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안녕하십니까?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미래혁신성장실 추진사업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 이태손 경제환경위원장님과 박종필 부위원장님, 하병문 부의장님, 조경구 위원님, 윤권근 위원님, 권기훈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혁신성장실은 지난 한 해 대구 미래 50년을 견인할 5대 신산업 육성기반 마련, 미래산업 재편을 뒷받침할 맞춤형 인재 양성 등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고견은 향후 미래혁신성장실의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일반회계 총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총 1,409억 9,533만 원이며, 세외수입 109억 88만 원, 보조금 1,174억 4,440만 원, 보전수입 등 126억 5,004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997억 8,804만 원에서 3,888억 5,552만 원을 집행하고 14억 9,416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6억 1,36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88억 2,468만 원입니다. 
  부서별 집행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혁신정책과는 예산현액 581억 6,168만 원에서 신산업 육성 등 총 566억 5,000만 원을 집행하고 9억 4,188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5억 6,980만 원입니다. 
  미래모빌리티과는 예산현액 1,575억 7,241만 원에서 그린카 산업 육성 등 총 1,541억 5,438만 원을 집행하고 2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은 5억 5,065만 원입니다.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26억 6,738만 원입니다. 
  기계로봇과는 예산현액 370억 4,218만 원에서 기계로봇산업 육성 등 총 368억 6,325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은 2,441만 원,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은 1억 5,451만 원입니다. 
  의료산업과는 예산현액 636억 8,777만 원에서 첨단의료산업 육성 등 총 634억 5,293만 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2억 3,484만 원입니다. 
  에너지산업과는 예산현액 96억 5,355만 원에서 녹색기반 신성장동력 창출 등 총 92억 4,641만 원을 집행하고 3억 5,228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반납금은 878만 원,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4,608만 원입니다. 
  AI블록체인과는 예산현액 114억 3,892만 원에서 AI블록체인 기반 조성 등 총 113억 7,663만 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6,229만 원입니다. 
  빅데이터과는 예산현액 22억 7,582만 원에서 데이터 기획 및 관리 등 총 22억 2,88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4,702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업벤처혁신과는 예산현액 599억 5,569만 원에서 신성장동력 창출 등 총 548억 8,31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은 2,983만 원,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50억 4,276만 원입니다. 
  끝으로 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2건, 사고이월 1건 등 총 3건 14억 9,416만 원입니다. 
  명시이월금액은 2022년 대구 ONE 네트워크 구축 9억 4,188만 원과 UAM 연계 미래모빌리티산업 육성전략 수립을 위한 용역비 2억 원입니다. 준공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금액은 지역에너지절약사업 3억 5,228만 원입니다. 육상진흥센터 내 건물 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 계약금액 변경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김광묵   안녕하십니까?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김광묵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망기업 유치와 원스톱기업투자 지원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경제환경위원회 이태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난 한 해 저희 원스톱기업투자센터는 지역성장을 견인할 5대 미래산업 중심 전략적 투자유치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글로벌해외기업 등 총 17개사 4조 3,000억 원의 유치 성과를 통해 대구산업구조 혁신기반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신속 인허가, 애로 해소, 규제 개선까지 막힘없는 투자환경 조성을 통한 원스톱 기업투자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기업하기 좋은 원스톱 대구 이미지 확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음은 원스톱기업투자센터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액은 총 339억 6,200만 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7억 3,200만 원, 지방교부세 4억 8,0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218억 1,600만 원, 보전수입 등 109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76억 2,600만 원에서 395억 400만 원을 집행하고 79억 5,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1억 6,5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투자유치과는 예산현액 471억 7,500만 원 중 391억 100만 원을 집행하고 79억 5,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1억 1,700만 원입니다. 
  집행내역으로는 국내기업 유치 338억 2,500만 원, 재무활동 51억 7,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300만 원 등 391억 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월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2건에 79억 5,700만 원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사정으로 국비보조금이 미교부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 3억 7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고, 국비보조금 중 일부 금액만 우선 교부된 국내복귀기업 보조금 지원사업 76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이월액은 올해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업지원과는 예산현액 4억 5,100만 원 중 4억 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4,800만 원입니다. 
  집행내역으로는 기업종합지원 2억 6,100만 원, 규제개혁 1억 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400만 원 등 4억 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스톱기업투자센터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 추진과 예산 운용 시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제관   전문위원 김제관입니다.
  2022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김광묵   각 산업 파트별로 그리고 또 국가별로 이렇게 저희들이 구분해서 현재 한 48명 정도를 자문관으로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각 자기 전문 분야에 관련되는 기업들, 수도권 기업이나 역외에 있는 기업들의 어떤 현재의 신규 투자 정보를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또 기관에 있는 분들은 그 기관의 어떤 특화 사업들, 시책들과 관련해서 기업과 연계되거나 하면은 저희들에게 어떤 정보를 줘서 저희들이 기업을 접촉하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김광묵   예. 맞습니다.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김광묵   예. 그렇습니다.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김광묵   예. 맞습니다.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김광묵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 1년간 이걸 운영을 해 보니까 좀 아쉬운 점은 이분들을 가끔씩 저희 시에 초청을 해서 저희들이 투자 유치 여건이라든지 변화된 산업 트렌드 이런 거를 설명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정보도 저희들이 수집하고 해야 되는데 자문 이분들을 그냥 아무것도 안 주고 오라 하기가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분들은 차비라든지 수당을 저희들이 주고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하기가 좀 그랬습니다. 내년부터는 반영을 해서 그분들과 자주 교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김광묵   저희들 중국 쪽에 현재 지금 투자 유치 활동이 좀 소원한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 중국 투자 협회와 협력을 해서 중국 쪽의 기업들이 투자 유치를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2차전지라든지 모빌리티 쪽에, 모터 산업 쪽에 저희들이 자문관들을 활용해서 전문적인 트렌드 그다음에 정보 이런 거를 수집을 좀 하고 있습니다.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김광묵   예. 알겠습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지금 전체 운영 중인 펀드는 24개 6,641억 원입니다. 그중에 대표 펀드가 ABB 성장펀드하고 대구-광주-제주 지역혁신 벤처펀드로 있습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펀드 조성하고 투자하고 실제 성과가 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드림에이스 같은 경우가 저희가 펀드 투자가 한 5억 원이 들어갔는데 2020년도에 기업 가치가 175억 원 정도였는데 2022년도에는 한 850억 원으로 좀 성장을 했고요. 이외에도 에임트도 2016년에 한 28억 원 정도의 기업 가치가 있었지만 작년 기준으로 한 620억 원, 이런 식으로 이제 성과 나는 기업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창업을 하든가 외부에서 기업을 유치할 때 보면 지역이 가장 좀 불리한 조건 중에 하나가 금융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창투사나 이런 부분들이 수도권이나 판교 쪽에 많이 몰려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 금융 지원을 위한 펀드가 좀 조성이 되어 있어야 창업이나 기본적으로 투자 유치된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거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무작정 저희가 펀드를 조성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육성하고자 하는 5대 신산업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좀 지원을 하는 그런 전략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에 저희가 중간보고가 이루어집니다. 카이스트 쪽에서 주관기관으로 용역 중에 있고요. 아마 중간보고가 되면 어느 정도 좀 더 세부적인 어떤 계획이 좀 나올 것 같은데 그전에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SKT나 한화시스템 같은 국내 대기업들하고 작년 10월에 MOU도 체결을 했고 나름대로 육성협의회도 3개 분과 23명으로 지금 출범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토부의 어떤, 정부의 어떤 정책 상황도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부에서는 올해는 아마 고흥에, 국가종합시험비행장이 고흥 쪽에 개활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시범운영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한강하고 아라뱃길 쪽에 아마 시범운영을 할 거 같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해에 아마 지방으로 시범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시범사업 지역 자체를 어디로 정할 거냐 했을 때 그 용역을 교통연구원 주관으로 해서 올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올해 그 용역에서 지방 어느 도시에 먼저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일단 실증사업 관련해서는 저희가 교통연구원한테 저희의 장점을 최대한 어필을 해서 시범사업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하나 있고 그리고 시범사업이 들어가더라도 실제 대구에 있는 기업이 어떤 그런 UAM과 관련된 기술 개발도 하고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UAM 관련된 기술 개발 지원을 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위원님들 다 다녀오셨지만 삼보모터스에서도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마 다른 기업들도 지금 관심 가지는 많은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R&D 지원 부분도 소홀하지 않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안 그래도 위원님들 다녀가시고 바로 저희가 삼보하고 접촉을 해서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뭔지 이런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건 일단 국토부 계획에 대구가 지금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교통연구원 중심으로 저희 국토부 계획을 만들고 있는데 그 과정에 저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장점을 지금 설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제가 파악하기로는 2건이 ‘매우 미흡’으로 나와서.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사업 종료된 2건이 있습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전반적으로 저희가 평가위원회를 외부 민간위원들 중심으로 일단 구성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사업계획부터 관리, 성과까지 3개 항목으로 평가하게 돼 있는데 일단 평가위원들 입장에서는 아마 사업성과가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을 한 거 같고요. 그래서 이제 ‘마’등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매우 미흡’, ‘마’등급이 되면은 사업 중단이 되고, 두 번 연속으로 나왔을 때는 사업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매우 미흡’ 나왔을 때는 한 30% 감액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2건에 대해서는 사업 중단이 되었습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메디시티 기금 자체가 원래 저희가 처음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할 때 거기 조건 중의 하나가 매년 기금을 적립해서 이자비용으로 유치된 기업이나 우수한 과학연구 인력을 좀 지원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기금을 적립하는 과정에서 많은 예산이 사용되진 않았습니다. 최근에 몇 번 사용됐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 기금이 폐지되더라도 일반회계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지금 기금이 폐지된 걸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기금에서 지원했던 부분들은 일반회계로 편입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지난 12월에 폐지가 됐기 때문에 그 폐지에 따른 바로 예산 반영은 좀 어려웠고요. 일단 필요성을 올해 검토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필요한 예산들을 일반회계로 반영해서 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그 사업 자체가 장기 지원이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그 내역을 보시면.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이 사업 성격을 한번 보시면 메디시티 기금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별도의 어떤 사업을 진행을 했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의료기업들을 지원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다른 예산들을 국비부터 포함해서 충분히 확보가 돼가지고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큰 영향은 지금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알겠습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맑은 물 하이웨이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그렇습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지난해는 어떻게 보면 큰 사업들이 좀 바뀌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보조금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올해는 그런 부분들이 다 정리됐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좀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김광묵   예.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김광묵   저희들이 2건의 사업을 작년에 못 하게 됐습니다. 하나는 북미 지역에 로봇산업 투자유치사절단 파견하는 거고 그다음에 일본 지역에 미래모빌리티 투자유치 추진사업까지 해가지고 2건이 취소가 됐는데요. 이 사업은 코트라하고 하는 해외 사업입니다. 해외 사업인데 하나는 북미 지역은 그때 마침 VIP가 국가에 방문하는 행사로 인해가지고 무역관 쪽에서 도저히 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이게 임박해서 했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저희들이 대체하기가 힘들었고요. 그다음에 일본 지역 미래모빌리티 사업은 그때 코로나가 아직 종식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일본 쪽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다음에 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2건의 사업을 취소를 했었습니다.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김광묵   알겠습니다.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김광묵   실제로 지금 이 실적들은 행사 끝나고 난 뒤에 바로 저희들 구매상담회를 하는 동반성장위원회 그리고 수출상담회 하는 코트라 쪽에서 저희들이 무역협회하고 해서 파악했는 거고,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동반성장위원회 쪽에 대기업, 중견기업과 지역 중소기업 간의 구매상담회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그 결과에 대해서 잘 주지를 않습니다. 주지를 않고 있고.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김광묵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내년부터는 후속조치로 수출상담회라든지 구매상담회 쪽에 투자 상담했는 기업들의 결과물을 실제로 무역, 그러니까 사고 판 그런 결과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TP를 통해서 지원도 하고 결과도 좀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김광묵   예. 그렇습니다.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김광묵   실제로 상담 이후에 예를 들어서 대기업, 중견기업과 지역 중소기업 간의 구매상담회 같은 경우에는 그게 어떤 기업의 대외적인 어떤 그냥 오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동반성장위원회에서도 그걸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기를 굉장히 꺼리고 있거든요.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김광묵   꼭 그런 건 아니고 내년부터 저희들이 후속 조사작업을 해서 실제로 결과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김광묵   실제로 530명이 온·오프라인 채용오픈 스튜디오를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 4월달에 개최한 2023년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1차 면접에서 82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김광묵   지난해.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김광묵   위원님, 작년에는 저희들이 결과를 사실 조사를 못 했습니다. 올해는 82명이 1차 면접에서 됐습니다.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김광묵   예. 그러겠습니다.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김광묵   예. 알겠습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그렇습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앞으로는 하여튼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계획단계부터 좀 더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펀드 쪽은 저희가 ABB 펀드에 좀 집중을 하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ABB 펀드가 앞으로 1,000억 원 목표로 지금 조성 중에 있는데 그 사업 안에 이제 미래모빌리티 쪽 지원도 다 포함해서 가는 게 저희 전체적인 하나의 방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중복 문제가 좀 발생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제 반납하게 됐는데 앞으로는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그렇습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그런데 이 사업은 집행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를 묻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단지 저희가 다른 펀드로 하여튼 이 사업에서 하려고 했던 부분은 빠지지 않고 잘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다 통합됐습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그것보다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 한 해 후반기는 어떻게 보면 큰 정책의 틀이 바뀌는 해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양해를 해주시면 하여튼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그게 이제 펀드 전체를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 건가, 어떤 방향으로 갈 건가 이런 부분들이 먼저 수립이 되고 예산이 반영되고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때는 아마 12월쯤에 최종적으로 펀드는 이 방향으로 나가자고 결정이 되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지금은 업무를 저희 쪽에는 안 하고요. 단지 작년 결산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작년까지는 그렇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라서.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뒤를 돌아보며) 벤처창업과죠?
    (앞을 보며) 원래 경제국 소관인데 업무분장이 바뀌어서 벤처창업 쪽이 저희 쪽으로 넘어오게 됨에 따라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작년까지는 경제국에서 했습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지금도 그 과는 넘어왔지만 사회적경제 업무는 또 경제국에 있습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아니요. 그래서 지금 결산 관련해서 담당과가 저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지금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작년까지는 민생경제과에 있었습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작년에는 창업과에 이 업무가 있었고요.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창업진흥과요.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작년에 창업과가 경제국에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경제 관련 업무도 창업과에서 했는데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창업과만 저희한테 넘어오고 사회적경제 업무는 그냥 민생경제과로 남아 있습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만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이 부분 자체가 시작은 2020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동안에 단계 단계마다 행안부에서 중앙투자심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한 세 차례 정도 유사시설 중복 문제 등이 계속 지적이 되다 보니까 많이 지연이 됐었고요. 그런 과정에 전체적으로 지난해 큰 틀이 바뀌면서 시정 방침이라든가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 그 검토 결과 이 사업은 중단하자고 그렇게 결정이 된 상황입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맞습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창업과는 저희한테 넘어왔고.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그렇습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좀 짧게 적다 보니까 그런데 그래서 제가 답변드린 게 그 전 중앙투자심사 단계부터 벌써 좀 문제가 있었던.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그런데 중앙투자심사에서도 문제가 됐던 것을 이번에 대규모 투자사업을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업은 중단하자, 그렇게 결정됐습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그래서 그 전 과정을 다 검토를 해보니 안 맞다는 게 더, 오히려 그 전 과정부터 문제가 좀 있었다고 하는 게.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그러니까 거의 제일 마지막 단계만 저희 업무보고에는 지금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앞 단계부터 보시면 전체적으로는 앞에서부터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그렇습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거의 설계 부분에 들어간 비용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이 들어가지 않고 이번에 최종 결정된 것은 부지 내에 그린스타트업타운이 지금 들어가는 걸로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중기부 사업으로. 그래서 설계만 됐기 때문에 그 자료들을 충분히 저희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부지 위에 있는 사업입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일단 참고를 하는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이미 다 사용해버렸습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그렇습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그렇습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제가 알기로는 R&D 사업으로 일단 시스템은 구축이 되어 있고.
  이거는 제가 다시 좀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충분히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일단 R&D 사업으로 구축돼 있는 시스템 같은 경우를 가지고 지난주에도 과기정통부에 갔다 왔지만 후속사업에 대해서 지금 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R&D로 구축된.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그렇습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이 부분은 작년에 시작을 했고 지금 구축 중에 있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최종 설치를 하고 나면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경찰청하고 협의하는 단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지금 구축은 완료됐지만 실제로 경찰청하고 지금 협의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큰 틀에서는 이제 경찰청하고 미리 얘기를 하지만 세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구축되고 난 다음에 또 협의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이게 안전과 관련된 시설이기 때문에.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신호등 관리나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거기에는 신호등 잔여시간 표출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파악을 해서 따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아마 작년 단위.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그러니까 지금 2022년도는 3년치 중에 작년에 한 실적만 들어간 것 같습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하여튼 이 자료 자체는 작년 2022년만.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전체적으로 장비가 7종이 들어갔습니다. 7종이 들어가고, 3년 동안요. 작년에만 3종을 설치를 했고 그 외에도 평가인증 한 30회 등 하여튼 다른 실적들이 있는데 일단 작년에 한해서만 자료에 지금 표기가 돼 있습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그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로봇과장 정민규   기계로봇과장 정민규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건물이 구축이 되고 장비가 들어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지만 장비가 도입되는 데는 장비 심사라든지 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검토하는 시간들이 필요해서 미리 발주가 좀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미리 조금 절차를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기계로봇과장 정민규   이게 실적이라는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좀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실적이라는 부분은 추진 성과하고 그 과정이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혼용해서 적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음부터는 좀 실적을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계로봇과장 정민규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정밀기계가공사업은 그 전 단계에 첨단공구사업이라고 저희가 진행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그 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이고요.
  그 첨단공구사업에 대해서 첨단공구기술지원센터라는 걸 저희가 만들었었습니다. 지금 정밀기계가공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구축되는 장비들은 1차적으로는 기존에 구축됐던 센터에서 공간을 조금 보충을 하게 되고 그쪽에다가 먼저 설치를 하게 되고요. 그를 통해서 저희가 뒤에 나오는 기술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진행을 하다가 센터가 구축이 되면 그쪽으로 옮겨서 같이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센터가 먼저.

○기계로봇과장 정민규   기존의 다른 사업을 통해서 구축된 센터에다 장비를 그쪽에다가 먼저 도입을 할 예정입니다.

○기계로봇과장 정민규   예. 신축을 합니다.

○기계로봇과장 정민규   예. 하고 있습니다.

○기계로봇과장 정민규   아직, 설계가 이번 달에 완료가 됐고 지금 착공할 예정입니다.

○기계로봇과장 정민규   예. 감사합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작년 12월에 일단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골조 공사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앞으로 자료는 좀 디테일하게 저희가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전체적으로는 작년 4월에 건물 자체가 준공이 되고 그다음부터 어느 정도 지원되는 부분들이었던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잘 하고 있는데 일단 다음에 저희가 자료 작성할 때는 하여튼 양과 내용을 좀 감안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다음부터 좀 알기 쉽게 그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한 2년 반쯤 됐습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큰 틀에서는 일단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경제 파트에서 저희가 가장 시급한 것은 어떻게든 1인당 GRDP 꼴찌를 탈출하는 부분일 겁니다, 최종적인 목표는. 그런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산업들의 성장은 한계가 있고 결국은 새로운 신산업에서 얼마큼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느냐 이 문제가 가장 관건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기존의 모빌리티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따로 가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기반 기술들은 ABB, ICT 기술을 기반으로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야 부가가치도 플러스되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혁신성장실하고 미래ICT국하고 통합을 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앞으로 기존 산업들은 디지털 전환 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 신산업 쪽은 ICT 기반으로 어떤 새로운, 모빌리티가 됐든 로봇을 만들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그렇습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휴스타를 시작했습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그때 주무 국이었습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초창기 시작할 때 기획하고.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혁신아카데미.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디테일한 숫자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취업률도 많이 높아지고 특히 높아진 게 지역 내 취업률이 한 70% 이상으로 성과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아마 삼수 했을 겁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보고받았습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지금 현재는 작년에 시범운영을 해서 올 2월에 아마 일부 혁신대학 졸업을 했고요.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했고 그래서 올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입니다. 작년에 시범운영 정도였고. 그렇게 했는데 최근에 교육부가 또 지역 혁신대학 사업, 지역 혁신사업 자체가 라이즈 사업으로 다 전환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RIS사업도 라이즈 사업 전환되는 구조에 맞춰서 저희가 재편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기본적으로는 핵심 인력들을 뽑아서, 기본적으로 크게는 전기전자정보하고 그다음에 미래차 전환부품 쪽에 2개 과정에 연간 1,140명을 일단 선발을 했어요.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전기전자와 그다음 미래 자동차 부품.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부품 쪽. 그래서 거기에 2과정에 1,140명을 선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기본적으로는 대학에서.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경북대가 주관이 되는데 대구·경북 전체 23개 대학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그다음에 미래 자동차 부품 쪽은 영남대가 중심 대학이 되어서 또 전체적으로 들어오고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학점이라든가 이런 게 다 공유가 되기 때문에 전체 23개 대학에서 다 참여를 합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알겠습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알겠습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일단 저희가 계획을 한번.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김광묵   여기 결산 말씀이지요?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김광묵   아니면 실제로 현재 말씀입니까?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김광묵   엘앤에프는 어제 아래.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김광묵   현재 5공장이 국가산단 내의 3공장입니다.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김광묵   오는 게 아니고 신설입니다.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김광묵   지금 현재, 리쇼어링, 지금 결산상에 나타나 있는 것은 중국에 있다가 중국의 일부를 줄이고 현재 국가산단 3공장 건축하고 있는 그 부분에.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김광묵   여기 있는 불용처리는 1차 보조금을 전체 280억 원을 줘야 되는데 76억 원만 산업부에서 내려와서 그것을 줄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명시이월해서 그다음 해 것하고 합쳐가지고 280억 원을 다 집행을 했습니다.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김광묵   예. 예산 지원을 한목에 하기 위해서 이월했는 거고.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김광묵   현재 본사는 성서 이곡동에 있습니다. 이곡동에 연구시설하고 사무시설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고.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김광묵   공장이 국가산단에 2개가 가동되고 있고 세 번째 공장은 건축 중이고요. 그다음에 성서 4차 단지에 공장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있고 왜관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김광묵   봤습니다.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김광묵   그 부분은 당초부터.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김광묵   예. 당초부터 엘앤에프하고 LS가 폐수라든지 대기 이런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내륙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업종이라서 과거부터 거기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김광묵   지금 양극재의 일종입니다, 거기 생산하는 게.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김광묵   여러 가지 폐수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김광묵   예.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김광묵   그것은 오래 전부터 계획되어 왔었고 추진되어 왔었는 거고 국가산단 2단계 구역의 투자는 별개로 향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김광묵   알겠습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저희가 전체적으로 10억 원 정도가 들어갔고 일단 고용이 한 12명에 매출액이 작년 기준으로만 한 13억 원 정도 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그렇게.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이것은 사업내용 그대로 소비자요금 제시하는 겁니다. 매년 한 번씩 용역을 하게 되어 있고 보통 산업부에서 도시가스 요금의 90%를 정하고요. 그다음에 10%를 지자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가격 정하기 전에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보통 7월 부분부터 도시가스 요금에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올해도 지금 하고 있고 7월분부터 그 가격이 적용되기 때문에 7월분이 8월에 과금이 되는 형태기 때문에 8월부터 그렇게 될 겁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알겠습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반영합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그것은 민간의 통신사 데이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나옵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그것은 민간 데이터고 저희가 행정을 하든가 하다 보면 각종 접수도 받고 하기 때문에 공공 자체의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CTV 데이터도 이거는 민간에서 못 보고 공공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고, 그런 공공데이터를 개방을 해서 민간에서 활용해서 창업도 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저희 내부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첨부는 안 되어 있습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1회는, 기존의 크라우딩펀딩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사업설명회를 한 번 정도를 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하던 분들이나 새로 하는 분들이 다 다시 들어오는, 그렇게 해서 한 27건 들어온 것으로.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작년에 있던 게 보면 전기자전거나 전기킥보드 관련되어서 와디즈에서 크라우드펀딩을 한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질병예측기술이나 그 기반으로 펫보험, 어떻게 보면 반려동물 보험 관련해서 크라우드펀딩으로 한 3,000만 원 펀딩을 받았고,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저희가 목표액은 자료에는 지금 안 되어 있고요.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기업들이 펀딩을 할 때 기술적인 조언도 해주고 그런 부분들입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처음 하는 쪽은 아무래도 어렵기 때문에.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기본적으로 마을기업, 아까 말씀하셨던 예비라고 해서 7개 예비 마을기업들을 선정을 해서 거기에 따른 교육컨설팅을 하고 판로 개척 지원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를 들어서 동구의 샤인농부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팔공산 샤인머스캣을 유통할 수 있게 일단 설립된 협동조합인데 이런 기업에 대해서 일부 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그러니까 어떤 생산유통 플랫폼 부분들을 지원하는 부분이니까요. 일단 개별 농사 부분은 아니고요. 그리고 보통 농작물이 보면 가격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시장 여건이 되면 안정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이 사업은 육상진흥센터에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원래 조달청 혁신 제품으로 이 물건 자체가 대당 한 300만 원 기준으로 올라와 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역 업체이다 보니까 저희가 사전협의를 통해서 220만 원으로 가격을 낮게 납품받는 걸로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달 쪽에 저희가 의뢰를 했는데 조달청 얘기가 한 번 30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떨어지게 되면 모든 조달단가는 220만 원으로 올려야 된다. 그렇게 해서 지역 업체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을 위해서 도와주려고 낮췄지만 나중에 이게 경영악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역업체에서 다시 저희한테 부탁을 해서 원래 조달단가 수준으로 납품을 해야 된다고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원래 가격대로 높이다 보니까 모든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그래서 일부 사업 지연이 되어서 이월된 그런 사업입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이거는 사고이월입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처음에 업체하고는 협상이 그렇게 끝난 상황인데 조달청에서는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예측을 못 했던 사항입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최종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알겠습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코로나 시기에는 아무래도 배달수요가 많아서 전기이륜차에 대한 수요가 많았고요. 작년부터 어느 정도 거리두기가 해제되다 보니까 전기이륜차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었습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코로나 시기에는 오히려 배달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전기이륜차에 대한 수요도 많았고요. 그런데 작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배달수요가 줄어들고 전기이륜차 수요도 줄어들었습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제가 2019년하고는 비교를 못 해 봤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2021년하고 2022년 비교해서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그렇습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그런데 대부분의 배달종사자들은 전기이륜차보다 기존의 일반 이륜차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데이터는 약간 다르게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전기이륜차만 보면.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그렇습니다. 전기차나 전기이륜차 예산은 보면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보통 수요가 9월에서 12월까지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전까지 있던 것들이 수요가 다 몰리는데. 그래서 보통은 그전에 이미 예약되어 있는 물량을 보고 전기이륜차가 줄어들 것 같으면 전기자동차로 예산을 보통 그쪽에서 많이 소진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전기이륜차에 대한 예비수요가 꽤 많았습니다. 특히 지역에 전기이륜차 관련된 기업들이 5군데나 있다 보니까 저희한테 요청 온 게 예약수요가 이만큼 있으니까 12월까지 다 팔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중에 500대 정도는 팔리지 못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조정할 시간이 없어서 잔액으로 남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제관   전문위원 김제관입니다.
  대구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입니다.
  항상 모빌리티산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이태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공용충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금까지의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전기자동차 선도도시 구축을 위하여 2016년부터 전기자동차 보급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하여 시에서 직접 공용충전기를 설치하여 충전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전기자동차 이용자들의 충전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공용충전기의 관제와 관리·운영을 위하여 2017년에 충전기 관제센터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20년 말까지 전기자동차 2만 6,251대 보급, 공용충전기 1만 706기를 설치하였으며 이 중 우리 시에서 설치한 공용충전기가 290기, 환경부 184기, 한전 676기, 민간에서 설치한 공용충전기가 9,556기입니다.
  우리 시 공용충전기 관리·운영 상황은 충전요금을 받기 시작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인건비, 관제시스템 운영비 등 관제센터 운영에 25억 원이 지출되었으며, 전기요금, 통신요금 및 충전기 유지보수비 등 공용충전기 관리·운영에 33억 원이 지출되어 총 3년간 58억 원의 예산이 지출되었으며 충전요금 수익금은 36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필요성과 효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전기자동차 충전 서비스를 위해서는 민간 주도의 충전사업이 활성화되어 충전서비스 관련 산업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까지 사업성 부족으로 환경부, 한국전력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에서 주도적으로 충전 인프라를 구축해 왔으며, 우리 시에서도 현재까지 290기의 공용충전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관 주도의 충전 인프라 확충에 힘입어 전기자동차가 급증하고, 이에 따라 충전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민간으로의 충전사업 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 설치된 1만여 개의 공용충전기 중 민간에서 운영 중인 충전기가 90%인 상황은 이제 관에서 민간으로 충전 사업의 주체가 변화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충전사업자 중 가장 많은 수량을 운영 중인 환경부 또한 민간 참여를 통해 충전서비스 관련 산업의 민간이양을 위하여 금년에는 민간이양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24년부터 민간위탁, 2026년부터 급속충전기 매각을 시작하여 2030년까지 환경부에서 운영 중인 모든 급속충전기를 민간에 이양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도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운영 중인 공용충전기를 민간에 이양하기 위한 첫 단계로 민간위탁을 시행하며, 민간이 주도하는 충전사업을 조성하려는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르고, 공공과 민간의 충전서비스 경쟁 구도를 탈피함으로써 민간 주도 산업 성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을 통해 충전서비스 관련 전문기술과 인력을 보유한 전문기관을 활용함으로써 시민들은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민간사업자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수익 모델 개발 등을 통해 사업 영역을 확장할 것이며, 우리 시는 공용충전기 관리·운영의 효율을 높이고 예산 절감과 수익 증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는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자동차 관련 산업이 빠르게 변화되어가고 있는 상황에 맞춰 새로운 산업생태계 조성으로 지속 가능한 충전 서비스 산업을 조성함으로써 전기자동차가 빠르게 대중화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제관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공용충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지금 저희가 앞으로 3년간 예상하기에는 수익금이 한 108억 원 정도가 발생할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108억 원에 대해서 저희가 물론 공개모집을 통해서 좀 입찰 형태가 돼야 되겠지만 이 중에 사용료의 15% 정도가 시로 납부가 된다면 시에 한 16억 원 정도가 납부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러면 시가 직접 운영함에 따른 수익금이 8억 원 정도 예상되므로 그래서 16억 원에서 8억 원을 빼면 8억 원 정도의 수익금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지금 하고 있는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지금 계산된 겁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환경부 지침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 기준으로 합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이미 저희 공용충전기 보급현황을 보면 한 90%가 지금은 민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그런 상황에서 굳이 공공에서 운영하면서 공공과 민간이 경쟁하는 형태가 되기보다는 앞으로는 공공충전기 전체가 민간으로 이양돼서 민간에서 자유롭게 어떤 그런 사업을 함으로써 생태계가 형성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지금 어차피 환경부의 어떤 지침도 있고 한전의 요금 체계도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제 민간의 수요자가 손해를 볼 그런 가능성은 없고요. 아마 똑같으리라 생각하고 민간이 오히려 각종 데이터를 통해서 민간서비스는 좀 더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다만 저희가 우려하는 게 사업성이 없는 지역의 충전기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그 부분은 일부 사업성이 없는 부분은 공용충전기가 여전히 설치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 사업을 보면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이렇게 사업성이 보장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용충전기 일부 설치는 되고 있습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일단 요금 부분은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아마 어느 정도 관리가 될 거로 생각하고 있고요, 전국 공통사항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계산을 할 때는 전체적으로는 앞으로 전기차 보급 대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수익은 더 늘어날 거라 생각되고요. 아마 가격 상승 요인도 있을 수 있지만 하락 요인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민간에서 아마, 민간 차원에서는 서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전기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서 아마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추세는 봐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그런 부분도 있고 특히 전기요금은 또 전기요금 자체가 결정되는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거에 따라서 정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어차피 공무원 증원은 저희가 기조실하고 또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그렇습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이미 환경부에서는 전국적으로 환경부가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같은 추세로 민간 이양을 하고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이거는 민간이양사업이 가능하다, 사업성이 이미 나오기 때문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공공성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조경구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저희 내부적으로 직원 1명 정도는 증원이 되어서 충전 인프라 관리도 해야 되고 또 기존의 사업성 안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예산 같은 걸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직원 한 명 정도 증원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그렇습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참고로 이제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바로 민간이양으로 지금 가는 게 아니라 3년간은 저희 시설을 위탁 형태로 운영을 해보면서 또 3년을 좀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정상적으로 다 제대로 운영된다면 그다음 2026년부터는 완전히 민간이양하는 형태, 지금 3년간은 좀 중간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그렇습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여기에 보면 관제센터 운영에 25억 원이 지출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사업자들은, 이미 90%가 민간에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관제센터가 자체적으로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용은 지출이 안 돼도 되는, 순수하게 앞으로는 관리·운영에만 지출이 됩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있습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지금 그거는 모니터링 하는 수준 정도로만 운영이 되고 실제 관제센터는 아마 민간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에 통합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안녕하십니까?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입니다.
  존경하는 이태손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미래혁신 성장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시고 저희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경북디자인센터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센터는 동구 동대구로 461에 위치하며 부지면적 2,251㎡, 연면적 1만 9,779㎡의 지하 4층, 지상 12층 규모이며, 지역 디자인산업의 거점 인프라 기능을 위해 2008년 3월 구축한 시설물입니다. 
  현재는 대구테크노파크에 위탁 중이며,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 대구정책연구원, 지역 디자인기업 등이 입주해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메타버스허브를 충청, 호남, 동북, 동남의 4대 초광역권으로 확산하는 정부 정책에 따라 동북권 초강력 거점인 동북권 메타버스허브센터를 동대구벤처밸리에 조성하고자 하며, 메타버스와 지역 특화산업을 접목한 서비스를 발굴하고 기업의 인력 수요에 부응하는 메타버스 전문 개발자와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대구경북디자인센터 1, 2층에 운영 공간을 조성하여 대구테크노파크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용면적은 1,422㎡이며 사용료 면제 금액은 연간 1억 1,930만 3,000원입니다. 
  또한 지역 디자인산업의 중심인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이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지정되어 제조단계별 디자인 기술개발 기반 구축과 각 분야별 맞춤형 디자인 개발 지원, 디자인 특성화를 통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역 주력산업의 디자인 융합을 통한 가치 상승과 기업 글로벌시장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용면적은 2,166㎡이며 사용료 면제 금액은 연간 1억 6,645만 1,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사용료 면제 근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동북권 메타버스허브센터 운영 기관인 대구시 출연기관 대구테크노파크의 비영리사업으로 무상사용이 가능하며, 또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지정을 받은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의 사업 추진을 위해 무상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산업과 과학기술이 융합된 선도적 메타버스 체계 구현 및 디자인 주도 혁신을 통한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제관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얼핏 보면 두 시설 간의 관련성이 좀 떨어져 보일 수도 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오전에 질의도 있었고요. 결국에는 모든 부분이 어느 정도는 ICT하고 같이 연결될 수밖에 없고 특히 메타버스도 보면 안의 디지털 콘텐츠 내용이 대부분 요즘은 공간에 대한 설계라든가 안 그러면 패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작을 위한 디자인산업도 포함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완전히 동떨어졌다기보다는 앞으로 같이 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그렇습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용료 면제가 되는 만큼 그 이상의 어떤 성과를 분명히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메타버스 쪽도 저희가 개별 사업계획을 받고 있고 거기에 우수한 인력도 양성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 시설과 디자인기업들 간에 연결이 되어서 또 그 나름대로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저희가 계속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3년입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면제.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3년 이후에는 또다시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의 성과를 봐야 됩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윤권근 위원님 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메타버스라는 게 어떤 디지털 콘텐츠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따라서는 연관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아예 다른 분야로 가게 되면 연관성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저희가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그렇습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그런데 제가 시설들을 다 봤을 때 어느 정도 약간의 활용도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 메타버스 허브센터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아마 건물 전체의 효율성 부분은 오히려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기본적으로는 10층에서 12층은 대구정책연구원에서 쓰고 그다음에 4층부터 9층은 디자인 쪽이 주로 쓰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2층 부분이 메타버스허브센터가 쓰는 형태로 되어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년 성과를 보고 저희가 좀 더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그렇습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운영비 부분은 저희가 지원할 수는 없지만 프로젝트로 산업부와 매칭 형태로 가는 것은 그대로 디자인진흥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P에서 또 따로 할 필요는 아직은 없고요.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앞으로 일부는 효율화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운영비가 없기 때문에 순수하게 디자인진흥원에서 사업들을 따서 간접비나 인건비를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조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그거는 여건에 따라서는 재검토도 가능하겠지만 지금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일단 통합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 산업부에서 반대했던 부분이고 산업부에서는 전문 디자인진흥원으로 키우겠다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지금 상황이 되었고요. 그래서 아마 3년 정도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그런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하여튼 이 기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는 일단 지역 기업들이 지원을 잘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업, 수요자 측면에서 하여튼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