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위원장 김원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80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1. 업무보고의 건 
    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위원장 김원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원규   김철섭 본부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은 위원   본부장님, 업무 맡으시고 얼마나 됐습니까?

○안경은 위원   예.

○안경은 위원   그래, 업무 파악은 좀 나름대로 진행 중인 줄 알고, 거기 묻는 데 답변을 모르시면 우리 부장님이 퍼뜩퍼뜩 답변하이소. 시간 없습니다.

○안경은 위원   우리 수돗물은 안전하게 먹는 게 목적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밖에 보면 거의 생수 먹습니다.
  지금 뭐 강제적으로, 은행이나 밖에 다중이 있는 데는 그저 수도에 정수기 설치해 놓고 빼는데, 어느 집, 어느 가게나 말이야. 전부 지금 그거를 먹거든.
  이 문제를 좀 깊이 심각하게 보셔야 돼요. 이것 왜냐? 믿을 수가 없는 그것 홍보를 하든지 자꾸 홍보를 하시고, 나름대로 홍보를 하시고.
  우리는 이것 아주 좋다고 그래 생각하는데 실제로 지금 이것 뭐고? 아까 설명을 하는데 성분이 없는 것도 지금 체크하려고 그러고 계시는데 지금 봐서 먹어도 아무 이상이 없지요? 어때요? 

○안경은 위원   3%요?

○안경은 위원   저는 지금 여기 뭡니까? 의회에서도 수도 그것 해서 수돗물을 병으로 주면 나는 주로 그거를 마시는데 집에 가면 정수기해서 먹잖아. 그지요?

○안경은 위원   먹는데 집에 있는 식구들도 이것 자꾸 생수를 사서 먹더라고요. 이것 괜찮다고 해도 이러거든.

○안경은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홍보를 좀 잘 하시고, 또 어떻게 됐거나 최대한도로 투자를 이래 자꾸 하시고.
  상수도본부 지금 그것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살림살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흑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래 있지만 그때 보니 특별회계도 있고 해서 플러스가 많이 되는 것 같던데?

○안경은 위원   예. 어떻게 하거나 홍보를 하시고, 그 안에 최소한도로 우리가 기 되어 있는데, 어떤 때는 아침에 일찍 틀어서 이것 그릇에 담아보면 부옇게 나오는 그거는 뭡니까?

○안경은 위원   아니라. 부옇게 나오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없단 말이에요. 아침에 틀어놔 놓으면 부옇거든요. 부옇다니까요.
  그래, 그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실무적으로 그거를 잘 참고해 주시고, 시간도 없는데 그래 해주시고.

○안경은 위원   지금 현재 여기 실무자들은 나중에 그거를 한번 해주시고, 우리가 궁금한 게 각 취수장마다, 정수장마다 해서 물 공급하는 라인이 어느 구면 어디를 간다. 가창 같으면 어디, 어디를 간다는 게 있잖아요. 쭉 나올 거 아닙니까?

○안경은 위원   매곡정수장은 어디로 간다. 그걸 도면으로 한번, 자료로 한번 줘보이소.

○안경은 위원   그래서 운문댐은 어디로 간다. 가창댐은 어디 간다. 안 그러면 또 저것 뭡니까? 댐마다 그런 것 있으면 도면을 한번 주시고.

○안경은 위원   그것은 그래 아시고.
  그다음에 지금 제일 문제가 언론에도 자꾸 나오지만 우리 4대강 하면서 보 만들어놨는 것 있잖아요.

○안경은 위원   그걸 지금 국가적으로 자꾸 완전 개방한다. 우리가 알기로는 이 댐 하는 게 올해 같으면 아주 집중호우가 내려서 국가적으로 굉장히 득을 봤지 싶은데도 이 문제를 자꾸 거는데 물론 실무자들, 전문가들이 파악하는 거지 우리가 봐서는 모르잖아요.

○안경은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댐 같은 것, 수문 같은 것 관리를, 지금 어떤 거는 문을 상시 개방한다고 하는데 그게 문제는 없어요? 맹 우리 취수를 하는 데 문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안경은 위원   그래, 그런 거는 우리가 “이거는 애로사항이 많다.” 자료를 만들어서 내고, 또 그리고 농사짓는 사람도 이것 대책 없이 일시적으로 개방하면 문제가 있다고 자꾸 그러던데.

○안경은 위원   그래, 제일 문제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취수하는데 지금 신문에도 났데요. 취수구가 드러나서 이것 사진 찍어놨데요. 찍어놨으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준비를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안경은 위원   그래서 농업용수는 농수산부에서 자기들이 대처하면 되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는 취수하는데 이런 것 있으면 우리가 준비를 해서 대처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안경은 위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안전인데 전번에 감사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본부장님은 업무를 얼마나 파악하셨는지 모르지만 언론에 어떻게 나왔나 하면 상수도 취수장에서 낙상사고로 사람이 다쳤다고, 다친 게 아니라 고인이 됐다고 방송에 나왔는데.

○안경은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에 우리 취수댐 안에 그 물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다가 안전사고로, 우리가 안전사고도 참 그런 안전사고가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하거나 사람 생명이 제일 중요한데 어떻게 그런 게 벌어졌냐고 자꾸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비개작업, 이것 비개 그러면 뭐냐 하면 아시바 묶어서 공사하는데 전부 파이프 올려놨는 건데, 그것 작업하기 위해서.

○안경은 위원   그런데 거기 기자들은 뭐라고 써놨는가 하면 “그 사이로 떨어졌다.” 이래 나오는데 그거는 현장을 제가 안 보니까 모르는데 낙상사고 이것 비개작업하는데, 비개한다고 하면 뭐가 어디 풀렸거나 작업을 덜 했거나, 요새는 시스템 비개라고 함부레 시스템을 해서 안 떨어지도록 전부 완벽하게 다 국가에서 만듭니다.
  정부에서 지원도 해주고, 저는 공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고 이래서 그런데 절대로 그래 떨어질 수가 없는데 왜 저래 떨어졌나 걱정이, 저번에 우리 그런 큰 사고가 일어난 뒤에 왜 이러냐?
  그래서 안전 이거는 정말로 중요시해야 되는데 이것 매뉴얼도 있고, 그런 쪽에 매뉴얼 만들어서 현장에서 그런 위험한 작업을 하면 이것 안전관리하는 사람이 딱 확인을 하고 감독하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 생각에 시민들도 똑같은 생각을 할 겁니다. 
  안 그래요? 거기 가서 작업하는 사람은 보통 뭐 넉넉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다 어려운 사람이 거기 가서 하는데, 그런 높은 데는 보통 사람은 시키지도 못합니다. 

○안경은 위원   작업 못 하는데 그것 설명을 한번 해보이소.
  그래서 우리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번 감사 때까지 완벽하게 한번 만들어 보이소. 그것 만들어서, 여기 기 사고는 나 있는데 지금 어느 단계까지 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황 설명을 한번 해보이소. 

○안경은 위원   아니, 그것 담당부장님이 어느 분이신가요?

○안경은 위원   부장님, 전번에 우리 감사할 때도 사람이 이래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 현장에 많이 있잖아. 많이 해봐도 현장에 위험한 일은 대표부터 해서 그 밑의 사람이 직접 다 하고 확인을 합니다. 가서 대기하고 있고.
  그때 취수구에 그걸 할 때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그것 완벽하게 해야 되지. 그게 무슨 사업인가요? 
  아니, 사업하고 그다음에 절차대로 모두 하는데 그게 왜 매뉴얼이 안 되나요?
  하여튼 이번에 지나가고 감사 때까지 우리가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되잖아요. 안 일어나야 되고, 참 정확하게 어디 어디 한 점 없이 전부 매뉴얼을 딱 해서, 안 되면 직원들도 다 가서 대기하고 확인해야 돼요. 그래 매뉴얼 추진을 해주고. 
  본부장님.

○안경은 위원   이제 본부장님이 새로 왔으니까 일신해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규   안경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태 위원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20페이지에 낙동강 수질 조사검증 강화라고 올해 새로 신규계획을 잡고 계신데요. 
  우리 시민들이 지금 현재 낙동강에 미량유해물질이 사실 많은 그런 부분들 가지고, 우리 상수도에 대해서 제대로 안전하게 급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저해하는 그런 내용이었다고도 생각이 되고요.
  올해 맑은물 공급 TF팀이 운영돼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외부 전문가하고 우리 상수도 지원팀하고 공동으로 이렇게 짜여지네요.

○김성태 위원   보통 보면, 그 연구과제를 보니까 지금 조사를 하고 검사를 진행하는 것까지 포함되어있는 겁니까?

○김성태 위원   지금 원수하고 정수처리 관리방안 검토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통상적으로 환경부에서 지금 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와 이렇게 정보 공유가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사도 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이 실질적으로 구성이 되냐 이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예. 일단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핵심이 연구과제인데 효율적인 관리방안하고 그리고 활성탄 교체주기 결정하는 이런 부분, 그리고 기존의 고도정수시설을 대신할 수 있는 정수처리방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결국은 제가 아까 질의를 드린 핵심이 기존에 미량유해물질 조사가 부족했는데 이런 전문가그룹으로 해서 맑은물 공급 TF팀을 운영하면서 결과적으로 이 조사도 곁들여지느냐에 대한 질의입니다.

○김성태 위원   예.

○김성태 위원   예. 어쨌든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마 조사와 검사를 한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파악이 됩니다. 제가 이해가 되는데. 맞지요?

○김성태 위원   어쨌든 우리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 그런 것들이 없어져야 안전하게 수돗물을 활용하고 우리 시민들이 대체 그런 생수라든가 정수기 이용을, 물론 필요하면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영양을 따진다면 수돗물을 그대로 섭취하는 게, 음용하는 게 가장 좋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시민들에게 홍보 차원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수돗물이 안전하다는 것을 많이 인식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예. 어쨌든 우리 본부에서는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시민들의 불신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홍보가 중요하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김성태 위원   보면 시민접촉점을 확대하는 서비스 확대 필요, 이런 계획도 있으십니다만 지금 혹시 이런 부분에 사용할 수 있는 홍보비가 책정되어 있습니까?

○김성태 위원   예. 어쨌든 이 홍보를 통해서도 시민들에게 안전하다는 것을 인식시킬 수 있도록 잘 활용해서 많은 수돗물 불신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성태 위원   그리고 신년 계획했는 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규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순자 위원   본부장님,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우리 두 위원님들께서 우리 대구시민들께 수돗물을 안전하게 공급해 달라고 하는 당부들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 오신 지가 한 달 가까이 되는데 물론 업무 파악도 다 하셨으리라 생각이 들고, 우리 70%가 지금 낙동강 물을 음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근 1991년도 페놀사건부터 해서 2019년도 과불화화합물 검출사건, 붉은 물, 각종 이물질 등 해서 우리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은 이미 만연화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황순자 위원   만연한 상태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좀 남다른 각오로 출발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 2020년도의 찾아가는 수돗물 안심확인제가 올해 목표는 6,000건에 사업비는 3억 원 예산을 투입해서 앞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황순자 위원   작년에 5,518건을 해서 성과를 내셨는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황순자 위원   여태껏 “수돗물에 이상이 있다.”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일단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황순자 위원   이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홍보가 많이 되고 있습니까?

○황순자 위원   그런 부분을 검침원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 같으면, 검침원들은 와서 이렇게 계랑기만 확인하고 갑니다. 전년 대비해서 이번 달에 용량을 얼마 썼는지 그것만 확인하고 가는데 그분들이 수돗물에 대한 어떤 불신들을, 물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알고 있습니까?
  그분들은 별도로 와서 수도계량기 점검하고 체크만 하고 가지 않습니까? 

○황순자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것 작년에 5,518건이란 걸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 방법을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옥상의 물탱크 철거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황순자 위원   지금은 보통 원룸이라든지 단독주택을 지었을 때 그것 다 직수로 연결하는데 과거에는 전부 다 옥상 물탱크로 해서 이래 했지 않습니까?

○황순자 위원   옥상 물탱크로 했을 때 그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황순자 위원   그럼 이거를 신청했을 때 100% 무료입니까? 무료로 철거해 주시는 거예요?

○황순자 위원   그런데 이것이 보통 보면 옥상 물탱크가 있음으로 해서, 물론 지금 수압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은 다 해소가 돼서 물 공급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황순자 위원   이게 위에 물탱크에 받아서 내려오다 보면 냄새라든지 이런 것도 없고 훨씬 나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철거해 주시고 이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문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황순자 위원   예. 하여튼 우리 본부장님이 새롭게 이렇게 출발하시는데 우리 대구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은 굉장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 대구시민들께 식수를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순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규   예.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김대현 위원   먼저, 본부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본부장님, 이번에 본부장님으로 취임하기 이전에 상수도사업본부에 근무하신 경력이 있으신가요? 처음입니까?

○김대현 위원   처음입니까? 업무 파악하시는 데 조금 애로사항은 없었습니까?

○김대현 위원   그런데 주위에서 들려오는 본부장님의 능력으로는 아마 충분히 잘하실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14페이지의 물산업 최고도시 이미지 구축에 관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 한 페이지에 여러 가지 통계도 있고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만.

○김대현 위원   14페이지입니다.

○김대현 위원   예. 14페이지.
  이 요지는 물기업 유치 이게 관건인 것 같거든요.

○김대현 위원   지금 현재 기업 유치에 관한 내용과 예상대로 이렇게 유치가 잘되고 있는지 그것까지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지요.

○김대현 위원   너무 길게 하지 말고 기업 유치에 관해서만 말씀해 주시면.

○김대현 위원   언론에서는 유치가 조금은 지지부진한 느낌으로 이렇게 보도되던데 그렇지 않습니까?

○김대현 위원   예.

○김대현 위원   인증원.

○김대현 위원   예. 하여튼 계속 잘 진행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앞에 존경하는 안경은 위원님이 질의했던 사고에 관한 걸 한번 여쭤볼게요.

○김대현 위원   우리가 앞으로 사고가 나지 않게 예방을 하려면 분석이 필요한데 그 두 곳의 사고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대현 위원   직접적 원인이 뭡니까? 저도 이해가 안 가네. 아니, 본부장님 말씀에 선뜻 이해가 잘 안 가네. 그러면 원인은 이 공사의 하도급의 구조적 문제다. 이런 의미인가요?

○김대현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대로 이 하도급 관련해서 아까 전달 어떤 말씀하시는.

○김대현 위원   그러면 결국은 하도급체계가 복잡해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앞으로 그러면 대책은 어떻게.

○김대현 위원   본부장님.

○김대현 위원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본부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원인분석이 제대로 되었는가?’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저 혼자만의 느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우리 공 모든 업무에 보면 매뉴얼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김대현 위원   지키지 않고 뭔가 세심한 배려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도 그걸 너무 막연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럼 결국은 이 원인분석이 안 되면 앞으로의 예방이 제대로 될 건가 하는 우려를 또 갖게 합니다. 

○김대현 위원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대현 위원   결국은 본부장님이 새로 취임을 하셔서 지난해에 일어났던, 꼭 사고가 아니어도 업무를 빨리 파악하셔서 잘된 것은 좀 더 나은 쪽으로, 못 된 것은 뭐가 잘못됐는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직 느낌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기우이길 바라면서 조금 더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전에 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김대현 위원   입건된 직원들이 있습니까?

○김대현 위원   직원들 중에 입건된 분이 있어요? 입건.

○김대현 위원   기소의견으로 입건됐다는 말씀이지요?

○김대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서로가 다 불행한 일인 것 같습니다. 

○김대현 위원   하여튼 좀 철저한 대비를 해주이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갑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갑상 위원   박갑상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구청에 계시다가 오셔가지고 한 달 정도 되어가는데 업무 파악 잘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서 6쪽에 보면 급수현황에 대상을 우리 인구로 말하는데 246만 8,000명인데 수혜가 246만 7,000명, 한 1,000명 정도 공급을 못 받고 있는데 이게 미혜택자 한 1,000명이 사유가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지요? 지역하고.

○박갑상 위원   그래서 혹시 주민이 원하는데도 우리가 공급을 못 하는 곳이 있는가 해서 그렇게 질의를 합니다. 한 1,000명.

○박갑상 위원   아, 그렇습니까?

○박갑상 위원   혹시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데 우리 대구시에서 공급을 못 하는 곳이 있는가 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것 좀 잘하시고, 그다음에 앞서 20쪽 참고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성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우리가 신종미량유해물질을 파악하는 데는 이제 분석에 한계가 있다. 이 한계가 있다고 하는 거는 우리 기술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신종유해물질이 발견되는 그런 사례인지,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맑은 물 공급을 위한 TF팀을 운영해서 해결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갑상 위원   그래서 우리 대구시민들이 이제 전국에서 가장 맑은 물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은 누구나 다 같은 생각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장비가 부족하다고 그러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이걸 우리가 빨리 구축을 해야 됩니다.
  하고, 그다음에 우리 본부장님은 지금 전국 시·도 중에 가장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도시가 어느 도시라고 생각하십니까? 

○박갑상 위원   예. 하여튼 월등히 나아질 수 있도록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상수도 파이프 분야 최첨단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물산업클러스터에 아까 업체 수가 33개인가 입주해 있는데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여기에 실제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뭡니까? 
  기업지원에 대해서 기업에 직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해 주느냐, 아니면 기술개발을 하는 데 우리가 우수한 인력을 지원해 주느냐, 그거를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박갑상 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그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서 업체에 실질적인 금융적인 지원 이런 걸 우리가 해주는 건 아니고. 정책적으로 우리가 금융지원이 되어가겠지요? 그지요?

○박갑상 위원   그렇고,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보면 앞으로 이제 교체하는 상수도관을 우리 주철관에서.

○박갑상 위원   우리 과거에는 전부 주철관으로 했는데 이제 PVC로 교체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지요?

○박갑상 위원   있는데 이게 사실 우리가 언제부터 PVC로 바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교체비율이, 우리 대구시 전체에서 PVC로 된 게 약 몇 프로 정도 교체됐나 해서 여쭤봅니다.

○박갑상 위원   예.

○박갑상 위원   그러니까 관 종류 자체를 이제 주철관에서 PVC로 교체하는 것.

○박갑상 위원   예.

○박갑상 위원   우리가 대형관은 PVC가 어렵다. 그래서 주철관 그대로 가고.

○박갑상 위원   가고, 이제 어느 정도 파이가 작은 것은 PVC로 이렇게 우리가 교체하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네. 그지요?

○박갑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규   박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박갑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물산업클러스터가 제 지역구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규   더군다나 물기술인증원 원장님이 우리 민경석 경대 교수님.

○위원장 김원규   유능한 분이 와계시는데 우리 위원님 질의에는 우리 대구 상수도사업본부가 어떤 도움을 주기보다는, 거기에는 나름대로 국내의 각 분야마다 물기술 전문기업들이 지금 입주를 속속 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위원장 김원규   그래서 서로 상호 기술교류도 중요하지만 그런 기업들의 기술을 잘 이용해가지고 우리 대구시의 시민들이 정말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이 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 스마트음수대 문제가 항상 행감 때마다 올라오는데, 27페이지입니다. 

○위원장 김원규   이게 2019년에 101개소, 2020년에 40개소, 올해는 이제 평가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규   이거 평가를 좀 제대로 하셔가지고 설치된 이 140여 개소 스마트음수대를 이용해서 얼마만큼 식수를 먹고 또 그렇지 않은 그것 뭡니까? 정수기를 이용해서 얼마만큼 물을 먹고, 이렇게 좀 세부적인 평가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 평가 후에 물론 보고를 하겠지만 저의 생각입니다만 대구 상수도 물이, 전임 본부장님도 항상 말씀하셨지만 시민들이 제대로, 아까 3%가 음용한다고 했지요?

○위원장 김원규   그러면 이게 홍보가 중요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음수대를 시민이 많이 찾는 동대구역, 반월당역 지하 그리고 두류공원 등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에 음수대를 설치해가지고 대구시 상수도 물 안심하고 마음 놓고 드실 수 있습니다. 식수로만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그 뭐야? 그 허드렛물로 안 쓰게 이렇게 하신다면 오히려 더 효과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김원규   그래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노력하는 만큼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상수도본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보면 국장급 중에서는 가장 인원이 많은 부서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항상 안전사고라든지 또 직원 간에도 이래 바람 잘 날 없이 일이 많은데, 그만큼 또 중책을 맡으셨는데 이제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본부장님께서 시민들한테 좀 신뢰를 얻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위상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그런 본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철섭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물관리 최고도시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서는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모두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분 회의중지)

(11시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나.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위원장 김원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원규   신경섭 본부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은 위원   본부장님.

○안경은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13쪽 도시철도 3호선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3호선 이게 그때 언제부터 우리 계획 잡고 계속 이래 갑니까? 3호선이 언제부터 말이 있었는데, 언제부터 합니까? 

○안경은 위원   3호선 계획을 잡고 지금도 보니까 용역이 중지되어 있는데.

○안경은 위원   예타 면제사업.

○안경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엑스코선도 중요하고 철도선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여기 지금 제일 바라는 데가 어딘가 하면 혁신도시입니다. 이게 지금 넘어오는 데.

○안경은 위원   그다음에 지금 대구시 6개 연료단지입니다. 도시공사에 거기 오지 말라고 그렇게 반대했는데도 대구시에서 강제적으로 밀어넣어서 지금 엉망진창 만들어놔 놓고 요새 또 뭘 한다고 지금 행복주택이라고 그거 하고 있는데, 이게 도시공사에서도 토지 분양할 때부터 3호선 지나간다고 예하 기관인 도시공사에서 그렇게 홍보를 해놓고 지나가기는 뭐 지나가나요? 원래 사람부터 먼저입니다. 사람부터.
  이런데 이거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지금 또 용역이 중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잔여기간 20일 이거 설명을 해보이소. 잔여기간 20일이 뭡니까? 

○안경은 위원   그래서 저는 언제 설명을 들을 때 이것 B/C 뭡니까? 경제성 이것 B/C.

○안경은 위원   경제성은 지금 어린이대공원하고 연호지구하고 이래서 B/C를 맞춘다. 그래 제가 들었는 바도 있고 있는데 지금 본부장님이 봐서 이것 다음에, 물론 정권 바뀌면 이것 무슨 방법은 나오겠지요.
  정권이 바뀌면 예타면제사업 틀림없이 또 나옵니다. 나오기는 나오는데, 방법이 있겠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것 하루라도 속히 해줘야 이게 되는데, 지금 방법이 뭐 어떻습니까? 최대한도로 빨리 하는 방법이 뭡니까? 

○안경은 위원   본부장님 말씀 들으면 이것 요원한 거라. 이것 요원한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것 B/C 나오는 거는 언제 나올지 모르고요.
  지금 철도망 이야기 안 했습니까? 철도망 한다고 하면 올해 5월달, 6월달에 모두 결정이 되는데, 총괄 올해 5월달, 6월달 아닙니까? 이것 5년 만에 한다면서요?

○안경은 위원   예?

○안경은 위원   이것 예타는 그때 이야기 들으면 우리가 어리석었어요. 우리가 어리석었는데 그때 연호지구 개발 들어가고 연호지구하고 어린이대공원 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 이야기를 제가 들은 바 있는데 그때 안 되는 소리라. 그거는 엉터리라. 엉터리고.
  지금 와서 B/C 안 된다고 하고. 지금 B/C 안 되고 철도망에 연결 못 시키는데, 올해 철도망이 끝납니다. 제가 알기로는 5월달 돼서 끝나면 5년 후에 이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못 만들잖아요. 

○안경은 위원   그래, 작년 가을 유인물에는 이래 놨잖아. 여기 유인물에는 뭐라고 해놨느냐 하면 올 상반기에 신청 예정 중이라고 나와 있거든. 올 상반기 그랬잖아요.

○안경은 위원   결과적으로 그거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러면 지금 업데이트 방법이 있어요?

○안경은 위원   예. 그럼 만들어 보이소. 그래, 어떻게 만들거나 만들어서 중요한 거는 이거 3호선이 돼야 되고. 왜? 수성구에서 저쪽으로 넘어오는데 이거는 전부 중앙로로 해서 명곡으로 가고 이쪽으로 넘어가는 것밖에 없는데 그쪽에 선로가 하나 넘어와야 되지요. 넘어와야 되고. 여기 엑스코선이고 철도선이고 이런 건 다 됐으니까 그쪽에는.
  아니, 대구시에 전국적으로 혁신도시라고 만들어놔 놓고 섬 만들어놔 놓고 안 있습니까? 지금 섬 만들어놓고 있고. 도시공사에서 거기 가서 장사하는데 홍보 실컷 해서 분양해놔 놓고 가지도 안 하고. 그것 나중에 감당도 못 합니다. 그것 전부 뭐라고 하겠어요?
  분양받아서 들어오는 사람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나중에 감당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거는 그렇고. 어떻게 됐거나 이것 업데이트를 시켜서 만들어내는 게 본부장님이 제일 할 일이구먼. 할 일.

○안경은 위원   예. 어떻게 됐거나 여기 뒤에 계시는 분들하고 본부장님하고 최대한도로 전부 만들어서 이것 만들어줘야 되지.
  이것 만들어줘야 도시공사의 약속도 지키고. 그쪽에 혁신도시 그거는 내내 3호선만 바라보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작년에 그것 된 대로 혁신도시에 유인물도 줬어요. 상반기에 신청 예정 중이다. 이래 놓고 그것 내가 줬어요.
  어떻게 됐거나 업데이트시키는데 본부장님이 책임지고 업데이트시켜 보이소.
  그리고 하나 물어봅시다. 그거는 지금 도시공사에서 합니까? 지금 불편해서 에스컬레이터 그거를 설치하려고 하면 어디에서 합니까? 우리 건설.

○안경은 위원   도시철도공사에서 해요?

○안경은 위원   아,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는 아니고?

○안경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철도공사에 하면 되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규   예.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위원   본부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 트램 있지요?

○김대현 위원   트램 건설공사비가 지하철하고 3호선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김대현 위원   절반입니까?

○김대현 위원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만 하여튼 이 차이가 많이 나지요?
  그리고 지금 용역이 완료돼서 국토부하고 협의 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대현 위원   4호선 순환선.

○김대현 위원   예. 트램. 알고 계십니까?

○김대현 위원   예. 그런데 4호선 트램 같은 경우는 제 일반적인 상식으로 전체 다 아니어도 일부 지선끼리도, 지선을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김대현 위원   가능한가요?

○김대현 위원   예컨대 지금 서대구역사가 도시철도 연결이 안 되어 있어서 만일에 올 연말에 개통하면 도시철도로서 많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몇 호선이 됐든 한 선이라도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지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김대현 위원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김대현 위원   그리고 또 우리 공항이 확정돼서 지금 가덕도하고도 이렇게 여러 가지 논쟁이 있고 한데 여하튼 우리도 공항에 접근성을 높이려면 공항철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김대현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어가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대현 위원   예.

○김대현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규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갑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갑상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도시철도 엑스코선 좀 여쭤보겠습니다. 
  보고서 22쪽 좀 참고하시고. 우리 실제로 여기 보고서에 나온 노선도하고 우리 예비타당성, 예타 신청할 때 노선하고 조금 변경된 것 같지요? 그지요? 최초 우리 B/C 예타 넣을 때 그 노선은 아니지요?

○박갑상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타 넣을 때의 노선하고 최종 결정된 노선하고 변경이 되어 있지요?

○박갑상 위원   그 사유는 뭐지요?

○박갑상 위원   속도라고 하는 거는 어디 운행속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노선.

○박갑상 위원   맞지. 그렇게 옮겨야 되니까.

○박갑상 위원   하여튼 곡선노선이 있음으로 해서 속도가 느리다.

○박갑상 위원   그래서 이용객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익에서 감소될 것이다.

○박갑상 위원   그러면 건설비용, 여기의 비용은 그러면?

○박갑상 위원   B/C 확보를 해서 우리가 충족하기 위해서.

○박갑상 위원   자, 그러면 이용수익률을 증가시키고.

○박갑상 위원   그다음에 공사비, 시설비는 줄이고.

○박갑상 위원   이렇게 하기 위해서 했다.

○박갑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박갑상 위원   그래서 이 변경에 대해서 우리가 주민들의 공청회나 뭐 이런 걸 또 거쳐야 되겠지요?

○박갑상 위원   이것 하는데 만약에 주민들이 처음에 예타 신청한 노선대로 이렇게 변경을 요구할 때 이거는 기본계획 수립 때 뭐 반영한다기보다는 일단 의견은 많이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박갑상 위원   수렴하지요? 그지요?

○박갑상 위원   거기서 변경되는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 공사비의 15%가 초과될 때는 예타를 새로 받아야 되지만 비용이 그 미만일 때는 변경도 가능하다.

○박갑상 위원   공청회 결과를 갖다가 우리가 국토부나 기재부하고 협의가 돼야 되겠네. 그지요?
  “이렇게 이렇게 돼가지고 예산도 증가된다.” 

○박갑상 위원   그래서 이래 보면 수성구민운동장에서 복현오거리까지는 변동이 없는데 복현오거리에서 이시아폴리스로 넘어가는 노선이 최초 노선하고는 좀 다르다. 그렇게 보여져요. 그지요?

○박갑상 위원   복현오거리까지는 기존 노선 그대로 그림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엑스코도 2전시장 사이로 통과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완전히 넓은 도로로 이렇게 대불산 동편으로 해서 바로 금호워터폴리스 쪽으로 가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예타에 우리 역이 몇 개 설치되는 걸로 되어 있었지요?

○박갑상 위원   10개. 여기 엑스코 3호선에 대해서 사실 우리 북구, 특히 그쪽에 북편에 있는, 동쪽, 북쪽에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여기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지요?
  그래서 원 계획과 또 예타에 변경된 노선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키고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지요?

○박갑상 위원   예. 그래서 하여튼 우리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뭐를 요구하는지, 또 뭐를 바라는지 좀 잘 검토해가지고 다 참작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갑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규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우리 박갑상 위원님 질의의 연장인데 엑스코선 이것 말입니다. 예타 통과하기 위해서 정거장을 10개 만들었고 6,711억 원에 이제 통과가 안 됐습니까? 그지요?

○위원장 김원규   그러면 이게 거리는 12.3㎞인데 우리가 맨 처음에 애초에는 역을 13개로 준비했었지요?

○위원장 김원규   그렇지요?

○위원장 김원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줄어든 역을 다시 복원을 하려면 이게 시비로 들어가야 됩니까?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위원장 김원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산업철도 세천, 호림역과 같이 시비로 추가를 해야 되느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현재 우리 2호선이.

○위원장 김원규   아, 현재 3호선이.

○위원장 김원규   예. 6대 4 아닙니까? 그지요? 6대 4.

○위원장 김원규   15%.

○위원장 김원규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3호선이 역간 거리가 평균 얼마입니까?

○위원장 김원규   그러면 그걸 봤을 때는 지금 시민들이, 이게 12.3㎞에 10개니까 1.23㎞인데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이것 분명히 또 우리 호림역 같은 민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 문제를 15%까지는 기재부하고 협의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튼 잘 협의하셔가지고 이 시비가 좀 적게 들어가도록, 그리고 시민들의 편리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원규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신경섭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철도  건설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모색하고 도시철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모두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위원장으로서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황순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규·강민구·김규학·김대현·김태원·안경은·이만규·이영애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황순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원규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김원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7명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이브리드자동차 등록 시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하기 위해 조례로 감면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대구시 리스차량 등록 시 채권매입 부담으로 타 시·도 이탈에 따른 세수 손실 및 대구시 구·군 간 하이브리드자동차 등록 시 형평성 문제를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이브리드자동차의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2항에는 하이브리드자동차 등록에 대해 2021년 12월 31일까지 도시철도채권 200만 원 감면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하이브리드자동차의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하고자 하는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황순자   김원규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황순자   박진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안경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경은 위원   뭐 하나 물어봅시다.
  본부장님. 

○안경은 위원   지금 우리가 이 조례안으로 이래 면제하는데 타 시·도나 이런 데도 맹 이런 식으로 안 합니까?

○안경은 위원   이게 비사업용 승용차는 제외해 놨는데 그래 결과적으로 리스차량인데, 사업용 차량인데 이게 결과적으로 우리 세수가 빠져나가니까 그런데 이것 동일하게 딴 데도 맹 이래서 조례안이 똑같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지요? 똑같지요?

○안경은 위원   예. 맞습니다. 그거는 똑같이 우리도 세수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되고.

○안경은 위원   이래 똑같은, 우리가 이래 하면 타시·도도 이것 똑같이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은 저기는 지역개발공채로 하고 우리는 도시철도채권으로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안경은 위원   그렇지요?

○안경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순자   안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1. 업무보고의 건 
    다. 대구도시철도공사 소관 

○위원장 김원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도시철도공사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원규   홍승활 사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순자 위원   사장님.

○황순자 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황순자 위원   우리 도시철도공사 창사 이래 최초 경영평가 최우수 가등급 1위 달성, 고객만족도조사 12년 연속 1위 달성, 전국 최고 수준의 공기질 관리,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홍승활 사장님의 어떤 탁월한 업무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황순자 위원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대구도시철도공사 지하철 내에서 대형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 대구시민들은 대형사고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황순자 위원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이러한 부분에서 지난 2020년도 11월 24일날 전동스쿠터 운전자 운전미숙으로 사망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지요?
  그게 언론보도에서도 그렇고 우리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운전자 운전미숙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안전장치에 뭐 미비점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황순자 위원   물론 그분의 어떤 운전미숙으로 사망사고가 났을 때 우리 도시철도공사에서 그러한 부분까지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그런 부분을 우리 사장님께서 인지하시고 앞으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아야 될 것 같지만. 지금 이 사후처리 진행은 어떻게 되어갑니까?
  여기에 지금 사망자가 나왔으면 우리 도시철도공사에서 거기에 대해 어떻게 사후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습니까? 

○황순자 위원   하여튼 물론 우리 도시철도공사에서는 그런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좀 철저하게 조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지난 6월달에 2호선 이곡역, 용산역에서도 사고가 좀 발생했다. 그지요?
  2020년 6월 14일날 2호선 이곡역, 용산역에서 우리 관계 열차 차량고장으로 후속열차로 구원조치를 했던 부분이 있지요?

○황순자 위원   예. 사장님,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장님. 그지요?
  그래서 물론 우리 사장님께서 앞서 대구시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발전에 최선을 다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안전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을 좀 가지시고 우리 도시철도공사.

○황순자 위원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순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규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갑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갑상 위원   우리 사장님, 늘 수고 많습니다.

○박갑상 위원   저는 2021년도 추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2020년도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우리 도시철도도 경영수지 측면에서 수익이 상당히 감소하고 또 서비스의 질은 더 높아져야 되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고충이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안전이고, 그다음이 대구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어떻게 좋게 제공하느냐이고, 그 세 번째를 우리가 따진다면 경영수지 이것도 이제 묵과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인데 안전 측면에서는 우리가 방역, 특히 감염병 예방, 코로나로 인해서 각 차량마다 철저하게 방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고, 조금 전에 우리 황순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고, 특히 인명사고 거기에 우리가 중점을 좀 둬야 되는데, 2021년도에는 정밀안전진단도 좀 철저히 해주시고 또 소모품 이런 여러 가지 장비 관리도 좀 철저히 해서 산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에 좀 만전의 준비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대구시민들한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게 사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한다고 그러면 우리 경영수지하고도 직결이 된다.

○박갑상 위원   그렇게 해서 이용객 증가로 인해서 또 수익이 감소하는 걸 우리가 사전에 좀 막을 수 있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좁게 보면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이용객 증가에 중점을 둬야 되고 그다음에 외부 사업으로는 기술력을, 우리가 좋은 기술로 앞으로 해외까지 진출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데.

○박갑상 위원   우리가 경영수지 측면에서 보면 운송수익이 2017년도부터 해서 2020년도까지 보면, 2020년도는 지금 아직까지 결산처리가 안 된 거지요? 그지요?

○박갑상 위원   그래, 개략 보면 해마다 운송수익이 증가하는 것보다도 비용이 많이 증가합니다. 하는데 그중에 보면 당기순손실을 2017년, 2018년, 2019년 계속 손실금액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지요? 경영을 잘하셔가지고 줄이고 있는데.

○박갑상 위원   2020년도는 아직 최종 결산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제가 추정을 해보니까 운송수익은 약 한 3,160억 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고, 비용은 이게 지금 정확한 계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수치상으로 보면 4,755억 원이 된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작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운송수익에서 손실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박갑상 위원   대략 한 얼마 정도 생겼습니까?

○박갑상 위원   예. 그래서 우리 경영성과에 이렇게 쭉 보면 2021년도에는 우리 수송 일평균이 한 30% 증가될 것이다.

○박갑상 위원   또 수입도 개략 한 30% 정도 증가된다고 이렇게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이게 2021년도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사태가 계속 이어진다. 지속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한다면.

○박갑상 위원   이 수입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가 자연 물가상승하고 여러 가지 인건비 상승분에 의해서 지출은 증가될 거고, 그래 되면 당기순손실을 과거에는 매년 줄여왔는데 오히려 2021년도는 잘못하면 늘어날 수도 있다.

○박갑상 위원   그래서 2021년도에는 우리 사장님께서 안전, 서비스, 경영수지 개선, 세 가지를 한꺼번에 좀 해결해서 도시철도공사가 잘되는 기업으로 이렇게 거듭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갑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규   박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경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은 위원   도시철도공사 사장님, 설명도 잘 들었고 우리 직원들도 협력해서 이래 잘 운영하고 계시니 고맙고 그렇습니다.
  노사화합·상생, 16년 연속 무분규 노사평화 실현이라는 게 아주 바람직하고, 참 어느 기관이거나 대한민국에 노사 때문에 엄청스럽게 다 고통을 겪고, 해외에서도 그렇고 물건 생산원가가 엄청스럽게 높이 올라가고 이런 상황인데 이럼으로써 어떻게 됐거나 그 직원들에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안경은 위원   그래서 그런 결과로 도시철도 고객만족도부터 참 1위 수상도 워낙 많이 하시고 금상, 대통령상, 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안경은 위원   나왔다고 보고, 지금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건 이제 딴 것 뭐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도시철도공사에서는 경영이 첫째이고, 지금 코로나니까 방역 강화시키고 방역하고.

○안경은 위원   방역하고, 그다음에 안전 관리, 안전이 중요하니까 안전 관리하고.

○안경은 위원   그다음에 매출 증대 아닙니까?

○안경은 위원   매출 증대인데 이거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결과적으로 좋은 성과가 나온다고 봅니다.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거든. 제일 중요하고.

○안경은 위원   이래 해주시고.
  지금 저쪽에 교통소위에서 통과했다고 하는 것 있잖아요? 우리 무임수송 손실액 국비 보전하는 것.

○안경은 위원   이게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교통소위에서 통과가 되면 이 문제 그다음 진행과정이, 교통소위 통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다음 과정 이게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안경은 위원   그래, 그렇게 노력을 하시고. 벌써 언제부터 이래 노력을 하시는데 이게 빨리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생색은 지금 국가에서 다 안 냅니까? 뭐 생색은. 

○안경은 위원   “국가에서 전부 뭐 어떻게 해주겠다.” 이래 나오지. 그것 부담은 우리 지자체에서 다 부담을 하고 있는데.

○안경은 위원   뭐 대선을 한다. 안 그러면 크게 말이야. 나름대로 그쪽에 이용되지. 이거 말이야. 안 그래요?
  국가유공자 같으면 국가유공자 하는 건 당연히 법으로 딱 나와 있습니다. 법으로 예우에 대한 법률 그래서 이거는 딱 되어 있고. 그러면 장애인법도 있을 거고 이거 다 있는데 전부 전국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생색은 다 내고, 지자체가 이거 따라가는 건 어려운데 이걸 당연히 해줘야지. 언제부터 내내 이러고 안 있습니까? 이것 제 생각에는 이래 있는데.

○안경은 위원   여기 봐서 뭡니까? 교통소위에서 통과했다 이러면 그다음에 본회의로 간다든지, 안 그러면 나름대로 기재부에서 무슨 액션을 취해서 실질적으로 내려오는 걸 해줘야 되지.
  여기 밑에 보면 이거 뭐 서울은 45년 하고 부산은 35년 이래서 개선비용 1,132억 원 이러는데 45년, 35년 움직일 동안까지라고 하면, 우리는 지금 1호선, 2호선이 몇 년 됐습니까?  

○안경은 위원   그러니까 아직 차례가 멀었다고 보는데.

○안경은 위원   이래 바라보고 있어가지고는 우리가 실질적인 그거는 볼 수가 없는 거라요.
  그렇고, 그러면 노후차량 그러는 거는 국가에서 안 해주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까? 계속 그거 하고 하려는 거는.

○안경은 위원   100억 원.

○안경은 위원   16억 원, 17억 원.

○안경은 위원   당론으로.

○안경은 위원   예. 맞습니다.

○안경은 위원   그래, 어떻게 됐거나 우리는 해결을 기원해야 됩니다. 이게 돼야 되고, 해줘야 되고.
  이것 열악한 것 이것 가지고 내내 이래서는 되지도 않고. 
  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제가 자꾸 그것 감사 때도 그러고 전번 그것 할 때도 그런 이야기,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이것 지금 뭡니까? 안심에 나름대로, 여기는 보니까 엘리베이터 안전에 대해서 이러는데 안전 이게 지금, 옛날에는 이것 가다가, 요새도 그런 사고가 더러 납니까? 
  이것 전부 단계가 급정거해서, 뭐 고장이 난다든지 이래서 사람이 추락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지요?

○안경은 위원   거의 없어야 되고, 그런 것 없지요.

○안경은 위원   그것 많이 다치거든요. 많이 다치는데.

○안경은 위원   그런데 안심에 퍼뜩 하나 놔줬으면 좋겠습니다.

○안경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규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안경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무임수송 국비 보전에 대해 제가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참 오랫동안 노력을 하셔가지고 무임수송에 대한 반영은 안 됐지만 그래도 노후차량 교체비, 이게 출발 아니겠습니까? 
  저는 궁금한 게 향후계획에 있어가지고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경사노위 특별위원회, 여기에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원규   짧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중에 공기질 측정 문제에 있어가지고 미세먼지 법적기준이 100㎍/㎥인데 우리가 이제 33.8㎍/㎥라고 저번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원규   지금 실제로 많이 좋아진 건 사실인데 이거는 사실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좋은 시설을 해가지고 좋게 해놨으면 우리 시민들이 좀 알 수 있게끔, 어떤 먼지측정시스템이 있다면 사람이 많이 다니는 역사에다가 LED로 이렇게 표시가 나게 한다면 시민들이 ‘정말 우리 도시철도공사가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많은 투자를 하고 하는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안 있겠습니까? 

○위원장 김원규   예. 그러면 시민들이 더 감사하게 생각할 겁니다.

○위원장 김원규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승활 사장님을 비롯한 공사 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철도공사는 대구시민의 발인 도시철도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점검과 정비 및 최상의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 모두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대구도시철도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라. 대구도시공사 소관 

○위원장 김원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도시공사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원규   이종덕 사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갑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갑상 위원   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2021년도 업무추진계획을 이렇게 보면서, 크게 주거복지사업도 있고, 공동주택 건설사업, 개발, 재생, 스마트시티사업 이렇게 있는데 보면 수성알파시티는 올해 3월달에 다 끝나고 준공되는 거지요? 그지요? 수성알파시티청아람 건립사업.

○박갑상 위원   그래서 올해 입주할 거고, 그다음에 안심뉴타운 행복주택 건립사업도 2023년도 7월달에 준공될 거다. 이래 보고.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개발사업 쪽에 보면 금호워터폴리스 개발사업하고 율하도시첨단산업단지, 또 대구대공원, 식품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 이렇게 보면 큰 사업들이 주로 장기전으로 이렇게 가는데 또 반면에 도시재생 쪽에서는 조금 전의 공공주택 건설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업이 올해 끝나는 부분도 많고, 또 몇 개는 내년, 후내년으로 이렇게 가는데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주로 보면 주거위주로 이렇게 주거복지사업,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공공주택을 많이 짓고 그다음에 개발사업을 이렇게 하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앞으로, 우리 대구시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금 지정된 곳이 몇 개 있는가요? 

○박갑상 위원   주로 보면 전에는 민간건설업체들이 재개발·재건축을 안 하니까 LH나 도시공사에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앞으로 가면 이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는 점점 없어질 거라.
  민간개발이 와서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가지 않겠나, 이래 보는데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개발사업 쪽에 이래 보면 주로 산업단지 관련 사업을 주로 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대구시 전체로 보면 노후산업단지가 한 6개 돼가지고 이게 전부 국비 지원 또는 시비 부담해서 이제 재생사업 쪽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는데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도시재생사업이 줄고 공공주택 건설사업이 줄어든다면 이 개발사업 쪽에, 특히 노후공단 재생사업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연구를 하시는 게 어떻겠나 싶고, 그 뒷받침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물론 우리 대구시하고 의회에서 이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좀 마련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갑상 위원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공주택 건설사업도 참 중요하고 주거환경개선, 그러니까 뭐 공동주택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 산업단지가 1960~1970년대에 조성된 그런 산업단지이다 보니까, 대구는 특히 작은 기업들이, 영세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지고 환경이 열악해지고 그래서 이제 사업을 오히려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 얼마 전에 금호워터폴리스 개발사업을 해서 우리 상업용지하고 여러 가지 분양도 했습니다마는 산업용지 분양공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박갑상 위원   거기에 지금 결과는 어떻게 나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측컨대 상당히 선호하지 않는다. 위치는 사실 대구에서 산업용지로서 아주 좋은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기업경기라든지 지금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이 기업들이 움츠리고 있다고. 그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있는 산업단지를 재생시켜가지고 하는 사업도 오히려 쉽게 가지 않겠나, 이래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보다는 그런 쪽 사업도 기회가 된다면 도시공사에서 검토를 한번 해주십사 하고, 거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그거는 제가 올해 집행부하고 전체 용역을 한 번 하기로 했습니다. 해서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잡을 때 도시공사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주십사 하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박갑상 위원   예. 그래서 이게 보면 금호워터폴리스도 한 1조 2,300억 원 사업이 되고 상당히 큰데 또 그중에 우리 재생사업은 소규모로 해도 됩니다. 굳이 다 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한 1,000억 원 정도 이런 사업도 가능하고, 이렇게 해서 대구도시공사가 노후공단 재생사업에도 좀 적극 참여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을 전합니다.

○박갑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규   박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경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은 위원   공사 사장님, 오늘 설명은 잘 들었는데 식품산업클러스터라는 이걸 지역주민들은 지금 완강하게 하고 있는데 넘겨주면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공사하려고 전부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어떻게 합니까?

○안경은 위원   이거 전적으로 우리 도시공사 일로 추진해서 합니까? 아니잖아?

○안경은 위원   그래, 이게 처음에 지퍼를 잘못 잠가서 문제가 이런데. 시의회 의결도 됐다마는, 물론 검토는 했겠지만.
  그때는 공항이 이전할 그런 건 결정이 안 됐는 상황이고, 결정되고 난 부분에는 이걸 제고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돈은 얼마나 투자가 되어 있어요? 이거 용역비하고 뭐 있을 것 아닙니까? 

○안경은 위원   그래도 그래 용역비를 주면 이게 평수가 크지 않습니까? 9만 5,000평인가 9만 6,000평인가 이렇지요?

○안경은 위원   그래, 계획은 보니까, 앞에 여기 또 도면이 있네. 계획은 잘 해놨는데 문제는 이 지역에 이거 새로 원점에 돌아가서, 지금 본 위원은 원점에서 새로 해라.
  금호워터폴리스는 지금 얼마나 분양됐어요? 아직 분양 안 된 것 많이 있잖아. 앞에 보니 통신 뭐 이런 업종인데 한쪽에 그런 걸로 들어가면 안 좋나. 
  이게 말이야. 분양이 안 되고 남아 있으면 한쪽에 딱 붙여서 그래 해버리면, 이거 뭐 대구시의 설명대로 할 것 같으면 이게 공해가 일절 없고 폐수도 없고 전부 완벽하다고 자꾸 음식 그거 뭐고? 식품 관련 부서에서 와서 그래 설명을 하던데 그런 것 같으면 이런 데 가서 뭡니까? 금호워터폴리스나 이거 한쪽에 딱 붙여서 이래 하면 완전무결할 건데 꼭 여기에 하려고 이러니까. 아니라. 꼭 여기 하려고.
  돈이 많이 안 들었으면,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진행이 너무 많이 됐으면 이게 곤란하지만 안 됐으면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앞으로 땅 효율성 면이고, 그 땅이 지금 왜 그러냐 하면 비행장 올라가면 그거 비행장 활주로하고 전부 다 연결됐는 땅인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사 사장님은 난감할 거라요. 난감하지 싶은데, 이것 지금 진행하는 걸 그냥 여기 도시공사 사장님한테 맡겨놨는가? 뭐 어떻게 해놓아서.

○안경은 위원   그러나 마나 아까 설명도 하셨지만 영세업체들이 지금 들어와서, 우리 대구시에 모아서 자질구레한 업체, 음식 그거 뭡니까? 식품 이런 데 가면 어설프잖아요. 어설프다니까. 그게 우리가 가보면 어설프고 그렇잖아요.
  우리 지역 쪽에, 안심 쪽에도 그런 업체가 있는데 가보면 형편없거든. 냄새나고 엉망 아닙니까? 그걸 이제 모아서 대구시에서 땅을 조성해서 거기 분양을 하겠지. 분양을 하면 그다음에 밑에 통합시스템을 해서 환경, 폐수 이런 걸 전부 해나가겠지. 해도 이게 100% 안 될 건데 이게 어째서 거기 들어오느냐 말이야.
  이게 들어오면 나중에 몇 년 후에는 틀림없이 또 옮겨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거기 공항 이전되고 난 뒤에 첨단수변도시하고 여기 조성이 만약에, 대구시에 거기밖에 더 있습니까? 이제 땅 많은 데는 거기밖에 없습니다. 어디 있어요? 지금 이제 다 개발됐어요. 공사 사장님, 아시잖아요?

○안경은 위원   거의 다 포화상태가 됐는데 지금 안심 쪽에만 남았어요. 지금 안심 쪽에 그린벨트 묶어놨는 것 그거하고 남았는데 이거 가뜩이나 지금 공항이 이전하면 수변계획이 있잖아. 후적지 무슨 과도 있고 추진본부에 생겨 있데요.
  신공항건설본부에 후적지개발과가 있어요. 그거 벌써 계산을 해놓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 이래 가 놓으면 이게 이래 되는데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벌써 진행이 너무 많이 됐는데.
  그렇거나 말거나 그럴 수만 있으면 지게발로 지금 놓기 전에 처음부터 함부레 옳은 데 가서 지게발을 놓는 게 안 맞느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런데 식품 이런 과는 요새 나 몰라라 하고 지금 바라보고 앉아있고, 본 위원은 “너희 집에 가져가라.” 하고 이래 있습니다만 “너희 마당에 가져가려거든 가져가라. 뭐 골치 아픈 것 자꾸 안심에 가져오노?” 이래놨는데 이제 도시공사 사장님한테만 미뤄놓고 이래 있지요?

○안경은 위원   공사 사장님이야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고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이것 자꾸 해서 밀어붙이면 뭐 어떻게 해도 안 하겠어요? 하지만 서로 간에 그래 되어놓으면 불신만 커지고 문제가 생기는데 하여튼 식품 담당부서하고 서로 그거를 좀 깊이 연구해서 잘 생각해 보이소.
  잘 생각해 보시고, 처음에 기초를 놓을 때 잘 놓아야 되니까 그렇고. 지금 이 사람은 워낙에 그러는데, 뭐 사흘토록 전화 오는데, “안 그러면 산 쪽으로 가져가라. 위로 올려서 산 쪽으로 가져가라.” 그 위에 거기 산이 있잖아요. “산 쪽으로 좀 올려서 가져가라.” 산 쪽으로 안 가져가고 좋은 땅에다가, 거기 농사짓는 땅에다가 그래 해놔 놓고 이래 이래 하는데 그거 잘 생각해 보이소. 잘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에 한 개 간단하게 또 물어봅시다. 
  안심뉴타운에 이거 암만 봐도 걱정이 딱 되는데요. 이게 처음에 도시공사가 설계 그리고 이것 진행을 잘못시켜서, 지금 가서 도로 내려고 하는 것은 도로 내지도 못하고 기존 도로에 거기 이러니까 도로과에서도 전부 용역 줘보니까, 길 확장을 하려고 하니까 거기 상가하고 선나깨이 올라왔는 것 전부 옛날에 고도제한 때문에 높이는 안 올라가고 이래서 올라왔는데 그걸 다 손 대야 되니까 이게 주민들 원성도 많다고 하면서 못 하겠다고 하는데 안 넓히고는 이거를 이대로 진행을, 율하교도 그래 빠지는 게 주로 더 많이 대량적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것도 아직 혼잡도로 그게 결정이 안 됐어요. 
  그게 빨리 나와서 그래도 나름대로 진행을 시켜서 소통이라도 좀 돼야 되는데 그것도 아직 안 되어 있지. 이거는 그대로 진행해서 해놓으면 나중에 감당을 어떻게 하겠나, 그런 걱정이 태산인데. 주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은 그쪽의 교통량을 어떻게 할는지 이래 보고 있는데, 그거 뭐 딴 방법이 있어요? 
  여기 도로과에서는 용역을 줘서 전부 다 보고 몇 시부터 몇 시, 어느 도로는 이래 이래 전부 해서 데이터를 내보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시작 안 하면 나중에 감당을 못 하는데, 대구시 예산이 그거 돈이 뭐 100억 원, 200억 원 드는 게 아니고 이래 되니까 못 한다고 하고 지금 이래 있는데. 방법이 뭐 있어요?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이 거기 진두지휘해서 하고 계시잖아. 뭐 어떻게 하면 나중에 이게 큰 문제가 안 생기겠어요?

○안경은 위원   하여튼 이게 우리 계열. 계열이 아니라 이거 대구시 산하 기관이니까 이런데 분명히 교통영향평가 이거는 일반 업체나 딴 법인 같으면 이것 턱도 없습니다. 허가 안 내줍니다. 이거 우회도로를 다 확보 안 하면 이것 누가 내주겠어요? 이거 안 내주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가, 그러나 마나 나중에 떠안는 후유증은 누가 책임을 지느냐 말이야. 도시공사 사장님이나 전들 그래 계속 있을 수도 없고. 이게 뭐 안 그래요? 
  그때 가서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게 걱정이 되니까 연구를 잘하셔서, 어쩌거나 말거나 우리가 무슨 안을 못 내더라도 차선책이라도 만들어봐야 되거든요. 그래 한번 연구를 해보이소. 머리 좋은 사람들이 해서 한번 만들어 보이소. 

○안경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규   안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위원   예. 사장님,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입주민 주거안정 지원 관련해서 여기 보면 영구임대주택을 상대로 해서 임대보증금과 관리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관리비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세대를 대상으로 하고 임대보증금은 180호, 50% 이내인데 6,800세대 중에 180호 선정은 어떻게 해서, 그 기준은 어떻게 정하지요? 

○김대현 위원   아, 그럴까요? 이것 왜냐하면 보니까 1억 9,800만 원이고 금액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대상은 많고 해서.

○김대현 위원   그러니까 관리비 같은 거는 주민에게 이렇게 지원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임대보증금이라고 하면 기존에 보증금으로 거주하고 있는 분들 같으면 그걸 대주고 뺀다는 건지,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잘 안 가서.
  하여튼 이것 세부 사항을.

○김대현 위원   예. 별도로 한번.

○김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규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태 위원   김성태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도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개발 사업들이 조금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되고요. 
  우리 존경하는 안경은 위원님이 지난번인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농지의 기능을 상실한 동구의 아주 접근성 있는 그런 지역과 또 우리 달서구 그런 지역들이 도심 속에 있는 이런 부분들에 우리 도시공사가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민간기업하고 같이 협력해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민간기업들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우리 공공기관에서 51% 책임 하에 민간하고 합작해서 그런 사업들을 진행해야 남아 있는 그린벨트 이런 부분들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태 위원   예. 안 그래도 지금 지가가 해마다 자꾸 오르기 때문에 사업이 자꾸 이렇게 오래 지체되고 놔두다 보면 오히려 사업을 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그런 부분들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30페이지에 안심뉴타운 개발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김성태 위원   이게 2021년도 올해 12월에 사업 준공이 되는데 지금 단지조성공사 공정률이 55%, 이 단지 조성이 이제 완료됐을 경우에 이 나머지 사업들은 일반 분양을 합니까? 어떻게 되지요?

○김성태 위원   지금 분양이 완료된 게 얼마나 되지요?

○김성태 위원   35%요?

○김성태 위원   그러면 지금.

○김성태 위원   이게 여러 가지 분양이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지요?

○김성태 위원   지금 공동주택도 분양이 되어 있지요?

○김성태 위원   다 되어 있지요?

○김성태 위원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게 이제 단독주택이라든가 근린상업지역 뭐 이런 쪽에.

○김성태 위원   이게 어쨌든 분양을 거의 다 했는 경우에 지금 몇 년까지 이 사업이 시행돼야 되지요? 3년입니까? 이게 어떻게 되지요?

○김성태 위원   아니, 이거 조성사업은 금년 말에 준공하는데 분양했는 거요. 공공용지라든가 이런 부분들.

○김성태 위원   제약이 없습니까?

○김성태 위원   지금으로 봐서는 사업성이 없어서 그런지 아직까지 뭐.

○김성태 위원   말씀하신 대로 아마 그 주변 환경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업이 그렇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성태 위원   예. 어쨌든 마무리 잘 해주시고.

○김성태 위원   하여튼 개발사업에 좀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규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사장님을 비롯한 공사 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공사는 도시개발사업을 통하여 지역 발전을 견인함은 물론이고 주거환경개선, 임대주택 공급 등을 통한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 모두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대구도시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마. 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 소관 

○위원장 김원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통연수원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원규   최길영 원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자 위원   원장님.

○황순자 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황순자 위원   우리 대구시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늘 수고가 많으신 우리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2020년도에 온라인교육을 실시하고 여러 가지 교육 자체가 많이 부진했고, 아마 이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상황인데 물론 여기에 대한 교육대안에 여러 가지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25페이지에 보면 새롭게 등장한 우리 교통수단 전동킥보드 그 운전자교육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상당히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고, 또 이용자가 급증하는 만큼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사고 시에는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지요?
  우리가 이러한 사고예방, 대비를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가운 교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 대상이 청소년, 중·고등학생 이런데이런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가, 과연 참여가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어떤 새로운 계획이 있습니까? 

○황순자 위원   이게 예약제도를 하고, 이것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이 청소년들이 많지 않습니까?

○황순자 위원   물론 노인들도 전동킥보드 이런 부분을 타는 분도 계시지만 아무래도 청소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청소년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지만 과연 이게 참여가 어느 정도 될지, 이게 전동킥보드 타는 사람을 의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게 되면 말할 여지가 없는데 그냥 뭐 좀 이렇게 “참여하세요. 참여하세요.”라고 하기에는 참여가 굉장히 많이 부진하지 않겠습니까?

○황순자 위원   예.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에 기술적인 요인이 상당히 좀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황순자 위원   이러한 부분에 지금 전동킥보드로 인도로 가는 젊은 친구들이 아직까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로 가면서 이게 부딪치는 사고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황순자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는 분들한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충분히 이런 교육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과연, 교육에 참여하도록 홍보하고 유도하는 데 우리 연수원에서 특별히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황순자 위원   예. 하여튼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우리 교통안전을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2021년도도 코로나 연장선에서 많은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철저한 교육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순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규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경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경은 위원   원장님.

○안경은 위원   지금 대면교육이 안 되고 비대면 교육이 되니까 참 교육하기도 어렵고, 또 꼭 교육받아야 될 사람들도 교육을 못 받는 안타까운 그런 시대가 지나가는데 우리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됐거나 안전의식, 결과적으로 그런 거를 주지시켜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그다음에 교통안전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이게 목적인데.

○안경은 위원   지금 비대면으로 하는데 지금 대면교육이 있습니까?

○안경은 위원   얼마나 됩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최길영 신규교육만 현재 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경은 위원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교실 안에 몇 명씩, 몇 명씩 이래서.

○안경은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안경은 위원   100명, 80명.

○안경은 위원   그것 다행이네.
  이래 교육이 돼야 되고, 그러면 지금 대면하고 비대면하고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안경은 위원   아니, 그래 교육했는 실적이 2020년도에 이게 결과적으로 플러스돼서 몇 십 프로, 대면은 몇 프로, 비대면은 몇 프로 나왔는 것 한번 이야기해 보이소.

○안경은 위원   3분의 2가 비대면이고.

○안경은 위원   그래, 대면할 때는 이게 큰 문제가 없는데 비대면 교육 이게 효과성에도 문제가 있고, 안 할 수도 없고. 왜 그러냐 하면 그래야 이게 실적이, 안전교육이 돼야 되고 이런데.
  지금 그러면 교과를 이래 하면서 비대면하고 대면하고 학과의 교수방법을 지금 똑같이 합니까? 

○안경은 위원   따로 합니까?

○안경은 위원   그래, 그거는 원리원칙. 그러면 그래 정상적으로 하는 거는 뭐 이래서 버스는 버스, 택시는 택시 이게 나와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3분의 2를 비대면으로 하고 3분의 1을 대면으로 하는데 이 교육방법이 지금 비대면하고 대면하고 다릅니까? 같습니까? 다릅니까?

○안경은 위원   차이 나지요?

○안경은 위원   차이 나고, 이거를 이제 해보면 뭐가 효율적이냐? 그럼 방법 중에 교수방법도 그러면 자꾸 연구해서 기획을 해야 되지.

○안경은 위원   이게 왜? 이것 올해 바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올 연말, 지금 정부에서는 국민 면역이 9월달, 10월달 이러는데 우리 예상해서 올해 내내 가야 됩니다. 우리가 봐서 추정되는 게.

○안경은 위원   그러니까 1년 내내 지금 가야 된다고 보는데.

○안경은 위원   그러면 그거를 연구해서 비대면하는데, 이제 대면하는 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대면하는 거는.

○안경은 위원   비대면하는 거는 기획을 하셔서 나름대로, 여기 교수님들이 다 계시는데 제 생각에는 교수님들하고 그런 기획을 해서 어떻게든 효율성 면에, 물론 지금 안 하겠습니까만 그나마 해도, 비대면으로 하면서 그래도 교육이 돼야 되니까 “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되나?” 기획을 하세요. 기획을 하셔서 그래서 효과를 많이 낼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느냐?

○안경은 위원   그래, 최대한도로 그래 해야 이게 교육이 되고. 이것 첫째 안전교육, 특히 어린이들, 또 그다음에 노약자, 장애인. 어린이들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안경은 위원   이게 조기교육이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안경은 위원   조기교육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나름대로 집중하셔서 교수방법을 연구하시고 기획을 하셔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안경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규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최길영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통연수원은 선진교통문화를 정착시키고 시민교통의식 변화 및 대구의 교통문화를 혁신하기 위해 최일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교통연수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모두 오늘 업무보고하신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서 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