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경제산업분석담당관 이영목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분석담당관 이영목입니다.
  존경하는 홍인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제산업분석담당관의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그럼 경제산업분석담당관의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예산안 규모는 세출예산 12억 9,200만 원으로 전년도 9억 7,800만 원보다 3억 1,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2억 9,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경제산업분석 분야는 전년 대비 2,600만 원이 증가한 1억 2,500만 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은 경제산업분석정책수립 1,500만 원, 지역경기지수 작성 1억 1,000만 원입니다.
  대구경제산업 혁신성장 거버넌스 분야는 전년 대비 2억 7,400만 원이 증가한 10억 5,400만 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은 대구경제산업협의회 운영 3,000만원, 경제거버넌스 분야 8,400만 원, 산업거버넌스 분야 7억 8,000만 원, 혁신거버넌스 분야 1억 6,000만 원입니다.
  경제교육 활성화 분야는 전년 대비 900만 원이 증가한 5,500만 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은 경제교육센터 경제교육지원 5,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분석담당관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경제국장 정의관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된 상황에서도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지역경제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홍인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경제국은 코로나19의 대유행과 장기화된 경기침체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세 차례에 걸친 경제방역대책을 통해 경제방역 추진에 총력을 기울였고 온라인·스마트화로 비대면 기업지원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국가로봇테스트필드 부지 선정과 안경·침장·봉제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마케팅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힘써 왔으며 경제활동 정상화를 위한 생활방역 지원과 대구국제식품산업전 등을 통한 지역 농식품산업 활성화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맞춰 디지털 경제 전환을 통한 대구경제 스케일업에 매진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과 미래도약을 위한 경제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겠습니다. 또한 위기극복을 위한 안정적인 금융지원도 지속 추진하여 회복탄력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지역산업 성장거점을 확보하기 위한 지역주력산업 육성 및 노후산단 재생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뿌리산업 육성과 국가로봇테스트필드 부지 선정에 발맞춰 로봇산업 성장기반 조성 등 미래먹거리 산업 육성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전통시장별 특성화 지원, 골목경제권 조성사업 추진 등으로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시민행복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경제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경제국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1,849억 원으로 전년 대비 688억 원 감액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181억 원으로 전년 대비 595억 원 감액하였고 특별회계는 668억 원으로 전년 대비 93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3,943억 원으로 전년 대비 42억 원 감액하였으며 일반회계는 3,274억 7,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0억 9,000만 원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668억 3,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2억 8,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181억 원으로 전년 대비 595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종합유통단지관리센터 등 9개소 재산임대료 46억 6,000만 원, 성서산업단지 체육시설 등 5개소 사용료 수입 65억 원 등 15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은 대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116억 원, 노후산단 재생사업 190억 원, 성서1·2차산단 재생사업 60억 원, 달성1차 노후거점산단 경쟁력 강화사업 34억 1,000만 원, 이현삼거리 서편 공영주차장 조성 43억 7,000만 원, 제3산단 제2임대형지식산업센터 건립 40억 5,000만 원,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29억 원, 배수개선사업 40억 원, 총 75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채는 성서1·2차산업단지 재생사업 30억 원, 달성1차 노후거점산단 경쟁력 강화사업 25억 9,000만 원, 제3산단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건립 31억 원, 염색산업단지 재생사업 46억 5,000만 원, 제3산단·서대구산단 도로건설 139억 원 등 27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274억 7,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0억 9,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는 전년 대비 64억 4,000만 원 증액한 1,17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편성내역은 지역주력산업 육성사업 62억 7,000만 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175억 원, 대구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금 100억 원, 대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660억 원 등입니다. 
  민생경제과는 전년 대비 76억 6,000만 원 증액한 24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편성내역은 청년 연계 소기업 일자리 확대 지원 37억 원,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 13억 원, 골목경제권 조성 30억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76억 3,000만 원 등입니다.
  산단진흥과는 전년 대비 99억 8,000만 원 증액한 80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편성내역은 노후산단 재생사업 329억 원, 성서1·2차산업단지 재생사업 90억 원, 염색산단 재생사업 46억 6,000만 원, 달성1차 노후거점산단 경쟁력 강화사업 60억 원, 제3산단 재생사업 전략사업구역 개발 54억 4,000만 원, 이현삼거리 서편 공영주차장 조성 43억 7,000만 원 등입니다. 
  기계로봇과는 전년 대비 104억 7,000만 원 증액한 338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편성내역은 정밀기계가공산업 육성사업 27억 원, 규제자유특구 혁신사업 육성 36억 9,000만 원, 5G기반 첨단 제조로봇 실증기반 구축 55억 원, 로봇산업 가치사슬 확장 및 상생시스템 구축 45억 원,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75억 원 등입니다.
  섬유패션과는 전년 대비 69억 2,000만 원 감액한 25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편성내역은 대구텍스타일 컴플렉스 운영위탁 12억 원, 대구디자인패션산업 육성 16억 원, 국방섬유 작전환경적용 실증센터 구축 10억 6,000만 원, 한국안경산업 고도화 육성사업 30억 원 등입니다. 
  농산유통과는 전년 대비 225억 2,000만 원 감액한 373억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편성내역은 고산어울림센터 건립 26억 5,000만 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29억 원, 기본형 공익직불금 54억 2,000만 원, 학교우유급식 지원 41억 2,000만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전년 대비 3,000만 원 감액한 88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편성내역은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 8억 4,000만 원, 부설주차장 위탁관리 20억 6,000만 원, 관련상가 위탁관리 12억 1,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전년 대비 20억 5,000만 원 감액한 64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세입예산은 융자금 회수이자수입 43억 7,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20억 8,00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381억 원, 예탁금 원금회수수입 102억 2,000만 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550억 원, 대구창업투자활성화사업 1억 원,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 융자 10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82억 원 등입니다.
  이어서 산업단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전년 대비 72억 3,000만 원 감액한 18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폭이 큰 이유는 국가산단 산업시설용지 매입 사업 종료에 따름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000만 원, 예탁금 원금회수수입 15억 원, 예탁금 이자수입 3억 5,000만 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산업단지 환경정비 2억 5,000만 원, 성서산업 휴·폐업 공장 리모델링 15억 원, 근로자 친화 산업공간 선정 지원 2,0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2022년 세입세출예산안은 시민들이 함께 잘사는 든든한 대구 경제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내년에 계획된 주요 시책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솜결   안녕하십니까? 소장 이솜결입니다.
  존경하는 홍인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농업기술센터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대구농업 확산을 위해 미래 디지털농업을 이끌어 갈 전문인력 양성, 농업현장 중심의 기술지원 강화, 생활 속 도시농업 확산과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친환경농업 기반 조성, 농업·농촌의 미래 성장 산업화를 목표로 최대한 효율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기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액은 전년도 당초예산 6억 2,400만 원보다 1억 5,500만 원이 증액된 7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요인으로는 기술보급사업 사업비 증가로 인한 국고보조금 증액입니다. 그 세부내역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1개 사업 1,400만 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은 농기계임대료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10개 사업 7억 6,5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은 신기술 보급사업 4억 4,000만 원, 농업전문인력양성 1억 4,400만 원, 과학영농현장기술 지원에 4,200만 원, 농가경영 개선지원사업 3,800만 원, 농작업 재해예방 2,500만원, 병해충종합진단기술지원 1,900만 원 등 9개 사업에 7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농식품 가공체험 기술보급에 6,000만원, 1개 사업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 37억 9,400만 원보다 8억 8,500만 원이 증액된 46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전문인력 육성과 농촌생활 활력화를 위해 농업기술 지원기반구축에 1억 5,900만 원, 농촌 인적자원 육성 8,300만 원, 동물교감 치유환경 조성에 7,000만 원,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실천시범에 5,000만 원, 전통식문화 계승활동지원에 5,000만 원, 농촌생활 기술보급에 4,800만 원, 청년농업인 경쟁력제고사업에 4,500만 원, 신규농업인 귀농귀촌 기초영농기술교육 지원에 4,000만 원, 농업인 한마음대회 3,000만 원 등 21개 사업에 7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농업 육성과 환경친화형 농업기술 보급을 위해서 농업 신기술시범에 5억 6,800만 원, 새기술 현장확산사업에 2억 5,900만 원, 도시농업 활성화지원에 1억 7,700만 원, 농기계 임대사업지원에 6,300만 원, 농업미생물 배양실 운영 6,300만 원, 농작물 병해충방제비 3,200만 원, 종합분석실 운영지원에 3,100만 원, 강소농 육성지원에 2,400만 원 등 26개 사업에 14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는 25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육성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설치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농촌지도자 대구광역시연합회 조직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서 1992년부터 2021년까지 시비 출연금 및 이자 등으로 11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이자발생 1,100만 원으로 과학영농기술정보지 활용에 1,100만 원을 지출하면 2022년 말 잔액은 11억 1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대구농업 발전과 농가소득 향상에 직결될 수 있는 사업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계획된 농촌지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충호   전문위원 이충호입니다.
  2022년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13쪽 경제산업분석담당관 소관입니다.
  예산안 개요, 일반회계 주요 예산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검토의견입니다. 경제산업분석담당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 1,400만 원이 증액된 12억 9,200만 원으로 대구시 분기별 GRDP 작성을 위한 방법 연구 4,000만 원은 현재 통계청에서 발표하고 있는 지역내총생산지수의 시차를 극복하고 산업생산지수, 서비스업생산지수 등 기존의 분기별로 발표되고 있는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한 대구시의 분기별 성장률 작성방법 모색을 위한 용역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16쪽입니다. 경제기관협의회 운영 및 현안분석 8,400만 원은 경제 데이터 및 연구분석 기능을 보유한 기관 간 협의회를 구성하고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현안과 관련한 정보공유, 조사, 경제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경제정책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17쪽입니다. 지역혁신역량 강화 및 혁신이슈 발굴 1억 원은 지역 내 대학, 연구기관, 대구시의 관련부서 등 지역의 경제주체들 간 혁신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상호 아이디어 공유와 네트워크 활성화로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혁신연구과제 발굴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1쪽 경제국 소관입니다. 
  예산안 개요, 일반회계 주요 예산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쪽 검토의견입니다. 경제국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96억 3,100만 원이 감액 편성된 1,181억 2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재원별 증감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세출예산입니다. 경제국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0억 9,1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3,274억 7,600만 원으로 재원별·조직별 증감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쪽입니다. 경제정책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64억 4,400만 원이 증액된 1,171억 1,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사업 지원 2억 8,000만 원은 지역 중견기업 육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려는 사업으로 중견기업 2개사를 선정하여 수요 맞춤형 R&D과제를 지원하려는 사업입니다. 주요 계속사업으로 지역주력산업 육성 62억 7,400만 원과 지역연고산업 육성 1억 8,000만 원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비수도권 14개 시·도의 지역산업 진흥을 위한 중기부 사업으로서 지역주력산업의 경우 고효율에너지시스템, 디지털 의료 헬스케어, 수송기기·기계소재부품 등 3개 주력산업 분야의 R&D 및 비R&D과제에 대해 지원하고 지역연고산업의 경우 침장·도어하드웨어·섬유소재 등 풀뿌리산업의 R&D, 마케팅, 컨설팅 등을 패키지화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45쪽입니다. 대구형 배달앱 대구로 운영지원 6억 8,400만 원은 금년 8월 이후 9월 말까지 23만여 건의 앱 다운로드와 10만 명 이상의 회원가입과 20만 건 이상의 주문을 기록한 대구형 공공배달앱의 2022년도 홍보비 및 판촉비 일부를 시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출범 시의 우려와는 다르게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본 사업이 계속해서 지역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도록 빠르고 쉬운 앱 접근성, 인센티브 강화 등 지속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것입니다.
  47쪽 대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600억 원, 상품권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60억 원은 지자체가 발행하고 해당지역의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역자금 유출 방지 및 소비 증가,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020년에 처음 발행하였고 2021년도에는 1조 원을 발행하여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6,000억 원을 발행할 계획이나 2,900억 원 발행분에 대해서만 국비 지원이 내시되어 나머지 3,100억 원에 대한 할인 인센티브와 결제수수료 지원비는 온전히 시비로 충당하여야 하므로 국비 지원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48쪽입니다. 민생경제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76억 6,100만 원이 증액된 243억 5,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특성화 첫걸음시장 육성 1억 6,200만 원은 기초역량 3대 조건을 충족하는 시장을 대상으로 3대 서비스 혁신, 2대 조직역량 강화 등 5대 핵심과제를 중점 수행하여 향후 특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2022년에는 월배시장, 월배신시장, 성서아웃렛 상점가에 각각 최대 3억 원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49쪽입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 1억 700만 원은 전통시장 점포 및 상인회에 화재공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안전한 전통시장을 조성하려는 사업으로서 지난 8월 개정된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화재공제 가입의 근거조항이 신설됨으로서 금번에 예산편성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현재 8.3%에 머물고 있는 화재공제 가입률을 전국 평균 이상 상승시켜야 할 것입니다. 
  50쪽입니다. 주요 계속사업으로 야시장 등 육성사업 5억 원은 서문시장 및 칠성시장 야시장을 대구를 대표하는 야간 관광명소로 육성하기 위해 각종 문화공연, 서문가요제 등 홍보행사를 위한 사업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방문객과 매출이 급감하고 매대가 감소하는 등 심각한 수준으로 침체되어 있는 상황으로 코로나19 방역대책에 맞춰 조기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51쪽입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 13억 원은 소상공인의 폐업, 노령 등 위기상황 대비를 위한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연매출액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 가입 시 1년간 월 2만 원씩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1년 11월 현재 5,310명이 신청한 상태로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가입 확대를 유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52쪽입니다. 산단진흥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99억 8,600만 원 증액된 804억 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서대구 복합지식산업센터 임차료 선지급 13억 5,000만 원은 대구시, LH, 주택도시보증공사, 주식회사 서한 등이 각각 출자하여 착공한 서대구 복합지식산업센터가 2021년 6월 준공함에 따라 금융주관사인 리츠와 맺은 협약에 의거, 전체 임대가능면적의 40%를 임차하기 위한 보증금과 임차료를 편성한 것입니다. 사업약정서에 의하면 건물 전체 임대가능면적의 40%를 10년간 대구시에서 임차보증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2021년 11월 현재 임대율이 9%에 그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53쪽입니다. 주요 계속사업으로 노후산단 재생사업 329억 원은 제3산업단지와 서대구산업단지 재생사업 시행에 따른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2022년 예산은 제3산업단지 도로확장에 따른 보상과 공사에 따른 비용 200억 원, 서대구산업단지 기반시설 2단계 보상 및 공사에 따른 비용 129억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55쪽입니다. 이현삼거리 서편 공영주차장 조성 43억 7,200만 원은 서대구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서대구 고속철도역 건설사업에 따른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서대구역사 남측광장 일부 구간에 주차장을 조성하려는 사업의 공사비로서 2022년 5월 보상을 완료하고 6월부터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56쪽입니다. 기계로봇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04억 7,400만 원 증액된 338억 9,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뿌리기업의 차세대 전환 지원사업 5억 원은 지역 뿌리기업이 디지털 공정관리시스템 및 소재 다원화 대응 지원을 통해 제조 및 원가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사업으로 디지털 공정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8개사, 신소재 및 소재 다원화 적용 패키지 지원에 4개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57쪽입니다. 친환경 바이오 플라스틱 상용화 지원 10억 원은 난분해성 플라스틱 규제 확대 및 바이오 플라스틱 수요 급증에 따라 지역 소재·부품 기업 대상으로 친환경 바이오 플라스틱 단기 상용화 및 신시장 개척을 위한 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9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상기 첨단미캐닉 고분자 디지털융합 기술혁신 플랫폼 구축사업과 함께 내년도에 공모 예정이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통해 국비사업 선정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앞의 정밀기계가공산업 육성사업, 첨단미캐닉 고분자 디지털융합 기술혁신 플랫폼 구축사업, 친환경 바이오 플라스틱 상용화 지원사업은 아직 공모도 되지 않은 사업에 시비를 편성한 것으로 이는 예산배분의 기회비용을 증가시키므로 향후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58쪽입니다. 주요 계속사업으로 기계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7억 원은 해외거점 구축, 바이어 발굴, 해외 전시회 대구시공동관 운영, 온라인 전시회 및 수출상담회 등을 통해 기계산업 수출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2021년 8월 현재 수출실적 1,113만 달러, 해외바이어 발굴 4개국 163개사 등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59쪽입니다. 첨단기능성소재 기반 시기능보조기기산업 육성 6억 5,000만 원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바이오나노산업 개방형 생태계 조성 촉진사업 중 하나로 선정된 대구·경북 공동사업으로 대구에서는 대구TP 나노융합실용화센터가, 경북에서는 대구가톨릭대 안광학융합기술원이 시행주체가 되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사업비 130억 원을 투입하여 콘택트렌즈, 인공눈물 등 인체부착형 시기능보조기기 산업의 소재 및 제품 생산기술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60쪽입니다. 섬유패션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69억 1,800만 원 감액된 255억 6,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친환경 생분해 섬유소재산업 활성화 지원 5억 원은 그린뉴딜 및 탄소중립정책에 대응한 지역 친환경 생분해 섬유소재 산업의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제품화 기술지원, 시제품 제작지원, 협의회 클러스터 운영, 마케팅 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61쪽입니다. 주요 계속사업으로 글로벌 섬유패션 공급망 역량 강화 8억 5,000만 원은 섬유기술의 국내외 전시회 참가 및 수주 지원, 수출 실무 지원, 해외거점 상담 대행, 온라인 프로모션 채널 구축 및 활용 등을 통해 섬유패션 120여 개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지역 섬유패션산업 활성화를 위해 수출품목 전환, 신시장 개척 등 새로운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63쪽입니다. 대구디자인패션산업육성 16억 원은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을 통해 지역의 패션디자이너 육성을 위한 전 주기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지역패션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2년도에는 유망 패션디자이너 성장지원제도를 마련하고 ESG 경영 도입과 인증지원을 위한 기업지원,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공동판매매장 지원사업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64쪽입니다. FXCO 마케팅 활성화 사업 7억 원, FXCO 운영위탁 6억 원은 패션 분야 신진 디자이너 육성과 브랜드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FXCO의 활성화를 위해 패션 편집쇼 활성화, 마케팅 강화 등을 위한 사업비 및 민간위탁을 위한 사업비를 편성한 것으로 지난 1월 주식회사 모라비안앤코를 민간위탁사업자로 선정한 만큼 민간의 전문성을 살려서 신진 디자이너 양성과 글로벌 브랜드 육성 그리고 패션산업 저변 확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65쪽입니다. 농산유통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25억 2,600만 원 감액된 373억 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도시재생인정사업 26억 5,000만 원은 2021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인정사업에 선정된 로컬푸드 직매장인 고산어울림센터의 건축비 중 국비를 편성한 것으로서 하반기 공사 착공으로 인해 시비는 추경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66쪽입니다. 주요 계속사업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29억 원은 2019년 농식품부의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선정되어 2022년 사업을 위한 설계비와 공사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건축설계 및 교량설계에 착수하였으며 2021년 11월 현재 2단계 토지 손실 보상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67쪽입니다.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 10억 원은 9월에 개최되는 도시농업박람회, 6월에 개최되는 대구꽃박람회 행사 지원비를 편성한 것으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새롭고 다양한 콘텐츠 확대, 행사개최를 통한 도시농업과 화훼산업의 실질적인 발전 계기 마련 등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68쪽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000만 원 감액된 88억 3,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계속사업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물 유지관리·보수 8억 4,700만 원은 축산물도매시장 바닥 보수공사, 통신실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 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서 도매시장은 개장한 지 30년 이상이 경과됨에 따라 시설물이 전반적으로 노후되었고 시설현대화 사업이 완료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시설노후화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고 필요 시 보수·보강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입니다. 주요 예산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0쪽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20억 5,000만 원이 감소한 649억 5,0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증감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세입과 같은 649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550억 2,400만 원은 중소기업의 노후시설 구조개선 및 자동화 설비투자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것으로 해당업종은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산업 등이며 기업당 20억 원 한도, 금리는 연 2.45% 수준입니다.
  83쪽입니다. 중소유통구조 개선사업 10억 200만 원은 전통시장 재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시장정비사업자에게 연 1%, 3년 거치 7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사업자금을 융자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84쪽 산업단지특별회계입니다. 주요 예산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5쪽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72억 3,000만 원이 감액된 18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증감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은 18억 8,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성서산단 휴·폐업 공장 리모델링 15억 원은 성서산단 내 휴·폐업 공장 리모델링을 통해 창업·중소기업에 저렴한 임대공간을 제공하려는 사업의 공사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87쪽입니다. 2022년도 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2021년 본예산 대비 50억 9,100만 원이 증가하여 1.5%의 증가율을 보인 반면 민생경제과와 기계로봇과는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민생경제과의 경우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관련 예산이 대부분이나 세부사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 내용도 시설 개보수, 경영지원·홍보 등 유사중복사업이 많아 기존 사업에 대한 정비와 통폐합이 필요하며 특히 시장이 합리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 안전관리 이외의 영역에 대한 공적 예산 투입이 바람직한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기계로봇과의 경우 부품·소재 품질향상지원사업, 품질인증 레벨업 지원사업 등 지역 전통 및 주력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사업도 보이는 반면, 첨단미캐닉 고분자 디지털융합 기술혁신 플랫폼 구축사업같이 아직 사업 선정도 되지 않은 국비사업에 시비를 편성하는 것은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향후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각종 패션쇼, 각종 민간행사사업 보조사업들이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 혹은 증액되었는바 실효성 없고 불요불급한 행사와 민간행사사업들에 대한 재검토와 슬림화를 통해 경기활성화 및 미래먹거리 산업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켜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91쪽의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예산안 개요, 일반회계 주요 예산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4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22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5,500만 원이 증액된 7억 7,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아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8억 8,600만 원이 증액된 46억 8,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을 보면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4,500만 원은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하여 농업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해 청년농업인의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입니다. 
  비닐하우스 딸기 재배농지의 유휴부지를 활용한 딸기농장 체험 및 휴식공간 제공 등의 프로그램 및 콘텐츠를 개발하여 청년농업인의 수익 증대를 도모하려는 사업입니다. 
  전통 식문화 개선활동지원 5,000만 원은 향토음식, 전통음식 및 식생활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한국형 전통 식문화를 계승하는 전문인력을 양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296쪽입니다. 동물교감 치유환경 조성 7,000만 원은 동물과의 교감을 통해 시민들이 정서적 치유를 얻도록 하고 나아가 동물체험농장에서 치유농장으로의 전환을 가능케 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를 목표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의 동물체험농장 중 동물과 교감하는 콘텐츠 개발 및 운영이 가능한 곳을 선정하여 동물교감 프로그램 운영, 시설개선을 위한 물품 구매 및 필요 시 콘텐츠 관련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298쪽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입니다. 기금조성 현황, 수입 및 지출 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은 대구광역시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농촌지도자회를 활성화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농촌복지를 위해 1992년 설치되었으며 2015년도에 기금조성 목표액인 10억 원을 달성함에 따라 추가 조성 없이 이자수입을 통해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기금 수입·지출액은 각각 전년과 같은 2억 1,200만 원으로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 2억 100만 원과 이자수입 1,100만 원이며 지출액은 기금예치금 2억 100만 원과 농업인 전문지 구독사업 1,1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경제산업분석담당관, 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제국장 정의관   제가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이 사업비는 시장당 1년간 3억 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게 국가 직접지원이 있고 시비부담이 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시비가 1억 6,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매칭 비율만큼. 그리고 나머지는 국비가 지원이 되는데요. 지금 한 7 대 3 정도 비율이, 아, 국비가 60%이고 그다음에 시비가 20%, 그리고 구비가 20%입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내년 같은 경우는 시장별로 5,400만 원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저희들이 이걸 처음에 하면 내용으로는 일단 특성화 첫걸음 사업이기 때문에 주로 기초역량 3대 조건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상인회 조직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경제국장 정의관   지금 3대 서비스 혁신이라고 그래서 사업설명서 213쪽에 보시면 저희들 사업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저희들이 주로 사업단에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각 시장별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사업목적이 기초역량 3대 조건, 그러니까 상인회 가입률이 60% 이상이고 상인회비 납부율이 60% 이상 그다음에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60% 이상 되는 시장을 대상으로 진행한 거기 때문에 이런 시장들을 대상으로 해서 3대 서비스 혁신이라고 그래서 지불방식이라든지 그다음에 가격, 원산지 표시 이런 부분에 대한 것과 그다음에 상인조직 역량 강화, 그다음에 시장 안전관리라든지 화재예방 요런 부분에 지원이 됩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이제 중소.

○경제국장 정의관   그 현대화사업은 각 시장별로 저희들이 수요를 받아서 그 시장 시설 개선과 관련되는 부분들을.

○경제국장 정의관   예?

○경제국장 정의관   특성화 첫걸음 사업이요?

○경제국장 정의관   이거는 저희들이 국가 직접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월배하고 월배신시장하고 성서아웃렛 상점가가 내년 사업지로 선정이 된 겁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그러니까 저희들이 전통시장 지원하는 걸 크게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 시설현대화 사업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인들 역량강화라든지 마케팅 사업 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비사업으로 특성화 첫걸음 사업이라든지 문화관광형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칠성 상권 르네상스 같은 경우에는 국비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용이 일부 조금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이 사업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장별로 특성화해서 명품시장으로 지원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특성화 사업으로 기반이 마련된 시장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로 선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 지원이 되고요. 또 이 시장이 성공적으로 그 사업을 마무리하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공모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단계적으로 상권 르네상스 같은 공모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 유사한 성격의 사업들이 우리 시비 자체 사업이랑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시장별로 그런 것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년에 특성화 첫걸음 시장으로 선정된 3개 시장에서 하는 사업들이 우리 시비와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지금 정밀기계가공산업 육성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국비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반영이 되었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산업부와 긴밀하게 했고요. 그러니까 지정공모로 해서 아마 대구시만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첨단미캐닉 고분자 디지털융합 기술혁신 플랫폼 구축사업은 산업부에서 지역산업기반구축사업이라고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사업이 있습니다. 그걸 각 시·도별로 한 두 개 정도 매년 신규로 선정을 하는데 이 사업도 내년 2022년 우리 대구시 사업으로 이미 선정이 되었습니다. 되었기 때문에 공모는 하지 않고 예산만 편성이 되면 바로 내년에 저희 지역에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친환경바이오플라스틱 상용화 지원사업도 일단 저희들이 거의 지정공모로 해서 산업부랑 협의를 해서 예산에 국비도 반영이 되었고 그래서 본예산에 바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그 첨단미캐닉 고분자 사업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대구 사업으로 선정이 벌써 올 상반기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이 사업들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자유공모하는 게 아니고 지정공모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경제국장 정의관   그 부분은 저희들이 표현이 좀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공모절차를 거치긴 거치지만 저희 지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경제산업분석담당관 이영목   예. 그렇습니다.

○경제산업분석담당관 이영목   저 포함해서 5명 있습니다.

○경제산업분석담당관 이영목   저희 시 내의 관련 부서하고 계속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인원 보충에 대한 부분들 말씀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산업분석담당관 이영목   내년도 예산에는 4,000만 원 용역이 있고요.

○경제산업분석담당관 이영목   내년도 예산 규모에서는 그 정도만 있고요. 그리고 향후는 더 추가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각 다른 국에서 협조를 많이 해줘가지고.

○경제국장 정의관   예. 맞습니다.

○경제산업분석담당관 이영목   지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제산업분석담당관 이영목   지금 용역으로 잡아 있는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GRDP가 1년 내지는 1년 8개월 정도로 통계청에서 공지되는데 저희들 부서를 만든 이유가 저희들이 알기로는 좀 시기적절한 부분들을 판단하자. 그러다 보니 지금 관련 부서하고 해가지고 분기 단위로, 그러니까 통계치로는 정확성은 떨어집니다. 그러나 전체 흐름을 볼 수 있는 쪽 그 부분만 용역이 발주가 나가고요. 나머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소화를 하는 쪽으로, 분석을 하는 쪽으로 지금 업무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경제산업분석담당관 이영목   아니, 인원 보충은 필요하고요. 인원 보충 부분들은 필요한데 없는 상황에서도 관련 부서에서 최대한 협조를 해주시기 때문에 5명으로도 올해는.

○경제산업분석담당관 이영목   예.

○경제국장 정의관   이 부분은 산업부에서 지역 중견기업 두 개를 선정을 해서, 올해부터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경제국장 정의관   삼익THK 하고 평화정공입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정공.

○경제국장 정의관   중견기업 육성사업 말씀하십니까?

○경제국장 정의관   이거는 산업부에서 지역의 어떤 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R&D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아까 전에 말씀하신 지역주도형 강소기업 청년일자리 사업은 저희들이 청년들에게 신산업 분야에 인력 지원을 하는 경우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좀 별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이 부분도 이제 행정안전부 사업이기는 한데요. 말씀하신 대로 기업에서 단순히 인건비를 받기 위해서 인력을 채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부담도 있고.

○경제국장 정의관   예. 일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경제국장 정의관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신규 인력에 대해서 채용했을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꼭 필요한 인력을 채용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경제국장 정의관   1명당 월 한 200만 원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액은 아닙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이게 행자부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받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사업계획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총 한 28억 원 정도인데 국비가 한 17억 원 정도 되고 시비가 한 11억 원 정도 됩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중견기업하고요?

○경제국장 정의관   예. 관계는 없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R&D 위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일단 이 부분도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신청을 받아서, 지금 상인회라든지 이쪽에서 가입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일단 저희들이 이 예산으로 8개 구·군에 한 1,500개 정도 점포를 지원할 계획인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화재공제 가입률을 한 19%까지 올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점포들이 가입을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저희들이 이 정도 수준으로 지원해서 우리 대구시가 이제 화재공제 가입률이 전국 평균 정도 일단 될 수 있도록.

○경제국장 정의관   일단 저희들이 이걸 가입신청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상인회를 통해서 다 설명을 할 계획입니다. 상인회에도 다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구·군으로.

○경제국장 정의관   예.

○경제국장 정의관   사업량이 좀 적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경제국장 정의관   이 부분이 지금.

○경제국장 정의관   예. 사실 이게 자부담이 있어서 상인분들께서 꺼리실 수도 있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경제국장 정의관   저희들이 그런 물음들을 계속 했었는데, 그걸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선발된 전통시장에 인증마크를 수여하고, 또 그런 시장을 대외적으로 좀 홍보해서 널리 알리고자 하는 사업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저희들 전통시장 리빙랩 같은 경우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마 전통시장이 어려워지는 부분들은 누구나 다 어느 정도 공통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스마트폰 기술이 되게 발전하고 또 스마트폰과 관련돼 있는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이 워낙 발전해서 저희들이 리빙랩을 통해서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그 부분에 어떤 스마트폰이라든지 새로운 어떤 기술로 좀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리빙랩 사업을 좀 작게나마 시작을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리빙랩 사업은 IT 기술을 전통시장에 적용을 해서 전통시장의 어려움을 한번 극복해 보는 방법들을 고민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전통시장의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위생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배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위생 부분도 저희들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스마트 기술을 좀 활용해서 해결할 수 없을까? 그런 부분들, IT 기술을 이용해서 전통시장의 어떤 문제점들을 한번 해결을 할 수 없을까?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리빙랩 사업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전통시장, 대표적으로 잘 되는 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잘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배달 서비스라든지 또 IT 기술을 도입하는 부분들은 좀 성공적인 부분이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또 어떤 저희들이 성과평가를 좀 해서 성과가 없는 사업들은 좀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저희들이 전체 면적의 40%, 한 63실 정도 됩니다. 63실에 대해서 임차료를 선지급하도록 그렇게 협약이 맺어졌는데요. 일단 지금 전체적으로 코로나라든지 경제의 어떤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 이런 부분에 좀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기업이 입주하지 않게 되면 대구시비로 계속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공간을 저희들이 산업단지에, 그러니까 산업부에서 하는 사업 중에 예를 들면 복합문화센터라든지 이런 공모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이 이 서대구복합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계속 건의를 해서 공실률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위원님, 이 부분은 나머지 한 60%는 LH라든지 협약을 맺은 기관에서.

○경제국장 정의관   내에서만요?

○경제국장 정의관   그건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한번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49쪽에 보시면 청년연계 소기업 일자리 확대 지원사업 해가지고 37억 800만 원이 있거든요. 여기도 이제 소기업에 신규채용 청년 200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한다 이런 부분들인데, 청년연계 소기업 일자리 이 부분을 가지고 안광학 분야의 고용비로도 쓸 수 있지 않나요? 안경기업도 어차피 소규모 기업들이 많이 있는 부분들인데 이걸 따로 떼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할 필요가 있었는가요?

○경제국장 정의관   이게 지금 행안부 사업이긴 한데요.

○경제국장 정의관   그게 분야가 나누어지는지, 조금 분야가 나누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민생과에서 하는 부분들은 요식업, 주로 생활밀접업종에 대해서 청년연계 일자리사업을 하는 거고.

○경제국장 정의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섬유패션과에 하는 안광학 분야는 저희들이 이제 안경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걸 다 행안부에 분야별로 공모를 신청합니다. 신청을 해서 받았기 때문에 동일한 사업이지만 각 분야별로 진행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지금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설계 진행 중에 있고 지금 관련상가가 이전하는 부지 일부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지금 중토위에 공익사업으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서 하면 내년 3월, 4월이면 보상도 어느 정도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경제국장 정의관   예. 맞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기본설계는.

○경제국장 정의관   예.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맞습니다. 관련상가하고 도매시장하고 연결하는 다리.

○경제국장 정의관   예. 맞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경제국장 정의관   예.

○경제국장 정의관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5억 원 예산이 주로 보면 운영, 홍보, 홍보예산이 많고 공연예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동절기고 또 코로나 때문에 방문객이 많이 줄었는데 이런 홍보, 특히 공연이라든지 재밋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공하고 있지만 방문객을 유인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들을 조금 조정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지금 매대를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경제국장 정의관   800억 원 더 했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한 8,700개쯤.

○경제국장 정의관   다른.

○경제국장 정의관   특별한, 어쨌든 대구로를 활용하면 가맹점은 수수료 절감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경제국장 정의관   예.

○경제국장 정의관   시장점유율이 조금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경제국장 정의관   예.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솜결   지금 11억 원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솜결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솜결   쌓인 게, 총 기금조성액이 11억 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솜결   예. 10억 원 목표로 해서, 2015년도에 10억 원 목표가 완성이 됐는데 그 이후로 추가 목표조성은 하지 않고 이자수입만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솜결   더 추가적으로 출연을 해야 되는데 사실 어렵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솜결   예. 그 예산기금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솜결   예. 이자로만 지출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솜결   예.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솜결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솜결   이게 8개 구·군으로 하는 게 아니고 1개소에 이제 동물 매개로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솜결   이용해서 이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솜결   구·군은 아직 공모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소규모동물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농가나 기반을 어느 정도 갖춘 그런 농가를 공모를 해서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솜결   예.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솜결   이게 전액 국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솜결   예. 50 대 50 국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솜결   시비 50% 해서 이제 국비 지침이 1개소에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솜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 다음 해에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솜결   작년에는, 재작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솜결   2019년도에는 실시를 했고 지난해에는 못 하고 성과보고회로 간단하게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솜결   올해는 이제 각 단체별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솜결   예. 5개 단체별로 시행을 하고 올해 이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솜결   예.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솜결   예. 원래는 5,000만 원 예산이 되었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솜결   예. 삭감이 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솜결   예. 알겠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경제국장 정의관   지금 행복페이 예산이 국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올해 우리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2,900억 원 기준으로 해서 지원 할인율은 4%로 해서 한 116억 원밖에 내려오지 않았는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본예산에 발행규모를 이제 6,000억 원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8%로 내려왔기 때문에 행복페이 예산이 많이 줄어서 이렇게 세입이 줄었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확정된 건 아닙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원율도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본예산에 편성하는 국비 지원 할인율은 8%였는데 지금은 4%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경제국장 정의관   일단 국회가 올 12월 2일까지 국비를 확정해야 되는 부분인데 자꾸 늦어져서, 보통 이제 정부에서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국비가 벌써 예결위까지 확보가 되어 있고 또 아까 전과 똑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대구시 사업으로 지정공모가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을 하였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경제국장 정의관   일단 저희들이 국에서 예산을 편성하면 대구시 예산담당관실에서 전체 예산을 할 때 일부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2020년도 코로나 사태 때문에 2020년도에 사업을 못 한 부분들, 감액된 부분들이 특히 이제 행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감액이 많이 되었는데요. 그 부분들에 있어서 일부 반영이 못 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관련단체라든지 관련기업 이런 쪽에서 좀 반영을 요청하는, 그러니까 예산편성이 다 마무리된 이후에 일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경제국장 정의관   예.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지금 이 예산은 전년도에 8억 원이었는데 올해 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이 작년 5억 원에서 1억 원이 증액이 되었고 재단 순수운영비가 지금 3억 원에서 2억 원이 증액이 되어서 이제 5억 원이 되었는데요. 지금 전통시장.

○경제국장 정의관   아마 그 사업에 따른 전담 인건비로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전통시장진흥재단이 최근에는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골목경제권까지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증원도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전통시장이 상당히 이해관계라든지 사업을 하려면 환경이 아주 많이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들도 있긴 있었지만 어쨌든 전통시장진흥재단이 현재는 위치를 잘 잡고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잘할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통시장진흥재단 내부적으로 일어났었던 불미스러운 부분들도 이제 정리가 다 되었기 때문에 좀 송구스럽지만 전통시장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관리·감독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위원님, 좀 외람된 말씀이시지만 경제라는 게 단순히 경제주체 하나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관련되는 공급업자도 있고 시민들에게 시장을 통해서 그런 재화들을 적절하게 또 이렇게 배분해 주는 그런 역할들도 있기 때문에 시장상인들만의 어떤 사업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게 지원함으로써 우리 지역경제 전체적으로 파급효과가 있는 걸로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알겠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알겠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경제국장 정의관   예. 마케팅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경제국장 정의관   최근에 지역별로 로컬맥주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 크게 저변이 확대된다거나 그렇지는 않은 상태고 지금 한 2개 정도 업체에서 지금 수제맥주라든지 브랜드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지금 워낙 기반이 안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제맥주산업 전반에 대해서 어떤 지원하는 부분들은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 현재 그래도 그나마 브랜드도 개발하고 생산하는 수제맥주 제조업체에 일부 생산, 포장할 수 있는 캐닝, 캔에 넣을 수 있는 캐닝장비들을 보급해서 좀 적극적으로 마케팅도 하고 올해 같은 경우 대구의 대형백화점과 같이 연계를 해서 거기서 마케팅행사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민들한테 좋은 반응도 받았었는데요. 저희들이 그렇게 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저희들이 지금 수제맥주 제조기반시설 지원에 시비가 5,000만 원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엔 또 그 업체에서 자부담이 한 50%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잘되고 있는 기업을 잘 육성해서 그걸 통해서 또 지역의 수제맥주업체들도 좀 육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성과평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특정업체에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정승원   민생경제과장입니다.
  전통시장진흥재단 인건비 18명에서 38명 증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산격종합시장에 대구경북상생장터 조성 관련해가지고 운영인력이 한 6명 증가했고요. 그리고 우리 전통시장진흥재단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것도 좀 검토 중입니다. 사실은 전통시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소상공인 전체의, 전통시장과 골목 소상공인 모두를 아우르는 그런 기관으로서 콘셉트를 잡아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통시장 외에 골목상권 육성 5개년 계획에 따라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바가 있는데 거기에도 매니저 6명 이런 식으로 해서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통시장진흥재단에 지금 현재 정규직원은 한 4명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다 1년씩 계약을 이렇게 새로 하고 이런 형편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분의 불안정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직률도 굉장히 높고 일하는 거에 비해가지고, 저희들은 항상 교류를 하기 때문에 일도 굉장히 많이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일하는 거에 비해서 신분 안정이라든지 명절휴가비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일용직, 시간임금제 정도로 열악한 형편이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정승원   예. 그렇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정승원   예.

○민생경제과장 정승원   예. 그렇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정승원   예.

○민생경제과장 정승원   지금 현재까지는 4층에 직원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하에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신규채용돼가지고 지하에 쓰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5층에는 원장실이고 이렇습니다. 평수로는.

○민생경제과장 정승원   연건평으로는 한 300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정승원   아, 300평이란다. 총 한 100평쯤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정승원   합쳐서. 예.

○경제국장 정의관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제국장 정의관   지금 전통시장진흥재단 운영 지원 부분은 아까 전에 뭐 인건비라든지 재단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경비성의 예산입니다.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대구에 기업지원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보통 그 운영비를, 인건비는 사업을 하면서 참여인력들 인건비를 받는데.

○경제국장 정의관   예.

○경제국장 정의관   지금 재단이 상인회관에 입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공간에 대한 임차료를 지금 계상해 놓은 겁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전통시장 상인회관 있지 않습니까?

○경제국장 정의관   예. 상인연합회.

○경제국장 정의관   일단 그 건물은 우리가 이제 상인연합회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경제국장 정의관   이 부분은 팔달신시장에 특교세가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교세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못 되다가 올해 그 사업이 확정되어서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예산이 대폭 이렇게 삭감된 내용입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안타깝지만 아직 우리 대구의 엽채류 같은 경우에 산지에서 가공이 돼서 들어오지 않고 수확한 게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엽채류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쓰레기 양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도 쓰레기처리장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현대화를 할 때 그런 부분도 이제 민원이 많기 때문에 폐쇄를 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산지에서 어느 정도 1차적으로 정리를 해서 엽채류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금 계속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맞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지금 계명대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은 말 그대로 창업을 보육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한국패션산업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디자인패션산업 육성도 뭐 신진디자이너기 때문에 일부 내용이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펙스코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디자이너들을 양성하고 난 이후에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판매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 어떤 신진디자이너들이 본인들이 만든 제품들을 판매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편집숍을 만들었고 또 최근에 어떤 그런 마케팅이라는 게 단순히 패션 하나만 갖고 할 수는 없으니까, 어떤 일상 라이프스타일 관련되는 용품이라든지 또 음식이라든지 이런 걸 복합적으로 저희들이 구성을 하였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알겠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알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위원장님, 그 부분은 일단 도시계획시설이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계획.

○경제국장 정의관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