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대리 김대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사직서 제출 및 의안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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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원 사직 허가의 건 
(10시2분)

○의장대리 김대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원 사직 허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성환 의원님이 3월 22일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89조에 의거 오늘 본회의에서 사직 허가의 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대구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90조에 따라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환 의원님 사직 허가의 건에 대해서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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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3분)

○의장대리 김대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오는 4월 22일부터 5월 11일까지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 결산검사를 위한 열 분의 검사위원을 배부해 드린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이상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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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10시4분)

○의장대리 김대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이시복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시복   존경하는 장상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시복 의원입니다. 
  이번 제289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된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대구·경북 간 초광역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대구경북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를 전담할 한시기구인 대구경북광역행정기획단 사무국이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의 개정을 통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대구경북광역행정기획단 사무국 사무를 소관할 의회 상임위원회 조정내용을 반영하고 공무원의 헌법상 정치적 중립의무와 정치적 행위 금지규정에 위배의 소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대리 김대현   이시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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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대구광역시 지역문제해결플랫폼 활성화 지원 조례안(임태상·강성환·김대현·김원규·김지만·윤영애·이만규·이태손·하병문의원 발의) 
  5.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임시건축물에 대한 시세 감면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6. 대구광역시 2022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7분)

○의장대리 김대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지역문제해결플랫폼 활성화 지원 조례안부터 제6항 대구광역시 2022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윤영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윤영애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영애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지역문제해결플랫폼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태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지역문제해결플랫폼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지역문제의 발굴과 해결을 위해 구축한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사항과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제정조례안을 통해 지역이 직면한 복잡한 문제를 지역사회주체와 공공기관이 함께 역량을 모으고 시민 주도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시스템을 공고히 함으로써 지역사회 문제해결능력 향상과 지역발전 선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임시건축물에 대한 시세 감면동의안은 2020년 2월 18일 이후 코로나19 재난 대응을 위해 설치한 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 임시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과 행정안전부의 선별진료소 가설건축물 등 지방세 감면지원 지침에 근거하여 시의회 의결을 얻어 재산세와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감면하려는 것으로 대상은 13개소이며 감면액은 530만 원 정도로 추계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익 및 재난 대응의 목적으로 설치되어 운영되는 지역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 지방세 감면에 대하여 이견 없이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2022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엑스코 제2전시장 증축,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 대구 제2빙상장 건립 등 총 3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선 엑스코 제2전시장증축과 관련해서 준공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회의실 및 사무실 설치를 위한 본 건 제출이 대구시의 근시안적 졸속행정을 보여주고 있음을 집중 질타하였고 향후 이런 사례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면밀한 행정 집행을 해줄 것을 재차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대구신청사, 대구 제2빙상장 건립과 관련해서는 건립지 주변 부대시설을 충분히 갖추어 지역명소로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빈틈없는 준비를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안건을 면밀하게 심의하였으므로 심사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지역문제해결플랫폼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지역문제해결플랫폼 활성화 지원 조례안(임태상·강성환·김대현·김원규·김지만·윤영애·이만규·이태손·하병문의원)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임시건축물에 대한 시세 감면동의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임시건축물에 대한 시세 감면동의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2022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2022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구광역시장)
(이상 6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대리 김대현   윤영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지역문제해결플랫폼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지역문제해결플랫폼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5항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임시건축물에 대한 시세 감면동의안, 제6항 대구광역시 2022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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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대구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재우·김원규·김지만·윤기배·윤영애·이만규·이시복·이영애·전경원의원 발의) 
  8. 대구광역시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배지숙·김원규·김재우·김혜정·박갑상·안경은·이영애·이진련·전경원·홍인표·황순자의원 발의) 
  9.「수성구 미래교육관」조성 지원을 위한 대구스타디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14분)

○의장대리 김대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제9항「수성구 미래교육관」조성 지원을 위한 대구스타디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김재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재우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구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을 포함한 공공보건의료 강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운영 시 실질적인 의료혜택 수요자가 참여하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배지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은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에 기여함으로써 안전하고 가족친화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온종일 아동돌봄협의회 운영 활성화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성구 미래교육관」 조성 지원을 위한 대구스타디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대구스타디움 서편광장 내 수성구 미래교육관 조성을 위한 시 소유부지 제공 요청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등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향후 미래교육관의 위탁자 선정 시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대구시의 역할 마련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재우·김원규·김지만·윤기배·윤영애·이만규·이시복·이영애·전경원의원)
  대구광역시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배지숙·김원규·김재우·김혜정·박갑상·안경은·이영애·이진련·전경원·홍인표·황순자의원)
  「수성구 미래교육관」조성 지원을 위한 대구스타디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수성구 미래교육관」조성 지원을 위한 대구스타디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이상 6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대리 김대현   김재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8항 대구광역시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8항 대구광역시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 제9항「수성구 미래교육관」조성 지원을 위한 대구스타디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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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대구광역시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기배·김재우·김지만·김태원·이만규·이태손·홍인표·황순자의원 발의) 
  11. 대구광역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인표·강민구·김혜정·이시복·이영애·이진련·전경원·정천락·황순자의원 발의) 
  12. 대구광역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이영애·강성환·김지만·이만규·이시복·이태손·하병문·황순자의원 발의) 
  13. 대구광역시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하병문·김지만·박우근·송영헌·이만규·이영애·이태손·임태상의원 발의) 
  14. 대구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황순자·강성환·김동식·김태원·박갑상·배지숙·송영헌·윤기배·윤영애·이태손·임태상·정천락·홍인표의원 발의) 
  15.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원·김대현·김동식·김재우·김지만·송영헌·안경은·이시복·정천락·하병문·황순자의원 발의) 
(10시19분)

○의장대리 김대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제15항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홍인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홍인표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홍인표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기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훼농가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화훼농가뿐만 아니라 꽃 도매시장 등 유통업체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신분과 지위가 더욱 불안정해진 근로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적극 강화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영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청년 창업을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청년 창업에 대한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체계 마련, 유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지원 등을 주문하면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병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래자동차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미래차 전환을 위해 유기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선도적인 지원사업을 발굴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황순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 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촉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를 만들기 위한 효과적이며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태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률 개정에 따라 체육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명시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체육공원의 고유기능을 유지하면서 기존 시설들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을 적극 유치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기배·김재우·김지만·김태원·이만규·이태손·홍인표·황순자의원)
  대구광역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인표·강민구·김혜정·이시복·이영애·이진련·전경원·정천락·황순자의원)
  대구광역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이영애·강성환·김지만·이만규·이시복·이태손·하병문·황순자의원)
  대구광역시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하병문·김지만·박우근·송영헌·이만규·이영애·이태손·임태상의원)
  대구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황순자·강성환·김동식·김태원·박갑상·배지숙·송영헌·윤기배·윤영애·이태손·임태상·정천락·홍인표의원)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원·김대현·김동식·김재우·김지만·송영헌·안경은·이시복·정천락·하병문·황순자의원)
(이상 12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대리 김대현   홍인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제14항 대구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까지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5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1항 대구광역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대구광역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 제13항 대구광역시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4항 대구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제15항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5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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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대구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현·김규학·김지만·박갑상·송영헌·안경은·윤기배의원 발의) 
(10시27분)

○의장대리 김대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원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장 김원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원규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무등록업자의 폐차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감소시킴으로써 법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김대현·김규학·김지만·박갑상·송영헌·안경은·윤기배의원)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대리 김대현   김원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6항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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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대구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헌·김규학·김대현·김성태·김지만·김재우·이태손·임태상·안경은·전경원·하병문의원 발의) 
  18.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인표·강성환·김대현·김동식·김원규·김태원·배지숙·송영헌·윤영애의원 발의) 
  19.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안(김태원·강성환·김규학·김성태·김혜정·박갑상·박우근·배지숙·이태손·윤기배·홍인표의원 발의) 
  20. 대구광역시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강성환·김원규·박우근·이태손·임태상·윤영애·정천락·황순자의원 발의) 
  21. 대구광역시 통합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30분)

○의장대리 김대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21항 대구광역시 통합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전경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전경원   교육위원회 위원장 전경원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영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진로교육 시행계획의 주체를 학교의 장으로 하여 학교 실정에 맞는 진로교육을 실시하고 진로교육 진흥활동의 참여폭을 확대하여 급변하는 직업세계와 평생학습사회에서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이 가능하도록 진로교육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진로교육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소외계층 학생에 대한 진로교육 확대를 통해 학생의 진로개발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홍인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 건강증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학생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 학생건강증진센터가 형식적인 기구 설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서 간 업무협조 및 연계를 강화할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김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학생을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련 교육이 학생 건강증진계획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대처되고 있는 점을 확인하고 세부 건강 관련 영역 및 질환별 개별 입법으로 교육현장의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강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교육청과 산하기관이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의 우선구매를 촉진하도록 하여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구시교육청의 구매실적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함을 확인하고 면밀한 구매촉진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구매비율을 점차 높여갈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통합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제정의 취지와 목적을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목적과 용어를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통폐합학교 지원 시 지원취지에 맞도록 대상 및 사업범위를 한정하고 교육력 강화사업에 엄격히 제한하여 지원할 것을 주문하면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교육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헌·김규학·김대현·김성태·김지만·김재우·이태손·임태상·안경은·전경원·하병문의원)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인표·강성환·김대현·김동식·김원규·김태원·배지숙·송영헌·윤영애의원)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안(김태원·강성환·김규학·김성태·김혜정·박갑상·박우근·배지숙·이태손·윤기배·홍인표의원)
  대구광역시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강성환·김원규·박우근·이태손·임태상·윤영애·정천락·황순자의원)
  대구광역시 통합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 통합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이상 10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대리 김대현   전경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20항 대구광역시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까지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 교육감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1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9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안, 제20항 대구광역시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21항 대구광역시 통합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1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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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3.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37분)

○의장대리 김대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3항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지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만 의원입니다.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구시의 이번 추경 예산안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 및 방역조치 장기화로 인한 민생경제 특별지원에 주안점을 두고 시민생활 안전 및 기반시설 확충 등 현안과제 추진을 위해 편성한 2022년 첫 번째 예산 편성안입니다. 
  금번 예결위 심사에서는 이러한 추경 편성취지에 공감하며 그 어느 때보다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구행복페이 300억 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55억 원, 소상공인 상수도요금 감면금액 보전 54억 원 등 민생경제 특별지원 예산에 대한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그 외 구미 해평취수장 공동활용 지원 100억 원, 대구 대표도서관 건립 60억 원 등 현안사업에 대해서도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하였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추경 예산액 10조 4,006억 5,200만 원과 기금 변경액 1조 395억 4,600만 원을 대구시에서 제출한당초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확정되는 추경 예산이 하루라도 빨리 집행되어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시민들의 일상을 회복하고 위축된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실질적인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대리 김대현   김지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2항과 제23항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23항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과 제2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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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권영진) 인사 
(10시41분)

○의장대리 김대현   그럼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권영진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대리 김대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89회 임시회에서는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하여 총 23건의 조례안과 동의안을 처리하였습니다. 
  특히, 지역문제해결플랫폼 활성화, 공공보건의료 지원,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화훼산업 육성, 청년 창업 지원,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등에 대해 여러 의원님들께서 직접 조례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대구시와 대구시민들을 위해 열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매 회기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권영진 시장님과 강은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약 두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기 계신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대구시민을 위한 희망찬 첫 걸음을 내딛고 벌써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다소 분주하고 어수선한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우리가 처음 함께했던 그 순간의 다짐들을 잊지 마시고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꽃샘추위가 끝나고 따뜻한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생기 있는 봄의 기운을 충분히 만끽하시고 다음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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