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어느 때보다 일자리의 중요성이 절실한 한 해였습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경제환경위원회 홍인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국내 경제는 올해에 이어 견실한 회복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맞춰 우리 일자리투자국은 빠른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시민이 체감하는 일자리 체질혁신과 일자리 취약계층의 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청년희망공동체 대구 구현, 사회적경제 혁신성장 및 혁신창업, 유망산업의 전략적 투자유치, 글로벌 도시위상 제고 등에 중점을 두고 각종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럼 일자리투자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 세출 순입니다. 
  먼저 2022년도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935억 100만 원보다 249억 8,200만 원을 감액한 685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2,025억 3,700만원보다 124억 5,100만 원 증액한 2,149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공유재산임대수입에서 근로복지시설 임대료 5,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에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204억 2,900만 원, 청년월세 지원 41억 4,000만 원, 사회적경제 혁신성장 청년일자리사업 16억 8,700만원, 퍼스널케어 융합 얼라이언스 육성사업 8억 원 등 총 368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서 지역산업 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사업 38억 5,200만 원,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일자리창출 45억 7,400만 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120억 원, 국내복귀기업 보조금 지원 95억 원 등 총 303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금융기관채에서 근로자복지센터 건립 13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하여 소관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노동정책과는 전년도 715억 2,500만 원보다 31억 1,300만 원 감액한 684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신규편성내역으로는 대구형 청년재직자 그린내일채움공제 3억 6,000만 원, 신성장동력산업 채용지원사업 등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12개 사업 185억 6,600만 원, 리스타트 4050 채용연계 일자리지원사업 5억 원, 근로자복지센터 건립 13억 원, 노사평화의 전당 상생프로그램 운영 4억 원 등입니다.  
  주요 계속사업으로는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9억 5,000만 원, 사회초년생 정규직 채용지원 7억 7,000만 원, 고용친화기업 선정 지원 9억 원, 중장년 중소기업취업지원 10억 원, 공공근로사업 100억 원, 지역산업 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사업 48억 1,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84억 9,700만원보다 121억 4,500만 원을 증액한 206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신규편성내역으로는 청년월세지원사업 82억 8,000만 원, 대구청년 꿈꾸는대로 응원 펀딩 10억 원, 대구청년로컬히어로 창업지원사업 15억 원, 청년기업 청년잇기 예스매칭 사업 14억 7,900만 원 등입니다. 
  주요 계속사업으로는 청년센터 운영 11억 5,500만 원, 청년 귀환 채널구축사업 4억 원, 청년사회진입 활동지원금 12억 원, 청년희망적금 10억 8,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224억 8,500만 원보다 22억 1,100만 원 증액한 246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신규편성내역으로는 대구형 공공구매 온라인 플랫폼 구축사업 5억 원, 사회적경제 혁신성장 청년일자리사업 27억 7,500만 원, 사회적경제 청년스타트업 지원사업 8억 2,500만 원, 사회적경제 청년혁신활동가 육성사업 37억 800만 원 등입니다. 
  주요 계속사업으로는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위탁 11억 원, 대구사회적경제 청년인턴사업 26억 1,300만 원, 예비사회적기업 일반전문인력 지원 57억 2,4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9억 7,3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창업진흥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304억 6,900만 원보다 19억 200만 원 증액한 323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신규편성내역으로는 디지털기술기반 스타트업 육성사업 3억 5,000만 원, 청년로컬크리에이터 성장지원사업 3억 5,000만 원, 대구글로벌벤처스타트업 육성지원사업 3억 원, 퍼스널케어 융합 얼라이언스 육성사업 16억 원 등입니다. 
  주요 계속사업으로는 혁신창업생태계 구축 지원 30억 원, 청년벤처창업펀드 조성 20억 원,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운영사업 10억 원, 차세대선도기술개발사업 23억 원, 지식재산창출 지원사업 8억 8,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306억 4,500만 원보다 46억 3,000만 원 증액한 352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계속사업으로는 유치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3억 4,000만 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172억 원, 국내복귀기업 보조금 지원 127억 원,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분담금 15억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제통상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389억 1,600만원보다 53억 2,400만 원을 감액한 335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신규편성내역으로는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 대행사업비 상환 217억 원입니다.  
  주요 계속사업으로는 해외사무소 운영 5억 3,500만 원, 우수전시회 지원 5억 원, 엑스코 제2전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시회 유치지원 5억 원, 대구컨벤션뷰로 운영비 11억 7,800만 원,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지원 5억 원, 지역산업마케팅 지원 59억 4,5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투자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2022년 세입세출예산안은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춰 시민들에게 삶의 활력과 희망을 드리고 사람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시스템을 확립하여 인재양성과 기업성장으로 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깊이 헤아리시어 내년에 계획된 주요 시책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충호   전문위원 이충호입니다. 2022년도 일자리투자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예산안 개요, 일반회계 주요 예산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8쪽 검토의견입니다. 일자리투자국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685억 1,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49억 8,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재원별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쪽 세출예산입니다. 일자리투자국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149억 8,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24억 5,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재원별·조직별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조직별로 구분하여 주요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을 중심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노동정책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1억 1,300만 원이 감액된 684억 1,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대구형 청년재직자 그린내일채움공제 3억 6,000만 원은 대구시, 기업, 근로자, 정부가 매월 50만 원씩 5년간 적립하여 청년근로자에게 목돈을 지급함으로써 우수인력의 이직률을 줄이고 지역정착을 도와 고용안정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2022년 300명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12개 사업 185억 6,600만 원은 지역현장 중심의 청년일자리사업을 발굴·제공하고 인건비를 지원하여 청년실업난 해소 및 청년의 지역정착을 유도하는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내년도 사업이 전면 개편됨에 따라 청년의 미래 신성장산업 및 지역혁신기업 취업지원을 위한 지역혁신형, 청년사회활동 및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지역고용형 등 신설된 유형에 따른 12개 신규사업을 편성한 것입니다.
  114쪽입니다. 주요 계속사업으로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9억 5,000만 원은 사업주 단체, 비영리법인 등 11개 기관과 연계해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교육훈련 및 취업을 지원함으로써 인력수급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하는 산학협력 맞춤형 기술인력양성사업으로 2022년 360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16쪽입니다.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6억 3,000만 원은 전문인력을 갖춘 퇴직자 및 전문자격을 소지한 신중년과 재정구조가 열악한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등을 연계하여 사회공헌활동을 확산하고 고령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참가자는 사회서비스, IT정보화, 교육연구, 행정지원, 상담 멘토링 등의 활동을 하며 2022년 320명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117쪽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48억 1,500만 원은 지역 및 산업별 특성에 맞는 고용계획 수립,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 인적자원 개발 등을 위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지역혁신프로젝트와 일반사업으로 구분하여 고용정책개발, 사업화 자금 지원, 직업능력개발교육·훈련, 취업연계지원 등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118쪽입니다. 청년정책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21억 4,500만 원이 증액된 206억 4,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대구청년 꿈꾸는대로 응원 펀딩 10억 원은 청년의 다양한 계층 및 분야별 실험, 연구, 창직 등 혁신활동을 응원하고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대구시민이 서포터로 참여하는 지역사회 참여기반 프로젝트 사업으로 클라우드펀딩 플랫폼 구축 및 운영 1억 5,000만 원, 청년프로젝트 활동비 7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한 것입니다. 
  미래인재도시 대구 만들기의 대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만큼 청년의 꿈 아이디어가 가시적인 결과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펀딩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있어 사전 준비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시민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120쪽입니다. 청년월세 지원 82억 8,000만 원은 국무조정실 청년특별대책 및 대구시 청년주거안정 패키지의 일환으로 저소득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청년월세를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2022년은 국토교통부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이후에는 시 자체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월세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청년의 상대적 박탈감과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대상자 선정에 철저한 검증 및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비지원이 종료된 이후의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입니다. 
  121쪽입니다. 주요 계속사업으로 청년사회진입활동 지원금 12억 원은 니트 청년 및 취업준비생의 사회진입을 돕고자 상담, 진로탐색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와 연계하여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의 고민을 일대일로 상담한 후 수당 30만 원을 지급하는 상담연결형은 2,000명, 진로탐색프로그램을 수료한 후 수당 150만 원을 지급하는 진로탐색지원형은 400명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122쪽입니다. 사회적경제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2억 1,100만 원이 증액된 246억 9,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대구형 공공구매 온라인플랫폼 구축 5억 원은 지역 영세기업 및 사회적경제기업의 온라인시장 진입을 돕고 공공기관의 지역제품 구매를 활성화하여 지역 내 선순환 경제구조를 정착시키고자 제품정보 수집 및 등록, 상품등록 및 표준화, 제품 구매·판매 정산시스템 구축, 실적 및 빅데이터 관리 등을 하려는 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여성·장애인기업 및 지역 소재 1,007개 공공기관이 참여할 예정으로 상품정보, 기관정보, 계약협상, 주문결제, 배송정보 등을 한 곳에서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이용자 편의성 증진을 기대할 수 있으나 그간 홍보와 운영 미흡으로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했던 여러 공공운영 플랫폼들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고 성공모델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124쪽입니다. 주요 계속사업으로 사회적기업 일반전문인력 지원 57억 2,400만 원은 사회적기업의 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 지급을 통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여 취약계층 등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편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사회적기업에 활용하여 사회적기업의 경영역량 및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2년 4,300명 정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125쪽입니다. 창업진흥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9억 200만 원이 증액된 323억 7,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기업혁신성장 디자인 코디네이터 육성사업 6억 6,600만원은 신기술·디자인 융합 전문 코디네이터 양성을 통해 지역 디자인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신기술 기반 제품에 디자인적 요소를 가미하여 상품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2022년 30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주요 계속사업으로 혁신창업생태계 구축 지원 30억 원은 대구삼성창조캠퍼스를 활용한 창업거점 역할 수행 및 혁신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역 창업허브 구축, 창업 전주기 지원, 벤처투자환경 조성 및 창조캠퍼스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8쪽입니다. 투자유치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6억 3,000만 원이 증액된 352억 7,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계속사업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172억 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지방 투자기업에 중앙정부 및 지자체가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수도권 이전기업, 지방 신증설투자기업,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 등에 입지·설비투자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2년 신규 2개사와 2차 지원대상 2개사에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29쪽입니다. 국제통상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53억 2,400만 원이 감액된 335억 9,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 대행사업비 상환 216억 8,900만 원은 세계가스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건립한 엑스코 제2전시장의 대구도시공사 대행사업비 임금 및 이자를 5년간 분할 상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1차연도 상환금액을 편성한 것입니다. 
  139쪽입니다. 2022년도 일자리투자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전년 대비 124억 5,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우선 일자리투자국 소관 부서에서 직접 수행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경우 2022년도 24개 사업이 신규편성되었고 기존 15개 사업을 포함한 사업비는 485억 8,200만 원으로 이는 일자리투자국 세출예산액 22.6%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대구시는 2018년부터 지금까지 해마다 공모 실적을 경신하며 4년 연속 특·광역시 중 최대, 전국 2번째로 많은 국비를 확보하여 청년일자리 1만여 개 창출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으나 청년일자리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에도 노력해야 할 것이며 사업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고 체계적인 사업 관리를 통해 내실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청년정책과 예산은 전년 대비 121억 4,500만 원 대폭 증가하였으며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 고용불안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새롭게 추진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며 그 밖에도 청년의 창업·창직활동 및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의 증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경우 대상자 선정에 있어 형평성 문제나 상대적 박탈감, 현금성 지원으로 인한 임대료 상승 등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향후 보완책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일자리투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청년 스스로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주민참여예산 관련해가지고 청년 분과가 신설됐습니다. 신설이 돼가지고 신청을 받은 게 한 161건 정도 받았는데 그중에 한 4건 정도 선정이 됐고요. 이 주요 사업내용은 청년이 경영하는 일자리나 주거나 이런 문제 등에 대해서 청년들 스스로가 좀 고민하고 팀을 이뤄가지고 해결책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고 거기에 관련된 팀별로 예산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청년 귀환 채널 같은 경우에는 저희 대구에 계시는 청년들 대상이 아니고요. 수도권이라든지 타지에 있는 청년들이 대구에 관심을 많이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청년 귀환 채널을 구축해 가지고 여기 그분들을 선발해서 이제 주로 창업이라든지 기업탐방이라든지 이런 쪽의 대구의 좋은 모습을 타지에 있는 청년들한테 알려서 대구에도 이렇게 좋은 그런, 대구도 변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알리고.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대구 유입 청년 경력직 이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유입을 촉진시키기 위해가지고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청년들을 채용하면 거기에 행안부에서 같이 하고 있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이게 1유형으로 해갖고 인건비를 인당 한 160만 원씩 이렇게, 한 명 신규채용하면, 그 유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예. 3,000만 원.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일단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중진공하고 신규로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기업들에 취업을 하더라도 계속 기업을 자꾸 옮기고 아니면 타 지역으로 가고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지역에 잡아두고 장기재직을 유도하면서 지역에 있는 우수한 인력들이 역외로 유출되는 걸 좀 방지하기 위해가지고.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예.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그러니까 5년 동안.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그러니까 5년 동안 그 근로자분이 매월 12만 원씩 본인이 내야 됩니다. 그래서 5년 뒤에 되면 3,000만 원 플러스 이제 이자.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예. 자기가.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예.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예.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그러니까 5년 동안 거기 조건에 맞게 근로자분이 하셨으면 조건에 맞기 때문에 저희가 3,000만 원 플러스 이자를 이렇게 주는데 아직 사업을 시작을 안 했습니다마는 5년 동안 그 회사에 근무를 했는데 3,000만 원 정도 받고 또 옮길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옮기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그 5년이라는 그걸 채우고 본인 금액도 내고 이러면 조건에 맞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업조건에 맞게끔 예산을 주는 겁니다.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말입니까?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청년정책과 말입니까? 지역주도형?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청년정책과 신규사업은 24개가 아니고요. 일단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예.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예.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이거는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노동정책과장 권오상   일자리노동정책과장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공모해서 이제 저희 시가 여러 부서의 협력을 얻어서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전체적으로, 우리 시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56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자리노동정책과장 권오상   예.

○일자리노동정책과장 권오상   예.

○일자리노동정책과장 권오상   지금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최대 2년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2년이 지나고 나면 각 사업별로 마무리되는 게 있고요. 마무리되는 것 말고 다시 또 1년 추진되면서 또 새로 생기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없어지는 게 있고 새로 생기는 게 있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각 과에 다시 또 사업을 발굴하고 없어진 것은 없어지고 정리하다 보니까 내년 사업이 86개 사업이 됐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사회초년생 정규직 채용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사업입니다. 원래 이름은 대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내년부터 신규로 하려고 하는 그린내일채움공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원래 계속 했던 거고,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을 하면 지원금을 주는 거고 사업목적이 좀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용유지를 계속하고 있으면 또 장려금을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사업이 사실 처음에는 한 개 사업밖에 없었는데 또 장기재직이나 지역의 근로자들 이탈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두 개 사업이 같이 가야 된다, 정규직 전환도 해주고 장기재직도 유도해 주고 그렇게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이게 지금 두 개가 사업목적이 다릅니다.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청년일자리 같은 경우에 사실은 중장년일자리하고 청년일자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중장년일자리 같은 경우는 중장년 되신 분들이 예전부터 계속 근무를 해오셨고 또 단순반복적인 이런 일도 하시려고 그러고 그런데 청년들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게 양질의 일자리 그것도 정규직 일자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청년유출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행안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채용이 되면 정규직 일자리입니다. 정규직 일자리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 99%가 중소기업이고 영세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시에서 좀 이렇게 사업을 많이 해서 지원을 해줘야지 그 기업에도 도움이 되고 청년에게도 도움이 된다 이런 판단 하에서 다른 지역보다는 저희가 행안부에 신청을 많이 하고 또 설득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사업을 하여튼 최대한으로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자리 자체가 정규직 일자리이기 때문에 청년들한테 괜찮은 일자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양질의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행감 때도 조금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어쨌든 간에 지역산업이 좀 고도화되고 전환이 되고 그다음에 청년들이 원하는 산업, 5+1산업이라고 정의를 합니다만 그런 산업이 성과를 내고 더 발전을 해야지만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나온다고 이래 판단을 하고 그 관련국하고.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지금 혁신성장국 쪽에서 5+1쪽을 하고 있고요. 경제국 쪽에서는 이제 민생경제나 기계나 전통산업 쪽에 이렇게 하고 있고 경제3국장은 일주일에 뭐 자주 봅니다. 자주 보고 소통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예.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예.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일단은 그건 별도로 좀 설명을 드리고요. 이 청년희망적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청년들 중에서 단기 일자리, 알바라든지 그러니까 정규직에 취업했는 그런 청년들 대상이 아니고요. 인턴이라든지 단기계약직이라든지 굉장히 힘든 그런 청년들을 대상으로 특화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물론 이 사업을 조금 늘린다든지 이렇게 하면 지원받는 사람 수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도움이 더 되겠습니다마는 시의 예산 사정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기 알바라든지 인턴이라든지 단기계약직이라든지 소액자산을 비상금 형태로 이렇게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현재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봐서.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일단은 저희가 부채로 파산을 했을 때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아직 사업에 넣지는 못했습니다. 넣지는 못했는데 내년도에 이제 신규로 하려고 하는 건 사전예방 차원에서 청년들이 어떤 금융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쪽에 재정 관련해가지고 지식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파산하기 전에 금융교육 같은 걸 시켜가지고 그렇게 가지 않도록 예방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하나.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일단은 그때, 지역이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청년들이 좀 활성화가 되고 또 청년들이 지금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일자리 부분이고, 물론 주거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일자리국 차원에서 청년일자리 부분을 조금 이렇게 같이 고민하고 해야 되지 않나 이래서 저희 국으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예.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예.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일단은 앞서서 지적해 주신 청년 정책을 실·국 간에 이렇게 하는 부분은 사실은 현재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청년정책T/F도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정책조정위원회라고 또 있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그래서 거기에는 경제3국뿐만 아니라 문체국이나 이런 데도 이렇게 다 참여해서, 또 문화예술 쪽의 청년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 국이 참여해서 사업별로 조정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청년내일학교 같은 경우에는 적성에 맞는, 그다음에 진로 탐색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내년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공모를 할 때 저희가 청년내일학교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그렇게 행안부에 좀 건의해서 이게 사업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예. 그것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시회 지원 같은 경우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전시회가 규모도 축소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위드코로나 들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전시회 유치를 조금 공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전시회 유치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굉장히 치열합니다. 전국에 전시장이 한 17개 정도 되는데 대부분 전시장들이 저희하고 비슷하게 신설·증축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위드코로나도 되고 또 타 지역과의 경쟁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공격적으로 한 3억 2,000만 원 정도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우수전시회 지원 사업을 한 3억 원 정도 이렇게 증액을 했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예.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엑스코 같은 경우가 지금 제2전시장이 만들어 졌기 때문에 이게 가동률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통합가동률도 저희가 현재는 43% 이 정도인데 내년에는 한 50% 정도로 이렇게 목표를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시장 내에서 이런 전시회라든지 박람회라든지 이렇게 많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60%가 맥시멈입니다.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예.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구인구직.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미취업.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그 자료는 제가 지금 안 갖고 있습니다만 최근 3년 동안 20대하고 30대 취업자 수는 조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제가 기억은 잘 못하겠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일단은 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전체 청년 목표를,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 국뿐만 아니라 다른 실·국도 이렇게 취합해가지고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예.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일단 저기.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년 목표는 갖고 있습니다. 내년도 목표는 한 4,400명 정도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 외에도 다른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내용을 한번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예.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예.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도 이제 40대하고 50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최근 3년 동안 사실은 20대하고 30대는 취업자 수가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40대하고 50대가 최근 3년 동안 한 5만 2,000명 정도 취업자 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고 40대, 50대 중장년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청년일자리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어려움이 있겠구나 그런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내년에 신규로 좀 적은 인원수이긴 하지만은 리스타트 4050 새로 기획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성과를 좀 보고요, 이게 성과가 좀 많이 나오고 괜찮으면, 그분들도 좋아하고 하시면 내후년 예산 할 때는 조금 증액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예. 그리고 이 사업이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실직하거나 조기퇴직하고 이런 분들이 어디 가서 할 그게 없는데 AI 교육이라든지 이렇게 교육을 시켜도 어차피 그분들한테는 효과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내년에 이 사업을 할 때는 매니저를 한 명씩 붙여가지고 기업에서 원하는 40~50대가 어떤 유형이 있고 또 실제로 퇴직하신 이분들은 또 어떤 능력을 갖고 있고 그걸 파악을 해서 전담시켜가지고 딱 거기에 맞는 교육을 시키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일단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효과가 크게 나고 이러면 더 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일단은 그 주변에 노사평화의 전당도 있고 그다음에 산업단지가 한 4개 정도 있습니다. 국가산단도 있고 달성 1·2차도 있고 텍폴도 있고 거기에 기업체 수가 한 900여 개 되고요. 그다음에 근로자가 한 2만 5,000명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도 계시고 가족분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게 한 2025년 정도에 개관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수요나 이런 부분은 뭐 저희는 충분하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오히려 4개 산단이 거기에 있고 근로자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그분들을 위한 그런 어떤 부분이 저쪽 서남권 지역은 좀 소외돼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근로자분들에 대한 지원이. 그래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산단 같은 경우에도 1단계를 하고 있는데 또 국가산단이 좀 있으면 이제 2단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분양이 뭐 내년이나 내후년부터 이렇게 될 텐데 거기에 또 기업이 입주하고 이러면 기업 수라든지 근로자 수라든지 이런 게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예. 저는 가봤습니다. 그 노사평화의 전당 옆에.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아니, 노사평화의 전당은 지금 그게 입찰을 했는데 하나 지금 입찰이 됐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아니, 그러니까 그 주변을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 서남권 쪽에 4개 산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무하시는 근로자분들이 한 2만 5,000명 정도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변은 아직도 뭐 그렇게 돼있기는 합니다.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일단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년보장제도 그렇고 저희가 청년정책과도 그렇고 사실은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른 실·국이나 다른 과의 예산이 많습니다. 그런데 청년 예산이 가장 많은 과가 청년정책과 역할을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그거를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는 곳이 청년정책과입니다. 그래서 청년정책과에서 사업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청년정책과는 로드가 많이 걸리는 거고요. 전체적인 조정을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또 사업이 그렇게 별로 없으면 그것도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청년정책 T/F나 이렇게 보면 각 분야별로 일자리 분야도 있고요. 주거 분야도 있고 문화예술 분야도 있고 창업 분야도 있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청년과에서 컨트롤하고 있고, 예산은 그쪽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뭐 예산 부분 이렇게 예산을 나눠주면서 컨트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청년정책기본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청년정책조정위원회라든지 이런 쪽에, 조정위원회 위원장님은 시장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협업 체계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 거의 청년정책과에서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일단 국제협력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이 전체 총액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엑스코 제2전시장 그 부분하고 그런 부분을 제외하면 사실은 예산이 준 게 아니고요. 오히려 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수전시회 지원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수출기업들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도 몇 억 원 정도 이렇게 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드코로나나 이런 부분 대비해가지고 저도 각 과에 계속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움츠려 있었는데 국제협력도 그렇고 국제교류도 그렇고 전시회 개최도 그렇고 내년부터는 좀 활발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계속 주문을 하고 있고 예산도 일부 그렇게 증액되어서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대구시 전체 말입니까?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그거는 제가 지금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사회적경제 쪽에 한 10% 정도 늘었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아니, 사회적경제과.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대구시 예산은 일반회계는 한 9.1% 늘었고 특별회계는 한 4.1%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8% 정도 지금 시 전체 예산에 그렇게.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그게 완공이 됐기 때문에.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예.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예.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예. 최적의 입지에 하는 게 좋다고 저도 당연히 생각합니다.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그런데 그 업무는 도시재창조국 업무긴 하지만 나름대로 청년들이 원하는 입지에는 짓는데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다른 지역보다 더 높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예. 경자청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예. 대책을 한번 만들어서 좀 협의를 해보자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예. 협의를 해서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구개발특구본부 같은 경우는 별도로 있고요. 여기는 TP에 보면 과학기술진흥센터라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진흥센터가 지역의 R&D 전담조직입니다. 전담조직인데 이게 국가 직접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산도 내려오고 하는데 저희가 시비를 조금 더 늘렸습니다. 왜냐하면 과학기술 관련해가지고 지역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라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17개 시·도 중에 한 15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수가 지금 너무 낮기 때문에 여기 연구개발지원단 쪽의 역할을 좀 강화해가지고 지수도 올리고 기업의 부설연구소 만드는 이런 부분도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하려고 예산을 조금 늘렸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건물 자체에 대해서 말입니까?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예. 테크비즈센터에.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받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저희한테 다 보고를 하고요. 저희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플랫폼 말입니까?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위에 무한상사 온라인쇼핑몰이라든지 공공구매, 교육, 상담, 설명회 이런 부분들은 무한상사에서 직접 하는 부분이고요.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그다음에 밑에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 부분은 위에 사업하고는 조금 다른 사업입니다.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내년도 신규로 하는 공공구매 온라인플랫폼 구축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의계약이라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제품들이 금액상으로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제품 수의계약 구매율이 27.8%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그 수의계약 제품 중에서 지역제품이 한 27.8%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소액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여성기업이라든지 장애인기업이라든지 이렇게 좀 어려운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분들한테는 소액 수의계약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공기관 소액 수의계약 전용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분들을 지원해 주겠다, 이런 취지로 이렇게 사업을 기획한 거고요. 그다음에 대구지역에는 공공기관들이 뭐 초·중·고등학교까지 다 합하면 한 1,007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처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요. 나중에 플랫폼을 만들게 되면 거기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여성기업이라든지 장애인기업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만든 제품 카탈로그 같은 거를 거기에 올려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들이 거기에 로그인해서 그걸 수의계약으로 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게 없으면 공공기관에 있는 수의계약 담당자들이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소액 수의계약을 최저가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예.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설명을 조금 올려도 되겠습니까?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무한상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사회적경제 쪽에 온라인 판매라든지 공공구매 촉진이라든지 그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이것도 공공구매 온라인플랫폼 쪽이기 때문에 경험을 많이 갖고 있는 무한상사와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운영비, 나중에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또 운영비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나올 수가 있는데 저희 판단으로는 한 2~3년 정도까지만 하면 제품을 판매하면서 이제 중간에 그 수수료를 한 1~4% 정도 받습니다. 그러면 이 수수료 부분만 하면 한 3년 뒤 정도 되면 운영비를 저희가 지원 안 해줘도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일단은 경제국에 다채몰도 있고 또 국가적으로 나라장터라는 곳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여기 공공구매 온라인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사회적기업이나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한 전용몰입니다. 전용몰이고 그래서 여기에만 들어가면 대구지역에 한정을 해서 대구지역의 사회적기업, 대구지역의 여성기업, 대구지역의 장애인기업들 제품들을 다 이렇게 수의계약 형태로 구매할 수 있는 전용몰을 저희가 만들어서 지원을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다른 국이나 이런 쪽에도 그런 어떤 온라인 쪽에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를 하나로 하는 게 맞는지 안 그러면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그런 부분들은 전체 사업을 스크린을 해보고 조금 고민을 좀 하든지 안 그러면 간단하게라도 용역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용 분석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그래서 전체 다를 이렇게 하나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사한 것끼리 그루핑하는 그런 부분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안녕하십니까?
  혁신성장국장 이승대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혁신성장국 추진사업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 홍인표 경제환경위원장님과 이태손 부위원장님, 하병문 위원님, 김동식 위원님, 이만규 위원님, 김혜정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은 의료, 에너지, 물, 미래형자동차, 스마트시티 5대 미래신산업을 고도화하고 지역의 인프라와 강점을 활용한 미래 신수종 사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 주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2021년 당초예산 758억 4,200만 원에서 196억 8,000만 원이 증액된 955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혁신성장정책과 세입예산은 보조금 188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산업기반과 세입예산은 19억 100만 원으로서 세외수입 7,000만 원, 보조금 18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형자동차과 세입예산은 703억 9,800만 원으로 세외수입 15억 8,200만 원, 보조금 688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시티과 세입예산은 20억 1,000만 원으로서 세외수입 4억 4,100만 원, 보조금 15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에너지산업과 세입예산은 23억 9,100만 원으로 세외수입 2억 7,400만 원, 보조금 21억 1,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021년 당초예산 2,055억 8,400만 원에서 461억 8,900만 원이 증액된 2,517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혁신성장정책과는 2021년 당초예산 482억 7,800만 원에서 148억 8,600만 원이 증액된 631억 6,400만 원으로서 혁신성장거점기반 신산업 육성 440억 7,700만 원, 미래신산업 인재양성 지원 173억 3,100만 원, 재무활동 8억 3,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9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장률이 높고 미래 의료기기 산업을 견인할 소프트웨어 융합 의료기기의 개발 및 제품화를 위해 10억 원, 디지털 덴티스트리 산업 고도화 등 의료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 지원에 1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계속사업으로는 기존 산업거점 및 이전 공공기관 연계를 통한 지역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28억 5,100만 원, 국가 첨단의료산업 허브역할 수행을 목표로 첨복단지에 인프라를 추가 구축하고 연구·지원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313억 7,500만 원, 미래신산업 분야 혁신성장을 주도할 창의 인재양성을 위한 1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산업기반과 세출예산입니다. 의료산업기반과는 2021년 당초예산 164억 1,300만 원에서 3억 6,100만 원이 감액된 160억 5,200만 원으로서 첨단의료산업육성 150억 1,600만 원, 재무활동 10억 원, 행정운영경비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피부임상 인프라 활용을 통한 뷰티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1억 원, 증가하는 개도국 해외의료인 연수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해외의료인력 연수기반 조성에 7,000만 원, 지역 의료관광 및 뷰티기업 고용지원을 위한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13억 9,7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계속사업으로는 국내외 의료관광 네트워킹 강화 및 홍보를 통한 의료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24억 원,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ICT기반의 라이프 케어 제품 개발 및 고도화를 위해 31억 8,000만 원, 한방제품 전시판매·체험을 통한 지역 한방산업 및 약령시 활성화를 위해 15억 8,400만 원, 지역 뷰티산업 육성을 위한 브랜드 마케팅 및 수출 활성화 지원에 9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형자동차과 세출예산입니다. 미래형자동차과는 2021년 당초예산 1,069억 7,100만 원에서 280억 5,500만 원이 증액된 1,350억 2,600만 원으로 그린카산업 육성 996억 3,900만 원, 스마트카산업 육성 276억 4,900만 원, 자동차산업 육성 76억 5,900만 원, 재무활동 4,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터 등 전동화모듈 부품산업 육성 및 지역 기반 구축을 위해 8억 5,200만 원, 미래차 분야 자동차 기업의 일자리 지원을 위한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6억 2,600만 원, 지역 자동차부품업계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부·지자체·완성차 출연 금융지원에 10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계속사업으로는 전기자동차 선도도시 기반 구축을 위한 친환경자동차 구매지원 및 충전인프라 조성에 996억 5,700만 원, 자율주행 관련 연구를 체계화하고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자율주행 실증환경 완성을 위해 103억 원, 전기구동시스템 혁신부품 전문인력 양성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30억 원, 지역 자동차부품기업의 전기·수소·자율차 분야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시티과 세출예산입니다. 스마트시티과는 2021년 당초예산 191억 1,400만 원에서 19억 7,400만 원이 증액된 210억 8,800만 원으로 스마트시티 기반조성 185억 9,400만 원, 과학기술 육성 24억 5,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소통과 기업지원, ICT 인재양성의 거점이 될 대구스마트시티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해 12억 900만 원, 지역 우수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과 스마트시티 브랜드 제고를 위한 국내외 전시회 지원에 9억 원, 디지털 융·복합 가속화에 대응하여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성장산업 분야 발굴과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위해 11억 원, 디지털융합인재 양성과 일자리 지원에 19억 5,500만 원, 미래산업 전 분야에서 이동 및 수송수단으로 활용될 무인이동체 기술개발에 4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계속사업으로는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지속성장을 위한 교통·안전·도시행정 분야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실증 추진을 위해 18억 5,000만 원, 공유 와이파이 플랫폼과 공공 IoT무선통신망 구축 및 서비스 개발에 15억 원,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의 운영과 테스트베드기능 강화를 위해 10억 원, 첨단 HCI 융·복합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산업 연계 기술고도화를 위해 1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물에너지산업과 세출예산입니다. 물에너지산업과는 2021년 당초예산 143억 4,000만 원에서 3억 1,100만 원이 증액된 146억 5,100만 원으로 물산업 육성 74억 4,600만 원, 녹색기반 신성장동력 창출 71억 5,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디지털 트윈 기반 상수운영시스템 구축 및 실증에 5억 원, 물기업 해외진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역 물기술 표준마련에 5억 원, 차세대 배터리 후방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에너지기업의 차세대 배터리 분야로의 확장을 지원하기 위해 10억 원, K-R&D 캠퍼스 건립사업의 타당성 연구용역 및 조사를 위해 2억 8,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계속사업으로는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클러스터 활성화를 통한 물산업 중심도시 조성을 위해 11억 원, 산·학·연 협력 R&D 지원체계 구축으로 지역 물기업 원천기술 개발 지원 등에 33억 원,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및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에 25억 2,600만 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통한 에너지 자족도시 조기 조성을 위해 19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계가스총회지원단 세출예산입니다. 세계가스총회지원단은 2021년 당초예산 4억 6,800만 원에서 13억 2,400만 원이 증액된 17억 9,200만 원으로 세계가스총회 성공개최 17억 7,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계가스총회 기간 중 전시장 내 대구홍보관 운영과 자매도시포럼 개최 등을 위하여 11억 4,2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의료산업 육성과 첨복단지 활성화 등을 위해 2011년부터 메디시티기금을 설치하여 2030년까지 500억 원을 조성할 목표로 운용 중에 있습니다. 2021년도 말 기금조성예정액은 210억 4,100만 원으로 2022년도는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 기금 운용 이자수입 2억 1,000만 원, 우수 뇌 과학자 유치 및 육성사업 지출 10억 원으로 212억 5,100만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혁신성장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홍인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22년도 혁신성장국 예산안은 코로나19 이후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발맞추어 의료·ICT 등 미래신산업 분야의 혁신성장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충호   전문위원 이충호입니다.
  143쪽, 2022년도 혁신성장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예산안 개요, 일반회계 주요 예산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7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혁신성장국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96억 8,000만 원이 증액된 955억 2,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60쪽, 세출예산입니다. 혁신성장국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61억 8,900만 원이 증액된 2,517억 7,3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재원별 증감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은 주요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을 중심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성장정책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48억 8,600만 원이 증액된 631억 6,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을 살펴보면 대경혁신 인재양성 프로젝트 연계 채용지원 28억 3,000만 원은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대경혁신 인재양성 프로젝트 사업과 연계하여 대구 소재 중소·중견기업이 휴스타 혁신아카데미 과정 수료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최대 24개월간 1인당 연간 2,400만 원을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2022년도에는 신규 100명, 기존 60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주요 계속사업을 살펴보면 대구 국가혁신 융복합단지 육성 19억 800만 원은 대구 국가혁신 융복합단지를 혁신도시 중심으로 기존 거점과의 공간적인 연계 및 혁신역량을 결집시켜 민간투자가 활성화되는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사업비 259억 원을 투입하여 ICT 융합기반 지능형 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R&D 프로젝트와 그에 따른 사업화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2년도는 마지막 사업연도이므로 그간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차기 사업을 기획하는 데 밑바탕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163쪽입니다. 첨단임상시험센터 건립 169억 7,500만 원은 신약후보물질 및 의료기기 시제품의 안전성 및 효과성 검증 필수시설을 첨복단지 내에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2021년 2월에 착공하여 2021년 11월 말 현재 2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64쪽입니다. 의료산업기반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 6,100만 원이 감액된 160억 5,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을 살펴보면 뷰티 피부임상 특화지원사업 1억 원은 대구테크노파크에 구축 중인 피부임상시험 인프라를 활용하여 지역 뷰티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피부임상시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이를 통해 지역기업들의 서울, 경기, 충북 지역 소재 임상시험기관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 지원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65쪽입니다. 주요 계속사업을 살펴보면 의료관광 마케팅 지원 24억 원은 지역 우수 의료인프라를 활용한 외국인 의료관광객의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것으로 2019년도 의료관광객이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지역 최초로 3만 명을 넘어섰고 2021년도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의료관광특구로 지정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급감하고 코로나19의 장기화가 예상되는 만큼 다각적인 온라인 홍보, 의료관광진흥원의 조직역량 강화, 선도의료기관과 선도유치업체의 발굴 등을 통해 의료관광 인프라의 외연적 확장과 내부적 역량 강화를 견실히 다져야 할 것입니다. 
  166쪽입니다. 미래형자동차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80억 5,500만 원이 증액된 1,350억 2,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을 살펴보면 자동차산업 상생특별보증 금융 지원 10억 원은 코로나19,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부품업계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위해 정부·지자체·완성차 업계가 자동차부품업계 지원을 위한 상생특별보증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우리 시 부담분을 출연하려는 것으로서 협약기관의 출연을 통해 312억 원을 기금으로 조성한 후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중소·중견 자동차부품업체에 4,200억 원 규모의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등 금융지원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계속사업을 살펴보면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781억 5,400만 원,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53억 4,600만 원,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133억 9,800만 원, 전기자동차 공용 충전인프라 운영지원 24억 2,000만 원은 전기자동차의 경우 6,187대, 전기이륜차는 2,970대, 수소전기자동차의 경우 405대를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충전인프라 또한 606기를 구축·운영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최근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의 부족, 장시간 충전 등으로 인한 주민 갈등, 전기 도둑 등 사회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전기차 보급에 발맞춘 충전인프라 구축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169쪽입니다. 미래형자동차 선도기술 개발지원사업 60억 원은 지역 자동차부품사의 미래형자동차산업 육성지원의 일환으로 전기자동차·자율자동차 핵심부품 기술개발 및 국산화를 지원하는 순수 시비사업으로 한국은행의 대구·경북 지역 내 자동차부품업체에 대한 정보에 의하면 대구·경북 내 자동차부품업체 가운데 26%는 전기·수소차 관련 부품생산과 계획이 전혀 없고 전기·수소차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들 57%가 사업화 초기 단계인 관심 또는 기술개발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므로 본 사업을 통해 미래차 시대를 맞이하는 지역 자동차부품기업들을 적극 지원하여 자동차산업 구조 변환에 대응하고 지속성장 동력을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170쪽입니다. 스마트시티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9억 7,400만 원이 증액된 210억 8,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을 살펴보면 대구스마트시티센터 관리운영 12억 900만 원은 수성의료지구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인 대구도시공사가 상기사업의 개발이익금으로 구축한 대구스마트시티센터가 2021년 12월에 대구시에 무상귀속 예정됨에 따라 2022년 3월부터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관리와 운영을 위탁하기 위한 사업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171쪽입니다. 시그래프 아시아 2022 지원 4억 원은 2008년 싱가포르에서 제1회 행사 개최 후 매년 개최되고 있는 컴퓨터 그래픽스와 인터랙티브 기술 관련 콘퍼런스 및 전시회로서 시그래프 아시아 2022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서 2022년 11월에 엑스코에서 개최예정입니다. 
  172쪽입니다. 주요 계속사업을 살펴보면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 연구개발 실증사업 18억 5,000만 원은 스마트시티 운영 핵심기술을 적용하여 교통, 안전, 도시행정 분야 실증과 플랫폼 구축을 통하여 도시문제 해결과 스마트 서비스 모델개발로 도시성장을 견인하려는 것으로 대구시가 국가전략 프로젝트 연구개발사업 실증도시에 선정됨에 따라 2022년 시비 부담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173쪽입니다. 물에너지산업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 1,100만 원이 증액된 146억 5,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을 살펴보면 디지털 트윈 기반 상수도관망 시스템 구축 및 실증 5억 원은 수질오염사고에 신속대응하고 노후관 교체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상수도 관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수관로의 누수예측, 노후판단, 사고발생 시뮬레이션을 구현하는 디지털트윈 방식 상수도관망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술과 플랫폼을 구축하려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150억 원 예상되고 효과가 검증될 경우 타 지자체에서도 도입할 수 있는 만큼 향후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본 사업의 기본용역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실시하였으므로 사업의 연속성, 관련 기술의 축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실행주체를 단일화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74쪽입니다. 차세대 배터리 중심 에너지 기업지원 사업 10억 원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2차전지, 고효율에너지지원시스템 관련 지역 에너지 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인력양성, 컨설팅 등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를 대비한 차세대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려는 사업의 2022년도 사업비입니다. 
  175쪽입니다. 주요 계속사업을 살펴보면 물산업 구매연계 기술개발 지원사업 15억 원은 대구 소재 물기업 대부분이 영세·소기업으로 기술력은 있으나 자체 과제기획 역량이 부족하여 지역 대학, 연구기관의 협력을 통한 R&D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대구테크노파크가 주체가 되어 수요맞춤형 기술개발 지원사업과 전문가 기술자문을 통한 개별기업 과제 발굴 등을 하려는 것입니다. 
  176쪽입니다. 국가물산업클러스터 경관 조성 9억 원은 대구시와 달성군이 함께 국가물산업클러스터 경계부와 공공보도에 수로, 벽천, 휴게공간 등 물 이미지를 구현하여 일과 휴식이 공존하는 경관을 구축하려는 사업으로서 2022년도에는 벽천과 수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177쪽입니다. 수소충전소 구축 3억 원은 정부의 수소경제활성화 및 그린뉴딜정책에 대응하여 민간 수소충전소인 성서와 혁신도시 수소충전소에 각각 1억 원씩 운영비를 지원하고 금년 연말 운전 개시 예정인 시 소유 관음충전소의 민간위탁금 1억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178쪽입니다. 세계가스총회지원단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3억 2,400만 원이 증액된 17억 9,2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개최도시 도시브랜드 제고 10억 2,300만 원은 2022년 5월 개최예정인 세계가스총회 개최지원금 4억 원과 자매도시포럼, 축하음악회, 자원봉사자 운영 등을 위한 편성한 예산입니다. 
  185쪽입니다. 메디시티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조성현황과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디시티기금은 대구광역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역 의료산업의 육성과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관 지원 등을 위하여 2030년까지 5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으로 2022년도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1,000만 원 등 총 12억 1,000만 원이며 지출은 우수 뇌연구자 초빙사업 10억 원을 계획하고 있어 2022년도 말 212억 5,100만 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186쪽입니다. 2022년도 혁신성장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존 의료·미래차·스마트시티 관련 지역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지원과 인프라 구축에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고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특화지원, XR기반 지역 메타버스 육성지원, 차세대 배터리 중심 에너지 기업지원 사업 등 각국이 경쟁적으로 육성에 나서고 있는 첨단 미래사업도 발굴하였으나 본 사업들은 결과도출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중장기적으로 국비사업으로 전환함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며, 물산업의 경우 사업비가 2021년에 비해 65% 증액되고 디지털트윈 기반 상수도관망 시스템 구축 및 실증, 대구21 물기술표준 설정 등 신규사업도 추가하였으나 상수도사업본부, 대구환경공단, 한국물기술인증원, 대구테크노파크 등 다양한 사업주체를 단일화하여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하며 사업내용과 목표도 구체화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혁신성장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잘 안 들려서 다시 한번.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이거는 시민단체하고 시민들이 같이 태양광 발전을 하는데 태양광 발전은 지금 한 10호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이 돈을 모아서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비와 홍보비를 좀 지원하는 거고 기존의 태양열하고는 관계가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시민단체 쪽으로 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자금은 시민들이 내서 태양광을 만드는, 지금 현재 태양광 지붕을 만드는 데 시민들이 돈을 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공간은 저희들이 찾아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있는 공간, 예를 들면 상수도의 배수지 그리고 물클러스터에 있는 기업들의 지붕을 기업주가 무료로 제공을 하고 거기에 태양광 지붕을 만들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은 또 시민한테 돌아가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시민햇빛발전소를 하려면 시민들의 참여가 대단히 중요한데 시민들한테 태양광 발전이 어떤 의미가 있고 이런 걸 좀 설명을 해주고 해야 될 상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청년들이 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이게 어떤 기업 차원에서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비영리단체가 어떤 기후변화 탄소중립사회에서 시민들도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걸 해서 시민들이 돈을 내서 태양광을 만들고 그 수익금을 4% 정도 가지고 가는데 그걸 통해서 어떤 영리를 취하고 이런 사업은 아닙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그거는 좀 어렵습니다. 시민들은 여기, 이제 청년들은 여기 와서 탄소중립사회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청년들이 홍보를 하는 차원,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그런 차원이지 청년들이 여기서 이 태양광시민발전소를 통해서 햇빛발전소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고 일자리가 된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그렇지요. 이게 시민들 홍보단이지 여기서 이 예산 5,000만 원으로 시민들 일자리를 창출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참여하는 기업은 상당히 있고요. 100% 달성한 기업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없고 세계에도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게 RE100을 해야 되는, 하지 않으면 제품수출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대구의 시가총액 1위인 LNF도 RE100을 하지 않으면 배터리 소재를 양극제를 수출할 때 LG에 공급을 하는 데 공급을 못 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될 상황입니다. 태양광이나 풍력에서 오는 전기에너지를 활용하지 않은 그냥 일반전기로 제품을 생산하면 그 제품을 유럽에 수출할 때 탄소세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2023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탄소중립사회로 가기 위한 RE100은 우리가 반드시 가져가야 될 상황이 됩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태양광.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20년 정도 가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태양광 에너지요?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몇 년 됐다는 게 무슨.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시작은 2013년 김범일 시장님 계실 때부터 시작을 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5기까지가 되어 있었고 작년부터 올해까지 2년간에 지금 발전소가 10기까지 와있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아직 폐기단계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아,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의 주행시험장 충전소를 말하는.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소유자가 왜 진흥원으로 되어 있냐 이거지요?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충전소가 이게 당초 시작할 때 연구소 개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시민들한테 개방되어 있고 당초에 국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소유자가 진흥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아, 예. 위원님, 관음은 대구시 소유 땅이고 진흥원은 진흥원의 소유 땅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그렇습니다. 땅의 소유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만약에 운영자는 또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맞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그렇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일자리 지원 말입니까?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작년도에는 1년짜리로 지원을 했습니다. 일자리 1,920만 원을.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그래서 26개사 45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그렇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이 일자리지원사업은 저희들이 각 산업별로 어디가 필요한지 결정을 하고 일자리투자국에서 총괄해서 행자부의 공모에 응시를 하게 됩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아닙니다. 그 행자부에서 지원하는 게 1명당 100만 원을 지원하고요. 시에서는 6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비용은 합쳐서 6 대 4가 되겠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아닙니다. 저희들 경제국하고 일자리국 각 산업 분야가 다르고요. 그 산업 분야에서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 필요하다고 결정을 하고 일자리투자국에서 총괄로 집계를 합니다. 받아서 이 산업 분야는 이 유형이 맞겠다, 저 유형이 맞겠다 해서 가르마를 치고 그 가르마에 따라서 행안부에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이 있습니다. 거기에 청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공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같은 내용은 아닙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아닙니다. 산업 유형이 다르고, 인원이 같으면 금액이 같을 수가 있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이게 한 유형에 같이 공모를 해가지고 경제국에 반틈, 혁신성장국에 반틈 이런 구조는 아닙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위원님, 인원 100명이, 경제국에서 100명을 신청하고 다른 유형으로 강소기업 청년일자리사업으로 100명을 신청하고 우리 혁신성장국에서 휴스타 해서 100명을 신청하면 금액이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그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분명히 저희들이 각각 산업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 제목을 봐서는 제가 확인을 못 했지만 청년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응모가 됐을 거고요. 이쪽은.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뭐 이럴 수는 있습니다. 청년들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기 위해서 같은 내용이지만 제목을 달리해서 신청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한번.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단독주택이 많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135만 원 정도, 15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위원님, 잠시 제가 못 들었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3㎾입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이게 계획상의 예산은 다 소진될 정도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국비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비를 매칭하기 때문에 국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보고 거기에 매칭하는 사업이라서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시민햇빛발전소의 수익률은 제가 파악하기는 4%로 알고 있습니다. 수익률이 다른 것보다는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햇빛발전소 이번에 행안부 공모사업도 저희들이 광주하고 같이 해서 한 10억 원을 지금 거의 따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햇빛발전소를 통해서 이게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탄소중립사회나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보고 저희들이 시작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그거는 그 시민단체나 시민들, 여러 방면에서 홍보를 좀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학교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협의를 해봤는데 학교 단위의 어떤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쪽에서 좀 거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역할이 좀 부족했고요. 좀 더 그걸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학교 단위, 교장급에서 좀 반대가 심한 걸로.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안전상의 문제라기보다 학교의 어떤 보수성이 좀 더 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기업 쪽의 지붕은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인식 변화를 위해서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바뀐 것 같습니다. 공장에 있는 지붕도 거의 내놓지 않다가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성서공단이나 물클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인식이 조금씩 바뀌었기 때문에 학교도 좀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보겠습니다. 몇 개의 학교만이 시범적으로 해주면 그게 확산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나서보겠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아,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위원장님의 의견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동의를 하고요. 그건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알겠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저희들이 신청을 할 때는 12개월로 신청을 했습니다. 국비가 한 2억 8,000만 원 되고 총액은 4억 6,200억 원이고요. 12개월로 산정을 했기 때문에 8개월은.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인건비를 저희들이 10개월로 산정을 했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아니, 1인당 국비가 100만 원이구요. 시비가 60만 원이고 자기 부담이 40만 원이 있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국·시비가 160만 원 지원됩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이거는 인건비 지원입니다. 행안부 사업은 다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한 명당 1,920만 원, 1년 해서.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그쪽에 채용이 되면 채용을 할 때의 비용을 우리가 지원을 하고 그분들이 10개월 정도 하면 그 분야의 인력이 양성된다. 이렇게 결론으로, 결과로 봤을 때는 양성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위원장님, 이거는 마케팅 쪽의 일자리가 되겠습니다. 화장품 쪽에 제일 필요한 게 마케팅인데 현재 마케팅하는 인력을 구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1,920만 원을 지원하면 자부담을 40만 원이라고 해놨지만 기업 차원에서 더 주고 채용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론상 그냥 국비 100만 원, 시비 60만 원, 자부담 40만 원 했지만 회사 측에서는 그걸 100만 원으로 놓을 수도 있고 좀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자부담은 빼고 1,920만 원에 좀 초점을.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그런, 예.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저희들도 좀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그렇습니다. 현대차도 2030년 정도에는 내연차를 만들지 않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대구에는 아직 없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내년도에는 보면 과금형 충전기라고 해가지고 600대가 공급이 되고 급속충전기가 시에서는 6대 공급이 됩니다. 그런데 내년에 민간에서도 이 충전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여지가 생겼습니다. 지금은 전기충전기를 쓰면 할인을 해주는데 7월 1일부터 할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민간이 굉장히 이쪽으로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신세계백화점 주차장이나 좀 주차장이 큰 데는 자기 차원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충전기를 설치할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는 보면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롯가의 노상주차장을 빌려서 거기 주차장을 없애고 충전하는 라인을 쭉 깔아놓은 구청도 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화물차 상하역 구간도 사실은 약간 처음에 만들 때의 의도하고 다르게 지금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그 구간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이 내용은 대학생이 학사를 다니면, 지금은 학교에서 프로젝트를 하는데 기업 중심의 기업 팀 프로젝트 베이스로 그 학생들이 기업에 와서 교육을 받고 할 때 학점을 인정해 주는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별도의 과정을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예를 들면 경북대 학생이나 영남대 학생이 있으면 3~4학년에 이 과정을, 학점 관리를 할 때 기업에서 알파시티에 와서 기업 중심의 팀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그 시간을 학점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그렇습니다. 지금 학교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에서 실습이 아니라 기업이 제시한 프로젝트를 학생들이 기업하고 같이 연구를 해서 풀어내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대해서는 학점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그거는 좀 기술적인 측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자공학과나 전기공학과 이런 쪽 애들은 학교에서 그 과목을 들어야 되는데 그 과목을 기업 프로젝트를 풀어내는 걸로 같이 하면 이수한 걸로 인정을 해주면 별도의 추가적인 시간이 투여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전자공학 이론교육을 받고 또 이 교육도 받고 원래 그러면 한 주에 20시간인데 24시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학교에서 20시간 할 걸 기업에서 교육하는 걸 포함해서 20시간이 되면 인정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기술적인 문제라서.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이거는 일방적인 교육이 아니고요. 위원장님, 그 기업에서 필요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걸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 된다고 할 때 그걸 학생들하고 같이 만드는 겁니다. 단지 이론교육이 아니라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를 학생들하고 같이 만들고 그걸 만들면서 교육이 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결정된 건 없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내년에 저희들이 그 지역을 소프트웨어 융합지구로 지정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걸 가지고 산자부하고 경자청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도록, 협의를 진행시켜 보겠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알겠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위원님, 그분을 저희들한테 소개 좀 해주시면 저희들이 직접 가서 그 현황을 한번 파악하고 사업화하는 방면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