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위원장 김원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80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민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과 여기 계신 위원 여러분의 열정이 하나 되어 위기를 극복하고 한 걸음 내딛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2021년 신축년 하얀 소의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시민의 삶을 보다 세심하게 보듬을 수 있도록 주어진 역할에 충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진심 어린 충고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의원 발의로 제출된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회부되었으므로 이를 심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의 국, 본부, 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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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업무보고의 건 
    가. 도시재창조국 소관  
(10시3분)

○위원장 김원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재창조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창조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원규   김창엽 국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순자 위원   국장님, 2021년 첫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업무보고 23페이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 추진실적이,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그지요? 국장님.

○황순자 위원   그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받는 것이 어떤 인센티브입니까?

○황순자 위원   예. 하여튼 열정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 추진을 해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되어서 그 사업 자체 사업비가 100억 원이다. 그랬을 때 그러면 5대 5잖아. 그지요?

○황순자 위원   그러면 국비 50%, 시비 50%인데 그러면 그 기초단체, 시하고 구하고는 어떻게 예산을 편성합니까?

○황순자 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까?

○황순자 위원   그런데 그게 25%씩 다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황순자 위원   국장님, 이것이 시 재정여건에 따라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책임을 져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그것 전반적인 사업의 양보다도 거기 질에 좀 이렇게 집중을 하시고.

○황순자 위원   이런 사업 자체도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지요?

○황순자 위원   이래서 물론 시 재정도 열악하지만 각 구별로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지요?

○황순자 위원   그래서 제가 그냥 뭐 노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달서구가 전반적인 사업예산에서 그야말로 굉장히 열악한 취약지구들이 많습니다.

○황순자 위원   기초수급자 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연간 복지예산이 67.7% 들어갑니다. 그리고 경상경비 빼버리면 사업을 진행할 게 없어요.

○황순자 위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열악한 환경에 위치한 그런 부분을 이렇게 공모사업 선정해서 노력하실 적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뭔가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양보다는 한쪽으로 몰아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집중투자를 하고, 물론 시 재정에 따라서 예산을 이렇게 집중해서 편성해서 사업을 완성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황순자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일하게 정부에서 교부세 받는 데인 달성군은 많이 받잖아요.

○황순자 위원   달성군은 작년에 보니까 1,270억 원을 받았는데 우리 광역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구에는 우리 시에서 조정교부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황순자 위원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이렇게 양에 집중하지 말고 질에 신경을 쓰셔서 이런 사업 부분에 좀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안 될까 싶어서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황순자 위원   예. 하여튼 우리 기초자치단체가 전국에 226개 단체입니다. 그중에서 달서구가 213등이에요. 재정자립도가 한 23.4%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단체가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있을 때 이런 사업을 실시할 적에는, 두 개 지역에서 올라왔을 때는 좀 더 열악한 지역을 선정해서 이렇게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될, 물론 그 당시에는 욕심에 의해서 선정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런 부분까지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래 생각이 듭니다. 

○황순자 위원   그래서 제가 모 특정 지역을 자꾸 거론해서 그렇지만 달성군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교부세를 받지요. 또 우리 대구시에서도 똑같은 조정교부금이 내려가잖아요.
  이중으로 받는 이런 것도 있는데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렇게 몇 개 단체가 있을 때는 그중에서도 최악에 있는 그런 단체, 열악한 지역을 선정하셔서 사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황순자 위원   예. 하여튼 그렇게 지역마다 어떤 좀 특징적인 그런 지역이 있기 때문에, 전국의 226개 기초단체 중에서 복지비율이 부산 북구하고 광주 서구·북구 빼고는 우리 달서구가 제일 약합니다. 그렇게 열악한 지역에 이런 부분을 선정하실 적에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 사후에 충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황순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규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위원   국장님, 작년 한 해 고생하셨고 올해도 도시재창조국 가족 여러분들과 전부 다, 하여튼 신년인사를 드립니다. 한 해도 고생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김대현 위원   재건축 관련해서, 제타시티 시공사 변경 관련해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지요?

○김대현 위원   집행정지 원인을 분석해서 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변경한 것을 철회하고 다시 새롭게 진행을 한다고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김대현 위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요? 지금 그렇게 다시 하면 이제 하자가 있던 부분을 취하하기 위해서 통보를 하고 서희를 다시 또 자이로 바꾸는 건가요?

○김대현 위원   아, 지금 이런 말씀이 소송에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인가요?

○김대현 위원   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이야기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고.
  그럼 이런 과정을 거치면 언제쯤 정상화돼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김대현 위원   다시 한번 더 법원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김대현 위원   만일에 집행정지가 다시 인용된다면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언제 어떻게 될지, 시간 소요가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김대현 위원   그러면 지금 현 단계는 어떻습니까?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김대현 위원   그게 마무리되는 시점은 언제쯤 됩니까?

○김대현 위원   하여튼 소송 관련 때문에 다 말씀하기가 곤란하다는 그 취지는 이해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그 넓은 지역을 다 해놔 놓고 펜스 쳐놓고 장기간 표류되면 그 도심지에 조합원들뿐만 아니고 서구나 대구시로 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점을 좀 충분히 감지해서 하여튼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대현 위원   예. 하여튼 많은 조합원들이 노심초사하고 있다는 사실만 좀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규   김대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갑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갑상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갑상 위원   제가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고,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갑상 위원   재개발, 재건축에 따라 주변 지역 주민과의 마찰이 끊임없이 많은데 특히 우리가 지난해 주거용 용적률 상한제 개정으로 해서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몰려 있는데 이게 보면 현장 이것 구청에서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박갑상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과 갈등해소를 위해서 이거를 시에서도 조금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갑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재창조국에 행정재산이 있습니까? 

○박갑상 위원   도시재창조국에 행정재산.

○박갑상 위원   시설이나 뭐 그냥 대지나 토지.

○박갑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설명서 19쪽 참고해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중에 2021년도 생활편익사업 예산이 개략 우리가 얼마.

○박갑상 위원   2021년도 예산이 얼마쯤 되지요? 이게 몇 개소 정도 되는지?

○박갑상 위원   그러면 사업 개소가 몇 개쯤 됩니까?

○박갑상 위원   10개소에 한 90억 원 정도 된다.

○박갑상 위원   아, 98억 원. 이것 나중에 참고로 현황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갑상 위원   그다음에 15쪽 도시경관 취약지역 환경정비에 보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그래서 사업 추진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박갑상 위원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역 지하도 거기 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쪽으로 한번 검토를 좀 해봐 주시지요. 왜 그런가 하면 학생들이 다닙니다. 초등학생.

○박갑상 위원   대구역 지하도 거기에 보면 “노숙자들이 있고 조명이 어두워서 저녁으로는 다니기가 하여튼 불안하다.” 이런 지역주민들이, 왜 그런가 하면 칠성동 이쪽의 학교 학생들이 종로초등학교 쪽으로 건너갑니다.

○박갑상 위원   그렇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그런 염려를 해서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그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십사 하는 겁니다.

○박갑상 위원   지하차도에 사람이 이렇게, 지하도로 이쪽에 보면.

○박갑상 위원   칠성동에서 중구 쪽으로 건너가잖아. 그지요? 도로에 인도.

○박갑상 위원   그다음에 21쪽에 보면 도시공간구조 개편 그래가지고 도시관리방향 수립하신다고 이렇게 했는데 특히 그 내용을 보면 이제 높이관리 방향, 또 공항 이전에 따른 고도제한 해제 등 이렇게 2030 도시기본계획이나 또는 2025 도시관리계획에 포함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 것 같은데.

○박갑상 위원   이게 실제로 시행되려고 그러면 언제쯤 될까요? 높이관리 방향이라든지 이게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박갑상 위원   내년에 확정 예정입니까?

○박갑상 위원   예.

○박갑상 위원   예.

○박갑상 위원   그래 되면 2030 계획에 담길 수 있다. 이제 그 내용으로.

○박갑상 위원   그다음에 22쪽에 단독주택지 관리방안 그래가지고 대명동, 송현동, 두산·만촌동, 네 곳인데 이게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돼가지고 지금 그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박갑상 위원   그래서 우리가 관리방안을 갖다가 검토할 건데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핵심내용이 뭐냐 이거지.
  우리가 지난해 주거용 용적률 상한제 때문에 주택수요가 급감할 거라고, 이렇게 공급 측면에서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1종 일반주거지역을, 특히 단독주택지 이걸 갖다가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할 때 이것 종 상향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좀 포함될 예정입니까?

○박갑상 위원   그러면 개발행위 제한이나 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을 때 거기에 조금 완화는 할 수 있다는 그런 거다. 그지요? 개발이 가능하다.

○박갑상 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제 원칙은 보전 쪽으로 하면서 그런 어떤 행위 제한이 올 때 이거는 검토해 보겠다. 이제 그런 내용이지요?

○박갑상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중에, 우리가 2021년도 되면 그 사업들이 다 완료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박갑상 위원   예. 미래비즈니스발전소도 다 되는 거지요?

○박갑상 위원   아, 하고.

○박갑상 위원   향후에 우리가 어떤 사업을 또 발굴할 계획은 없습니까?

○박갑상 위원   하여튼 향후에 또 사업을 발굴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있으면 추진을 해서 뉴딜형태 차원에서 또 도시재생사업이 잘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갑상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규   박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경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은 위원   국장님, 한 두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개발제한구역 관리라고 해서 살기 좋은 도시공간 조성 그래놨는데.

○안경은 위원   “살기 좋은 도시공간 조성” 이름은 좋은데, 그것도 좋고 타이틀도 좋은데.
  개발제한구역 이게 지금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국가정책에 따라서 가는데 이게 불편하기 짝이 없는데 도시관리 그린벨트 GB 이거는 그 사람들, 지주들하고 그 지역의 그거는 자기들 본의가 아니란 말이야. 그거는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해놔 놓고 이게 뭐 한 해, 두 해가 아니고 지금 몇 년 됐나요? 1970 몇 년, 1972년도에 했습니까? 

○안경은 위원   1972년도에 했지요?

○안경은 위원   거기 있는 사람들은, 지금 뭐 도시에는 그런 것이 없지만 변두리 지역에는 이거 재산권에 아주 엉망진창이고 살기에 불편하기 짝이 없는데, 뭐 거기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안경은 위원   그래서 그 안에 풀기는 취락지역 안에 그때 손을 댈 때 조금 댔는데 아직 이거 엉망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정부에서 이래 하더라도 불편한 걸 자꾸 완화를 시켜 주고. 일방적으로 개인 재산을 저래 내내 묶어놔 놓고 있어서는 안 되거든.
  그러면 우리 도시재창조국에서는 그렇다고 국가에서 하는 것 그저 바라보고, 정책 집행하는데 그저 그것만 딱 이래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국장님이나 실무자들이 한 번씩 모여서 의논을 해서 어디 말이야. 개인 사유재산을 완화시켜준다든지 불편한 점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건의라든지, 창구라든지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냥 그대로 놔두나요? 뭐 어떻게 되나요?

○안경은 위원   국장님, 여기 도시계획과장님도 계시는데 알다시피 지금 안심 쪽에는 도시 한복판에 그린벨트가 70만 평이 넘어요. 이거 뭐 좀 하라고 하니까 그래 계속 놔놓고, 뭐 시장님한테 내가 시정질문도 했지만 이거를 그래 그냥 놔놓고.
  그 사람들이 나이가 전부 70, 80살이 됐는데, 돌아가신 분도 있고. 이거를 계속 그래 놔놓고 이 사람들, 지주들은 안 그래요? 자기 땅을, 토지를 가지고 정리를, 옆에는 몇백만 원씩 다 가는데 그거 돈 50만 원, 100만 원도 안 가요.
  그래 그린벨트로 묶어놔 놓고 “이거 국가정책이다.” 뭐 국장님이랑 도시계획과장님이 들으면 기분 나쁘지만, 그 사람들도 그래 살 길을 줘야 되지. 이제 돌아가실 때 다 됐는데 자기 재산 자기가 해놨는 거 다만 얼마라도 팔아서 뭐 해야 되는데, 자식들, 어려운 애들 조그마한 전세 사는 것 뭐 조그마한 아파트도 하나 사주든지 이래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데 그거 내가 봐서는 안타까워요. 
  70만 평이나 놔놓고, 거기 전부 지하철역이 걸려 있습니다. 지하철 다 걸려 있는 이 좋은 땅을 그린벨트라고 놔놓고 대구시에서 개발도 안 해주고 그대로 묶어놔 놓고 그냥 놔두면 그것 되겠습니까? 이거 안 되잖아요. 이거 뭐가 있어야 되지.
  안 그래도 일전에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국가에서 하는 거라도 공공기관이나 대구시에서 뭐라도, 청사진이라도 내놓든지 뭐가 있어야 되지. 내내 저래 놔놓고. 그것만 거기 있습니까? 그린벨트 가에 전부 그린벨트예요.

○안경은 위원   전부 그린벨트거든. 거기 외곽지는 전부 다 그래요. 우리 여기 안심 쪽만이 아니고 달성도 그렇고 저기 가창도 다 그렇잖아요.
  이쪽의 사람들은 뭔 죄가 있어서 그래 희생도 1년, 2년, 10년, 20년이지. 이거 이대로 가면 100년이고 1,000년이고 그대로 놔놓을 거 아니에요?
  내가 봐서는 환경 때문에 갈수록 더 강화되는 그런 추세인데. 그래서 국장님 그게 아니고 우리 도시계획과 그것도 아니지만 이거를 어떻게 정부에 그거를 해서 이것 좀 체계적으로 말이야. 그 재산권 완화시켜주는 방법도 있어야 되고 무슨 그게 있어야지. 일방적으로 “국가에서 딱 묶어놨다. 이거는 아무도 손 못 댄다.” 그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자꾸 그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안경은 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 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안경은 위원   국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무 차원에서, 정부에 회의도 한 번씩 안 합니까? 회의도 한 번씩 하는 줄 알고 있는데 회의를 한 번씩 해서 우리 지역에는 이런 문제가, 여기만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문제일 겁니다.

○안경은 위원   전국적으로 문제인데 이것 전국적으로 이슈화시키든지 이래 좀 노력을 해서 나름대로 그린벨트에 사는 사람들의 불편한 점도 해소해 주고, 그래도 앞으로 그거 무슨 비전을 좀 줘야 되지 계속 이래 놔놓고.
  한 세대 자기는 아무것도 못 쓰고 저래 있다가 돌아가시고. 내가 봐서는 딱합니다. 딱한데 여기만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문제인데, 물론 우리 대구시에서 크게 툭 튀어나와서 이거는 못 하겠지만 그런 길을 좀 모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안경은 위원   예.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물어봅시다. 
  혁신도시, 지금 안심에 12월달까지 용역이 끝난다고 12월달까지 용역기간이라고 했는데.

○안경은 위원   지금 코로나 이러고 이래 놓으니까 안 그래도 일반 이런 도시기반이 잘 되어 있는 데도 소상공인들이 죽는다고 하는데 정부에서 그것도 알고 말이야. 선나꼽재이씩 준다고 하는데 그래 도와주면 도움이 되려나 모르겠습니다만 혁신도시는 저기 완전히 떨어뜨려놔 놓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시정질문하고 해놨는데.

○안경은 위원   지금 1월 말입니다. 1월 말인데 아직 아무 답변도 없고 이거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한테 연락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저기서는 “어떻게 됐는가요?”, 내내 어떻게 됐냐고 하는데 그런 거 뭐 일부러 자꾸 그럴 수도 없고.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안경은 위원   12월 말 그랬는데 아직 중요 그것도 모른다고 해서는 되지도 않고.
  국장님, 그거 구청에 맡겨놔서, 타 구는 잘 된다고 하더구먼. 내 얼굴에 침 뱉는 말이지만 동구는 삐리하게 해서 지금 그래서는 되지도 않으니까 거기 적극 개입하이소. 개입하셔서.

○안경은 위원   아니, 일방적으로 그래 하는 게 아니고. 거기 권한이 있고 그건 다 알지. 아는데, 도시계획 담당 그것도 우리 시 산하 기관 아닙니까? 산하 그거 아닙니까? 구청인데, 산하 자치단체인데 충분하게 협조도 할 수 있고.

○안경은 위원   이거 왜 못 합니까? 이거 해서, 예산 도 우리가 내려주고 키를 잡고 있잖아요.

○안경은 위원   그래서 이거 통제를 좀 하이소. 통제를 하셔서 거기 너나없이, 지금 동구에 일이 됩니까? 일이 안 되잖아요?
  내가 누워서 침 뱉는다고 안 그랬습니까? 일이 될 수 있도록 통제를 좀 하이소.

○안경은 위원   그래, 빠른 시간 내에 해서 이거 계획도 어느 정도 그게 나오면 ‘아, 이거는 이래 가는구나.’ 앞으로 우리가 계획을 해서 비전을 내고 이래 해서, 거기 대구시 내 혁신도시라고 해서 저래 만들어놔 놓고. 저기는 어디 땅입니까? 우리 대한민국 땅 아닙니까?
  전부 빈칸 다 만들어놔 놓고. 거기가 사람 사는 데인가요? 길 다 막혀 있고 나올 데도 하나 없구먼. 지금 다 비어 있고 출퇴근도 안 되고 저래 놔놓고 뭐를 행정을 한다는 말입니까? 행정을.
  과격한 말씀인데. 국장님.

○안경은 위원   어떻게 됐거나 동구에 통제를 잘하시고 그 테두리 내에 넣어서 행정도 옳게 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죽 답답하면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까?

○안경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규   예.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도 한두 가지만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갑상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22페이지에 보면 단독주택지 관리방안 수립 이게 지난 1년 하고 올해까지 마무리를 한다. 그지요?

○위원장 김원규   이게 시비 3.4억 원이 3억 4,000만 원인데 우리 보통 이런 것 하면 용역을 안 줍니까? 이건 용역을 안 하고 시에서 직접 합니까?

○위원장 김원규   그러니까 이제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다. 그지요?

○위원장 김원규   하고 있는데, 이제 1년 동안 주민참여위원회까지 운영했고.
  아마 이 과정에서 주민들 요구는 결국 종 상향이겠지요?

○위원장 김원규   그거 말고는 없으니까 그러면 1년 동안 아까 말씀같이 타운홀 미팅이 나오는데 그러면 1년 후에 대경연구원에서 어떤 결과물을 내놓겠네요?

○위원장 김원규   용역 완료시기이다.

○위원장 김원규   그럼 그 결과물이 보나 마나 이게 종 상향이 안 되는 다음에는 주민들의 반발이 여전할 것인데 그래서 이게 좀 심히 염려가 됩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원규   하나는 우리가 15페이지에 보면 도시디자인 창출인데 금호강변에 이제 밤이 아름다운 대구 만들기 사업이 있더라고요.

○위원장 김원규   이걸 우리 디자인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금호강변을 말하는 것은 지금 서대구역사 들어서는 경부고속도로 진입로 거기를 말하지요?

○위원장 김원규   그래서 저는 여기 금호강변에 추가적으로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올 연말에 이제 우리 4차순환도로가 개통이 됩니다.

○위원장 김원규   개통이 되는데, 같은 금호강인데 강창교.

○위원장 김원규   예. 강창교, 성주에서 대구 들어오는 방향이지요. 그러니까 계명대 동산병원 옆에 거기 산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규   자연경관을 이용해가지고, 4차순환선에도 앞으로 교통량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위원장 김원규   그리고 다사역에서 시내 들어오는 쪽으로 강창교를 건너오는 교통량도 엄청 많을 것이고.

○위원장 김원규   그래서 거기 자연경관을 이용해서 어떤 조명시설이라든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원규   예. 그렇지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원규   가능하다면 인공폭포라든지, 아까 말씀같이 어떤 자연경관 그 지역은 어렵다고 이래 말씀하시는데 투자 대비 효과가 좋다면 지역에 있는 그런 자연경관을 이용해가지고 인공폭포를 하나 설치한다면, 들어오는 것 4차순환선과 국도 36호선이지요?

○위원장 김원규   거기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나중에 검토하시고.
  우리 디자인과장님, 검토하시고 한번 얘기해 주이소.

○위원장 김원규   그 문제.

○위원장 김원규   예. 저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창엽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재창조국은 대구의 균형발전과 도시공간의 미래가치를 위해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사업, 도시에 활력을 넣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시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모두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창조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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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태·김대현·박갑상·황순자·강민구·김동식·김혜정·이진련의원 발의) 

○위원장 김원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성태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의원   김성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대구지역 곳곳에서 다수의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고 2030년을 목표로 신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올해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정비사업 시행단계별로 주민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를 법제화하고자 합니다. 
  먼저, 계획단계에서는 원주민이나 세입자를 대상으로 정비사업에 대한 사전 주택수요조사를 통해 해당 구역의 사업정보를 제공하며, 관리처분단계에서는 해당 구역 내 주택 및 상가의 손실보상 조정을 위한 전문적인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동절기 건축물 철거제한을 권고하는 것입니다. 
  또 영구임대주택 건설 시 임대보증금 등의 요건을 완화하여 생계취약 거주민을 보호하며, 구역 내 역사·문화자원 보전 및 활용으로 지역정체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정비계획 입안 시에 기존 조사내용에 토지소유자의 분양주택 희망수요와 세입자의 재정착 유도를 위한 주택수요조사 등을 추가하여 사업성 판단 없는 무분별한 정비사업 추진이 없도록 원주민과 세입자들에게 정비사업 정보를 제공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재개발 등으로 사라져가는 골목길, 기념물, 지역 유·무형 문화재, 한옥 등 건축자산 등을 보전하고 활용하는 계획을 정비계획 내용에 포함함으로써 도시의 시대적 배경 및 주민 삶의 흔적을 후손에게 남겨 도시가치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안 제44조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영구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구역 내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기존 거주민에 한하여 사업시행자가 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재계약 요건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재정착을 유도하였습니다. 
  안 제54조의4에서는 분양 신청 후 관리처분계획기간에 발생하는 세입자 등의 주택 및 상가에 대한 손실보상 조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공정하고 전문적인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4조의5에서는 재개발 철거 관련 주거 이주 등과 관련하여 동절기 등 세입자의 주거안정에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는 시기에는 시장이 구청장에게 철거제한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조례 개정으로 정비사업 단계별로 불합리했던 주민권리제도를 보완하여 원주민과 세입자의 재정착을 유도하고 주민 간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궁극적으로는 지역정체성을 제고하고 도시가치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규   김성태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원규   박진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순자 위원   국장님.

○황순자 위원   이번에 우리 김성태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당히 의미 있는 조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황순자 위원   그래서 함께 동참을 했는 부분이고, 우리가 지역에 보면 어떤 무분별한 재개발에 의해서, 정말로 안 제7조에 잘 담았습니다. “재개발 등으로 사라져가는 골목길, 기념물 등 지역의 유·무형 문화재, 한옥 등 건축자산 등을 보전하고 활용하는 계획을 정비계획 내용에 포함한다.”고 하는 이 내용에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하면서 의미 있는 조례 개정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재개발을 해서 만약에 주민들의 한 85% 정도가 찬성을 하고 이래 하면 나머지에 이러한 유·무형 문화재라든지 한옥 등이 있는, 보전할 가치가 있는 이런 것을 갖고 있는 부분들에 의해서 그런 부분의 소유자들이 반대했을 때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무조건 수용해서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황순자 위원   국장님, 그것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문화자산 가치를 부여할 때 물론 객관성을 보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만약에 재개발을 하려고 하는 그 지역 한 중간에 어떤 문중이 있단 말입니다. 

○황순자 위원   문중의 과거 서당, 제실 이렇게 오래된 건축물들을 몇백 년 동안 지속해 온 거를, 문중에서 보전하고 계속 그거에 대해서 정비를 해가면서 이렇게 해온 가치는 그 문중에서는 굉장히 크나큰 문화자산 가치라고 생각하고, 또 일반적으로 객관성으로 평가했을 때는 그걸 크게 어떤 하나의 종중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큰 문화유산 가치라고 생각하지 않을 시 이럴 때 거기에서 만약에 반대를 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를 재개발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혹시나 그런 상황에서.

○황순자 위원   예.

○황순자 위원   그래서 여기에 유·무형 문화재, 한옥 등의 건축자산 등을 보전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연결되는 부분에 제가 질의를 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황순자 위원   그런 오랜 역사, 유구한 역사 속에 그 한옥을 보전하기 위해서 계속 1년에 한 번씩 재정비를 하고 해가지고 지켜 내려온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가치 있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쯤 질의해 봤는데 여러 가지 좀 복잡한 그런 문제가 있다. 그지요?

○황순자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집행부에서 뭐 어떻게 규제할 방법 그런 건 없다. 이 말씀이다. 그지요?

○황순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규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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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안(홍인표·강성환·김동식·김태원·박갑상·배지숙·윤영애·이태손·정천락·황순자의원 발의) 

○위원장 김원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홍인표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표 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홍인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원규 위원장님과 여러 건설교통위원님들을 모시고 안전하고 지속적인 건축물 점검관리제도의 시행을 위해 본 의원, 박갑상 의원, 황순자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은 최초 건축행위를 위한 인허가 과정에서는 건축법을 비롯한 관계법령이 준수되지만 사용승인 이후에는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화재를 비롯한 각종 재해·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인명·재산피해의 규모가 더욱 가중되어 왔으며, 특히  무리한 건축물 철거공사로 인한 붕괴사고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건축물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본 의원 또한 건축현장에서 다중이 이용하는 대형건축물의 느슨한 관리실태, 철거공사에서의 무감각한 안전의식 등 체계적인 관리와 감독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로 지난 2019년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되어 지난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도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비롯해 우리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건축물 관리시책을 추진할 조례의 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건축물의 생애 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성의 확보 등 관련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새롭게 도입된 건축물 관리제도의 원활한 시행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명부 등재를 위해 매년 1회 관리점검기관을 공개모집하도록 하여 건축물 관리점검업무에 대한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되 신청자격을 지역 소재의 기관으로 제한하여 지역업체에 공공건축행정에 대한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명부에 등재된 기관이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거나 관계법령에 따른 자격요건을 미달하는 등 건축물의 관리점검에 부적합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명부에서 삭제하도록 하여 부적격 기관이 명부에 기재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코자 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는 관리점검기관의 지정과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관리점검기관의 지정은 명부에 등재된 기관 중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하고 지정된 기관의 점검자가 성실한 관리점검의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관리점검자의 공정한 지정과 함께 부실한 관리점검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자에 대한 모집에 있어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공개모집하도록 하며, 신청자 중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해체공사 감리자 명부에 등재하고 이를 일반에 공개하도록 해 투명한 행정을 도모함과 아울러 감리자의 자격을 상실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했거나 업무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해당 사항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여 부적격 발생을 신속하게 파악하며, 안 제7조에서는 해체공사 감리자의 지정은 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하되 업무정지나 휴업, 관계법령에 따른 자격 상실 등 감리자격에 미달되는 자는 제외하도록 하고 최근 3년간 2회 이상 감리자 지정을 거부하였거나 비위사실이 있는 감리자는 제외하도록 하여 성실하고 청렴한 감리자가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체공사 상주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는 공사의 규모로 건축물 상부에 10톤 이상의 장비를 탑재하거나 폭파하여 해체하는 건축물, 유동인구가 많고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곳의 건축물 등 대규모 또는 고난이도의 해체공사나 인근 건축물과 주민들의 피해가 큰 지역에서는 감리자가 상주하도록 하여 보다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가 무사히 제정되어 건축물 수명의 연장과 함께 붕괴위험이 있는 노후건축물과 해체공사현장에서의 사고예방 등 상위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건축행정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규   홍인표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원규   박진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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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대구광역시 아동의 주거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배지숙·김원규·김지만·김태원·박갑상·이만규·홍인표·황순자의원 발의) 

○위원장 김원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아동의 주거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배지숙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배지숙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원규 위원장님, 황순자 부위원장님, 안경은 위원님을 모시고, 박갑상 위원님도 함께 모시고 사회적 약자이자 우리의 미래인 아동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본 의원이 동료의원들과 함께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아동의 주거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간 문화복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들의 고달프고 힘겨운 삶에 우리 사회가 함께 공감하고 그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줄 수 있는 사회복지제도의 보완과 합리적인 확대방안을 검토해 오던 중 주거복지와 아동의 주거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주거복지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복지정책 중 하나이며, 특히 경제력, 물리력, 판단력 등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방어능력이 매우 부족한 아동들에게 화재, 범죄, 혹서·혹한, 위생 문제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거주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책임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인구주택총조사와 관련 연구에 따르면 우리 대구에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지하·옥탑 등 열악한 환경의 주택에 거주하는 아동 그리고 주택 이외의 장소에 거주하는 아동 등 주거가 취약한 아동의 숫자가 3만 명이 넘고 가구 수로는 2만 가구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주거지원이 시급한 상황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또한 아동보호시설의 보호가 종료된 아동들에 대한 주거지원도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동들에 대한 주거시설과 주거복지서비스 지원 등 아동의 주거권리 보호와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정책과 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여 주거취약 아동들과 보호종료 아동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건전하고 올바른 대구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주거취약 아동’, ‘보호대상아동’ 등의 용어를 관계법령과 입법취지 등에 따라 정의함으로써 조례의 운영과 관련 정책 추진에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고 시장과 공사·공단 등 출자·출연기관의 책무를 규정하여 아동의 주거권리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과 협력을 강조함으로써 조례의 입법 목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아동 주거지원을 위한 아동 주거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과 실태조사의 실시 및 전문기관 의뢰의 근거 등을 명시하여 아동 주거지원 등의 정책이 계획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되 기본계획의 내용이 주거기본법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에 포함된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간주되도록 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계획의 수립을 도모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아동 주거지원사업으로 임대주택의 지원, 주택의 수리 등 주거시설 개선사업과 같은 시설중심 지원사업과 함께 주거비 지원사업과 긴급 지원사업, 시설의 보호가 종료된 아동에 대한 주거지원사업 등을 포함시켰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아동 주거지원 등의 정책 및 사업의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민간단체와의 협의체 등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 주거지원 등에 관한 사업에 대한 관계기관 및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원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황순자 부위원장님, 박갑상 위원님, 안경은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제대로 된 잠금장치도 없이 혹독한 추위와 살인적인 무더위에 무방비로 노출된 옥탑방과 지하 단칸방에서 방치되다시피 거주하고 있는 안타까운 아동들이 대구시에도 많이 있습니다. 
  갓 성인이 되어 아동시설의 보호가 종료되었지만 바람막이가 되어 줄 부모도, 스스로를 지켜나갈 경제적 능력도 없이 거리로 나서야 하는 보호종료아동에게 사회정착은 너무나도 힘겹고 버거운 일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님들을 비롯한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등 관련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우리 아동들은 우리가 보호하고 보듬어 함께 키워내야 할 사회적인 책임이 있으며,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책임을 보다 체계적으로 제도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법취지를 가진 본 조례안이 무사히 제정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님 여러분께서도 함께 성원해 주시고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규   배지숙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원규   박진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안경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은 위원   배지숙 위원장님, 좋은 안을 내줘서 적극 동감을 합니다.
  지금 사회가 자꾸 더 어렵고, 본 위원이 항상 주장을 하는 게 취약한 쪽, 특히 아이들, 또 청년들 이 국가의 미래입니다. 우리 국가의 미래이고 할 일이라요. 우리 기성세대가 당연히 필히 할 일이라.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조례이고 좋은 안인데.
  국장님, 한번 묻겠습니다. 

○안경은 위원   우리가 이래 위탁해도 말이 나오고, 나름대로 민간협의체도 구성하고 뭐 이래 하는데 이거 주거취약 아동, 보호대상아동을 뭐 강제라고 하면 강제이고, 반강제라고 하면 반강제이고 나름대로 그런 식으로 접근이 들어가야 이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그냥 지금 내놔서는, 이게 앞으로 진행과정에 우리가 나름대로 그래 접근을 안 하면, 누가 딱 들어서서 법제화식으로 나름대로 그런 식으로 해나가야 이게 효과가 나오지. 그냥 구성만 이래 해놔 놓고 이래서는 누가 그래 갈 수 있겠나, 내가 봐서는 그런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국장님이 보시고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경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규   안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아동의 주거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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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업무보고의 건 
    나. 미래공간개발본부 소관 

○위원장 김원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미래공간개발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원규   김충한 본부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순자 위원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황순자 위원   2020년 전년도에 대구 신청사를 새롭게 잘 단장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할 때 우리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2020년 2월 10일날 마무리될 것인데 용역이 중단되고 그 인근에 도시재생혁신지구로 연계사업을 한다고 검토한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철회를 해서 부지면적을 조정했다. 그지요?

○황순자 위원   이 부지면적을 조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 도시재생혁신지구로 연계사업을 신청했는데 그 사업 검토가 안 되지 않았나요?

○황순자 위원   아니, 앞서 설명하실 때 타당성조사를 철회했단 말입니다. 이 철회했는 이유가 부지면적을 조정하기 위해서 철회를 했다고 아까 그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타당성 용역 이게 원래 2020년도 2월 10일날 마무리될 것이 이 혁신지구로 선정하기 위해서 중단되었다고 전년도에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황순자 위원   이렇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게 1년 됐나요? 용역이 2020년도 2월 10일날 마무리될 것인데 이것 철회해서 이때까지, 다음 달 되면 다시 한 1년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데 여기 도시혁신지구 자체가 선정되지 않는, 뭐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우선 이걸로 시작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황순자 위원   본부장님, 7만 8,000평이 아니고 7만 8,000㎡입니다.

○황순자 위원   그러면 보자. 대충 한 2만 4,000평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부지가 너무 작지 않나요?

○황순자 위원   그런데 신청사 여기 기본계획 수립부터 시작해서 이 부분까지 우리 달서구민들은 굉장히 의문사항이 많습니다.

○황순자 위원   이것 대경연에서 용역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검토하는 부분까지 왜 오픈하지 않고 쉬쉬하면서 이렇게 기본설계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많이 가는 사항입니다.

○황순자 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부분을 질의했을 때 상당히 좀 쉬쉬하는 그런 게 있던 부분이 많더라고요.

○황순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하게, 이런 큰 사업을 진행하면서 왜 그렇게 오픈을 하지 못하고 투명하게 하지 않는지 그것 저는 굉장히 의문이 많이 갑니다.

○황순자 위원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바라던 대구 신청사 사업은 우리 현안사업 중의 하나인데 이런 큰 사업을 진행하면서 중간보고도 한 번쯤 할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역결과까지 전혀 이렇게 언급을 하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이것 중간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 이것 언제, 우리가 2025년까지 이 계획이 마무리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지면적을 조정해서 이래 했을 때 여기 어떤 신청사 청사진이 나올지도 의문스럽고, 현재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황순자 위원   근 1년 가까이 도시재생혁신지구로 선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것도 나온 게 없잖아요. 결국은 이것 조정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여기 부지 축소해서 조정하는 것.
  다음에 나머지 거기에 시민 휴식공간으로 같이 연계해서 만든다고 하는 부지는 처음부터 함께 청사진을 그리지 않으면 신청사가 원만하게 바로 나오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토막을 내서 이렇게 하고 또 나머지는 다시 혁신지구로 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황순자 위원   본부장님,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노력하는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의뢰를 하게 되면 알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상당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이제까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황순자 위원   달서구에서 이 신청사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좀 오픈을 시키라고 하니까 알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의문성이 많이 갑니다.
  이게 하나의 건물을 지을 때, 15만 8,000㎡로 했을 때는 약 한 4만 7,795평이네. 이렇게 했을 때 이 평수에 신청사를 짓는 것하고 부지를 조정해서 이렇게 해서 신청사 청사진을 그렸을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신청사를 건립할 때 부지가 다른데 이 부지에 이렇게 건축해서 옆으로 확장하는 것하고 애당초 이 부지에서 바로 올리는 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하고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의견수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황순자 위원   이것 조정을 해서 완전 축소했단 말입니다. 이것 축소를 해가지고 7만 8,000㎡ 해서 여기서 이 신청사를 건축한단 말입니다. 이것 했을 때 이 건물 자체가 영 달리 나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건축을 하고 이 주변을 시민들 휴식공간으로 만들어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그런 기본계획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사 건립하는 데 다시 시민들의 어떤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의견수렴을 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황순자 위원   예.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용역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의문스러운 것이 앞으로 신청사는 행정업무 중심이 돼야 된다.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신청사 부지는 반대의 장으로 나가야 된다. 시민들의 휴식공간과 함께 나가야 된다고 제가 몇 번,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또 본부장님께서도 멋진 청사진을 내놓겠다고 말씀하셨고, 대구시민 전체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황순자 위원   이런 상황에서 이 용역 부분부터 오픈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정말로 시민들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이거는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순자 위원   그래서 이거 신청사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는 우리 전체 달서구민들께서도 여기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시에다가 뭘 의뢰를 하면 알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또 연구용역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에 굉장히 의문이 많이 가는 부분을 시민들에게 오픈하지 않고 그렇게 신청사 부지 용역을 한다고 하는 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황순자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우리 시민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청사진을 내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황순자 위원   아니. 본부장님, 신청사를 옆에 시민 휴식공간과 엮어가는 것은 이미 이 부지 자체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부지 자체가 다른데 이 건축이 올라가겠습니까? 이것 밑에 안 그럽니까? 이것 15만 8,000㎡에서 반을 줄여버렸는데 어떻게 그 그림이 나오겠습니까?
  작은 그림에서 옆에다가 시민공간을 만들어가는 것하고 이 자체에서 올라가는 것은 건물 자체가 다르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미래공간개발본부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황순자 위원   이 부지를 이렇게 축소해가지고 건축해 봐야 이것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순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규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위원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본부가 언제 처음 생겼지요? 작년 언제지요?

○김대현 위원   7월 10일자입니까?

○김대현 위원   작년에 반틈이고, 하여튼 올 한 해도 좀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대현 위원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황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그 내용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하는 것이 이 면적을 줄였다고 해서 한 건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아마 절반을 이렇게 좀 축소했는 것은 축소를 했는 게 아니고 우선적으로 이걸 전략적으로 한 거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김대현 위원   예. 그래서 조금 전에 황순자 위원님의 그런 의혹의 눈초리 이건 곧 다 시민들의 말씀이기 때문에 조용한 시간이 있을 때 왜 이렇게 했는지하고 예시를 좀 들어서 별도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현 위원   예. 충분하게. 시작할 때 어떤 면적이었다가 절반을 줄였다고 하면 누구라도 의심을 가질 만한 게 당연한 거겠지요.

○김대현 위원   그런 시민들의 의구심을 좀 해소해 줄 수 있도록.

○김대현 위원   충분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김대현 위원   거기 주 출입구를 지금 어디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신청사 주 출입구.

○김대현 위원   신청사. 감삼역 쪽인지 뒤쪽인지, 주 출입구를 어느 쪽으로 예상하고 있나, 예정하고 있나, 이 말씀이지요.

○김대현 위원   예. 저도 그래 생각을 하는데 다만 지금 현재 있는 건물들을 매입해서 하기에는 들어가는 쪽 오른쪽에 아파트라든지.

○김대현 위원   왼쪽에 또 신축건물이라든지 이런 문제점 때문에, 뭐 돈만 있으면, 무한정 써도 된다고 하면 되지만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쪽이 돼야 됨의 당위성은 있지만 현실적 문제는 장기과제로 돌리고 그 뒤쪽으로 해서 좀 어떤 충분한 도로 여건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는가?
  만일 그렇지 않으면 지금도 거기 감삼역에서 그쪽 방향은 조금 러시아워 때도 굉장히 많이 밀리거든요.

○김대현 위원   그러면 만일에 거기 시청이 들어섰다고 상상을 해보면 지금 있는 도로로서는 좀 여러 가지 상황들이 굉장히 차가 엉킬 정도라고 예상이 됩니다.

○김대현 위원   그래서 뒤쪽에 있는 그 부분 길을 충분히 대비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대현 위원   예.

○김대현 위원   아니, 거기는 그렇지만 큰 도로에서 진입하는 도로들이 지금 많이 좁다. 이런 말씀이지요.

○김대현 위원   조금 전에 하신 업무보고 내용 중에도 주변 개발이 들어 있다. 이 말씀이지요.
  결국은 주변 개발이 이루어지면 차량 증가가 또 더 많이 생깁니다. 그렇겠지요?

○김대현 위원   그런 걸 좀 예상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미리 과하다 싶을 정도의 도로 폭을 예상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우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김대현 위원   꼭 참고해서 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대현 위원   예. 그리고 서대구역 광장 보상 문제입니다.

○김대현 위원   요즘 계속 세입자들께서 이 보상을 해달라고 하고 또 지주들께서도 지목 때문에 보상가가 낮다고 계속 불만을 토로하고 있던데 이 보상에 대한 절차는 어떻게 순조롭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김대현 위원   그러니까 이 보상 문제 때문에도 일정이 좀 지연되거나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걸 여쭤보는 거지요.

○김대현 위원   보상 문제로 인해서 이 일정이 좀 지연될 일은 없겠느냐는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지요.

○김대현 위원   예. 시간이 너무 그러니까 하여튼 지장이 없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설명이 길어지니까.

○김대현 위원   그리고 이 광장을 조성하는 데 이 밑에 있는 쓰레기 문제로 지금 머리 아프다고 알고 계시지요?

○김대현 위원   그러니까 이런 비용 문제도 지금 추정되는 게, 네 곳 광장 지하에 지금 쓰레기가 묻혀 있는 걸로 추정이 되는데, 그 옆에서 나왔기 때문에.

○김대현 위원   그런 측으로 하면 한 66억 원 정도의 쓰레기 처리비용이 발생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추가 예산의 문제, 그리고 또 하나 이 광장을 통해서 꼭 짚어야 될 문제가 제가 건설본부로부터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광장 1안과 2안을 받아봤는데 이 안이 바뀌면 과연 추후에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지금으로서는 주차장수요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다면 그 지하를 팔 곳은 광장 지하밖에 없는데 그걸 파면 그 위에 이미 조성해 놓은 이 공원의 매몰비용은 어떻게 할 거냐, 또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지요.

○김대현 위원   그러면 초반에 잘 짓고 대구의 공원으로서의 그런 부분들은 또 제 지역구이기도 해서 그걸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만일에 이게 불과 얼마 안 돼서 밑에 지하주차장의 필요성이 있을 때 과연 그걸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까지 조금 근시안보다는 좀 멀리 보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결정에 있어서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요.

○김대현 위원   아니, 뭐.

○김대현 위원   본부장님, 지금 얼마 지나지 않아서 되든지 하면 얼마라고 하는 게 각자의 기준이 다르긴 합니다만 당장 우리가 공항의 성공을 위해서 접근성은 철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는 같이 인식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김대현 위원   벌써 그것만 하더라도 그 주차공간을 어디에 할 거냐는 말이지요. 제가 인근에 살고 있습니다만 주차공간이 없어요.

○김대현 위원   그러면 누가 봐도 지금 지하에 갈 수밖에 없는 형태인데 이걸 나중이라고 생각하고 미루어놓고 말이지요. 위에만 한다는 것은 이거는 나중에 먼 훗날에는 진짜 어떤 또 다른 책임 문제에 시달릴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 서구 주민들께서는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대로 처음부터 좀 이렇게 멋지게 위에 하면 좋겠는데 관문이니까 좋을지 모르지만 그런 점을 좀 여러 홍보를 통해서라도 조금은, 뭐 대충 하라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예산을 많이 들이지 말고 주민들께서 조금 이해만 하신다면 그렇게 해서 하다가, 지금부터라도 벌써 주차장에 대한 계획을 좀 장기적으로 해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대현 위원   예.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만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김원규   예. 김대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순자 위원   본부장님.

○황순자 위원   제가 김대현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반론을 제기합니다.
  아까 제가 충분하게 이것 부지를 조정해서 신청사 건립하는 내용을 했을 때 이거를 대구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김대현 위원님께서 이거를 신청사 건물을 나누어서 짓기 때문에 별로 관계가 없다고 본다고 하니까 본부장님께서 “맞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황순자 위원   아니, 전체 면적을요. 부지가 있으면 면적에 따라서 건폐율이 다 달라지잖아요. 위에다가 건축을 하면.
  그런데 방금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 이 평수에 대해서 전체 이게.

○황순자 위원   15만 8,000㎡에서 이걸 조정해서 7만 8,000㎡으로 줄인다는 말씀만 이제껏 했잖아요.

○황순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했을 때 이것 왜 이렇게 한다고 충분하게 제가 설명도 확실히 다 못 들었어요. 그렇지만 이것 다시 한번 더 타당성조사를 의뢰했다고 했기에 제가 이해를 했단 말입니다.

○황순자 위원   이해를 했는데 방금 앞에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황순자 위원   그러면 신청사를 부지별로 이렇게 나누어 짓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황순자 위원   전체 면적이 있으면 그 면적에 따라서 건폐율이 올라간단 말입니다.

○황순자 위원   전체 15만 8,000㎡ 했을 때는 4만 7,795평입니다.

○황순자 위원   이 면적에 2만 3,595평 차이가 나는데 건축물이 올라가는 것 자체는 제가 건폐율이 안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제기를 하면서 그러면 신청사는 부지 부지별로 이렇게 건물을 짓기 때문에 이해를 하면 된다고 했을 때 본부장님께서는 “맞습니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면적에 따라서 이 건축이 다 달리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타진할 수 있겠습니까? 

○황순자 위원   본부장님, 그렇게 설명을 하면 “2만 3,595평 이 정도에서 건물이 다 올라갑니다.”라고 이야기했으면 제가 이해가 됩니다.

○황순자 위원   그러면 “부지면적을 조정했는 부분 7만 8,000㎡ 이것만 해도 우리 신청사 건물은 다 올라갑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저도 이해가 됩니다.
  “원래 기본계획에서 전체가 15만 8,000㎡라도 신청사 건물 자체가 올라가는 거는 이 부지 안에도 됩니다.”라고 설명하면 되는데 앞서 김대현 위원님이 질의할 때 그러면 이 신청사 부지를 건물별, 건물별로 점차적으로 지어가기 때문에 달리 본다고 이야기했을 때 “맞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황순자 위원   이 부지 자체가 본부장님께서 설명하실 적에 “7만 8,000㎡ 그 자체만이라도 신청사 건립은 다 됩니다.”라고 설명하면 충분히 되고, “옆의 부지는 시민 휴식공간으로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차질 없게 하겠다.”고 말씀하면 되는데 앞서 이렇게 설명도, 물론 질문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앞서 위원이 질의했으면 반드시 그렇게 반대론을 제기하면 안 되지만, 다시 한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물으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물을 이렇게 이렇게 부분적으로 점차적으로 건축하기 때문에 관계없다.”고 이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하다. 이 말씀입니다. 

○황순자 위원   그러니까 “7만 8,000㎡에도 우리가 신청사 건립은 충분히 다 되고 어차피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15만 8,000㎡ 전체에 시민 휴식공간하고 다 하기 때문에 건축만큼은 다 된다.”고 이렇게 설명하면 제가 이해가 되고요.

○황순자 위원   이런 부분 조정하는 부분도, 이 공간 형성이 될 부분 이런 거는 시민들 여론형성을 충분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순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대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원규   김대현 위원님, 또 질의하시게요?

○김대현 위원   아니, 질의가 아니고.

○위원장 김원규   반론을 자꾸 하기는 그렇고 마무리하십시오.

○김대현 위원   짧게.

○위원장 김원규   예. 짧게 하십시오.

○김대현 위원   황순자 위원님께서 제가 드린 말씀을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황순자 위원님의 의견에 반대의견을 낸 것이 아니고.

○황순자 위원   달리 생각을.

○김대현 위원   아니, 잠깐.
  아니, 그 말의 의미는 그렇게 해도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이 평수에 단일 건물로 하나만 짓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연계 건물을 짓기 때문에 아마 전략적으로 그렇게 했냐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러한 것들을 설명을 좀 해달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인 것이지. 제가 무슨 반대를 했겠습니까? 저는 그런 취지니까. 
  제가 반대한 적도 없고, 생각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게 다르다는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런 오해, 곡해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규   예.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예. 박갑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갑상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여쭤봅시다. 
  우리 설명서 32쪽에 보면, 신청사가 거기에 서면 우리 신청사 예정부지 주변 지역 약 0.7㎢ 정도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여기 우리 주변 지역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개발계획이라든지 안이 없었잖아요. 그지요?

○박갑상 위원   지난해까지 없었지요?

○박갑상 위원   지난해 거의 연말쯤 이렇게 보면 신청사 일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방침을 수립했다. 주변 지역 개발계획을 한번 검토해 봐라. 이래 해가지고 지금 이 주변 개발계획을 앞으로 용역을 줘서 어떻게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내용이지요?

○박갑상 위원   이게 그러면 청사가 들어감으로 해서 주변 지역이, 아까 주 출입로를 북쪽, 그러니까 감삼네거리지요? 그지요?
  감삼네거리에서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좌우로 건축밀도가 너무 높고 이래서 여러 가지 보상 문제 예산비용하고 이런 것 때문에, 또 북향을 봐야 되고 주 출입구를 코오롱야외음악당 쪽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잖아. 그지요?

○박갑상 위원   그래서 이게 또 주변 지역도 이렇게 개발을 하겠다고 했을 때 진짜 이것 땅값이, 지가가 상승되고 사업비가 엄청나게 들 건데.

○박갑상 위원   이거는 우리 미래공간개발본부에서만 생각을 가진 게 아니고 우리 도시재창조국이나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을 검토하는 걸로 보면 됩니까?

○박갑상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게 반드시 청사 주변 지역을 개발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비춰지느냐, 아니면 주변 지역 개발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물론 여기에 지구단위계획까지 다 넣어서 하는데 이거 지구단위계획을 한들 여기 뭐를 할 거냐에 여기 쭉 내용에 보면 감삼역 주변 상업기능 및 두류 젊음의 거리 활성화하고 이렇게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안으로 비춰지지요? 그지요?
  그래서 여기에 또 보면 업무·지원시설 입지 유도, 또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정주환경 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공동주택 내지 우리가 주거의 기능을 넣는다고 이래 보여지잖아요.

○박갑상 위원   그래서 물론 용역 결과를 봐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이걸 너무 빨리 오픈시켜가지고 주변 지역 개발을 하는 데 비용부담이 더 생길 수 있다. 그러면 부동산에 대한 투기수요가 여기에 몰릴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갑상 위원   그래, 허가구역은 처음에 물론 지정했지요. 했는데 아까 주 출입 문제도 이제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감삼네거리를 주 출입통로로 했을 경우에 그 비용이 또 엄청나게 들거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3,000억 원을 잡지만 3,000억 원 이상의 어떤 더 천문학적인 예산이 수반된다. 제가 그 이야기를 왜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보안유지할 거는 보안유지하고 이런 주변 개발을 계획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 내용이 담겨질 때까지는 오픈하지 말고 이렇게 좀 연구를 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그럴 때 이렇게 좀 넣어서 올해 업무를 이런 걸 하겠다고 보고를 했었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박갑상 위원   그다음에 청사건립기금은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600억 원을 저쪽으로 2차 재난지원금에 줬다가 지금 2020년도 말부로 우리가 일부 상환받았습니까?

○박갑상 위원   아, 100억 원은 돌려받고.

○박갑상 위원   그럼 그 나머지 500억 원은 남아 있고.

○박갑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규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경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은 위원   본부장님, 그거 하나 물어봅시다.

○안경은 위원   이거 지금 환경오염조사 그래서 위해성 평가 완료, 환경부에서 했는데 이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것 뭐 어떻게 나왔습니까?

○안경은 위원   예. 거기 뭐고? 캠프워커.

○안경은 위원   저도 그거를 언론을 보고 알았는데 이게 생각보다도 심각하다고 그때 발표가 났어요. 심각하다고.
  이게 우리가 60 몇 년이 됐잖아요. 그지요? 미군들이 사용한 게 60 몇 년 아닙니까? 정확하게 얼마나 됐어요?

○안경은 위원   61년째지요?

○안경은 위원   이게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자기 땅 같으면, 미국 땅 같으면 그래 관리를 안 하지만, 이것 지금 우리 한국도 그렇지만 미군 주둔지역에 다 이야기 듣기로는 자기들 나라처럼 그래 관리를 안 합니다.

○안경은 위원   안 하는데, 특히 한 예로 지금 안심의 연료단지 그거는 기름도 취급을 안 해요.

○안경은 위원   그건 어디에 있냐? 기계. 제품 생산하는 연료로. 라인 타고 생산하는 데 보면 이제 프레스로 찍고 하면 그거 전부 유압유 뭐 이런 걸로 해서 한 30년 했는데 땅 밑에 깊이 이 오염토를 끌어냈는데 지금 도시공사에서 몇백억 원 들었거든요. 그래서 구상권 청구를 합니다.

○안경은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깊이 들어가버리면, 이 땅이 깊게 밑에 물이 합류되는 데까지 안 내려가면 다행인데 낮은 데는 그 밑에 청석하고 토양 사이에 흐르는 지표수가 있습니다. 청석에 받아서. 그러면 이거 전부 다 오염이 되는데, 다 흘러갑니다. 그게 결과적으로 지표수가 어디로 가느냐? 지하수로 내려갑니다.

○안경은 위원   그러면 지하수에서 지금 지하수 보링하면 그 케이싱 박았는 데 한 군데 뚫어서 안 되면 한 군데 더, 법으로 그것도 밀봉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 못 들어가게. 이것 왜? 지하수 오염 때문에. 토양오염하고 모든 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것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안경은 위원   지금 국방부하고 환경부 이 사람들이 여기 내려와버려도 우리는 우리 전문 환경연구원이 있으니까 거기에 참여를 시키라는 말이에요.

○안경은 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이거는 우리 대구의 수질이고, 우리가 먹는 데도 있고 그걸 가지고 물 사용하는 데도 있고, 그게 다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건데 이걸 정확하게 잘 봐야 돼요. 잘 짚고 넘어가야 돼요. 뭐 치유는 국방부라고 여기 해놨는데 치유를 국방부가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지만 다 들어내고, 이거 원상 복귀한다는 것은 그 안에 오염됐는 것 싹 들어내고.

○안경은 위원   싹 들어내고 딴 것 토질이 좋은 걸로 원상 복구시키는 것 그게 치유 아닙니까? 치유인데 이거를 그냥 그래 봐서는 안 되고. 국방부에서도 이것 귀찮은데. 이것 왜? 이거 부지 제공받는 데도 그렇게 어렵게 받았잖아요.

○안경은 위원   안 주려고 하는 것 억지로 억지로 받아서, 받는 것도 그거 돈이 얼마나 많이 치였어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미군 측에 넘겨주는 게.
  그래서 이거를 우리 대구경북연구원에도, 환경연구원도 있고 이래 있는데 제가 봐서는 자꾸 걱정이 돼요. 

○안경은 위원   이것 예로 우리 안심에 봤거든요. 안심에 봤는데.

○안경은 위원   그래 잘 보이소. 그것 잘 보시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냥 휙 넘어가면 안 되고.
  담당이 누구에요? 과장님이 누구신가요?

○안경은 위원   그것 여물게 챙기세요.

○안경은 위원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니까. 그거 지금 대구 지하수를 다 오염시키는데.
  또 하나 물어봅시다
  금호강 그랜드플랜, 저번에 1차적으로 제가 말씀도 드렸는데 이 중에 이것 금호강에 그때 권역별로 전부 용역을 줘서 한다고 그래 말씀을 했잖아. 그지요?

○안경은 위원   그러니까 어느 단계까지 가 있습니까?
  여기 보니 용역이 뭐 중지되어 있고, 이것 뭐 용역 주는데 코로나 때문에 자꾸 늦어지는데 용역을 중단시켜놨는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안경은 위원   그래요. 보는 눈이 다르네. 팀원이 몇 명 많이 다니는 것도 아닐 거고 우리는 여기 행정에, 시청에 어디 무슨 출장 가면 3~4명 다 타고 가는데 뭐 그 팀들이 와서, 그래 해버리면 자꾸 늦어지는데.

○안경은 위원   코로나 때문에 이 용역을 중단시켜 놨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실무적인 차원에서야 더 잘 알겠지.
  그런데 지금 이게 금호강 저 위의 안심 지역에 용역 하나 넣어놨지요?

○안경은 위원   용역을 줘야 되지. 용역을 줘서 안심 상류권에 한 권역을 주고. 밑에 지금 하중도하고 몇 군데, 4개 권역 그러는데 거기 지금 뭐 있어요? 거기 뭐 있다고 그래.
  거기 강 그렇게 넓은데 그래 놔놓고. 그렇고 또 본부장님이 저 위에 상류 쪽에 몇 번 가봤어요?

○안경은 위원   그것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최근래에 갔는 게 언제, 얼마나 됐습니까?

○안경은 위원   올해 그 지역에 가면 “저것 둑 왜 안 터져버리노?” 이럽니다. 우리 미래공간개발본부에서 관리해야 돼요.

○안경은 위원   “또 안 터졌노?” 이런다. 올해 비 좀 더 와서 강바닥이 산이 되어 있어요. 천지에 그래 관리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거 뭐 한다는 말이고?
  이거 어떻게 됐거나 지금 저 위로 가면. 그지요? 청천 저기 위로 하양 저 위에 영천 거기까지 가면 강에요. 싹 들어내서 깨끗하게 해서 둔치 아닙니까? 둔치에 가서 유채꽃 심고 뭐 심고. 그 위에 올라가 보이소. 
  저기 경일대학교 옆에 하고 거기 강이 크지도 않은데도 올라가면서 전부 깨끗하게 싹 정리 다 하고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이 모래가 쌓여서 나무는 지금 숲이 되어 있어요. 행정에서 이렇게 관리를 안 해서. 
  이거 전부 누가 생각해야 됩니까? 이것 우리 미래공간개발본부하고 하천관리과에서 하든지 이래서 거기 관리를 해줘야 되지. 그래서 뭐를 한다는 말이고?
  이것 좀 떼어내고 둔치라도 개발하고 거기 뭐 하는 것, 그 공간이 얼마나 좋습니까? 수성구하고 거기하고 엄청스럽게 강이 넓습니다. 왜 넓냐 하면 상류에 저 위의 영천댐에서 급속도로 물이 확 급히 많이 내려오면 늘잖아요. 확 들어오면 이 곡선을 그려서 내려오면 이쪽에 곡선 받치는 데는 이쪽에 우리가 저거 뭡니까? 하천블럭 다 찍어놓고 사놓고 시공을 해놨으면, 이쪽의 강은 이거 전부 쌓여서 이것 둔치입니다. 얼마나 넓습니까? 넓잖아요.

○안경은 위원   엄청 넓잖아. 이것 개발하면 여기 얼마나 좋아요. 손도 안 대고, 그쪽 모래 전부 다 처발라놔 놓고, 지금 거기 나무는 완전 그거 되어 있어요. 숲 되어 있어요.

○안경은 위원   오죽 답답하니까 주민들이 “저거 왜 안 터져버리노? 조금만 더 오면 터져버려야 되는데.” 저런 걸 관리 안 한다고 이러니까.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 가보셨냐고 묻는 게 그거라요.
  현장에 가보시고. 이번에 과장님 바뀌었지요? 보자. 어디 바뀌었잖아요. 그지요? 

○안경은 위원   수변공간개발과장.

○안경은 위원   그 현장에 빨리 나가셔서, 그리고 본부장님은 그것 균형개발도 해줘야 되지. 상류에 그렇게 손 안 대고.
  안심 쪽에 그거 참 동료의원이 문화재 관리해야 된다고 하더니 자연관리가 아니라 문화재 관리해야 돼요. 그렇게 신경 안 쓰고. 그만큼 그래놨으면 본부장이 용역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안경은 위원   그래. 그래. 그래.

○안경은 위원   그래, 용역을 주이소. 용역을 줘서 그 권역에도 하나 주고.
  저 동촌지구라고 안 그랬습니까? 동촌지구는 손댈 데가 없습니다. 거기 개발 다 돼서 동촌유원지 구성되어 있고 보트 타고, 또 그쪽에는 뭐 별 것도 없어요. 별 것도 없으니까. 위에 거기 우리 같으면 좋잖아요. 거기 해서 유채꽃도 좀 심고, 거기 안 그래요? 국화를 심든지 뭐를 심든지 유채꽃을 심든지 뭐를 심든지 심고 보리밭 낼 수도 있고, 그 공간 넓은 데 그래 해놓으면 완전 명소가 될 건데 그 좋은 땅 그냥 저래 내버려놔 놓고 뭐를 공간 개발본부 하느냐, 이 말이에요. 

○안경은 위원   한번 그래 해서. 현장에 한번 가보시고 수변공간개발과장님이 세밀하게 조사를 하셔서 본부장님이 보고를 하시고, 이것 일단 권역을 하나 용역을 주이소.
  저는 또 이런 생각해요. 거기 넓은 데 짚라인도 하나 걸고, 거기 엄청스럽게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 어디 딴 데 가서 돈 쓸 것 없고 대구시민들이 거기 내려오고. 대구시민만 아니라 경산, 수성구에서 그리로 다 넘어옵니다. 가천교로 해서, 거기 가천교 다리거든요.

○안경은 위원   그래서 거기 다 넘어오는데, 거기 바로 수성구 아닙니까?
  그럼 동구에 와서 돈도 좀 쓰고. 수성구는 돈도 안 많아요? 돈도 좀 쓰고 그러면 동구에 수익도 좀 올리고 세금도 좀 내고. 그래 좀 연구를 한번 해보이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규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저도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규   우리 사업보고서 48페이지에 보면 달성습지 탐방나루 조성 완료거든요.

○위원장 김원규   여기 완료가 올 3월 되면 시설물 이관, 환경정책과인데 여기에 지금 현재 보면 민원이 뭐가 들어오나 하면요.

○위원장 김원규   여기의 오른쪽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지도요.

○위원장 김원규   대명유수지가 있지요?

○위원장 김원규   그게 걸친 도로 이게 4차 순환선입니다. 순환선 시작되는 지점인데.
  토요일이나 날 좋은 날 가면 이 도로가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위원장 김원규   거기 화원, 구라 넘어가는 쪽으로 다리까지 해서.

○위원장 김원규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 추진상황에 보면 이게 결국 탐방나루라는 것은 관광 목적 비슷한데, 시민들이 찾는 공간인데 여기 어디를 봐도 주차장이 없어요, 이 추진상황 내용에 보면.

○위원장 김원규   그래서 3월달에 이관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지역구 시 의원님 한 분도 그때 5분발언에서 언급하셨고 또 저한테도 이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주차장 관계 같은 경우는 우리 미래공간개발본부에서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 건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위원장 김원규   아, 이 안에 다목적광장이 들어갑니까?

○위원장 김원규   지금 현재는 그러면 거기 다목적광장에 아직까지 사람이 접근을 못 하고 있는 상황 때문이지요?

○위원장 김원규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올 연말에 4차 순환선이 완공되는데 이 도로에 교통량이 더 늘어난다는 말입니다.
  늘어나는데, 지금과 같이 대로가에 일렬로 주차를 꽉 세워놓고, 접근성이 안 좋아가지고. 

○위원장 김원규   그래서 여기 다목적광장이 주차장 같으면 다행입니다만 현재 시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빗발치고 있어요. 그것 좀 챙겨보십시오.

○위원장 김원규   예. 더 이상.
  박갑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갑상 위원   본부장님, 간단하게 좀 몇 가지 묻겠습니다.

○박갑상 위원   하중도가 완료되면 관리는 어디서 하지요? 하중도.

○박갑상 위원   아, 시설안전관리사업소에서.

○박갑상 위원   아, 공간 개발만 해서 다 이래 넘겨주고.

○박갑상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 하·폐수처리장 통합지하화한다고 하는 거기에 보면 우리 달서천 폐수처리장은 우리 대구시 내 생활하수하고 이걸 전부 처리하고, 그 염색폐수 있잖아요? 1처리장하고 2처리장.

○박갑상 위원   이걸 지하화하는 쪽으로 가면 이전부지는 민간 개발해서, 대구시에서 개발하는 게 아니고 “너희 민간에서 개발해서 여기에 하라.”, 뭐 어디 대구시에 이익을 내놓는다든지 그렇게 하는 건가요? 염색공단 1폐수장, 2폐수장.

○박갑상 위원   지금 이 부지가 염색공단 부지지요?

○박갑상 위원   대구시 부지가 아니잖아.

○박갑상 위원   이게 그러면 염색공단이라고 그러는 건 정부의 부지인가요? 이게 정부.
  그것 모르지요?

○박갑상 위원   그래, 여기 있는 것 이전해서 이쪽에 만들어주니까 그걸로 되는데 이 부지 활용을, 이제 우리 대구시 것이 아니고 염색산업단지 부지니까.

○박갑상 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규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충한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는 신청사 건립, 서대구역세권 개발 등 시민이 행복한 미래형 도시공간 개발을 위해 최일선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모두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미래공간개발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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