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전문위원 박진성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구축·운영·관리하고 대중교통의 효율성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1조~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대중교통  및 대중교통수단·시설 등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대중교통전용지구에 대한 정의,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안 제5조는 시민이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있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고, 대중교통운영자는 쾌적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조성하도록 의무화한 것으로 교통약자의 이동권 강화와 대중교통 이용편의성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안 제4조제3항 및 안 제5조제3항, 안 제10조에서 시민과 대중교통운영자,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방역, 대중교통 분야의 보건위생 증진 등에 적극 협조·노력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시설에 대한 방역의 중요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에 대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안 제9조는 대중교통 육성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조치, 대중교통 안전 확보 등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그밖에 안 제11조~안 제14조까지는 시장은 대중교통 이용권장 및 시설 확충, 대중교통의 연계성 강화, 대중교통전용지구의 지정 및 그에 따른 의견 수렴에 대한 필요한 시책과 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종합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중교통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시장의 대중교통 관련 책무, 대중교통 이용시민의 권리와 의무, 대중교통운영자의 의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치, 대중교통 감염병 예방 및 방역, 대중교통 전반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시민의 보다 나은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한편, 본 조례안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선언적 조치의 성격으로 조례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지침 마련을 통한 구체적인 사업이 다양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진성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급증 및 대구시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자 영업 개시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과 도심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1조~안 제3조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대여사업자 등에 대한 정의,  이용여건 개선 및 안전과 관련한 시장과 이용자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안 제7조에서는 시장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이용안전 증진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사업, 안전교육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관련 시책사업 활성화 및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문화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안 제9조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시설 설치 및 도로와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를 금지하고 위반 시 도로법에 따라 이동·보관·매각이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금년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 영업이 개시되고 일부 개인형 이동장치가 무단방치됨에 따라 시민 보행환경 저해와 불법도로점용 문제,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 설치와 설치비용 지원 및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처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안 제10조~안 제13조까지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와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시장과 구·군,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권한의 위임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시행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규제가 완화되고 새로운 교통수단 필요성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증가에 대응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이용자 및 대여사업자 준수사항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대여사업자 준수사항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 운행속도를 15㎞/h 이하로 조정하도록 권장한 것은 한국교통연구원 개인형 이동수단 활성화 및 안전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서 및 도심 보행환경, 안전사고 예방 효율성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 예고기간 중 1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첫째,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 둘째,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 운행속도 15㎞/h 이하로 조정, 셋째,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운영 등 3개 조항에 대한 부적절성을 이유로 반대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종합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나은 도심 보행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국회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제도 마련을 위해 관련 법령이 논의 중으로 상위법령 제·개정 시 본 조례에서 규정한 일부 내용이 법령 정비 등에 따라 수정되어야 할 것이고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를 위한 현행법상 한계가 있으므로 본 조례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개인형 전동장치 주차시설 기준, 이용자 및 대여사업자 관리 등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이 조속히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교통국장 윤정희   예. 그렇습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예.

○교통국장 윤정희   예. 그렇습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예. 그렇습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예. 있었습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예.

○교통국장 윤정희   예. 그렇습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예. 맞습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예. 그런.

○교통국장 윤정희   예. 그럴 개연성이 많습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예.

○교통국장 윤정희   어쨌든 지금 시대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가 이렇게 트렌드처럼 우리나라 각 광역시·도에 너무나 많이 성행하는 시점이다 보니까 국회법이 아직, 이번 정기회 때 아마 통과되지만 저희 시가 그래도 조례를 만들어서 선제적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어느 정도 확보해 주고, 그다음에 초기에 저희들이 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어떤 규제라든가 그다음에 권장할 사항들을 어느 정도 조례에 좀 담아서, 그리고 시민들이 “아, 대구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 업을 하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공유해서, 물론 조례에 다 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법이 제정되고 하면 이렇게 조례 제정을 하고 나서 또 저희들이 보완할 부분들은 그렇게 보완을 해서 시민도 안전하게 보행하고, 그다음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또 이런 법을 준수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잘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예.

○교통국장 윤정희   예.

○교통국장 윤정희   그거 속도 문제는 한국교통공단 그런 부분들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업체 측에서는 20㎞로 하는 부분들을 주장하지만 저희들은 전문가 연구기관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 협의해서 속도를 이렇게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하면서 단속도 병행을, 이제 법이 제정되고 나면 아마 법에서 그런 단속근거를 마련하면 이런 부분들도 경찰하고 저희들하고 해서, 단속을 할 수 있는 근거도 저희들이 만들겠습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예.

○교통국장 윤정희   예.

○교통국장 윤정희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 11월 19일날 저희들 관계기관 그 업체 대표하고 시민단체, 그다음 언론인들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한번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를 가졌는데 거기서 나온 내용들이 열한 가지였습니다. 속도 문제라든가 안전 문제, 보험 문제, 그다음에 헬멧 사용 문제 이런 것,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또 그런 부분들의 의견들이 다 도출됐고 아마 이번 달 중에 2차 회의를 하겠습니다. 
  2차 회의를 해서 그때 11개 도출된 의견들을 이렇게 다시 또 한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담을 수 있는 부분들을 하고, 또 논의의 기구를 가져서, 이건 저희들이 처음 조례를 만들지만 처음에 그런 부분들을 아직까지 이렇게 성숙하지 못하게 일단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일단 조례를 만들었다는 그런 의미로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예. 위원님, 충분히 걱정해 주시고 늘 이렇게 시민들한테 논란이 될 부분들을 지적해 주시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겸허히 받아들여서 계속해서 그렇게 지도를 하고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예. 알겠습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예.

○교통국장 윤정희   예. 그렇습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예. 연령을 하향합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예.

○교통국장 윤정희   예. 그렇습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그건 지금 처벌, 안전모는 없습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그거는 써야 됩니다. 안전모는 써야 되고.

○교통국장 윤정희   지금 처벌조항은 없습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개정된 법이 범칙금 4만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예.

○교통국장 윤정희   아니, 그거는 없습니다. 안전모 착용 의무는 있고 PM에 지금 범칙금은 없습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예.

○교통국장 윤정희   예.

○교통국장 윤정희   예.

○교통국장 윤정희   저희들 안전모 비치를 했는데 외국사례를 보면 미국이나 독일에는 이런 부분들을 모빌리티에 이렇게 또 설치를 했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는 모빌리티 그 안에다가 박스를 하나 만들어서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안전모가 사실은, 사고가 났을 때 가장 이게 치명타를 입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 안전모를 필히 착용할 수 있도록 어느 근거를 좀 해야 된다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속도 부분은 저희들이 한국교통연구원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20㎞와 15㎞는 사망사고나 안 그러면 상해사고에 너무나 급격하게 한 12배 정도가 차이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속도를 이렇게 15㎞로, 업체에서는 계속 20㎞를 고수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더 안전하고 그다음 타는 사람도 그렇게, 이제 사고가 안 나야겠지만 사고가 났을 때 좀 덜 다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본다는 취지이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보고, 지금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해보고 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게 사고빈도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사고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수치로 한번 해서 또 조례 개정할 수 있는 어떤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처음 조례 제정할 때는 이게 너무나 규제할 수 있는 근거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금 규제를 할 수 있는 쪽으로 조례 제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속도 같은 경우는 전동킥보드로 20㎞까지 달릴 수가 있거든요.

○교통국장 윤정희   달릴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15㎞로 이렇게 속도제한을 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교통국장 윤정희   처벌조항은 없습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예.

○교통국장 윤정희   예.

○교통국장 윤정희   예.

○교통국장 윤정희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인도나 이런 데에 너무 이렇게 적치를 해놨을 경우에 통행에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주차장도 정말로 이렇게 좁지만 그래도 그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해줌으로써 보행자들도 안전하고 이걸 이용하는 시민들도 어느 정도 조금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서.

○교통국장 윤정희   예.

○교통국장 윤정희   예. 맞습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예. 그러겠습니다.
  계속해서 다듬어가고 그다음에 이게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예. 됩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예. 맞습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제동거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통국장 윤정희   자전거는 앞뒤로 이렇게 잡으면 브레이크가 있어서 제동거리가 짧은데 전동킥보드는 브레이크 제동이요. 한 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교통국장 윤정희   예. 너무 속도를 많이 낸 것 같은 경우는 전동킥보드가 위로 올라올 수 있는.

○교통국장 윤정희   예.

○교통국장 윤정희   예.

○교통국장 윤정희   예.

○교통국장 윤정희   예. 그렇습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예.

○교통국장 윤정희   예.

○교통국장 윤정희   지금 거기에 관련되는 시민단체, 그다음 언론 이런 부분들, 청년, 대학생 대표 이런 부분들하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발전시킬 거냐는 것을 11월 19일날 1차 간담회를 했습니다.
  했고, 그다음에 이 조례가 제정되면 업체가 요구하는 사항들 이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내용을 담아서 이걸 정말로 이렇게, 지금 전동킥보드 PM을 안 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시민들한테 안전하게, 이것 타는 사람도 안전하고 보행자들도 안전하고 그다음에 운전자들도 안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계속해서 고심하고 이렇게 해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예.

○교통국장 윤정희   예. 그렇습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어쨌든 조례 제정을 계기로 이 부분들을 좀 더 저희들이 다듬고 또 시민 속으로 들어가면서 이 부분들이 타는 사람과 그다음에 도로 이용자, 그다음에 교통운전자들이 다 함께 이렇게 조심할 부분을 하고, 저희 행정이 또 뒷받침해서 이런 조례 제정을 해놓고 나서 그다음에 다른 후속조치들을, 저희들이 교통시설물을 보수한다든가 그다음 자전거도로를 약간 개편하고 또 도로구조물도 개편하는 이런 부분들을 해서 전동킥보드가 그래도 이용하는 시민들하고 다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그거는 저희들이 업체하고 지금 한 번 더 논의를 해서, 이게 앱을 깔아가지고 이용자들이 탈 수 있도록 그걸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통국장 윤정희   예. 그 부분.

○교통국장 윤정희   예. 알겠습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예.

○교통국장 윤정희   예.

○교통국장 윤정희   어느 걸 권장?

○교통국장 윤정희   우리 시가 그런 걸 권장할 리가 있겠습니까?

○교통국장 윤정희   예.

○교통국장 윤정희   예.

○교통국장 윤정희   예. 알겠습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예.

○교통국장 윤정희   예.

○교통국장 윤정희   이것 하기 전에 저희들이 한국교통연구원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뢰를 해서 이 속도 부분들을 했는 부분들입니다.
  등판력의 차이가, 이거 등판력에 대해서는 저희 교통정책과장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선욱   예. 이제 이분들이 15㎞로 저감을 하게 되면 오르막길이나 이런 데에 좀 못 올라간다는 이런 주장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 부분을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등판력은 마력으로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경유라든지 이런 걸 쓸 때는 마력이 바로바로 동력으로 전달 안 되기 때문에 등판력에 문제가 있지만 이건 전기로 동력이 바로 전달되기 때문에 등판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무게에 따라가지고 조금의 영향은 미치지만 속도에 따라서는 등판력은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또 우리나라의 도로 각도가 이게 등판력에 영향을 미치려면 한 13~17%가 넘어야 되는데 대관령도 한 9.8%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시내 도로에 그렇게 등판력에 영향을 미칠 만큼, 속도에 영향은 없다고 하는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선욱   예.

○교통정책과장 김선욱   예.

○교통정책과장 김선욱   현재 지금 법으로는 25㎞까지 할 수 있도록, 그 제작사가 25㎞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15㎞로 하는 것은 각종 연구기관이나 이런 데서 했는 게 15㎞와 20㎞, 25㎞의 차이가, 15㎞가 그래도 사람 상해 정도가, 중상 정도가 가장 적기 때문에 15㎞로 했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독일 같은 데는 권장속도가 9㎞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한 15㎞ 정도 했는 게 한국교통연구원에서 했는 게 20㎞와 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15㎞ 정도로 일단은, 시민들의 숙련도도 있고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좀 숙련도를 높일 때까지 15㎞로 운영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좀 추이를 봐가면서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추후에 개정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선욱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가장 처음에 좀 우려했던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 헬멧을 안 썼을 때 저희들이 지도도 하고, 단속은 지금 과태료 부과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지도를 하려면 헬멧이 있어야 쓰라고 하는데 “헬멧이 없는데 어떻게 쓰느냐?” 이런 우려이기 때문에 헬멧 장착함을 만들고 대신에 일회용 비닐내피를 그 안에 헬멧하고 같이 놔두고 한 사람씩 이제 자기가 사용할 때마다 일회용을 쓰고 버리고 또 그다음 사람이 쓸 수 있도록 그 안에 같이 내장을 할 수 있도록 그래 권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예.

○교통국장 윤정희   예. 그렇습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예.

○교통국장 윤정희   예.

○교통국장 윤정희   예.

○교통국장 윤정희   예. 그렇습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예.

○교통국장 윤정희   그렇습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진성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조례 개정배경입니다. 민간공동주택 분양호조로  2018년부터 지역 내 발주물량이 대폭 증가하였으나 지역 대형건설사 부재와 유명브랜드 선호 등으로 인한 외지 대형시공사의 강세가 지속되고 지역종합건설업체의 지역 내 수주실적 증가는 미미하여 민간건설 분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4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역의 건설산업체가 시공과 설계에 모두 대표사로 참여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하여 개별 법령에 의한 각 심의를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정부는 주택법 개정 시 사업계획승인과 관련된 사항을 효율적으로 검토·심의하고자 주택건설 인허가 기간이 단축되도록 사업계획승인에 관한 사항을 통합심의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대구시는 주택건설사업계획 통합심의를 위한 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계획·건축·교통 분야의 사업계획승인과 관련된 사항을 통합심의하였으나 많은 교통수요 유발우려가 있어 교통 분야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가 요구될 경우 등은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개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및 주택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등에 따른 경관위원회 심의를 통합심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으로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계획 통합심의를 신청할 경우 공동위원회를 통해 도시계획·건축·교통·경관 분야의 사업계획승인과 관련된 사항을 통합하여 심의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각 위원회별 유사한 심의사안에 대한 이견을 방지할 수 있고 심의기간 단축으로 중복 심의에 따른 사업자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통합심의는 개별 심의에 비해 심도 있는 심의가 상대적으로 어렵고 분야별 과다한 이행조건이 제시되는 등 통합심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바 운용의 묘를 잘 살려야 할 것이며, 아울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건설업계는 특화된 설계 및 차별화된 시공능력 등 대기업에 뒤지지 않는 품질 및 브랜드경쟁력을 스스로 강화해야 할 것이며, 대구시도 민간 부문 수주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 조례 개정에 의해 타 지역업체의 상대적 불만도 있을 수 있으니 이에 따른 대책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업체들이 그러니까 설계와 시공에 참여할 경우에는, 그것도 지역업체가 원할 경우. 
  왜냐하면 지역업체의 사업구조에 따라서 교평이 끝나고 파이낸싱이 진행되는 경우 이런 등은 또 분리해서 심의를 원할 수도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발의해 주신 바와 같이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근거조항을 만드는 게 타당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저희 지역업체가 설계와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실제로 그게 현재로서는 전체 사업 중에 한 15%에서 20% 정도 수준입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저희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원도급뿐만 아니라 하도급에 대해서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면 사실은 타 시·도에서도 또 일정 부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현실을 감안할 때 저희 지역의 건설업체들이 사실은 타 시·도에서 아주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실제로 저희가 위원장님께 이런 부분들을 건의드릴 때 저희가 연초부터 해서 특히 우리 지역의 주택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그리고 기계설비협회 그리고 건설협회 등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우리 지역업체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지금 현재 부산에서, 최근에 부산에서는 전체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통합심의를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하고, 특별히 지역업체에 대해서 이렇게 한 사례는 사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를 들어서 건축심의, 도시계획 심의는 일반적으로 개발행위와 관련돼서 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심의, 경관심의, 그다음에 교통심의를 따로 하게 되면 각각 최소한 2개월 이상이 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합심의를 하면 이 기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실제로 토지가 확보된 상태에서 이 과정이 진행되면서 이미 상당한 비용이 투입된 상태에서 금융비용이 그 단축되는 기간만큼 절감이 될 수 있고요.
  또 지금은 분리를 하게 되면 교평심의 때 어떤 여러 가지 조건이 나오면 이거를 수정해서 제출하면 건축심의 때 또 수정을 하게 되면서 사실 업체에서는 불확실성이 많이 증가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또 이제 타 지역업체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현재에 있는 상황에 비해서 타 지역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개념이 아니고 지역업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개념이고, 실제로 저희가 용적률 이런 부분에서도 재개발·재건축에 지역업체가 참여할 경우에는 23%까지 별도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이 개정조례안이 현 상황에 비해서 타 지역업체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이거는.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단점은 약간, 지금은 교통 관련된 전문가분들이 교통심의나 이렇게, 딱 지금은 교통심의를 분리해서 하기 때문에 교통심의에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되는데 전체 차원에서 일부, 위원 배정은 앞으로 상세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가 그런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지만 교통이나 이렇게 특정 부분의 심의가 좀 약화될 우려가 있지 않나, 그런 우려를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그런 부분.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저희가 지역업체들의, 지역건설업계의 말씀을 여러 차례 들으면서, 그래서 사실은 지역업체가 브랜드파워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자체를 저희가 지원해 줄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도와드릴 수 있는지를 사실은 계속 여쭈어봤습니다. 그래서 나왔던 부분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지금 위원장님께서 발의해 주신 바와 같이 인허가 절차에 있어서 좀 이렇게 지역업체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민해 달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저희가 일단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한 1년 정도 운영을 해보면서, 또 장단점들이 이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 최근에 그런 쪽으로, 부산에 대표적으로 지금 에코델타시티라고 대규모 단지를 하면서 그런 사례하고 이 부분을 부산에서 굉장히 열심히 홍보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한번 운영을 해보고, 또 나름대로 이 통합심의를 했을 때 우려되는 단점들도 저희가 최소화해가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고민을 하고 전체적으로 좀 더 확산하는 방안도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안녕하십니까?
  평소 저희 도시재창조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원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재창조국 소관 업무인 대구광역시 주거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재위탁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김원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도시재창조국에서 운영 중인 주거복지센터는 취약계층 주거복지의 최일선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참고로 올해 우리 시 전체 민간위탁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을 만큼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주거복지센터 재위탁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광역단위.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최초에 민간위탁을 시작할 때는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거고 지금 재위탁 건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는 개념입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원래는 수탁기간이 2년 이내인데 2년 하고 한 번은 주거기본 조례에 의해서 기존 기관과 연장계약이 가능하고, 이제 4년이 지났기 때문에 새로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상황입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그거는 확답을 드릴 수 없지만 어쨌든 현재 운영 중인 2개 기관도 아마 신청을 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거복지센터 그 역할 자체가 정말 취약계층을 1대 1로 면담해가면서 대구시나 아니면 LH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주거복지서비스들을 안내하고 또 이분들을 유도하는 역할들을 실제로 하고 있고, 저도 현장에서 이분들이, 저희가 뭐 하나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같이 직접 일을 해봤는데 정말 열심히 일하십니다. 
  그 결과적으로 그래서 올해 최우수 등급을 받으면서 또 이제 관련 직원들도 아마 표창을 연말에 다 받게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습니다만 기존의 운영능력 평가 이런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고려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그렇습니다. 2017년.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2017년 4월에 처음.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2017년 4월.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민간위탁을 하면 예산이 편성돼야 되지 않습니까?
  2017년은 4월부터 이제 모집을 해서 그다음 2018년까지 그러니까 1년 8개월간 운영하고 그다음에 재계약을 통해서 2019년, 2020년, 2년 해서 지금까지는 총 3년 8개월 정도 운영이 된 상황입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아니, 처음 첫 위탁이 1년 8개월.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그리고 두 번째 위탁 2년 해서 지금까지는 3년 8개월이 운영됐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2년입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2년입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연간 센터당 1억5,500만원, 올해 예산 기준으로.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아닙니다. 전부 다 비영리법인들입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센터당 1년에 약 4,000건 이상 상담을 실제로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최근에 북구 칠성동 인근에 민영개발사업이 되면서 한 20여 분이 쪽방촌에 있었는데 이분들이 지금 갑자기 집을 잃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주거복지센터하고 그다음에 저희 쪽방상담소 이렇게 해서 그 한 분, 한 분을 다 만나서 그분들을 거의 지금 10여 분 이상을 영구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전부 다 안내를 해서 지금 연말까지 그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분들이 사실은 현장에서 보면 사명감 없이 도저히 일을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영리목적으로 이걸 갖고 들어올 수 있는 분은 없다고.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에서 하는 모든 민간위탁 사업을 평가담당관실에서 매년 평가를 합니다. 평가해서 일정 등급 이하가 되면 재계약이나 이런 것들을 제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미래공간개발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원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미래공간개발본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신청사 건립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에서 마련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난해 12월 대구시민 250명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의 평가로 달서구 옛 두류정수장 부지가 신청사 건립예정지로 확정되었습니다. 
  신청사 건립예정지 선정 이후 지난 2020년 7월 10일자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서 신청사 건립에 관한 사항은 자치행정국에서 미래공간개발본부로 업무소관이 변경되고 경제부시장 산하에 미래공간개발본부 조직을 신설함에 따라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인 행정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자치행정국장을 미래공간개발본부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변경하여 원활하게 신청사 건립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 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진성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7월 10일자 조직개편으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의 구성원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서 신청사 건립에 관한 사항은 미래공간개발본부에서 담당하고, 미래공간개발본부 소관업무에 대한 사항은 경제부시장이 분장함에 따라 안 제7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행정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자치행정국장을 미래공간개발본부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존경하는 김원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미래공간개발본부 업무 추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신청사 건립은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으로서 사업비 전체를 일시에 확보하는 것은 시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일시적 재원 확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2년부터 2,500억원을 목표로 매년 일정 금액을 청사건립기금으로 적립하여 2020년 9월 30일 기준으로 1,534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였고 향후에도 목표금액 도달 시까지 계속 기금을 적립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대구광역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유효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으로 있어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또한, 2020년 7월 10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변경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존속기한을 넘어서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청사건립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와 더불어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서 신청사 건립에 관한 사항은 자치행정국에서 미래공간개발본부로 업무 소관이 변경되고 경제부시장 산하에 미래공간개발본부 조직을 신설함에 따라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인 행정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자치행정국장을 미래공간개발본부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변경하여 청사 건립재원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진성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사건립기금의 유효기간이 2020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그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2020년 7월 10일자 조직개편을 반영하여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원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2020년 7월 10일자 조직개편을 반영하여 안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같은 항 제1호 중 기획조정실장·자치행정국장·도시재창조국장·건설본부장을 기획조정실장·도시재창조국장·미래공간개발본부장·건설본부장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원을 변경하고 있으며 조례 개정에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