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시장 권영진   존경하는 정천락 의원님께서 지역의 인구감소 위기에 대해 깊은 관심과 우려를 가지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구시 인구감소 및 유출의 대응을 위한 그간의 노력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시 인구는 2003년 253만 명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최근 3년간에는 연평균 2만 5,000여 명이 줄어 2021년에는 238만 명으로 지난 20여 년 동안 15만여 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인구감소 원인은 크게 보면 저출산으로 인한 자연감소와 타 지역으로 인구유출에 따른 사회적 감소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우리 시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인구대책을 세워 그동안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먼저, 출산율을 높이고 인구의 자연감소를 줄이기 위해 그동안 우리 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정책 방향의 역점을 두고 결혼, 출산, 양육 등 생애 단계별 정책 지원을 통한 삶의 질의 전반적인 향상에 시정 역량을 기울여왔습니다. 
  결혼 여건 조성을 위해 작은 결혼식 지원 사업과 신혼부부 전세자금 이자 지원,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을 통해 결혼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결혼 후에는 일‧가정 양립과 성역할 평등을 이루기 위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을 시행해왔습니다.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난임부부, 고위험임산부에 대한 의료 지원을 강화하였고 출산과정에는 출산축하금, 출산축하용품 지원을 통해 출산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자 했습니다. 
  양육단계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공동육아나눔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도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대구시의 출산율은 계속 저하되어 2021년도에는 전국 평균 출산율 0.81에 못 미치는 0.78까지 내려와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부터는 훨씬 더 강화된 출산‧보육정책을 새롭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출산장려를 위해 기존의 출산축하금을 대폭 확대 시행하고 육아부담을 덜기 위해 2021년 40개소인 틈새돌봄센터를 2023년까지 200개소로 늘려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아동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대구형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임산부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임산부 콜택시 도입,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어린이집 식품 질 개선비 지원, 유치원 무상급식비 지원을 새롭게 추진하여 지역사회가 육아를 책임지는 환경과 문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연감소 못지않게 심각한 청년인구 유출에 따른 사회적 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과 보다 적극적인 청년정책이 필요하고 결국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해법은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산업구조를 혁신하는 것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우리 시는 민선 6기 시작부터 로봇, 물, 미래형 자동차, 의료, 에너지, 스마트시티 등 5＋1 미래신산업으로 산업구조를 혁신하기 위해 노력하여왔고 6년간 신산업 연평균 성장률이 전국 평균 2배를 상회하는 결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마련을 위해 전국 최초로 우리 시가 주도해서 대경혁신인재양성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혁신인재 양성과 지역 취‧창업 연계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이 지역사회와 함께 밝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청년희망공동체 대구를 선포하고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문화 등 포괄적인 지원정책으로 청년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대구형 청년 보장제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부터 사회적 감소를 줄이기 위한 청년 일자리와 청년 지원정책은 대폭 강화됩니다. 우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등을 통해서 청년들이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산업구조 혁신 시즌2를 통해서 기업 성장 지원체계 고도화 등 신산업 성장을 주도할 혁신기업을 집중 발굴‧육성하여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미래인재도시 대구 만들기 원년을 선포하였으며 올해는 우리 시와 대구권 소재 17개 대학이 상생‧협력하는 대구형 대학 협력모델 구축으로 인재의 양성, 유입, 기업 성장에 지역 발전 선순환구조를 만들고 청년 주거안정 패키지와 대학생 정착 지원사업 등을 새롭게 추진하여 청년들이 머물 수 있는 그러한 도시 건설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인구정책 조직 운영 현황과 향후 인구 관련 조직의 개편방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 시는 인구정책 중점방향에 따라 시기별로 인구부서 조직을 구성하여 왔습니다. 인구업무의 기능 강화를 위해서 미래전략담당관 내에 인구정책팀을 신설하였고 출산율 증대 인구정책에 맞추어 출산보육과로, 현재는 종합행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내에 미래인구정책팀으로 조정하여 운영 중입니다. 
  또한, 2017년 1월에는 청년정책과 또 2019년 1월에는 일자리투자국 신설 등 청년유출 방지를 위한 인구정책 중점 과제별로 지속적으로 관련 조직을 신설‧강화해왔습니다. 
  미래인구정책팀은 인구정책을 총괄하며 개별 부서의 인구사업의 조정, 예산, 조직 지원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처럼 인구정책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을 감안해서 향후 조직개편 시에 과 단위 또는 유사형태의 인구관리 조직을 더 확대 재편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인구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 시의 경우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는 없으나 매년 인구정책 시행계획에 반영된 주요 사업에 대해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인구 증대의 실효성을 점검 후 평가결과에 따라 개선 권고 및 예산편성 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인구영향평가는 정책 수립단계에서부터 사업에 대한 인구 관점의 파급효과와 영향을 평가한다는 관점에서 의미가 대단히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의 인구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서울, 부산, 경기도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의 성과를 면밀히 살펴보고 우리 시의 맞춤형 인구역향평가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노인의 아동양육 공동부담을 통한 보육 연계형 노인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적 인구정책 제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기존 일자리사업 중 어린이집과 지역 아동센터 등 보육시설에 어르신을 파견하여 보육도우미, 청소와 급식을 지원하여 시설이용 만족도와 인력문제 해결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역 내 보육시설에 더 많은 어르신들을 파견하여 육아돌봄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의 보호와 세대 간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의 제안을 참고하여 기존 보육시설에 국한되었던 양육 지원 노인 일자리 사업을 가정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사전 수요조사와 어르신들의 양육 참여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실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언택트산업 등 융합산업 분야 신산업 육성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제안해 주신 것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그동안 대구시의 언택트산업 등 신산업 육성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온라인 쇼핑, 배달대행, 게임, 로봇카페, 메타버스 등 비대면‧비접촉의 언택트산업이 경제‧사회영역 전반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들 산업은 공통적으로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가상 증강현실,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는 새로운 기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경제산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디지털 전환과 다양한 언택산업 육성‧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언택트산업인 게임산업은 최근 3년간 15.6% 성장하고 주요 기업 매출액이 연평균 40.6% 성장하는 등 수도권을 제외한 최대 게임산업 집적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산학협력아카데미 운영, 창업 지원 등 인력 양성에 주력하고 있으며 기업의 성장단계별 전략적 지원과 글로벌 콘텐츠 제작과 해외진출을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게임혁신아카데미 추진을 통해 성장유망기업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게임산업이 한 단계 더 스케일 업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상 곳곳에 비대면, 비접촉 수요가 증가하면서 서빙로봇, 배달로봇 등 서비스로봇 산업이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시는 한국로봇진흥원 유치, 로봇클러스트 조성 등으로 로봇기업이 비수도권 최대로 집적해 있으며 현대로보틱스를 비롯한 글로벌 로봇기업 5개사가 입지한 명실상부한 로봇산업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0년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 특구로 지정된 데 이어 2021년에는 서울, 부산, 광주, 경남, 충남 등과 치열한 경쟁 끝에 3,000억 원 규모의 국가로봇테스트필드를 대구에 유치하였습니다. 앞으로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예비타당성 통과에 만전을 기하여 R&D, 실증, 사업화로 이어지는 로봇산업 전 주기 지원체계와 인프라를 구축하여 고부가가치 서비스로봇 중심의 로봇산업 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기존에 비대면 수요를 충족할 대안으로 시공간 제약을 뛰어넘는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AI기술이 접목된 아바타를 통해 실내스포츠, 교육, 유통 등에서 활용되고 있고 디지털 창착물이 NFT와 결합하고 있는 새로운 산업영역입니다. 
  우리 시는 메타버스 전문기업 및 인재 육성을 위해 초강력 메타버스 허브센터를 구축하고 게임기업, 스타트업이 메타버스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게임산업, 메타버스 등 언택트산업 성장의 핵심기반인 소프트웨어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 12월 대구콘텐츠비즈니스센터를 개관하고 혁신인재 1,500명 양성을 목표로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자, 컴퓨터그래픽 전문가 등 고급 전문인력을 양성 추진 중이며 인공지능, 빅데이터, 게임 등 디지털기술 전반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와 인재 양성을 위해 기업이 주도하는 소프트웨어와 마스터캠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비대면, 비접촉으로 대표되는 신산업과 제조산업에 IT가 접목되는 산업융합이 디지털기술에 기반하고 있고 디지털기술의 핵심은 데이터인 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디지털데이터 기반의 산업 육성을 위해 디지털데이터산업 인프라 구축, 데이터 전문기업 유치, 기업성장 지원,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등 구체적인 세부 전략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난 대선기간 중 국민의 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 대구를 디지털데이터산업의 거점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만큼 이를 계기로 디지털데이터산업이 대구의 새로운 산업 변화를 주도하고 데이터 기반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중소기업에서 창출되는 일자리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기업을 중견기업, 강소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성장사다리 강화정책과 기업 성장, 청년 일자리가 함께 선순환하며 증가할 수 있는 정책들이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 기업성장정책은 그동안 스타기업 육성사업을 중심으로 한 대구형 기업 성장사다리 육성체계를 통해 소기업, 중기업, 중견기업으로 기업 스케일 업을 추진해왔으며 현재 프리 스타기업 138개사, 스타기업 98개사, 중기부 지정 지역 스타기업 44개사, 글로벌 강소기업 34개사를 육성 지원하고 있고 월드클래스 300은 30개사를 육성해 왔습니다. 
  대구형 기업 성장사다리 정책을 통해 스케일 업 한 기업은 2020년 28개사, 2021년 34개사 등 지금까지 188개사에 이르고 있고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월드클래스 300은 30개사로 비수도권 최다이고 디자인 혁신기업은 5년 연속 비수도권 최다 선정 등 중앙부처 각종 정책공모사업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우리 시의 스타기업 육성사업을 모델로 한 지역 스타기업 육성사업을 2018년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고 그 외에 많은 타 지자체에서도 우리 시 스타기업 육성사업을 벤치마킹한 바 있습니다. 
  또한, 스타기업은 타 기업 대비 높은 성장률과 일자리 창출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스타기업군 기업들의 연평균 매출 증가율은 3.5%로 매년 1,058억 원의 매출 증가를 보이고 있고 평균 고용증가율은 4.5%로 매년 435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스타기업 육성사업은 미래산업 구조 개편에 대비한 기업 중심의 지역산업 성장을 위해 사업구조 개편을 준비 중입니다. 개편될 스타기업 육성사업은 스타기업 중심 가치산업 구축을 통한 기업 동반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고 25개 육성 참여기관 원라운드 테이블을 통해 기업 지원 역량을 효율적으로 결집해서 대구형 유니콘기업, 미래 신산업 진출을 희망하는 사업 재편 기업 등을 집중 지원하여 기업 성장과 더불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가올 새로운 산업 변화에 맞춘 다양한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과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과 기업 성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시정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인구 감소에 큰 관심을 가지고 시정질의를 해주신 정천락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구문제가 시정의 핵심 과제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시 차원에서 최우선 과제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대응하겠습니다. 
  다만 인구문제는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가적인 문제로서 정부 차원의 균형발전, 지방분권과 병행되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새정부 출범에 맞추어 다시 한번 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