지도사업 영역 확대, 농기계 순회수리와 현장기술 지원 등 농업현장 애로기술 해결 및 지역 특화 농업 활성화, 초등교원 농업농촌 직무교육 등 지역 농업인이 공감하고 시민이 함께하는 미래지향 농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세출, 기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8억 1,8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7,6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이는 신규 국고보조 사업의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8억 1,8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국고보조금 7억 9,500만 원, 농기계 임대료 등 세외수입 2,1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보전수입 2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은 47억 2,300만 원으로 그중 44억 5,200만 원 지출하고 2022년 회계연도 국고보조금 반납금 2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 6,9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전문농업인 육성과 농촌생활 활력화에 7억 5,600만 원, 도시농업 육성과 환경친화형 농업기술 보급에 14억 3,000만 원, 인력운영 및 기본경비에 22억 6,400만 원, 2021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 200만 원 등 44억 5,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내용으로는 보조금 집행잔액 200만 원, 예산절감액 2,400만 원, 집행잔액 2억 4,3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2억 4,300만 원 중 2억 3,400만 원은 행정운영경비이며 대부분의 사업성경비는 집행잔액이 없거나 소액입니다. 추후 예산 수립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은 민선 8기 획기적인 채무감축을 위한 재정혁신 추진계획에 따라 2022년 12월 1일자로 폐지되어 기금계좌를 해지하고 이자를 포함한 전액을 세입처리하였습니다. 
  2021년 이월금 11억 원에 2022년 이자수입 1,200만 원을 조성하여 농업정보지 구독에 600만 원, 지도자 회원 용접교육에 500만 원 등 총 1,100만 원을 지출하고 폐지 전인 2022년 11월 말 기금액은 11억 100만 원입니다. 
  기금이 폐지됨에 따라 기금이자 수익으로 운영되던 지도자 육성사업은 올해부터 예산에 2,000만 원을 편성하여 농촌지도자 대상 토양개량 시범사업, 토양수분 관리 전문교육 등 시범사업 지원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태손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오늘 위원님들께서 예산집행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과 개선할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향후 사업집행과 예산 운용 시에는 시정·보완하여 집행하도록 약속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제관   전문위원 김제관입니다.
  2022년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경제국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제국장 안중곤   예.

○경제국장 안중곤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효율적으로 사업이 시행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이 사업의 취지 자체는 저희들이 특수형태 근로자라고 해서 퀵서비스 기사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 특고 종사자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대부분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배달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의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것이 그분들을 위한 굉장히 실효적인 사업이겠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시행한 건데요.
  이제 안타깝게 계획했던 것만큼 사업량을 충족하지 못했던 거는 우선은 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배달라이더협회 대구지회, 택시물류과, 또 배달대행사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의 첫 번째 사업이다 보니까 조정 과정에서 교육 시행이 늦어진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이거를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교통안전교육 이수를 전제조건으로 하는데 그 교육을 받은 이수자들이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숫자가 많이 못 미쳤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이 부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택시물류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세심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일단 2023년도 예산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배달종사자 관련해서는 이분들의 안전용품을 지원하는 사업, 타 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또 안전교육을 시행하는 사업,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사업의 만족도 같은 것들을 봐서 지속 추진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제가 그거는 지금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데요. 추가적으로 자료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이건 전액 시비로 지원을 한 사업입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을 한 게 425명에 대해서 지원을 한 겁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사고로 인해서 보험금을 수령하신 분을 얘기하시는 거죠?

○경제국장 안중곤   그거는 지금 자료가 없는데 한번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박종필 위원님 질의에 하나만 좀 제가 추가를 하면, 저희들이 이게 2022년도에 이렇게 사업을 했다가 2023년도에 예산이 없는데 이거는 산업재해안전법, 산재법이 개정이 돼서 아마 국가 차원에서 이분들의 보험이 커버되기 때문에 저희 시비사업 예산에서는 빠진 그런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라이더 분들한테는 보험이 계속해서 지원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예. 국가적으로 산재법이 개정이 되면서 시비가 아니라 국가 사업으로 진행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이게 비슷한 형태의 사업들이 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통시장진흥재단에서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소담스퀘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있는데 아마 요거는 지금 소담스퀘어라고 하는 그곳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성과 달성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2023년도 예산안을 말씀하시는 거죠?

○경제국장 안중곤   2022년도 예산은 국비 8억 원, 시비 2억 원 해서 민자까지 해서 16억 원 예산입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박종필 위원님 지금 말씀 질의 주시는 취지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목표달성률을 높이기 위해서 목표값 자체를 합리적이지 않게 이렇게 설정하는 경향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데요.
  두 건 말씀 주신 소담스퀘어도 그렇고 지금 사회적경제 종합유통채널 저희가 무한상사라고 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데 두 사업 다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사업임은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잘 되고 있으면 그 목표도 상향시키고 그에 따라서 새롭게 또 그다음 연도에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목표값의 상향에는 굉장히 인색한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 지적해 주신 두 건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목표 설정이 합리적으로 되는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조금 제가 간략하게 도매시장 이전 관련해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면,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사업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공감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만 대구 미래 50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임은 분명한 것이고요.
  그런데 이 방향이 바뀌면서 과연 얼마만큼의 매몰비용이 발생했느냐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전체 사업비 중에 저희들이 예산 집행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상당한 금액이 부지매입비이기 때문에 그 부지매입비는 여전히 대구시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설계비 등 중에서 순수하게 저희들이 건지지 못하는 매몰비용은 4억 3,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금액도 적은 금액이라고 하기는 힘들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앞으로 신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에는 대략 4,000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그거에 비하면 이 정도의 매몰비용은 지금 단계에서는 결단을 할 필요가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해 주셨던 부분이 국비 반납 11억 800만 원을 하는데 과연 농림부에서 그러면 추가적인 국비를 우리한테 주겠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경제국장 안중곤   저희들 4,000억 원 예산 중에 국비를 한 900억 원 이상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농림부에, 저도 두 번 정도 직접 해당 부서를 방문을 했고요. 구체적인, 실무적인 말씀을 세세히 올리기는 힘듭니다마는 기본적인 방향은 대구시에서 이렇게 사업 변경을 하는, 사업을 포기하고 새롭게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농림부가 충분히 인식을 함께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농림부의 올해 연두 기자회견에도 나온 내용입니다만 농림부에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굉장히 현대화하고 첨단화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데 전국에서 우리 대구처럼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새롭게 이렇게 큰 규모로 신규로 하겠다고 하는 데가 대구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농림부에서도 대구의 신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지원하라는 그런 기류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하반기에 국비 신청을 하게 되어 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실무적으로 농림부와 긴밀한 협조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저도 이게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고산어울림센터라는 건물을 지어서 저희가 하려고 했던 게 로컬푸드 직매장하고 그다음에 2층에 노인교실, 도서관 이렇게 콘텐츠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권기훈 위원님 말씀 주셨던 공사비가 대폭 증가된 원인도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로컬푸드 직매장을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그 근처에 바로 마트가 하나 들어왔고요. 또 노인교실이나 도서관에 대한 수요도 그렇게 크지 않다는 이런 사업 내용적인 측면에 대한 검토도 있었던 것으로 제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린 노인교실하고 도서관을 하려고 했었는데.

○경제국장 안중곤   고산노인복지관 별관이 준공되면서 그 필요성이 조금 작아진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그러니까 공사비 급등의 원인 하나 그다음에 로컬푸드 직매장과 노인교실 이 두 부분이 기존에 있는 시설로 수요가 커버되겠다. 그래서 이걸 지어도 수요가 현저히 부족하겠다는 그 두 가지 측면이 함께 고려된 결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예.

○경제국장 안중곤   이 부분도 굉장히 송구한 말씀인데요. 이 사업의 특징이, 전제조건이 이 설비를 구축해야 되는 지역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집적지구라고 해서 북구 노원동에 이거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안광학진흥원 쪽에서 적당한 사이트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다방면으로 노력을 했는데 이게 한편으로는 설비 자체가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중량을 견딜 수 있는 그런 건물이 있어야 되는데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그 지역이 굉장히 좀 노후된 지역이다 보니까 하중 한 2,500톤 정도를 견딜 수 있는 이런 건물을 찾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 신청을 하기 전에 그런 후보 공간들을 찾는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지금 올해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국장 안중곤   그래서 그 부분 추경을 해야 되는지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꽃박람회입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명칭이, 그냥 꽃박람회.

○경제국장 안중곤   예. 예산서에 플라워쇼라고 돼 있는데, 글쎄요.
  아, 이게 중앙부처의 국비사업 명칭이 플라워쇼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쓰는 행사 용어는 꽃박람회인데요. 중앙부처의 국비사업 명칭이 플라워쇼라고 되어 있어서 예산서에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이게 국비전환사업이라서 그렇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꽃박람회, 플라워쇼 예산이 예전에 국비였었고요. 예전에 국비로 지원된 사업이었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시비로 전환되었는데 국비 지원할 때 농림부의 예산 표현이 플라워쇼로 되어 있어서 예산서에는 플라워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희 내부적 행사를 할 때는 대구 꽃박람회 이렇게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5,000평입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예. 전체 부지가 5,100평입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지하 1층에 지상 5층.

○경제국장 안중곤   맞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저희가 이거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 3산단 활성화라는 큰 틀에서 삼영초등학교를 저희가 교육청으로부터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경제국장 안중곤   그래서 공시지가로 매입을 하면서 그 공간과 그 시설들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에 대한 논의, 그리고 저희가 국비사업 공모 뭐 이런 걸 거쳐서 지금 현재는 그 공간을 임대형지식산업센터 한 꼭지, 그다음에 이 위층에는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고요.
  그 하단의 사회적경제타운은 저희가 안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고, 그다음에 거기 그린스타트업타운을 신규로 조성하는 걸로 이렇게 세 가지, 세 개의 신규 건물이 들어서는 거고, 일부.

○경제국장 안중곤   그 부분은 다 설계용역을 했고 건설본부에서도 북구청에 다 승인을 받은 사안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경제국장 안중곤   예.

○경제국장 안중곤   동시는 아니고 비슷한 시기인 건 맞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에 들어가면 창업육성, R&D 기업 입주 이런 기능인데요. 이게 아까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임대형지식산업센터하고 기능이 거의 비슷합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그렇습니다. 임대형지식산업센터라는 것도 사실 기업들이 입주해서 창업 등을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경제국장 안중곤   예. 타절하는 거에 대해서 업체하고 다 구체적인 실무적인 합의는 끝났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그래서 그 부분 매몰비용이 과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에서 나온 결과물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공간을 그린스타트업타운이라고 새로운 국비사업을 하게 되는데 어차피 공간이 유사하기 때문에 나온 설계 결과물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 실질적인 매몰비용은 그 금액보다는 적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그린스타트업타운?

○경제국장 안중곤   예. 사업을 하는 것으로 중기부하고.

○경제국장 안중곤   예. 그렇습니다. 미래혁신성장실 소관이긴 합니다만 사업이 확정된 것은 맞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다는 의견을 저희들한테 주신 것 같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철거, 지하 1층.

○경제국장 안중곤   그게 지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서 그렇게 예산 처리를 한 거고 지금은 다 철거가 완료됐고 신규 건축물에 대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어떤 면에서요?

○경제국장 안중곤   다릅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예.

○경제국장 안중곤   그것은 제가 한번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이월이 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 대부분의 건축물 예산이 마찬가지입니다만 설계공모 그다음에 설계VE, 건설 기술심의, 행정절차가 늦어짐에 따라서 착공시기가 조금 지연이 되었고 착공시기가 늦어지니까 공사선금이나 기성금을 지급할 시기가 조금씩 뒤로 밀리면서 저희들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발생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건설본부에서 공사 착공이 이루어졌고 정상적으로 건축공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제국장 안중곤   지금 한 5% 미만일 겁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예. 비슷한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예.

○경제국장 안중곤   예. 이 부분 상세히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예.

○경제국장 안중곤   이 부분을 상세하게 내용을 이해하시기 쉽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센터를 운영하는 예산인데요. 센터가 아직 완공이 안 되어가지고 2024년 1월부터 센터가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예.

○경제국장 안중곤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그쪽은 운영 예산이기 때문에 이게 혁신지원센터하고 복합문화센터를 매입을 한 다음에 리모델링을 하고 그다음에 진행이 될 거고요.

○경제국장 안중곤   아닙니다. 이건 서대구 쪽입니다. 아까 그것은 제3산단의.

○경제국장 안중곤   예.

○경제국장 안중곤   센터가 아직 구축이.

○경제국장 안중곤   인프라가 아직 덜 갖춰졌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그래서 3억 원 이거는 저희들 올해, 그러니까 센터 오픈은 2024년 1월입니다만 운영비를 저희가 테크노파크에 주는 거기 때문에 올해 내에 테크노파크에 주면 이 3억 원은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위원님, 이것은 사업이 조금 맞물리는 건데요. 서대구에 지식산업센터가 있는데 그거를 리츠로 하면서 저희 대구시가 지분 투자가 되어 있는 게 있고 거기에 63실을 우리가 임대확약 또 매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저희가 40실을 먼저 선매입하려고 합니다. 그걸 통해서 이 센터를 구축하게 되는데 조금 기간이 지연됐던 것은 저희가 40실을 선매입하는 과정에서 과연 할인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리츠, 관리 측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게 시간이 지연되다 보니까 센터 구축이 늦어졌고 운영비도 쓰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예. 63실을 저희가 임대매입 확약했는데 자꾸만 공실이고 비용부담이 많아지니까 아예 40실은 우리가 매입을 해버리자는 것은 협의가 됐고요. 다만 그 금액에 대한 부분인데 금액 할인율도 합의가 됐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 예정대로 사업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겠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선매입을 40실을 하려고 합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예.

○경제국장 안중곤   350페이지, 352페이지 말씀하셨고 제일 앞에 몇.

○경제국장 안중곤   이거는 서대구 복합지식산업센터 내에 저희들이 근로자들을 위한 시설, 기업 지원을 위한 시설, 혁신지원센터, 복합문화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서대구산업단지의 활성화 그리고 청년인구들을 위한 시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지금 167실 중에 36실이 임대가 나가 있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우선 저희가 매입을 해서 다른 용도로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매번 임대료를 주는 것보다는 저희가 매입을 해버리는 것이 장기적으로 경제적으로 유리한 행정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그 관련해서 협의하는 과정 때문에 이 사업이 늦어진 측면이 좀 있는데요. 할인율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먼저 이거를, 어떻게 보면 리츠사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임대료를 받는 것보다 먼저 선으로 받으면 불리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적정이자율을 쳐서 매입을 하겠다는 그런 입장 때문에 할인율을 저희가 협의를 해왔고 그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받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1.8%.

○경제국장 안중곤   예.

○경제국장 안중곤   15실이 지금 임대 중입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예. 빈 공실이 몇 개 안 남았고요. 몇 개 안 남은 것도 저희가 추가 공고를 하고 관심 있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거의 풀 임대가 가능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예.

○경제국장 안중곤   지금 매입한 회사 측에서 아마 잔금계약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고요. 지금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 대구시에서 입장을 바꾼 것은 아니고요. 그 부지를 어떻게 하는 것이 성서공단 전체를 위하고 성서산단에 있는 청년 근로자들을 위하는 방법인지를 저희가 많은 고민을 했었고 대규모의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서는 것이 전체적으로 공단 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한다는 저희들 분석을 한 바 있고 실제 그 민간업체는 부산에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그런 사업을 진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그것은 위치적인 거를 한번 전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그래서 서대구산단이나 제봉뜰 지식산업센터하고 지금 민간이 들어와서 하려고 하는 지식산업센터의 위치가 기본적으로 많이 다르고요. 그다음에 성격 자체도 민간에서 하는 지식산업센터는 1~2층에 많은 근생시설들 또 식당들도 아마 굉장히 이름 있는 식당들을 유치를 할 거기 때문에, 사실 성서산단에 있는 CEO들이나 근로자들이 괜찮은 식당이 없기 때문에 수성구로 이동하고 이런 현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서공단 내에서 먹고 휴식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민간 지식산업센터에서는 수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달리 봐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저희가 최근에 조직 개편하면서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창업진흥과가 미래혁신실로 옮겨갔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과거에 로봇이 기계로봇과.

○경제국장 안중곤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예. 4억 8,000만 원.

○경제국장 안중곤   예.

○경제국장 안중곤   그 부분은 아까 권기훈 위원님 질의 때 제가 잠시 말씀 올렸습니다만 저희도 그런 면을 우려를 했습니다. 농림부의 사업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포기하는 게 되면 신규로 다시 국비를 따와야 되는 과정에 있어서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우려를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농림부의 입장은 이렇게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작년에 일어났던 대형 화재에 상당히 기인을 한다고 해석을 해주는 데 동의를 했기 때문에.

○경제국장 안중곤   예. 그래서 농림부의 입장은 이걸 우리 쪽에 국비를 1,000억 원 정도를 배정하는 거에 대해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경제국장 안중곤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지금 어쨌든 국비를 대략 1,000억 원 정도를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예타 대상이고요. 예타 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농림부를 굉장히 꾸준히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서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해야 될 거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 올린 것처럼 농림부의 입장에서 본인들도 굉장히 현대화된 최첨단 시장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구 케이스가 농림부 입장에서도 이해가 맞고 있다, 이런 말씀 올리겠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지금 기본계획 수립을 8월까지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게 끝나면 바로 그린벨트 해제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저희가 이거를 사전에 많이 협의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경제국장 안중곤   예.

○경제국장 안중곤   예. 화물터미널.

○경제국장 안중곤   그거를 저희가 계속 행정재산으로 공적 목적을 가지고 활용을 할 건지 아니면 원래 토지소유주들한테 환매를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부분을 우선 검토를 해야 될 거고요.

○경제국장 안중곤   그 부분 잘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제가 사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제가 추경을 좀 검토를.

○경제국장 안중곤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이게 4억 5,000만 원.

○경제국장 안중곤   아마 재정 점검을 하는 차원에서 행사성으로 본 것 같습니다. 농업에 대한 관심 이런 것보다는 그냥 행사성으로 분류가 됐던 것 같고 당시에 예산 설명 과정에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그 논의를 조금,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차장 예산을 저희가 국비를 받아와서 북구청에서 그 사업을 어떻게 시행할 건가에 대해서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에 북구청에서 제안한 안들이 도로 중앙에서 지하로 내려가서 주차장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저쪽 신천변으로 해서 끝으로 해서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신천 고수부지 쪽으로 상판을 연결해서 주차장을 하는 방법.

○경제국장 안중곤   그런 몇 가지 방법을 제안을 했는데요. 저희들 내부 도로과나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 이런 쪽에서 검토한 게 도로 중간으로 가는 거는 안 된다, 진행방향에서 진입로를 하는 거는 사고의 우려가 높다, 그리고 신천 상단으로 연결하는 것도 규정상 안 맞다, 이렇게 되어서 결국 끝차선으로 해서 지하로 들어가서 하는 그런 안인데요. 문제는 그 안에 대해서 인근의 상인들, 주방상가 상인들이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주방상가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분진이나 이런 거에 취약하지 않습니까? 상당 기간 공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과연 그거를 한다고 해서 또 주차면이 실효적으로 획기적으로 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저러하다 보니 북구청 입장에서는 일단은 상인들 간의 합의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어 왔고 그러면서 국비 집행에 대한 시기가 도래하면서 국비를 반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린 겁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그래서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많은 예산을 사장하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기 때문에 북구에.

○경제국장 안중곤   예. 건축 담당 실무자하고도 계속 협의를 했었고요. 최종적인 안이 말씀드린 것처럼 신천 쪽에 지하화를 해서 주차장을 만든 안이었는데 이게 상인들 간에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게 지금 북구청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지금 저희들은 이제 패션연의 보조사업이나 이런 거는 다 정리가 됐고요.

○경제국장 안중곤   예. 정리가 됐고 거기에.

○경제국장 안중곤   거기에 일부 직원들이 출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저희 대구시와의 관계. 대구시에서는 더 이상 보조사업이나 예산을 주거나 하는 것이.

○경제국장 안중곤   예. 없고요. 정원이 65명인데 지금 14명이 근무 중에 있고 출근하는 인원은 한 1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섬유패션과장 천종관   섬유패션과장 천종관입니다.

○섬유패션과장 천종관   예. 그렇습니다. 열네 분만 출퇴근하고 있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작년 2022년도 7월부로 대구시가 예산을 전부 중단을 하고 우리가 지원했던 예산에 대해서는, 쓰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시켜놨습니다.

○섬유패션과장 천종관   일부만 집행됐습니다.

○섬유패션과장 천종관   예.

○섬유패션과장 천종관   월별로 집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40억 원 정도 예산이 되는데.

○섬유패션과장 천종관   예. 40억 원 중에 전체.

○섬유패션과장 천종관   5개 사업입니다.

○섬유패션과장 천종관   월별로 해서 3월까지만 집행하고 그 이후에는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섬유패션과장 천종관   예. 그렇습니다.

○섬유패션과장 천종관   실제로 우리 대구시가 지원하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관리감독권이 산업자원부에 있기 때문에.

○섬유패션과장 천종관   산업통상자원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는 보조금을 집행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패션연하고 전혀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섬유패션과장 천종관   그렇습니다.

○섬유패션과장 천종관   우리가 패션연에 지원해 준 예산 중에 일부를 패션업체라든지 관련 기관에 대해서는 중단할 수 없었기 때문에 패션연 조합이라든지 단체를 통해서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패션연구원이 하던 만큼 국비와 시비 매칭이 돼서 활발하게 추진하지는 않지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그 패션봉제산업 육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타 기관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섬유패션과장 천종관   예. 그렇습니다.

○섬유패션과장 천종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패션산업연구원 문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원인분석이라든지 계속 지원 여부, 그다음에 해산 여부 이런 걸 판단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자료가 단 1페이지도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산자부에서도 그 부분을 조심스럽게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섬유패션과장 천종관   잘 알겠습니다.

○섬유패션과장 천종관   감사합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예.

○경제국장 안중곤   그래서 그 부분 아까 제가 말씀 올렸던 것처럼 일단은 법적으로 이게 행정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경제국장 안중곤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예.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이 부분은 그 서편 이현삼거리 쪽이 서대구역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인프라 사업들이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맡아서 하고 있는 구간은 공영주차장을 하는 구간은 맞는데 지상을 광장으로 하고 지하를 주차장으로 하는 내용인데요. 주차면 수가 좀 줄어든 것은 지상 광장의 일부 구간을 파일을 박는 구간으로 정해서 이 상부 공간을 전체적으로 뭐라고 할까요, 공중형의 어떤 구조물을 아마 도시계획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원래 지하주차장이고요.

○경제국장 안중곤   예. 지상은 광장이고.

○경제국장 안중곤   그런데 그 위의 상부 공간을 뭔가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이 파일을 박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공간을 확보를 하다 보니까 주차면 수가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예. 그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당초부터라기보다는 추가로 그러니까 서대구역세권 인근 주차장을 저희가 맡은 구간 또 다른 쪽에서 하고 있는 구간 이렇게 있는데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조금 늦게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을 변경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주차면 수가 줄어든 게 제가 말씀드린 그 원인하고 그다음에 쭉 이게 내용이 나옵니다만 보상비나 사업비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가 주차면 수를 좀 줄인 측면도 있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지금 저희가 이제 3월에 제가 말씀드린 형태로의 사업계획 변경을 완료했고요. 내년 2월에 설계용역이 마무리가 되면 내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할 그럴 계획입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아닙니다. 그 자료입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예.

○경제국장 안중곤   그게 이제 원칙적으로 조경구 위원님 말씀처럼 준공이 끝나면 예산 집행도 마무리가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공사에 따라서는 감리비나 이런 걸 마지막 준공금을 조금 늦게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이 케이스도 저희가 올 2월에 준공금 8억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후환경영향평가라고 해서 이게 준공이 되고 나서 용역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5월달에 저희가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1억 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그렇습니다. 종료됐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그게 한 두 달 정도 시차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사유를 한번 파악해서 위원님께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예.

○경제국장 안중곤   예.

○경제국장 안중곤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지금 22개 호실 중에 15실이 입주를 해있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기준이 가장 최근 입주 현황이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충분히 15실을 채웠기 때문에 올 2월에 시운전을 하고 준공검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올 2월에.

○경제국장 안중곤   예.

○경제국장 안중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준공은 폐수처리시설.

○경제국장 안중곤   그러니까 이게 전에는 기업 숫자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적정 폐수량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렇게 처리를 한 것 같고요. 그전에는 아마 폐수를 모아놓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그러니까 이 시운전 처리시설에 대해서 시운전 준공검사는 저희가 완료를 했고요. 다만 시공사 측에서 아직 저희들한테 서류를 제출 안 했기 때문에 지급은 아직 못 하고 있는데 조만간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예. 지급은 안 됐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감독업무 위탁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의료 관련해서 신청을.

○경제국장 안중곤   150만 원 이게 이거 같은데요?

○경제국장 안중곤   이거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신청이 들어와야지 저희가 하는데 신청이 안 들어와서 예산을 못 쓴 거고요.
  그다음에 외빈초청여비 그거는 좀 뻔한 대답입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외빈들이 안 오니까 이 부분을 못 쓴 건데, 코로나 기간 중에는 외국에서 직접 손님들이 오기보다는 서울에 있는 주한외교대사들이 대구를 방문한 적이 더러 있는데요. 그 부분들은 본인들의 비용 부담으로 오기 때문에 이 예산을 쓰지를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예.

○경제국장 안중곤   그게 실시설계 용역이 있고 석면 사전조사 용역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을 올리는 게 맞겠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지금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저희 지금 착공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5월입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예.

○경제국장 안중곤   조금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올리면 이게 예산서에 왜 플라워쇼라고 이렇게 되어 있냐는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국비사업으로 하던 거를 지금은 이제 지방비로.

○경제국장 안중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서의 사업명을 대구 꽃박람회로 바꾸는 것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예. 알겠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그거는 좀 통계자료를 봐야.

○경제국장 안중곤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에 제약이 있다 보니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아까 위원님들 말씀, 또 이태손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월액이 많다는 것은 굉장히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런 부분에 앞으로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제가 위원장님 언급하신 사업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업별로 전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고 또 관련 사항을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예.

○경제국장 안중곤   오전에 계속 위원님들 질의 주신 부분과 마찬가지로 저희들 산단진흥과에 여러 가지 인프라 조성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인프라 조성 사업들이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토지를 보상해야 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기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월액이 아마 전체 평균보다 다소 높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특히 우리 산단진흥과의 인프라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제가 좀 더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하여튼 올해 본예산서부터는 일단 자료를 보시기 편하도록 간지 이런 외형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안에 사업설명서도 충실하게 작성을 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그 부분들은 하여튼 저희가 각 부서에서 절차를 충분히 준수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유념해서 의회에 보고나 이런 것들이 누락됨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잘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숙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숙   제가 보고드릴 때도 언급을 했는데 1,200만 원으로, 이자수입이었습니다. 1,200만 원으로 농민신문지 구독이랑 회원들 교육, 또 봉사활동에 썼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숙   올해 저희가 예산으로 2,000만 원을 확보를 해서, 1,200만 원이 아닌 800만 원을 늘려서 올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숙   예산을 세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숙   4H 회원이 학교 위주의 4H 회원이 대구가 한, 4H 회원이 22개 회에 총 1,437명, 군위랑 달성을 합쳐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구는 11개에 한 1,050명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숙   저희가 4H 하면 청년 4H랑 학교 4H가 구분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숙   학생들 위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숙   일반 학생들한테 4H 동아리처럼 신청을 받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숙   예. 초·중·고, 대학교까지 있습니다. 경북대까지 있습니다. 그렇게 있고 청년들은 39세 이하를 4H 회원으로 가입을 시켜서 청년들을 육성하는 데 저희가 청년 경쟁력 제고사업이라나, 양성 역량교육 같은 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숙   학생 4H랑 일반 청년들 4H를 나누어서 제목을 청년 4H 육성사업이라 해서 그 내용 안에 저희가 경쟁력 제고사업이나 역량강화 교육 등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숙   4H 회원 교육은 저희가 4H 회원들 상대로 국비사업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연합회, 수련회나 역량강화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고 양성교육은 순수하게 시비로 저희가 한 860만 원 예산을 따서 워크숍이나 자율학습 모임이나 역량강화 교육 등을 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숙   대상은 4H 회원 교육은 학교 4H를 위주로 하고 있고 양성 교육은 청년농업인들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저희들이 노동자권익센터를 운영하면서 하단에 나와 있는 지역 플랫폼 노동자 실태조사, 찾아가는 노동 아카데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카테고리는 정책연구사업, 법률지원사업, 기획·협력사업, 교육사업, 인식개선, 홍보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누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사업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작성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시설임차료가 2022년도에 5,000만 원입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노사평화의 전당요?

○경제국장 안중곤   노사평화의 전당은 10억.

○경제국장 안중곤   예.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예. 한국노총.

○경제국장 안중곤   아마 정산을 했을 것 같은데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노동권익센터 운영 전반에 대해서 위원님께 상세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예.

○경제국장 안중곤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대구 도축장을 운영하고 있는 신흥산업이 왜 비규격돈, 모돈이라고 하는 정상돈을 벗어나는 240㎏에 달하는 거대한 돼지를 전문으로 도축하고 있냐를 잘 따져보면 2015년도에 지육절취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정상적인 축산농가에서 어떻게 보면 신흥산업에 대한 신뢰 이게 굉장히 땅에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렇다 보니, 그때까지는 신흥산업이 규격돈도 꽤 많이 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대구·경북 인근에 있는 축산농가들이 이용을 꺼리다 보니 상대적으로 수요가 많이 줄었고 수요가 많이 줄다 보니 그분들 입장에서는 다른 도축장에서 꺼려하는, 왜 모돈을 꺼려하냐 하면.

○경제국장 안중곤   이게 굉장히 부하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도축장에서 싫어합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그게 개인적인 일탈이었는지 아니면 법인의 일탈이었는지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축산농가의 입장에서는.

○경제국장 안중곤   그렇게 이해가 된 거죠.

○전문위원 김제관   전문위원 김제관입니다.
  대구광역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제관   전문위원 김제관입니다.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제국장 안중곤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안중곤입니다.
  함께하는 민생의회 실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경제국 추진 사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이태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상거래 활성화 등 변화된 소비환경에 대응코자 대구사랑 상품권의 정의와 종류 등 관련 사항을 보완하고 현행 규정의 조문 간 상충되는 사항을 정비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현행 조례가 상품권의 정의를 유가증권으로만 한정하여 선불카드형인 현재 상품권 및 전환예정인 모바일형 상품권과 상응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를 보완코자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선불카드를 추가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상품권의 명칭 조항을 삭제하여 “대구사랑상품권이란 그 명칭에 관계없이”라는 조례 제2조제1호와 상충되는 사항을 정비하였고, 또한 보다 유연한 상품권 운영을 위해 상품권의 종류에 모바일형을 추가했습니다. 
  그 밖에 안 제2조, 제3조, 제4조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미비점을 보완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조문 간 상충되는 사항을 정비하고 디지털상거래 증가에 따른 현 실정 반영 및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코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제관   전문위원 김제관입니다.
  대구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제국장 안중곤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대해서는 대구은행이 사업시행자입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삼성페이가 거기서 왜 나오느냐 하면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대구로페이의 운용 방식이 모바일 형태입니다. 모바일 형태라고 하는 게 핸드폰 안에 대구로페이가 들어가는 형태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 대구로 앱을 통해서 이용하는 것은 모바일로 계속 진행이 되는데요. 핸드폰 안에 들어있는 카드를 현장결제, 현장결제라고 하는 것은 현장에서의, 슈퍼마켓, 편의점, 학원, 병원 같은 곳을 말합니다. 거기에서 결제를 할 때에 삼성폰을 쓰시는 분들은 삼성페이라고, 신용카드를 모아놓은 지갑 같은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대구로페이가 활성화가 되고요. 그걸 통해서 현장결제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하고 있는 대구사랑 상품권의 시행자는 대구은행인 것이고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특히 삼성 핸드폰을 쓰시는 이용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거를 삼성페이 안에 넣어서 현장결제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아이폰 유저분들이 계신데요.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아이폰은 주로 젊은 세대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이폰은 삼성페이는 안 됩니다만 QR코드 결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QR코드 결제를 하는 것이 오히려 실제 해보면 그게 더 편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결제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모바일로 적립을 하고 충전을 하고 사용을 하고 하는 걸 대구로를 이용해서 하는 것은 모바일로만 완결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현장결제에 대한 부분이 이제 삼성 핸드폰을 쓰는 분들은 삼성페이라는 신용카드 지갑 안에서 결제를 하면 되고 그다음에 아이폰을 쓰는 사람들은 거기 들어가서 QR결제라는 걸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현장결제에도 문제가 없다는 게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추가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사업 규모가 작년에는 저희가 1조 1,000억 원 정도 발행, 대구행복페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했었고요. 올해는 지금 5,700억 원 규모, 한 절반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국비도 있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예. 국비가 114억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그렇습니다. 이게 언론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2022년도와 2023년도를 대비해 보면 우리 대구의 지역사랑상품권의 규모도 1조 1,000억 원에서 6,000억 원 정도로 절반 정도 줄어들었는데요. 국비 자체가 2022년도에는 387억 원이었고요. 올해는 114억 원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년도에 국비가 어떻게 확정이 될 건가는 조금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그렇습니다. 저희가 추계해 본 바로는 할인율 7%에 월 충전금액 50만 원 한도로 운영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안중곤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경제국 추진사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이태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주요 목적은 기존 조례 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일자리 협력을 위한 기관·단체에 지역 대학과 기업 등을 추가하고, 이들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조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그간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와 우리 대구시는 각자의 자리에서 고용시장 대응과 일자리 창출에 노력해 왔지만 이제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지역 대학과 기업 등이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선 지역대학과 시청 내 일자리사업 부서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일자리 관련 공동 목표를 설정·추진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발굴·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실정에 적합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민의 우리 지역 정착률을 제고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6조를 일자리 관련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첫째, 안 제16조의 제목 “협력”을 “협력체계 구축”으로 하였으며, 협업 대상에 대학과 기업을 추가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을 신설하여 관계 기관·단체 등과의 연계 및 협력 강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32조의2가 삭제됨에 따라 안 제17조제1항 중 불부합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시 일자리 관련 사업 추진 부서, 지역대학·기업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제관   전문위원 김제관입니다. 대구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제국장 안중곤   우리 박종필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내용을 좀 제가 설명 올리면, 저희들이 고용·노사민정협의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상반기, 하반기 1년에 2회 개최가 되는데 고용·노사와 관련된 우리 대구 지역의 최상위단의 협의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조를 비롯해서 경총, 지방고용노동청장, 저희 시장님을 비롯해서, 그래서 고용·노사민정협의회는 관련한 문제를 논의하는 최상위단의 협의체라고 본다면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조례의 개정은 실무단, 그러니까 저희들이 제안 내용에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시청 내의 일자리 관련 추진 부서들 총괄뿐만 아니라 이것을 벗어나서 대학, 기업 이런 쪽하고 협업을 하기 위한 실무 레벨의 운영체이기 때문에 고용·노사민정협의회와는 조금의 차별성이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저희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저희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겠습니까?

○경제국장 안중곤   예.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안중곤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경제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이태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직물비축창고 관리·운영 업무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부록에 실음)

○경제국장 안중곤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그걸 맡긴 사람.

○경제국장 안중곤   맡긴 기업들, 섬유기업들.

○경제국장 안중곤   운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섬유 원단을 보관해 주고 그걸 담보로 자금을 빌려주는 역할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냥 그야말로 창고 기능, 보관하기만도 하는데 사설창고에 비해서는 조금 가격이 낮게.

○경제국장 안중곤   예.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위탁금 같은 건 없고 독립채산제입니다. 독립채산제인데 그렇게 규모가 수입이 크게 나오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경쟁할 수 있는 기업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