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전문위원 홍병탁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편의제공 대상이 중증장애인에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되었고 용어가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적법성 여부와 관련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미비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의 개정사항과 용어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충실히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과 관련 대구시에서는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 및 자립정착 지원을 시장 공약사항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패러다임이 보호‧재활에서 자립생활, 사회 참여로 전환됨에 따라 탈시설을 통한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인권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탈시설을 위한 자립생활주택 공급 등 지역사회의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거주시설 운영 개선을 통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나 정당성은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계기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의 목적에 맞게 장애인 스스로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하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통합운영사업은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주거공간 및 개인별 자립생활 기술훈련을 지원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국비 확보방안 마련 등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복지국장 박재홍   예.

○복지국장 박재홍   예.

○복지국장 박재홍   지금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한 7개소가 있고요. 우리 장애인자립생활주택이 41개소가 있습니다.

○복지국장 박재홍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7개소가 있고요. 장애인자립생활주택이 4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1년도 장애인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데 총 예산이 35억 7,8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물론 국비는 3억 7,500만 원입니다마는 시비가 한 32억 300만 원이고요. 그래서 탈시설 관련해가지고 지금 법이 제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탈시설 관련법이 제정되면서 국비가 더 증액되리라 보고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박재홍   예.

○복지국장 박재홍   예.

○복지국장 박재홍   예. 맞습니다.

○복지국장 박재홍   예. 설명을 좀 드리면 작년에도 저희들이 인식개선사업 관련해가지고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올해도 얼마 전에 장애인 공감 관련 행사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또 인식 개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감을 또 할 수 있도록,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박재홍   예.

○복지국장 박재홍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시의 방역대책과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재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국은 지난 한 해 동안 함께 누리고 희망을 키우는 따뜻한 복지대구를 구현하기 위해 전 직원이 열정과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결산 심의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나은 시책으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1조 6,935억 9,5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38억 4,9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150억 6,100만 원, 보조금수입 1조 6,665억 3,100만 원, 지방채수입 30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51억 5,4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조 3,201억 7,600만 원에서 2조 3,128억 5,900만 원을 집행하고 43억 7,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0억 5,300만 원, 집행잔액은 18억 9,2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는 예산현액 8,067억 100만 원에서 8,052억 1,700만 원을 집행하고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사업, 사회복지시설사업 지원 등 9억 9,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5,900만 원, 집행잔액은 4억 3,400만 원입니다. 
  희망복지과는 예산현액 1,847억 8,900만 원에서 1,847억 7,9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600만 원, 집행잔액은 400만 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는 예산현액 1조 262억 8,200만 원에서 1조 254억 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6억 2,60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5,200만 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예산현액 2,983억 9,700만 원에서 2,939억 1,900만 원을 집행하고 장애인희망드림센터 건립, 학대피해장애인쉼터 기능보강 등 33억 8,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3억 6,200만 원, 집행잔액은 7억 3,500만 원입니다. 
  종합복지회관은 예산현액 40억 700만 원에서 35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8개 사업, 43억 7,200만 원으로 명시이월 5개 사업, 10억 2,400만 원, 계속비이월 3개 사업, 33억 4,800만 원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은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9억 6,800만 원, 학대피해장애인쉼터 기능보강 3,300만 원 등 5개 사업으로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사업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고 계속비 이월사업은 장애인희망드림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비로 실시설계 완료시기가 2021년 8월로 예정되어 있으며 지난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 수수료 등의 집행액을 제외한 이월액이 33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 및 이체 현황입니다. 
  먼저, 예산 전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액 6억 5,300만 원은 대구희망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보조인력 인건비 지원, 콜센터 운영비 등 구·군보조금 6억 원, 종합복지회관 어린이집 교구·교재 구입 400만 원, 코로나19 확산방지 용품 구입 4,900만 원 등 동일사업 내에서 3건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체액 1,969억 5,400만 원은 2020년 7월 10일 시 조직개편에 따라 복지정책과에서 보건의료정책과로 인력운영비 등 2개 사업 600만 원, 복지정책과에서 희망복지과로 긴급복지 등 25개 사업 1,969억 4,800만 원을 부서사업 이관으로 27건을 이체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복지국에서 운용한 사회복지기금의 2019년도 말 현재액은 114억 4,300만 원이며 2020년 수입은 2억 900만 원, 지출은 3억 6,4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세부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전년도 이월액 114억 4,300만 원과 융자금 회수 2,400만 원, 이자수입 1억 7,900만 원, 불용품매각대 600만 원 등 2억 900만 원의 수입으로 임대보증금 융자 1억 1,000만 원,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 7,000만 원, 자산형성지원사업 위탁운영 지원 7,000만 원, 노인 자립 지원 및 복지증진 5,400만 원, 장애인 자립 지원 6,000만 원 등 3억 6,400만 원을 지출하고 연도 말 현재 112억 8,800만 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 편성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시민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부응하는 데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시민들께서 체감하는 복지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복지국 전 직원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병탁   전문위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먼저, 대구시 결산개요입니다. 2020회계연도 대구시 세입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11조 2,960억 원 중 수납액은 11조 5,373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2.1%의 수납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2020회계연도 대구시 세출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11조 2,960억 원 중 지출액이 10조 7,194억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839억 원, 보조금 반납금은 212억 원, 집행잔액은 1,715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은 94.9%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결산 개요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전체 세입예산현액은 시 전체의 28.8%인 3조 2,499억 2,000만 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은 3조 2,479억 7,000만 원이며 수납액은 3조 2,470억 1,9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9억 5,100만 원입니다. 
  6쪽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시 전체의 44.8%인 5조 568억 200만 원 중 4조 9,601억 5,600만 원을 지출하고 717억 9,6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9억 1,800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229억 3,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예산현액 대비 지출비율은 98.1%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0회계연도 복지국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1조 6,823억 8,200만 원으로 수납액은 1조 6,935억 9,5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세외수입에서 3만 2,990원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2020회계연도 복지국 소관 세출은 예산현액 2조 3,201억 7,600만 원 중 2조 3,128억 5,900만 원을 지출하고 43억 7,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0억 5,300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18억 9,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전용은 3건, 6억 5,400만 원이며 예산 이체는 27건, 1,969억 5,400만 원이고 예산 이용은 없습니다. 
  9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8건, 43억 7,1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은 5건, 10억 2,400만 원, 계속비 이월은 3건, 33억 4,700만 원입니다. 
  예비비 결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금 결산입니다. 
  2020회계연도 복지국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이 114억 4,300만 원이며 2020년에 2억 900만 원을 조성하고 3억 6,400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112억 8,800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2020회계연도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징수결정액 1조 6,935억 9,500만 원 중 공유재산 임대료 등에서 일부 미수납되고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11쪽, 세출 결산입니다. 
  2020회계연도 복지국 소관 세출은 예산현액 2조 3,201억 7,600만 원 중 2조 3,128억 5,900만 원을 지출하고 43억 7,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0억 5,300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18억 9,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2쪽, 집행잔액입니다.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은 18억 9,200만 원으로 원인별로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 3억 6,700만 원, 예산절감 2억 1,3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억 6,000만 원, 낙찰차액 8,600만 원, 지출잔액 10억 6,6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이 과다하거나 불용률이 높은 주요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예산 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 전용 3건, 6억 5,400만 원의 증감은 대구희망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보조인력 인건비, 어린이집 교구·교재 구입, 코로나19 확산방지 용품 구입 등의 사유로 인해 전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이체 27건, 1,969억 5,400만 원의 증감은 2020년 7월 10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사업 이관 등에 따라 이체한 것이 되겠습니다. 
  19쪽, 이월사업의 추진입니다. 
  복지국 소관 다음연도로 이월한 예산은 총 8개 사업에서 43억 7,100만 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은 5개 사업, 10억 2,400만 원, 계속비이월은 3개 사업, 33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이월사유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전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복지국 소관 전년도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9개 사업, 21억 4,700만 원, 사고이월 1개 사업, 6억 6,900만 원이고 계속비이월 1개 사업, 1억 5,500만 원으로 장애인희망드림센터 건립사업을 제외하고 현재 이월되었던 사업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25쪽입니다. 
  2020회계연도 복지국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으로 수입에서 7억 8,7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지출에서는 민간경상사업보조 8,300만 원, 사회복지사업보조 1억 3,000만 원, 자치단체경상보조 4,100만 원, 융자금 1억 1,000만 원, 예치금 4억 2,3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주요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입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20회계연도 복지국 소관 결산 검토결과 세입에 있어서 결손처분이나 미수납액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세출에서도 집행잔액이 총 예산현액 대비 0.08%, 이월사업비는 0.18%로 세입금 징수나 세출예산 집행에 있어서 대체로 양호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의 효율적인 이용 측면에서 이월한 사업비를 재차 이월하거나 당해연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는 사업을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등의 사례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겠고 각종 복지 분야 사업 추진 중 명백한 불용사유가 발생할 경우 추경 등을 통해 연내 감액조치하여야 하겠으며 매년 일정 부분 불용이 발생하는 예산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본예산 편성 시 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복지국 예산의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나 노인, 장애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임을 감안하고 특히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움에 처한 계층에 대한 예산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함과 동시에 예산 집행 시 그 대상자들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보다 철저한 업무 추진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복지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복지국장 박재홍   예. 최초의 용역비는 2,598만 9,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기능보강에 내진보강공사가 처음으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비도 사실 부족하고 이래서 설계비를 3,845만 8,000원으로 증액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이게 희망원인데요. 이게 지은 지, 1956년도에 짓다 보니까 그 당시에 건물에 대한 설계도서도 없고 그리고 캐드라고 하는 도면이 없어가지고 사실은 기초자료가 없다 보니까 실시설계에 굉장히 곤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포기를 하고 또 내진보강에 대한 어떤 이런 설계가 2020년도부터 반영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용역비도 상향해서 업체를 재선정했습니다. 

○복지국장 박재홍   예. 우리가 할 때 신기술을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진보강 쪽에 신기술 심사를 받다 보니까 어쨌든.

○복지국장 박재홍   예.

○복지국장 박재홍   예.

○복지국장 박재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박재홍   예. 있습니다.

○복지국장 박재홍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건축허가 당시에는 내진보강에 그게 해당이 안 됐었고요. 법인 생기면서 이제 내진설계를 해야 되는 게, 거의 신축이지요. 신축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지금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몇 개라고 당장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어쨌든 우리가 신축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당연히 법 개정된 이 내진보강을 적용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박재홍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오래된 건물에 대해서는 계속 기능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박재홍   예.

○복지국장 박재홍   지금 저희들이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 안전점검을 해서 여기에 어떤 노후건물에 대해서 보수라든지 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순위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박재홍   지금 저희들이 2018년도부터 이렇게 죽 했는 자료를 보면요. 지금 2018년도에는 세 군데의 복지관을 했고요. 2019년도에는 두 군데, 올해는 지금 두 군데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복지국장 박재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박재홍   이게 당초에 기능보강사업비로 받아왔는데 이거를 이제 건축기준에 부적합하다고 2019년도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대체사업을 추진하려고 명시이월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대체사업 자체도 보건복지부에서 이거는 기능보강사업에 맞지 않다고 불허를 해서 전액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지국장 박재홍   지금 설계비가 2019년도에 예산이 6억 2,000만 원 편성되어서 2019년도에는 4억 2,972만 6,000원을 지출했습니다. 하고 2021년도에는, 2019년도에는 선금으로 지급을 하고 올해는 기성금으로 9,649만 7,000원을 지출했습니다.

○복지국장 박재홍   예. 전체 저희들 사업 규모는.

○복지국장 박재홍   150억 원으로.

○복지국장 박재홍   예.

○복지국장 박재홍   지금은 저희들이 건립추진자문기획단을 구성해서 장애인단체의 대표되는 분들하고 이렇게 구성을 해서 매달 여기에 대해서 계속 의견을 제시하시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여기에 대한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구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박재홍   아직 결론은 안 났습니다. 결론은 안 났고 계속 협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어떤 접점을 찾기 위해서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박재홍   예.

○복지국장 박재홍   예. 그러겠습니다.

○복지국장 박재홍   예.

○복지국장 박재홍   한마음아파트가 있는데요.

○복지국장 박재홍   예. 거기의 임대료인데.

○복지국장 박재홍   부과는 2020년도 12월달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결산을 하다 보니 미납으로 처리가 됐고요. 이분이 2021년도 1월 5일날 납부를 했습니다.

○복지국장 박재홍   예. 들어왔습니다.

○복지국장 박재홍   예. 2020년도로 결산을 하다 보니까 미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국장 박재홍   예.

○복지국장 박재홍   예.

○복지국장 박재홍   그거는 주로 여기 복지관에서 여성대학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쪽을 많이 운영하다 보니까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회관에.

○복지국장 박재홍   예.

○복지국장 박재홍   그 당시에는 사실 예측을 할 수가 없었고요. 5월달에 이제 어느 정도 이 코로나가 숙지고 이러다 보니까 온라인으로도 조금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저희들이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코로나19다 보니까 어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바로 추경 때 감액하고 이러지는 못했습니다.

○희망복지과장 고용구   예.

○희망복지과장 고용구   예.

○희망복지과장 고용구   지금 현재 그게 개인정보공개 문제, 실명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자리에서는 좀 하기가 어렵습니다.

○희망복지과장 고용구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박재홍   예.

○복지국장 박재홍   시설에 있는 노숙인은 대부분 다 했고요. 거리에 있는 노숙인들은 한 20% 정도로 봅니다.

○복지국장 박재홍   예.

○복지국장 박재홍   노숙인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복지국장 박재홍   그 지원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박재홍   거리에 계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노숙인지원센터에서 한 번씩 도시락을 배부하고요. 그러면 그쪽에 오셔가지고 도시락을 받으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요. 대구역이라든지 동대구역 주로 이런 쪽에 노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센터에서 현장에 가서 또 관리를 하고, 우리가 자가진단키트 이 부분도 노숙인지원센터에다가 배부를 해서 그분들을 이제, 그분이 직접 하시지는 못하니까 도시락 배부라든지 이렇게 할 때 저희들이 또 검사를 하고 이렇게도 합니다.

○복지국장 박재홍   주로 노숙인지원센터가 대부분 총괄을 해서 하고 있고요. 민간에서 자원봉사, 그러니까 무료급식하는 그쪽에서도 조금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총괄은 노숙인지원센터에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국장 박재홍   통계자료는 저희들이.

○복지국장 박재홍   예. 보급률이.

○복지국장 박재홍   예.

○전문위원 홍병탁   전문위원입니다.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자폭탄 피해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피해자 대상 요양생활수당 지원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원자폭탄 피해자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적법성 여부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는 법령에 위임이 있거나 주민의 복리증진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할 수 있으므로 이번 개정조례안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관련된 사항에 해당되며 원자폭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외 피해자에 대한 요양생활수당 등을 지급하기 위해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자폭탄 피해자에게 요양생활수당 등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전국 원자폭탄 피해자의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대구시에 등록된 인원은 296명으로 타 지자체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입니다. 
  기존의 조례는 내용의 대부분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으나 본 개정조례안 제3조제1항에서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는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어 지원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 지원시책, 시행방법, 홍보 등에 대한 구속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부산광역시 등 3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요양생활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규정을 조례에 포함하고 있으며 본 개정조례안 제4조의2에서도 원자폭탄 피해자에 대한 요양생활수당 규정을 두고 있으나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서 볼 때 원자폭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국가사무로 규정된 것으로 보이며 자치단체는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사건에서 피해를 받은 원자폭탄 피해자들의 생활안정 도모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이번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그 필요성이나 정당성은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요양생활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코로나19 상황 및 제반여건 등 대구시의 행정‧재정적 사정을 감안하고 타 보조단체와의 형평성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 제정을 산발적으로 추진하는 상황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중앙정부에서 요양생활수당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건의하는 등 시행에 앞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지금은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만약에 조례가 제정이 되고 그분들을 관리해야 될 근거가 생기면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피해자가 많은 부산이나 경남, 합천 같은 경우에는 일찍부터 지자체에서 그런 시책을 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별도 시설을 만들고 하는 이런 생각은 안 했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니까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2세대, 3세대라고 대상이 전부 다는 아니고 피해를 입고 그다음에 유전적인 영향으로 피해가 몸에 나타난다든지 무슨 경우가 있어야 우리가 관리대상으로 관리하고 이래 할 생각입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감사합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이게 그 당시에 일본하고 왕래가 많고 한 게 일제시대 때 부산에서 사람들이 많이 갔는가 봅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부산을 경유해서 많이 갔는데, 보면 일제시대 때 부산 사람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경남, 그 당시에 보면 부산이라는 개념보다는 경남이라고 봐야 되지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그리고 갔다 오신 분들이 또 옹기종기 같이 모여 사는 그런 형태들이 많았는가 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홍병탁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종식을 위해 예방접종을 통한 집단면역을 목표로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많은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며 백신에 대한 불안감, 효과성 의심 등으로 대구시의 예방접종 참여율이 전국 평균 대비 저조하여 조기 집단면역 형성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접종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16쪽입니다. 
  적법성 여부와 관련 백신접종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예방접종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백신접종으로 인한 집단면역이 유일한 대책임에도 우리 시의 백신 예방접종 참여율이 저조함에 따라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백신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백신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논의 중인 문제로 대구시의 인센티브 도입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부 행위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조례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대구시의 백신접종 현황을 살펴보면 1차 접종률을 포함하여 전국 대비 최하위권 수준입니다. 백신에 대한 불신이 만연하고 백신 효과에 대한 홍보가 미흡한 것도 원인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17쪽입니다. 
  시민들의 백신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대구시의 예방접종 참여율이 저조함에 따라 조기 집단면역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에 차질이 생기므로 예방접종 참여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담기 위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필요성이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백신접종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접종에 대한 지원 사항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인센티브와 별개로 백신접종에 대한 효과성 등에 대해 시민들이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소통 및 홍보 강화 방안 마련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고육지책이라기보다는 백신 효과에 대한 과학적인 증명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실제적인 사례에서도 백신을 맞음으로 인해서 감염력이 떨어진다는 그런 사례, 또 걸리더라도 치명률이 낮아진다는 사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니까 백신접종은 우리 시민들이 빨리 맞는 게 득이다. 이런 판단 하에 시민들이 빨리 맞을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인센티브라는 거는 우리 시민들이 널리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방법으로 해야 효과적으로 쓸 수도 있고 직접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거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맞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지금까지 백신접종 후에 이상반응 현황이 총 2,613건입니다. 이 중에서 중증이라고 이야기하는, 예를 들면 사망이나 중환자실 입원, 특별관심 대상 이렇게 하면 그쪽이 33명이고 나머지 전체 거의 대다수가 경증입니다. 2,580명, 경증이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그냥 근육통 있고 열나고 이 정도고 2~3일 정도 아프다가 다 완쾌됐는 거고.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중증은.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아닙니다. 이 중에서 24건이 우리 대구시 건데요. 대구시 중에서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7명이고 이거는 백신하고 관계없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다음에 명확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가 3명이고 아나필락시스 판정이 6명, 나머지는 심의 중인 게 8명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확히 백신으로 인한 영향이다. 이렇게 본 거는 지금 아나필락시스 판정 6건 정도 됩니다.
배지숙위원 자, 바로 국장님 답변에 불안감에 대한 원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질본 자체에서, 중앙정부도 그렇고 질본도 그렇고 멀쩡하던 사람이 어쨌든 우연인지 공교롭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백신을 맞고 일주일 후에 갑자기 사망을 한다든지 2~3일 후에 갑자기 병원에 실려 가셔서 마비가 된다든지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도를 듣거든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맞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맞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좋은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백신접종률 향상을 위해서 지난 5월 31일날 시장님과 지역의 의료계 전문가분들이 같이 공동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때 백신의 안전성에 관한 거를 설명도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백신을 왜 맞아야 되는지부터 이런 거를 설명하고 그동안에 있었던 과정들을 설명을 쭉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백신 더 맞아야 되는 분들과 그다음에 피해자에 대한 보상 이것도, 치료비에 관한 것도 우리 시가 특별히 정부 치료비 외에 예를 들면 백신으로 인한 거라고 판정이 되면 당연히 정부에서 치료비를 다 주고 그 외에 보면 이건 백신으로 인한 건지 아닌지 긴가민가한 이런 것까지도 우리 대구시가 정부 치료비 외에 더 책임을 지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심의해가지고 해당되는 분들은 치료비를 드릴 것이고 만약에 아예 이거는 백신하고 관계없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치료비가 나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안전성에 대한 홍보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저희들 애초에 처음부터 우리 관련 교수님들이나 또 감염병내과 그다음에 계명대학교 교수님, 전문가들이 꾸준히 방송에 출연도 했고 또 의사회에서 홍보 동영상도 만들고 의사회 회원들이 직접 환자들을 접하면서 안전성에 대한 홍보도 하고 또 경로당 같은 어르신 시설에는 찾아가서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통한 홍보도 하고.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그분은 아직 심의가 덜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에서 심의해가지고 질병청으로 넘겼는데 넘기면서 검안결과하고 같이 보기로 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진행 중입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아니, 그게 아니고 부검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부검결과하고 같이 판단을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질병청 전문 위원회로 넘겼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그거는 우리 과장님이 답변.

○감영병관리과장 이영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대구에서 역학조사를 하고 그분이 입원하신 병원이라든지 그전의 병력 이런 걸 다 조사를 해서 대구 이상반응심의위원회에서 할 때는 좀 폭넓게 인과성이 있지 않나, 이런 식으로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특별한 병명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그런데 이분의 경우에는 부검이 나와야 되고 일단 질병청으로 올렸습니다. 부검결과를 질병청에서 같이 볼 거고 그런데 지금까지 봤을 때 대부분 인과성이 있게 잘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그분은 얀센 첫 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과는 기다려보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맞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화이자 백신이 한꺼번에 안 들어오고 시기별로 들어왔기 때문에 들어오는 시기에 맞춰서.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지금 우리 대구시가 오늘 0시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24.3%입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하반기 7월달 되면 전체 많은 우리 시민들이 맞을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감사합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맞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알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알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아마 국가별로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우리 외교부에서 국가 간의 상호협약을 체결해서 상호주의원칙에 따라서 인정해주는 제도를 지금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시의 방역대책과 250만 시민들의 건강한 일상 회복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김재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건강국은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전 직원이 열정과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결산 심의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나은 시책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993억 1,900만 원으로 세외수입 12억 3,200만 원과 보조금수입 951억 4,700만 원, 교부세 수입 29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2,798억 9,900만 원에서 2,743억 1,900만 원 집행하고 45억 4,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4,000만 원, 집행잔액은 9억 9,5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의료정책과는 예산현액 1,606억 9,400만 원에서 1,591억 700만원을 집행하고 시지노인전문병원 그린리모델링사업 14억 2,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3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5,600만 원입니다. 
  감염병관리과는 예산현액 752억 2,600만 원에서 718억 3,900만 원을 집행하고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26억 2,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2,400만 원, 집행잔액은 7억 3,700만 원입니다. 
  건강증진과는 예산현액 363억 8,600만 원에서 358억 2,700만 원을 집행하고 대구정신병원 그린리모델링사업 4억 9,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600만 원, 집행잔액은 6,200만 원입니다. 
  위생정책과는 예산현액 75억 9,300만 원에서 75억 4,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700만 원, 집행잔액은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6,066억 2,000만 원으로 세외수입 6,400만 원, 국고보조금 4,745억 2,9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320억 2,700만 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6,066억 2,000만 원에서 의료급여사업으로 6,056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1,300만 원, 집행잔액은 9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3개 사업, 45억 4,500만 원으로 명시이월 2개 사업, 19억 1,900만 원, 사고이월 1개 사업, 26억 2,600만 원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은 시지노인전문병원 그린리모델링사업 14억 2,800만 원, 대구정신병원 그린리모델링사업 4억 9,100만 원, 2개 사업으로 사업 시행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고 사고이월은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26억 2,600만 원으로 2020년 12월 중수본에서 생활치료센터 2개소를 지정하여 운영경비를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전용 및 이체 현황입니다. 
  먼저, 예산 이용액은 500만 원은 공무직근로자 보수 인상에 따른 정산 등으로 건강증진과의 인건비 부족분을 이용하였습니다. 
  예산 전용액 44억 7,500만 원은 코로나19 구·군검체비 및 진단검사비 20억 원, 생활치료센터 시설 사용료 및 의료폐기물 처리비 등 16억 원, 생활치료센터 파견 의료인력 및 군 행정인력 인건비 7억원 등 코로나19 대응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11건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 115건, 999억 8,300만 원 증감은 2020년 7월 10일자 시민건강국 신설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부서 이관됨에 따라서 이체한 것입니다. 
  끝으로 기금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시민건강국에서 운용한 식품진흥기금의 2019년도 말 현재액은 112억 4,400만 원이며 2020년 수입은 5억 5,100만 원, 지출은 5억 8,700만 원입니다. 
  세부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자수입 1억 5,600만 원, 융자금 회수 2억 5,500만 원, 기타수입 1억 3,900만 원 등 5억 5,100만 원의 수입으로 식품안전강화사업 3,900만 원, 음식문화 선진화사업 5억 4,800만 원 등 5억 8,700만 원을 지출하고 연도 말 현재 112억 800만 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 편성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하다 보니 시민들께 다양한 건강정책을 제공하는 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다양해진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갈증을 해소시켜 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민건강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병탁   전문위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9쪽입니다. 
  2020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소관 세입 예산현액은 7,059억 3,900만 원으로 수납액은 7,093억 5,3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특별회계에서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0쪽입니다. 
  2020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소관 세출은 예산현액 8,865억 1,900만 원 중 8,800억 900만 원을 지출하고 45억 4,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5,300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19억 1,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예산 이용은 2건으로 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예산 전용은 11건으로 44억 7,500만 원의 증감이 있으며 예산 이체는 115건으로 999억 8,300만 원의 증감이 있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3건, 45억 4,5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은 2건, 19억 1,900만 원, 사고이월은 1건, 26억 2,600만 원이며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예비비 결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금 결산입니다. 
  2020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소관 기금은 식품진흥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이 112억 4,400만 원이며 2020년에 5억 5,100만 원을 조성하고 5억 8,700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112억 800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32쪽, 검토의견입니다. 
  2020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징수결정액 1,008억 4,900만 원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6,085억 400만 원이 수납되고 지난연도 수입 100만 원이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33쪽, 세출 결산입니다. 
  2020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소관 세출은 예산현액 8,865억 1,900만 원 중 8,800억 900만 원을 지출하고 45억 4,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5,300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19억 1,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4쪽, 집행잔액입니다. 
  시민건강국 소관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은 19억 1,200만 원으로 원인별로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 2,300만 원, 예산절감 1억 500만 원, 지출잔액 8억 8,200만 원 등입니다. 
  35쪽입니다. 
  집행잔액이 과다하거나 불용률이 높은 주요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입니다. 
  예산 이용은 2건으로 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지방재정법 제47조에 따라 정원 대비 현원 증가 등 인건비 부족의 사유로 인해 이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 전용 11건, 44억 7,500만 원의 증감은 코로나19 구·군검체비, 보건소 선별진료소 확대 운영, 생활치료센터 시설 사용료 등의 사유로 인해 전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예산 이체 115건, 999억 8,300만 원의 증감은 2020년 7월 10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사업 이관 등에 따라 이체한 것이 되겠습니다. 
  48쪽, 이월사업의 추진입니다. 
  시민건강국 소관 다음연도로 이월한 예산은 총 3개 사업, 45억 4,500만 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은 2개 사업, 19억 1,900만 원, 사고이월은 1개 사업, 26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이월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쪽, 기금 결산입니다. 2020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소관 기금은 식품진흥기금으로 수입의 37억 9,5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고 지출에서는 식품안전강화사업 3,900만 원, 음식문화 선진화사업 5억 4,800만 원, 예치금 32억 8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주요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쪽입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20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소관 결산 검토결과 세입에 있어서 결손처분이나 미수납액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세출에서도 집행잔액이 총 예산현액 대비 0.21%, 이월사업비는 0.51%로 세입금 징수나 세출예산 집행에 있어서 대체로 양호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작년에 비해 이월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예산의 효율적인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이월한 사업비를 재차 이월하거나 당해연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는 사업을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등의 사례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겠습니다. 
  2020년 시민건강국 예산 집행잔액 사유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및 사업 취소가 다소 많은 편이나 시민건강국이 코로나19 대응의 주관 부서인 만큼 코로나19 예산이 적재적소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에도 코로나19와 별개로 반복적인 예산 불용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업무 추진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전담병원으로 지정이 되면 그 병원에서 필요한 시설 개보수도 있고 예를 들면 환자 치료비도 있고, 환자 치료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입니다. 장비 구입도 있고.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작년에는 대구에 10개 병원이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대구의료원부터.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아니, 예를 들면 올해 했는 우리 대구의료원이라든지 계명대 대구 동산병원은 올해 했기 때문에 필요한 것도 많았을 거고 그렇습니다. 병원에서 신청한 내용을 지원했는 겁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올해도 환자 치료하는 병원에는 필요한 금액을 지원해 드립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올해 당초예산은 없는데 저희들이 특별히 재난기금 갖고 계획을 수립해놨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전문병원 지정.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맞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지금 우리 대구, 경북 권역으로 지정이 결정 났고 경북 권역이라고 하면 우리 대구·경북에 있는 상급 종합병원을 상대로 해서 공모절차에 들어갔는데 우리 대구에 있는 상급병원 4개가 응모를 했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여기에 대한 서류평가가 지금 질병청에서 끝나고 아마 이번 주에 현장실사를 나올 겁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칠곡 경대.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그다음에 계명대, 대가대, 영남대 그런, 지역에 4개 되어 있습니다. 경북에는 안 하고.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4개 병원이 지난번에 다 지원했었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그렇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이게 사업 시행 자체가 저희들 사업이 아니고 질병청, 국가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배점기준이라든지 심사위원이라든지 모든 절차를 정부에서 합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저희들 대구시 입장은 예를 들면 4개 병원에 공정하게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을 같이 마련했고 그 지원 프로그램을 각 병원별로 특화해서 병원별로 아이템을 마련하고 응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그런데 이거는 죄송합니다마는 4개 병원뿐만 아니고 지역의 10개 병원이 매주 회의를 하는데 거기에서 우리 정부 계획을 설명을 드렸고 또 그 병원들과 같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구시 지원프로그램은 뭐냐 하면 어느 지정되는 한 병원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그 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병원들과 같이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그런 지원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한 병원에만 다 지원해 주고 나머지 병원은 전혀 지원 안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그렇지요. 국가 지정은 한 병원이 되고.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중심으로 해서 지정되는 그 병원이 감염병 사태를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그러니까 우리 나머지 병원들과 같이.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우리가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질병청에 지침이 있었고 그 지침을 근거로 해서 우리 지역의 10개 병원이 공동협약을 했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들었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업무가, 작년부터 코로나 상황이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고 있고 그다음에 제일 큰 거는 처우개선에 관한 문제겠지요. 예를 들면 다른 병원은.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인건비나 이런 게 지역에 있는 다른 병원보다 사실은 좀 낮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정확한 수치는 제가 민간병원이라서 파악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단지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하고 우리 시에서 지금 대구의료원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문제를 3개년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계획이 수립되면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맞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그렇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알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오늘 상임위가 마지막 상임위가 됩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감사합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감사합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경증환자, 무증상.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돈은 미리 받아놓은 게 있었고 우리 환자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경증치료를 할 수 있는 생활치료센터를 개소했는데 그 개소하게 되면 돈이, 예를 들면 시설임대비라든지 안에 또 시설에 침대 교체비, 뭐 여러 가지 비품비용, 운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 비용을 국비로 쓰기 위해서 그다음 해로 이월했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이때 이월을 안 하면 우리가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잠깐만요. 지금 저희들이 경증환자가 주로 들어가는 병원이 대구의료원, 대구 동산 그다음에 계명대 동산 이렇습니다. 이 3개 병원인데 한 150여 명이 지금 입원치료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칠곡 경대병원이라든지 또 영대, 대가대, 기타 병원에 110여 명 그래 있습니다. 지금 전체가 260여 명이 치료 중에 있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지금은 이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난 5월 19일날 우리가 수성구 유흥주점발 확진자 발생 이후에 최고 73명까지 가는, 작년 3월달 이후에 최고 많이 나오는 그런 숫자까지 갔다가 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해서 2주째에 접어드니까 오늘부터 시작해서는 10명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위생정책과장 김흥준   예.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집행률도 제일 높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위원님께서 어제 관심을 가지시고 특별히 또 말씀도 주셨고 그전에 경위를 잠깐 살펴보면 현재 우리 공공의료기관인 대구의료원이 작년부터 코로나19 환자에 집중해서 장기간 피로가 누적되고 하다 보니까 1차 공모 때는 사실상 올해까지는 염두에 못 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 의원님께서 관심도 있으시고 저희들도 특별한 관심이 있어서, 지금 이 사업이 재공모 중이거든요. 재공모 중인 데는 응모하도록 그래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명심해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감사합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감사합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위원장님, 제가 감사인사 한마디만 하면 안 될까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다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주시고 하셨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짧게 감사인사만 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제가 보건복지 분야에 몸담은 지 좀 됐습니다마는 보건복지국장으로 온 거는 작년 1월달입니다. 작년 1월부터 지금까지 코로나 상황이나 복지 상황에 대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동안 성과가 있었는 것도 있고 없었는 것도 있는데 그 어려운 와중에도 우리 김재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정말 지대한 관심과 또 격려, 지원, 심지어 작년에 코로나 1차 때는 위원장님이 직접 격려말씀과 함께 격려품도 보내주시고 우리 직원들 고생한다고 간식도 보내주시고 또 위원님들은 개별적으로 몸에 좋다는 것 보내주시고 “이것 먹고 힘내라.” 이러고 응원을 많이 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게 생각했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그 직을 수행할 수 있었던 거는 아마 의회의 지대한 관심과 격려, 응원 이런 게 전부 종합되어서 견뎌냈지 싶습니다. 
  이 자리에서 감사말씀드리고 말씀 주신 대로 밖에 나가서도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의 건승, 발전을 지켜보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