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김동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홍인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김원규 의원님, 김재우 의원님, 김혜정 의원님, 윤기배 의원님, 이진련 의원님, 홍인표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1986년부터 최저임금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근로자 생계를 유지하는 데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인식 하에 2013년 서울 성북구, 노원구, 2014년 부천시, 2015년 서울특별시에서 생활임금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생계유지를 넘어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생활임금의 역할은 성실히 근로를 하는데도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근로빈곤층 문제를 해결하고, 저임금근로자 임금의 상승을 견인하며, 임금격차를 줄임으로써 소득재분배를 실현하고, 임금증가가 소비증가로 이어지게 하여 소득 주도의 경제성장을 견인하도록 하며, 낮은 질의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대체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필요성에 따라 도입된 생활임금은 그동안 대구·경북만 이에 대한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고 지역 근로자들은 상대적 차별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구시의 성실한 근로자들의 임금이 생계유지에 매몰되어 모두 소비되지 않고 조금 더 여유 있게 살고 교육시키고 더 나아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으로 대구광역시 소속 근로자 등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본적 생활이 가능한 임금수준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안 제3조에서 생활임금 적용 대상으로 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시 소속 근로자,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 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시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공공기관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의 범위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4조~제7조에서는 생활임금 결정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생활임금의 확대를 위해 시장이 적극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대구시 사업의 위탁, 용역, 조달 등의 계약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 중 생활임금 적용 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자들의 삶이 생존, 생계에 매몰되지 않고 더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임을 감안하여 원안가결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충호 전문위원 이충호입니다. 대구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결과입니다. 생활임금은 법적, 제도적으로 명확하게 개념이 정립되지는 못했지만 일반적으로 주거·교육·문화비와 물가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간적, 문화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수준을 보장하는 임금을 말합니다.
지난 1990년대 미국에서 근로자의 생활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제도화된 것으로, 이후 영국, 캐나다, 호주 등 각국으로 확산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 서울시에서 최초로 도입했으며 현재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5개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활임금의 도입으로 근로자의 사기 진작, 생산성 향상, 저임금 및 소득불평등 개선효과 등을 기대함은 물론, 민간 부문인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지역사회로 확대되어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마중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생활임금과 관련된 근거법령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본 조례에서는 생활임금의 수준과 대상 범위 등 주요 사항을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노사 양측뿐만 아니라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를 통해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인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8분 회의중지)
(10시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인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달구벌명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태손·김동식·김성태·김태원·배지숙·이시복·임태상·전경원·정천락의원 발의)
○위원장 홍인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구벌명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태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손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이태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홍인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달구벌명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김동식 의원님 이하 여러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달구벌명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명장제도는 명품산업의 육성을 위한 필수조건이지만 우리나라의 명장 육성은 일본의 10%, 독일의 0.1% 수준으로 선진국들에 비해 양적, 질적으로 열세입니다.
대구시는 이 필요성을 인식하고 달구벌명인과 같은 명장이 숙련기술을 지역 산업계에 전파하여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이끌어 내는 선순환을 만들고자 달구벌명인 조례를 제정했고, 달구벌명인을 통해 지역의 숙련기술인들의 우수기술을 후대에 전하고 자긍심을 고취시켜 지역산업 전반에 이바지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타 지역들의 숙련기술인들은 공통적으로 호칭을 명장으로 하고 있지만 대구시는 달구벌명인으로 정하여 타 지역 명장들과 상호교류 및 기술전수 시 기술력이 낮게 평가되는 명칭의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숙련기술인력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후대에 숙련기술을 전달하려는 정책목표에 역행하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숙련기술인력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 명장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달구벌명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명을 “대구광역시 달구벌명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했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12조까지 “달구벌명인”을 “명장”으로 각각 용어를 정비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 구성 시 직종별 유사성을 고려하여 위원회를 통합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실효성을 강화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명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실효성 있는 심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한 조례임을 감안하여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충호 전문위원 이충호입니다. 대구광역시 달구벌명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결과입니다.
달구벌명인이란 대구지역 산업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숙련기술 발전 및 숙련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 본 조례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대구시는 지역 숙련기술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 및 대한민국 명장 선정에 도움을 주고자 2013년부터 지금까지 40명의 달구벌명인을 선정하였으며 월 50만 원씩 5년간 총 3,000만 원의 기술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명장, 명인이라는 명칭이 전국적으로 통일되지 않고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많은 시·도에서 명장이라고 칭하는 점과 명인이라는 명칭이 기술력이 더 낮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달구벌명인을 대구광역시 명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에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술 변화는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인적 기술력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시 전략산업 및 신산업 관련 직종을 선정 분야에 포함하여 4차산업 분야의 숙련된 기술인력을 발굴하고 지역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인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구벌명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구벌명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인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 재단법인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위원장 홍인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재단법인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춘식 일자리투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입니다.
평소 각별한 관심과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일자리투자국 업무를 지원해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홍인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 재단법인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확대된 디자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대구경북디자인센터의 명칭을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조례명을 “재단법인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둘째, 디자인진흥원의 수행사업에 공공디자인 개발, 신서비스산업 육성 등을 명시하여 인간 삶의 전 분야로 확장되고 있는 디자인의 영역을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디자인센터가 단순한 디자인 개선 지원을 넘어 다양한 분야의 도시 경쟁력을 견인하는 지역혁신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충호 전문위원 이충호입니다. 대구광역시 재단법인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결과입니다. 대구경북디자인센터는 지역 디자인산업 역량 및 경쟁력 강화, 디자인 명품도시 조성을 위해 2006년 법인을 설립하고 2008년 개원하였으며 현재 기업지원, 일자리 창출, 교육지원, 디자인 진흥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구경북디자인센터는 전국 5개 디자인기관 중 유일하게 센터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대외적 혼란이 야기되고 있고 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확대된 디자인 기능을 수행하는 거점형 디자인 진흥기관 도약을 위해 브랜드 리뉴얼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대구경북디자인센터를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으로 명칭 변경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에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최근 4차산업혁명과 코로나19 등으로 디자인산업 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생활의 변화는 더 나은 일상에 대한 관심과 함께 새로운 기술적 요구와 수요를 창출하여 디자인의 역할이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관명 변경과 정비를 통해 기관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글로벌 변화를 선도하는 디자인 산업의 중추기관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인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재단법인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재단법인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10시21분)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입니다.
평소 근로자 복지 및 권익 증진에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인표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 근로자 및 시민의 복지증진 및 권익향상을 위해 우리 시에서는 2006년 12월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준공하고 공개모집을 통해 2006년 12월 26일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를 민간위탁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후 다섯 차례에 걸쳐 민간위탁 재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종합복지관을 관리·운영 중에 있으며 오는 12월 25일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시설 및 장비의 유지관리, 지역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권익신장을 위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복지업무의 관리능력과 수행경험이 풍부한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와 3년간 재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종합복지관을 관리 및 운영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근로자복지관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인표 배춘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인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대구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태손·김원규·김지만·송영헌·윤영애·이만규·이시복·이영애·하병문·황순자의원 발의)
○이태손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이태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홍인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하병문 의원님을 비롯 아홉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과학기술진흥사업은 국내 기술개발환경이 성숙되고 선진국의 기술보호주의 흐름에 따라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1997년 이후부터 중소기업 애로기술지도, 지역사회 개발, 특허심사 지원, 과학화 및 홍보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과학기술진흥사업들이 해를 거듭하며 연구개발사업들의 범위가 확대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효과적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과학기술원 전담조직의 지정 및 수행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현행 과학기술진흥사업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안 제16조까지는 관계법령의 개정 내용과 관련 조례 및 대구시 현실을 반영하여 정비했고, 안 제5장에서 현행 성과관리를 과학기술진흥사업 관리로 수정 반영하여 성과관리분야를 과학기술진흥사업 전 분야로 확대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9조에서 전담조직의 지정을 통해 관련사업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체계적인 성과평가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과학기술진흥사업을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연구개발사업들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조례임을 감안하여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충호 전문위원 이충호입니다. 대구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역과학기술진흥 전담조직 지정 관련 권고를 조례에 반영하고 기타 관련법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인 과학기술기본법 등과 내용 및 체계상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2020년 지역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에 의하면 우리 시의 과학기술혁신역량은 전국 17개 시·도 중 하위 수준이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역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집행액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방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액은 증가 추세에 있지만 대구의 경우 2018년 3.2%, 2019년 3.1%, 2020년 3%로 답보 내지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본 조례 개정을 계기로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개편, 기업과 대학과의 유기적 협조체제 강화, 미래 선도형 과학기술에 대한 체계적 투자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과학기술진흥 전담조직을 지역 R&D 투자와 성과 등에 대한 단순 조사·분석을 넘어 지역 R&D 정책 수립과 실행의 교두보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인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태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대구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인표·강민구·강성환·김원규·김태원·임태상·이시복·이만규·이태손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이태손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홍인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표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홍인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이태손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강민구 의원님 외 7명의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일본, 유럽, 미국 등 선진국은 물론 중국이나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수소사회로 전환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사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19년부터 수소경제 로드맵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했고 대구시도 이에 발맞추어 관련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구시의 조례가 관련법 제정보다 선행해서 제정됨으로 인해 수소경제 지향점과 수소안전에 관한 현행법의 내용을 조례에 온전히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수소경제가 새로운 산업과 에너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산업적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수소경제가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안 그리고 안전문제에 대한 논란도 불식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수소경제와 안전에 관한 사안을 반영해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대구시의 미래 먹거리 중 하나인 수소산업이 체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지고자 대구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명을 “대구광역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로 하여 수소산업에 대한 패러다임을 넓히고 안전의 측면을 강화하여 시민들의 삶에 수소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안 제2조에서 수소경제와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의 기본계획에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정책 기본방향과 수소의 안전한 활용에 관한 사항을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들에 수소안전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추가했고, 안 제5조의 기술개발 촉진 지원사업에도 수소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 제12조까지 수소산업으로 국한된 용어들을 수소경제로 수정 반영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나라의 미래먹거리 중 하나인 수소산업의 육성과 수소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조례임을 감안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충호 전문위원 이충호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근거법률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중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 등이 2022년 2월부터 시행 예정임에 따라 수소안전 관련 사항을 추가하고 기타 수소경제 등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서 그 체계와 내용은 상기 법률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소는 환경 문제를 유발시키는 화석연료를 대체할 대안에너지로서 주요 선진국들은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2019년에 수소경제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이듬해에는 상기 법률을 제정하는 등 가까운 장래에 도래할 수소사회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한국가스공사가 입지하고 있어 천연가스에 기반한 수소산업 육성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 한국가스공사 및 관련기업 등과 유기적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에너지산업의 블루오션이라고 할 수 있는 수소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태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수소의 산업 밸류를 보면 생산, 운송, 활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는 걸 KR&D 생산이라고 해지고 한국가스공사하고 인프라 측면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수소충전, 연료전지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그리고 있는 편입니다.
○김혜정 위원 예.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수소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 주변의 인프라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잘 갖춰져 있는지, 또 그런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지역이 어떻게 보면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국가에서 봤을 때 정말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조금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또 육성해야 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 대구가 수소발전으로 인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근간이 되는지에 대한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앞으로 그런 발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면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육성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태손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구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홍인표·김대현·김원규·김혜정·송영헌·윤영애·이만규·이시복·임태상의원 발의) (10시41분)
○위원장대리 이태손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홍인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표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홍인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이태손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김대현 의원님 외 7명의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자율주행자동차는 인간의 운전 조작 없이 목적지를 자율주행하는 차량을 의미하고 오늘날 이 명칭은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율주행기술은 미래자동차 산업에 있어 중요한 경쟁 요소로 평가되고 세계 각국은 이 시장을 선점하려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율주행자동차 기술은 미국, 유럽 및 일본 등 자동차 선진국보다 한발 늦게 시작했으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자율주행자동차를 미래 7대 신산업으로 선정하여 국가의 신성장동력의 하나로 육성하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및 시장 선점을 목표로 각종 연구개발과 제도개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산업의 기술발전과 실증을 통해 지역 미래자동차 산업의 체계적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대구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지구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촉진을 지원하고자 함을 명시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9조까지는 자율운행자동차 운송사업자의 한정운수면허의 신청, 변경, 연장,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자료 제출 및 공무원 현장조사를 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대구시의 미래먹거리인 미래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기술 축적과 실증을 위해 필요한 조례임을 감안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충호 전문위원 이충호입니다.
대구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그에 따른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해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된 우리 시 관할지구의 운영 및 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기 법률과 내용 및 체계에 있어서 부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시의 경우 미래차 디지털 융합산업 실증플랫폼 구축사업 등 지역 중소·중견 자동차 기업 및 사업자들이 기술개발, 실증연구, 시범운행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본 사업을 통해서도 자율주행기술 상용화에 일조를 할 것으로 기대되나 본 사업에 적용되는 기술은 아직 안전성이 완벽하게 입증되지 않은 상황으로써 시범운행지구 안내표지, 승하차장 등 안전시설의 설치와 관리, 적극적인 대시민 홍보를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호출·결제 등에도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태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인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대구광역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이태손·강성환·김규학·김대현·김재우·김혜정·안경은·윤기배·홍인표의원 발의)
○위원장 홍인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태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손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이태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홍인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김혜정 위원님을 비롯 여러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4에이치운동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농심을 배양하고 인격을 닦고 창조적 미래세대로 육성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고, 4에이치활동들을 통해 영농과학화 및 농촌 발전을 이끄는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지도인력의 감소 등으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줄고 4에이치활동 역시 빠르게 변하는 농촌 현실과 농촌 고령화 등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농촌 지역사회의 청년 리더 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4에이치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2월 4에이치활동 지원법이 개정되었고 우리 시도 달성군과 동구 그리고 군위군의 편입 등을 고려하여 농촌 청년 리더에 관한 정책적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었고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구광역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으로 대구광역시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소년의 농심을 배양하고 농업 후계인력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명시했습니다.
안 제3조에서 시장은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4에이치활동 보조금에 관한 사항과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 후계인력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필요한 조례임을 감안해 원안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충호 전문위원 이충호입니다.
대구광역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지역 내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세대 농업인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을 장려하려는 것으로 법체계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는 4에이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근거만을 마련한 것으로 향후 조례의 제정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도록 구체적인 지원계획 수립 및 실효성 있는 지원사업 발굴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인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인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전문위원 이충호 전문위원 이충호입니다.
2021년도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9일부터 22일까지 14일간 18개 기관·부서에 대해 실시했으며 감사대상, 감사위원회 구성, 감사일정 및 주요 감사내용 등은 배부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은 총 132건으로 이 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65건, 건의사항은 67건입니다. 부서 및 기관별 지적건수를 보고드리면 경제산업분석담당관 소관은 대구경제 분석 및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자체역량 강화 등 2건, 경제국 소관은 지역사랑 상품권의 내년도 국비 확보와 불편사항 개선 등 14건, 일자리투자국 소관은 대구만의 특색 있는 일자리 정책 발굴 등 12건, 혁신성장국 소관은 과학기술진흥업무 소관부서의 단일화 등 13건, 녹색환경국 소관은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사업의 조속한 마무리 등 20건,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노후화된 축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보수 등 16건, 대구환경공단은 현풍하수처리장 방류수 기준 초과에 대한 대책 수립 등 6건, 대구테크노파크, 대구경북디자인센터,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대구신용보증재단, 엑스코 등 5개 출자출연기관은 테크노파크 장비활용률 상향 대책 마련, 지역디자인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한 캐릭터 발굴 등 49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인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