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2023년7월18일(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02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5.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의원(박창석) 선서 및 인사
1. 제302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5.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3분 개의)

○의장 이만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원(박창석) 선서 및 인사 
○의장 이만규   회의 진행에 앞서 대구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7월 1일 자로 대구시의회로 편입해 오신 박창석 의원님께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석에 계시는 모든 의원님들께서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동기립)
박창석 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 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3년 7월 18일
대구광역시의원 박창석
○의장 이만규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그럼 박창석 의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석 의원   24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일 자로 대구광역시로 편입된 군위 출신 박창석 의원입니다. 
  또 존경하는 이만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환영식을 비롯해서 이렇게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대한민국 3대 도시를 지향하는 홍준표 시장님, 강은희 교육감님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군위가 대구로 편입된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통합신공항의 성공이 있어야 한다는 역사적인 명분이 있습니다. 
  군위가 대구로 편입되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결정적으로 홍준표 시장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군위가 대구로 편입됨에 따라서 좋은 일과 숙제가 동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좋은 일은 대구시 면적의 70%를 가진 군위군이 대구에 편입됨으로 인해서 특·광역시 중에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진 광역시가 됐습니다. 
  또 이제 전투기 소음으로부터 대구시민의 불편이 해소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대구시 발전에, 고도제한이 앞으로 완전히 해소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제일 중요한 것은 후적지와 그 인근에 있는 개발제한구역들이 풀려서 대구가 3대 도시로 가는 미래를 준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숙제는 통합신공항이 얼마나 어떻게 성공할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 대구, 또 군위의 숙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대한민국 3대 도시로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 모아서 통합신공항의 성공과 여러분들의 미래를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군위군은 대구시 군위군이지만 여전히 농촌지역입니다. 대구의 도시지역과 많이 다릅니다. 다른 것이 틀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화학적 결합을 위해서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만규   박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구시의회의 일원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대구시와 대구시민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안 회부현황 등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경수   의사담당관 김경수입니다.
  이번 제302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대구광역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지난 7월 1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안 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총 24건의 의안을 접수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우선 기획행정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회부하였으며 문화복지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을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제환경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을 회부하였으며 건설교통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을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회부하였으며 교육위원회를 제외한 각 상임위원회에는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302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회부 현황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규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302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9분)

○의장 이만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02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7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 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02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이상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이만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영애 의원님과 김태우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20분)

○의장 이만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7월 1일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따라 대구시의회로 새롭게 오신 박창석 의원님의 위원회 배정에 대해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안
(이상 부록에 실음)

4.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10시21분)

○의장 이만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김종한   존경하는 이만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하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기침체 장기화와 세수 감소 등으로 유례없이 힘든 재정여건 속에서도 건전재정 기조를 굳건하게 유지하면서 민생 안정과 지역경기 회복을 위한 필수 현안사업들을 적시적기에 추진하고자 신중하게 검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622억 원이 증가한 10조 9,930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8조 7,140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2조 2,790억 원입니다.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1,428억 원, 세외수입 360억 원, 국고보조금 351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4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민생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취약계층과 지친 시민들을 따뜻하게 보듬는 사회안전망 강화에 1,183억 원을 최우선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대중교통과 교육 분야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의무성 경비 1,251억 원을 편성해 시민들의 일상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통합신공항 건설과 5대 신산업 육성 등 대구 미래 50년 핵심 프로젝트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27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군위군의 대구 편입 지원과 군위 편입으로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넓은 면적을 보유한 도시에 걸맞은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48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대구시는 지난해 본예산 편성에 이어 이번  추경 예산안도 단 한 푼의 지방채도 발행하지 않고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과 재정 다이어트를 통해 부족한 재원 1,471억 원을 마련하는 등 미래세대를 위한 재정 건전화와 책임 있는 재정 운용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과 미수금 수입 등으로 107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오수 및 하수관로사업 국고보조금 8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6개 특별회계에서 전입금 증가, 특별교부세 교부 등으로 63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총 3개 기금에 12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상황에 지혜롭게 대처하고 민생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필수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민선 8기가 출범한 지도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대구에는 참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불가능할 것으로 여겨졌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7월 1일 군위군의 대구 편입으로 대구시 면적은 서울시의 2.5배가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지난 10년 실적에 버금가는 4조 5,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였고 올 상반기 경제성장률과 고용률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수출 증가율도 전국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대구발 혁신모델들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는 등 대구의 위상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고 많은 난제들이 기다리고 있지만 저를 포함한 대구시 1만 5,000여 공직자들은 주저하거나 흔들림 없이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파워풀 대구를 건설하고 한반도 3대 도시의 영광을 되찾기 위한 대구굴기에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27분)

○의장 이만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내일 7월 19일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시장,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당일 본회의에 참석하시어 시정질문의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이상 부록에 실음)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만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위원회 활동을 위해 7월 20일부터 7월 30일까지 총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출석의원수 33인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행    정    부    시   장김종한
경    제    부    시   장이종화
기  획   조   정   실  장황순조
미 래  혁 신  성 장  실 장최운백
자치 경찰 위원회 위원장설용숙
감 사  위 원 회  위 원 장이유실
공  항   건   설   단  장배석주
맑은물 하이웨이 추진단장장재옥
원스톱 기업 투자 센터장김광묵
행      정      국     장이재홍
보  건   복   지   국  장정의관
청 년  여 성  교 육 국 장송기찬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조경선
환  경  수  자  원  국 장지형재
미  래  혁  신  정  책 관서경현
도  시   주   택   국  장권오환
교      통      국     장김대영
정    책    기    획   관김진혁
대구광역시교육청
교          육         감강은희
부      교      육     감전진석
교      육      국     장김동호
행      정      국     장주진욱
정   책   지  원   국  장전종섭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이승대
의    사    담    당   관김경수
○속기공무원
박미영   박영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