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2022년3월15일(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89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4.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89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4.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4분 개의)

○의장 장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 회부현황 등에 대한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1. 제289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장상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89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3월 15일부터 3월 25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 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15분)

○의장 장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만규 의원님과 김재우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10시16분)

○의장 장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권영진   존경하는 장상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방역과 민생지원에 시 집행부와 한마음으로 함께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를 믿고 힘을 모아주신 위대한 우리 대구시민들과 방역 현장에서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과 동료 공무원들 그리고 생존의 위기 속에서도 방역수칙에 기꺼이 동참해 주신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자영업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위로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에 우리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2020년 세 차례에 걸친 4조 9,000억 원 규모의 경제방역 패키지를 추진하였고 지난해에는 연말 긴급민생경제 특별대책을 포함해 6조 5,000억 원 규모의 특별경제방역대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와 1만여 공직자들은 앞으로도 적시적기에 필요한 재정을 투입하고 신속한 집행을 통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시민의 일상회복을 앞당기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늘 그래왔듯이 우리 대구는 위대한 시민정신과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코로나19의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내고 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도약을 이룰 것이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에 제출하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달 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지로 추진한 설맞이 긴급민생지원 특별대책에 이어 코로나19 피해업종과 방역 취약계층 중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친 시민의 삶을 보다 든든하게 지원하고자 선제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지난해 2022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와는 다르게 전파력이 매우 강한 오미크론의 영향으로 방역과 민생경제에 대한 추가 지원이 불가피해져서 긴급하게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임을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0조 1,444억 원보다 2,563억 원이 증가한 10조 4,007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2,399억 원이 증액된 8조 2,675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164억 원이 증액된 2조 1,332억 원입니다.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대구경북광역행정기획단 신설에 따른 사무국 운영비로 경북도 부담금 4억 원과 보조금 반환수입금 1억 원으로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임시선별검사소 신속항원검사 운영비 1억 원과 산불방지대책 강화 1억 원을 위한 특별교부세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입원·격리자 생활비 지원 525억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41억 원,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 50억 원, 감염취약계층 자가진단키트 한시지원 25억 원,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 19억 원 등 추가로 교부된 940억 원을 증액하고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 국가하천유지관리 등 146억 원을 감액하여 총 79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1,469억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전년도이월금 9억 원, 예수금수입 120억 원 등으로 1,59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첫째, 코로나19 민생경제 특별지원에 1,355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대구행복페이 추가발행 300억 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5,000억 원 추가지원을 위한 이자보전 55억 원, 소상공인 상수도요금 감면금액 보전 54억 원, 대구형배달앱 대구로 운영지원 15억 원 등 지역 내 소비촉진과 소상공인 위기극복을 위해 5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대구형 희망일자리 지원 69억 원, 대구형 플랫폼 배달라이더 안심상해보험 지원 3억 원, 어린이집 방역인력 지원 11억 원 등 코로나 극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에도 8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입원·격리자 생활비 지원 621억 원, 감염취약계층 자가진단키트 한시지원 50억 원, 코로나19 환자 비상수송 4억 원,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 4억 원 등 코로나19 방역강화를 위해 749억 원을 편성하여 감염병 확신방지와 치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시민행복과 미래산업 지원 등 현안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을 위해 1,044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신천 분수 개선 및 야간조명 설치 22억 원, 신천 보행환경 정비 27억 원, 대구대표도서관 건립 60억 원, 범안로 유료도로 재정지원 31억 원, 앞산관광명소화사업 10억 원, 도시철도 역사 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교체 8억 원 등 시민 편의증진 및 안전망 강화에 64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의 VR·AR 제작지원센터 구축, 센서산업 지역거점 구축 지원, 5G 기반 자율주행 융합기술 실증플랫폼 구축, 미래차 전환 기업지원 및 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미래산업 지원을 위해 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구미 해평취수장 공동활용 상생발전기금 100억 원과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교육 3억 원 등의 긴급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1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재원 적립금 441억 원, 기금예수금 이자상환 22억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9억 원 등 법정·의무적 경비에 472억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사업의 국비내시 변경에 따라 28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수질연구소 신축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공산댐 상류 오수관로 신설, 옥포·현풍·구지지역 하수관로 정비, 사업예산 예비비 7억 원 등으로 1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40억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57억 원, 소방특별회계 45억 원을 증액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2억 원을 감액하여 총 14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예탁금 증액 및 예치금 감액, 재정안정화계정의 전입금 증액, 청사건립기금 사업비 증액 및 예치금 감액 등 총 3개 기금에 466억 원을 추가 조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상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지금까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시는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 이외에도 방역일자리 사업과 오미크론 총력 대응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활용 등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총동원하여 민생경제 지원과 더불어 시민안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설맞이 긴급 민생지원대책과 정부추경을 확대·보강하여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촘촘히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 경제적 위기가구에 실질적인 도움과 생계의 버팀목이 되도록 지원하는 데 꼭 필요한 예산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상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27분)

○의장 장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3월 16일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시장,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당일 본회의에 참석하시어 시정질문의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28분)

○의장 장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7일부터 3월 24일까지 총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출석의원수 29인
  강민구    강성환    김규학    김대현
  김동식    김성태    김재우    김지만  
  김태원    김혜정    박갑상    박우근  
  배지숙    송영헌    안경은    윤기배  
  윤영애    이만규    이시복    이영애  
  이진련    이태손    임태상    장상수  
  전경원    정천락    하병문    홍인표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시                     장권영진
행    정    부    시   장김종한
기  획   조   정   실  장김정기
대구광역시교육청
교          육         감강은희
행      정      국     장주진욱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신경섭
의    정    정    책   관윤재섭
○속기공무원
박영혜    배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