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전문위원 홍병탁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부모가족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적법성 여부와 관련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권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를 제정하는 데 특별한 법률적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사회구조와 가치관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증가하는 한부모가족에 대해 자립역량 강화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부모의 사망, 이혼, 별거 등으로 한부모가족은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하여 이들의 정서적, 경제적 고통은 가중되고 있는 사회적 현실을 고려했을 때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는 데에 제정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최근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국 전체 가구 중 한부모가구의 비율은 매년 7%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9년 12월 기준 대구시의 한부모가족 8만 757세대 중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1만 2,444세대로 전체의 15%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 따라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책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23쪽입니다. 
  대구시에서는 한부모가족 복지 증진을 위하여 자녀양육비, 교육비 등 생활 지원과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을 통한 돌봄 지원을 포함하여 207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총 1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한부모가족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보다 근본적인 역량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사업 발굴과 사례관리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을 통해 효율적인 한부모가족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만큼 정확한 통계자료 구축이 필요하겠고 지원 사업에 대한 주기적인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의 지원 대상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 규정에 따라 조부모 등 실질적으로 아동을 양육하는 사람으로 확대된 만큼 지원대상자 선정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한부모가족 돌봄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수요자 중심의 전문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한부모가족들이 지역사회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인식개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3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사실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었고 거기에 따라서 지원책을 좀 마련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조례안이 발의됨으로 인해서 아까 만족도조사라든지 실태, 사각지대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사실은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한부모가족의 숫자라든지 그다음에 자녀수라든지 이런 약간의 좀 드러나는 그런 부분만 저희들이 조사를 했었고 실제로 개개인별로 뭔가 맞춤형 지원이 어떤 게 필요한지 이런 거는 사실 좀 조사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사실은 중고등학생뿐만이 아니고 초등학생들도 약간 시설에 있는 거를 친구들한테 노출하기를 꺼려합니다.
  예를 들면 같이 버스를, 시설에서 마중을 간다든지 그러면 시설명이 있는 거를 싫어하기 때문에 시설명을 다 없애고 이렇게 가거든요. 가는데도 친구들하고 오다가 그 집에 안 들어가고 한 바퀴 둘러서 들어가는 그런 사례들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중고등학생, 그런 청소년기에 “내가 시설에 있다.” 그다음에 “내가 이런 보호를 받고 있다.” 이런 거를 사실 약간은 꺼려하고 이렇기 때문에 자립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미혼모 시설이 별도로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전체적으로는 적용이 되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전체적으로 적용은 되고 미혼모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 별도의 지원 계획이 있고 그렇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재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 청소년창의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부록에 실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청소년창의센터는 꿈&꿈입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리모델링을 하고 그랬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가톨릭청소년재단.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맞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사실은 처음에 지역 그 안에 쿠킹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그 옆에 카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페 바리스타라든지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그 전에 같은 경우에 드론이라든지 이런 국비 공모사업을 받아서 지금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맞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맞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충분히 우리 위원님께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이게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청소년시설로 등록이 안 되어가지고 또 실무자 입장에서 청소년시설로 등록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청소년시설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등록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나 모든 근무하는 그런 종사자들이 청소년시설 단체종사자로 이렇게 다 대우가.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균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조치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코로나 때문에 좀 여러 직접적인 사업보다는 간접적으로 많은 사업을 했기 때문에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맞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알겠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우리 배지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예전에는 학교 밖 청소년 하면 학교에 적응을 못 하고 뭔가 “약간 문제아다.” 이런 인식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이들이 아주 다양한 능력으로 지금 관심이 다른 데 있다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꿈을 찾아주고 노력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편견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맞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대부분은 바리스타 쪽이 많긴 합니다. 바리스타 그다음에 쿠킹스튜디오가 있어서 그쪽에 쿠킹 쪽으로도 많이 가고 있고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알겠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지금 공석입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평소 여성청소년교육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재우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난 한 해 동안 혁신인재 양성 및 평생교육 강화, 양성평등문화 확산 및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 정착, 아동·청소년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발달 지원,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구축 등 분야별 정책과제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6,485억 600만 원이며 경상적 세외수입 4억 5,0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86억 3,100만 원, 지방교부세 6,0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5,504억 2,800만 원, 지방채 10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879억 3,7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1조 4,217억 4,700만 원에서 1조 4,099억 6,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81억 8,600만 원을 이월했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6억 6,900만 원, 집행잔액은 29억 3,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정책관은 예산현액 5,647억 1,900만 원으로 교육재정 지원 5,379억 5,000만 원, 공공도서관 육성 지원 150억 5,000만 원 등 5,569억 원을 집행하였고 69억 9,3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억 9,800만 원,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6억 2,800만 원입니다. 
  여성가족과는 예산현액 562억 2,600만 원으로 여성정책 및 사회참여 확대 지원 66억 6,500만 원, 건강가정 육성 및 지원 396억 6,200만 원 등 558억 3,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8,300만 원,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3억 1,200만 원입니다. 
  청소년과는 예산현액 2,885억 3,500만 원으로 청소년활동 지원 36억 6,000만 원, 청소년수련시설 지원 92억 8,500만 원 등 2,872억 2,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0억 4,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억 4,000만 원,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억 2,900만 원입니다. 
  출산보육과는 예산현액 5,016억 4,800만 원으로 출산정책 활성화 2억 1,400만 원, 출산 지원 131억 7,600만 원 등 5,011억 3,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1억 4,000만 원,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2억 2,600만 원입니다. 
  여성회관은 예산현액 46억 9,200만 원으로 여성 교육 지원 4억 1,300만 원, 교육환경 조성 2억 800만 원 등 40억 2,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1억 800만 원,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5억 6,100만 원입니다. 
  동부여성문화회관은 예산현액 30억 9,400만 원으로 여성교육 지원 4억 2,400만 원,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2억 300만 원 등 26억 8,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4억 1,100만 원입니다. 
  어린이회관은 예산현액 28억 3,300만 원으로 회관 환경개선 2억 1,700만 원, 효율적인 회관 운영 1억 2,000만 원 등 21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6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6개 사업, 81억 8,600만 원으로 명시이월 3개 사업, 48억 6,000만 원, 사고이월 1개 사업, 2,700만 원, 계속비이월 2개 사업, 32억 9,900만 원입니다. 
  먼저, 공공도서관 시설개선 지원시설비는 서부도서관 리모델링 준공일 미도래로 대구대표도서관 건립 연구용역비는 대구대표도서관 LI 개발 연구용역 중단에 따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은 사업기간 부족으로 공사비를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였고 시 청소년문화의 집 기능보강은 승강기 설치 후 안전인증 검사일정 지연에 따라 사고이월했으며 대구대표도서관 건립은 도서관 건립 예정지인 미군부대 반환부지 소유권 이전 지연과 토지오염 치유로 인한 공사 착공이 지연됨에 따라 어린이복합문화단지 조성은 어린이회관 리모델링 건축 및 전시설계의 선급 집행 후 집행잔액이 발생함에 따라 계속비를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 전용 및 이체사항입니다. 
  먼저, 예산 이용은 40만 원으로 현안업무에 따른 정원 대비 현원 증가 등에 따라 동부여성문화회관 인건비 부족분을 이용하였습니다. 
  예산 전용은 1,300만 원으로 여성회관 촉탁직 근로자 퇴직금 지급 등의 사유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2억 2,500만 원으로 2020년 7월 10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를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결산은 962억 4,3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3억 9,3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572억 8,600만 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85억 6,4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954억 6,000만 원 중 당해연도 집행액은 945억 1,300만 원, 집행잔액은 9억 4,700만 원입니다. 
  끝으로 기금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기금은 2개로 인재육성기금은 2019년도 말 현재액이 163억 5,800만 원이며 2020년에 2억 9,700만 원을 조성하고 1억 9,700만 원을 사용하여 2020년도 말 164억 5,800만 원이 조성되었으며 양성평등기금은 2019년도 말 현재액이 56억 3,000만 원이며 2020년에 1억 8,800만 원을 조성하고 8,700만 원을 사용하여 2020년도 말 57억 3,100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0년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시민들 수요 대응에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성청소년교육국 직원 일동은 시민들이 체감하는 여성청소년교육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낌없는 고견과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병탁   전문위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5쪽입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7,427억 8,500만 원으로 수납액은 7,447억 4,9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세외수입 4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9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6쪽,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조 5,172억 700만 원 중 1조 5,044억 7,500만 원을 지출하고 81억 8,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6억 6,900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38억 7,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예산 이용은 한 건, 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예산 전용은 2건으로 1,300만 원의 증감이 있었으며 예산 이체는 8건으로 2억 2,5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6건, 81억 8,6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은 3건, 48억 6,000만 원, 사고이월은 한 건, 2,700만 원, 계속비이월은 2건, 32억 9,900만 원입니다. 
  예비비 결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8쪽, 기금 결산입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기금은 2개로 인재육성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이 163억 5,800만 원이며 2020년에 2억 9,700만 원을 조성하고 1억 9,700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164억 5,800만 원이 조성되었으며 양성평등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이 56억 3,000만 원이며 2020년에 1억 8,800만 원을 조성하고 8,700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57억 3,100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59쪽,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징수결정액 6,485억 1,000만 원 중 그 외 수입에서 일부 미수납되고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60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962억 4,300만 원이 수납되고 학교용지부담금 2건, 9억 2,500만 원이 납입기간 미도래로 인하여 미수납되었습니다. 
  61쪽,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조 5,172억 700만 원 중 1조 5,044억 7,500만 원을 지출하고 81억 8,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6억 6,900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38억 7,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2쪽,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은 38억 7,700만 원으로 원인별로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 2억 6,600만 원, 낙찰차액 2억 6,400만 원, 예산절감 2억 8,400만 원, 집행사유 미발생 1억 4,500만 원, 지출잔액 19억 7,100만 원, 예비비 9억 4,7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주요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쪽입니다. 
  예산 이용은 동부여성문화회관의 정원 대비 현원 증가로 인한 직급보조비 부족분 총 400만 원을 이용한 것입니다. 
  예산 전용 2건, 1,300만 원의 증감은 여성회관 촉탁직 근로자 퇴직금 지급, 열화상카메라 및 체온측정형 손소독기 구입 등의 사유로 인해 전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68쪽입니다. 
  예산이체 8건, 2억 2,500만 원의 증감은 2020년 7월 10일자 조직개편으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를 이체한 것이 되겠습니다. 
  69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다음연도로 이월한 예산은 총 6개 사업, 81억 8,600만 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은 3개 사업, 48억 6,000만 원, 사고이월은 1개 사업, 2,700만 원, 계속비이월은 2개 사업, 32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1쪽입니다. 
  이월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4쪽, 전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5개 사업, 50억 5,400만 원, 계속비이월 2개 사업, 50억 8,200만 원으로 명시이월사업은 사업 추진이 완료되었으며 대구대표도서관 건립, 어린이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은 계속비이월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76쪽, 기금결산입니다. 
  기금은 인재육성기금, 양성평등기금 등 2개 기금으로 인재육성기금은 수입에서 7억 7,0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고 지출에서는 예치금 5억 7,300만 원과 장학기금 운영 200만 원, 인재육성장학금 지급 1억 6,800만 원, 청소년육성 지원 2,700만 원 등 7억 7,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인재육성기금 주요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9쪽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수입으로 3억 1,6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고 지출에서는 예치금 1억 2,900만 원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억 원, 공모사업으로 여성권익 증진 및 복지사업 지원 6,700만 원, 한부모가족 지원 2,000만 원 등 3억 1,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양성평등기금 주요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2쪽입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20회계연도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결산 검토결과 세입은 결손처분이나 미수납액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세출에서도 집행잔액이 총 예산현액 대비 0.3%, 이월사업비는 0.5%로 세입금 징수나 세출예산 집행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전년 대비 이월사업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회계연도 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으며 특히 계속비이월사업의 경우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중장기사업인 만큼 사업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한편 집행잔액 과다발생 사업 현황을 보면 코로나19라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 발생에 따른 행사 미개최, 사업 축소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가 많으나 반복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는 원인분석과 재정모니터링을 통해 사업 필요성을 철저하게 검토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저희들 청소년 쪽에 예산이 안 그래도 부족한데 이런 거를 반납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과 우려도 많으실 줄 압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예산 편성하고 난 뒤에 여가부에서 6,800만 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주면서 대신 저희들 시에서도 50% 매칭해서, 시에서도 똑같이 6,800만 원을 매칭을 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좀 지원하라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 2차에 걸쳐서 추경 때 6,800만 원을 좀 더 저희들이 매칭을 해서 사용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예산 사정이 작년에 코로나19로 저희들 방역인력이라든지, 특히 청소년시설이 그동안에 많이 문을 닫고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역인력이나 방역물품이나 이런 쪽에 좀 치중이 되다 보면서 약간 후순위가 되어서 저희들이 예산 반영을 못 한 부분이 있고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그렇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로 복지지원비가 있었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아닙니다. 6,800만 원 전액 국비입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그래서 저희들이 6,800만 원을 시에서 대응을 해야 그 사업비를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그래서 지금 이게 발생했는 게 그렇습니다. 국비 반납입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하고 있는 복지지원사업비가 있어서 사실은 작년에 프로그램도 많이 못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저희들이 꾸러미나 이런 걸 만들어서 지원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그렇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지금 학교밖청소년센터를 이용하는 그런 인원들은 전체 연인원으로 보면 한 2,000명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지금 사실은 2,000명을 다 지원한 거는 아니고요. 찾아오고 또 저희들이 발굴하고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용하는 500~600명 이런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세 차례에 걸쳐서 친환경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걸 다 지원을 했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그런 건 아닙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실제로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거를, 바로 어디든지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주는 겁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어디 가맹점을 만들어놓고 이런 게 아니고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맞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실하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또 여기 예산, 운영이 중단되고 이러다 보니까 기존 예산이 남아서 그거를 활용하는 쪽으로, 저희도 조금은 안타까운 생각이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알겠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사실은 저희들이 기존에 10박 11일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수업일수라든지 이런 것도 좀 지장이 있어서 올해는 2박 3일, 3박 4일, 10박 11일 이렇게 다양화해서 청소년들의 수요에 좀 맞게 이렇게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혹시 몇 페이지.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아, 저희들이 인재육성기금에서 사업을 이렇게 공모해서 하는 그런.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그거는 제가 상세히 좀 알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맞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알겠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알겠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잠깐만요. 제가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알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수성도서관을 리모델링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성도서관에 리모델링 시에 공정별 감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감리를 자체적으로 좀 시행을 하다 보니까 위탁하는 것보다 예산이 좀 절감이 되었고요.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외부기관하고 사람들을 미팅하고 이런 게 아니고는 대부분 영상이나 이메일로 그다음에 전화로 이렇게 협의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또 저희들이 출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줄어서 예산을.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사실은 저희들이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건설본부에서 자체로 좀 하고 있고요. 대형공사일 경우에는 사실 다 못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외부에 의뢰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그렇게 됐던 겁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코로나19 때문에.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맞습니다. 현장은 갑니다. 현장은 가는데 유관기관과 협의, 미팅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대면으로 하는 게 좀 줄었다는 겁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247쪽?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147쪽이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저희들이 명사 초청이나 이런 거를 하는, 시청별관에서 주로.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지금 저희들이 1회에 한 40명 정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보통은 한 100명 이상을 했었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그때는 1회 당 한 100명 이상 참석했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지금도 아직까지 저희들이 방역수칙 준수하면서 하다 보니까 한 40명 정도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사실은 제가 직접 확인은 잘 못 했습니다. 아마 담당자는 확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오늘 최소화하다 보니까 팀장도 다 빠져.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팀장님도 최근에 바뀌어가지고.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은퇴하신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사실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저희도 일부 공감은 갑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제가 상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상세히 찾아보고.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저희들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듣고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알겠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강사 구성이.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알겠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지금 임기가 지나고 나면 바뀌기 때문에 이번에도 몇 명이 바뀌었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맞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또 임기가 보통 2년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임기 중에 교체가 조금 힘들어서.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알겠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조례 발의하시고.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대출금액은 우리가 대출을 하는 게 아니고.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정부 대출에 대해서 연계하는 이자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거의 그 정도로.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아닙니다. 그게 본인들이.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1억 6,000만 원까지 가능한 걸로.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이자 부담을, 본인들이 이자 부담하는 거를 자녀가.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0.6% 정도 해서 이자 보전액이 한 43만 8,000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저희들 사실은 이게 예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집을 사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전세 사는 사람이 조금 더 어렵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1차적으로 하고요. 지금 집을 사시는 분들한테도 지원해 주는 것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가.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죄송하지만 신혼부부가 한 5만 7,000건 정도 됩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맞습니다. 좀 더 어려우신 분들이 사실 그분들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원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올해로 마지막입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지적하셨고 올해로 마지막입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알겠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지금 다른.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지금 다른 기관에 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은 폐쇄가 되고 다른 기관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거기서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상담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지금 사실은 이주여성 상담소가 대부분은 건강가정, 다문화가정지원센터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특별히 하고 있는 이주여성센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지금 좀 양면이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지금 가정에 많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어려운 점, 상담이 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맞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그리고 저희들이 사실은 다문화나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달에 시장님 주재로 처음으로 간담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정말, 시장님께서 직접 한 시간 반 동안 어려움도 들어주고 또 거기에 대한 해결책도 좀 마련하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저희들도 못 듣는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참고로 저희들이 추경이나 이런 쪽에 약간은 그분들이 아이들을 위한 방과 후 학습이라든지 이런 지도 쪽에 증액을 조금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좀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좀 많이 줄었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알겠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그렇기는 한데 저희들이 어쨌든 뭐.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저희들이 어쨌든 신고가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조금은 줄어들고 이랬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알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존경하는 김재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과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시고 특히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지원을 해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도 저희 연구원은 시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최우선 목표로 시민보건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예산 집행에 있어 시민들의 입장에서 불요불급한 지출은 억제하고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리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총 13억 8,113만 원이며 수납액은 총 13억 8,113만 원으로 100%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예비비 3억 원, 예산 이용액 1,44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70억 7,800만 원으로서 그중 163억 2,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총 7억 4,9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부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액 총 163억 2,900만 원 중 첫째,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부문은 예산 8억 7,800만 원 중 8억 6,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둘째, 식품·위생관리 부문은 예산 12억 8,000만 원 중 12억 4,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셋째, 상수도·식수관리 부문은 예산 4억 6,300만 원 중 4억 4,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넷째, 대기오염관리 부문은 예산 7억 6,900만 원 중 7억 1,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섯째, 축산물 생산유통관리 부문은 예산 18억 8,500만 원 중 18억 3,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여섯째,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지원 부문은 예산 7억 2,300만 원 중 6억 3,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일곱째, 행정운영경비 부문은 예산 107억 6,900만 원 중 102억 7,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여덟째, 재무활동은 국고보조금반환금 1,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에 3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연구원 직원들은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좋은 의견은 향후 연구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병탁   전문위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5쪽입니다. 
  2020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13억 400만 원으로 수납액은 13억 8,1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116쪽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70억 7,800만 원 중 163억 2,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액 3,600만 원과 집행잔액 7억 1,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이용은 1건, 1,4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예산 전용과 이체는 없습니다. 
  예비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감염증 검사진단에 필요한 검사비 등 소요경비 3억 원을 편성하여 집행한 것입니다. 
  기금 결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17쪽,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3억 8,1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70억 7,800만 원 중 163억 2,900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 3,600만 원과 집행잔액 7억 1,3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118쪽,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은 7억 1,300만 원으로 원인별로 보면 지출잔액 4억 8,700만 원, 보조금정산잔액 8,700만 원, 예산절감액 8,600만 원, 낙찰차액 5,300만 원 등입니다. 
  119쪽입니다.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은 식중독균 검사 지원 2,700만 원 불용으로 공무직 배정인원 2명 중 1명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건비 미집행에 의한 것입니다. 
  예산 이용은 2020년 7월 10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증가와 정원 대비 현원 증가로 인한 직급보조비 부족분 등 총 1건에 1,400만 원을 이용한 것입니다. 
  예산 전용과 이체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20쪽입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20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검토 결과 세입은 결손처분이나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았고 세출에서도 집행잔액이 총 예산현액 대비 4.2%로 세출예산 집행에 있어서 대체로 양호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저희들 작년에 원균검사가 국가검사로 검사방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하던 검사를 우리 연구원에서 공영검사로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검사를 하기 위한 검사장비를 구입하는데 국비 지원을 받아서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몇 쪽.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저희들이 도축검사를 할 때.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예. 도축검사 할 때 생체, 해체, 내장검사가 있는데 농가에서 들어오는 생축이나 가축에 대해가지고 1차적으로 잔류물질 정성검사를 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그때는 우리 연구원에서 가져와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검사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거기에서 1차로 검사를 해보기 위해가지고 검사장비를 구입했고 또 거기에서 문제가 있으면 정밀검사는 우리 연구원에 가지고 와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검사장비를 구입하다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예. 그렇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집행잔액이 그거.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집행잔액 그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우리 식중독 검사 보조인력이 2명 있는데 1명이 작년 1월달부터 5월달까지 육아휴직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또 새로 인원을 뽑아 쓰기에는 너무 시간이, 뽑는 시간도 걸리고 또 사용하는 기간이 너무 적기 때문에 1월달부터 5월달까지 한 5개월 정도 하는 거는 그냥 저희들이 일을 나누어서 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예. 검사가 아직.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좀 시간이 너무.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예. 대구에 지금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자동측정망은 용산역하고 반월당역 두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지금 우리 대구에 1,2,3호선 전 역사에 pm2.5 실내공기질 측정장비가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측정망 거기에는 pm10, 2.5, 이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이렇게 한 5개 항목이 자동측정망에서 시간당 측정이 되어가지고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저희들은 측정하는 기관이고요. 지하철공사에서 환기나 이런 거를, 시설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냥 측정결과가 그렇다는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실내공기질 자동측정망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그게 지금 현재로는 자동측정망은 용산역, 반월당역 두 군데만 되어 있고요. 나머지 1,2,3,4호선 전 역사에 pm2.5 측정장비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m10은 미세먼지 크기가 약간 큰 거고 주로 사람들한테 피해를 많이 주는 거는 pm2.5가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pm2.5는 지금 전 역사에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아닙니다. 저희들이 당연하게 할 일을.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예. 저희들이 작년에는 평균적으로 한 200~300건 검사를 하다가 올해는 지금 하루에 평균 1,200건 정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물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예. 인원 보강도 작년에 5명 정도 됐고요. 장비도 보강이 많이 됐습니다. 많이 되고 또 계속 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다 전문적인 노하우가 생겨가지고 작년보다는 더 검사 건수를 많이 하고 신속하게 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저희들은 보건소에서 검체가 오는 대로 바로바로 검사를 하고요. 또 만일에 수탁기관 이런 데는 저희들이 수탁기관 이런 데보다는 검사시간이 빠릅니다. 왜냐하면 수탁기관은 보건소에서 모아놨던 거를 자기들이 1시, 6시에 수거를 해가지고 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저희들 연구원은 보건소에서 가지고 오는 즉시, 급한 게 있으면 빨리도 가지고 오고 약간 천천히 해도 될 것 같으면 보건소에서 자기들 사정에 따라서 늦게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가져오면 바로 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검사 물량에 따라서 다릅니다. 만약에 검사가 몇 건 없을 때는 한 3시간 정도, 3시간 반 이내에 나오고 검사물량이 많으면 전처리하고 이런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5~6시간이 경과하고 이렇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예. 보건소에서 결과 통보는 오전에 주로 보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저희들은 검사도 빨리 할뿐더러 보건소의 직원들을 다 알기 때문에 양성 나오고 이런 거는 바로 바로 통보를 해가지고 조치하고 역학조사할 수 있도록 수탁기관보다는 업무협조가 잘 되고 결과가 빨리 나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작년까지는 한 6군데 됐는데 지금은 많이 늘어서 한 10군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일반 민간 검사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병원에서도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예. 민간 검사기관이 있습니다. 씨젠도 있고 이렇게.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평상시에 조용할 때는 7,000건, 8,000건 정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얼마 전에 유흥업소 집단감염이 발생할 때는 1만 건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예. 상황에 따라가지고 검사물량이 유동적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대구시 전체 물량의 평균 20% 정도는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저희들이 요새 5월 28일부터 변이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발 변이검사, 브라질 인도 변이검사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변이검사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백신에 70~80%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나머지 부분은 또 미약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완전 면역이 되고 할 때까지는 많이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예. 저희들이 검사기관이고 이러다 보니까 조심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확진자는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문제가 맞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아닙니다. 저희들 생수 먹는 물 공동시설 그래가지고 또 약수터 이런 쪽에 그다음에 민방위급수시설 학교 정수기나 저수조 이런 쪽에서 검사를 하고 먹는 물 수도는 상수도본부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예. 생수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매년 한 100건에서 200건 정도 검사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예. 생수, 먹는 샘물 생수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샘플로 검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2018년도에 123건을 했고요. 2019년도에 119건, 2020년도에 88건 했는데 전부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부적합은 1건도 없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저희들 1년에 한 번씩 50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요. 감시항목 그래가지고 안티몬, 포름알데히드, 몰리브덴 그래가지고 이 항목에 대해서는 1년에 두 번씩 검사를 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예. 미만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검사 해보니까 현재까지 특별하게 위반되거나 이런 건 없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그런 적은 없습니다. 다 안전합니다. 현재까지는 다 안전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저도 아주 싼 것 사먹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저희들 민방위비상급수시설 개방은 37개고요. 미개방은 18개가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예. 이용 가능.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그거는 포함이 안 되고 상수도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서구에 4군데, 남구에 2군데, 북구에 4군데, 중구에.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대명초교하고 대명배수지가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대명초교, 예. 초등학교.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주로 일반인들이 와서 물 떠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예. 물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예.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은 46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요. 분기별로 6개 항목에 대해서는 1년에 4번씩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만일에 개방시설에 대해서 부적합이 나오고 이러면 시설 보완이나 개선을 해가지고 다시 재검사를 하고요. 만일에 재검사까지 해가지고 부적합이 나오면 이거는 생활용수로 전환이 되고 다 적합.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예. 그렇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차이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본부에서 검사하는 항목이나 저희들이 하는 항목이나 비슷하기 때문에 특별히 차이는 없을 걸로.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그거는 시설에 따라서, 수원에 따라서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제가 따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제가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기로는 검사항목도 비슷하고 물이 다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로 구별이나 차이가 나는 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