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전문위원 홍병탁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9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시대적·정책적 변화를 반영하여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전반적인 지원사항을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분리하여 별도로 설정하고 시민의 문화권 보장을 위한 사항을 강화함으로써 대구시 문화예술진흥과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적법성 여부와 관련 상위법인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시민문화진흥권 보장을 위해 문화예술공간 설치 권장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의 문화권 보장을 명문화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 격차 해소에 이바지하고자 2019년 8월 12일 전부개정을 통해 시행된 현 조례에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34쪽입니다.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문화예술진흥활동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지역문화진흥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심의하던 업무를 시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여 처리하도록 하였고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위임한 문화시설 설치를 권장할 대상 건축물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시민의 문화권 보장과 문화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데 본 조례 개정의 의의가 있겠습니다. 
  35쪽입니다.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대구시의 문화시설 현황은 인구 백만 명당 36.5개이며 이는 8개 특광역시 중 7위에 해당하는 열악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문화예술의 육성·진흥활동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예산을 지원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건축물에 문화예술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함으로써 대구시로 하여금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시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하여 시민의 문화향유권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문화예술공간의 설치를 권장하도록 한 규정과 관련하여 서울, 부산, 인천 등 대부분의 특광역시에서는 이미 조례에 반영하고 있으나 대구시는 이번 개정을 통해 해당 규정을 반영하는 것에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권장에 그치지 않고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국의 많은 사업들이 민간이나 산하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추진하는 만큼 예산 집행에 대한 엄정한 관리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더불어 대구시의 문화기반시설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현실을 고려하여 향후 업무담당 부서에서는 문화시설 인프라 확충 및 그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체계적인 운영시스템과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문화예술진흥 조례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1995년도에 한 번 개정이 됐었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렇습니다. 위원님.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아, 죄송합니다. 최근에 아카이브 한다고 2019년에도 한 번 개정작업을 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2019년에 한 번 개정.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하고 문화기본법이 있고 또 지역문화진흥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문화예술진흥법, 문화기본법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또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서 우리 생활문화진흥조례로 가야 될 사항은 폐지를 하고 위원님께서 그렇게 발의를 하셨는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저희가 지금 1만㎡ 이상 시설, 그러니까 대형 상업시설이라든지 아파트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들어설 때 소규모 공연장이라든지 야외조각공원 등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권장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지금 현재 법적 제재사항은 없고 예를 들면 저희가 아파트 같은 것 지을 때 공공조형물은 100분의 1 가액으로 법적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 법률에서 의무화하지 않고 조례로 정하는 시설에 권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택 관련 그거는 사업 승인을 할 때 저희한테 사전에 먼저 협의를 하도록 해서 권장이지만 실질적으로 좀 아파트 승인 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압박을 가하는 방식으로, 부담을 같이 나누는 방식으로 이렇게 협의를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지금 현재 저희가 위원풀을 한 40명 정도 구성하고 있는데 이번에 50명으로 위원풀을 더 확충하는 안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저희가 지역도 있고 전국도 있고 공모를 받아서 뽑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그때 지적하셔가지고 저희가 전부 전수조사를 해봤고 법적으로 저희 지역제한으로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역제한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또 저희 지역 작가들이 외지에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래서 그 비율은 제가 정확하게 수치는 기억 안 나는데 우리 지역 작품이 조금 높아졌는 걸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봤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말씀에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다만 저희가 문체부 문화기반시설 총람에 한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공연장은 서울하고 경기도에 이어서 저희가 전국 3위입니다. 공연장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공연장이 숫자에 잡히지 않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저희가 각종 폐산업시설, 저희가 얼마 전에 향촌동에 있는 대지바도 매입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대체시설을 많이, 큰 건물을 번듯하게 짓는 것보다 도시재생을 이용한 이런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저희가 간송미술관을 비롯해서 범어아트스트리트라든지 대지바, 수성구 스타디움몰에 조성하는 우리 시청자미디어센터 등 많은 게 있는데 그런 게 좀 통계에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통계 쪽에도 요청을 좀 하고 있지만 간송미술관이나 이건희 미술관 이렇게 대형 사업비가 들어가는 시설도 많이 하고 시민들이 일상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폐산업시설이라든지 도시재생을 이용한 그런 노력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번에 문화아카이브추진단이 생기면서 대구문화가 있습니다. 거기는 공공 공연뿐만 아니라 민간공연을 총괄적으로 좀 조정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정책적으로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구·군에서 지원하는 거하고 저희 시하고 관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통상적으로 저희가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소관하는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비로만 하고 구·군에서 부담하는 시설비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구·군에서 예를 들어서 문화회관의 센터를 운영할 때는 그것도 또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시비로 별도로 안 하고 다만 리모델링이나 대규모 사업비가 들어갈 때는 시비를 같이 매칭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아, 저희가 전문법인단체로 선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대구예술인총연합회같이, 대구예총같이 이런 단체도 전문법인으로 볼 수 있고 민예총도 그렇고 그런 법인단체가 저희한테 사업비를 신청하셨을 때 이게 시민들한테 문화적인 공익성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그런 프로세스를 거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전문위원 홍병탁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9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 위임한 지역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반영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적법성 여부와 관련 상위법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조례에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대구시 관내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지원과 육성을 목적으로 2016년 4월 11일 제정‧시행된 기존 조례에 상위법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 위임한 지역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지난 제281회 임시회에서 채택된 청원에 따라 현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대구시에 등록된 박물관과 미술관은 총 21개소로 8개 특광역시 중 5위에 해당하나 인구 백만 명 당 시설로 환산하면 최하위에 해당하는 열악한 실정입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9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기본시책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기존 조례에는 관련 조항이 없고 또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는 대구시 공립 박물관인 대구향토역사관과 대구근대역사관이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2019년도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에서 탈락하는 등 공립박물관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구광역시 관내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진흥계획 수립, 위원회 구성, 경비 지원 등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업무담당부서에서 각각 관리‧운영하는 대구시 공립박물관 6개소에 대하여 향후 박물관 정책 및 관리부서의 일원화로 시설 운영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등록 박물관 및 미술관의 경비 지원과 관련하여 예산 집행 적정성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 여부와 지원된 경비가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 등의 업무 소관부서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불어 올해 7월 착공 예정인 간송미술관과 건립 준비 중인 대구시립박물관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준공되어 기존 지역박물관과 미술관을 연계한 시너지효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대구시의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마스터플랜 수립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재단법인 오페라하우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 조례의 개정 배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양성평등 기본법 및 성별영향평가법에 근거하여 지자체 조례 등에 대해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개선과제를 발굴, 지속적으로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양 조례 개정안은 지방공기업 임원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라는 여성가족부의 개선권고사항을 대구문화재단과 재단법인 오페라하우스의 임원 구성 시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문화재단과 재단법인 오페라하우스 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양 조례안 제6조에 단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자구 정비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 이행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오페라하우스 관련 개정안은 지난 2월 21일부터 2월 22일까지 21일간 대구문화재단 관련 개정안은 지난 4월 12일부터 5월 3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법제심사, 그리고 조례규칙심의회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오늘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여성가족부의 개선권고에 따른 것으로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해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이번 대구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재단법인 오페라하우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병탁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7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국 산하 재단법인인 대구문화재단과 대구오페라하우스의 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공공부문에서 여성임원의 낮은 대표성을 해결하고 성별에 따라 차별 없이 모든 분야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적법성 여부와 관련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하여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시정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재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에 특별한 법률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가족부의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공공부문의 여성임원 비율을 확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양성평등 이념 실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의 대구문화재단과 대구오페라하우스의 임원 구성 기준에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2건의 개정조례안이 동시에 상정되었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0조제1항에서는 특정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는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사무 처리를 위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의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현재 두 재단의 이사회 현황을 살펴보면 대구문화재단은 당연직 2명을 포함한 16명의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별현황은 남성 13명, 여성 3명으로 남성비율이 81%에 달하고 있고 대구오페라하우스는 당연직 2명을 포함한 12명의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별현황은 남성 10명, 여성 2명으로 남성비율이 83%에 달하는 등 두 재단의 임원진 구성은 남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1쪽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양성평등의 이념을 대구시의 정책결정뿐만 아니라 출연기관의 정책 및 의사결정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구 수정과 조문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향후 재단 임원을 새로 임명하는 경우 능력 있는 여성임원의 참여를 확대시켜 양성의 동등한 참여를 바탕으로 한 평등한 의사결정을 통해 대구문화예술계를 대표하는 두 재단이 시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 및 지역 문화예술인력 육성이라는 설립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대구시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이 뒤따라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지금 현재는 의회에서 추천하시고 시에서 추천하시고 재단에서 추천하시는 분들로 저희가 후보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전국적으로 공모를 받아서 후보자추천위원회에서 이래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남성 위주로 많이 편하게 되어 있는 것 같고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저희가 남성, 여성 비율을 따로 나누어서 이렇게 같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그게 당초2017년도에는 공기업에 했는데 공공기관까지 저희가 좀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지금 현재.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렇습니다. 현재 프로세스는 의회에서 후보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2명, 시에서 2명, 재단에서 3명 이런 식으로 일곱 분이 일단 계시고 전국적으로 후보를 공모받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나아가야 될 방향이 성별로 좀 이렇게 동등하게 가자는 분위기다 보니까 저희가 옛날에는 그냥 후보자추천위원회에 맡겨놨는데 이번에는 남성, 여성 비율을 둬서, 좀 비율은 두자는 이런 취지로.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아무래도 남성분에 비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현재까지는 여성분들의 지원이 남성분보다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홍보를 하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저희가 굉장히 공정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 프로세스, 의회까지 같이 해서 이렇게, 집행부하고 같이 해서 하는데 다만 지금 현재 제도가 조금 남성 위주로 되어 있는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로 이렇게 좀 의무화를 하면 더 많은 여성분들이 장벽 없이 좀 경계를 허물고 들어오실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연일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시민이 즐겁고 건강한 문화체육관광도시 대구 조성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재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유래 없는 코로나19 펜데믹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철저한 방역대책 하에서 시민의 삶에 문화가 있는 문화평등도시, 청년과 기업이 행복한 문화산업도시, 스포츠로 즐거움을 주는 도시, 방역과 조화되는 관광안전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세출예산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결산 979억 4,100만 원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36억 4,700만 원으로 재산임대수입 8억 2,000만 원, 사용료 수입 26억 600만 원, 이자수입 2억 2,100만 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56억 8,100만 원으로 과태료 및 변상금 1,600만 원, 기타수입 등이 56억 6,5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6억 원으로 특별교부세 6억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369억 3,9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137억 5,800만 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56억 3,000만 원, 기금 175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510억 7,4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00만 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510억 7,1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세출예산현액 3,158억 2,200만 원 중 당해연도 집행액은 2,464억 8,400만 원이고 이월액은 546억 9,300만 원이며 집행잔액 등은 146억 4,500만 원입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정책과는 예산현액 746억 6,300만 원 중 문화예술활동 지원 349억 6,400만 원, 문화기반시설 구축 73억 8,100만 원, 대구정체성 확립 57억 9,700만 원, 문화유산 전승 111억 8,500만 원,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 등 26억 500만 원 등 619억 3,300만 원을 집행하고 대구간송미술관 건립 등 7개 사업, 118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등은 9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콘텐츠과는 예산현액 213억 4,800만 원 중 문화산업기반 조성 69억 6,200만 원, 공연산업 육성 104억 3,600만 원, 게임산업 육성 10억 5,900만 원, 영상애니메이션산업 육성 10억 5,700만 원, 문화관광축제 진흥 5억 8,200만 원, 출판산업 육성 7억 6,000만 원 등 209억 8,6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예산현액 763억 3,400만 원 중 전문체육 진흥 296억 3,300만 원, 생활체육 진흥 51억 4,200만 원, 국제대회 개최 및 육상인 저변 확대 6억 8,000만 원, 체육시설 조성 298억 4,400만 원 등 689억 3,300만 원을 집행하고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시민운동장 장애인체육재활센터 조성 등 7개 사업 65억 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 9,900만 원입니다. 
  관광과는 예산현액 557억 6,400만 원 중 관광도시기반 조성 87억 8,800만 원, 특성 있는 관광자원 개발 19억 7,800만 원, 관광안내 홍보체계 구축 32억 5,200만 원 등 140억 9,200만 원을 집행하고 낙동가람 수변역사 누림길조성사업 등 6개 사업 353억 8,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등은 62억 9,100만 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예산현액 195억 7,100만 원 중 회관운영일반 3억 7,800만 원, 시설관리 3억 9,900만 원, 전시공연 운영 11억 7,400만 원, 시립예술단 운영 82억 4,300만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65억 8,900만 원 등 175억 4,0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등은 20억 3,100만 원입니다. 
  대구미술관은 예산현액 108억 7,900만 원 중 연구 및 소장품 확보‧관리 5억 8,600만 원, 프로그램 운영 15억 8,900만 원, 미술관 친화력 강화 3억 5,700만 원, 미술관 운영 47억 400만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26억 4,000만 원 등 98억 7,7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억 200만 원입니다. 
  대구콘서트하우스는 예산현액 199억 4,600만 원 중 콘서트하우스 운영일반 65억 6,800만 원, 시립예술단 운영 87억 2,900만 원, 전시공연 운영 및 시설관리 20억 1,300만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14억 600만 원 등 187억 7,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1억 7,300만 원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는 예산현액 373억 1,700만 원 중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운영 231억 4,200만 원, 시민운동장 운영 15억 800만 원, 육상진흥센터 운영 4억 3,200만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92억 6,700만 원 등 343억 4,900만 원을 집행하고 대구스타디움 지붕막 구조물 자동계측시스템 구축 등 2개 사업, 10억 1,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등은 19억 5,700만 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이월액은 총 26건, 546억 9,300만 원으로서 3대 문화권 관광진흥 사업, 앞산관광명소화 사업, 국채보상운동 아카이브관 조성 등 15개 사업 121억 4,9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만촌자전거경기장 개보수, 체육회관 리모델링, 대구생활문화센터 조성 등 9개 사업, 95억 7,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낙동가람 수변역사 누림길 조성 등 2개 사업, 329억 7,4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예산 이용, 전용 및 이체는 총 8건, 2억 7,500만 원으로 인건비 부족에 따른 인력운영비 8,000만 원을 이용하였으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클래식 야외무대 조성, 스포츠 마케팅 홍보물품 구입 등을 위해 1억 9,500만 원을 전용하였고 이체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인 시립예술단 진흥기금과 체육진흥기금의 전년도 말 현재액은 451억 6,200만 원으로서 당해연도에 9억 4,8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115억 3,900만 원을 지출하여 연도말 현재액은 345억 7,100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시립예술단 진흥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3억 300만 원으로서 시립예술단 외부공연 출연료 수입 2,200만 원, 적립금 이자수입 500만 원 등으로 2,7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시립예술단 외부공연 격려금 및 출연경비 등으로 1,400만 원을 집행하여 연도 말 현재액은 3억 1,600만 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448억 5,900만 원으로서 예탁금 이자수입, 기부금 등으로 9억 2,1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우수선수 장학사업 6,000만 원, 선수훈련시설 및 합숙소 건립 100억 6,500만 원, 금호강 동촌지구 파크골프장 조성 8억 3,100만 원, 체육회관 건립 3억 6,200만 원, 체육시설 확충 및 개보수 1억 9,500만 원 등 115억 2,500만 원을 집행하여 연도 말 현재액은 342억 5,500만 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예산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시민이 즐겁고 건강한 문화체육관광도시 대구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하였던 부분도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결산승인 심사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당부하신 사항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맞춤형 문화‧체육‧관광 활성화를 통한 시민들의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병탁   전문위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3쪽입니다.
  2020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1,175억 1,000만 원으로 수납액은 979억 4,1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2,100만 원입니다.
  84쪽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3,158억 2,200만 원 중 2,464억 8,400만 원을 지출하고 546억 9,3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700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145억 3,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이용은 3건으로 8,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예산 전용은 5건으로 1억 9,500만 원의 증감이 있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총 26건, 546억 9,300만 원으로 명시이월 15건, 121억 4,900만 원, 사고이월 9건, 95억 7,000만 원, 계속비 이월 2건, 329억 7,400만 원입니다. 
  예비비 결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5쪽, 기금결산입니다. 
  2020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기금은 2개 기금으로 체육진흥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448억 5,900만 원이며 2020년도에 9억 2,100만 원을 조성하고 115억 2,500만 원을 사용하여 2020년도 말 조성액은 342억 5,500만 원이고 시립예술단 진흥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3억 300만 원이며 2020년도에 2,700만 원을 조성하고 1,400만 원을 사용하여 2020년도 말 조성액은 3억 1,600만 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징수결정액 979억 6,200만 원 중 979억 4,100만 원이 수납되고 2,1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87쪽입니다. 
  미수납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9쪽,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3,158억 2,200만 원 중 2,464억 8,400만 원을 지출하고 546억 9,3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억 700만 원과 집행잔액 145억 3,8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8%가 지출되어 2020회계연도 대구시 전체 일반회계 지출률 95.3%보다 17.3% 낮게 집행되었습니다. 
  90쪽,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은 145억 3,800만 원으로 원인별로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 2,300만 원, 예산절감액 18억 2,1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52억 900만 원, 낙찰차액 9,600만 원, 지출잔액 73억 8,9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주요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 이용·전용·이체는 총 8건으로 예산 이용은 3건, 8,000만 원 증액으로 인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을 이용한 것입니다. 
  예산 전용은 5건, 1억 9,500만 원의 증감이 있으며 대구콘서트하우스 클래식 공연을 위한 야외무대 조성과 DGB파크, 강변축구장 등 천연축구장의 시설물 유지·관리 등의 이유로 전용하였습니다. 
  95쪽, 이월사업의 추진 현황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예산은 총 26건, 546억 9,300만 원이며 이 중 명시이월은 15건, 121억 4,900만 원, 사고이월은 9건, 95억 7,000만 원, 계속비이월은 2건, 329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쪽, 전년도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은 총 26건, 535억 7,1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은 16건, 254억 9,000만 원, 사고이월은 8건, 54억 5,800만 원, 계속비이월은 2건, 226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된 사업 중 15건, 118억 7,900만 원은 사업 추진이 완료되었으나 2건, 50억 5,800만 원은 사업이 철회되었고 9건, 366억 3,400만 원은 금년에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월된 예산의 집행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8쪽, 기금결산입니다.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시립예술단진흥기금 등 2개 기금으로 체육진흥기금 수입은 145억 9,6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고 지출에서는 선수훈련시설 및 합숙소 건립 100억 6,500만 원, 금호강 동촌지구 파크골프장 조성 8억 3,100만 원, 체육회관 건립 3억 6,200만 원 등 144억 6,100만 원을 지출하고 체육시설 확충 및 개보수 8,800만 원, 제2빙상장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 4,700만 원 등 1억 3,5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주요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쪽입니다. 
  시립예술단진흥기금 수입은 3억 3,0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고 지출은 문화예술회관 및 대구콘서트하우스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1,400만 원과 예치금 3억 1,600만 원입니다. 
  112쪽입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13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20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세입에 있어서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2019년 대비 다소 개선되었으나 미수납 사유 중 납세 태만이 74.6%를 차지하고 있어 향후에는 부과 대상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마련하여 세입 수납 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겠으며 또한 장기 미납자에 대한 분석과 재산조사를 거쳐 과감한 결손처분도 필요해 보입니다. 
  세출의 경우 집행잔액이 4.6%, 이월률이 17.3%로 대구시 전체 일반회계 집행잔액률과 이월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전체적으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근 3년간 문화체육관광국의 이월률은 대구시의 일반회계 평균 이월률보다 4배나 높은 실정이며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예측 불가능한 사업계획의 취소·변경을 감안하더라도 공사·용역기간의 미도래로 착공 또는 준공이 지연되어 이월된 경우가 대부분인 것을 고려하면 당초 사업계획 부실과 사업 소요기간의 예측 잘못 등 업무추진 부서의 면밀한 사전검토 부족이 주된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예산 이월의 경우 사업기간 연장으로 인한 비용증가는 물론 주민 불편, 행정신뢰도 저하 등의 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앞으로는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예산 편성과정에서부터 사업 추진과정을 심도 있게 점검하여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이 부분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찾고 있는데 저희 문체국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낙동가람사업이라든지 이게 총 사업비 협의를 기재부, 문체부와 해야 된다든지 문화재 형상변경 이런, 앞산공원명소화사업도 그렇고 제3의 변수가 있었다는 점 하나고 둘째로 저희가 특수성이 체육진흥기금이라든지 공모사업이 국비를 받는 게 거의 7~8월에 이렇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하려고 하면 시비를 매칭해서 자꾸 이월이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계속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차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가 면밀하게 살펴서 예산이 이렇게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저희가 예를 들면 우리 다목적체육시설, 시민운동장에 있는 스쿼시장 같은 경우에 스쿼시협회에 임대를 드리고 있습니다. 임대를 드리고 있는데 분기별로 납입을 하시는데 지금 한 분기가 좀 연체되고 있는 게 코로나고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 수입이 발생 안 되다 보니까 본인들이 다시 또 재대관할 때는 분명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기세하고 이걸 선납으로 받으실 텐데 지금 아예 대관이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부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독촉하고 좀 면밀히 살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94억 원 정도.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맞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저번에 예산 반영할 때도 제가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첫 번째 저희가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주차장을 확대하고 엘리베이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부분 그다음에 건물 내부에 저희가 구조진단하고 안전성을 검토해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물을 좀 보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가피하게 예산을 좀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국제사격장 말씀이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쪽에 편의시설이라든지 총을 쏘는 시설들이 2008년에 저희가 국제사격장을 개소하고 한 13년, 14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보수 필요성이 제시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좀 늦었습니다만 내년도 10월에 아시아공기총선수권대회를 저희가 유치하는 걸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년 10월은 코로나도 끝나기 때문에 사격장이 개소되고 난 뒤에 처음으로 유치하는 대회입니다. 그 대회도 좀 준비해서 보수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지금 현재 저희가 아시아선수권대회 정도는 조금만 개선하면 되는데 세계선수권대회를 하기에는 이게 관중석하고의 거리하고 이런 게 조금, 시설 개보수가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2008년 당시에 할 때는 그래도 이게 저희가 지었는 기준으로는 굉장히 여러 가지 규격에 맞춰서 지었다고 했는데 자꾸 이게 국제대회 기준도 변경되고 있고 그 당시 여러 가지 예산사정상 불가피하게 그렇게 했는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 앞으로 향후에 빙상장이라든지 저희가 짓는 체육시설은 국제규격에 부합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꼭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지금 활용계획 중에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지금 현재 저희가 시설을 기본적으로 좀 리모델링해서 우리 예술인들하고 그다음에 또 예술청년들 창업을 지원해 주는 공간으로 그렇게 조성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30실 정도 이상 되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저희가 정책적인 지원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지금 국악공연장은 용역비를 의회에서 반영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새로 지어야 되는지 기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께.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저희가 봤을 때 한 6개월 정도는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건물을 짓는 부지를 찾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수성구에 있는 씨름장이라든지 다양한 비는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들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대구시청자미디어센터 유치가 확정이 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확정이 됐고 그래서 스타디움몰에 저희가 지금 하고 대구영상미디어센터도, 왜냐하면 대구시청자미디어센터에 50억 원 이상의 고가의 장비들이 있습니다. 같이 쓰시는 게 시민들이 편리하시기 때문에 대구영상미디어센터도 저희가 같이 직접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문화콘텐츠과장 정미정   팔공홀 5G 말씀하십니까?

○문화콘텐츠과장 정미정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미수금 말씀이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저희가 다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팔공산 구름다리사업이 그게 철회되면서 저희가 전액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유네스코 조형물 하나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유네스코 2관왕, 그러니까 3관왕인 게 음악창의도시가 하나 있고 둘째로는 도동서원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게 있고 국채보상이 세계기록유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3개가 있는 도시는 저희가 국내에서 유일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저희가 창의도시, 문화유산도시, 기록유산도시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가서 보고 보완이 되는지.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음악창의도시하고 국채보상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으로 저희가 2017년에 지정되었고 그다음에 도동서원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맞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기존에 시장별로 칠성시장하고 와룡시장 이런 데부터 시작해서 전통가요 가수들 노래를 지금 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현상이라든지 하여튼 유명 가수들, 트로트가수들이 다 제작을 하고 동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 매천시장도 한번 교통방송하고 협의해서, 교통방송하고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과인데 체육시설관리공단.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기본적으로 그분들 말씀은 그러니까 장안이라고 해서 안장을 올려드리는 거나 말의 발굽을 장자라고 하는데 말의 발굽을 고쳐주고 이런 비용으로 이분들이 월 35만 원 내고 계십니다. 그 관리비로만 35만 원 내고 계시는데 그 비용이 저희가 장안이나 장제를 안 해드리니까 “그 비용 35만 원 우리한테 납부를 하고 있는데 왜 안 하냐.” 이런 말씀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말 한 마리 관리하는데 평균 70만 원이 넘고 두 번째 타 시도 어디라도 본인이 이용하시는 말에 본인이 안장을 얹히시지 그거를 직원들이 올려주고 이런 사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그 말씀이 저희 원가 분석상은 맞는 말씀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지금 35만 원 위탁관리비를 계속 받고 있었는데 저희가 두 가지 쟁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아까 장안하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안장 올리는, 그 부분은 법원에 가서 1심에서 저희가 승소를 했고요. 비용에 포함이 안 됐고 본인이 하는 게 맞다는 판결이 나왔고 둘째로는 원가분석에 따른 이용료의 현실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분석한 바에 따라서 이용료를 현실화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지금 전체적으로는 57두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맞습니다. 개인마입니다.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본인이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기본적으로 개인이 가지고 주차장 용도로 받았는데 안 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좀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주차장을 하도록, 그런데 그분이 코로나기 때문에 돈을 투자하고 이런 게 조금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저희가 최대한 빨리 신속히 협의를 하고 또 옆에 조금 주차 문제가 과정에서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만들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빨리 검토해서 위원님께 한번 보고드리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