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녹색환경국장 홍성주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홍인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녹색환경도시 조성 및 취수원 다변화를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녹색환경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녹색환경국 예산편성 방향은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녹색환경도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탄소중립 전략수립의 원년으로 시민참여형 탄소중립 선도도시를 구현하고 자원 재활용 2030로드맵 실천으로 자원 선순환 도시를 실천하며 효율적 수질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신뢰받는 물환경도시를 구현하고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도심 속 녹색생태도시 조성과 녹색산업 R&D 강화 및 ICT 기반 스마트 환경관리체계 구축으로 빅데이터 기반 환경관리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내년도 녹색환경국 소관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도 4,960억 3,200만 원보다 298억 1,100만 원이 감액된 4,662억 2,1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금년도 6,564억 4,400만 원보다 382억 1,700만 원이 증액된 6,946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규모입니다.
  세입은 금년도 2,458억 1,200만 원보다 619억 6,100만 원이 감액된 1,838억 5,1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금년도 4,062억 2,400만 원보다 60억 6,700만 원이 증액된 4,122억 9,1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금년도 2,502억 2,000만 원보다 32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823억 7,000만 원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금년도 67억 2,000만 원보다 49억 5,000만 원이 감액된 17억 7,000만 원이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금년도 2,435억 원보다 371억 원이 증액된 2,806억 원입니다. 
  이어서 회계별 예산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은 59억 1,700만 원으로 징수교부금 수입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3건에 21억 6,000만 원이며 국고보조금 수입은 도원천~달성습지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31억 5,000만 원 등 4건에 37억 5,700만 원입니다.
  기후대기과 소관은 474억 8,700만 원으로 소규모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102억 6,000만 원,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114억 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144억 원 등 국고보조금 수입이 27건에 474억 7,600만 원이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수입 1,100만 원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은 244억 8,600만 원으로 서재문화체육센터 임대료 수입 1,600만 원, 서재문화체육센터 입장료 수입 9억 200만 원 등 사용료 수입 2건에 9억 1,300만 원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상리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14억 4,700만 원 등 4건에 66억 2,200만 원이며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37억 원입니다. 성서생활폐기물소각시설 열 판매수입 35억 3,000만 원 등 기타 수입 4건에 46억 3,100만 원이며 국고보조금 수입은 성서자원회수시설 개체사업 36억 원 등 3건에 38억 400만 원입니다. 금융기관채 수입은 성서자원회수시설 개체사업 48억 원입니다.
  수질개선과 소관은 16억 9,300만 원으로 성서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태양광발전시설 재산임대료 수입 5,000만 원,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오·폐수 처리비 등 기타 수입 3건에 16억 3,8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 500만 원입니다.
  공원조성과 소관은 699억 5,200만 원으로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 지원 국고보조금 등 수입 61억 5,200만 원이며 금융기관채 국내차입금 수입 638억 원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은 288억 9,800만 원으로 성서홈플러스공원 관리 부담금 수입 4억 700만 원, 탄소중립 도시숲 조성 86억 8,100만 원 등 국고보조금 등 수입 20건에 154억 9,100만 원입니다. 차입금 수입은 금융기관채 60억 원, 지방공공자금채 70억 원입니다.
  취수원다변화추진단 소관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국고보조금 1억 1,400만 원이며, 사업소 소관은 환경자원사업소 폐기물 반입수수료 수입 43억 600만 원 등 21건에 53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71억 8,200만 원보다 44억 8,500만 원 증액된 116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정책일반 부문에서 환경정책 홍보 2억 5,000만 원 등 4건에 7억 5,800만 원, 징수교부금 관리 부문에서 환경개선부담금 및 환경오염배출부과금 구·군 징수교부금 16억 7,400만 원이며 환경협력강화 부문에서 대구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 4억 2,600만 원, 녹색생활 실천활동 지원 2억 5,000만 원 등 4건에 7억 7,100만 원입니다. 생활환경보호 부문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 8억 4,700만 원 등 5건에 9억 9,400만 원이며, 자연환경보호 부문에서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38억 2,500만 원 등 6건에 64억 4,100만 원입니다. 재무활동은 반환금 기타 2,60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10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918억 9,900만 원보다 18억 8,000만 원이 감액된 900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변화대응 부문은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6억 원, 2050 탄소중립전략 수립 지원 6억 8,000만 원 등 10건에 24억 9,300만 원이며, 대기환경보호 부문은 소규모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188억 6,800만 원 등 12건에 290억 9,400만 원입니다. 대기환경개선 부문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553억 원 등 8건에 583억 8,20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384억 1,000만 원보다 35억 4,700만 원이 증액된 419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자원화 부분은 성서생활폐기물소각시설 위탁운영 63억 원 등 28건에 385억 9,400만 원입니다. 재무활동비는 성서자원회수시설 개체사업 차입금 이자상환 9,000만 원 등 6건에 32억 6,50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9,800만 원입니다. 
  수질개선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36억 7,300만 원보다 12억 2,300만 원이 증액된 48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진수질기반 조성 부문은 공공폐수처리장 위탁운영 35억 7,000만 원 등 7건에 43억 7,700만 원이며, 재무활동비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부과징수업무 위탁수수료 등 2건에 1,300만 원입니다. 선진 하수도 관리 부문은 대구환경공단 연구 및 사무공간 증축사업 4억 6,50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 4,100만 원입니다.
  공원조성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1,892억 1,400만 원보다 203억 9,700만 원이 감액된 1,688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조성 부문에서 장기미집행공원 조성 1,348억 7,000만 원 등 15건에 1,588억 9,100만 원이며 공원자원보호 부문은 대구녹색힐링벨트 조성사업 5억 원입니다. 재무활동 부문은 수성유원지 주차장 조성사업 등 지방채 이자상환 60건에 93억 8,00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395억 1,200만 원보다 162억 7,400만 원이 증액된 557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휴양공원 조성 부문에서는 한실들 대곡지 산림휴양공원 조성 7억 원이며 도시녹화 부문은 바람길숲 조성 90억 원,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 45억 원, 지자체 도시숲 조성 45억 원 등 30건에 316억 7,300만 원입니다. 산림자원보호 부문은 제2수목원 조성 70억 원, 최정산 힐링숲 조성 30억 원, 사방사업 16억 5,400만 원 등 63건에 226억 5,300만 원입니다. 정원의 조성 및 진흥 부문은 대구정원박람회 5억 원이며, 행정운영경비 부문은 기본경비로 4,200만 원이며, 재무활동 부문은 제2수목원 조성 지방채 이자상환 1억 500만 원 등 3건에 2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취수원다변화추진단 소관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29억 9,300만 원보다 14억 2,100만 원이 감액된 15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맑은물 확보 기반조성 부문은 취수원 다변화 추진 1억 4,100만 원이며, 선진수질개선 조성 부문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1억 1,400만 원입니다. 재무활동 부문은 예수금원리금 상환 1억 9,200만 원 등 2건에 12억 9,20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81억 6,200만 원보다 9억 8,800만 원이 증액된 9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운영을 위한 침출수 관리 24억 3,300만 원, 매립장비 관리 13억 2,100만 원 등 8건에 48억 6,40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42억 8,600만 원입니다.
  도시공원관리사무소 소관은 금년도 예산액 112억 200만 원보다 7억 2,800만 원이 증액된 119억 3,000만 원이며 쾌적한 시민 휴식처 제공을 위한 공원 운영 및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등 5건에 7억 3,500만 원이며, 두류공원 관리를 위한 공원청소 및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등 5건에 15억 2,300만 원입니다. 달성공원 운영을 위한 공원 운영 및 동물관리 등 6건에 7억 9,50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88억 7,700만 원입니다.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 소관은 금년도 예산액 69억 7,500만 원보다 1억 5,800만 원 감액된 68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팔공산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및 산불예방 관리 등 7건에 16억 5,50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는 51억 6,200만 원입니다.
  수목원관리사무소 소관은 금년도 예산액 67억 100만 원보다 18억 1,000만 원이 증액된 85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시 찾고 싶은 수목원 조성을 위해 수목 및 조경지 관리, 화훼생산 및 분양 등 10건에 31억 7,60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53억 3,500만 원입니다. 
  달성습지관리사무소 소관은 금년도 예산액 3억 100만 원보다 8억 6,800만 원이 증액된 11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이 숨쉬는 달성습지 보전을 위한 달성습지생태학습관 운영, 달성습지 관리운영 등 2건에 5억 9,500만 원이며, 행정운영 경비는 5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예산규모는 금년도 예산액 67억 2,000만 원보다 49억 5,000만 원이 감액된 17억 7,0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월성교 우수토실 비점오염저감사업 국고보조금 2억 9,7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1억 원 등 5건에 1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수질오염총량관리 8억 6,300만 원 등 4건에 1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금년도 예산액 2,435억 원보다 371억 원 증액된 2,806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하수도사용료 수입 1,738억 5,800만 원, 하수관로정비사업 등 국고보조금 312억 4,200만 원 등 12건에 2,80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수익적 지출에 하수도 긴급수선 유지비, 하수도시설 대구환경공단 위탁관리비 등 1,301억 5,000만 원이며, 자본적 지출에서는 우·오수 분류화 및 하수관로 사업, 하수처리장 개·보수비용 등 1,50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시설주민지원기금은 환경자원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4년도에 설치한 것으로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23억 5,000만 원, 기금예치금 회수 67억 4,700만 원 등 총 92억 2,7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주민지원 협약사업 20억 7,900만 원, 기금예치금 72억 4,800만 원으로 총 92억 2,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회전기금입니다.
  하수도사업에 소요되는 투자재원의 계획적인 확보와 재정 운용의 안정성 및 효율화를 위하여 2020년도에 설치한 것으로 수입계획은 기금예치금 회수 2,431억 1,800만 원이며 이자수입 24억 3,100만 원으로 총 2,455억 4,9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수당 200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10억 원, 기금예치금 2,345억 4,700만 원으로 총 2,455억 4,9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인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2년도 녹색환경국 소관 예산안은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녹색환경도시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충호   전문위원 이충호입니다.
  검토보고서 189쪽, 2022년도 녹색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예산안 개요와 일반회계 주요 예산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9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녹색환경국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619억 6,100만 원이 감액된 1,838억 5,1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5쪽입니다. 녹색환경국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60억 6,700만 원 증액된 4,122억 9,100만 원으로 재원별·조직별 증감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6쪽입니다. 세출예산의 편성내역을 조직별로 구분하여 주요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을 중심으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4억 8,500만 원이 증액된 116억 6,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후위기시계 설치 1억 원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급변하는 기후변화를 시민들이 쉽게 인지하고 환경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여 시민들의 환경보호의식 제고와 실생활 속 실천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227쪽입니다. 어린이집 석면처리 지원 2억 4,000만 원은 원생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피해예방을 위해 철거비 전액과 개량비 일부를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석면조사가 완료된 전체 74개소 어린이집 중 신청의향이 있는 35개소에 대한 사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229쪽입니다. 수달 행동생태 및 보호전략 조사사업 1억 원은 신천 및 금호강 유역의 수달 개체수, 행동생태 및 서식환경 등에 대하여 정밀한 조사를 통해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수달 보호전략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사업입니다.
  231쪽입니다. 기후대기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8억 8,000만 원이 감액된 900억 1,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대구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2억 원은 2050 탄소중립 선언과 관련하여 지역의 탄소중립 구현을 위해 법률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구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지역 탄소중립정책 설계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거점기구로 활용하여 탄소중립의 지역 정착과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233쪽입니다.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 58억 4,800만 원은 우리 시 초미세먼지 발생량의 42%를 차지하는 차량이동 분야 오염원을 효율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대구환경공단을 통한 위탁운영비와 구·군 및 대구환경공단의 노면청소차, 살수차, 분진흡입차 등 장비구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대구환경공단 위탁운영비의 경우 2019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장비 추가 확충에 앞서 인력운용과 장비관리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35쪽입니다. 자원순환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5억 4,700만 원이 증액된 419억 5,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1억 2,000만 원은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에 의거 5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자원의 효율적 이용, 폐기물 억제 및 자원순환 이용의 촉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세부시행 계획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36쪽입니다.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구축 1억 500만 원은 공공주택 및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시행에 맞춰 상대적으로 재활용품 회수율이 저조한 단독주택 인근의 행정복지센터, 공원 등에 무인회수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배출자에게 포인트 지급을 통해 분리배출에 대한 의식 개선과 투명페트병, 캔 등의 회수율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37쪽입니다. 성서자원회수시설 개체사업 90억 원은 성서자원회수시설의 시설 노후로 가동이 중단된 1호기를 철거하고 일 360톤 규모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개체하는 사업으로 공사비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턴키 공사업체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후 2022년 하반기 착공 예정입니다. 우리 시 전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238쪽입니다. 환경자원시설 증설 3단계 5억 원은 환경자원시설의 2단계 매립시설의 매립용량 한계 도달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매립시설을 증설하기 위한 것으로 2022년도 공사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수질개선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2억 2,300만 원이 증액된 48억 9,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측정기기 유지관리용역 3억 원은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과 수질자동측정기기 유지관리 업무를 분리하여 대행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측정기기 유지관리 업무를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40쪽입니다. 대구환경공단 연구 및 사무공간 증축 4억 6,500만 원은 대구환경공단 본부의 연구 및 사무공간 부족으로 서부사업소 관리동 부지 옆에 건물을 증축하여 사무공간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공원조성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03억 9,700만 원이 감액된 1,688억 1,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촌유원지 동편주차장 조성 10억 원은 동촌유원지 내 부족한 주차장을 조성하여 유원지를 찾는 내방객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여 동촌유원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차장 조성에 따른 공사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현재 잔여필지에 대한 보상이 진행 중입니다.
  242쪽입니다. 두류공원 리뉴얼 사업 60억 원은 노후되고 활용도가 낮은 두류야구장 일원에 잔디광장, 정원, 화단, 바닥분수 등 시민광장을 조성하여 대구의 대표적인 행사 및 축제의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사비 및 관리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현재 제2차 추경을 통해 공사비 및 감리비 10억 원을 확보하여 공사착공을 준비 중입니다.
  243쪽입니다. 대구평화공원 조성 2억 원은 미군 반환부지인 남구 캠프워커 헬기장 부지에 대구대표도서관 건립과 함께 자연친화적이고 쾌적한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 및 이용객들이 도심지역에서 문화와 여가생활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설계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현재 캠프워커 반환부지에 대한 국방부의 토지정화작업이 대구시의 요청으로 더욱 세밀하게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추진일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44쪽입니다. 대구대공원 관리운영방안 연구용역 1억 5,000만 원은 대구대공원 조성사업 완료 후 대공원과 동물원의 운영방식, 예산규모, 홍보, 마케팅 활성화 등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입니다.
  245쪽입니다. 산림녹지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62억 7,400만 원이 증액된 557억 8,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한실들 대곡지 산림휴양공원 조성 7억 원은 대구수목원과 도원지 및 청룡산의 자연생태경관을 연계한 산림휴양공원을 조성하여 경관을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산림힐링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설계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246쪽입니다. 공공시설 실내정원 조성 10억 원은 생활권 주변 및 다중이용시설에 다양한 형태의 생활정원 및 주제정원을 조성하여 일상 속 녹지생활공간 확충과 국·공유지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48쪽입니다. 정원형 띠녹지 조성 5억 4,000만 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일상 밀착형 힐링녹지공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주요 가로변에 다층식재형 띠녹지를 조성하여 미세먼지 저감과 경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49쪽입니다. 시설녹지 그린웨이 조성 6억 원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장거리 야외활동이 어려워짐에 따라 기존의 도심 속 녹지공간에 시설녹지 그린웨이를 조성하여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휴식공간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장기동 완충녹지에 목재데크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51쪽입니다. 대구정원박람회 5억 원은 2022년 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지역의 정원문화 확산과 정원산업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지방정원 등록 및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기초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박람회장 정비를 위한 사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지역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정원박람회인 만큼 차질 없이 준비하여 성공적인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52쪽입니다. 취수원다변화추진단, 환경자원사업소, 도시공원관리사무소,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 수목원관리사무소, 달성습지관리사무소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7쪽,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주요 예산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8쪽, 검토의견입니다.
  2022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9억 5,000만 원이 감액된 17억 7,0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022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안과 동일한 17억 7,000만 원으로 월성교 우수토실 비점오염저감사업 5억 9,400만 원은 월성교 우수토실이 우수기에 월류하여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주변 미관을 저해함에 따라 우수토실 말단지점에 비점오염저감 여과형 장치를 설치하는 공사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2021년 9월 실시설계 승인에 따라 2022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259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주요 예산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7쪽, 검토의견입니다. 202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71억 원이 증액된 2,806억 원으로 그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0쪽, 세출예산입니다.
  202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안과 동일한 2,806억 원으로 그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적 지출은 전년도보다 741억 원이 감액된 1,301억 5,000만 원으로 하수도 긴급수선 및 준설비 180억 원은 구·군에서 관리 중인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구·군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우수기를 대비하여 지원액의 80%를 상반기에 우선 배정하고 이후 하수관로 긴급사업 발생 시 수시 배정하는 예산입니다.
  271쪽입니다. 달성지구 하수처리부담금 14억 3,400만 원은 달성지방산업단지 내 주거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달성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처리함에 따른 하수처리비용 부담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신천처리구역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36억 2,700만 원은 하수도법 제20조 및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에 의거, 공공하수처리시설은 5년마다 기술진단을 받도록 규정됨에 따라 신천처리구역 하수관로 기술진단을 통해 하수관로의 수명연장 및 처리효율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78억 4,100만 원이 증액된 1,504억 5,000만 원으로 우·오수분류화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 7,600만 원이 감액된 40억 8,2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로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73억 7,600만 원이 감액된 107억 4,600만 원이며 사업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6쪽입니다. 우·오수분류화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90억 1,500만 원이 증액된 646억 400만 원이며 사업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9쪽입니다. 하수관로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5억 300만 원이 증액된 210억 4,700만 원이며 사업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1쪽, 기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환경자원시설 주민지원기금입니다.
  기금 조성현황과 수입·지출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3쪽, 검토의견입니다.
  환경자원시설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대구광역시 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생매립장 주변 지역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2004년에 설치되었습니다. 수입계획은 전년도 수입액보다 24억 7,600만 원이 감액된 92억 2,7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수입계획과 같은 92억 2,700만 원으로 주변영향지역 재난안전 구호물품 3억 5,000만 원, 지원협의체 및 마을회관·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비 2억 7,100만 원, 국내외 폐기물처리시설 견학 4억 원, 주변영향지역 학교 지원 3억 원, 예치금 71억 4,800만 원 등입니다.
  285쪽입니다. 하수도사업회전기금입니다.
  기금 조성현황, 수입·지출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6쪽, 검토의견입니다.
  하수도사업회전기금은 지방공기업법 제39조와 대구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제17조, 대구광역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하수도사업에 중장기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2020년에 설치되었습니다. 수입계획은 전년도 수입액보다 217억 9,600만 원이 증액된 2,455억 4,9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수입계획과 같은 2,455억 4,900만 원으로 기금예치금 2,345억 4,700만 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00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10억 원입니다.
  287쪽입니다. 2022년도 녹색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보면 전년도 대비 세입과 세출 모두 6%대 내외로 증감하여 변동 폭은 크지 않습니다.
  세입에서는 장기미집행공원 관련 차입금,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관련 국고보조금,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등의 감소로 소폭 감소하였으며, 세출에서는 제2수목원 조성 및 녹지와 다양한 숲 조성 관련 사업비, 스마트하수도 구축비,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증설비 등의 증가로 인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녹색환경국 각 부서별 예산의 증감폭은 주요 사업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원조성과의 경우 장기미집행공원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감에 따라 예산이 상당 부분 감소하였고, 산림녹지과의 경우 제2수목원 조성 및 녹지와 다양한 숲 조성에 따른 관련 사업비 증가로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장기미집행공원 사업의 경우 2022년이 토지보상 마지막 해인 점을 감안하여 지주, 인근 주민 등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조속히 보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시민의 휴식공간이 될 제2수목원 조성, 두류공원 리뉴얼 사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자원회수시설 개체 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와 운영에 힘쓰고 정원문화 저변확대를 위한 대구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녹색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예. 그렇습니다. 직접적인 영향을 좀 줄이는 문제하고 또 차단 숲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미세먼지의 흡입이나 흡착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효과를 기대하고 학교 주변에 우리가 국가적으로 좀 이렇게 하는 사업 쪽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예.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예. 이거는 표현에 약간 미숙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린숲 해서 미세먼지가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좀 저감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좀 통일성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지금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산림휴양공간에 한하여 내용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하나가 산림휴양공간의 자연치유기능도 있고 또 그리고 산림 거기에 대한 치유지도사를 통한 힐링공간도 있고 유아숲이라는, 그러니까 특정한 이용계층을 좀 타기팅해서 네이밍을 했었거든요. 했기 때문에 유아숲이지만 유아가 오면 거기에 따라서 부모님도 올 수 있고, 여기서 운영비 쪽에는 우리 유아숲에 체험지도사 운영하는 어떻게 보면 인건비, 운영비 쪽의 개념으로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유아숲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타깃층이 유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놀이기구라든지 이런 분야도, 조성도 그렇게 맞춤형으로 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유아숲 해설이라고 하면 사실상 어른 눈높이에 맞춰서 해설될 수도 있는데 어린이, 유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해설도 하고 안내가 되는,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교사하고 일반 학교 교사분들하고 어떤 차이가 나듯이, 교육방법이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설명, 해설하는 데도 차이가 있듯이 어떻게 보면 맞춤형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용어를 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예. 저도 한번 우리 경제환경위원님 모시고 우리 세 군데 되어 있는, 우리 대구 관내에 5개소 현황이 있는데요.
  거기 프로그램 운영될 때 한번 방문하시고 체험해 보시는 것도, 어떻게 운영되는지 또 앞으로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는 게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위원님들 다 이제까지 잘 도와주시고 해서 장기미집행공원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6,606억 원으로 20개소에 대해서 추진되고 있고요. 보상절차가 내년도 되면 다 완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보상비 중에, 우리가 대구시비도 있지만 지방채가 한 3분의 2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입 분야가 감축돼서 801억 원 정도 감축됐다고 하는데요. 그게 주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상비 중에, 내년도는 마무리단계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체 예산의 지방채 발행규모가 축소돼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공원조성과 직원이 사업을 당초 예상했던 대로 2022년까지 정상적으로 마무리가 되었다고 이게 세입예산이 줄어든 한 가지의 어떤 표시가 되는 거거든요. 세입이 줄어들어서 질책하기보다는 사업을 잘해서 좀 칭찬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예. 그 분야는 우리가 내년도도 또 사업을 해야 되고요. 또 조성하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끝나면 전체적으로 직원들의 업무량이라든지 이것을 분석해서 적절하게 조직이나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2000년도에 되었습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예. 그렇습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예. 당초에 170명으로 출발했고 본부 인력은 24명이었는데요. 올해 보니까 528명이고 본부 인력이 120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엄청난 인력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거를 제가 안 그래도 우리 조직도 이렇게 보면 사무공간에 적정한 인력의 비율이 행안부 지침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1인당 사무공간이 한 8.3㎡ 정도 되어야 되는데 지금 환경공단이 한 4㎡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일부 기능을 본부에서 수행해야 되는데 사무공간 부족으로 신천이라든지 달서천에 또 분산되어 있어서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이라든지 이게 부족해서 그런 분야도 있고요.
  이게 사무공간만 하는 게 아니고 사실상 환경공단이 20년 정도의 어떤, 위원님이 아까 설립연도를 물어보셨는데 20년 되었기 때문에 환경공단이 자체적으로 환경시설에 대한 연구인력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 몇 가지 거기에 약품이라든지 환경기초시설이 기술진단되어서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좀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연구기능을 좀 강화하는 쪽으로 해서 업무공간도 좀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자료를 한번, 신천은.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예. 오래됐습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지금 시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계획은 없고요. 통합지하화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그렇죠. 달서천하고 북구하고 염색 쪽의 폐수처리장을 통합하는 쪽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 추진되는 경과를 좀 보고 우리가 또 신천도 노후화라든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한번 기획하고 계획하는 쪽으로.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예. 가봤습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맞습니다. 지상으로.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그렇기 때문에 지하화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좁은 공간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효율적으로, 입체적으로 사용한다는 측면도 있는데요. 그 대신 지하화를 하면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이라든지 설치에 대한 비용은 더 부담되는 것 같고요. 그 대신 환경기초시설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주변 인근지역에 있어서 지금 혐오시설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지하화하면서 지상공간은 인근 시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편의시설이라든지 복지시설로 돌려준다는 의미에서.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예. 그렇습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예.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서대구역의 종합적인 개발에 있어서 지하화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내용입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북구 쪽입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예. 맞습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예. 종합적으로 어떻게 보면 하수도나 처리장 문제의 어떤 종합적인 플랜 하에 그 통합지하화가 원만하게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 전에 한번 또 신천에 대해서는 지역구청, 대구시민들 의견,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여부나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걸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예. 항상 북구 금호·사수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도 해주시고 또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어떻게 보면 매립장에 ICT 악취관리시스템 설치 건도 해주시고 해서요, 전체적으로 주변 지역 문제에 있어서 영향 관계는 환경성 평가 용역에 의해서 나올 것으로 보는데요.
  그 나온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인근 지역주민들의 악취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예.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자료를 좀 보고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전체적으로 총사업비는 170억 원입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예. 이번에 우리가 올해에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리뉴얼사업 자체의 어떤 효율적인 추진으로 인해서 내년도 예산은 한 80억 원인데요. 전체적으로 시민광장 분야에 지금 후내년 치맥페스티벌 전에 2023년도 5월달 정도 준공을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지금 담았고요.
  그리고 지금 산책로하고 리뉴얼사업 내용에 그게 어떻게 보면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20억 원 해서 총 80억 원이 내년도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월드하고 두류공원하고 중간의 관통 도로의 지하화 문제는 과거부터 계속 이야기되고 이슈화되고 또 달서구청에서 이번에 시청 때문에 용역한 결과에 그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그쪽 노선이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교통국의 계획은 트램 노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램 노선하고 거기 지하화하는 문제하고는 전체적인 교통여건 그리고 공원의 어떤 단절성을 연결하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전체적으로 일반 가구가 절대적 수는 많기 때문에 일반 가구는 10만 원이고 저소득층은 60만 원쯤으로 지원되는 가격 규모를, 지원 규모를 달리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60만 원 하더라도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소득층은 좀 지원받기 힘든, 그러니까 일부 부담이라도 그냥 일반 것하고는 또 다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안 그래도 위원님도 계속 우리 상임위 활동에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 할 때는 예산이 편성되면 기존에 왜 저소득층분들이, 예산지원 규모를 어떻게 하면 그렇게 지원이 될 것인지, 참여를 많이 할 것인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녹스 보일러가 대기환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 대구시 관내에 전체적으로 한 20만 대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걸 속도감 있게 다 제거하는 게, 친환경적으로 개체하는 것이 우리 대구시의 정책적 목표고 또 저녹스 보일러, 또 연탄가정에 있어서 보일러로 개체하는 그런 문제도 같이 우리가 좀 속도감 있게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우리 녹색환경국에서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는지 좀 더 연구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예. 알겠습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분진흡입차는 구·군에 매칭도 돼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우리 환경공단에서 메인도로, 간선도로 위주로 해서 분진흡입차를 운행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우리가 달서구 쪽에, 사실상 간선도로는 지금 우리 계획에 의해서 분진흡입차를 환경공단에서 확대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톤 정도의 소규모 차량을 이면도로 분야에 달서구청에 1대 구입해서 좀 운행을 해보고요. 그게 효율성이 좋다면 확대 운영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신 구·군별로 1대씩밖에 없는 분야를 어떻게 보면 이면도로 분야는 구·군에서 좀 담당해서 사업을 좀 추진할 수 있도록, 그건 어떻게 보면 1톤 규모고 금액도 적기 때문에 구·군에 예산 매칭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우리 5톤 이상 대규모 큰 차량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분진흡입차가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분야가 우리 도심산단에, 이번에 계절관리제 정책에 반영해서 도심산단 4개소를 추가해서 찾아가는 숨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진흡입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어떻게 보면 대구가 오늘도 우리가 중국 영향도 있지만 수도권하고 거의, 오늘도 오전하고 저녁에 좀 나쁨 단계더라고요. 이런 문제는 대구시의 미세먼지 대책을 좀 더 강도 있게 추진해야 시민들의 맑은 공기하고 또 생활여건이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원래 1~2회인데 계절관리제 오늘 제가 시장님 티타임 때도 보고하면서 3회 이상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제가 안 그래도 환경공단에 주문한 것은 우리가 신천에 분진흡입차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신천에서 각 지역별로 출발하려면 이동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거점별로 분진흡입차를 주차해서 관리가 될 수 있는 정책을 좀 반영하면 단거리로 이동거리는 최소화하고 서비스시간은 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효율적인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권역별로 차량을 좀 대기시키고 운행하는 쪽으로 추진하자고 주문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거는 환경공단하고 같이 계획을 세워서 한정된 인력과 장비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조금 죄송한 말씀입니다. 사실상 의회에 예산이 제출되기 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히 설명을 통해서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데 일부 예산에 대해서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그런 분야가 부족하다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 사업 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서 지금 한 4개 사업에 대해서 증액을 좀 부탁드렸습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안 그래도 녹색환경국이 전체적 비율이 좀 많이 안 높은데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아까도 이태손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장기공원 보상업무가 내년도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예산이 감액된 분야가 있어서 실질적인, 내용적인 측면을 보면 우리도 다른 국같이 일정 부분 예산이 반영되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지금 보상 단계에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안 그래도 좀 주문해 놓은 사항이, 우리 달성공원을 이전하는 업무가 우리 도시공사에서 하고 지금 설계를 다 해놓은 상황인데 제가 좀 부족한 면이 있다고 이렇게 자꾸 이야기한 분야가 사실상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떤 동선 하에서 동물원을 관리해야 좋은지를 보고 그 내용을 설계에도 담고 해야 나중에 설계변경사항도 최소화되고 시설물이 조성되고 난 뒤에도 관리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었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제가 주문을 미리 좀, 제가 시립미술관도, 옛날에 우리 대구미술관도 사실상 설계하자마자가 아니고 관리운영계획을 먼저 세우고 설계에 반영시키고 그렇게 해서 일을 추진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좀 이해해 주신다면 어떻게 보면 차후에 우리가 시설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어떤 용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예. 지금 안 그래도 저번 회기 때 기획행정위원회, 국방부하고 토지 교환 쪽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는데요.
  그 분야가 지금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우리 이제 지금 레이더기지 있는 분야를 리모델링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설계하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되면 그 공간은 뭐 당초 계획했던 대로 차질 없이 운행해서 시민들에게 어떤 힐링숲 공간이 제대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금 달성군에서 거기에 또 예산을 투입해서 정상까지 올라가는 도로 분야도 국비를 확보해서 다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만 제대로 된다면 조기에 우리 시민들에게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예. 그렇습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예. 그렇습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지금 우리 녹색환경국 예산 중에 내년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조기집행하고 신속집행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일부 보상비 분야를 좀 100% 반영 안 하고 일부만 반영된 경우도 있는데요. 이번에 이 예산을 30억 원 전액 반영해 놓은 것은 설계 끝나고 내년도에 공사 착공해서 바로 서비스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그만큼 일을 차질 없이 진행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영해 놨다고.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안 그래도 진행되는 행정절차적인 과정에서는 몇 가지 시행착오가 있어서 제 주재로 달성군도 참여된 그런 쪽으로 회의도 몇 번 했었거든요.
  그 문제가 다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질 없이, 예산이 편성된다면 우리가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예. 위원장님.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내년 한 4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아, 제가 설명이 약간 미진했는데 기본구상은 지금 러프하게 됐는데요. 이 기본구상은 위원님께 제가 설명드리는 바와 같이 어느 장소에 했으면 좋을지, 실질적으로 주제정원의 장소적인 개념을 용역하다 보니까 여기서 나온 분야가 세 가지 메인 거점에서 했으면 좋겠다. 하중도, 안심습지, 달성습지. 이런 기본구상에 대해서 하려면 총사업비가 1,000억 원 정도 보상비 해서 포함돼야 된다. 그런 기본현황 해갖고 장소에 대한 선정 용역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하려고 하는 분야는 전체적으로 위원님께 그때 한번 정원박람회 보고하고 국가정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정원을 하고 3년이 경과돼야 국가정원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기 때문에 국가정원으로 가기 위한 어떻게 보면 마스터플랜 내지 실행계획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완료했습니다. 2,000만 원 가지고 했습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예.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지금 내년 4월까지는 정원박람회하고.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예. 그 관계.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예. 3개소 맞습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생태습지는 지방정원으로.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리고 순천에는.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예. 습지가 되어 있습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그렇죠. 보전지역하고 정원화지역 관련.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예.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위원장님, 제가 짧게 약간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위원님 그때도 말씀하셨고 안 그래도 오늘도 이야기하시는데요. 우리가 습지보전지역하고 사실상 그건 제외하고 옆에 생태학습관 있는 쪽에 우리가 지방정원 하면 조성하려고 하는 사문진나루터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분야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중기재정계획 이 예산에 지금 좀 러프하게 잡혀있는데 이 분야는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용역이 끝나고 구체화되면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전체적으로 좀 변경해서 실효성 있게끔 그렇게 추진하도록.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하여튼 위원장님 염려하신 바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예.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예.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그 분야는 위원장님 염려하신 바로 플라타너스가 한 50~60년 정도 됐습니다. 지금 심겨져 있는데요. 그래서 내년도에,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스마트 가로수 관리시스템 쪽에 넣어서요. 위원장님 이야기하는, 우리가 전체적인 방향성은 지금 탄소중립에 맞는 가로수 관리라든지 식재정책을 펼쳐야 된다는 목표 하에 내년부터 좀 어떻게 보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달성 2차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 좀 보고요.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환경공단에서 이전했는 것도 예산에 담아놨습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지금 현풍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달성 2차.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예산은 안 담겨져 있고요. 현풍.
  (뒤를 보며)
  담겨져 있습니까? 안 담겨져 있지요?
  저는 저쪽 달성2차산단 내에 있는 것.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지금 이렇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거기에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 문제도 어떻게 보면 지금 소송 중에 있는 사항이 일부가 좀 정리가 되어야, 지금 이제 감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리가 되어야 우리가 후속조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지금 이번에 우리 특별회계 분야에 있어서 예산에 그 분야는 반영 안 되어 있는 걸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하여튼 위원장님,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환경공단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방류수 수질을 어떻게든 선제적으로 약품 전처리 안 하고, 지금 약품 해서 수질을 맞추고 있거든요. 안 하고 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 게 이제 지금 감사에서도 말씀해서 그 내용이 나왔는 것 같은데요. 우리 녹색환경국에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활성탄 기법이 우리 상수도 분야에도 써보면 공법 중에서도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게 어떻게 보면, 시정질문에도 지적했습니다만 지금 소송했는 분야의 타임스케줄하고 우리가 준비한 타임스케줄을 잘 저거해서 전체적으로 좀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같이 고민하고 정책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그러니까 이제 전처리 시설이라는 건 기존의 시설 중에 지금은 기존 시설에서 방류수 수질을 못 맞추기 때문에 약품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 문제를 어떻게 보면 약품 처리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환경공단에서 계속 좀 연구하고 그런 과정에서 나왔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어느 것이, 위원장님 걱정하는 바가 없도록.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또 그런 결정하는 과정에 제가 상임위에 또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예. 녹색환경국에서 하여튼 좀 책임을 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주 시설 문제하고 종합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접근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공공처리시설이 계속 부하를 일으키고 문제 일으키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조치도 안 하고 이제 공공처리장의 비용 문제가 계속 상승하고 하는 거는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우리 한번 접근해서 원활하게 문제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예.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예. 하여튼 관련부서인 경제국하고 협력해서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게 맞는지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