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위원장대리 허시영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98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방청을 위해서 서준호 님과 배기문 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의안회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의원 발의로 제출된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갈산공원 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상정 심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의 국, 본부, 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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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구광역시 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만·권기훈·김원규·김재우·류종우·박종필·이성오·이영애·이재숙·조경구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허시영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지만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만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김지만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불안 현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최근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가 급속히 인상됨에 따라 시민들의 체감경기 악화는 물론 더 나아가 경기침체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그동안 자동차 등록 및 각종 계약 체결 과정에서 부담해야 했던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의 면제기간과 면제대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시민들의 채권 매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의 단서조항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되었던 자동차 신규등록 및 이전등록의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면제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으며, 안 제3조제1항제1호다목을 신설하여 배기량이 1,600cc 미만인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신규등록 및 이전등록의 경우에는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상시 면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조제1항제2호와 3호에서는 각종 건설공사 및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2,000만 원 미만의 공사·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할 경우 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하도록 하여 면제대상을 확대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3조제3항에서는 하이브리드자동차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일부면제 조항의 감면시한 적용규정을 도시철도법 시행령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른 경과조치를 부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기타 조문도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대구시 관계부서에 따르면 이번 면제대상 계약금액의 상향 조정으로 연간 560여 건, 약 3억 6,000만 원 상당의 채권 매입이 면제되어 소액 사업자들이 그만큼의 혜택을 받을 전망이며 또한 대구시민들의 채권 면제대상 자동차 등록으로 인한 실질적인 수혜 규모는 약 37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이번 채권 매입 관련 조례 개정은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침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민층과 소상공인 등 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가 될 것이므로 본 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허시영   김지만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허시영   김종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한국 위원   손한국 위원입니다.
  2023년 계묘년 새해 첫 안건 심의시간에 첫 발언권을 주신 우리 허시영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채권 발행근거·목적과 발행 후 상환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도시철도채권의 발행근거와 발행목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고 최근 3년간 연도별 발행금액과 상환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한국 위원   예.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보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중도상환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중도상환을 하는 경우가 몇 가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손한국 위원   제가 철도채권 발행 후 상환현황을 보니까 1991년도부터 2017년도까지는 한 건도 없어요, 중도상환이. 그다음 2018년, 2019년, 2020년 3년만 중도상환이 있고 2021년, 2022년은 또 없거든요. 그런 중도상환 사유가 있나요, 그게?

○손한국 위원   예. 그런데 2021년과 2022년은 중도상환을 한 경우가 한 번도 없잖아요. 그지요?

○손한국 위원   예를 들면 채권 매입 대상이 아닌 자의 착오로 채권을 매입하였거나 아니면 매입하여야 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이 본 위원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뭐, 없으면 따로 좀 한번. 

○손한국 위원   예. 보고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채권매출 업무 감독에 대해서요. 같은 시행규칙 제21조를 보게 되면 “시장은 채권매출 및 상환업무의 적정한 관리를 기하고 매출 과정에서 야기되는 제반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채권매출 업무에 대한 확인검사를 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손한국 위원   그러면 최근 5년간 확인검사를 시행하신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지요?

○손한국 위원   본 시행규칙 21조의 취지는 채권 관련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확인검사를 행하도록 하는 것인데 확인검사는 필요가 없습니까? 5년 동안 한 번도 안 하신 게.

○손한국 위원   예. 만일 필요가 없다면 규정을 개정 또는 삭제를 하든지 아니면 실제로 확인검사를 실시하든지 해야 되는데 채권업무 감독을 다소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손한국 위원   오늘 우리 존경하는 김지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번 조례 개정안은 채권매입 업무 면제를 통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아주 좋은 취지의 바람직한 개정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대구시의 채권관리 업무는 다소 소홀해 보이는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인정하시지요, 그지요?

○손한국 위원   조례 개정으로 감면대상이 확대되더라도 채권관리 업무에 좀 더 철저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손한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시영   손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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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3년도 업무보고의 건 
    가. 교통국 소관 

○위원장 김지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교통국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만   배춘식 국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애 위원   예. 우리 배춘식 국장님,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지요?

○윤영애 위원   우리 대구시의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또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기반 구축을 위해서 교통국에서 굉장히 애쓰고 계시는 점에 대해서는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올해 2023년 들면서도 무임승차라든지 이런 복잡한 문제가 교통국에 더더욱 많은데 저는 일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제일 이슈가 되고 있는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화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지요?

○윤영애 위원   그런데 사실 노인 무임승차가 도시철도 적자의 한 부분일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일정 간격으로 배차를 해서 운행된다고 한다면 노인분들이 어느 출근시간대라든지 아니면 그 중간시간에 객차에 탑승을 하신다고 해서 도시철도의 원가가 그렇게 올라간다고 보지는 않는데, 지금 우리 대구에서 시발되어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연구를 하고 계시고, 원래는 6월부터 시행을 하기로 했었지요?

○윤영애 위원   지금 추진상황은 어떻습니까?

○윤영애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의견 수렴이라는 절차가 사실은 노인회라든지 우리 대구시민, 물론 65세 이상 노인에게 전체적으로 다 의견을 수렴할 수는 없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조금 확대해서 의견 수렴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윤영애 위원   뭐 전화로 65세 이상한테 설문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윤영애 위원   아니, 젊은층을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젊은층도 필요하지만.

○윤영애 위원   물론 조례 발의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달라, 이거를 제가 주문하는 거거든요.

○윤영애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51쪽에 우리가 조금 전에 질의한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화 그 밑에 보면 친환경 시내버스 도입이 있어요.

○윤영애 위원   2022년도에도 22대 정도 도입을 했고 올해도 계획이 돼 있습니다.

○윤영애 위원   올해도 계획이 돼 있는데 친환경 시내버스뿐만 아니라 이렇게 교통약자를 위한 우리 시내버스, 저상버스 있지요?

○윤영애 위원   예.

○윤영애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윤영애 위원   우리 대구는 총 몇 대 정도, 50%라면 총 몇 대지요?

○윤영애 위원   근데 이제 제가 저상버스를 이용해 본 바로는 물론 교통약자라든지 이제 휠체어가 올라가기 좋도록 설계를 했어요. 했는데 그 실내에 보면 혹시 기억하실는지는 모르겠지만 쇠사슬이 양쪽으로 이렇게 있어요. 버스 실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이미지가 안 좋더라고요. 물론 그 설계하는 분이 그렇게 설계할 수밖에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요새 실내 그런 문제를 좀 보기 안 좋게 그렇게, 그지요? 알지요? 과장님.

○윤영애 위원   이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개선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기회에 한번 얘기를 하는 거니까 도입할 때 저상버스 설계하는 단계에서 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48쪽에 보면 보행자 중심 도로 조성을 하지요?

○윤영애 위원   이게 교통국에서 매년 공모사업 식으로 하는데 지금 계획이 수립됐나요? 진행 중이라고 돼 있어요. 구‧군 수요조사 진행 중이라고 돼 있는데.

○윤영애 위원   이거는 오롯이 시비 20억 원이잖아. 그지요?

○윤영애 위원   이런 부분도, 보행자 보행환경을 조성하는데 결국은 이게 시행하고 나면 효율성 없는 이런 환경이 된다는 거지요. 예산 투입 대비해서 보행환경이 그렇게 안전하게 조성 안 되는 그런 결과들이 있으니까 위치가 적정한가라든지 구에서 올라오는 거를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위원   예. 이상으로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윤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 위원   이제 2023년 업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도 하셨고 이제 2023년도 업무를 잘해보자는 의미에서 하나하나 점검해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의 대구로택시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랩핑,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에도 랩핑 홍보광고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김정옥 위원   근데 법인택시는 이제 회사에서 다 주도해서 해서 괜찮은데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랩핑 홍보가 잘 안 되고 있지요?

○김정옥 위원   어떻게 해서 안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김정옥 위원   예. 맞아요.

○김정옥 위원   지금 대구로가 초반에 저희들이 우려했던 것보다 아주 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지요?

○김정옥 위원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김정옥 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대구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많이 했었고 지금 대구로를 빨리 성급하게 좀 준비하시느라고 준비도 완벽하게 하지 않으시고 시작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홍보비를, 시에서 대신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김정옥 위원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정옥 위원   그러면 이게 계약을,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여쭤보겠는데요. 인성데이타와 협약을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2년간 협약이잖아요.

○김정옥 위원   근데 지금 대구시에서 이렇게 대신 홍보를 많이 해주고 해서 성과가 좋은데 이게 저희들이 걱정했던 대로 수익이 많이 오르면 이 인성데이타를 대구시가 어떻게 관리‧감독하느냐, 통제가 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옥 위원   그거를 지금부터라도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대구시가 지분율이 얼마나 됩니까?

○김정옥 위원   예. 인성데이타.

○김정옥 위원   대구시가 지분을 얼마 갖고 있어서 그 지분으로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다고 사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정옥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다고 지난 연도에 사전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모색하더라도 이 인성데이타를 통제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모색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정옥 위원   그리고 33페이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및 서비스 지원 확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나드리콜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군위가 편입이 되지 않습니까? 

○김정옥 위원   군위가 편입이 되면 어떻게 운영한다는 그런 대책은 세워져 있습니까?

○김정옥 위원   아, 4대가 있습니까?

○김정옥 위원   그리고 이게 나드리콜을 좀, 교통국에서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요. 대구시 내하고 군위 간의 거리가 좀 있지 않습니까?

○김정옥 위원   거기에 대해서 군위에 계시는 분들이 나드리콜을 하시면 대구시에 있는 차가 움직이게 되지 않습니까? 군위에는 4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구시 내에서 군위까지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여기에 대한 생각은 좀 해보셨어요?

○김정옥 위원   대구시로 나오려고 하는.

○김정옥 위원   대구시 내에 있는 나드리콜이 군위까지 빈 차로 가서 모시고 오는 상황.

○김정옥 위원   그렇지요.

○김정옥 위원   군위에 있는 나드리콜을 이용해서 대구로 오는 쪽으로 하든지.

○김정옥 위원   안 그러면 군위에 있는 나드리콜하고 대구시와의 중간 지점을 하나 만들어서 환승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한번.

○김정옥 위원   생각을 한번 해보시든지, 다양한 각도로 생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 위원   그리고 보면 또 이 나드리콜 이동지원센터 설치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이동지원센터.
  이동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지금 현재는 이동지원센터가 연중 무휴로 1일 24시간제로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김정옥 위원   맞습니까?

○김정옥 위원   그러면 군위는 지금 어떻게 운영되는지 파악을 하셨습니까?

○김정옥 위원   확인 한번 해보시고 우리처럼 연중 무휴로 1일 24시간제로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옥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심각하게 한번 논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그리고 이제 55페이지에 보면 실시간 신호개방 확대 및 스마트 보행환경 조성이라는 그 항목에서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설치”라고 돼 있습니다.

○김정옥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한번 경험한 경우가 있는데요. 그 앞에 가면 리모컨을 눌러서 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김정옥 위원   그런데 이쪽 편에서 눌렀는데 저 앞에 건너편까지 같이 소리가 들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시각장애인들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김정옥 위원   그게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좀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도요.

○김정옥 위원   그러니까 헷갈리기 쉬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한번 해보시고 그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그리고 또 이제 보행신호등 보조장치라는 말이 나오는데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중에서 바닥신호등에 대해서 제가 잠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이 바닥신호등은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부분이니까 충격이나 또 습기가 있는 부분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고장이 잘 난다는 말입니다.

○김정옥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좀 하셔서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 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은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한국 위원   손한국 위원입니다.
  우리 배춘식 국장님 이하 공무원님들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입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인센티브 지급 방식 개선, 등기우편 등을 통한 지급에서 현장접수해서 즉시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했잖아요. 

○손한국 위원   2022년도에 약 7,200명이 반납하였는데 2021년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습니까?

○손한국 위원   예. 그런 방법은 개선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고 최근에 운전면허 반납자에게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 대신에 우리 대구행복페이 선불카드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했잖아요.

○손한국 위원   그 변경 취지를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손한국 위원   아무데나 사용할 수 있는 행복페이를 택했다.

○손한국 위원   그래서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방식을 행복페이로 변경한 부분은 시민들을 위해 더 나은 인센티브 지급을 고민하고 실행했는 적극행정의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자세로 교통 발전에 선도적으로 더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한국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17페이지 거기 보면 대구로택시, 앞에 우리 존경하는 김정옥 위원님이 홍보, 택시 랩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거기에서 간략하게 하나 덧붙여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대구로택시가 카카오택시에 대응을 하려고 그러면 좀 뭐가 기준이 달라야 되잖아요. 

○손한국 위원   그런데 랩핑하는데, 제가 출력을 해왔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카카오택시와 우리 대구로택시 이 부분, 이 부분의 색상이 지금 홍보비를 그렇게 들였는데도,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카카오택시는 한눈에, 야간에 봐도 노란색이어서 눈에 확 띄는데 지금 우리 이 대구로택시는 누가 봐도 우중충하게 색상이 좀 잘못됐지 않았습니까?

○손한국 위원   색상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손한국 위원   한눈에 띌 수 있게끔, 왜냐하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으로 딱 해놓으니까 눈에 싹 들어오잖아요.

○손한국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이 대구로는 시작하면서부터 누가 봐도 이 색상은 영 눈에 띄지도 않고 안 보이거든요. 이런 걸 붉은색으로 한다든지 눈에 확 들어올 수 있는 색상으로 선택해서 좀 변경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한국 위원   그리고 택시비 인상 불친절 민원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드릴게요.
  지난 1월 16일부터 택시비가 3,300원에서 4,000원으로 약 5년만에 인상이 됐지 않습니까? 

○손한국 위원   택시비 인상 시행 이후에 이용자와 택시업 관련 종사자들이 양쪽 다 만족스럽다는 것을 압니다. 맞습니까?

○손한국 위원   요금이 인상되고 나서 대표적인 불만사항이 몇 가지가 있지요? 몇 가지만 예를 좀 들어 주십시오.

○손한국 위원   3, 4건 중에 1건이 “불친절하다.”라는 게 꼭 들어가잖아요. 그지요?

○손한국 위원   최근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불친절 민원에 따른 처분은 주의라든가 경고 또 과태료, 운행정지 순으로 무거워지게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 5년간 가장 무거운 처분은 운행정지였습니다. 참, 운행정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냥 뭐 경고라든지 주의만 들어가는데 그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손한국 위원   처분 주체는 각 구‧군청으로 알고 있는데 솜방망이 처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기본요금 인상과 심야 할증 확대로 택시요금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으나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원하는 시민들의 기대도 있을 겁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대구시의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손한국 위원   예. 며칠 전에도 한번 나왔는 게 택시 민원 3건 중에 30~40%를 차지하는 게 불친절하다고 나왔는데 친절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지요?

○손한국 위원   불친절 민원이 적극적으로 발생하는 기사의 경우는 엄중한 처벌이 가해지도록 대구시와 각 구‧군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요금이 인상된 만큼 시민들한테도 더욱 편리하고 아주 친절한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한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손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지만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영 위원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2023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대구시 238만 시민의 발이 돼줄 그런 정책들을 소화해 내실 텐데요. 1년 동안 또 수고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윤영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 드릴게요. 최근에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지요?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에 대한 것인데요. 지금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이제 1984년부터 65세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도시철도를 무상으로 탑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약 40년째예요. 그지요? 

○박소영 위원   그런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연령을 상향시킨다고 하니까 우리 대구시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 어떤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대한노인회의 저항도 있었고, 이렇게 갑작스런 결정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심지어 우리 업무보고서에도 이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럴 정도로 갑작스러운 결정인데 이게 이제 연착륙될 수 있도록 하려면 아까 우리 윤영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들이 부수적으로 따라야 할 텐데 이런 결정에 대한 어떤 재정 분석이나 이런 과정은 있었나요? 

○박소영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령을 이렇게 올리게 되면, 상향하게 되면 연간 얼마 정도의 손실 보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세요? 

○박소영 위원   버스의 경우는 그렇지요. 그렇지만 도시철도의 경우는.

○박소영 위원   언론에서도 봤는데 비포, 애프터, 도입 전, 도입 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파악은 했지만, 그런데 좀 아이러니한 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단순히 재정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박소영 위원   그렇고 노인복지 차원에서 그렇다. 그런데 버스는 이제 복지가 늘어나요. 그렇지만 아까 윤영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지하철은 어차피 왔다갔다 하는데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얼마나 이용률이 있을까?’하는 의구심이 들면서 ‘과연 이게 복지 차원이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단계적으로 한다고 말씀하셨고 기사에서도 봤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서 중앙지에서 엄청 많이 발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50% 할인제도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령별 단계적 유료화 실시라든가 그리고 이제 출퇴근 시간에만 유료화를 하는 방식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탄력적으로요. 그지요? 

○박소영 위원   그런 거를 좀 생각해서 이 연령 상향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단순하게 처음에는 이제 70세 이상부터라고 했다가 뭐 단계적으로 한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박소영 위원   그래서 아무튼 어떤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서 반발 없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대구, 대전은 같이 가더라고요. 이제 여러 가지로 보니까 무임승차에 대한 국비 지원에 관한 입장도 대구시하고 대전은 같고요. 그리고 서울, 부산은 이제 국비를 지원받아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에요.
  본 위원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지난 회기 때도 그러한 것을 요청도 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소영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연대해서 함께 요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박소영 위원   예. 그러니까요.

○박소영 위원   글쎄요. 계속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이제 군위군 편입을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 교통국에서는 군위군 편입에 따라서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 건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칠 텐데요. 그 외에도 괄목할 만하게 군위군 편입에 따른 사업을 종합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주시지요. 

○박소영 위원   엄청나지요.

○박소영 위원   앞으로 1년 동안 어느 해보다 굉장히 고생이 많으실 텐데요. 저희들이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리고 예산심사를 통해서 우리 교통국을 많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이렇게 하셨는데요. 1년 지내면서 계속해서 교통국과 이렇게 콘택트하면서 또 개인적으로 뭐 질의를 드리거나 그리고 5분발언을 하거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계속해서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시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지만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시영 위원   우리 배춘식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우리 교통국 관계 직원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일자리투자국장님으로 계셨는데 점프하셔서 교통국장님으로 오셨습니다. 그지요? 

○허시영 위원   수평입니까?

○허시영 위원   잘 오셨습니다. 교통국의 업무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지요?

○허시영 위원   그래서 이제 좀 유능한 국장님이 오셔서 한편으로는 또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조금은 마음의 안심을 하시는 그런 말씀을 내가 많이 들었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박소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실제로 군위가 대구에 7월 1일자로 완전히 편입이 되면 실질적으로 좀 전에 국장님이 말씀했듯이 TF팀을 구성해서 2만 3,000명이 조금 넘는 우리 군위군민도 대구시민으로 당당하게 교통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허시영 위원   저는 다른 각도에서, 2월 중에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글쎄 이게 과연 소위에서 다뤄질 수 있을지 없을지도 지금 상당히 많이 걱정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신공항이 2월에 법안소위 통과하고 또 여러 절차를 거쳐서 법안 자체가 국회 본회의를 최종적으로 다 통과한다면 특별법에 의해서 우리는 신공항 건설에 대해서 굉장히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교통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신공항 대구고속철도 구축사업, 동대구권~동군위 간 직통연결 고속도로 이런 부분, 그리고 조야~동명 간 광역도로 같은 경우는 지금 보상을 추진 중이다. 이런 부분들이 어쩔 수 없이 굉장히 좀 영향을 받게 될 것 같아요. 이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되는 시기, 이 부분에 굉장히 좀 종속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시장님한테 혹시 이런 신공항 관련해서, 물론 시장님은 ‘빨리 될 거다.’라고 이렇게 확신에 차서 모든 계획을 드라이브 걸겠지만 안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비관론으로 빠지진 않습니다. 어떻게 좀 탄력적으로 대응하라는 어떤 그런 주문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TF팀 내에서도 그런 부분의 소재를 좀 공론화한다든지 그런 과정이 있나요? 

○허시영 위원   실질적으로 조야~동명 간 고속도로 이거는 기 투자가 이루어진 그런 사업이고 나머지는 지금 전부 다.

○허시영 위원   계획적인 그런 단계에 머물러 있지요?

○허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통국이 할 일을 좀 많이 하려면 금번에 이 특별법이 꼭 통과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아무튼 사안을 한번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좀 작지만 그래도 제도 초기니까 제대로 안전한 PM 문화를, 그러니까 개인형 이동수단 있잖습니까?

○허시영 위원   PM 장치 관련해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허시영 위원   저는 실제로 사이즈가 좀 작고 해서 또 친환경 수단이다 해서 그렇게 큰 문제로 대두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보행권을 좀 침해한다든가 또는 파킹을 한다든가 이동 중인 차량에 실질적으로 굉장히 위해를 가하는 그런 무기가 될 수도 있겠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안전성을 좀 제고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허시영 위원   수거반 운영 관련해서, 우리 구·군 관련해서 시에서 지침이나 이런 거는 작년에 전부 다 시달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허시영 위원   재작년이네요. 그지요? 2021년도 12월에 무단방치 전동킥보드 수거 및 보관료 징수 업무처리 지침을 각 구·군청에 시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지침대로 제대로 잘 처리하는지 확인을 한번 한다고 들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셨나요?

○허시영 위원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군청에서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어떤 창구나 이런 게 있습니까? 한번 확인을 한 적은 있습니까?

○허시영 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전에 자료를 한번 받았지요. 2022년 구·군별 무단방치 전동킥보드 수거 및 정비 건수 현황. 여기에 근거해서 북구하고 수성구가 한 3,000여 건 이렇게 해서 개구와 수거 처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보관료 징구도 한 20건 정도 실시했고.
  그런데 대구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본 위원 지역구입니다마는 달서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수거 건수 한 380건에 보관료 징구는 단 한 차례도 없었어요.
  혹시 그 구의 입장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과장님도 이 정책과에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혹시 왜 이렇게 실적이 없는지에 대해서 그 구의 사정을 한번 들어본 적 있습니까? 

○허시영 위원   없습니까?

○허시영 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구·군에 어떻게 업무가 처리되고 있는지 보고를 한번 해보라는 그런 절차도 전혀 없었네요. 그지요?

○허시영 위원   그렇지요.

○허시영 위원   제가 ‘2022년도 구·군별 무단방치 PM 수거반 운영실태’라고 이 자료를 하나 받은 적 있지요. 이걸 보니까 대동소이합니다. 수거반의 운영 인력이나 이런 걸 보면 중구 같은 경우는 3명, 북구 4명, 나머지는 전부 다 2명, 1명 이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고, 공무원을 무조건 포함시켜야 되겠지요? 도로교통법 35조나 이런 부분에 단속권한이 경찰관 아니면 시장이 단속권한을 위임한 그런 공무원이 아니면 이걸 단속할 수도 없고 수거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데 이것 참, 운영상 애로점 이렇게 해서 보니까 인력이 부족하다, 업무부담이 너무 과하다. 그리고 민원대응 고충, 과다 민원, 민원이 너무 과다하다. 또 보관장소가 너무 복잡하다, 절차가 복잡하다, 법적제재 근거조항이 미흡하다. 이렇게 뻔한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요.
  운영상 애로점인데 이것은 아마 우리 시에서 조례를 조금 정비하든지 해서 과태료 부과 조항도 좀 신설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 지금 시에 과태료 조항 자체가 없으니까 과태료 부과건수가 솔직히 1건도 없습니다. 1건도 없고.
  앞으로 제가 우리 국장님 또 과장님 또 실무 공무원분들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걸 조례로 한번 좀, 인천광역시처럼 과태료 부과 조항을 한번 신설하든지 해서 각 구·군에서 과태료를 어떻게 부과‧징수할 거며 또 서울시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단속권한이 없는, 그러니까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단속권한이 없음으로 해서 PM 수거했는 부분에 대해서 다 환급을 해야 된다는 그런 소송의 문제까지 비화되는 경우거든요.
  이런 문제가 미연에 예방될 수 있도록 구·군의 업무처리 지침을 좀 상세하게 해서 후에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단속권한이 없음으로 해서, 그냥 민간에 위탁했는 위탁업체가 수거를 하거나 과태료를 매긴다든가 그렇게 될, 과태료까지는 안 가겠지만 실제로 단속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입회하지 않는데 민간업체가 무단으로 그거를 다시 수거해가지고 견인해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견인료를 받는 것도 불법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테두리 내에서 세부적으로 잘 살피셔서 이번부터는 각 구·군에 시달을 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시영 위원   아무튼 전동킥보드 관련해가지고는 과태료 부과나 또는 각 구 일선 현장의 인력 부족이나 업무 과중, 보관장소 미흡 이런 부분들을, 저희 시에서 그 고충도 같이 한번 조금 고민을 해보시라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그런 방향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 위원   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버스 심야 승객을 위해서 막차 중간 종료차량을 종점까지 운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정옥 위원   그게 지금 확정된 건 어디까지 확정이 됐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김정옥 위원   그러니까 종점까지 다, 노동조합하고 그렇게 다 했습니까?

○김정옥 위원   어느 시간대든 출발을 언제 했든.

○김정옥 위원   그러니까 어떤 시간대든 무조건 마지막에 탄 사람이 종착지까지 그냥 다 운행, 수송되는 걸로 돼 있습니까?

○김정옥 위원   그러니까 종착지까지 가는 걸로 다 됐습니까?

○김정옥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택시기사들을 많이 정착시키려고 인센티브도 주고 지금 많이 노력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택시회사 쪽의 휴지차량,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을 점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김정옥 위원   예.

○김정옥 위원   횟수를 한 번 늘렸군요?

○김정옥 위원   그렇게 해서 이번 연도에는 철저히 점검을 하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김정옥 위원   그리고 도로교통법에 법적으로 휴지차량을 몇 대 운영해야 된다는 법이 있지요? 아, 도로교통법이 아니고 그게 법에 있지요?

○김정옥 위원   있지요? 그게 몇 대입니까?

○김정옥 위원   30대는 기본적으로 운행을 해야 된다는 게 있지요?

○김정옥 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보면 30대도 운행 안 한 회사가 더러더러 있었거든요.

○김정옥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점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그것 점검하시고 점검한 자료는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좀 질문하겠습니다. 간단한 것부터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국장님 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업무 파악하신다고 여념이 없으신데 국장님이 대답이 안 되시면 우리 과장님이나 그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47페이지에 보면 ‘PM 안전문화’ 해서 실시간 연락체계 구축이라고 있는데 이게 시스템이 어떻게 구축돼 있습니까? 

○위원장 김지만   그러면 저희들이 불편한 게 있으면 어디로 전화를 해야 됩니까?

○위원장 김지만   거기로 전화를 하면 됩니까?

○위원장 김지만   제가 한번 해보니까 4시간이 넘도록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에 그것도 휴일날 전화를 하기는 좀 그렇고, 그냥 그렇게 놔뒀는데.

○위원장 김지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 ‘수성남부선과 엑스코선 연계 추진’ 있고 또 ‘더 큰 대구 순환 도시철도 추진’이라고 있는데 엑스코선 이거는 여기 교통국에서 다루는 게 아니다 보니, 이름을 수성남부선과 코스트코선 연계 추진이라고 바꾸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엑스코선이 아니고 코스트코선인 것 같은데.

○위원장 김지만   이거 뭐 말은 엑스코선이라고 해서 엑스코에 있는 많은 분들이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이것도 한번 신경을 좀 써주시고, 이거는 웃자고 한 얘기고.
  밑에 순환도시철도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지금 새롭게 당초 계획보다는 더 크게 그림을 그리는데 군위 편입에 따른, 여기 군위를 일정 정도 커버할 수 있는 것도 우리 도로망이나 교통망 안에서 이렇게, 철도 이것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김지만   그렇지요?

○위원장 김지만   다시 돌아와서, 이거 엑스코선 연계 추진하면서 엑스코선이 지금 복현오거리를 지나가는데 여기 두 가지를 제가 같이 얘기했는 이유가 순환선이, 복현오거리 고가교 철거를 위해서 제가 그때 질의를, 5분발언도 하고 그랬는데 “순환선이 복현오거리를 지나간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했는 상태에서 지금 이제 ‘복현오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더 크게 돌리겠다.’라는 게 대구시의 방침인 것 같은데 엑스코선이 지나가게 되면 복현오거리 고가교 그게 흉물이 되지 않도록 철거나 또는 저번에 제가 그렇게 부탁드린 것처럼 입체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경이 되든 빠른 시간 안에 용역비를 한번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지만   예. 그렇지요.

○위원장 김지만   이게 처음에 지하도로 하자고 얘기가 나왔는 게 예전 부시장님이 계실 때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고 그때 5분발언을 하고 또 그때 얘기를 했을 때 집행부와 상의를 하니 처음에는 우리 여기 도로과인가 거기서는, 철도과에서 그랬는가? 순환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어렵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게 상황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지만   그러니 좀 더 구체적으로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지만   잘 아시겠지만 복현오거리는 저기 우리 빗물펌프장에서부터 축협네거리까지 동북로가 상습 정체구간이고 아마 여기 공무원분들도 많이 사실 것 같은데 이거 좀 전체적으로 설계를 한번, 용역이라도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 나왔는 건데 이거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어서 제가 묻겠습니다. 33페이지에 우리 상표권 가지고 그 지분으로 이 기업을 컨트롤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저는 도대체,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 김지만   그렇지요.

○위원장 김지만   국장님, 아주 대답을 잘해 주셨는데 경제국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대구로택시는 우리 건교 교통국 겁니까, 경제국 겁니까?

○위원장 김지만   그렇지요. 자, 그러면 이게 원론적인 얘기인데 카카오가 배달의 민족 같이,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 카카오가 택시하고 대리는 하는데 배달은 합니까?

○위원장 김지만   안 해요. 없어요. 쇼핑이 따로 있는 거고.
  그러면 배달의 민족이 이렇게 택시하고 대리하고 앱을 같이 통합플랫폼으로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지요? 

○위원장 김지만   우리 대구로는 배달도 하고 택시도 하고 이제 곧 대리도 할 거고 거기다가 대구행복페이까지, 경제국 소관이라서 제가 여기서 그냥 언급만 하고 말겠습니다.
  이게 의원님들하고 우리 직원분들하고 여러 교수님들을 모시고 전체적으로 공청회를 한번 해야 되는 게 우리는 대구로택시인데 이거 뭐 나중에 행복페이까지 다 끄잡아 붙여서 하겠다. 이 금액이, 행복페이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에서 들어오는 금액이 전부 다 그 회사의 매출로, 수익으로 잡혀요. 그러면 회사가 뻥튀기 돼요. 그거 나중에 팔면 어떻게 하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예결위 할 때는 협약서를 다 돌리신 것 같은데 우리 건교 위원님들한테도 대구로택시하고 이렇게 하면서 협약 맺은 거,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그 이후에 인성에 대구시민들을 위해서 뭔가 사회공헌이나 기부사업을 해달라고 주문을 드렸는데 한 게 있습니까? 물론 “계획 중이다.” 그러면 끝이겠지만. 없지요? 

○위원장 김지만   그리고 그러면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대구로택시 앱을 따로 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게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게 지금 모 대표님이 코나아이라고 지역화폐하고 걸려 있는 거 아시지요? 

○위원장 김지만   저희가 하는 대구로는 사기업입니다. 개인기업입니다. 저희가 지분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지요? 컨트롤 역할이 없어요. 이거 나중에 이분들이 행복페이까지 다 끌어 넣고 대구은행에 있는 정보까지, 지금까지 구축됐는 데이터까지 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경제국 거라서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도 일자리투자국에 계셨으니 정의관 국장님하고 친하셨으니 아마 내용은 아실 것 같은데, 이게 보면 그래요. 이게 한 번에 다 날아가면 대구로택시는 끝장인 거예요. 지금 돈을 주고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해서, 물론 랩핑을 대구시에서 했는 게 아니고 택시조합에서 했다고 하는데 얼마만큼 예산이 들었는지, 그래서 그걸 어떻게 디자인했는지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자료 주시고.

○위원장 김지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예산을 줄 때 우리 택시기사분들 격벽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 김정옥 위원님하고 진행이나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위원장 김지만   아니, 그거 하라고 예산을 줬는 거고 그때 당시에도 김정옥 위원님이 설문조사할 때 설문조항이나 거기에 대해서도 같이 협의를 하라고 분명히 했는데 벌써 예산 준 지가, 여기 첫 업무보고에 들어올 때까지 하나도 준비가 안 되어 있고, 대구로는 아주, 물론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그거라 하지만 이 대구로택시가 경환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그렇고 아무리 봐도 이해를 못 하는 상태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제2의 코나아이 같이 그런 게 안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대구로택시는 조금 더 본격적으로 우리 교통국에서 한번 생각해서, ‘대구로’ 그러면 그게 배달앱입니까, 택시앱입니까? 시민들도 몰라요, 이거 배달앱으로 알고 있지. 그러면 대구로택시라는 앱을 따로 해서 정정당당하게 공모절차를 해서, 그지요? 데이터도 완벽하게 관리할 수 있는 걸로 하고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시장님하고 같이 한번 상의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저도, 여기 계시는 여러, 저희 상임위에 정책총괄조정관이 있습니다. 대구시의 전체적인 정책을 놓고 상의를 할 때 이 대구로택시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상의를 해보고 싶은데 국장님이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대한민국은 경쟁이지 독과점을 조장하고 방조하는 나라는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군위 편입에 따라서, 우리 국장님이 대답을 잘하셨는데 7월 1일에 편입되고 나면 버스노선이라든지 그리고 택시 또 택시할증 그리고 도로망, 철도망 등 다양한 분야의 큰 그림을 그리셔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의 역할이 막중한 만큼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여기 계신 건교 위원님들과 함께 미리미리 상의도 하고 협조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 게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때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고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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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정책총괄조정관 소관 

○위원장 김지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책총괄조정관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책총괄조정관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만   김종찬 정책총괄조정관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애 위원   조정관님, 올해 우리 중요한 업무계획에 대해서 실행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 작년 예결위부터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대구로 또 대구로택시 이 부분에서 이렇게 전체적인 우리 조정관의 역할이 체계적인 관리와 벽이 높은 각 부서의 문제되는 업무는 조정하는 게 역할이잖아요. 그지요? 

○윤영애 위원   올해 산격동회의에서 이런 부분을 한번, 대구로와 대구로택시 등등 이 문제에 대해서 산격동회의의 주제로 삼아서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눠보고 또 우리 의회에서 우려하는 이런 부분들도 깊이 의견 개진을 해주시고 또 산격동회의가 진행되는 이런 상황을 수시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윤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윤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시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지만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시영 위원   2022년도에 우리 주요 추진 실적으로 한 6가지를 적시하셨습니다. 신천부터 해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까지, 어떻습니까? 우리 조정관님 생각에는 이 6개가 올해 다 순탄하게 어느 정도 성과를 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이렇게 6가지로 적시가 됐는데 2023년에도 이게 연속성을 가지고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허시영 위원   제가 한 두어 가지만, 언론에 보도됐는 그 이외의 내용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산단 지붕형 태양광 프로젝트, 이 부분은 우리 산격동회의나 아니면 내부적인 치열한 어떤 논의를 거쳐서 이 프로젝트를 구상했습니까? 아니면 이 한화라는 기업에서 어떤 콘택트나 이런 부분들이 먼저 있고 난 다음에 이런 발상들이 이루어진 겁니까? 

○허시영 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했는 건 아니고 우리 시장님과 기업 이 두 주체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서 이 프로젝트가 추진됐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허시영 위원   이 6가지 중에서 시장님이 이렇게 한번 해봐라고 했던 거는 몇 가지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대구 스마트 산단 이 부분은 포함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 정책총괄조정관 이 조직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안을 짜서 여기에 추진실적으로 올린 거는 몇 가지로 되어 있어요? 어떤 게 있습니까? 이게 거의 전부 다 일방적으로 시장님 안이지요? 

○허시영 위원   어떤 게 있었습니까? 자체적으로 치열하게 회의를 하고 논의를 거쳐가지고 결과물을 만들어 냈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허시영 위원   예. 뒤에 가서 한번 더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정책총괄조정관실에서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다양한 시의 과제나 이런 부분을 발굴하는 그런 절차나 이런 부분이 과연 있느냐? 하는 부분에 좀 회의가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시장님께서 지시를 하고 그걸 하달하는 그런, 그래서 그걸 받아서 어느 정도 좀 구성화시키는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닌가. 

○허시영 위원   예. 제가 이제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정책 총괄 조정하는 그런 참 중요한, 어찌 보면 브레인 역할 아닙니까, 그지요? 브레인이자 어찌 보면 신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큰 그림을 그리고 각 부서에 그 그림에 근접하는 그런 정책을 입안해서 그거를 사업부서에서 실행하도록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큰 그림을 그릴 때는, 글쎄요. 일방통행보다는 또 양방통행으로 해서 각 부서의 이야기도 좀 많이 전해 듣고 또 그 지역의 그런 어떤 문제점들을 일선 구나 이런 데서도 나름 한번 청취를 하는 그런 창구도 마련하는 게 안 필요하겠나.
  나중에 이런 큰 그림을 그렸는데 너무 좀 지엽적인 그 부분 때문에 그림 자체가 완성이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8개 구‧군 또는 우리 시의 담당 일선 공무원들, 이분들한테도 나름 의견을 한번 청취하는 그런 창구를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시영 위원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허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지만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영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굴기의 원년’ 참 좋은 단어라고 생각하는데요. 굴기 원년을 맞이해서 우리 정책총괄조정관에서 1년 동안 할 일이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수고를 해주시길 당부드리고요.
  13쪽에 보면 대구 그랜드 디자인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2023년 상반기 내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22개소 이전에 대한 계획에 있어서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이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뒤에 공청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것을 마무리하기 이전까지의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개괄적으로 한번 좀 말씀해 주시지요. 

○박소영 위원   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군요. 그런데 구‧군 및 시민 의견 청취, 그런데 무엇보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용역이 나오면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그러한 청취를 통해서 뭔가 결정하는 그런 과정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서 간과하지 않아야 될 것이 분명히 전문가라든가요. 그지요? 그리고 도시 계획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볼 줄 아는 그런 안목을 가지신 분들 그리고 싱크탱크, 그지요? 그런 분들의 의견도 절대적으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큰 밑그림을 도출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리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굴기의 원년’을 맞이해서, 우리 대구의 GRDP가 지금 몇 년째 꼴찌라고 알고 계세요?

○박소영 위원   본 위원은, 30년째더라고요, 30년째. 그러니까 2021년도가 28년째라고 했는데 지금 30년째 전국에서 GRDP 꼴찌 탈출을 못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우리 정책총괄조정관에서 한 해 동안 또 열심히 하시고 50년 대계를 또 100년 대계를 두고 이렇게 홍 시장님의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아이디어로 굉장히 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1년 동안 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   당부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지만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12페이지에 정책현안의 상시적 관리를 통한 방향 설정 및 총괄조정, 이렇게 하셨잖아요. 상시적으로 관리를 한다. 

○김정옥 위원   상시적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김정옥 위원   항상 상시적으로 이렇게 사전에 논의하고 다 검토하고 하신다는 거지요?

○김정옥 위원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허시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맑은 물 하이웨이 이거하고 군부대 이전.

○김정옥 위원   이 군부대 이전은 이게 자꾸 조금씩 늦어지는 경향이 많잖아요. 이 부분하고 맑은 물 하이웨이 같은 경우는 국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 거를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으십니까? 맑은 물 하이웨이 정책 같은 경우.

○김정옥 위원   아니, 아니요. 그 부분이 아니고 국비가 많이 드는 부분이 있잖아요. 중앙부처하고 적절하게 연결이, 의사소통을 하고 하시는 겁니까?

○김정옥 위원   우리 공약대로 그 기간 동안에는 이 맑은 물 하이웨이 이거는 이루어낼 것이라는 그건 확정돼 있습니까?

○김정옥 위원   그 부분하고 수시로 검토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김정옥 위원   그리고 군부대 이전 이 부분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더 이상 미뤄지지 않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소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지만   예.

○박소영 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예.

○박소영 위원   우리 군부대, 공공기관 등 이전대상지 22개소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정책총괄조정관의 가장 큰 역할이고 또 우리 김종찬 조정관님이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 앞서 우리 교통국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 어제 자로 11시에 대구로에 대해서 이렇게 대구로페이라고 나왔는데 혹시 조정관님은 대구행복페이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김지만   예. 첫 시작이.

○위원장 김지만   잘 모르시지요.

○위원장 김지만   그때 당시에 이 대구 지역화폐 발행에 있어서 여러 은행들과 신협, 마을금고 이렇게 했을 때 카드 발급하는 수수료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손해를 감수하고 대구은행이 처음 시작한 겁니다. 그게 잘 되고 나니까 이제 여러 군데에서 뭐 예를 들어서 마을금고에서도 그렇고 여러 은행에서 “왜 대구은행이 독점적으로 하냐?”라고 해서 자기네들도 이렇게 발행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을 때 오히려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그러면 처음 시작할 때 왜 그렇게 안 하시고, 그러니까 다들 조용하시더라고요.
  혹시 코나아이 사건은 아십니까? 

○위원장 김지만   저는 상당히 우려스러워요. 이 대구행복페이가 작년에 예산을 삭감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된다는 것도 미리 예측했었고, 우리 조정관님, 대구로라는 게 공기업입니까? 사기업입니까?

○위원장 김지만   대구로 자체가 전부 사기업입니다. 회사지 대구시 게 아닙니다. 지금 이것도 대구은행하고 어떻게 절차가 진행될지 참 궁금한데 모든 데이터를 이렇게 주고 사고팔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인성은 사기업인데, 그지요? 이렇게 확 잘되고 나면, 그 중간 과정에서 혹시 자금 흐름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 대구행복페이를 결제하기 위해서 대구시가 어디로 돈을 주지요? 대구로는 계좌가 없으니까 가상계좌를 만들겠지요.

○위원장 김지만   그러면 그 전체가 어떻게 잡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김지만   혹시 연구 안 해보셨습니까? 정책총괄조정관에서 이거 회의를 하셨을 때, 산격동회의를 할 때 이것 발표하기 전까지 여러 가지 다각적인 면에서는 혹시 문제점 연구를 안 해보셨습니까?

○위원장 김지만   그렇지요. 그게 전부 인성 걸로 잡혀요. 그러면 인성 회사가 지금은 조그만한 기업인데 계속 대구시에서 돈이 들어가는데 잡히기는 전부 다 인성데이타 수입으로 잡히는 거예요. 매출, 죄송합니다, 매출로. 엄청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지역화폐에 대해서 처음 시작할 때 적자 본다고 아무도 손 내밀지 않았는데 했던 대구은행의 노하우와 모든 걸, 알짜만 쏙 빼 가는데, 특히 여기 보면 또 하나 궁금한 게 이 결제 내용 자체가 대구로앱 안에서만 되는 거지요? 

○위원장 김지만   그러면 제가 여기 동료위원님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혹시 삼성페이라든지 이런 페이 사용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지요?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 행복페이 사용률을 보면, 물론 젊은 분들도 있고 한데 이렇게 페이라든지 전자 앱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신 어르신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향후 대책까지 해서 만들어놨는 게 앱 미적용잔가, 앱 활용 소외, 이래갖고 거기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한다 그러는데 지금까지 대구행복페이 카드가 얼마나 많이 유통됐는지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그것도 파악 안 하시고 계시지요? 잘 모르실 거예요. 그지요? 

○위원장 김지만   다시 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앱을 사용할 줄 모르는 분들한테는 하느냐, 전적으로 다 대구로 안에서.
  그러면 제가 원론적으로 다시 돌아와서 묻겠습니다. 대구로는 배달앱입니까? 택시앱입니까? 행복페이 은행입니까? 

○위원장 김지만   그러면 공공 플랫폼이라는 말을 쓰셨는데 인성은 공공입니까? 사기업입니까?

○위원장 김지만   그러면 코나아이랑은 뭐가 다릅니까? 수익을 다 누가 가집니까?

○위원장 김지만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아무리 좋은 미사여구로, 특히 대구로 택시앱에 대해서 저희가 그때 할 때 정말 그 많은 미사여구 중에서 그래도 믿고 물론 이렇게까지, 여기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대구로라는 이 앱 자체가 어떻게 갈지 미래 방향까지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래도 그때 카카오택시의 독점적인 행태를 막기 위해서 절차에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해를 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적절하게 공고 내서 다른 업자들한테 기회와 공정, 상식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무슨 기회와 공정의 상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산격동회의에서 이러한 결론까지, 정책총괄조정관까지 이렇게 결론을 내셨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조금 잘 한번 생각을 해보면 왜냐하면 지금 대구행복페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IM샵에도 앱카드가 있습니다. 그거를 그냥 대구로 안에다가 붙여 넣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결제할 때, 우리가 카드 등록할 때 행복페이 카드로 결제를 하면 은행에서 지금까지 해왔는 거는 해왔는 대로 하고, 데이터, 데이터 그러는데 대구행복페이를 갖고 하는 그 데이터가 더 많겠습니까? 누가 더 많을까요? 
  독과점이잖아요. 대구로 안에서 대구로페이를 충전하고 그거 가지고 택시 부르고 배달하고, 왜 사기업에다가 다 몰아주느냐고요. 그러니까 특혜 시비가 나오는 거고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는 거고 그러면 이러한 시민들이라는 그런 미사여구를 빼고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하십시오. 
  오늘 제 말이 나중에 혹시 리뷰가 되면, 첫 시작에서부터 우여곡절과 어려움을 갖고 시작했는데 지금 거기 안에 중간에서 데이터를 사고팔겠지요, 프로그램하고. 물론 전부 다 거저 가지고 가지는 않겠지요. 그러면 나중에 되면 인성이 그러한 매출로 해갖고 몇조 원 단위로 뻥튀기된 회사가 대구시민들한테, 작년에도 대구로 택시앱에 저희가 랩핑비하고 이렇게 주면서 대구시민들한테 공헌사업, 사회환원사업을 좀 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없어요. 계획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조치도 없고.
  한번 이런 심각성, 제2의 코나아이가 안 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그냥 앱카드 결제에 IM샵에 있는 걸 넣기만 하는 거예요. 대구은행에서 지금 기존에 하던 대로 하고 어르신들은 그냥 카드 받아서 하면 되는 거고. 
  그것도 진짜 심각하게 한번 이거를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한번 청취하셔갖고 이거 적극적으로 건의하시면 우리 조정관님이 라이징 스타가 될 것 같아요. 제2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처럼, 뭔가 대한민국은 기회와 상식과 공정의 사회랍니다.

○위원장 김지만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물을게요.
  카카오택시가 배달합니까? 

○위원장 김지만   그러면 배달의민족이 택시 합니까?

○위원장 김지만   대구로는요?

○위원장 김지만   그러니까 공공형 서비스라고 하는데 그지요? 그럼 여러 가지 업자들이, 대구로는 원래 배달앱입니다. 그럼 배달만 해야지요. 택시는 또 택시앱을 하는 거고, 택시, 대리앱을 하나로 묶어서 합시다. 하고 또 이렇게 대구은행하고 행복페이를 하고 그러면 3자가 구성이 된, 대구시가 요새 대구경북연구원이 아니고 이제 대구연구원이니까.

○위원장 김지만   정책연구원입니까?

○위원장 김지만   그럼 거기서 용역이라든지 연구를 해서 대구시가 뭔가 컨트롤할 수 있는, 아니면 뭐 DIP에서 개발해서 특허를 낸다든지, 대구시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걸 그냥 플랫폼 자체를 모으기만 하면 돼요. 사업은 걔네들이 계속 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내려주면 감시도 할 수 있고 감독도 할 수 있고 또 자료도 받아볼 수 있고 또 일부 수익금은 대구시 정책을 통해서 대구시민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도 있는데, 인성을 키우려고 하는 게 아닌 취지는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퀵 배달하는 앱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거에다가 그다음에는 대리까지도 넣을 거고 다음에는 쿠팡이츠처럼 음식배달까지도 할 거고. 

○위원장 김지만   자, 정책총괄조정관님, 그러시면 큰일 나는 게 택시 들어갈 때 공고 냈습니까?

○위원장 김지만   그러면 우리 대구시가 조합의 말에 따라서 적법한 절차를 어겨도 됩니까?

○위원장 김지만   그러니까 말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미사여구가 뛰어나도 하자 있는 건 하자 있는 거예요. 하자 치유를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설왕설래하면서 격렬한 논의 끝에 “그럼 이렇게,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도 안 돼요. 분명히 택시까지만 하겠다, 택시는 무슨 택시, 얼마나 밑에서 밑작업을 했으면. 이건 속기가 되니까 더 이상 안 하고 나중에 따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위원장 김지만   주변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고 또 마지막 우리 엑스코선, 제가 이렇게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그지요? 대구 미래50년이라는 사업이고 해서 저번에 그래도 참 이렇게 긍정적으로 열심히 검토도 해주시고 또 앞으로도 좀 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엑스코선이 엑스코선을 지나가야지, 그지요? 코스트코선이 되지는 않도록 조금 더 해주시고 또 정치적으로 필요한 것 저희 의원님들이 노력하고, 이제는 정권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지요? 국회하고 대구시와 우리 의원님들이 같이 한번 일심동체가 돼서 대구시 미래50년, 미래100년, 큰 대계에 있어서, 이 지하철이라는 건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철도라는 건 부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머리를 싸매고 궁리를 한번 해주십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죄송합니다. 자꾸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당부말씀은 우리 군위 편입에 대해서는 정책을 잘하고 계시지요?

○위원장 김지만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도 해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총괄조정관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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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소관 

○위원장 김지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사시설이전정책관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만   손강현 군사시설이전정책관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애 위원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또한 작년부터 우리 홍준표 시장님 출범 이후에 획기적인 군부대 이전, 미군부대 이전을 하겠다고 작년에는 말만 꺼냈고 사실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작년에 관·군협의체 운영위 한 번 했습니까? 

○윤영애 위원   협의체 구성 내용 자료를 한 부 주면 좋겠고요.

○윤영애 위원   그게 뭐 비문은 아니지요?

○윤영애 위원   예. 그 자료, 비공개를 제외하고는 설명할 수 있는 부분까지 설명해 주세요.

○윤영애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16쪽에 보면 우리 국방부에서, 국군부대는 후보지 선정을 최종적으로 국방부가 하잖아. 그지요?

○윤영애 위원   하기 전에 국방부에다가, 우리 시와 관·군협의체를 통한 공동 분석 및 검토 자료 이거는 우리가 국방부에 언제까지 제출하는 겁니까?

○윤영애 위원   우리 시에서?

○윤영애 위원   그러면 협의체를 통한 공동 분석 내용 중에 ‘5개 지자체 중에서 어느 지역이 유리하다.’ 이거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는 분석을 했겠네요?

○윤영애 위원   아, 그렇습니까? 하여튼 군부대 이전에 있어서도 올해 중에는 최종 이전지를 선정하겠다는 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위원   또한 19쪽에 보면 미군부대 이전 SOFA 과제 채택이, 진짜 이게 시장님도 그간에 굉장히 노력은 하셨어요. 미군대사도 만나고 또 우리 SOFA 과제 채택을 해달라는 이런 요청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 앞으로 전망할 때 어때요? SOFA 과제 채택하는 데 별다른 문제는 없겠지요?

○윤영애 위원   국방부에서도 작년부터 대구시에서의 예상치 못한 요구가 굉장히 많았지요?

○윤영애 위원   그런 문제를 해결하라고 정책관이 계시고 단장님이 계시는 거니까 원만하게 해결을 잘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소식이 전해졌으면 좋겠고, 특히 남구지역은 미군부대가 남구에만 주둔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는 조금이라도 성과가 나온다면 홍보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윤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윤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시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지만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시영 위원   우리 손강현 정책관님과 양 과장님, 참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페이지인데 캠프조지 유치원 부지 반환 관련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중간 정도에 보면 “추가 공여 및 지역권 해제 협의 중” 해서 LH하고 미군. 주체가 미군하고 LH인데 LH가 “반환부지 내 미군 지역권 선 해제 시 임대방식 공여 가능” 이건 LH 입장인 겁니까? 

○허시영 위원   예. 그림이 있네요. 그지요?

○허시영 위원   지역권 설정돼 있는 이게 도로입니까, 뭡니까? 이게 외곽 쪽에.

○허시영 위원   그러면 이제 외인 임대주택이 혜택을 보는 요역지고 그게 진입로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여기 승역지가? 그러니까 지역권이 설정돼 있는 이쪽이 도로라고 보면 되나요?

○허시영 위원   아, 공지다.

○허시영 위원   존경하는 우리 윤영애 위원님 지역구라서 저는 이게 그림이 잘 안 와닿아서 한번 여쭤보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겁니다. 이제 미군 입장도 생각을 한다면, LH에서 ‘지역권을 먼저 선 해제를 할 경우 그다음에 임대로 해라.’ 뭐 이런 쪽으로 유도하고 있는 거 같은데 임대방식으로 공여가 가능하다는 것은 뭡니까? 이게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유상 임대입니까? 돈 내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허시영 위원   그러니까 유상으로.

○허시영 위원   유상으로, 이때까지는 지역권이 설정돼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 현재 국방부가 LH에 어떤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허시영 위원   예. 그래요. 안 그래도 미군 쪽에 이전 협조를 구하려면 미군한테 조금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맞을 텐데 굳이 지역권을 선 해제하고 유상 임대로 갈 경우에는 미군 입장에서도, 이 외인 아파트에, 앞으로 계속 거주를 하시잖아요. 그지요?

○허시영 위원   이주합니까?

○허시영 위원   비어 있습니까?

○허시영 위원   자, 그러면 하나 더, 알겠습니다.
  초등학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표에 보니까 반환 계획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초등학교는 존치를 하는 겁니까?

○허시영 위원   계속 쓴다고요?

○허시영 위원   그러면 미군부대 이전하고 상관없이 초등학교는 계속 이 자리에 존치를.

○허시영 위원   아.

○허시영 위원   예. 이제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정옥 위원   잠깐말 할게요.

○위원장 김지만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 위원   간단하게 그냥 절차를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미군부대 이전 SOFA 과제 채택에 협상 절차가 도표로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분과위원회 설치’ 해서 분과위는 시, 국방부, 미군. 그지요? 

○김정옥 위원   시하고 국방부하고 미군이 분과위를 설치해서 그다음에 과제 채택 건의하고 과제 채택, 실무협상 개시, 이렇게 되는 거지요?

○김정옥 위원   지금 이 밑에 향후 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게 자꾸 미뤄지고 미뤄지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계획한 날짜대로 잘 될 수 있는지 계속 심도 있게 논의를 쭉 한번 해보시고 이번에는 진짜 미뤄지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경을 계속 쓰시고,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김정옥 위원   그리고 22페이지에 캠프워커 서편, 47보급소 이것도 보면 향후 계획이 지금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그지요?

○김정옥 위원   합의권고 승인하고 기부시설 기본·실시설계하고 이래 나와 있는데 여기 2023년 12월까지 SOFA 과제 합의권고 승인 합동위원회 열리고 이런데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김정옥 위원   잘돼 있었고.

○김정옥 위원   그렇지요.

○김정옥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여기 좀 관심 있는 시민들은 이번에도 빠르게, 계속적으로 좀 늦어질 것이다, 이게 ‘지연이 많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측을 많이 하고 있는데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가지고 꼭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지만   예.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영 위원   이제 2023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시작되면서 우리 대구시나 언론이나 시의회나 모두 우리 국군부대 이전에 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보면 유치전 때문에 5개 지자체가 언론에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8개 구·군이 대구시에서 어떠한 일을 했을 때 유치전을 벌이고 나면 그 후유증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행 과정 중에 그 후유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까지도 생각하면서 유치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대구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이 군부대 통합이전에 관한 언론을 보면 각각의 군부대가 존재하는 목적이나 어떤 필요성이 다르잖아요. 각각이 다를 텐데 그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익이나 그런 데 매몰돼서 국방을 희생시키고 있지 않느냐는 그런 비판이 있어요. 모든 것이 다 긍정적일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비판을 최소화하고자 홍보를 강화해야 되고 해서 홍보비도 지난 예산 때 저희가 심의해서 통과를 시켰고 그렇지 않습니까?

○박소영 위원   그런 홍보의 경우는 조금 조기 집행을 할 필요가 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소영 위원   예. 세밀하게.

○박소영 위원   홍보뿐만 아니라 그 예산에 있어서 조기 집행을 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있을 겁니다. 감안하셔서 1년 한 해 동안 원활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시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지만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시영 위원   정책관님.

○허시영 위원   주한미대사하고 또 우리 시장님이 한번 면담을 하셨다 그랬지요?

○허시영 위원   그지요? 자료 19페이지인데 작년 12월에 면담을 했는데 사업 설명을 하니까 어떻게 그 주한미대사의 반응이나 이런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허시영 위원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다든가 아니면 국무성에 제대로 한번 설명해 보겠다고 이야기하던가요?

○허시영 위원   이 주한미대사의 뜻이 아마 본국이나 이런 데 기관에 올라갔으리라 보는데 그러면 그 후에는 우리 시장님이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 봅니까?

○허시영 위원   올해는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 봅니까?

○허시영 위원   올해는 이제 준비하는 시기고, 협상을 위해 준비하는 시기고, 우리 시를 대표하는 정책관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에서는 이제 협상을 위한 준비를 통해서 아마 한 내년쯤 실무협상 한번 해보는 겁니까?

○허시영 위원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 시에서 실무 협상하는 그런 계제는 아니다. 그지요? 준비하는 단계고.

○허시영 위원   하여튼 준비에 만전을 기울여 주십시오.

○허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손강현 군사시설이전정책관님, 국군부대 이전은 물론 미군부대 이전도 계획하신 것에 따라서 차질 없이 뭔가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는 성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회의중지)

(14시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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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통합신공항건설본부 소관 

○위원장 김지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합신공항건설본부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만   배석주 본부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위원님.  

○윤영애 위원   본부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올해 본격적으로 특별법이 제정되고 나면 모든 절차는 제정된 이후에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고 지금 현재로는 특별법 제정이 제일 문제인데요. 지금 국회에서 아직 교통법안 심사 소위도 통과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지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시에서 이제까지, 물론 여기 업무보고에 “민주당도 만났고 당정협의도 두 차례나 거쳤다.”, “또 시장님도 광주 군공항 사업과 연대했기 때문에 민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는 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언론에 보면 지금 그런 분위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지금 특별한 대응전략이라도 세워서, 소위에 상정되는 것 자체가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위원   부울경, PK.

○윤영애 위원   예. 물론 저도 며칠 전에 원내대표도 보고 “노력을 하신다.” 이런 이야기도 직접 들었는데 우리 원내대표들의 이런 활동들은 전혀 드러나지가 않는데, 이것도 일종의 홍보전략인데요. 민주당에서는 자기들과 같은 민주당에 설득을 하러 간다는 이런 기사도 봤지요?

○윤영애 위원   그런 것은 굉장히 부각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우리 국회 쪽에 대구경북의 홍보전략이 부족한 건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어려운 가운데 통과가 됐다. 물론 어렵게 어렵게 통과가 됐다고 하면 민주당에서는 자기들이 다 한 것처럼 또 홍보를 한다는 말이에요. 결과는 뻔하잖아요.
  이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시에서도 홍보나 이런 거를 할 때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윤영애 위원   늘 그러다 보면 너무 젊잖게 하다가 나중에 뒷통수를 맞을까, 이런 우려가 돼서.

○윤영애 위원   그러면 다행인데요. 하여튼 이런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 위원   아주 머리가 아프시지요?

○김정옥 위원   그런데 지금 대구의 민주당 관계자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민주당 쪽이지만 그래도 또 역할을 좀 주셔서 최인호 의원이랑 이렇게 접촉을, 지금 자기네들끼리도 뭐 하고 있겠지만 우리 대구시에서도 민주당의 대구 관계자분들한테 좀 역할을 주시는 건 어떻습니까?

○김정옥 위원   그러니까 이제 최인호 의원을 좀 설득한다든지 이러한, 같이 합동작전을 좀 펴서 하시는 것은 어떠신지요?

○김정옥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0페이지에 특별법 제정 후 연내 사업대행자 선정 추진에 보면 LH 등 공공기관 및 지역 공기업 등과 MOU를 체결하고 출자법인을 설립하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김정옥 위원   여기 앞에 6페이지에도 보면 그 말이 잠깐 나왔는데 지금 이 도시개발법이 대장동 사태 이후에 바뀌었지 않습니까?

○김정옥 위원   바뀌고 난 개발법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까?

○김정옥 위원   아무 이상이 없다는 얘기지요?

○김정옥 위원   원래 이게 바뀐 개발법이 민간사업자의 이익 부분이 최소화되지 않았습니까?

○김정옥 위원   많이 낮아졌지요.

○김정옥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되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김정옥 위원   예. 하여튼 여러 부분부터 시작해서 만전을 좀 기해서 이번에 조금이라도 진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한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한국 위원   손한국 위원입니다.
  우리 배석주 본부장님 이하 모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사업이 아직 시작도 안 됐는데 조심스럽습니다마는 간략하게, 업무보고 7쪽에 보면 약점에 “LH 등 필수기관의 적극성이 부족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적극성이 부족한지 그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손한국 위원   아, 그래요.
  안 그래도 약점 보완책이나 이런 걸 질문드리려고 했더니만 우리 본부장님이 상세히 설명을 해주셨고 그래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간략하게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손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지만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소영 위원   본부장님, 너무너무 수고가 많으시지요?

○박소영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특별법이 연내에 통과가 될 거라고 저희들이 기대를 하면서 그때가 골든타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저희가 또 다른 제2의 골든타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지금 특별법 관련한 국회 의사일정을 좀 대략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박소영 위원   그렇지요.

○박소영 위원   본회의는 28일인가.

○박소영 위원   아, 그렇게요?

○박소영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의사일정 중 16일에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소위 일정이 가장 중요한데요.

○박소영 위원   그렇지요. 지금 숨죽이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그동안 우리 집행부의 특별법 통과를 위한 노력에 대한 궤적을 이렇게 살펴보면 홍준표 시장님 그리고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관련된 국방위, 국토위, 행자위 그리고 기재위를 방문하셨던 그런 궤적들을 언론을 통해서나 직간접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성과가 좀 나타나야 될 텐데요. 추진경과를 잠깐 살펴보면 2016년 7월달에 대구 통합이전 발표를 한 이후에 2020년 8월 28일날 최종 이전부지가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공교롭게도 2021년 2월 26일에 본회의를 통과했더라고요. 

○박소영 위원   거의 지금하고 비슷한 시기인데요. 그런 만큼, 글쎄요. 지금 엄청난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방망이는 최인호 위원장님께서 쥐고 계신데 최인호 위원장님이 민주당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에서는 우호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호적인데 뜻하지 않게, 우리가 광주하고 뭔가 대립을 할 줄 알았는데 부울경, PK하고 이렇게 대립이 되어서 정말 좀 로우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본부장님, 이거 우리 남은 16일 동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16일까지. 그지요? 

○박소영 위원   계속.

○박소영 위원   그러게요. 공교롭게도 반대하고 있는 최인호 의원님께서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소위 위원장이라서 염려는 되나 말씀하신 대로 16일까지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큰 틀에서 보면 지방 균형 발전이라든가 그리고 지방 소멸 위기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조금 거시적인 안목에서 국회의 국토교통위 위원님들께서 올바른 판단을 해주셔서, 글쎄요. 이 특별법이 진짜 우리 대구경북한테는 굉장히 큰 물꼬를 틀 수 있는 일인데 아무튼 16일까지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셔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저희 대구시의회에서도 뭔가 액션을 취하고 싶었지만 잘못하면 이렇게 정치적으로 역풍을 맞을까, 반감을 살까 그런 차원에서 숨죽이면서, 아까 물밑에서 막 움직이셨다고 했는데 때로는 작전상 그런 것도 필요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결과 좀 묵묵히 또 기다려볼게요. 계속해서 수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시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지만   허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시영 위원   우리 배석주 본부장님과 3분의 과장님 포함해서 41분의 ‘공항전사’라고 제가 명명하겠습니다. 우리 공항전사분들, 전쟁터에서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은 이제 피를 좀 흘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쟁취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겨야지요. 끝까지 임전무퇴, 용맹하게 전진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원드립니다. 

○허시영 위원   우리가 공항을 건립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부울경 그분들의 논리는 그래도 김해공항이 현재 대구국제공항보다는 실제로 항공수요가 한 4배 내지 5배 정도 많지 않느냐, 실제로 ‘경제성’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만큼 항공수요가 따를 거냐, 우리는 미래에 항공수요가 많이 창출된다고 장밋빛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나름 경제성이 있다. 또 앞으로 항공수요가 인천공항을 대체할 만한 대한민국 제2의 관문공항으로의 역할을 할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홍보를 좀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제 스와트 분석에서 제가 ST 크로스 분석 이걸 보니까 위협 관련 부분은 전부 다 외생변수라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단지 하나 우리의 강점은 “정책추진 컨트롤타워와 강력한 추진력” 이 부분입니다. 그지요? 

○허시영 위원   이 부분만 우리가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는 그런 강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본부장님은 강력하지요? 

○허시영 위원   저는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강력한 추진력이 지금 정말 필요한 시점이다. 혹시 서울 여의도에 신공항 법안 통과를 위해서 상주하고 있는 우리 인력은 있습니까? 

○허시영 위원   그분들한테 계속 보고도 좀 받고 이렇게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자주 그렇게 하시지요?

○허시영 위원   그렇습니다. 여하튼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저도 16일, 그때 실제로 통과가 안 되면 또 다시 우리 대구시민들이 조금 답답한 그런, 기대가 꺽이면 답답한 상황이 지속되고 또다시 기대를 하게 되는데 정말 이 법안 통과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저도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인천공항이 있고 또 김해공항이 있고 김포공항 있고 제주공항 이런 흑자 공항들도 있는데 우리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틀림없이 흑자 중에 울트라 흑자 공항이 될 거라는 그런 비전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준비를 하셔서 앞으로 홍보 이 부분에 중점을 좀 두시고 남은 며칠 간 최선을 다해서 전쟁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시영 위원   싸워서 이기십시오.

○허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배석주 본부장님 이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력한 건 본부장님이신지 시장님이신지.

○위원장 김지만   대구시민들도 그만큼 강력하게 희망하고 열망하고 있으니 이번 2월 16일날 좋은 소식으로, 차질 없이 준비가 잘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통합신공항건설본부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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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위원장 김지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만   김선욱 본부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 위원님.
  윤영애 위원님 먼저 질의.

○윤영애 위원   예. 우리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상수도본부다 보니까 사실은 안전한 수돗물 생산 공급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을 하는 것 같아요. 이래서 일단은 우리 시민들이 안전한 수돗물을 먹도록 고생하신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영애 위원   저는 오늘 조금 구체적인 거 하나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에 보면, 상수도 사용료 징수 및 유수율 관리 강화를 위해서 유수율 관리뿐만 아니라 이제 사용료에 대한 징수 강화도 하겠다. 올해 목표가 전년 대비 261억 원이 늘었는데 이렇게 작년보다 증가했는 이유가 특별히 뭐 있나요?

○윤영애 위원   그래,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라든지 소상공인들을 좀 감면해 준 그런 사례도 있잖아요.

○윤영애 위원   그러면 올해 그런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윤영애 위원   예. 그와 더불어서 체납 처분 관련해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도 고액이나 상습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라든지 이런 행정처분은 바로바로 하고 있지요?

○윤영애 위원   그런데 또 보면 이게 형식적인 체납 정리 계획이 아닌가, 상수도본부에서 각 사업소별로 일괄해서 체납 정리 계획을 하달하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각 사업소별로, 또 뭐 형식적인 이런 체납정리반이 운영되지 않나. 물론 금액은 소액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형식적인 운영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윤영애 위원   예. 조금 전에 우리 본부장님이 평가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평가기준이 보면 어차피 금액 대비 건수 그게 가장 핵심일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금액이 큰 사업소는 1건만 해도 굉장히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평가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우리 본부에서 잘 챙겨 보시고.
  참고적으로 사실 제가 교통과장을 할 때도 보면 세무직이 우리 교통과에 와서 체납 처분에 대한 전담을 하거나 이런 경우도, 물론 일시적으로라도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이래서 체납 처분은 아무래도 우리 사업소의 행정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하는 것보다는 세무직들이 하는 게 좀 효율성이 있겠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도 한번 참조를 해서 어떻게 좀 개선할 방안이 있으면 형식적인 체납 처분이 아니라 실질적인 체납 처분이 되도록 그렇게 제가 건의를 한번, 이 업무적인 면에서 일종의 대안을 하나 제시를 해드립니다. 

○윤영애 위원   하여튼 우리 안전한 수질 확보로 첫째, 시민이 인정하고 또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 주시고, 또한 우리 본부장님이 현안이라고 보고를 하셨지만 무사고·무재해, 특히 안전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윤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 위원   안녕하세요? 우리 본부장님은 이쪽으로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 이거 분석하고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 분석하신다고요.
  먼저 저는 특히 좀 감사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계획이나 이렇게 보고 들어온 자료를 보니 작년에 5분발언과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사항이나 개선사항을 말씀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렴해 주신 것 같아서 시민들을 대신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11페이지를 보시면 조류독소 분석시스템 강화, 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법과 일라이자법을 병행하도록 분석시스템 구축을 하셨다고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어떤 부분을 병행하는 부분인지. 

○김정옥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 의견을 잠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조류독소 모니터링 강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류 경보 발령이 3단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행감 때 경계 단계는 매일 해야 될 것 같고 조류 대발생 단계는 하루에 두 번 정도 해야 되고 관심 단계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걸 좀 개선하셔서 기존은 반기에 한 번 했는데 이제 개선된 방향은 월 1회 하기로 했다고 하셨고 그다음에 조류 경보 발령 시에는 기존에 주 1~3회 했던 거를 이제 매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김정옥 위원   여기서 본 위원이 추가하고 싶은 거는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조류 대발생 시기가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 그때는 하루에 두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방침도 좀 세워 주시면 일하시는 데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정옥 위원   예.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LC-MS법과 일라이자법 병행에 대한 부분을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매곡·문산정수장, 가창정수장, 고산정수장이라든지 이 부분에 마이크로시스틴이 있는지 확인을 하는데 우리 기존의 LC법은 한 일주일 정도가 걸린답니다, 이게 확인되는 시간이. 맞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물 정수하는 시간은 6시간 내지 8시간이 걸립니다. 6~8시간 걸리고 나서 각 가정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각 가정으로 넘어가서 그다음에 이게 마이크로시스틴이 있는지 없는지 결과가 확인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기존의 우리 일라이자법은 6시간 내지 하루 내에 이게 확인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좀 병행하시면 어떨지 제 의견을 좀 내보는데, 생각이 어떠십니까?

○김정옥 위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0페이지 보시면 “상시점검반 운영”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 우리 죽곡정수사업소에서 일어난 인명사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다는 마음에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무사고·무재해를 위한 안전관리 추진” 해서 상시점검반을 운영하겠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운영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김정옥 위원   아주 잘하셨습니다. 잘하셨고요. 그러면 상시점검반은 언제부터 운영이 되는 겁니까?

○김정옥 위원   예. 지난 1월달에 수립한 계획서를 본 위원이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해 보니 점검사항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이 규칙에 따르는 상수도사업본부의 주요 점검 대상을 예시로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김정옥 위원   그렇지요.

○김정옥 위원   많지요?

○김정옥 위원   되게 많아요. 맞습니다.
  여기 보면 전체 673개의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해당하는 조항만 보더라도 3조부터 20조까지 18개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방대한 조문으로 이루어진 이런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일일이 현장에서 점검을 하실 수 있을까요? 

○김정옥 위원   예. 근데 본 위원이 계획서를 확인해 보니 점검반에서 서류 확인보다 현장 중심의 점검을 해서 위험요인을 발굴해라, 뭐 이렇게 지시사항이 내려졌어요. 맞습니까?

○김정옥 위원   근데 점검 대상 개수가 332개소 맞습니까?

○김정옥 위원   332개소, 저번에 우리 계획서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보면 7개 반이 이렇게 나누어서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한 달에 46개소, 1개 반이 46개소를 월 1회 점검해야 됩니다. 그것도 이제 서류 확인이 아니고 현장 점검을 주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현장 점검이 아니고 형식적인 서류 확인에 그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김정옥 위원   사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지요? 2월부터 이제 상시점검반을 운영하신다고 했으니까.

○김정옥 위원   아, 3월부터 하신다고 했으니까 수립하신 계획대로, 금방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계획대로 한 3개월 간 시행을 한번 해보시고 그 결과를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지만   예. 박소영 위원님.

○박소영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의회에 진출한 이후에 가정에서 수돗물을 사용할 때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정말 우리 본부장님 이하 이 자리에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전하고요.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군위군 편입에 관해서 상당한 관심이 있어요. 39쪽에 보면 군위군 상수도사업을 통합 운영하시겠다고 이렇게 하고 그 운영은 광역시장의 권한으로 이관돼서 2024년 1월 1일부터 통합 운영을 하게 됩니까? 

○박소영 위원   군위군 상수도 통합 운영에 관해서 상세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박소영 위원   예. 그리고요?

○박소영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되겠지요?

○박소영 위원   밑에 보면 하단에 상이한 요금체계와 급수공사비에 대해서는 2년간 유예 후 일원화를 하겠다고, 그러면 2023년 7월 1일에 편입이 되니까 2년 유예한다고 하면 2025년 7월 1일까지인가요?

○박소영 위원   2년간 유예 후에 일원화한다고 했거든요.

○박소영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예요?

○박소영 위원   예. 그렇습니다.
  우리 부족재원 215억 원은 도‧군비에서 지원하기로 이렇게 됐고요?

○박소영 위원   21.2%라고 나와 있네요.

○박소영 위원   그렇지요.

○박소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셔가지고 통합 이후에 군위군에서도 우리 상수도사업 쪽의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이렇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보니까 대표적으로 수질정보에 있어서 노후관말 수질검사 결과를 한번 검색해 봤거든요. 이게 노후관말 수질검사 같은 경우에는 1달에 1번씩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박소영 위원   그리고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세요?

○박소영 위원   예.

○박소영 위원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박소영 위원   예. 중요한 정보가 되겠는데요. 최근에 것을 보니까 철, 구리, 망간 등등은 불검출됐더라고요. 이런 게 유효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도 했고 예산을 다루면서 상수도사업본부에 관한 개괄적인 아니면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전 위원님들이 다 파악을 하고 계신데요. 그 이후에 우리 정수장 생산이 중단됐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본부장님, 알고 계십니까? 

○박소영 위원   사고, 잠깐.
  맞습니다. 

○박소영 위원   예. 맞습니다.
  그 말씀은 드리지를 못했는데 보니까 시민 한 사람의 입장에서 저한테 제보가 왔는데요. 보니까 그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 시민 한 사람 또는 그 이상의 모든 시민들이 굉장한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랬을 때 대시민 홍보, 이런 사고가 났었다, 어떻게 대처하라고 하는 그 과정은 어떤 과정을 거치세요?  

○박소영 위원   재난문자.

○박소영 위원   아, 언론사,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시민들이 혼선을 빚는 것이 뭐냐 하면 재난안전문자하고 언론하고 인터넷이나 각종 매체의 정보가 같아야 되나요? 달라야 되나요? 달랐어요. 그래서 혼선을 빚어서 도저히 이거는, 소상공인들의 경우에는 수돗물이 굉장하거든요. 그날 개업을 하게 되면 수돗물이 당장 필요한데 굉장히 다급하기 때문에 연락이 왔었는데, 이런 경우에 알림에 있어서 어떤 일원화를 해서 내용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언론이 됐든 우리 재난본부의 재난문자가 됐든 이러한 것들이 일원화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예. 그 이전에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지요. 그지요?

○박소영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는 그렇게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사후약방문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사후약방문을 했어요. 죽곡정수장 사고 이후에 여러 가지 안전대책을 세우고 사후약방문격의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238만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시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지만   허시영 위원님.

○허시영 위원   우리 김선욱 본부장님 그리고 여러 부장님과 소장님 또 우리 직원 여러분,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군위에 맑은물사업소가 있지요? 

○허시영 위원   이 사업소라는 것은 군위 정수장도 같이 포함하는 개념입니까? 사업소가.

○허시영 위원   아, 그렇습니까?
  취수장은. 

○허시영 위원   예.

○허시영 위원   위천.

○허시영 위원   취수원은 하나인데 장은 3개다.

○허시영 위원   그러니까 위천 말고 또 다른 천이 있나요? 취수원이.

○허시영 위원   아니, 위천 한 줄기에 이렇게 3군데를 취수장으로 운영하는 건가봐요. 그지요? 맞나요?

○허시영 위원   취수장이 3군데다. 이 말입니다.

○허시영 위원   맑은물사업소 관련해가지고 제가 최근 언론기사를 한번 보니까 최근에 그쪽 우보면을 포함해서 한 4개 면의 수돗물에 적수가 나오는 현상이 있어서 이걸 한번 성분 분석을 해보니까 망간 이렇게 해서 탁도가 0.5NTU라든가, 이게 탁도 단위인가봐요. 그지요? NTU가.

○허시영 위원   그래서 그 이상으로 나왔는 모양인데 그 부분 관련해서 한번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허시영 위원   혹시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사고가 났습니까?

○허시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물보다 비중이 좀 높은 가라앉아 있는 이 망간계가 어떤 진동이나 아니면 물의 흐름이나 이런 것 때문에 파이프라인으로 한번 딸려 올라왔다.

○허시영 위원   그러면 상수도 배관 주위에서 굴착공사가 이루어져서 진동 때문에 배관 안쪽에 붙어 있던 망간이나 이런 금속성분이 진동으로 인해가지고 흘러들어왔다 하는 그거는 거짓 뉴스네요. 그지요?

○허시영 위원   그렇지요.

○허시영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혹시나, 군위군에 노후 수도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대구시에서 앞으로 다 관리를 하게 된다면 그쪽도 미리 정보를 다 취합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노후관 이 부분의 비율이 현재 우리 대구시보다 어떻습니까? 

○허시영 위원   상당히 저조하네요. 그지요?

○허시영 위원   물이 반틈 정도 샌다. 그지요?

○허시영 위원   우리 대구시의 재정이 상당히 많이 투입되리라고 예상이 되네요. 그지요?
  군위군이 현재 우리 대구시 면적의 75%를 차지하다 보니, 상수도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는 혹시 파악하시나요?  

○허시영 위원   아, 상당히 많이 됐네요. 그지요? 그 외에는 전부 다 지하수나 이렇게 식수를 활용하는가 보지요?

○허시영 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통합을 대비해서, 좀 전에 우리 박소영 위원님하고 질의답변 시간에 저도 많이 알게 되었는데 여하튼 부족 재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거는, 글쎄요. 누가 손해 보고 득 본다 하는 이야기를 떠나서 이제 하나가 되는, 한 가족이 되는 거니까 아무쪼록 우리가 큰형 아닙니까? 아버지가 가정에 모자라는 자식은 다 보태줘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잘 아울러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허시영 위원   그러니까 금번에 새롭게 한번 하실 그런 사업이 자료 41페이지에 시민 불편 최소화 방안 해서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어요. 이제껏 이 방식대로 하지는 않았습니까? 이 부분이 새롭게 하는 방식입니까?

○허시영 위원   일단 임시 배관으로 하고 이제 물이 흐르는 부분은 차폐시켜서 그 부분을 또 용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허시영 위원   나머지 새는 부분은 또 걷어내고.

○허시영 위원   그런데 밑에 단수 제로화 장기 대책을 보니까 관로 복선화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재정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지요. 그지요?

○허시영 위원   그렇지요.

○허시영 위원   비행기에 주엔진하고 보조엔진 개념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지요?

○허시영 위원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여하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이 부임하신 지가 정말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 업무 파악이나 이런 부분은 꽤나 잘하신 것 같습니다. 

○허시영 위원   하여튼 우리 직원분들한테 신망을 많이 받으시고 또 우리 상수도본부를 잘 이끌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허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상수도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매년 이렇게 발생하는 인사사고나 그러한 단수 또 가뭄 대비에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언급하신 군위군 편입에 따른 상하수도 관계도 부족함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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