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저희들 이번에 계속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 인지를 많이 하고 있고 제가 일단 자주 가고 내용을 계속 상세히 보고받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번에 6억 원 출연이 될 때 이것에 대해서도 좀 상세하게 보고를 받고 위원님들한테도 개별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평소 혁신성장국이 추진하는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경제환경위원회 홍인표 위원장님, 이태손 부위원장님, 김동식 위원님, 이만규 위원님, 김혜정 위원님, 하병문 위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대구스마트시티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스마트시티센터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성알파시티 내에 위치한 대구스마트시티센터는 대지 4,270㎡에 연면적 1만 2,068㎡로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로 대구도시공사에서 총사업비 391억 원으로 2018년 8월에 착공하여 2022년 1월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후에 우리 시로 무상귀속될 예정에 있습니다. 
  대구스마트시티센터에는 스마트시티의 과거·현재·미래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인공지능 및 IoT 신기술 배움의 공간, 시민들의 스마트시티 정책참여를 위한 시민소통공간, 테스트베드 활용기업에 공간과 기술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이 성장하는 공간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층별 구성은 1층은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입주기업 직장어린이집, 2층은 시민체험관과 IoT 교육공간, 3층과 6층은 데이터 프리존, 코워킹 스페이스 등 기업지원공간, 4·5층은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 7·8층은 산학관 협력 소프트웨어 연합캠퍼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 허브로 조성 중인 대구스마트시티센터는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뿐만 아니라 데이터 프리존 운영 등 테스트베드 활용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ICT분야 청년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스마트시티 과거·현재·미래 체험공간 운영, 시민들의 스마트시티 정책참여를 위한 시민소통공간 운영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스마트시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도시데이터의 이해와 스마트시티 기술 등 민간기관의 전문성이 특히 요구됩니다.
  따라서 공공성과 전문성을 모두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대구스마트시티센터 활성화에 기여하고 스마트시티 핵심시설로서 우리 시 스마트시티를 대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에 따라 대구스마트시티센터 관리·운영 신규 민간위탁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스마트시티센터가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되어 삶터와 일터가 행복한 스마트시티 대구가 조성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충호   전문위원 이충호입니다,
  대구스마트시티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성의료지구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의 시행자인 대구도시공사가 상기사업의 개발이익금으로 구축한 대구스마트시티센터가 금년 12월경 대구시에 무상귀속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관리와 운영을 위탁하려는 것으로서 스마트시티 데이터의 분석과 활용, 기술지원 등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민간 전문기관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통해 스마트도시 이미지 제고와 스마트도시 기반 조성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및 디지털사회로의 전환에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그렇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일단 법정.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조금 그러한 측면이 많은 것으로 저희들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렇고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대응책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저희들이 공모를 할 예정인데 지금 DIP, SK 그리고 경북대 이렇게 좀 관심을 보이는 데가 있습니다. DIP도 가능합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그렇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할 수는 있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좀 참고해서 공모하고 하는 데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대구약령시한의약박물관 관리·운영업무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약령시한의약박물관은 363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구 약령시의 우수성을 알리고 한의약 관련 유물 전시와 한방체험교육을 통해 우수한 한의약 문화를 계승·보존·발전시키고자 1985년 11월 약령시한약재상설전시관으로 최초 개관하여 2011년 12월 박물관으로 승격된 국내 최고의 한의약박물관으로서 2018년 의회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 공개모집에 의해 사단법인 약령시보존위원회에 위탁운영 중이며 오는 12월 31일 위탁기간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박물관의 전시 및 한방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유물 수집 등 민간의 경영기법 도입 및 전문성 활용을 통한 경제적,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관리기관에 위탁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운영의 연속성, 효율성, 전문성을 고려하여 원활한 박물관 운영을 도모하고 그동안의 실적과 성과를 감안하여 약령시보존위원회와 재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박물관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박물관 민간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는 부록에 실음)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경제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시고 저희 일자리투자국 소관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홍인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해외사무소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국제교류 활성화와 지역기업의 통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 상해, 베트남 호치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등 3개의 해외사무소를 운영 중이며 2022년 3월로 위탁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각국의 조세협정 등 관련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 등록이 불가함에 따라 대구컨벤션뷰로에 해외에서의 법인 설립 및 유지와 해외사무소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집행업무를 위탁하여 운영 중입니다.
  기존 협약기간의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그간 해외 법인 설립 및 유지 등 해외사무소 운영업무에 경험이 축적되어 있고 국제교류 분야의 전문기관인 대구컨벤션뷰로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민간위탁을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 추진을 위한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의 심의에서도 재계약이 적정한 것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건입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해외사무소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제안드리오니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충호   전문위원 이충호입니다.
  대구광역시 해외사무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결과입니다. 최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해외사무소 설립근거가 마련되기는 하였으나 각국의 관련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사무소 직접 설치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에 타 시·도의 경우와 같이 민간 전문기관에 해외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본 동의안에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그간 해외사무소 운영현황 점검 시 지적되어 온 회계 관련 서류관리를 비롯한 수탁기관의 업무처리에 있어 관련법령 및 절차를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외사무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침체되어 있던 국제교류 및 협력활동 정상화와 해외통상 환경변화에 대구시와 해외사무소가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지역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창구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