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2023년7월19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이성오의원)
◦ 5분자유발언(하병문·윤권근·박창석·전태선·박소영·허시영·이영애의원)

(10시 개의)

○의장 이만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이성오의원)

○의장 이만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이성오 의원님 한 분이며 일괄질문·일괄답변 형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은 질문과 답변시간은 각각 20분 이내이며 1회에 한하여 10분 이내에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문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료한 후에 동료의원들께 추가 보충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문시간을 잘 지켜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의 질문에 성실하고 분명하게 요약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성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수성구 출신 이성오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만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홍준표 시장님과 강은희 교육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장사시설인 명복공원의 문제점 지적과 함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월 보건복지부는 장례 복지 및 장사 분야 재난 대응에서 국가와 지자체 역할 강화를 위한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요람에서 무덤까지’ 적용하던 복지정책을 ‘무덤 이후’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중점 추진과제로 재난, 감염병 등 국가재난대비 장례대응체계 강화, 무연고자 등 취약계층 공영장례 지원 확대, 산분장 제도화를 통한 친자연적 장례문화 확산, 메타버스, 가상현실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추모·성묘문화 확산 등을 발표했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및 1인가구 증가 등 인구학적 변화에 따라 장사 환경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3월 코로나19 사망자 급증에 따른 화장시설 부족으로 3일 차 화장률이 20%까지 감소하는 등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었으며 화장시설 수급 관리의 중요성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우리 시의회에서는 여러 차례 명복공원, 성서공동묘지 등 장사시설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종합장사시설 건립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구광역시 제2차 장사시설 수급계획(2018년~2022년)에서  공모방식을 통한 종합장사시설의 공동설치 추진이 정책과제이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 실시한 대구시민 조사에서도 새로운 장소에 종합장사시설로 만들 것을 많은 시민들이 응답을 했습니다.
  과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을 살펴보니 장사시설 수급 관련 종합적인 로드맵을 만들고 인근 자치단체와의 협의, 대안 장소 모색, 합리적인 보상책 마련 등을 약속했지만 17년이 지난 지금 현실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고령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만장일 수 증가로 인해 원정 화장을 하러 가는 상황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대구시는 장사시설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지금까지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시 명복공원 운영 관련 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2007년 장사시설 현대화 계획 추진 후 중단되었고 2011년 명복공원 주차장 확장 추진 후 중단되었습니다. 2020년 명복공원 현대화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비대면 주민의견 수렴도 중단되었고 2022년 갈등관리위원회 심의 후 갈등관리 연구용역을 이달 7월 말에 발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 현재까지 5년간 화장로 기능보강만으로 7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많은 행정력과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현실은 여전히 많은 문제를 갖고 있고 과거 상황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장님!
  대구시에서 많은 행정력과 예산이 투입되었지만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못하는 원인과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광역시 장사시설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대구를 제외한 모든 광역자치단체에서 화장시설 외 종합장사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화면 쪽에 보시면 부산영락공원도 나오고 울산하늘공원도 다 나오고 있을 것입니다.
(자료는 끝에 실음)
  대구는 명복공원 나오지요? 명복공원 보시면 폭이 상당히 좁고 종합장사시설을 갖추기 힘든 면적입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대구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명복공원 현대화, 성서공동묘지 자연장지 전환 등 주민 갈등을 일으키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근시안적인 안목으로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하면서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타 시·도에 비해 급변하는 장사문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대구시 행정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공무원의 인식 및 행정력 부족인지 아니면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한 건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대구시 행정의 문제와 해결 의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민선 8기 시장 공약사항으로 도심 내 군부대를 도심 외곽으로 통합 이전 후 후적지를 5대 미래산업을 육성하고 ABB 유망기업 유치, 시민편의시설 설치 등 신성장거점으로 활용하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군부대 이전 후적지 개발에도 명복공원 화장시설이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규모 인구유입도 예상되어 이는 또 다른 주민 민원의 불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내용을 종합하여 본 의원은 대구 미래를 위한 장기적인 안목으로 도심 외곽지역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촉구합니다. 이에 대한 대구시의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도 대구 미래 50년의 기반을 마련하는 시장이 되겠다고 하셨는데 대구 미래를 위해서도 종합장사시설 건립은 꼭 필요합니다.
  마침 올해 2023년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5년마다 수립하는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을 수립하는 해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명복공원 도심 외곽 이전과 함께 운구에서 장례, 화장, 봉안에 이르기까지 장례절차 전반이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종합장사시설 건립 및 조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시에서 중장기적인 관점의 종합장사시설 로드맵을 마련하여 조속히 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마지막으로 대구시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수립을 포함하여 향후 추진계획과 방법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이성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홍준표   존경하는 이성오 의원님, 대구시 장사시설 정책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명복공원의 문제점 등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고령화, 화장문화 선호 등으로 지금 화장수요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화장대란을 겪으면서 시민들의 불편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2007년 종합장사시설 건립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장사시설 현대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지만 장사시설에 대한 일각의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지금 대구시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화장시설과 유족편의시설 부족, 시설 노후화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해서 명복공원의 현대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과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성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명복공원 이전 요구 및 종합장사시설 건립 촉구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화장 및 장사시설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장사시설로 수성구에 화장장 1개소, 경북 칠곡군에 봉안당 2개소, 달서구 및 칠곡군에 묘지 4개소를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화장시설인 명복공원은 화장로가 11기로 하루 45구 화장이 가능하며 최근 3년간 연평균 1만 6,037구를 화장했습니다. 명복공원의 화장비용은 대구시민은 18만 원, 경북도민은 70만 원, 그 외 지역민은 100만 원입니다.
  봉안당은 칠곡군 지천면 소재 시립공원묘지 내 1·2추모의 집이 있고 봉안능력은 3만 443기로 현재 봉안 여력이 거의 한계에 달해서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만 봉안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묘지는 달서구 성서공동묘지, 칠곡군 시립공원묘지, 동명가족·동명공동묘지 등 4개의 공설묘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1만 931기 만장으로 신규 매장은 지금 불가능합니다.
  인구 고령화와 화장문화 확산으로 대구시민 사망자 수와 화장률은 매년 증가추세이며 화장률은 2005년 51.5%에서 2022년 91.6%까지 증가했습니다.
  명복공원 만장일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만장일 수가 269일까지 달했습니다. 명복공원 만장으로 인근 지역 화장시설을 이용한 대구시민의 수는 화장지원금 지원실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2022년 716건, 2023년 6월 말 271건으로 집계가 되었고 경북도민의 명복공원 이용률은 2020년 17.7%에서 2022년15.4%로 2.3% 감소하였으나 현재 화장 건수 증가로 이용자 수는 늘었습니다.
  두 번째, 장사시설 문제 해결 노력 및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곡복원 화장시설의 노후화와 편의시설 부족, 화장수요의 급증에 따라서 2007년 종합장사시설 건립계획을 우리 시가 수립을 했는데 시의회의 반대에 부딪쳤고 2012년에는 시의회, 수성구의 반대로 주차장 확장도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0년 명복공원 현대화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시 외곽이나 인근 시·군을 대상으로 이전후보지 실무 검토가 이루어졌으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한 조건은 이전할 기초지자체의 강력한 수용의지 그리고 마을주민의 일치된 동의, 세 번째, 충분한 인센티브 지원, 네 번째, 이용 접근성 확보 등이 모두 충족되지 못해서 아직 진척이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고령화, 화장문화 선호 등으로 화장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코로나19로 화장대란을 겪으면서 3일 차 화장률이 14.2%까지 감소한 적이 있으며 불가피하게 7일장까지 치르기도 하는 등 화장시설과 편의시설 부족, 시설노후화로 시민불편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은 대구 유일의 화장장인 명복공원 현대화 작업이 매우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명복공원 현대화를 위한 갈등관리 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지난 5월, 6월에는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경청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명복공원 현대화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종합장사시설 건립 및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복공원 인근 주민들이 화장시설 이전을 원하는 것처럼 다른 지역에서는 장사시설 이전을 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종의 혐오시설이죠. 그래서 어느 지역에도 이건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수처리장, 폐기물매립장, 음식물처리장 등 기피시설은 대구 관내에 골고루 분산되어 있습니다. 도시가 기능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이전을 원한다면 이런 시설은 어디에도 갈 곳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장례식장, 화장장, 봉안시설, 묘지를 한 곳에 조성하는 종합장사시설 건립 필요성은 의원님 지적처럼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명복공원 확장조차도 반대여론으로 추진하고 있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현 시점에서 종합장사시설 건립까지 계획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입장입니다. 현실적으로 시급한 명복공원 현대화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울러 내실 있는 제3차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수립을 통해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수급대책을 마련하고 변화하는 장사문화에 대응하는 장사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지만 좀 서운하시겠지요. 자기 지역에 있는 혐오시설을 옮겨주면 좋은데 사실상 그 혐오시설이 옮겨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성구에는 대구의 문화시설도 많고 다른 지역보다 좀 혜택이 많은 지역입니다. 현대화 작업을 해서 장사시설이라도 시민들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어디 갈 곳이 있으면 의원님께서 지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이만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오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성오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한 후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 의원   시장님 답변하시게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님, 종일 고생 많으십니다.
  시장님은 대구를 3대 도시로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대구의 판을 새로 짜고 또 대구의 미래 그림을 그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 시의원 이전에 대구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맞으십니까?

○시장 홍준표 고맙습니다.

○이성오 의원 오늘의 주제 명복공원이.

○시장 홍준표 요즘 저.

○이성오 의원 예?

○시장 홍준표 고생 많이 하고 있어요. 좀 봐주세요.
(웃음소리)

○이성오 의원 오늘 주제 명복공원이 사실상 이전해 오기 전에 남구 대명동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시장님 영남중학교에 다니셨지요?

○시장 홍준표 예?

○이성오 의원 그때 영남중학교 다니셨지요?

○시장 홍준표 그렇지요. 영남중·고등학교 다녔지요.

○이성오 의원 그때 시장님 공부하실 때 시체 타는 냄새가 학교 안에 많이 들어왔다고 저한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시장 홍준표 그때는 우리 영남중·고등학교 담 바로 뒤에 대구화장장이 있었지요.

○이성오 의원 저도 그런 것 들은 기억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966년 5월 그때 당시에 외곽지인 수성구 고모동으로 이전해 왔지 않습니까? 불편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수성구 고모동도 이제는 수성구의 한 중심으로 자리잡고 있고 앞으로 시장님이 추진하고 있는 5군지사가 이전하게 되면 또 하나의 걸림돌이, 시장님이 미래 50년을 준비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군부대 이전을 하고 나면 그것 또 현대화하고 지하화하고 여러 가지로 한다고 했는데 또 하나의 발전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지금 군부대 이전하고 난 뒤에 후적지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복공원이, 또 시장님이 기피시설이라고 했으니까 또 하나의 발전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시장님이 미래 50년을 준비하셨으니까 그것도 걸림돌이 되기 전에 한 번쯤 외곽지 이전을 통해서 종합장사시설 갖추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시장 홍준표 검토하겠습니다. 그게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어요. 군부대 이전을 하게 되면 그 주변의 종합적인 개발정책을 다시 짜야 됩니다. 후적지 개발.

○이성오 의원 예. 맞습니다.

○시장 홍준표 거기에 명복공원도 포함이 될 수 밖에 없겠지요. 그렇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혹시 어디로 갔으면 좋을지 의원님이 좀.

○이성오 의원 그건 좀 이따가 제가 다음 질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보통 “정책을 수행하는 데 반대가 어찌 없겠느냐?”, “반대가 무서워서 정책을 수행하지 못한다 그러면 리더가 될 수 없고 장이 될 수 없다.” SNS나 언론에서 그 말씀을 자주 하셨지 않습니까?

○시장 홍준표 그렇습니다.

○이성오 의원   시장님께서는 늘 준비하시는 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남에 의해서 빛나는 반사체가 아니라 시장님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일을 만들고 스스로 추진하는 역동적인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갈 데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안주하는 부분은 조금 맞지 않지 않느냐.
  과감하게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군부대 이전이나 또 얼마 전에 실패로 끝났습니다만 가창면 이전 추진 이런 부분들은 시장님의 과감한 정책에 의해서 추진되는 과정이지 명복공원 현대화를 하게 되면, 실제 봉안당의 모든 시설이 부족하고 오직 화장장 기능밖에 못 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앞으로 산분장이나 유택동산, 자연장지 이런 부분을 확보를 하고 만들어야 되는데 명복공원은 정확하게 부지가 4만 5,000㎡ 정도에 실제 사용 부지는 2만 5,000㎡ 정도, 그다음에 지금 현재 1,800㎡ 정도, 한 560~570평이 안 되는데 그걸 11기로를 묻어버리고 옆에다가 16기로를 지하화해서 만들겠다, 이 부분이 지금 현대화 사업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장례문화가 바뀌고 있는데, 앞으로 산분장도 불법 이걸 떠나서 이제는 확산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적어도 명복공원의 그 부지로는 산분장 정도나 유택동산까지도 할 수 없는 그런 부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님도 나중에 언제 거기 가실지, 저도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종합장사시설을 좀 더 갖추는 부분을 진짜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홍준표 검토하겠습니다.

○이성오 의원 검토 한번 해보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을, 장소를 제공해 달라 이런 부분인데 물론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할 일이지 시정질문하는제가 결정할 부분은 아닙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언급을 했습니다만 군부대 이전 이런 부분에 밀리터리타운 방식으로 할 때는 타 지자체에서 서로 가져가겠다고 난리지 않습니까? 칠곡, 의성, 영천, 난리입니다.

○시장 홍준표 의원님, 그것은 좀 다릅니다.

○이성오 의원 그래서 여기서.

○시장 홍준표 그것은 우리가 밀리터리타운 개념을 처음 도입하는 바람에, 과거에 군부대도 전부 기피시설이었습니다.

○이성오 의원 그렇지요.

○시장 홍준표 그런데 군부대 이전을 밀리터리타운 방식으로 하게 되면 그 지자체에 인구가 늘어나고 모든 문화시설, 의료시설, 복지시설이 늘어나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유치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사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런 새로운 개념을 우리가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답변을 드린 것이고 장사시설도 군 시설처럼 그렇게 각 지자체에서 다투어서 이전을 요구할 그런 정책적인 수단이 있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성오 의원 검토하시겠다니까 다행입니다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군부대도 그때 당시에는 기피시설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바뀌어가지고 인구나, 이래 정주시설을 갖추기 때문에 많이 환호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화장장 기능, 종합장사시설도 이제는 얼마 안 가면 바뀔 수 있다, 이런 부분의 미래를 보시고 한 번쯤은 재검토, 공모를 한번 해보자는 이야기지요. 지금 중요한 것은 경청회를 여섯 번 했는데 제가 참석을 다 했습니다. 했는데 주민의 대다수가 이전을 요구했고 갈등관리 용역조차도, 지금 집행부 공무원이 계십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는 아이에게 여기는 못 가고 여기 있어야 되니까 뭘 요구하느냐, 이런 쪽으로 계속 집중적으로 경청회를 했다는 이야깁니다. 수치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주민 대다수가 이전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좀 참조를 하시고요.

○시장 홍준표 그런데 하나 좀 그거한 거는 원래 장사시설이 거기 갈 때 외곽지가 아니었습니까, 그렇지요?

○이성오 의원 예. 맞습니다.

○시장 홍준표 아주 외진 곳으로 갔지요? 그 당시로서는.

○이성오 의원 예. 그때는 경북 경산이었지요.

○시장 홍준표 그렇지요? 주택도 없었고.

○이성오 의원 예. 맞습니다.

○시장 홍준표 지금 장사시설이 이전되고 난 뒤에 대부분, 시민들이 그쪽으로 이사 가고 모여든 거 아닙니까?

○이성오 의원 예. 맞습니다.

○시장 홍준표 그러면 장사시설이 있다는 걸 알고 가신 분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와서 공공시설 이전을 요구하는 것은, 벌써 그 시설이 있는 걸 알고 거기에 살러 가신 분들인데 지금 와서 이전을 요구하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만 선뜻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이성오 의원 예. 이해가 됩니다만 지금 현재 고모동 그 부분에만 덩그러니 비어 있습니다. 주민들도 가까이 가지 않고, 시장님 말씀하신 그 인근에는 가는데 고모동 그 한 동만 완전히 홀로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장님 답변하신 부분이 조금 안 맞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장 홍준표 예. 알겠습니다.

○이성오 의원 그래서 앞으로 공모는 현대화 이게, 공모는 해보시고 진짜 타 지자체에 갈 데가 없다 이래 되었을 때 주민들을 설득하고 진짜 기피시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양해를 해달라, 그다음에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뭐 있냐, 진짜 여기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 홍준표   알겠습니다.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가만 있어봐. 복지국장, 잘 듣고 있제?
    (웃음소리)
  앞으로 경청회 할 때 의원님 말씀대로 그래 설명을 좀 드리세요.

○이성오 의원 시장님, 긍정적으로 답변하셨으니까 고생 많으신데 들어가셔도 됩니다.

○시장 홍준표 예. 고맙습니다.

○이성오 의원 마지막 발언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대구시 초대 시장 허억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허억이라는 분의 다른 일화를 말씀드리면 박정희 대통령의 주례를 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스갯소리가 될 수 있는가 모르겠는데 “신랑 육영수 군과 신부 박정희 양”이라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주례하면서 밑에 한번 내려다 보면 되는데 그걸 못 보셨다는 겁니다. 시장님 한 번 더 밑에 검토해 보시고 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만규   이성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질문하신 이성오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에 대해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하병문·윤권근·박창석·전태선·박소영·허시영·이영애의원)
(10시30분)

○의장 이만규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은 모두 일곱 분입니다. 먼저 하병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 의원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북구 출신 하병문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만규 의장님, 이영애 부의장님, 우리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이 폭우라는 재난상황에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대구 팔거천에서도 안타깝게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조속한 수색작업을 부탁드리면서 가족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에서 휴대폰 없이 며칠을 버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2~3일 휴대폰 없이 생활한다면 그 답답함과 불편함이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정보, 소통, 금융, 배달 등 일상의 모든 업무들이 이 디지털기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디지털기기의 두뇌이자 핵심 부품이 바로 반도체이고 그래서 반도체야말로 오늘날 가장 중요한 국가 전략 산업이 되었습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는 반도체를 둘러싸고 치열한 전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반도체 경쟁력은 그 나라의 경제와 안보까지 좌우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대구시는 민선 8기 홍준표 시장님께서 들어오시면서 대구 재건을 선언했고 특히 올해는 대구굴기의 원년을 만들겠다고 천명했습니다. 대구굴기의 핵심은 반도체 굴기가 되어야 하고 그래야 한국의 미래산업을 대구가 선점하고 선도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반도체 산업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구축하는 데 비해 뿌리가 되는 반도체 인력양성은 많이 간과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인재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을 들여 많은 투자와 교육으로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해야 합니다. 인력을 어떻게 공급하는가에 따라 반도체 산업의 생사가 결정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7월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을 발표하고 2031년까지 15만 명 이상의 인재를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대학이 20년 만에 대학 정원을 늘리면서까지 반도체 관련 학과를 증설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지방의 박탈감은 더욱더 큰 실정입니다.
  대구는 늦게나마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삼성전자와 함께 내년부터 반도체 계약학과 신입생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경북대는 교육부의 권역별 반도체 공동연구소와 반도체특성화대학 지원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졸업 후 바로 취업이 될 수 있는 반도체 계약학과의 증설 확대는 아직 부족합니다. 반도체 계약학과는 지역의 청년 일자리 해결은 물론 지역인재 양성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최근 교육부가 계약학과 조건을 대폭 완화했기 때문에 대구시가 반도체 인력 양성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역할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반도체 선도도시 대구로’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요청을 드립니다.
  첫째, 우수한 인재가 있어 기업들이 찾아오는 대구가 되어야 합니다. 경북대를 비롯한 타 대학교에서도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반도체 계약학과 및 관련 학과 신설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대구시와 대학이 공동 대응해야 합니다.
  둘째, 대구공고 등 지역의 공고와 전문대에 반도체 관련 학과를 확대하여 반도체 인력풀을 더욱 풍성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들이 산업현장에서 실무경험을 쌓은 후 대학교 및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도록 기회의 문을 넓혀줘야 합니다.
  셋째, 현장에서는 반도체 인력양성을 지도할 교수 충원이 시급하다고 한 목소리를 냅니다. 이론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교수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학교에 대한 지원방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세계는 반도체 전쟁에 나라의 운명을 맡기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대구시가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해 전력을 쏟는다면 반도체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대구굴기의 중심이 반도체 굴기가 되기를 충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하병문 의원님 수고하섰습니다.
다음은 윤권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윤권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만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5분발언에 앞서 대구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으신 시민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수해복구와 인명구조에 총력을 기울여주신 분들께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공동주택 단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공공의 역할을 강조하고 홍준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공동주택 관련 행정조직의 전문성 강화와 지원사업의 적극적인 시행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021년 인구주택 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 대구시의 주택 유형 중 아파트 비율은 74.3%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많은 시민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는 관계법령에 따라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며 입주민이 납부하는 관리비를 재원으로 전문관리업체에 위탁하거나 직접 관리직원을 채용하여 단지를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회계나 행정, 시설의 관리 등 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으며 공동주택의 주거 특성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다양한 분쟁과 민원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주민과의 갈등으로 확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서의 문제는 비단 단지의 관리뿐만 아니라 30년 이상의 노후 공동주택에서는 주차장과 단지 내부 도로 등의 부대시설과 어린이놀이터와 경로당을 비롯한 주민공동시설도 함께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의 유형과 수용 규모 등이 30년 전 기준으로 설치되어 있어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노후 단지에서는 재원 마련의 어려움으로 인해 적절한 시설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주민의 생활편의와 안전 등의 문제로 주거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재건축이 가능한 단지라면 정비사업을 통해 환경을 개선할 수 있겠지만 상당수 단지들은 그렇지 못한 여건입니다. 특히 아파트가 본격 공급되었던 1990년대부터 30년 이상을 경과하면서 노후 단지가 가파르게 증가되고 있어 그 심각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홍준표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처럼 공동주택에 대한 공공의 지원이 매우 절실한 시점에 있지만 민간 소유의 시설이라는 이유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건물과 시설을 공유하는 공동주택의 주거 특성을 고려할 때 주민의 권익과 정주환경을 보호하는 시책을 공공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2016년 제정된 공동주택 관리법의 입법 취지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공동주택에 대한 몇 가지 공적 지원방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첫째, 대구시 공동주택 관리 전담부서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조직을 확대해야 합니다. 공동주택 관리의 현장경험이 풍부한 민간의 전문인력을 채용해 공동주택 관련 민원에 효과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효율성 있는 지원사업의 발굴 및 추진에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둘째,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공동주택에서의 층간소음을 비롯한 각종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민 간의 소통과 상호 이해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대구시가 시행 중인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도시재생사업의 주민참여 프로그램 등 유관 사업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후 공동주택의 공동시설 개선사업을 적극 시행해야 합니다. 주차장, 쓰레기 수거시설, 무인택배함 등 주민생활에 밀접한 시설들을 개선하고 CCTV를 비롯한 범죄와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를 적극 지원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홍준표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편리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대구시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의 하나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사업은 사업성과와 시민들의 체감 만족도가 매우 높은 시민 중심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책이 될 것입니다.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대구시의 적극적인 행정과 다각적인 지원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윤권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석 의원   존경하는 240만 대구시민 여러분, 7월 1일 자로 대구시민이 된 군위 출신 박창석 의원입니다.
  오늘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만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대한민국 3대 도시를 지향하는 홍준표 시장님, 강은희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군위군이 대구시로 편입되자마자 군위군 전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규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발계획이 없는 구역을 해제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군위군은 팔공산을 가운데 두고 대구시 동구와 경계를 이루고 있지만 직접 연결된 도로조차 없는 대구 위성지자체 중 가장 어렵고 힘든 지역입니다. 군위군은 통합신공항으로 인한 엄청난 소음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을 극복하고자 2016년 7월부터 만 7년 이상의 극렬한 지역 내 갈등을 극복하고 5가지 약속과 함께 대구시민이 되었습니다.
  우리 군위군민 모두는 통합신공항의 빠른 개항과 성공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위군민들은 대구가 대한민국 3대 도시로서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자부심과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대구 편입 이후 우리 군위군이 더 큰 발전을 이룰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편입의 기대를 마음에 담기도 전에 군위군에 대한 대구시의 첫 행정명령이 군위군 전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규제였습니다. 대구시에서 발표한 지정 이유를 보면 군위 부동산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을 했고 향후 부동산의 투기적 요소를 차단하고 군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사유로 군위군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대구시의 이러한 규제 횡포는 군위군민의 희망과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홍준표 시장님, 군위에 대한 많은 구상을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와 군위군민은 군위군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할 만한 계획이 있다면 정말로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군위군의 면적은 서울시보다 넓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대구시 면적의 40%를 상회하고 1억 8,500만 평이 넘는 면적입니다. 이 넓은 면적을 한꺼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너무 일방적이고 부적절한 행정명령입니다. 그러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구체적인 개발계획에 따라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지정하는 것이 지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유 중 하나는 군위군의 부동산 매매동향이 외부인의 땅 거래가 많았고 지가상승률이 높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군위군은 농촌지역입니다. 토지의 대부분이 농지입니다. 2021년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농지 매매에 이미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또 군민 중 60세 이상이 57%가 되고 70세 이상이 30%가 넘는 초고령 지역입니다.
  이들 고령 농민이 새로 농지를 매입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농지를 팔고 정리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외부인의 땅 거래가 많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군위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매우 높다고 하지만 그동안 지역 소멸의 위기를 걱정했고 대도시의 영향이 없는 군위의 부동산 가격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았습니다. 대구 위성지자체들과 비교해 보면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외부인의 땅 거래가 많다.’,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하는 것으로 군위지역 전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군민들의 실상을 도외시하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입니다. 또 고령으로 인한 병환이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정리해야 할 개인의 재산권을 심대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위가 대구에 편입되고 통합신공항이 대구경북의 큰 희망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의성도 구미도 공항후적지 인근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곳은 없습니다. 군위군민에게만 적용되는 압박과 소외감이 없도록 하고 구체적인 개발계획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시고 나머지는 빠른 시일 내에 해제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박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태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선 의원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전태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수 외국인 유입 및 지역 정착에 대한 대구시의 전향적인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가통계포털 자료에 의하면 2021년 대구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5만 1,140명으로 대구 전체 인구의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구 성서산단을 비롯한 각 산업단지, 지역 곳곳의 건설 현장, 농촌 들판에 이르기까지 외국인과 외국인 근로자들이 없으면 대구 경제가 당장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노동력과 체류비용은 지역경제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에는 5,000여 명의 유학생이 학부 또는 대학원 과정에서 공부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대학의 재정 및 명성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미 지역사회의 일원이 된 외국인들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수용자세와 정착비자 프로그램을 비롯한 외국인 유입 정책의 관심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법무부는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도입을 발표하였습니다.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란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법무부의 자격요건과 지자체의 추가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비자를 발급하고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지정된 인구감소 지역에서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체류하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한편 지난해 공모한 시범사업에는 2차에 걸쳐 6개 광역단체가 참여하였으며 특히 우리와 이웃한 경북은 두 번 모두 참여하여 선정되는 적극성을 보였습니다.
  아울러 최근 행정안전부에서는 외국인이 포함된 생활인구를 지방교부세 산정과 인구 정책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바 외국인 지역 정착 활성화는 현 정부 정책에도 부합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공항후적지를 개발하여 대구를 두바이나 싱가포르와 같은 국제적인 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말씀하셨으며 기회 때마다 대구가 글로벌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합당하신 말씀입니다. 지금은 글로벌, 글로컬 시대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도시를 구성하고 그들의 창의력과 역동성이 곧 도시의 경쟁력이 되어 나타납니다. 이를 위해서는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한데 어우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자연감소, 청년층 이탈 등 지역이 겪고 있는 인구감소 추세와 구조성을 볼 때 외국인 유입은 이러한 위기를 지연 또는 반전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외국인 유입 및 지역 정착과 관련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대구시도 향후 국가정책과 연계한 외국인 유입 프로그램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군에 맡겨두는 후견적 입장이 아니라 시가 주도적으로 외국인 정책의 밑그림을 그려 구‧군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외국인 관련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의 조직과 인력을 강화해 주시고 외국인의 지역 정착을 돕는 사업 프로그램들도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외국인 체류와 출입국을 담당하는 출입국사무소와 협력하여 지역의 외국인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들이 지역에 머무르는 동안 지역에 대한 이해와 적응력을 높이는 정책을 적극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촌 또는 도시지역 특성에 맞는 외국인 인력 수급에 대한 정부 대응력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대구 면적의 70%에 버금가는 농촌지역인 군위가 편입되었습니다. 군위는 가시오이, 대추 생산량으로 전국 1,2위를 차지할 정도로 농업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이는 농업 노동력의 필요성을 수반합니다. 따라서 농촌지역 계절 근로자제 확대 그리고 산업단지 외국인 고용허가제 기간 연장 등 지역 특수성에 맞는 외국인 유입 정책을 정부 정책에 제대로 반영하고 관철시키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지금과 같이 계속된다면 우리나라 생산연령인구가 2030년까지 약 382만 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대구시도 선제적으로 이러한 위기에 대비해야 합니다. 글로벌 우수 인재, 장기근속 숙련 외국인 근로자 유입, 계절 근로자 고용허가제 등 외국인 유입 정책 전반에 대한 대구시의 관심과 분발을 촉구합니다.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전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소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의원   존경하는 240만 대구시민 여러분, 동구 출신 박소영 의원입니다.
  먼저, 저의 5분발언을 하기 앞서 최근 수해로 인하여 귀중한 생명과 그 생사를 알 수 없는 실종자와 부상자 그리고 생활 터전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분들에 대하여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하여 기후 변화는 지구촌 곳곳에서 많은 피해를 야기하고 우리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며칠 동안 한반도를 덮친 집중호우 역시 기후 변화와 무관치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 6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집중호우로 인하여 사망 44명, 실종 6명, 부상 35명 등을 보고했습니다. 이 같은 심각한 피해상황에서도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어쨌든 다행스럽게도 우리 대구는 천혜의 자연조건과 양호한 사회간접자본시설로 인하여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입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구에도 언제 예기치 않은 피해가 덮칠지 모르는 불안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대구에는 수성구 매호지구를 비롯한 8개의 재해위험지구가 있고 새로 편입된 군위군에는 거매지구를 포함한 6곳의 재해위험지구가 있습니다. 그밖에 수해 위험지역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퇴적물, 부유물에 의한 하수로 막힘, 주택촌 범람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지역 유력 일간지 7월 12일 자 제1면에서는 본 의원의 지역구인 동구 신천동 주택가 범람을 아주 큰 비중으로 사진을 게재하여 갑자기 내린 집중호우에 도시 기능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을 적나라하게 지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준표 시장님,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일은 우리 행정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구시가 2018년도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재난 상황 등을 수록한 재난정보지도를 완성했고 최근 시장님의 지시로 이 재난정보지도를 웹지도화하여 더 많은 주민이 쉽게 위험을 인지하게 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재난정보지도가 아직 미비한 면이 많고 또한 모든 재해사태에 대하여 시민의 안전한 대피와 신속한 구조를 지원하는 데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지나치기 쉬운 소프트한 정책 프로그램과 사소한 조치 등에 대한 매뉴얼 작업은 매우 미비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우리는 재난 대비 각종 시나리오를 준비해 두어야만 하고 상황별 시뮬레이션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상황별 시뮬레이션에 따른 준비와 행동양식, 대비책 등은 반드시 마련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인재에 의한 피해 확대‧확산만큼은 반드시 제어될 수 있는 ‘누가,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조치한다.’라는 세부적이고 종합적 대책이 마련되어야만 한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최근 오송읍 지하차도 침수에 따른 재난사태는 시간이 흐를수록 인재로 밝혀지고 있고 소프트한 재난 대비 계획이 지켜지지 않아 발생한 사건으로 우리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본 의원이 이 시점에서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하는 것은 글로벌 메가시티를 지향하고 있는 ‘대구’라는 메트로폴리탄 시티가 이른바 후진적인 형태의 재해를 반복하는 것은 더 이상 없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집중호우 시 퇴적물, 협착물, 부유물에 의한 맨홀 막힘, 빗물 유입 등에 의한 오수관로의 역류 등 우리가 손쉽게 조치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한 침수현상 등은 이제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매뉴얼이 정리되고 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소프트한 계획이 확립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선진도시로 간다는 것은 자연재해가 우리 삶을 황폐화시키는 그 임계치를 높여가고 그러한 체계가 합리적, 과학적, 실제적으로 확립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중호우로 인하여 물난리, 물사태가 나는 것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할 수 있다고 치부할 수 있지만 도시 서민의 삶과 생활을 생각해 볼 때 그 어떤 정책보다도 무겁고 착실하게 그리고 진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착실함과 진중함, 철저한 대비 등을 통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매뉴얼이 완성되고 그 집행력, 실행력이 보다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이만 저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박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시영 의원   존경하는 24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달서구 출신 허시영 의원입니다.
  오늘 의회에 방청 오신 경북대학교 정치학과 모교 후배님들, 환영합니다. 항상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주택홈네트워크 공사와 관련한 문제점에 대하여 우리 대구시의 선제적인 대응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자료화면과 같이 아파트에 설치된 홈네트워크 공사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시공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관내 거의 모든 건설사들이 이 기술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시공하는 실정이며 이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는 매우 심각합니다.
(자료는 끝에 실음)
  첫째는 분양가격에 포함돼 있는 홈네트워크 기기들의 미시공 또는 오시공으로 인한 시민들의 재산적 피해입니다.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미시공 하자로 인정한 예비전원장치와 최근 언론에서 미시공 관련 하자로 보도되었던 홈게이트웨이 등은 세대당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450만 원까지 1심 배상 판결이 났고 전국의 수많은 아파트에서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해킹 관련 피해입니다. 홈네트워크기기 중 공용부의 단지 네트워크장비들은 철저한 보안상태에서 수행하도록 정보 통신망법과 기술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고 시공되고 있어 공용부 관리실에 있는 시민들의 개인정보와 각 세대의 월패드까지 해킹됨에 따라 무방비로 사생활이 노출되는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상호연동성 미확보로 인한 피해입니다. 홈네트워크기기들은 기술기준과 국가표준에서 상호연동성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국가표준을 준수하지 않은 채로 시공되어서 시민들의 기기 선택권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도어록을 다른 회사 제품으로 교체할 경우 제품 간 연동이 되지 않아서 세대당 5~6만 원 정도의 추가비용을 들여야만 월패드와 연동이 되므로 이러한 비용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왜 기술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홈네트워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먼저 자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는 끝에 실음)
  자료 화면 2를 참조하시면 보시는 자료들은 기술기준 준수를 명한 국토부, 산자부, 과기부 및 대구광역시의 공문들입니다. 공문의 핵심은 사업 계획 승인권자는 건축감리와 통신감리의 철저한 감독을 통해 기술기준을 준수하여 홈네트워크 시공을 철저히 감독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구시의 각 구‧군에서는 아직도 홈네트워크 공사와 관련하여 사업승인설계도서 검토부터 감리결과보고서 검토, 현장 확인까지 그 어떤 과정에서도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택부서는 정보통신부서의 책임으로 전가하고 정보통신부서에서는 반대로 주택의 사용 승인은 주택부서의 소관사항이라며 방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이 이러하니 설계사, 감리, 건설사들은 기술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홈네트워크를 제재 없이 진행해 왔던 것입니다.
  이에 시민들은 진정서와 집단민원을 관할 구‧군에 지속적으로 제출하고 있지만 담당 공무원들은 건설사 의견, 감리원 의견, 중앙부처의 답변서만을 근거로 관련 ‘법령이 미비하다.’, ‘부처의 유권해석을 기다린다.’, ‘부처의 지시가 있으면 시정조치하겠다.’ 등의 무책임한 답변만 일관하고 있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담당공무원들이 이 안일한 탁상행정과 함께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동안 주택법을 위반한 홈네트크 공사도 사용 승인이 되고 있었으며 결국 그 모든 피해는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되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홍준표 시장님,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대구시가 9개 구‧군의 해당 공무원들을 감독하여 다음과 같은 대책을 통해 불법 시공을 근절하고 시민들의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먼저, 사용승인 단계에서 제출되는 홈네트워크 공사에 대한 감리결과보고서의 철저한 검토와 시공상태 점검 및 조치가 가장 시급합니다. 기술기준대로 감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는지 감리결과대로 제대로 시공이 되었는지를 현장 점검을 통해 직접 확인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축심의 및 사업승인 단계 시 제출되는 홈네트워크 공사에 대한 도면을 기술기준에 따라 철저히 검토한 후 착공될 수 있도록 주택부서와 정보통신부서가 상호 협력하여 확인하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택법에 따라 대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동주택 품질점검 과정에서 홈네트워크 공사에 대한 사전 교육과 점검매뉴얼 등을 작성하여 실효성 있는 품질점검을 실시하고 그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구‧군의 사용승인 전에 반드시 시정조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홍준표 시장님 그리고 지역의 구청장님과 군수님, 법령을 위반하여 시공되고 있는 홈네트워크 공사를 이대로 계속 방치해서야 되겠습니까? 조속히 중앙정부의 부처 간 통일된 기준 마련을 촉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전 정부에서 국정감사와 언론을 통해서 수년 동안 지적만 하고 있는 사이에 이로 인한 행정적 부담은 고스란히 현 정부와 지자체가 떠안게 되어 버렸고 결국 피해는 시민들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시민 중심의 책임 있는 행정으로 홈네트워크 공사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법을 근절시키고 이전 정부에서 해결하지 못한 방치되어 온 이 문제를 조속히 개선해 시민들의 더 큰 피해를 막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지금부터 시작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허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달서구 출신 이영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시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우려사항을 제대로 설명하고 합리적인 두류정수장터 개발방안과 재원 확보 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달서구 두류정수장은 1969년 건립된 후 2009년 가동중단 시까지 시민들의 생활용수 공급처였습니다. 가동중단 때부터 달서구청이나 공무원 노조 등에서 대구시청을 이전해 복합행정타운을 만들어야 한다는 소리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두류정수장터 15만 8,000㎡는 시민들과 공무원들의 희망을 담아 신청사와 함께 오롯이 시민을 위한 행정타운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말 홍준표 시장은 일부 부지 9,000㎡를 민간에 매각해 부족한 건립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하고 부지의 민간 매각을 대구시의회가 반대하자 해당 부서를 해체하고 신청사 건립 추진을 잠정 중단해 지역사회에 또 다른 갈등의 불씨를 던졌습니다. 그러나 대구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전체 의원과 대다수 시민들은 일부 부지의 민간 매각은 절대로 불가하다는 의지가 확고하며 오롯이 시민들을 위한 공공행정타운으로 조성돼야 한다고 일관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시민들께서는 대구시의 많은 재정부채를 우려하며 호화청사를 짓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의 지방재정365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대구시 채무가 전국 시‧도 중에 서울, 세종, 제주 다음으로 4번째로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 채무는 지역 내에 도시철도나 산업단지 건설 등 대규모 투자사업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라는 것이고 대구가 전국 4번째로 대규모 투자사업을 많이 추진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홍 시장님의 민선 8기 대구 50년 미래사업들도 대규모 채무가 소요되는 사업이며 임기 내에 1조 5,000억 원의 채무상환도 밑돌 빼서 윗돌 고인다는 계획이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공공청사 건립은 많은 돈이 들어 정부에서 엄격히 관리감독하는 사무로서 건립 시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규모도 결정하고 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하며 그 건립비용도 오로지 자치단체 자체예산으로 충당해야 하므로 호화청사를 짓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구시민들과 본 의원 모두 공감하는 것은 신청사를 짓는다면 한반도 3대 도시의 위상에 걸맞게 정수장터 전부를 사용해 대구미래 100년을 위한 제대로 된 복합행정타운으로 건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청사 내에는 기존 동인청사와 산격청사 직원뿐 아니라 철새처럼 떠돌며 더부살이 중인 공무원교육원, 대구정책연구원,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문화재단 등과 건물 리모델링이 시급한 보건환경연구원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관공서의 개념을 넘어 시민들에게 열린 공간, 소통의 공간, 만남의 공간 등을 위한 공원시설과 세계 유수의 시청사들처럼 놀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등이 가득한 매력과 향기가 넘치는 장소로 만들어야 합니다. 또 통합신공항 등 각종 교통인프라와 연계를 위해 드론택시 승하차장도 세워져야 합니다.
  이러한 형태의 대구시 복합행정타운 조성을 위해서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에 따른 재원 확보안도 제안합니다. 먼저, 조례에 근거해 2022년 말까지 조성된 1,980억 원의 청사건립기금을 포함해 당초 목표한 2024년까지 2,500억 원의 기금 적립을 완료해야 합니다. 또 부족한 건립사업비는 1990년 성서택지개발 당시 공공청사 부지로 지정된 행정타운 부지를 공공기관에 매각해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복합행정타운 조성 시 각종 공원시설, 문화시설 등 시민편익시설 건립비용이 부족할 경우에는 고향사랑기부제의 목적사업형 기금제도나 시민후원제도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님, 두류정수장터 내에 신청사 건립 사업은 단순히 건축물 하나를 짓는 사업이 아닙니다. 30여 년간 이어온 지역 갈등을 봉합하여 미래 100년으로 나아가기 위한 시민숙원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도 빚 내서 청사를 짓는 것은 반대하지만 재원확보 방안이 부지의 민간매각만이 대안일 수는 없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방안들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시장님께서도 소신발언을 통한 정치적 난관 돌파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고 240만 대구시를 이끌어가는 행정수장으로서 묶인 매듭을 슬기롭게 풀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만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이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해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서면질문]
- 황순자 의원 서면질문서
  대구소방안전본부에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빠르게 현장에 도착해야 한다는 각오로 매일 화재, 구조, 구급 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통신호를 항상 준수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빠른 출동을 위해 때로는 신호를 위반하기도 하고 차로가 아닌 곳을 통행하기도 하며 역주행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급한 출동을 하다 보면 매번 교통사고의 위험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입니다.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은 소방관서 앞이나 도심 주요 교차로의 신호등이 출동 차량을 자동으로 인식하여 신호에 걸리지 않고 통과할 수 있도록 녹색신호를 자동으로 부여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따라서 대구와 서울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와 긴급환자와 재난 발생 시 초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의 문제점과 조기 구축을 위해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1.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의 설치가 타 시·도보다 늦은 이유에 관한 것입니다.
  서울과 대구를 제외하고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 등을 위한 긴급차량 우선 신호제어시스템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도로 신호등을 일정 시간 조작해 다른 차량을 정지시키고 긴급차량을 먼저 통행하게 하는 신호체계가 대구에 도입되면 긴급환자와 재난 발생 시 초기 대응이 가능해 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 중앙제어 1만 6,281개소, 현장제어 356개소 등 전국에 1만 6,637개소 교차로에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서울은 올해 말에 시스템이 구축되고 나면 대구가 마지막으로 2024년 말 정도에 이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입니다. 대구시가 이 시스템 구축이 늦어진 이유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 시스템의 선정 지점 결과와 운영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대구시는 지난 2022년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용판 국회위원이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의 설치를 위해 대구경찰청과 대구소방안전본부 간에 협업을 주장했습니다. 지난 2023년 5월 9일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 설치 관련 실무자 회의를 통해 대구경찰청, 대구소방안전본부, 대구시청과 도로교통공단이 모여 회의를 진행하여 긴급차량 우선 신호 운영현황과 추진 사항을 공유하고 대구시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 설치를 논의하였습니다.
  이 시스템의 운영방식은 현장과 중앙제어방식 등으로 구분됩니다. 현장제어방식의 경우 긴급차량 및 교차로에 통신장치를 설치하여 긴급차량이 교차로 접근 시 우선 신호를 부여하는 방식이며 중앙제어방식의 경우 교통정보센터에서 긴급차량의 위치, 경로 등을 파악하여 긴급차량에 우선 신호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이 시스템의 운영 현황은 2023년 3월 말 기준 전국 61개 도시에서 운영 중입니다. 그 중에서 현장제어방식은 31개 도시에서 운영 중이고 중앙제어방식은 30개 도시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소방차 등 긴급차량이 교차로를 정지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도록 신호를 부여하는 시스템으로 도심 주요 교차로의 신호등을 제어해 도착시간을 앞당기고 환자 이송 및 재난 시 초기 대응이 신속하게 하는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23년 7월 중순 대구소방안전본부, 대구경찰청이 위치 선정 협의 결과와 중앙제어 및 현장제어방식 등 운영방식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이에 대한 운영방식에 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3. 이 시스템 구축 시 추정 예산과 장래 추진계획에 관한 것입니다.
  서울의 경우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의 추진현황을 보면 지난 2023년 ITS 공모를 포함하여 강남, 마포 등 신호교차로 59개소에 국비 3억 원과 시비 7억 원 등 1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올해 8월까지 실시설계 용역과 사전 절차를 거쳐 올해 말까지 사업발주 및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대구시의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은 2024년 말에 시스템이 구축되어 2025년 초에 운영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기 구축을 위해 사업기간을 앞당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시템은 여러 기관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소방청이 사용자로서 운영구간, 적용 차량 등 현장 의견을 요구하면 경찰청은 신호체계 운영 주체로서 민원을 최소화하여 신호주기, 변경 등 신호체계를 관리하고 지자체는 교통신호기 설치 및 관리자로서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서 신호등 설치 및 관리에 책임을 지고 있어 상호 간에 협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와 장래 시스템 구축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대구시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서면답변서(황순자의원)
(이상 1건은 부록에 실음)
(참조)

○출석의원수 33인

권기훈 김대현 김원규 김재용

김재우 김정옥 김지만 김태우

류종우 박소영 박우근 박종필

박창석 손한국 육정미 윤권근

윤영애 이동욱 이만규 이성오

이영애 이재숙 이재화 이태손

임인환 전경원 전태선 정일균

조경구 하병문 하중환 허시영

황순자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