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위원장 김지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98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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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갈산공원 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위원장 김지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갈산공원 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만   안중곤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만   김종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 위원   경제성의 파급효과는 없으나 정책성의 파급효과를 봐서 이렇게 사업을 시작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방 우리 검토보고서에서 나타났듯이 이 갈산공원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시작하시는데 그 주변에 상업지구가 좀 있는 편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분양에, 어떻게 이 상업시설을 유치할지 그런 전략은 갖고 계십니까? 

○김정옥 위원   예. 상업시설보다는 휴식공간.

○김정옥 위원   그런 쪽으로 유치를 하시겠다는 거지요?

○김정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애 위원   공사 사장님, 이게 그간의 추진경위를 보면 2021년부터 벌써 오랫동안 시와 협의를 했는 사안입니다.

○윤영애 위원   그런데 도시개발공사 입장에서는 지금 부동산경기도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고 실제 타당성조사로 보면 모든 면에서 굉장히 미흡해요. 그지요? 경제성이라든지 경제적 타당성도 굉장히 미흡한 이런 실정인데 공사에서 실제는 선 사업 후 분양이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공사가 굉장히 부담을 떠안는다고 보는데 공사 사장님, 시에다 대고 직접적으로 못 한다는 소리는 못 하실 거고 지금 입장이 좀 난감하지 싶은데요.

○윤영애 위원   예. 지금 그런 측면, 물론 공공성을 우선하는 우리 공사기 때문에 그런 점은 충분히 또 이해가 되지만 어려움이 많을 거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제가 그런 부분을 짚었고요.
  그리고 우리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주차장 문제 이게 지금 특별한 방안 없이 시행을 하겠다. 이런 것 같은데 늘 도심 개발 뒤에는 주차장 문제가, 물론 주민들 욕구에 다 충족은 못 하겠지만 주차장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영애 위원   그러면 공원의 일부 지하화라든지 이런 문제도, 물론 예산은 더 들겠지만 이런 부분도 검토할 수 있지 않나요?

○윤영애 위원   그런데 국장님.

○윤영애 위원   그런데 그 주변이라는 게 거리상 어느 정도를 주변이라고 보느냐, 이런 문제도 있지 싶은데 주차장 문제는 물론 주변여건도 조성한다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먼 미래를 볼 때는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윤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시영 위원님.

○허시영 위원   과장님, 이 갈산공원 관련해서 처음 개발 이야기가 나왔던 때가 언제쯤입니까? 처음 이 공단 조성할 때부터 이 공원을 개발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이게 공원이니까.

○허시영 위원   2000.

○허시영 위원   2018년도.

○허시영 위원   그전에는 이쪽의 방치된 공간을 근로자를 위해서 또는 공단 재생 측면에서 한번 추진하자는 이야기가 없었다는 겁니까? 그 이전에도 시의원들이 굉장히, 이 지역 시의원들이,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진행됐는 걸로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파악이 아직 덜 되신 것 같고요.
  이 인근에 출퇴근 차량 내지는 공장에서 직접 운영하는 화물차들이 공원 갓길로 주차를 굉장히 많이 해있지요? 그래서 이쪽을 개발하더라도 충분한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실제로 교행이 굉장히 어렵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을 총 1만 6,000㎡ 정도 이렇게 조성을 한다는데 여기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주차면수는 얼마쯤 됩니까?

○허시영 위원   기본 도로를 확보해서, 만약에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이 좀 힘들다면 포켓주차장 방식으로 해서 군데군데 이렇게 좀 많이 설치를 하게 된다면 교행이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허시영 위원   사장님.

○허시영 위원   지금 현재 이 개발사업 계획이 완전 확정이 되어서 우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시는 거지요? 타당성 관련해서 지금 청취를 하시는 거지요, 그지요?
  확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향후 우리 의회의 의견을 조금 경청해서 변동도 가능한 사안입니까?

○허시영 위원   그렇지요? 그 갈산공원 인근에, 물론 거의 대부분 다 소로 아닙니까, 그지요? 폭이 10m, 8m 뭐 이렇던데 굉장히 교행이 조금 이제, 앞으로 저쪽이 개발되면 이용 차량도 많을 것이고 갓길 주차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원시설용지로 했는 그쪽만 주차장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테두리를 둘러서 꼭 필요한 부분은, 도로가 좀 협소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먼저 선제적으로 계획에 포켓주차장을 한번 반영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다면.

○허시영 위원   좀 전에 주변에 상업시설이 꽤 있어서 경제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불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상업시설이 어떤 게 있습니까? 복합유통단지가 상업시설입니까?

○허시영 위원   그렇지요? 거기 인근에는 상업시설이 없지요?

○허시영 위원   기계부품이나 이런 부분이 마모되는 부분이나 또는 크고 작은 기계부품 수리, 부품 공급하는 그런 점포용 사업장이 유통단지 내에 많이 분포되어 있지요, 그지요?

○허시영 위원   그래서 거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구내식당 정도가 상업시설 정도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식당이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구내식당 하나 정도, 매점 하나 정도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
  이 갈산공원이 상당히 오랫동안 방치가 지속되어 왔고 한편으로 그쪽 근로자들이 녹지힐링을 한번 즐기고 싶어도 마땅히, 좀 전에 우리 사장님이 말씀했듯이 산 자체가 암반으로 형성되어서 상당히, 도로가 쪽으로 해서 경사도를 조금 완만하게 만들어주면 근로자들이 녹지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당히 좋은 공간으로 변모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충분히 반영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시영 위원   일단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이 부분은, 조금 전에 17억 원 정도 재정이 투자될 거라는 그 부분도 실제로 지금 확정된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지요?

○허시영 위원   다 유동적이고 또 사업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재정이 덜 소요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의 적자, 흑자 이 부분을 따지지 말고 공공성 이 부분에 최대한 주안점을 둬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시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박소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지만   박소영 위원님.

○박소영 위원   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질의를 통해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갈산공원을 보니까 1987년에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결정됐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37년 정도 됐어요. 맞지요, 국장님?

○박소영 위원   그러다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추진 중인 민간사업 업자가 사업성 부족으로 사업을 포기한 후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민간사업자의 사업 포기로 인해서 민간이 아닌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경제적 타당성, 재무적 타당성이 미흡한 상태에서 정책적 타당성만 양호하다고 해서 이렇게 진행할 수가 있는 건가요?

○박소영 위원   예.

○박소영 위원   공공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최근에 경기가, 질의에 있어서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고금리에 따른 경기침체로 인해서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은 시설은 분양이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지요. 그지요?
  지금 부동산경기가 만만치 않은데요. 그런 상황에서 본 사업비의 97%를 분양수입으로 충당해야 되고 그 분양률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달려 있는데요. 총사업비를 지금 540억 원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계시더라고요. 그중에 분양수입 523억 원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특별한 대책을 아까 개략적으로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저희 시비는 한 17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박소영 위원   그에 대한 답변을 또 간략하게 한번 해주시지요.

○박소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주차장 문제를 걱정하셨어요. 그런데 규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공원이 되면서 주차장 시설도 분명히 돼야 될 텐데 주차장 확보계획이 없다고 하셔서 저는 좀 깜짝 놀랐는데요.
  2022년 2월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분석한 구 갈산공원 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자료 111쪽을 보면 거기에 주차장 확보사항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데요. 대구시 주차장 조례 10조2항에 보면 사업면적의 100분의 6 이상의 면적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오는데 규정대로 주차장 면적을 확보 안 한다고 하셨어요. 규정은 분명히 있는데요.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박소영 위원   의무사항은 아닙니까?

○박소영 위원   그러면 분양 이후에 건축주가 주차장을 마련해야 되는.

○박소영 위원   그런 걸로 돼 있나요?

○박소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좀 궁금한 것이요, 제가 이렇게 검토를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갈산공원의 전체 녹지면적이 몇 퍼센트나 되나요?

○박소영 위원   전체가요?

○박소영 위원   그중에 녹지율은 한 몇 퍼센트, 제가 검토한 결과로는 한 41% 정도 차지한다고 알고 있는데 전체가 녹지입니까?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요. 현재는 전체가 그런데 그중에 한 18.4%만 지원시설로 하고 80.4%는 녹지지역으로 확보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박소영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용지가 달라서 사업성을 위해서는 용지 변경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저런 면을 감안하셔가지고 계속해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시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지만   허시영 위원님.

○허시영 위원   제가 하나 더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박소영 위원님도 녹지 관련해가지고 말씀하셨는데 향후에 개발이 되더라도 인근 근로자들, 좀 전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갈산공원이 반경 한 2~3㎞ 그 일대에서, 장동공원이나 장기공원을 제외하고, 1차산업단지 내에서는 거의 유일한, 지구의 허파가 아마존이라면 1차산업단지의 허파는 여기 갈산공원입니다. 그래서 녹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이 사업을 하면서 단계적으로, 대략적으로 스케치를 하겠지만, 좀 정리를 하겠지만 그 후에도 계속해서 근로자들의 복지나 또는 녹지힐링 이 수요에 잘 부응해서 단계적으로 개발 부분의 그림을 좀 그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허시영 위원   아, 국장님. 미안합니다. 너무 젊으셔가지고 내가 자꾸 과장님, 과장님 하는데 경제국장이라는 거 내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허시영 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이게 조금 중복되는 질문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이게 2018년도 때 처음 특례법으로 됐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지만   그때 민간사업자가 있었지요?

○위원장 김지만   2018년도부터 한 2019년, 2020년, 한 3년 가까이 이렇게 넘어오면서, 금방 우리 허시영 부위원장님의 질의도 있었는데 여러 시의원님들의 건의가 많았습니다. 사장님보다는 우리 경제국장님이 대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3년간 시의원님들이나 지역의 다양한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이 안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장 김지만   그러면 처음 사업 시작 때부터 이렇게 포기할, 이게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그 산단 내에 있는 유일한 공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개발을 하겠다고 민간공원을 조성하면서 별도 개발을 통한 수익을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작을 했을 건데 그 과정에서 3년 정도 안에 이렇게 사업을 포기할 민간사업자를 선정한 이유가 저는 좀 궁금했거든요.
  이게 사업을 시작하면서 물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조건이나 현황에 따라서 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처음부터 하시면서 사업을 안 할 사업자를 굳이 선정했어야 됐나.
  왜냐하면 구수산공원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보면 지금 대구시가 갖고 있는, 특례사업을 이렇게 줬다가 다시 포기를 했다가 다시 또 구하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첫 시작의 첫 단추를 끼움에 있어서 우리 경제국에서 전체적인 틀을 놓고 보시는 데 생각이 좀 미흡하지 않나.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민간공원 조성을 하면서 분양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국장님, 지금 현재 워터폴리스 분양률은 아십니까? 

○위원장 김지만   그렇지요. 그런데 현재 분양받으신 분도 다시 나가고 있어요. 그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위원장 김지만   그래 이게 지금 적자를 보는 사업이에요. 우리 홍준표 시장님이 빚이 무섭다고 그러는데 적자 보는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금은 17억 원인데 앞으로 들어갈 돈이 무지막지하거든요. 특히 주차장 얘기도 나왔는데 이 공원은 누구를 위한 공원입니까, 국장님?

○위원장 김지만   그러면 전체 산단 내에 있는 근로자분들이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그리고 공원이 되어 있으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겁니다. 지금도 현장에 가보시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가 좁아요. 2차선이에요. 그 양쪽으로 화물트럭이나 불법 주정차가 많습니다.
  여기서 이제, 물론 민간개발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지만 공원에 오시는 분들, 또 거기가 만약에 핫플이 되면, 그 이후의 주차장 계획도 없으신 것 같고, 이러면 지금 17억 원에서 주차장 확보한다고 또 돈 들어갈 것 같은데 국장님이 17억 원 이외의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제가 이거 하겠는데 그 외에도 충분하게 들어갈 것 같은데 이 타당성을 다시 한번 새로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지만   국장님, 난개발 난개발 그러시는데 지금 나오신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주차장 확보예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지만   주차장 없이 이렇게 공원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뒷감당하시겠습니까? 거기에서 발생하는 민원들은 다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재무적이라든지 정책적 타당성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공감하는데 재원 마련, 경제적 타당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차장까지도 전체적으로 판을 다시 놓고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 분양 분양 그러는데 지금 요새 분양도 하기 힘들고 있던 분들도 분양받았다가 포기하고 나가시는 이 판국에, 한 회기 또는 1년, 2년 좀 늦어지더라도 제대로 된 사업을 하고 지금은 17억 원이지만 불 보듯 뻔해요, 예산이 얼마만큼 들어가야 될지. 지금 도로도 내야 되지요. 주차공간도 확보해야 되지요. 암벽이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공사비가 또 증가할 거지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있습니까? 

○위원장 김지만   예. 사장님, 제가 주차장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게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고 요즘에 젊은 사람들을 통해서 SNS를 통한 홍보가 많지 않습니까? 어차피 민간 분양이 되고 거기서 개발이 되고 편의시설이 들어오다 보면 핫플이 되면,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신다면 공원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대구시민들이 찾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나중에 노후산단이 되면 산단 대개조라든지 여러 가지 대구의 장기적인 미래를 두고 이렇게 봤을 때 그 공원이 조금 더 활성화되고 근로자분들한테는 휴식공간, 대구시민들한테도 휴식공간 이래 두고 봤을 때 과연 주차장 확보가 되지 않는 곳은, 특히 화물차 이런 것들이 되어 있으면 돈은 돈대로 들이고 또 분양받으신 분들은 분양받으신 분들대로 적자를 계속 보실 거고, 또 그런 모든 민원은 저희 대구시의원님들이나 지역구 의원님들이 다 받으면 또다시 시로, 집행부로 공이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 하실 거면, 지금은 이게 타당성 검토안인데 적자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검토하신 내용을 경제국에서 이렇게 주신 걸 보면 지금 현재 앞에 있는, 어떻게든 통과를 하기 위한, 엑스코선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일단 통과해 놓고 그다음에 보자.
  그래서 조금 심히 안타까워서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다 질문하시는 거니까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좀 적극적인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김지만   예.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 위원   여기 우리 타당성 검토안 자료 5페이지에 보면 처음에 수요조사를 하셨지 않습니까? 수요조사를 했는데 회수율이 너무 적어요. 이 수요조사 했을 때의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김정옥 위원   수요조사를 했는 결과에는 회수가 많이 적게 됐어요. 그래도 이거 할 때는 갈산공원의 활성화나 근로자들 휴식공간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시작하신 것 아닙니까?

○김정옥 위원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생각을 한번 하셨을 거고 이 이후에, 지금 향후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상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김정옥 위원   2027년 상반기에 사업이 준공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하면서 주변에, 어차피 수요조사가 회수율이 적었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거를 좀 하셔가지고 충분히 그 당위성을 확보하고 나서 주민들 의견, 주위의 근로자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가지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모든 부분을 좀 촘촘히 계획을 짜셔가지고, 어차피 시작을 하셨으니까, 또 보니까 시장님께서도 이걸 해주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만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시영 위원   좀 전에 국장님께서 건축주가 주차장 관련해가지고는 법적으로 면수를 확보해야 된다고 하셨고 그건 아마 분양받는 그 대지 내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그리고 제가 그 지역의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또 거기는 제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 지역에 상당히 자주 내왕을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그 공원 둘레로 해가지고 주차해 있는 차량들은 큰 대형 화물차량들이지요. 몇몇 대가 서 있는 걸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랫부분으로 내려가면 공장이 집중적으로 많이 분포돼 있는데 정문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서 근로자들이 직접 거기에, 공장 주차장에 주차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위에까지 와서 하겠지만 불법주차나 이런 주차난이 그렇게 큰 지역은 또 아니지요. 맞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녹지율이 어느 정도, 우리가 산림을 주차장으로 조금 확보할 수 있을 정도로 여유공간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지만 녹지율은 아직 넉넉하더라고요. 향후 그쪽 지역에 얼마만큼 많은 차량들이 집중될지 모르지만 그 차량들이 집중되면 또 집중되는 대로 관련해서 좀 융통성을 발휘해서 주차장을 차후에 널널하게 확보한다든지, 그런데 아직까지는 거기에 주차난이 엄청나게 가중된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국장님이나 한번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해주시지요. 

○허시영 위원   향후 공원으로 제대로 된, 정말 많은 근로자들이나 인근의 지역주민들까지 찾아오리라는 것은 기대가 좀 미흡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근린공원이나 이런 공원처럼 다중이 이용하는 그런 공원이라고 기대하기는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소규모라도 도롯가 곳곳에 포켓주차장을 한번 활용해 보시라, 도입해 보시라, 이렇게 한번 말씀드린 거거든요.

○허시영 위원   그렇지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겸하셔가지고 향후에 잘 한번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시영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갈산공원 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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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3년도 업무보고의 건 
    가. 대구도시개발공사 소관 

○위원장 김지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도시개발공사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도시개발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만   정명섭 사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위원님. 

○윤영애 위원   사장님 이하 우리 관련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2022년도에는 우리 공사가 ESG 어워드 최우수상을 수상하셨더라고요. 우리 한국사회공헌협회로부터 받은 상인데 제가 조금 확인을 해보니 공사의 윤리 준법 경영시스템 확립, 이런 분야의 점수를 좀 많이 받았고 또 투명한 정보공개라든지 다양한 의사참여 방식 이런 데서, 물론 친환경도시 조성이라든지 녹색건축이라든지 이런 분야의 점수를 받았지만 그래도 또 사장님이 취임하시고 다양한 의사참여 방식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먼저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경영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 부분을 짚었습니다. 

○윤영애 위원   그러면 6쪽인데요. 일단 조직 및 인력에 보면 레포츠센터를 우리 공사에서 운영하시는데 피트니스하고 전체적인 레포츠시설인데 이상하게 레포츠센터에만 인원이 많이 부족해요. 전체적인 결원 대비해서 상용직이지만 이렇게 결원이 많은데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윤영애 위원   아, 물론 시설이, 레포츠센터도 굉장히 적자가 많다는 이런 내용은 알지만 이렇게 상용직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간제를 쓴다든지 이러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은 서비스 차원에서 질적인 하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물론 면밀히 검토하신 뒤에 이렇게 결원을 둔 상태겠지만 정원 대비해서 너무 과부족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되어서 한번 짚었습니다. 

○윤영애 위원   그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 저하라든지 이런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위원   그리고 재무상태를 보면 부채비율이 134.6%가 됩니다. 물론 2022년도에 1,824억 원이라는 부채가 많이 감소되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공사의, 물론 시의 중요한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부채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채 비율에 대해서는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영애 위원   예. 그리고 업무보고 17쪽에 보면 주거복지사업 중에 매입임대주택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말 기준으로 우리 대구시 내 2,655호에 달하는 매입주택을 갖고 계시는데 이 매입주택 관리는 우리 주거복지처에서 담당하지요?

○윤영애 위원   대부분 관리하는 걸 보면 임대료를 몇 달 연체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본다든지 이렇게 관리하는데 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윤영애 위원   물론 매입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을 때는 수시로 전화를 해서 “수리를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면 대체적으로 빠르게 대처를 해준다는 그런 거는 제가 들었는데 사장님, 이게 매입주택 현황 자료를 제가 잠시 보니까요, 구별로 현황 잠시 보셨습니까?

○윤영애 위원   구별로 확인을 해보면 대구시 내 구 중에 남구가 제일 많습니다.

○윤영애 위원   그렇지요?

○윤영애 위원   전체에서 면적이 넓은 달서구라든지 서구, 북구 이런 데 비하면 남구가 굉장히 많아요. 이 매입주택이 이렇게 남구에 집중되어 있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윤영애 위원   예. 물론 사장님도 대체적으로 정확하게 알고는 계시는데 남구의 집값이 타 구보다는 굉장히 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남구에 집중적으로 매입임대주택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입임대주택이 많음에 따라서, 또 그 지역에는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주거복지 혜택을 받는 주민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그 지역이 또 더더욱 슬럼화가 돼요.
  그 지역이 굉장히 주변의 의식들이, 그분들이 주변에 담배꽁초라든지, 하여튼 주변의 환경적인 면에서도 집중되어 있는 빌라라든지 이런 촌 주변이 굉장히 주변 이웃들에게 불편을 주는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경우도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의 주택 가격이 싸다고 그래서 무조건 우리 어느 특정 지역을 매입하는 것은 그 지역의 발전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균형을 초래하거든요. 이런 면에서 한번 심각하게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면서 매입임대주택이나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아니면, 물론 행복주택도 건립을 하십니다. 그런 거는 불과 몇 호가 안 돼요. 신축한다고 그래도 몇 호가 안 되는데 비해서 이런 매입주택을 해서, 정작 이렇게 남구에 많으면 남구에 맞는 실버타운 형태로 매입을 해서 하든지 좀 이런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영애 위원   송현동에 행복주택을 짓잖아요. 그지요? 건립을 하고 있는데 올해 준공은 됩니까?

○윤영애 위원   거기에 입주 조건은 뭐 어떤 식으로, 지금 공고가 나가기는 나갔습니까? 아직까지는 준비 중입니까?

○윤영애 위원   아,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윤영애 위원   여기에는 보면 이름은 참 잘 지었어요. 그지요? 나이 든 분도 올 수 있고 또 중장년이나 청년, 나이 든 사람이 함께 해나가자는 이런 차원에서 행복빌리지 해서 이름은 참 잘 지었는데 이런 주택사업을 하시면서도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실버타운이라든지 이런 것 건립도, 실버타운이라서 노인만 집중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노인들이 많이 살면 거기에 복지가 따라갈 수 있는 이런 실버타운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영애 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하면 24쪽에 수성알파시티 내 의료용지를 용도변경하시려고 계획 중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12월에 완전히 변경 승인이 났나요?

○윤영애 위원   그래 이런 부분도 우리 수성알파시티 내에 의료용지 한다고 지금 이만큼 조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물론 부지가 매각이 되지 않고 또 미분양 이런 부지가 많잖아요. 그지요?

○윤영애 위원   이렇다 보니까 이게 계획 대비, 결국은 시의 계획부터 잘못된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와서 이걸 또 지식기반산업시설로 하기 위해서 기반시설을 다시 설계하고 또 조금 전에 말씀처럼 다른 하수도 시설이라든지 이런 모든 시설을 다시 조성해야 되잖아요. 그지요?

○윤영애 위원   이런 계획들이 이렇게 변경되는 자체가 일관성 없는 계획과 동시에 향후 예측을 전혀 못 했는 이런 계획이 아닌가, 전부 다 우리 수성알파시티는 의료용지라고 오송하고 의료단지 조성 이래서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조성해 놓고 지식기반시설로 바꾼다는 것, 변경한다는 것 이거는 좀 모순이 아닌가,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영애 위원   그런데 ABB산업이라고 하지만 ABB산업은 수도권이 대부분, 그 ABB산업 업체들의 한 95% 이상은 수도권에 있어요. 그런데 그 업체들이 이런 시설을 한다고 대구로 내려오겠습니까?

○윤영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윤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한국 위원님. 

○손한국 위원   손한국 위원입니다.
  우리 정명섭 사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하시면서 공사 경영방침 중 하나로 ESG 기반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사장님, 그렇게 하실 거지요? 

○손한국 위원   꼭 그렇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우리 윤영애 위원님이 살짝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대구도시개발공사가 작년에 한국사회공헌협회가 주관하는 2022년 ESG 어워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작년에 ESG 경영 관련으로 주로 어떤 성과를 내셨지요?  

○손한국 위원   예. 그런 모든 분야에서 하시다 보니까 최우수상을 수상하신 것 같습니다.
  또 올해 ESG 경영의 추진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지요? 

○손한국 위원   예. 올해도 계획하시는 모든 분야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올 ESG 경영 어워드에서도 꼭 지난해와 같은 최우수상을 수상할 수 있도록 올해 계획하시는 모든 일을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손한국 위원   사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손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 위원   수고하십니다.
  보고서 20페이지 대구대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지요? 여기는 민간이 하는 사업이지요?

○김정옥 위원   도시개발공사 지분이 들어가는 거지요?

○김정옥 위원   들어가지요.

○김정옥 위원   그런데 여기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공원인데 그러면 이게 수입 창출이 좀 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정옥 위원   예. 여기가.

○김정옥 위원   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지요.

○김정옥 위원   여기 녹지공간도 충분히 마련하셔야 될 것 같은데.

○김정옥 위원   그거는 어느 정도 되십니까?

○김정옥 위원   그러면.

○김정옥 위원   녹지공간이요?

○김정옥 위원   동물원까지 85%.

○김정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시민들이 충분히 여가시설을 즐길 수 있도록 사업계획 전반을 세심하게 살펴보셔서 적극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그리고 22페이지 율하도시첨단산업단지입니다. 이 사업이 1년간 미루어졌었지요?

○김정옥 위원   그 사업 때문에 좀 미루어졌었지요?

○김정옥 위원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는 새만금국가산업단지에 이어서 전국에서 두 번째로 지정된 것 맞습니까?

○김정옥 위원   두 번째로 이렇게 돼 있는데, 공정률이 지금 현재 48%입니다.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상황이 됩니까?

○김정옥 위원   이것 좀 잘 살펴봐 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여기가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시설이네, 그지요?

○김정옥 위원   이런 온실가스 배출을 25% 정도 감소시켜야 되는 이런.

○김정옥 위원   예.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또 도심권에 입주한 스마트그린 국가산업단지라서 정책공간의 다양성, 공간적 다양성, 저변을 확대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도 잘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1년간 미루어진 사업이므로 신속하게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고요.
  28페이지 벌마마을 재생사업. 

○김정옥 위원   이게 도심형 산단 조성사업인데 지금 우리 산업 자체가 전통제조업에서 지식경제기반중심산업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도심형 산단 사업인데 조금 이렇게 지원시설용지, 노후화된 시설을 지원, 우리 도심산업시설을 지원하는 이런 쪽으로 사업 추진을 하시는 모양이지요?

○김정옥 위원   이것 설명을 잠깐 좀 부탁드릴까요?

○김정옥 위원   그렇지요? 2023년 6월달에 재생시행계획 변경 승인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김정옥 위원   이걸 어떻게 변경 승인을 받으실 건가요?

○김정옥 위원   아, 이게요?

○김정옥 위원   그러면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유니버시아드 레포츠센터입니다. 우리 윤영애 위원님께서 지금 부족인원이 10명 있다고 앞에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김정옥 위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조직적으로 우리 근로자들하고 문제가 좀 있지요?

○김정옥 위원   그 사항을 잠깐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김정옥 위원   아, 예. 그러면 자료로 부탁 좀 드릴게요. 본 위원은 왜 그러냐면 인원도 과부족으로 10명 정도 돼 있고 그런데 근로자들 간의 갈등이나 이런 게 좀 조성이 돼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 유니버시아드 레포츠센터가 마이너스, 적자 상황이잖아요. 그지요?

○김정옥 위원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향후 적자상황을 뚫고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방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옥 위원   적자 폭을 최대한 줄이는 건데 근로자를 더 줄인다거나 이런 계획은 없으시지요?

○김정옥 위원   근로자들하고의 관계가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근로자 편에서 조금이라도 더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소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지만   박소영 위원님.

○박소영 위원   우리 정명섭 사장님 이하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앞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이렇게 산적해 있는 가운데 한 해 동안 계획대로 사업을 잘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32쪽에 보면요, 공공주택 건설사업에 있어서 안심뉴타운 행복주택 건립사업이 지금 공정률 87%인가요? 

○박소영 위원   2023년 12월이 그렇고, 연말은 그렇고, 현재 공정률은 한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박소영 위원   현재 18%라고요?

○박소영 위원   2022년 연말은.

○박소영 위원   지난 연말은 몇 퍼센트.

○박소영 위원   18%요?

○박소영 위원   그러면 엄청, 좀 차이가 많은데 2023년까지 공정률 87% 달성할 수 있을 걸로 예상하십니까?

○박소영 위원   그리고 2024년 4월 공사 준공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계신데 역시 계획대로 진행이 잘 될 것 같나요?

○박소영 위원   차질은 없으시고요. 계속해서 수고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주거복지사업에 있어서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전국적으로 보면 주거복지사업의 종류가 한 몇 개 정도 되나요? 혹시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박소영 위원   예. 그렇습니다. 자료 16쪽, 17쪽에 따르면 우리 대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거복지사업의 현황이 나오는데요. 다른 지역의 경우에 보면 굉장히 특이한 주거복지사업들도 있더라고요. 그냥 참고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예술인을 위한 예술인협동조합주택 같은 것도 있고요. 드론마을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유튜버를 위한 주택, 청년안테나 등등의 이름으로 그러한 주택들도 있더라고요.
  사업을 하시면서, 물론 저희는 보니까 한 6~7가지 정도가 되는데 그러한 사업들도 있다는 걸 좀 참고하시고요. 전반적으로 방금 사장님께 말씀하신 우리 대구시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리고 이어서 이케아에 관련된 것 좀 질의드릴게요. 작년 7월이지요. 7월에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조성한 안심뉴타운 내 유통상업용지 공급 관련으로 이케아코리아와 투자협약을 맺으셨지요? 작년 7월에.

○박소영 위원   6월입니까?

○박소영 위원   작년 6월에 맺으셨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반면에 부정적인 그런 효과도 있겠지만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케아 측에서 용지매매 계약을 계속 미루고 있는 상태잖아요. 처음에 10월에 하겠다고 했다가 12월, 맞습니까, 사장님?

○박소영 위원   계속 미루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박소영 위원   금년 말까지요?

○박소영 위원   2023년 12월까지요?

○박소영 위원   그런데 투자협약을 맺은 게 작년 6월이라고 하셨는데 그 이전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상황들은 이미 계속 지속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 이유가 맞습니까?
  저도 언론상에서 그 정도는 접했는데 계속해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계룡 사태 아시잖아요. 6년 동안 이케아에서 계속해서 진행을 하다가 취소가 되고 무산이 됐지 않습니까? 무산이 됐는데 계룡시 같은 경우는 리턴내용이 있어서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다행히 저희는 계약상 리턴내용은 없더라고요. 맞지요, 사장님? 

○박소영 위원   그래서 이렇게 계룡시처럼 백지화가 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은데 그에 관해서는 사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소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2022 ESG 어워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셨다고 말씀하셨고 한편으로 저 역시 축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금년도 우리 종합청렴도를 보면 4등급을 받으셨어요. 그지요?

○박소영 위원   청렴도 관련해서 사장님께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강조를 하고 계신데 본 위원도 이 청렴도에 좀 관심이 많고요.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도개공이 각종 비리에 노출될 위험이 큰 만큼 제가 사장님께 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책을 특별히 주문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낮게 나온 이유가 뭔지 한번, 우선 원인분석부터 한번 해주시지요.

○박소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원인을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사장님께서 부임해 오신 지가 얼마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좀 뭔가 변화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고요.
  한 10개월 전에 보니까 우리 대구시에서 청렴도 1등급을 위해서 ‘청렴하데이’ 이런 캠페인도 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장님이 부임해 오셔서 2개월 전에 시민 대상 청렴캠페인도 이렇게 실시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캠페인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셔서 이러한 청렴도 순위가, 보니까 5년 전에도 그렇고 계속돼 왔거든요. 그래서 오셨기 때문에 새로 부임해 오신 만큼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새로운 이미지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하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시영 위원   우리 친애하는 정명섭 사장님을 위시한 도개공 직원 여러분들의 무궁을 기원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공사가 계획한 대로 100% 실행력도 담보되고 그리고 부딪히는 사업마다 묘수를 잘 강구하셔서 여하튼 연전연승하시는 그런 공사의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사장님. 

○허시영 위원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정옥 위원님이 잠깐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달성공원 관련해서, 달성공원이 아니라 대구대공원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했듯이 대구대공원은 우리 공사가 공영개발방식으로 취하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지요? 

○허시영 위원   이거는 우리 구수산공원하고는 좀 다르다. 그지요? 여기는 화성개발하고 대구은행이 참여하는 그런 방식으로 개발되는 사업인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허시영 위원   이 대구대공원 개발사업하고는 확실히 다르네요. 그지요?

○허시영 위원   좀 전에 우리 사장님께서 한 1,200세대 정도는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하기 때문에 큰 수익이 남는 사업이 아니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우리 아파트 건립사업의 목표량은 3,000세대지요?

○허시영 위원   그러면 나머지 1,800세대는 민간아파트로 짓게 되는 거지요? 어떻게 됩니까?

○허시영 위원   도개공에서.

○허시영 위원   서민 아파트로 해서 일반분양방식으로 그냥 매각하게 됩니까?

○허시영 위원   그래요?

○허시영 위원   그러면 100% 전부 다 우리 도개공이 관여하는 그런 아파트 건립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허시영 위원   그렇게 되면 요즘 한창 소송이나 이런 부분으로 좀 떠들썩한 성남 백현동이나 옹벽 아파트 이런 개발이익 관련해가지고 환수 이런 문제점들이 노정될 이유는 없다. 그지요?

○허시영 위원   민간에 돈이 돌아가는 게 없으니, 그지요?

○허시영 위원   요즘 아파트를 지어도 분양이 안 되는, 올해도 수만 호가 미분양될 거라고 우리 주택 관련한 정책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앞으로 이제 이 지역 이쪽은 2호선 대공원역, 3호선 용지역이 가깝게 되는 거지요?

○허시영 위원   그러면 역세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초역세권입니까, 역세권입니까? 

○허시영 위원   조금 벗어난.

○허시영 위원   역이 있다는 부분은 일단 분양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호기네. 그지요?

○허시영 위원   그렇지요. 그림을 보니까 공원시설은 어차피 대공원이나 애완견, 반려동물테마파크 이게 아마 들어설 것 같고요. 비공원시설 내에 아마 이 아파트가 건립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이게 어디에 건립될 거라는 거는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까?

○허시영 위원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허시영 위원   현재 이렇게 보면 남쪽 부분이.

○허시영 위원   도면에서 남쪽 부분이 외환들지구라는 그 지역이지요?

○허시영 위원   동물이 있는 부분은 구름골지구가 형성, 그렇게 돼고.

○허시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저기, 처장님. 죄송하지만 만약에 설명이 길어질 거면 저거를 사용해 주시지요.

○허시영 위원   아니, 아니요. 설명은 그 정도 하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지만   됐습니까? 예.

○허시영 위원   일단 정확하게 이게 비공원시설 내에 그 주택들이 들어서게 된다.

○허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허시영 위원   15% 범위 내에서.

○허시영 위원   앞으로 이제 아파트, 주택이 들어서게 되면 거기에 또 부가적으로 근린생활시설이나 상가나 이런 부분도 다 계획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허시영 위원   다 해결해야 된다.

○허시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허시영 위원   사장님.

○허시영 위원   그러면 2021년 12월부로 해서 보상협의가 착수되었는데 현재, 그러니까 2022년 말, 작년 말에 보상률이 한 55% 이렇게 돼 있다는데 이 보상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유지 소유자가 매각의사를 표시했는 부분을 보상률로 산입하는 건지 아니면, 여기는 아직까지 수용이나 보상금 같은 게 지급된 건 아니잖아요. 그지요?

○허시영 위원   보상금을 직접 지급했는 게 55%입니까?

○허시영 위원   그러면 55%라고 하면 금액으로는 지금 어느 정도 집행되었습니까?

○허시영 위원   지금 현재 보상이 계속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지요?

○허시영 위원   이 보상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큰 필지의 문중 땅이 있는데 여기서 반대가 심하다든지 아니면 보상에 절대 응할 수 없다고 답변을 한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없습니까?

○허시영 위원   가격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른 절차가 또 있지요, 그지요?

○허시영 위원   사업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지요?

○허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료 26페이지 ‘에너지클러스터 개발사업’ 해서 이게 구지면 달성2차단지에 있는 시설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무산되었던 사업입니까? 폐기물 처리하는 시설 관련해서.

○허시영 위원   환경오염에 대한 주민 반발은 없었습니까?

○허시영 위원   그냥 많이 떼우니까 생기는 문제지요?

○허시영 위원   그러면 이제 새롭게 변경된 이 에너지산업 클러스터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지요. 이게 잘 와닿지가 않거든요.

○허시영 위원   예를 들면 어떤 업체가 에너지산업 클러스터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허시영 위원   현재는 2차전지 사업을 하는 그런 업체다.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사장님께 장기, 우리 공사에서 소유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소외된 부분, 제 지역구 관련해서 한 말씀 드려볼게요. 우리 사장님도 아실 겁니다. 달서구 호산동 357-58번지 여기가 호산중학교 예정부지라고 되어 있고 지금 현 용도도 학교용지로 분류되어 있지요? 현재 소유자는 도개공 맞지요?

○허시영 위원   우리 사장님도 잘 아시지요?

○허시영 위원   옛날에 2003년도인가 그때쯤 주민들이 삼성상용차가 도산되고 난 다음에 그 부지에 학교를 좀 지어달라고 해서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는 2007년도, 2009년도 이렇게 해서 각각 개교가 된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중학교 부분은 취학생 수가 조금 모자라기 때문에 계속 미적거리다가 아직까지 제대로 된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지금 계속 방치돼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이 한 3,000평이 넘지요?

○허시영 위원   완충녹지까지 포함해서 한 3,941평이면 완충녹지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개발할 수 있는 용지는 한 3,400평쯤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 자료들을 살펴보니까 우리 건설본부에서 만든 자료에 대구혁신도시 내에 복합혁신센터라고 설립을 하는데, 내일 위원회에서우리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이 함께 현장방문을, 아마 그 개관을 앞두고 현장방문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장님 생각에는 이 혁신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복합센터를 거기 한번 건립할 그런 생각은 혹시 없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혁신센터는 그 혁신도시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도서관과 수영장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가지게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례를 여기 한번 접목하는 게 굉장히 괜찮겠다, 괜찮은 사례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는 현재 성서공단 근로자들이 있지만 메트로센터라고 노총에서 관리하고 소유하고 있는 수영장이 거기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 수영장 레인 가지고. 그 많은 근로자들에게 스포츠공간을 활용토록 하기 위해서는 좀 다른 공간도 마련돼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고요. 한편으로 그 지역 주민들은 계속해서 ‘여기는 왜 피트니스센터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없느냐?’
  우리 사장님은 성서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한번 가보셨지요? 

○허시영 위원   그 일대에는 정말 이렇다 할 만한 그런 피트니스센터나 아니면 시립도서관, 제가 시립도서관도 좀 주장하는 편인데, 일단 전반적으로 제가 정리를 하자면 대구 서부권을 이렇게 보면 시립도서관이 가장 가까운 데가 서구 쪽에 하나가 있고요, 서부도서관. 또 우리 두류공원에 있는 두류시립도서관이 있고, 달성군 하빈까지 이렇게 하면 그쪽까지는 시립도서관이 전무한 상태지요.
  그래서 이 지역에는 도서관 수요도 굉장히 많고 또 근로자, 주민들을 위한 피트니스센터를 같이 겸한 복합센터를 한번 건립하는 것도, 활용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일전에 2013년도에 제가 달서구의원으로 있을 때 그때 김범일 시장님이 이 지역에, 그러니까 호산동 이 당해 부지에 도시형 타운하우스를 건립하겠다고 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대가 대학가 원룸촌이고 너무 많은 공실이 초래되는데 거기에 또 친환경 타운하우스를 건립하겠다는 부분이 또 다른 공실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었던 게 사실이었거든요. 그래서 반대를 거듭하면서 이때까지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다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사장님, 여기 해법을 한번 강구해 주시지요. 

○허시영 위원   예. 일단 본래의 목적, 공공용도로 교육목적으로 쓴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100% 공감을 하고 있고 향후에 저도 유관 부서에 도서관 건립이나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촉구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좀 같이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시영 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소규모 공공주택 건설사업에 보면 소규모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발음이 안 되네.
  행복주택이나 이렇게 보면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위원장 김지만   그렇지요? 10평 이하 되는 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춘주택하고 있는데 이게 보면 거의 다, 그러면 행복주택에 들어가는 입주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김지만   여기서 보면 2가지인데 이렇게 그 지역의 주민, 잘 아시겠지만 복현지구라든지 보면, 34페이지에 복현지구 여기의 사업대상지 땅은 원래 누구 땅이었습니까? 개인 땅을 사들인 겁니까?

○위원장 김지만   개인 땅을 사들인 거지요. 이게 보면 이걸 하면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평수가 크지가 않아요. 이거 관에서 하는 사업인데 주민분들이 나중에, 항상 뒤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것 보면 “8평 이런 것은 생각도 안 하고 있었다.”, “주민간담회나 그런 게 너무 없었다.”
  제 기억으로도 분명히 그 자리에서 제가 얘기를 듣고 이 사업은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민간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고 아무리 설명을 했는데도 나중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렇게 사업하는 곳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보상금 때문에 주민들하고 마찰이 많을 건데 이거를 인지를 좀, 이 사업대상지에 계신 지역주민들한테 주지를 좀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셔서 이런 분쟁이라든지 민원의 소지를 미연에 좀 줄여주십사 한번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사장님. 

○위원장 김지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이게 처음부터 ‘평수는 이렇게 이렇게 되고’ 이걸 주민들한테 널리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현수막만, 물론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주민공청회도 실시하고 다 할 건데 꼭 뒤에 보면 보상금이 미흡한 일부 사람들한테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니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 우리 도개공에서 미연에 좀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또 차후에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좀 해달라는 것도 있고.

○위원장 김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뉴스를 보면 제일 안타까운 게 지금 보면 청년,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신혼부부, 노인들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청년들을 대학교까지 보내면서 또는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우리 30~40대 가장들도 보면 주거가 열악하신 분들이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면에서 소외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결국은 월세를 내지 못하고 극단적으로 가족들이 그렇게 되는 정말 안타까운 뉴스도 많으니까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소외계층에 대해서도 한번 눈을 돌려 주십사.
  타 지역에서는 아마 그런 사례가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정책이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30~40대, 또 가장들이 가장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정말 가장 힘든 시기가 30~40대 가장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한테도 어느 정도 주택에 대해서 좀 저렴한 가격에 할 수 있는 주택도 공급할 수 있도록 대책을 한번 마련해 주십사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장기 과제로 두시고 우리 도개공에서 좀 어떻게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예. 청년주택, 실버주택 이런 것은 참 많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버는 저희들이 경기가 어렵고 주변 환경이나 여러 가지 경제상황에 따라서 너무 힘든데 좀 한번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업무, 주요 사업에서.

○위원장 김지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도시개발공사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에 13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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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도시건설본부 소관 

○위원장 김지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본부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만   이재홍 본부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위원님. 

○윤영애 위원   본부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고 우리 관계공무원들 준비하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본부에서 도로 건설 및 확장이 37개소 또 산업단지 지원이 5개소 또 영조물 등 신축 19개 사업을 진행하면서 예정보다 보상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늦어져서 공기가 자꾸 늦어지는 경우가 많지요. 대부분 그런데 우리 보상과의 직원들이 어떻게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윤영애 위원   사업별로.
  그러면 보상과에는 몇 팀이 있지요? 

○윤영애 위원   아, 2팀이.

○윤영애 위원   그러면 그 직원들이, 사실은 보상업무가 쉽지 않은 업무거든요. 그렇잖아요.

○윤영애 위원   자기 재산권과 관련됐기 때문에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가요?

○윤영애 위원   우리 본부장님이 또 인사과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직원들의 애로라든지 직원의 인센티브 제공은 본부장님 차원에서라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윤영애 위원   그리고 자료 주신 데 보면 사실 장기미집행공원 조성도 아직 보상이 63%밖에 안 돼요. 그지요? 제가 알고 있는 분들도 공원 지역에 보상 협의를 안 받은 분들을 여러 분 봤는데, 그지요? 이런 분들이, 이게 보상이 지연되고 조금 전에도 답을 하셨지만 소송까지 가야 되면 결국은 이 공기가 자연적으로 지연되는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본부장님 이하 직원들도 좀 특단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윤영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윤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82페이지 팔공산권역 수목원 조성사업 잠깐만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 2023년 4월에서 7월, 이래갖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김정옥 위원   여기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해서 문화재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김정옥 위원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있으십니까?

○김정옥 위원   만약에 나오면.

○김정옥 위원   그런 것도 각오를 하고 계신 거지요?

○김정옥 위원   그렇지요.

○김정옥 위원   그리고 2024년 12월까지 공사를 시행한다고 했는데 아까 금방 우리 윤영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토지보상 문제, 여기 주민설명회 등 철저한 준비를 좀 하셔서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정옥 위원   그리고 92페이지 성서 자원회수시설 개체, 이것 보시면 지금 1호기는 멈춰진 상태이고 1호기 때도 지금 현재 주민협의체라든지 이런 게 구성이 되어 있지 않은 거잖아요.

○김정옥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조만간에 또 2, 3호기도, 이거는 자료에는 없지만 조만간에 2, 3호기도 중지된다고 하더라고요.

○김정옥 위원   조만간 된다고 하던데요.

○김정옥 위원   왜 그러냐 하면 1호기도 주민 협의라든지 이런 문제를 닥쳐서 막 해결하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2기, 3기 할 때는, 부지도 지금 현재 2기, 3기 거기에 꼭 온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계획을 미리미리 좀 마련하셔서 만반의 준비를 하시고 나서 하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김정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설명회라든지 대처를 잘해 주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 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시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지만   허시영 위원님.

○허시영 위원   우리 도시건설본부장 직무대리님.

○허시영 위원   언제 정식으로 본부장이 되십니까?

○허시영 위원   아, 그래요. 그래도 직무대리시니까 본부장 역할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지요?

○허시영 위원   그래 여하튼 우리 본부장님 그리고 우리 또 부장님, 공무원분들 정말 고생 많습니다.
  2023년도 하시는 사업들 전부 다 사고 없이 원만하게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시영 위원   자료를 보니까 96페이지 교도소 추가 오수처리시설 설치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2023년도에 화원읍에 있는 대구교도소가 하빈면으로 옮기는 걸로, 2023년 하반기쯤으로 제가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접했는데 이 오수처리시설 관련해서 하반기에 교도소 이전이 가능하도록, 이게 공기 안에 끝날 수 있겠습니까? 

○허시영 위원   아, 그래요? 이제까지 교도소 이전이 조금 지연됐던 이유가 오수처리시설 용량이 좀 부족해서 있었던 그런 문제입니까?

○허시영 위원   그래요? 그러면 원래 예정된 이전시기하고 얼마만큼 딜레이가 되었습니까?

○허시영 위원   2년 정도.
  단일한 이 이유 때문이었습니까? 

○허시영 위원   그래요. 여하튼 남은 땅 관련해서 달성군하고 기재부가 입장차가 조금 있다 하는 부분은 제가 언론매체를 통해서 듣고 있는데 그거는 보고 외적인 부분이라서 삼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정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성서 자원회수시설 개체 관련해서 지금 현재 기본설계는 GS건설에서 컨소시움을 구성해서 착수를 했고, 그지요? 

○허시영 위원   이게 일단 1호기를 철거하고, 그다음에 어떻습니까? 그 2, 3호기 관련해가지고는 뭐 어떤 게 이루어지지요?

○허시영 위원   가동 중이잖아요. 그지요?

○허시영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지금 현재 이 GS건설이 낙찰되었습니까?

○허시영 위원   지금 계속 유찰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허시영 위원   계속 GS건설만 단독으로 입찰에 응하면 계속 유찰될 건데 이러면 2030년까지 이 사업 공기를 맞추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허시영 위원   환경 분야의 이 사업 관련해서는 GS의 기술력이 독보적으로 굉장히 좋은가 보지요?

○허시영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료 20페이지를 보면 조야~동명 광역도로 건설 관련해서 내용이 나오는데 이 1-1공구가 기술제안구간으로 해서 실시설계가 완료된다. 11월달에 완료된다고 이렇게 적시를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도 지금 이게 계속 유찰되고 있습니까? 

○허시영 위원   거기가 지금 코오롱글로벌이었습니까?

○허시영 위원   만약에 이것도 코오롱글로벌이 계속해서 단독으로 입찰에 응해서 유찰되면 또 이것도 수의계약이 가능한 겁니까?

○허시영 위원   그거는 아니지요?

○허시영 위원   1-2공구나 이런 것하고 달리 여기는 기술제안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술제안방식으로 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허시영 위원   교량입니까?

○허시영 위원   그래서 한 1.63㎞ 조야대교 이 부분 때문에 기술을.

○허시영 위원   그래요. 여하튼 차질 없이 잘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본부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 올 한 해 사업에 있어서도 공기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차질 없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본부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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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 소관 

○위원장 김지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교통연수원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통연수원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만   김재동 원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위원님.

○윤영애 위원   원장님 이하 올해 업무 계획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도 우리 교통안전과 관련해서 각종 교육도 많이 계획이 되어 있고 또 어린이교통랜드에서도 교육을, 내원교육뿐만 아니라 방문교육까지 많이 계획해 놓으셨는데, 11쪽에 보면 택시 서비스 만족도 평가용역을 하셨어요.
  작년 12월까지 했는데 이게 물론 “표준점수로 전년도와 비교 불가하여 환산점수 제시” 이렇게 별도 표시는 하셨는데 우리 원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모니터요원들이 평가했는 결과가 만족스럽지는 못할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윤영애 위원   그러면 올해도 이 평가용역을 모니터단에게 별도로 실시할 계획, 예정이지요?

○윤영애 위원   그렇지만 여기에 평가를 하다 보면 되게 친절하다고 나오는 기사분도 있지 싶은데.

○윤영애 위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어떻게 연수원 자체적으로 하는 건 없더라도 교통국이나 이래서 친절 택시기사로 이렇게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까?

○윤영애 위원   상품권 같은 거를 주더라고요.

○윤영애 위원   결국은 그렇더라도 이 연수원에서 했는 평가용역하고 교통국에서 선정하는 그게 지금은 별개로 돌아가는 이런.

○윤영애 위원   예.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고.
  또 어린이교통랜드에서도 연간 교육계획이 내원교육뿐만 아니라 방문교육이 6,000명이나 잡혀 있는데 이게 이렇게 방문교육 하시려면 일정이 너무 빡빡한 거 아닌가 그런 우려가 되는데, 물론 계획을 많이 설정해 놓을 수는 있지만 방문교육이 내원교육 대비 숫자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윤영애 위원   예.

○윤영애 위원   예. 하여튼 차질 없이 잘 운영해 주시고 또 우리 어린이들이 안전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습득이 되면 오래까지, 나이가 들어서까지, 안전이나 이런 문제에서는 오래가니까 좀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윤영애 위원   예. 수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지만   윤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 위원   원장님, 이번에 택시요금이 인상됐지 않습니까?

○김정옥 위원   택시요금이 인상되고 나서, 그전에도 시민들에게 택시기사 불친절하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하셨잖아요.

○김정옥 위원   그럼으로 해서 교통연수원의 역할이 더 무겁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김정옥 위원   그런데 7페이지하고 여기 13페이지 2023년도 교육계획에 보면 2022년도 교육계획보다 줄어든 것 같기도 하고, 그지요?

○김정옥 위원   지금 이렇게 교육이 잡혀 있어요. 경영자 교육이나 교육담당자 교육은 1년에 한 번밖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 이거는 형식적인 것 아닌가, 형식적으로 채워넣기식의 교육횟수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경영자 교육이나 교육담당자 교육 같은 경우는 필히, 교육연수원을 대신해서 자체 회사에서 기사들을 관리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으신 분들인 것 같은데 이분들 교육을 최소한 반기에 한 번이라든지 이렇게 늘릴 생각은 없으세요? 

○김정옥 위원   그렇지요.

○김정옥 위원   반기별로.

○김정옥 위원   그렇지요. 분기별로 한다면 1년에 네 번인데 분기별 말고, 그냥 1년에 두 번 정도 반기별로는 해야 되지 않나. 한 번은 아까 얘기 같이 이건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정옥 위원   예. 이거는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교육명에 ‘강화교육’이 있는데 강화교육 이거는 보수교육, 신규교육 이거하고는 또 뭐가 다릅니까?

○김정옥 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11페이지에 2022년도 택시 서비스 만족도 평가용역에서 나온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목표도 여기 이렇게 나열이 돼 있는데 여기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교육과정을 개설할 수도 있지요?

○김정옥 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입니까?

○김정옥 위원   그거는 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같이 교육을 말씀드리는데 청소년 교통안전교육이라든지 여기 일반시민, 교통약자 이런 교육도 2022년도보다 크게 늘지도 않고 낮아지거나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대신 질을 좀 높여서 하나요? 

○김정옥 위원   그렇지요. 사고율이 줄어드니까, 그지요?

○김정옥 위원   예. 이렇게 교육횟수보다도 교육의 질을 좀 따져서 이 교육을 받은 교육생들이 실제로 산업현장에 돌아가서 기사분들이 친절, 교육받기 전보다 받으니까 친절해졌다는 이런 느낌이 시민들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청소년들도 교통사고율이 줄어들었다는 그런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교육에 한층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옥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교통연수원 원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올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반영을 잘하셔서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일로 지적이 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연수원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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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대구교통공사 소관 

○위원장 김지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교통공사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교통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만   김기혁 사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 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3분 본부장님들.

○김정옥 위원   아, 4분이시군요. 죄송합니다.
  여기 교통공사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업무보고 5페이지, 짐작들 하셨겠지만 경영평가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 경영평가가 다등급으로 나왔습니다. 

○김정옥 위원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정옥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 주요 원인으로 직원 안전사고 발생 건수가 증가됐고 철도 안전사고 제로화 미달성, 고객만족도 하락, 수송목표 미달성이 주요 원인입니다. 맞습니까?

○김정옥 위원   전부 다 아주 중요한 원인이에요. 그지요?

○김정옥 위원   지난해 이태원 사고도 있어가지고 특히 안전에 더 깊이 주의하셔서 조심하셔야 되는데, 해마다 이렇게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시고 또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계획까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옥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3호선이 이렇게 사고율도 많고 한데 인원을 줄이겠다고, 구조조정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김정옥 위원   용역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김정옥 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김정옥 위원   아, 유보하기로.
  유보는 잘하신 것 같아요. 심도 있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김정옥 위원   그리고 고객만족도 결과도 보면 2020년에 89.1점, 2021년에 89.1점, 동일하다가 갑자기 2022년에 87.99점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이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정옥 위원   아, 인천하고 광주가요?

○김정옥 위원   특별히 잘한 일이 있었겠지요.

○김정옥 위원   그러니까 금방 말씀하셨듯이 우리 교통공사에서 친절도도 높이고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면 또 오르지 않겠습니까? 노력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김정옥 위원   8페이지 보시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1월 27일부터 이걸 시행하고 있어요. 맞으시지요?

○김정옥 위원   우리 도시철도에는 지금 근로자가 한 3,000명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김정옥 위원   그것도 수십만 명의 우리 지역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중대재해 예방에 더더욱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이, 아까 잠깐 3호선에 대해서 나왔지만 2023년도에 전반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계획한 것이 있으십니까?

○김정옥 위원   조금 전에 대응추진단을 운영하신다 하셨는데 언제부터 운영하셨습니까?

○김정옥 위원   언제부터 하고 계세요?

○김정옥 위원   이게 이제 안전관리에 대한 대응추진단입니까?

○김정옥 위원   이게 2021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안전.

○김정옥 위원   2022년도부터.

○김정옥 위원   조금 전에 2022년도부터 운영하고 계셨는데 다등급 맞으셨단 말이에요.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네요.

○김정옥 위원   예. 한층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 위원   그리고 15페이지에 제가 안전과 연결되는 사항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15페이지, 드론을 활용한 위험요소 사전 발견, 이러면서 이제 드론을 활용하겠다, 이렇게 지금 여기 계획을 잡으셨는데요. 어떤 식으로 드론을 이용하시는 겁니까? 

○김정옥 위원   제가 지금 조금 현실성이 없는,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은 것 같아요. 드론이라는 거는, 이 건설 현장이라든지 이런 쪽은 밑이나 좁은 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많을 것 같은데 드론을 띄워서 무슨, 현실성이 있는 구체적인 예시를 한번 들어봐 주시지요.

○김정옥 위원   그러니까 이제 눈으로 확인 안 되는 이런 공간은 넓은 곳, 이렇게 높은 곳, 이런 데만 되겠다. 그지요?

○김정옥 위원   좁은 공간이나 밑이나 이런 쪽은 안 되지요?

○김정옥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짚었는데요. 다등급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을 해서 내년에는 더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 특히 안전관리 분야는 아무리 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전국에서 최고로 안전한 우리 대구의 도시철도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특정감사 지적사항 이행이라는 부분이 있지요?

○김정옥 위원   여기에 보면 조치예정이 13건, 58억 원 있습니다. 특히 일부 노사 합의사항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김정옥 위원   그렇지요.

○김정옥 위원   예. 금방 우리 사장님이 말씀하셨듯 노사 합의사항이니까.

○김정옥 위원   노사가 합의를 잘하셔서 합리적으로 결과를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한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한국 위원   손한국 위원입니다.
  우리 김기혁 사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들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업무보고서 28페이지 엑스코선 건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 엑스코선 건설사업이 2000년 12월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어갑니까? 

○손한국 위원   당초 모노레일로 예타 통과했지요, 그지요?

○손한국 위원   그런데 제작사 사정으로 도입이 어려워서 AGT시스템으로 변경한다고 하셨잖아요.

○손한국 위원   그걸 검토하고 있는데 엑스코선 AGT 추진 시 사업비가 한 30% 정도 증가하잖아요. 그것 추진이 가능하겠습니까?

○손한국 위원   최근 언론보도된 데 보면 엑스코선 차량 시스템이 모노레일에서 AGT 방법으로 변경될 경우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경관 저해, 교통 소통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달리 다른 대안책이 있습니까?

○손한국 위원   다른 대안책은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건 없고요?

○손한국 위원   3호선 모노레일과 엑스코선에 적용되는 AGT 방법에는 철재 AGT와 고무 AGT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려고, 차이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손한국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어떤 대안책은 특별한 건 없다. 그지요?

○손한국 위원   그리고 엑스코선 차량기지 예정지에 맹꽁이 사체 발견 등의 사유로 주민들이 차량기지 건설을 굉장히 많이 반대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안책은 세워 보셨습니까?

○손한국 위원   그렇지요.

○손한국 위원   아직까지 위치가 대략 어느 선이라는 것은 없는데 남측으로 예정을 했을 때 그런 방법으로 하겠다.

○손한국 위원   그런데 이시아폴리스 인근에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건설됨에 따라서 도심이 팽창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기지 위치에 대한 고민은 한 번 더 충분히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본 위원은 들고요.

○손한국 위원   시민공청회라든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해가지고 도시 발달 이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손한국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17페이지 보시면 대구시 특정감사 지적사항 이행 건 세부 내역을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임대차 부지 재산관리 부적정, 예비성 경비 예산편성 개선이 필요하다. 그다음 정원가산업무비 예산편성 기준이 미흡 수준으로 된다. 동력비 예산 불용액 과다발생, 기타 등등 이런 것과 같은 예산‧회계 관련 기본적인 사항들이 기재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대구시 산하 지방공기업으로서 이렇게 기초적인 부분에 지적사항이 다수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장님으로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손한국 위원   그리고 아직까지 미완료된 13건 나오지 않습니까?

○손한국 위원   그 지적사항은 언제 완료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손한국 위원   예. 답변을 잘 들었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이 엑스코선은 엑스코를 통과하는, 우리 존경하는 김지만 위원장님이 아주 예민하게 지금 계속 질의를 하셨는데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려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엑스코선을 통과하는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금호워터폴리스에서 이시아폴리스 등 도시사각지대 해소 역할과 더불어서 1·2·3호선 모두 연결되는 노선이잖아요. 그런데 정작 엑스코선에는 아무런 혜택이 없는 이런, 명칭만 따가지고 하는 그 불편함, 주변의 불편함 이런 해소는 어떻게 하실 건지 아주 신중을 기하셔가지고 계획된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특정감사 지적사항 또한 기초적인 예산·회계 분야 업무 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향후 감사 시에도 유사한 지적사항이 없도록 좀 잘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손한국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손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시영 위원님. 

○허시영 위원   우리 김기혁 사장님 그리고 본부장님, 처장님, 직원분들, 올해는 정말 혁신경영 또 무사고경영을 통해서 우리 대구시의 교통공사가 정말 멋진 성과를 보여주시는 한 해로 기록되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은 빼고 나머지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 16페이지를 보니까 외주용역사업 재검토를 통한 비용절감 추진에 “본선터널·차량기지 청소주기 개선(연 2회→연 1회)” 해서 비용절감을 한 3억 7,000만 원 정도 하시겠다. 이게 연 2회를 1회로 줄여도 문제는 없겠습니까, 사장님?

○허시영 위원   사장님, 그러면 이제 이 청소기계 장비를 좀 많이 보급시켜서 그렇게 해서 이 비용을 좀 절감시키겠다.

○허시영 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허시영 위원   그러면 이 기계는 주로 어떤 기계입니까? 진공청소기 종류입니까?

○허시영 위원   그렇습니까? 이거는 철로변이나 뭐 이런 용도는 아니지요?

○허시영 위원   바닥이다. 그지요?

○허시영 위원   역 바닥이나 뭐 이런 부분이다. 그지요?
  그 아랫부분에 1·2호선 지하시설물 안전점검 용역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지하안전법입니다. 이 지하안전법의 어떤 부분 개정을 국토부에 요구하셨습니까? 

○허시영 위원   그러면 법 개정 내용은 GPR 탐사를 어디 선로 쪽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허시영 위원   사장님,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이 GPR 탐사는 지하철로 인해서 공동화가 생긴 그 부분을 책임 지우려 하는 그런 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허시영 위원   그러네요. 그지요? 그러면 현재 우리 공사에서는 선로 아래에 있는 공동화 이 부분은 어떻게 감지하고 탐지하고 있습니까? 전혀 방법 없습니까?

○허시영 위원   안 됩니까?

○허시영 위원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선로 아래에도 실제로 지형 자체가 변화하는, 여러 가지 풍수나 이런 부분의 이유로 인해서 공동화가 생기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어떻게 지금 조치를 취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는 모양이지요?

○허시영 위원   지하철공사 자체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의 GPR 탐사는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입니다. 철도공사는 하지 않습니까.

○허시영 위원   그러면 철도하고 도시철도하고는 구조상으로 설계상으로 처음부터 공법 자체가 다르다. 그래서 큰 위험성은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지요?

○허시영 위원   그리고 센토사 모노레일 O&M 관련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센토사 모노레일이 총길이가 얼마 안 되네요. 2.1㎞입니까?

○허시영 위원   전역을 관통하는, 4개 역을 한 8분 만에 전부 다 주파하는 짧은 거리의 모노레일인데, 어떻습니까? 저희 공사가 운영을 하고 경정비, 중정비 다 이렇게 하게 되면 수익이 좀 많이 따릅니까?

○허시영 위원   그렇습니까?

○허시영 위원   우리 사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수주 전망은 좀 낙관적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렇게 판단을 해도 되겠습니까?

○허시영 위원   일단 가격은 써서 내지 않았습니까?

○허시영 위원   아직 안 냈습니까?

○허시영 위원   일단 운영, 정비 관련해가지고 14년 동안 한 3,000억 원 정도 수익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낙찰이 되면 인력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 공사 직원들이 그쪽 싱가폴 쪽으로 가서 다 근무를 하게 됩니까?

○허시영 위원   13명 파견하게 되고.

○허시영 위원   아, 본토에서 어떤 수리 공장을 직접 만들어서.

○허시영 위원   그 차를.

○허시영 위원   그걸 가지고요?

○허시영 위원   전동차를 가지고.

○허시영 위원   이야,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여하튼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인데 일단 센토사 섬이 관광지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섬이고 700m 연륙교 다리나 또는 케이블카보다도 여기가 이용률이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여하튼 수익이 많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외국에 우리 대구의 우수한 기술력을 또 이렇게 한번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허시영 위원   사장님, 2003년 2월 18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지요?

○허시영 위원   이제 며칠 후면 우리 지하철사고 관련해서 2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얼마 전에 제가 신문을 한번 봤어요. 성향 자체가 약간 좌 성향 일간지인데, 시민안전테마파크라고 저희가 팔공산 쪽에 설립을 했지 않습니까? 유가족분들이 그쪽에 추모행사나 이런, 또 2.18추모공원이나 이런 명칭으로 병기를 좀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시에서는 조금 난색을 표했는지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가족들이 굉장히 울분을 참지 못한다는 것을 제가 기사로 확인했습니다.
  우리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시영 위원   위원이라 하는 부분들은 재단의.

○허시영 위원   재단에 계신 분들.

○허시영 위원   그렇지요. 이거는 뭐 그렇더라고요. 이태원사고나 이런 걸 봤을 때 상인들과 유가족과의 갈등이 여기에도 그대로 현재진행형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19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또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자는 안전에 대한 경각심 제고 차원에서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글쎄요. 이거는 사장님께서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만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아니고 소방입니다, 소방.

○허시영 위원   소방입니까?

○위원장 김지만   예. 소방 소관이고.

○허시영 위원   아, 그거는 아는데 안전테마파크는, 그거는 아는데.

○위원장 김지만   거기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왔으니까 다음에.

○허시영 위원   예. 같이 한번 고민을 공유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걸로 이해해 주시고요.

○허시영 위원   그리고 오는 6월 28일부터 무임승차 적용 연령 관련해서 우리 대구시가 언론상에서 2월 7일자로 버스는 75세부터 해서 1년 단위로 단계적으로 하향해서 70세에 맞추고 지하철은 65세부터 1년씩 단계적으로 상향해서 70세로 맞추어서 앞으로 요금체계를 개편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 수익에는 틀림없이, 우리 지하철공사의 수입으로는 괜찮지요?

○허시영 위원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이익이, 수입이 기대되는지 그거 한번 조사하셔가지고 기획실이나 이런 데 한번 전해 주셨습니까?

○허시영 위원   추산한 부분은 연 100억 원입니까?

○허시영 위원   일단 시민들이야 그 지역 특성에 따라서 본인한테 제일 편하고.

○허시영 위원   합리적인 교통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 아무튼 현행 이용률이 지하철보다 버스가 한 2배 정도 많은 현실이고 또 지하철에서 버스로 이탈된다는 우리 사장님의 말씀도 들은 입장에서는 지하철 관련해서 운송수익이 굉장히 크게 세이브된다는 것은 저희가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 아마 금년 한 3월 중으로 시에서는 우리 시의회하고 노인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조례 개정 관련해서 움직임이 있을 것 같은데 여하튼 이거는 사장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아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올해 우리 지하철, 수익도 있고 또 공익에 보탬이 되는 그런 측면, 2가지를 다 같이 함께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만큼 그 2가지 가치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 또 직원분들 함께 고민하고 또 좋은 결과 낼 수 있도록 앞으로 나아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애 위원님.

○윤영애 위원   우리 사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사장님께서 취임하시고 우리 수송이 철도뿐만 아니라, 우리 대구의 자동차가 42.9대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사장님이 벌써 여러 차례 언급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장님이 취임하시면서 우리 대구에도 뭔가 조금 획기적인, 대구 마스(MaaS) 도입이라든지 그지요? 이런 주요한 사업들을 한번 시행해 보고 싶으신 게 욕심이시지요? 

○윤영애 위원   그래서 보면 주요 성과에 ‘도어 투 도어 서비스를 구축했다.’라고 해야 되는지.

○윤영애 위원   그래, 못 했는데 여기 주요 성과에 이미 나와 있어요.

○윤영애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은 준비단계잖아요. 지금은 준비단계지요?

○윤영애 위원   그리고 교통국에서도 역시나 업무계획에 ‘마스 도입을 하겠다.’ 결국은 같이 연계해서 자료가 나온 걸로 보는데 지금 진행상황이나 아니면 올해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윤영애 위원   그러면 현재 교통정책연구원에는 연구원이 몇 명이에요?

○윤영애 위원   구별로나 교통전문직들이 있었어요. 그지요?

○윤영애 위원   그런 교통전문직이 있는데 우리 연구원 해서 두 분이 ‘원’이라고 구성을 해서 오픈은 하셨다고 그러지만 이런 새로운 정책을 실행하기에는 예산도 지금, 예산을 얼마 정도.

○윤영애 위원   10억 원 정도로요?

○윤영애 위원   그렇습니까?

○윤영애 위원   사실 사장님께서 그 연구까지 하실 시간이 도저히 안 되시고요. 이런 새로운 정책도 시도해 보는 거는 좋은데 이거를 또 그만큼, 대구시민들이 대중교통을 활용하는 빈도도 굉장히 낮은데 이런 신교통정책이 얼마나 활성화될는지 이런 부분에는, 물론 시도도 해보지 않고 미리 겁부터 먹는 그거는 잘못된 거지만 충분히 검토를 철저히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윤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시영   윤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대구교통공사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회의장으로 들어오며)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허시영   아, 의사봉 아직 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죄송합니다.
    (허시영 부위원장, 김지만 위원장과 사회교대)
  저는 질문이 좀 길 것 같은데 일단 한번 들어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교통공사 사장님이 언제 오셨지요? 

○위원장 김지만   그렇지요.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엑스코 이거 하나만 좀 꼼꼼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손한국 위원님의 질문도 있었는데 엑스코선 건설의 처음 취지가 뭔지 아십니까? 

○위원장 김지만   아, 아닙니다. 이게 보면 엑스코 주변으로 한 유통단지와 그 주변 일대가 교통이 없습니다. 우리 사장님도 엑스코에 행사를 가시면 개인 차량이 아니고는 그렇지요? 거기를 이용하기가 너무나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엑스코와, 여기 업무보고 28페이지에도 보면 딱 적혀 있어요. “엑스코와 주변 산단 도시철도 사각지대 해소로 MICE, 건설, 관광산업 활성화”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름이 엑스코선입니다. 
  제가 사장님보다는 우리 관계공무원분들께 좀 직접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 첫 시작이 언제 시작되었지요? 
  우리 본부장님도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됐으까 담당하는 처장님이 직접 대답을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근수 원장님께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우리 엑스코선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위원장 김지만   그렇지요. 그때 가장 힘들었는 게 저희가 예타를 넘기가 너무나 어려워서,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주민들의 열망을 담아서 대구시가 그래도 노력을 해서 예타가 통과됐습니다. 돼서 처음에 선로를 구상하실 때 그때 당시에는 이제 모노레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모노레일을 가지고 이렇게 엑스코선의 큰 그림을 그렸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지만   그런데 그게 이제 사정상 AGT로 바뀌면서, AGT로 바뀌기 전에 그 전 단계가, 저희가 수요가 안 되기 때문에 예타 통과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코스트코를 지나가는 걸로 해서 예타를 통과했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그런데 그 중간 과정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많았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예타를 통과해 놓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꼭 관철시키겠다고, 제가 8대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과 함께, 우리 집행부에서 많이 도와주셨는데 그런데 오늘 나왔는 결과를 보면 참 이게 제가 실망을 너무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장님한테도 여쭤보기가 그런데 오늘 담당처장님이 계셨어야 되는데, 먼저 저한테 거짓 보고를 하셨어요, 거짓 보고. 
  처음에 먼저,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집행부 분들이, 대구시의원님들은 주민에게 선출된, 대구시민들 지역구의 표를 가지고 선택된 분들입니다. 제가 왜 거짓 보고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처음에 할 때는 “문제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것도 보면 저한테 보고가 왔을 때 모든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숨겨서 저한테 보고를 하고 또 저한테 처음 이렇게 오셔서 보고를 하실 때는 AGT가 됨으로써 ‘구배’라고 하지요. 이렇게 회전반경, 회전반경이 기술적으로 무리라고 했어요. 무리라고 해서 저는 당연히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부랴부랴 급하게, 이 엑스코가 아니라 코스트코로 지나가면서 제가 우리 정책총괄단하고 급하게 상의를 했지요. 상의를 하고 나니 어느 순간에 또 이제는 가능하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기술적으로는 이제 문제가 없다.” 이게 집행부하고 저희와의 관계가 신뢰가 있어야지 이게 되는데 보고를 엉터리로 저한테 계속 하더라고요. 
  자, 여기서 온도 차가 느껴지는 게 시장님 쪽에서는 이게 어떤 내용인지 파악을 하셔서 관심을 갖고 서울의 예를 들어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거기는 건물을 뚫어서라도, 사서 건물을 뚫어서라도 필요한 곳에 선로를 만들었다. 자, 대구시도 미래50년을 두고 봤을 때 이 엑스코선이 선로가 정해지면, 이 선로라는 것은 부수고 쉽게 새로 지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철도 장난감을 가지고 아이 마음에 안 드니까 다시 짓자, 이게 아니고 미래50년, 미래100년을 두고 봤을 때 과연 이게 어느 것이 맞느냐고 정책총괄단하고 상의했을 때는 미래50년과 대구를 봤을 때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니 적극적으로 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 주는데, 지금 제가 누구라고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처장님께서는 안 되는 방향만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단장님한테서 얘기가 있으니 할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해서 부랴부랴 만들어 오시고, 그러면 저희 대구시의원들의 존재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그리고 처음에 저한테 이렇게 거짓 보고를 했는 게 역 간 거리였습니다. 어느 한 역을 두더라도 A역에서 B역을 가든 A역에서 C역을 가든 형평성에 맞게 한다고 하는데 혹시 오늘 신문상에 대구일보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역 간 거리가 너무나 달라요. 
  동대구역에서 파티마삼거리까지는 600m, 그리고 공고네거리가 새로 생기는데 이거는 제가 다시 질문을 하겠지만 여기는 900m, 그런데 공고네거리에서 경대까지 오는 데는 1,950m입니다. 경북대에서 복현오거리까지는 1,230m고요. 
  이러면 우리 북구 주민들한테도 그렇고 전체적인 노선을 갖고 봤을 때 도대체 왜 만들어지는 건지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한 번도 보고가 없었어요. 물론 그전에 저도 다른 루트로 자료를 받아보고 있었는데 우리 여기 교통공사에 계시는 이 엑스코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뭐 저는 물론이고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끝내 한 번도 보고가 없었어요. 차일피일, “아직 서울하고 합의 중이다.”, “협의 중이다.” 
  지금 생각해 보면 딱 그렇더라고요. 법적인 주민공청회나 우리 지역구 간담회 그 일정에 맞추기 위해서 계속 숨기고 있다가, 사장님, 그래서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역 간 거리에 대해서는 과연 누구를 위한 역 간 거리입니까? 

○위원장 김지만   자, 그러면 대구공고에 있는 수요하고 경북대 북문에 있는 수요하고 어느 게 많다고 생각합니까?

○위원장 김지만   막중하지가 않지요.

○위원장 김지만   예. 유동인구고, 그리고 제가 여기서 다시 두 번째 질문을 드리는 게 대구공고네거리역을 새로 만든 이유가 새롭게 대단위 아파트가 만들어지면서 수요가 증가할 거라고 해서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지요?
  이 역은 지금 안 해도 됩니다. 혹시 사장님, 우리 호림역이나 원대역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무슨 돈으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김지만   전액 시비로.

○위원장 김지만   주민들의 염원으로.

○위원장 김지만   자,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전체 큰 틀입니다. 큰 틀을 정해 놓고 역은 다음에 얼마든지 정하셔도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역도 보시면 공고네거리에서 새롭게 생기는 아파트단지까지 걸어가는 거리하고 여러 가지를 한번 종합적으로 비교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과연 이게 누구를 위한 엑스코선이고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왜 지역 주민들한테는 이렇게, 솔직히 지금 지나가는 노선밖에 안 됩니다. 경대 서문에도 원래 처음에 넣으려고 했는 것은, 옆에 그렇잖아요. MICE산업이라든지 산격청사가 있고 경북대, 침산동, 이게 뭐냐 하면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사장님, 그게 도심융합특구입니다. 일절 소외가 됐어요. 
  자, 그럼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그 상실감과 박탈감, 역을 계속 만들어 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특히 엑스코선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저는 이름을 코스트코선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코스트코선이 생기면, 경대북문을 지나서 역이 생기면 그 코스트코 옆에 역이 생기는데, 물론 그것도 이제, 혹시 중재방안을 아십니까? 엑스코에 좀 가까운 쪽으로 역을 이전하겠다는 것도. 

○위원장 김지만   그러면 그쪽에 있는 주민들은 무슨 재산권 침해라든지, 특히 지나가는 역도 없는데 AGT가 되면서 소음, 분진, 엄청나게 많은 재산권 침해를 받아야 되는데 그분들은 그러면 그 피해를 누가 다 보상할 겁니까?
  혹시 사장님,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 역 간 거리에 따라. 

○위원장 김지만   이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이 역 간 거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선로가 정해지고 그다음에 역 간 거리가 나와야 되는데 벌써부터 역을 정해 놓고, 이 엑스코선이, 지금 우리 처장님께서 하는 말은 “엑스코 쪽으로 붙여서 근처에다가 짓겠다.” 걸어서 뭐 3분 하는데 엑스코만 보십니까? 엑스코만 보실 건지, 이 엑스코선이라고 그래서 금방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엑스코 주변으로 너무나 낙후된, 서울에 있는 우리 코엑스, 부산의 벡스코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 엑스코에서 밤에 굉장히 유명한 가수의 콘서트가 열려도 거기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사장님도 물론 밤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있는 코스트코선은 가보면 역 주변으로 전부 다 공장입니다. 거기에서 엑스코만 가겠습니까? 옆에 인터불고호텔도 있고 유통단지도 있고 그다음에 편익 지원시설이라 그래서 식당가도 있고, 전자상가도 있고 결혼식장도 있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냥 단지 이게 아니라, 1년, 2년이 더 늦더라도 장기적인 계획 아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달라고 했을 때 우리 여기 계시는 교통공사에서는 무조건 “안 된다.” 처음에는 저한테 기술적으로 안 된다고 거짓말하고 또 예산이 이래서 안 된다고 거짓말하고 보고도 안 하고 숨겨서 오고. 

○위원장 김지만   아닙니다. 이게 확실하게 제가 말씀, 제가 여기서, 지금 우리가 다들 보고 있으니까 나중에 추후에 제가 비공개로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겠지만.

○위원장 김지만   예. 그렇지요.
  제가 안 그래도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저한테 왔을 때는, 그래도 상임위의 건설교통위원장인데 무조건 안 된대요. 그런데 조금 더 높은 데서 찌르니까 할 수 있대요. 얼마든지 할 수 있답니다. 

○위원장 김지만   그러면 대구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없지요.

○위원장 김지만   예. 충분히 그 내용하고 그러면서,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대구공고역입니다. 대구공고역을 만드는 게 보면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수요가 많이 늘었대요. 그럼 처음 예타 통과할 때 그때 수요랑 그러니까 우리가 유동인구, 고정인구라고 쳤을 때 유동인구, 고정인구가 늘기 때문에 지금 대구공고역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새롭게 만드는 이유가. 사장님, 아닙니까?

○위원장 김지만   아, 예. 처장님.

○위원장 김지만   아, 원장님.

○위원장 김지만   예.

○위원장 김지만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왜 저한테는, 혹시 서울에 그때 보고 갈 때, 기재부하고 협의를 간다고 했을 때 그 예타안과 1안을 가지고 상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위원장 김지만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기 담당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보면 거짓말인 거예요. 벌써 이미 예타안으로 확정이 돼가 있고 1안은 지금 뭐 B/C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해 보지도 않고 “서울에 가서 이 2개 가지고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라고 저한테 한 거예요. 작년에 예타 통과하고 난 뒤에.

○위원장 김지만   그거는 충분하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게 지금도 그때랑 지금이랑 만약에 예타를 놓고 본다면 조금 정도의, 제가 안 되는 방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한번 가봤던 길인데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시간이 걸리든 정말 제대로 된 선로를 만들어야지요.
  지금 철도는 또 적자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지만   그렇지요?

○위원장 김지만   그래, 사용도 하지 않는 거기다가 역을 만들어갖고 과연, 그 대구시민들의 혈세가 또 들어가야 되는데, 차라리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벤트가 되더라도 사람 수요가 있지요, 그때 한번 와보니까 ‘아, 오기 좋네’ 그러면 얼마든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겁니다. 거기가 발전이 되는 거고요.
  금방 대구공고역도 새롭게 아파트 대단지가 되고 얼마든지 새롭게 B/C를 냈을 때 어떠한 뭔가 추가적인 것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셨는지, 이거를 제가 물어봤을 때 하나도 안 했어요. 안 하고 나중에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위에 한번 찌르니깐 그제서야 해보는 시늉인데 벌써 이미 시간은 다 지났고. 

○위원장 김지만   아니요. 제가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지만   그럼 과연 시민공청회나 주민간담회를 했을 때 그 의견들이 반영된 사례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지만   아이고,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호림역 같은 경우에도 8대 때 계셨던 시의원님이 몇 번씩 시정질문도 하고 5분발언도 하고 주민공청회 하기 전부터 시작해서 끝나고 난 뒤에도. 

○위원장 김지만   있지요?

○위원장 김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역은 얼마든지 만들 수, 그러니까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게 나중에 얼마든지.

○위원장 김지만   시비를 전액 투입해갖고 역이 1개가 아니라 2개, 3개를 만들 수 있는데 다만 총액이 15%를 넘을까봐 그게 지금 걱정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지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자꾸 옆으로 가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는 나중에 얼마든지 시비로 하면 되는 일이고, 역 추가는. 그러면 그전에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고 또 지금 우리가 검토했던 역 선에서 산을 절개해갖고 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좀 돌아서 간다든지 좀 완만하게 간다든지, 제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진짜 드리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이게 집행부에도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구시의원님들의 역할론 그리고 집행부가 얼마나 저희들을 생각하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번에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얼마든지 하려고 의지를 가지니까 한쪽에서는 늦은 시간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집행부에다 부탁을 해서, 또 한쪽에서는 시의원들이 말을 하니 안 되는 것만 하고 시간만 차일피일 벌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느끼는 게. 

○위원장 김지만   그런 적이 없는 게 아니고 제가 직접 당했습니다. 제가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지만   그래서 이게 항상 느끼는 거지만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은 민의의 대변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서로서로 다들 지역 주민들을 대표하고 그분들의 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 그분들의 의견을 저희가 대변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거고 집행부하고 싸우자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저희 입장에서 또 말씀드리고 오히려 지역에 가면 “니는 집행부 편만 들지 우리 편은 안 들잖아.”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또 중간에서 저희가 하는 건 중재의 역할이니까. 
  그래서 아무리 강력하게 얘기를 해도 이번에 엑스코선 건설에 있어서 너무 실망감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우리 사장님께서 정말 지도를 펴놓고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도 한번 가보시고. 

○위원장 김지만   역 간 거리도 그렇고 그리고 선로도 그렇고 과연 이게 무슨 엑스코선입니까? 누구를 위한 선인지, 또한 우리 차량기지 이동하는 것도 저는 한 번도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여기 계시는 저희 위원님들도 나중에, 언제입니까? 저번 주 첫 보고 올 때 받았습니다. 그전에 이미 다 정해놓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공사비 증액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한 번도 설명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게 무슨 큰 비밀이라고, 왜냐? 중간에 동구 쪽에서 얼마나 많은 민원들이 있었는데.

○위원장 김지만   제가 그러면 묻겠습니다. 사장님, 금방 실수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구의원님들하고 하십시오. 시의회에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저희를 찾아올 게 아니라, 예산을 달라고 찾아올 게 아니라, 저희는 저희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사장님, 집행부하고 협조가 되지 않는 이상 이게 난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사장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장님이 관리하고 계시는 부서에서는, 모르는 곳에서는, 제가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화 통화로는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서 산격청사 당장 찾아가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고. 

○위원장 김지만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지났는데, 이 엑스코선의 첫 취지와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이거를 통하는 것이 뭐냐 하면 저희 산격청사가, 신청사 대신에 저희가 했는 게 도심융합특구입니다. 왜냐하면 그 도심융합특구를 통해서 MICE산업과 주변의 연계, 그러한 낙후된 산업들을 하는 건데 역도 없고 또 선로 자체도 그렇고, 또 거기 그 과정에 있어서도 집행부하고 시의회 간에 매끄럽지 않은 의사소통,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는데 사장님이, 이게 물론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는 생각은 저도 듭니다. 그래도 한번 대구시의 미래50년, 100년을 두고 봤을 때 사장님이 그 현장에 가보시고 또 전체적인 그림을 놓고 한번 보셨을 때 ‘이게 과연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위원장 김지만   예. 그러니까 그 전 단계로 선로부터 정리를 좀 잘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지만   이제 여기서부터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부터 시작해서 물리적인 행동이 일어나면 그 민원은 다 누가 져야 됩니까? 제가 죽습니다, 제가. 지역구 의원인 제가.
  그래서 그런 게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집행부하고 소통하려고 제가 자꾸 하는 거고 미리미리 좀 얘기를 해달라, 그래야지 그걸 가지고 주민들한테 제가 설명도 드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부랑 같이 모여서 주민들하고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고. 
  너무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위원장 김지만   그게 무슨 큰 비밀이라고,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교통공사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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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도시주택국 소관 

○위원장 김지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만   권오환 국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위원님.

○윤영애 위원   우리 국장님 이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윤영애 위원   오늘 시간이 좀 많이 늦었는데요.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쪽에 노후 주거지 통개발 마스터플랜, 사실 작년에 예산 확보하느라고 수고도 하셨는데 지금은 기본구상연구 중이지요? 

○윤영애 위원   대명지구나 범어지구 이렇게 개발방향, 이게 사실 여기에는 굉장히 압축해서 표시를 했는 것 같은데 이 지구별 개발방향은 이제 정해졌습니까?

○윤영애 위원   물론 실행방안 속에 굉장히 많은 시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게 수렴되어야 될 것 같고 그 지역에 있는 시민들 의견도 충분히 수렴되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윤영애 위원   지금 여기 용역은 어디서 발주했나요?

○윤영애 위원   아, 그래요?

○윤영애 위원   하여튼 특히 이 지역에 해당되는 주민들은 통개발 마스터플랜 해서 당장 그림이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위원   그리고 25쪽에 보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지원 강화를 위해서 이제까지 우리 대구시 내 236개소에 정비사업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지금 추진 중인 곳이 많지요?

○윤영애 위원   물론 이런 추진 중인 사업지구도 있는 반면에 며칠 전에 대구시에서 전체적인 주택건설사업 승인 보류를 하는, 이걸 강경하게 언론에 비쳤어요. 이런 걸 볼 때 지금 어차피, 물론 주택경기가 지금 이렇다 보니까 정비사업을 준비하던 사업지에서도 지금 미루고 있는 이런 현실인 것도 있고 또 일부 정비사업을 준비하던 업체들은 아예, 반면에 또 승인 보류라고 하니까 이제까지 실컷 준비를 해왔는데 지금 와서 언제까지 또 승인을 보류할 건지, 물론 자기들도, 사업성은 자기들이 먼저 계산을 따지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시에서 전면 보류라고 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불만을 가지더라고요.
  국장님.

○윤영애 위원   예. 하여튼 부동산경기가 이렇게 어려워진 상황이라서 우리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도 고심은 하시겠지만 올 한 해 뭔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을 잘 실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윤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윤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 위원   제가 바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18페이지, 금방 우리 윤영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통개발 마스터플랜, 혹시 이거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통으로 계획을 수립하잖아요.

○김정옥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통으로 하다 보니 이해관계가 상충해서 사업이 늦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통으로 하다 보니 이게 상충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김정옥 위원   이게 이제 사업 시행을 다수 단지 사업시행자로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운영이 되는 거를, 사업 시행을 총괄적으로 사업을 관리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통합적으로 통괄적으로 운영한다는 건가요?

○김정옥 위원   그러면 이 마스터플랜은 지금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와중에, 이런 거는 상관이 없나요?

○김정옥 위원   그렇지요.

○김정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를 보시면 여기 정비사업 조합 운영실태 현장점검반 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는 그동안 2021년도, 2022년도에 계속 운영해 왔지 않습니까?

○김정옥 위원   그거 간단하게, 운영실태,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김정옥 위원   2021년보다 2022년도에, 특히 작년에 조합 비리라든지 이러한 사건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김정옥 위원   그러면 서대구하폐수처리장, 본 위원이 행감 때 이 문제를 좀 짚어 봤었는데 지금 염색공단 이전, 그 사항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김정옥 위원   그런데 그 시기는 알고 계시잖아요. 용역은 들어갔고 지금 시기가 언제라는 그거는 알고 계시잖아요.

○김정옥 위원   아직 확정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김정옥 위원   왜 제가 염색공단 얘기를 하냐 하면 서대구하폐수처리장이 염색공단 이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정옥 위원   그러면 그 염색공단 이전계획이 정확히 나와야지만이 하폐수처리장도, 지금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는 것 같아요.

○김정옥 위원   금방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더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하폐수처리장의 문제점을 본 위원이 여러 번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김정옥 위원   국장님이 그 부분을 아실 겁니다.

○김정옥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셔서 좀 심도 있게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옥 위원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겠지만 22페이지 주택건설사업 승인 부분에 대해서 금방 우리 윤영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은, 우리 위원님들은 이 사실을 언론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번도 보고가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옥 위원   무슨 일 있으면 항상 시의회부터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옥 위원   의회에 항상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일을 처리하시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김정옥 위원   꼭 꼭 명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한국 위원님. 

○손한국 위원   권오환 국장님이 이하 우리 관계공무원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손한국 위원   저는 시간도 늦었고 한데 업무보고 22페이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건물은 철거하지 않고 기본 골조를 유지한 채 수직 또는 수평으로 증축하는 리모델링이 주거환경 개선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이번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해 7월 용역을 시작한 것이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초조사와 기본 구상을 완료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손한국 위원   예. 최근 언론보도에 보면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해서 해당 주민들 간의 찬반 의견이 팽팽하잖아요. 그에 나아가서 고소, 고발까지 치닫는다는 이런 게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이러한 갈등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지요?

○손한국 위원   서로의 사업이 다르니까 그거에 대한 갈등이다.

○손한국 위원   그다음에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계획서를 살펴보면 리모델링에 따른 공공성 확보 방안이라는 과업 내용이 있는데요. 민간의 영역과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잠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손한국 위원   예. 끝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노후 공동주택의 원활한 리모델링 사업 진행을 위해가지고 대구시 실정에 맞는 기본계획 수립을, 대구시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국장님에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손한국 위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손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시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지만   허시영 위원님.

○허시영 위원   국장님, 자료 19페이지를 보면 동부소방서 및 법원‧검찰청 후적지 개발이라고 나오네요. 그지요?

○허시영 위원   국장님께서 후적지 개발 관련해가지고는 우리 위원회에서 운전면허시험장하고 대구교도소 그 부분도 전에 언급을 좀 하셨는데.

○허시영 위원   이 두 부분은 지금 개발 용역 관련해가지고 한 6월 정도에 나오는 걸로 돼 있는데 나머지 이 운전면허시험장하고 대구교도소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허시영 위원   그럼 대충 이전시기나 이런 부분은 윤곽이 나오겠네요. 그지요? 이전시기까지 한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나옵니까?

○허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 24페이지를 보면 지역건축안전센터 관련해서 국비사업으로 이걸 추진하는 건데 시에서 8개 구‧군에 지침이나 이런 부분은 다 시달을 했습니까? 

○허시영 위원   그러면 이 총예산 1억 3,800만 원을 8분의 1로 해서 예산이 각 지자체에 균등하게 배분되는 겁니까?

○허시영 위원   예.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허시영 위원   그래요?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그런 실적 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잡히는 데는 많이 드려야 되는 그게 있겠네요. 건수가 많은 데는, 그지요?

○허시영 위원   그래요. 이게 건축안전센터라는 보이는 그런 조직입니까? 아니면 각 구‧군에 있는 건축과 내에 보이지 않게 그냥 이렇게 조직해서 만드는 그런 조직입니까?

○허시영 위원   전문인력을 확보하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외부 인사를 말하는 거네요. 그죠?

○허시영 위원   좋은 제도이긴 한데 전문인력, 그러니까 이 센터에 어느 정도 봉사를 함으로 해서 그분의 실적에도 어떤 도움이 돼야 되고 커리어에도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어야 자기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허시영 위원   좀 전에 여러 위원님께서 최근에 좀 핫한 우리 주택건설사업 승인 전면 보류 관련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저는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시영 위원   자료 22페이지에 보면 주택건설사업 승인 추진 관련 ‘현황’ 해서 연도별로 이렇게 그림을 쭉 표시해 놨습니다.
  대략 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한 1만 3,000에서 1만 6,000세대 이렇게 승인을 해주게 되었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에는 대구의 적정한 공급 물량이 대략 연간 한 몇 세대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허시영 위원   그래요?

○허시영 위원   1만 5,000호에서 2만 호, 근데 이 1만 5,000호에서 2만 호로 이렇게 오다 보니 올해 우리 입주 예정 물량이 한 3만 6,000가구 정도 되지요?

○허시영 위원   이거 너무 과잉공급 아닙니까, 그지요?

○허시영 위원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아파트 관련해서 매매가격지수 하락률이 이게 우리 17개 특광역시 중에서 우리가 끝에서 한 몇 등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락률이 제일 높은 동네는 세종시입니다. 저희가 두 번째입니다. 지금 급속도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허시영 위원   그 부분은 주택정책을 펼치고 있는 우리 시가 뭔가 과오가 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려가지고. 지금 결국 이 피해를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허시영 위원   그 부분에는 동의를 하시지요?

○허시영 위원   국장님께서는 우리는 한계가 있어서 어쩔 수 없었다.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제일 본질적인 이유는 공급이 너무 과잉됐다는 겁니다. 너무 무분별하게 아파트 승인을 많이 내줬다는 거예요. 그때 적절하게 통제를 하고 브레이크를 걸었으면 지금 같은 사태가 안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시영 위원   국장님, 보통 우리가 승인을 받으면 실제 공급까지 대충 한 몇 년 정도 소요됩니까?

○허시영 위원   그렇지요.

○허시영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럼 한 3~4년, 4~5년 정도 소요될 수 있다고 보네요. 그지요?

○허시영 위원   국장님, 적어도 한 2019년하고 2020년 그때 정도는 물량을 좀 조절했다면 지금과 같은 사태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국장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허시영 위원   그러면 책임이 있으시네요.

○허시영 위원   책임이 있습니다.

○허시영 위원   사업 승인 과정에서 새롭게 신규주택이 어느 정도 공급된다는 걸 미리 예측을 좀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 3~4년 정도 지나면 이 정도 과잉공급이 될 거다 하는 부분을 예측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국장님, 그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습니까?

○허시영 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2021년도 10월달에는 어디 계셨습니까?

○허시영 위원   2021년 6월부터 근무를 하셨습니까?

○허시영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한번 보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2021년 10월 1일날 ‘주택건설사업 승인절차 강화 요청 안내’ 하면서 이렇게 공문을 각 구‧군에 보내셨어요. 이거 기억납니까? 한번 보여드릴까요?

○허시영 위원   제가 기억나시라고 이 공문 지침 내용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허시영 위원   시달됐는 이 공문 내용을 보면 “대구시 미분양의 경우 2021년 4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해서 최근 2021년 8월의 경우 2,365호로 크게 증가하였으며”라고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을 보면 2021년, 혹시 그렇게 시달했는 이 공문 내용 기억납니까? 

○허시영 위원   나지요.

○허시영 위원   2021년 4월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증가하기 시작해서 2021년 8월의 경우 2,365호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근데 이 공문을 전결한 날짜를 보면 2021년 10월이에요.

○허시영 위원   그러니까 시급성을 인지했는데 이 공문 시달을, 각 구‧군에 보낸 것은 늦어도 너무 늦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항변을 해보십시오.

○허시영 위원   그럼 그전에도 구‧군에 이런 약간의 과잉공급에 대한 시그널을 시달했습니까?

○허시영 위원   글쎄 우리 위원님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이해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이건 결과적으로 그 과정이 굉장히 실패였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너무 뻔하게 안 좋잖아요. 그지요? 국장님, 맞지요? 
  국장님은 시인을 잘 안 하시죠. 그지요? 
  오늘 제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그때 박소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의 답변이 어떤 건지 제가 한번 발췌를 해봤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허시영 위원   “주택의 공급을 우리 관에서 어떻게 컨트롤하는 데는 여러 가지로 한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주택정책에 있어서는 크게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도 이 발언에 대해서 그대로 공감합니까? 지금도 그렇게 답변하실 겁니까?

○허시영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DSR 관련해서 완화시키고 대출 상환 시 거치기간 이걸 다시 부활시키고 또 취득세나 양도세 이 부동산 거래 관련해서 세제나 이런 부분을 좀 더 완화시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건의를 했고 그 결과 1.3부동산정책 결과로 나왔다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만약에 정부 시책대로 그렇게 된다면 우리 대구의 물량이 어느 정도 해소되리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허시영 위원   그렇잖아요.

○허시영 위원   그게 핵심인데 아직까지 현실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제도 정비가 아직 안 됐잖아요.

○허시영 위원   국장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물론 타 지역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주택 가격 자체가, 아파트 가격 자체가 세종시 다음으로 지금 우리가 하락률이 제일 높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신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허시영 위원   집값이 떨어지는 게 좋기만 합니까?

○허시영 위원   지금 재산의 가치가 굉장히 하락되고 있는데요. 대구시민들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에 직면하는 것 아닙니까? 돈이 이렇게 많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게 풍선 바람 빠지듯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지금 유독 우리 대구시민들만 재산 가치가 너무 하락되고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복인 국장님께서 이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제대로 좀 한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허시영 위원   여하튼 금번 이런 ‘승인 전면 보류’라 하는 그 부분은 이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유재산에 대해서 침해가 너무 좀 심각한 그런 부분이 있고 예측 가능성이라 하는 이 부분에 너무 위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전면 보류해라.’ 이래 결정을 해버리면 전부 다 승인을 보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파생되는 그런 법적 분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선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허시영 위원   국장님, 금번 ‘승인 전면 보류’라는 부분이 민간사업자 인허가 승인을 완전 100% 차단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조심해라.’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약간의 신호 정도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국장님은 시장님의 결정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허시영 위원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상당 부분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후분양제로 만들고 이렇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걸 하면, 저는 거의 효과가 미미하다고 보는데요. 후분양제 도입해가지고 실제로 국장님께서 원하시는 주택 물량이 해소되는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그게 되겠습니까?

○허시영 위원   이거 주택 공급 관련해가지고 예측하는 그런 모델이나 이런 부분 또는 용역 같은 거, 아니 돈 들여가지고 용역 같은 거 뭐 하려고 합니까? 이런 부분도 제대로 예측 못 하면서.

○허시영 위원   지금은 시장경제 관련해가지고 민간이 움직이는 부분,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못 하시겠다고, 못 하셨다고 한 발 물러섰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갑자기 승인 전면 보류를 했는 부분은 시장에 대한 너무 급격한 간섭이다, 또는 파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시영 위원   지금 우리 대구시 주택시장의 미분양은 어차피 뻔한 것 아닙니까? 실제로 이 미분양이 뻔한데 어떤 사업자가 신규로 또 진입해가지고 승인을 신청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거야말로 시장에 대한 너무 지나친 간섭이다. 시장은 굉장히 똑똑합니다. 똑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승인 전면 보류’라는 이 부분은 너무 시장경제를 간섭하는, 오히려 계획경제에 더 가까운 그런 결정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국장님은 시장경제론자입니까? 계획경제론자입니까? 시장경제론자 맞잖아요? 
  시장님께서 이 부분을 너무 독단적으로 갑자기 아무런 어떤 시그널 없이 승인 전면 보류를 시켜라,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도 한 말씀 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느 광역자치단체장이 이렇게 승인 전면 보류라 하는 이런 극단적인 결정을 하게 됩니까?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본 적 있습니까? 

○허시영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오류는 생길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시장을 너무 교란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시장님의 결정에 대해서 바른 소리를 한다고 해서 크게 우리 국장님이 뭐 득 보는 거는 없겠지만 그래도 용기 있는 그런 말씀은 좀 해주시는 게 맞지 싶습니다.

○허시영 위원   아무튼 중앙에 우리 대구지역 내의 미분양 물건을 해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뒷밤침을 계속해서 요구하시고.

○허시영 위원   또 우리 지역 내에서도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과잉물량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시영 위원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22페이지에 공동주택 리모델링이라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나중에 보고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지만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서 올해 추진 방향과 지금까지 있었던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과 이렇게 내용이 있었는 것 같은데 좀 차질 없이 해주시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집행부와 시의회 간의 소통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우리 집행부도 물론 집행부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지만 저희들은 대구시민들을 대표하는 대의기구의 시의원으로서 이 내용을 저희가 숙지를 못 하고 있으면 기자분들이나 주민분들한테 질의를 받았을 때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오히려 주변에서 보기에는 시장님의 독단이나 또는 우리 집행부와 또 시의회 간의 협치가 아닌 불협치 또 불소통 이런 쪽으로도 비춰질 수 있으니 올해에는 아무쪼록 꼭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지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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