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전문위원 박진성   전문위원입니다.
  2020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시정 운영의 합법성과 적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잘못된 부분과 미진한 부분을 지적,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위원회 구성 및 감사일정과 주요 감사실시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59건, 건의사항 57건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의 주요 내용과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재창조국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행정조치 시 사용하는 용어가 혼용되고 있어 용어를 통일하고 행정조치 이후에도 철저히 관리할 것을 주문하였고, 일조권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건축심의위원회 심의기준 강화 등 핀셋 규제로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문제 해결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등 8건을 시정·보완토록 하였습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에서는 서대구 하·폐수처리장 지하화 사업 추진 시 처리용량, 공법 등 제기된 우려들을 관련 전문가와 철저하게 검증하여 추진할 것과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신천프로젝트 사업의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는 등 5건을 시정·보완토록 하였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에서는 최종 이전지가 선정된 만큼 통합신공항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미래비전을 제대로 알리고 지역역량을 집결시킬 수 있는 홍보전략을 조속히 마련할 것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현장소통실, 갈등관리협의체를 적극 운영하고 이전 주변 지역 지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는 등 3건을 시정·보완토록 하였습니다. 
  교통국에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택시 감차정책에 대해 개인택시 감차방안 마련 등 실효성 있는 택시 감차정책을 주문하는 등 7건을 시정·보완토록 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상수도요금 인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이므로 시민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요금 인상방안을 검토할 것과 운문댐은 여러 지자체가 공동 사용하므로 취수량이 부족하지 않도록 관련 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 등 12건을 시정·보완하였습니다. 
  건설본부에서는 다목적체육센터 공사 중에 발생한 민원 및 공사 중지 등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으로 공사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서대구IC~새방골 연결램프 공사 추진이 늦어짐에 따라 시민불편이 지속적인 점을 지적하는 등 7건을 시정·보완토록 하였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는 1호선 안심-하양 연장 개통시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주문하였으며, 건설공사 발주 시 지역 건설업체 참여율 확대 및 지역업체 하도급률 제고방안 등 3건을 시정·보완토록 하였습니다. 
  도시공사에서는 안심뉴타운 오염토양 정화비용 회수대책으로서 오염 원인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고 예정된 준공일정에 사업을 마무리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2020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가 부진한 사유를 분석하여 우수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대책 강구 등 6건을 시정·보완토록 하였습니다. 
  도시철도공사에서는 무임수송 손실액 증가로 도시철도 누적 적자폭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므로 국비 지원이 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 마련과 전동차 정밀안전진단 및 노후부품의 적기 교체 등 철저한 안전관리로 매년 발생하고 있는 운행장애를 예방할 것 등 6건을 시정·보완토록 하였습니다. 
  교통연수원에서는 시민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시민교통안전교육 과정에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추가 운영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고령화되고 있는 택시 운수종사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할 것을 주문하는 등 2건을 시정·보완토록 하였습니다. 
  건의사항은 교통국 13건, 미래공간개발본부 6건 등 총 57건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진성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등과 같은 감염병의 확산방지 및 예방을 위해 택시에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하려는 것입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4호에서 규정한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개선·운영사업에 해당할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택시를 만드는 것은 택시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승객을 보호하려는 조치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행 조례 제3조제2호에서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므로 본 조례안과 같이 구체적인 지원사항을 조례에 규정할 경우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후속조치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교통국장 윤정희   예.

○교통국장 윤정희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손소독제, 차량소독제, 분무기, 방역장갑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법인 택시업계하고 개인 택시업계에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정부 지원 재난지원금으로 해서 했고, 지금 서울, 경기, 그다음에 울산 이런 4개 타 시·도에서 감염병과 관련된 이런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저희들도, 택시 안에 승객과의 보호격벽 같은 건 약간 돈이 들기 때문에 승객과 운수종사자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면 감염병 예방에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예. 맹 이런 걸, 아크릴처럼 이렇게 보호격벽을.

○교통국장 윤정희   예.

○교통국장 윤정희   예. 그렇습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그 부분은 아예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저희들이 개인택시조합하고 법인택시조합, 그다음 운수종사자들의 의견을, 그다음에 이분들한테 감염병 예방과 관련돼서 가장 시급한 게 뭔지 그 욕구를 그분들하고 업계하고 일단 저희들하고 한번 논의의 과정을 거쳐서 우선순위가 뭔지를, 물품이면 물품, 보호격벽이면 보호격벽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종류를 두고 그렇게 논의해서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례 발의과정에서 언론보도 그리고 개별 언론사 설명 등을 통해서 나름대로 설명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 용도용적제의 개념 자체가 일반 시민분들에게 생소한 측면이 많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는 과거 용도용적제에서 중심상업 같은 게 600%에서 1,300%까지 변동되는 변동용적률을 전체적으로 1,300%로 완화했다는 이런 부분들을 아주 집중적으로 설명을 못 드린 점은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저희가 본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기본적으로는 상업지역 내의 주거지역화 방지 그리고 과잉 공급되고 있는 주택시장 동향 등을 감안해서 꼭 필요한 가이드라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시작했고, 조례 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사실은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해서 저희가 유예기간이나 경과규정 등을 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토지 매입이 거의 완료됐거나 해서 이 사업이 거의 상당 부분 진행된 경우에 대해서는 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부분은 합리적인 의견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유예기간이 새로운 신규사업이 진행될 만큼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설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제출을 공식적으로 하기도 했지만 최소한의 유예기간을 설정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공감합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죄송합니다.
  전체 상업지역은 18.3㎢로 전체의 한 2.1% 정도.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지금 44% 정도로.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중구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수의 주상복합이 공급되고 있고.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그리고 중구 내에서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저희가 중구청과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시청 후적지 이전과 연계해서 중구청에서 도심과 관련된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이런 부분이 도시계획적인 측면만 갖고 해결될 부분은 아니지만 거기에 다른 여러 가지 도심 발전방향에 대한 내용들이 나온다면 저희 도시계획부서에서는 당연히 거기에 도시계획적으로 지원할 부분들을 지원할 것이고요. 나머지 재생사업 그리고 실제로 경제 활성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정해져 있는 상업지역의 용도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대구시 전체 차원에서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에서 논의되어야 될 사항이지만 지금 현 이 조례 개정에서도 이러한 사유, 일정 부분의 주거용적률 제한에 대해서도 사유재산권 등을 이유로 해서 굉장히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상업지역 자체의 용도를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이나 이런 부분들로 바꾸는 것들은 좀 신중하게 고민이 이루어져야 되고, 큰 틀은 기본적으로 유지하되 그 안에서의 적정한 관리방안을 찾는 것이 아마 시민들이 보다 공감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 지난 도시기본계획에서 아주 중요한 원칙 하나가 명백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향후에는 그러니까 기성 시가지 중심에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다음에 외곽지 개발은 원칙적으로 지양한다는 원칙을 저희가 확실하게 갖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그런 원칙을 갖고 저희가 제안들에 대응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면 중구 쪽에 그런 부분들, 이제 개발수요가 집중될 수 있게 하는 방법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나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용적률 자체, 전체 용적률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부분은 전체 상업지역의 용적률은 기존에 있던 상한용적률로 완화를 하되 주거용적률을 일정 수준으로 관리하는데 그 기본적인 목적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최근 3년간에 진행된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들을 보면 실제 전체 평균적으로 한 700% 가까운 용적률로 사업이 진행되면서 그중의 95% 이상이 주거용적률로 공급됩니다. 그리고 이 95%가 일반적으로 최고 밀도의 3종 주거지역, 주거를 목표로 하는 3종 주거지역의 2.6배, 2.7배에 달하는 아주 고밀의 주거지역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업지역의 기본적인 설정 목적에도 맞지 않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 사업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방식의 사업들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또 50층 이상 지으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상업지역 내의 주상복합들이 거의 49층이 기본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인접한 주거지역이나 이런 데, 주거지역 같은 데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상당한 피해를 받고 있고요.
  또 그렇게 높은 사업성을 낼 수 있는 상업지역 위주로만 사업이 진행되다 보면 실제로 노후주거환경이 개선돼야 되는 인접한 주거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는 오히려 줄어들게 되고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또 슬럼화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공급 측면에서 본다면 최근 3년간 약 한 8만 호 이상, 거의 9만 호에 가까운, 올해는 지금 거의 3만 2,000호 이상 공급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1월까지 2만 9,000호대 후반이 공급됐고요. 이러한 공급물량이 결국은 대구시 적정 주거 공급의 2배~3배 가까이 지금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급과정에 대해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지금 상업지역 내의 주거복합입니다.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재건축 등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방식과 달리 단기간에 아주 고비용으로 토지를 매입하고도 현재의 제도하에서 높은 용적률로 주거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주 집중적으로 일어나면서 현재의 과도한 주택 공급에도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정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올해 지금 3만 2,000호 정도 공급이 됩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그리고 지난해에 약 2만 8,000호, 그전 해에 2만 5,000호 정도가 공급됐고, 이 물량은 대구시 연간 적정 공급량 약 한 1만 2,500호에 비해서는 지금 매우 과도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2007년 당시, 2008년 당시 미분양 사태 발생 시에 한 3년간 2만 호 내외가 공급됐었거든요. 거기에 비해서도 지금 훨씬 더 많은 물량이 공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연간 1만 2,500호입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이거는 건설형 임대를 포함해서 1만 2,500호입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사실 잘 아시겠지만 현재 저희 대구시 상업지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거복합건축의 80% 내지 90% 이상은 외지건설업체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 대구시 지역건설업체들도 일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다만, 현재의 사업구조를 본다면 현재는 예를 들어서 700%에 가까운 주거용적률을 얻을 수 있고 빨리 사업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상업지역의 토지를 사실은 적정 가격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으로 매입해서라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 저희가 건설업체들, 특히 저희가 외지건설업체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시느냐?” 하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용적률하에서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큼 지가가 계속해서 급등하게 되면 건설업체 입장에서도 굉장한 리스크를 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최근 3년간 공급된 물량들이 주상복합의 경우에 평균 공사기간이 한 3년 반에서 4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2~3년간은 사실 지역건설업체 입장에서도 상당한 물량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런 조례 개정이 진행된다면 투자수요가 적정하게 배분되면서 어떻게 보면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당장에 이게 정착되는 일정 기간 동안은 이 주거복합에 대해서 사업 추진에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후에는 훨씬 더 안정된 조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앞서 황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과 관련돼서 일정 기간의 유예기간을 포함해서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 이제 재개발·재건축과 같이 장기간이 소요되고 또 사업 필요성이 있는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대구시 관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정비사업 그리고 소규모 정비사업들의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전수조사를 하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제 상업지역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비사업 중에 실제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업은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지 않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 기간 주민들이 동의하고 어려운 절차를 거쳐서 진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저희가 제시했던 건축심의나 건축허가신청이라는 경과규정에 비해서 아주 초기단계의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용적률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단계까지 경과규정을 주는 방안, 경과규정을 별도로 설정하는 방안을 저희가 어쨌든 공식적으로 제출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그 건축심의가 기본적으로 경과규정, 건축심의신청이 경과규정인데 저희는 기본적인 경과규정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정비사업, 그러니까 장기간이 소요되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경과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저희가 기본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기준으로 본다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최초로 용적률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는 정비구역 지정신청단계 정도까지 완화를 하면 사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은 기존 조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전통시장 분야에 대해서 사실은 관계 법령에 따라서 전통시장을 현대화하고 또 활성화하는 걸 지원하기 위해서 실제로 건폐율이나 인동간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완화된 규정이 적용되고 있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실제로 대구시 같은 경우에 상당한 예산을 전통시장에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정비사업이라는 제도 자체가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유사한 형태, 개념의 사업방식을, 새로운 별도의 사업방식이 이제 지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측면을 고려했을 때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수준의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칙적으로 합리적인 측면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노력들을, 이렇게 재정 지원을 하고 건폐율을 완화하고 인동간격을 줄여주고 다음에 저희가 만약 도시계획 중에서 별도의 경과규정을 준다는 것은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는 전통시장의 상업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전통시장에 용적률 등을 완화해서 상업기능이 갖춰져야 될 전통시장을 다른 일반지역에 비해서 더 주거밀도가 높은 지역으로 만드는 것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에 대해서 그 사업들이 지장을 받지 않도록 적정 수준의 경과규정을 두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전통시장을 살려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기 위해서 관련된 건폐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미 완화가 되어 있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전통시장을 활성화함에 있어서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거기에 상업기능을 수행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필요한 수준의 상업시설이 들어가야지 당연히 그 전통시장 정비사업의 취지에 맞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러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거가 일부 공급되는 형태가 될 텐데 현재 저희가 조례 개정을 추진하더라도 기본적으로 400%의 주거가 들어간다면, 현재는 상업시설만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 정도 수준의 상업시설이 들어가고 거기에400% 정도의 주거가 들어가서 거기서 발생하는 이익이 당연히 그 시장기능 보완에 사용된다면 이 400%라는 용적률 수준은 그렇게 낮은 수준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 상업기능들이 앞으로, 이 시장의 상업기능들이 쇠퇴했기 때문에 그럼 이 상업기능은 이제 안 되니까 빼고 전부 다 주거로 짓는다고 하면 그게 사실은 시장 정비사업이 아닌 거지요.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그래서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이 이루어지더라도, 별도로 경과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업 진행과정에서 생기는 부분들이니까 충분히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 일반적인 지역에 비해서 더 높은 별도의 용적률이나 이런 부분들을 주는 것은 정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참고로 현재 진행 중인 시장 정비사업, 그러니까 실제로 정비사업 수준의, 예를 들어서 정비구역 지정신청단계까지 진행되고 있거나 논의되고 있는 사업은 사실 2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2건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비사업 수준의 경과규정이 만약 적용된다면, 그리고 또 일정 기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면, 사실은 사업계획신청, 시장 정비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신청절차가 이루어지는 부분까지 만약 경과규정을 준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은 큰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일단 이게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닐 수도 있는데 지금 시장님 임기와 이 조례 개정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이라는 점을 일단 말씀드리고, 시장에 대해서 도시계획 조례가 당연히 영향을 미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제도의 개념이 어쨌든 그러한 사적 이익과 공적 이익 사이에 균형을 잡기 위한 제도적 틀이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이 없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런 영향들이 예를 들어서 정말 이게 시장과 전혀 무관하다고 그러면 아마 이 용적률을 더 낮추고 상업지역에는 진짜 상업, 예전과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원칙에 맞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적정 수준의 주거용적률을 고민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개발이 진행된 분들하고 또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분들은 저희가 최대한 보호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언젠가 미래에 지금의 제도대로 개발을 하실 의사를 갖고 계셨던 분 사이에 형평성 차이가 발생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추구해야 될 목표가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그러한 형평성들을 고려해서 모든, 지금 일부에서 이게 진행됐기 때문에 나머지도 다 진행될 때까지 그 이후에 조례의 개정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돼야 된다. 형평성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사실 조례 개정은 언제까지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시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판단을 해주실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는 이러한 형평성, 모든 경우에 형평성이 유지되는 방안들은 나오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사유재산권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형평성이 제기된다면, 지금 저희 대구시 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도 실제로 지정된 건 1970년대입니다.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사유재산권만을 강조하신다고 그러면 사실은 개발제한구역이 지금 존치돼서는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고 하지만 그 안에서 저희 나름대로는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안을 만들 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세 번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부산에서는 조례 개정을 한 것은 아니고 지난해 초에, 거기 부산에서도 비슷한 문제입니다.
  해운대 해변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고층의 주상복합건물들이 들어서면서 결국은 그것이 공공이 함께 해야 될 이러한 가치들이 훼손되는 측면에서 준비를 했고 그 당시에 용적률에 대한 얘기도 어느 정도 나오고 했는데 지금 일단은 그 이후에는 내부적인 검토가 진행되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진척이 없다기보다는 아마 똑같은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하고 똑같이 여러 가지 찬반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현 조례에서 400%의 주거용적률을 기본적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이 400%의 용적률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근린상업지역에서 지금 용도용적제하에서의 주거용적률이, 그러니까 오피스텔을 제외하고 최대 주거용적률이 한 36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일반상업지역이 한 42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중심상업지역이 약 500%대, 500~540%, 550% 정도 됩니다. 이건 인센티브를 받기 전의 기본 용적률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400%로 설정했던 큰 방향은 뭐냐 하면 주거지역 중에, 상업지역 내에 어쨌든 주거기능이니까 주거지역 중에 가장 용도가 높은 데가 준주거지역입니다. 
  대구시 준주거지역에 지금 400% 용적률을 주고 있고 그 400% 중에서도 준주거지역 내에서는 실제로 250%만 주거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250%가 뭐냐 하면 3종 주거지역의 최대용적률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업지역에 이게 주거용적률이 아주 급격하게 낮게 되는 상황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적정 수준으로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준주거지역의 최대 상한용적률 정도를 저희가 생각했습니다만 그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근린상업지역이나 일반상업지역이나 중심상업지역이 나름대로 현 조례하에서도 주거용적률 등에서, 이제 전체 용적률뿐만 아니라 주거용적률에서도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주거용적률을 높인다기보다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도시계획 조례의 취지가, 현 조례 개정안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일정 부분 조정을 하는 것은 저희가 검토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거를 만약 현행 주거용적률 수준으로 다 완화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중구에 기본적으로 중심상업지역들이 그렇게 지정된 이유는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구의 중심상업지역에 주거기능을 최대한 다른 지역보다 높이 적용하라는 취지가 분명히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중심상업지역으로서의 상업기능이 강화돼야 되기 때문에 지정이 되어 있던 부분이고, 실제로 아주 원칙적으로 따지면 만약 이제 그러한 상업기능들에 대한 수요가 없어진다면 사실은 필요한 주거지역이나 이런 걸로 바꾸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또 현실적으로 엄청난 사회적인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의 용도지역 하에서 약 400% 정도의 주거용적률이 만약 적용된다고 그러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도심공동화 문제, 현재 중구에 제가 정확하게 숫자를 뽑지는 않았지만 최근에 공급된 물량들을 가지고 만약 적정, 뭐 가구당 약 2명 내외가 되는 평균 인구수로 하면 아마 현재 중구 인구보다 훨씬 더 많은, 거의 뭐 현재 인구 수준에 달하는 정도의 신규 입주가 이미 이루어지는 상황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구에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심공동화를 위해서 하시는 부분들을 중구의 일이라고 맡겨두지 않고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계속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표적인 사례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중구에 이렇게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 다음에 진행상황에 따라서 중구의 도심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면 중구 전역이 아니더라도 특정 지역, 그러니까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특정 지역 등에 대해서는 타 시·도 사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익적인 목적이 일부 반영되는 상황에서 그 부분에 용적률을 완화해 준다면 타 지역에 비해서 중구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중구뿐만 아니라 또 다른 지역, 부도심이나 이런 지역에도 꼭 그렇게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지역의 용적률을 높여주면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이 돼서 그쪽에 이제 집중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지 사실은 지금처럼 다 똑같다고 그러면 이 조례가 전체적으로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에 따라서 특별히 그 정책적인 효과를 발휘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 가이드라인이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가 그런 가이드라인이 설정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정책적 방향, 예를 들어서 서대구역세권 개발이든지. 
  서대구역세권 개발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민자사업을 통해서 이게 충분한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확보할 수 있도록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 높은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중구에도 도심공동화라는 정책적 목표에 대해서 확실한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별도의 정책적 판단과 입법과정을  거쳐서 진행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런 여러 가지 정책적 요인들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에서 최근 에 역세권이나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용적률을 굉장히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책적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정책적 목표는 뭐냐 하면 공공임대주택 공급입니다. 
  그렇게 하면 사실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적정한 인센티브, 용적률을 높여주고 그거의 50%는 예를 들어서 이 사업성을 높이는 데 사용을 하되 그 50%는 공공, 지금 서울같이 주택이 아주 부족한 상태에서는 이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게 한다든지 그러한 정책적인 목표가 있는 데 대해서는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충분히 마련된 이후에 효과적으로 여러 가지 대안들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도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뭐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면 사실은 대구시에 행복주택들이 많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실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행복주택이 못 들어가거든요. 외곽 지역을 개발해서 행복주택들을 지어 놓으면 사실은 실제로 자기 차량을 운행할 형편이 안 되는 청년들이 거의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이런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이후에 한쪽에 인센티브를 주면서 진짜로 교통이 편리하고 좀 더 싼 가격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공급하기 위해서라면 또 다른 부분의 인센티브를 주면서 하는 방법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이라도 당장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참고로 서대구역세권 개발하는 부서 쪽에서도 그 역세권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그건 아주 다양한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검토를 시작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희가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지금의 경기상황을 검토해 보시면 사실은 건설경기, 대구시의 건설경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과거에 비해서 지금 훨씬 더, 지난해, 올해 굉장히 활발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런 문제에 더해서 물론 우리 대구시가, 저희는 도시재창조국이지만 대구시가 그런 중소상공인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 생활의 어려움,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사실 시의회에서도 정말 많이 도와주셨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역량으로 최선을 다하는 건 맞습니다. 
  다만, 건설경기 자체는 아주 악화된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저희가 진짜로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건설경기라는 그런 명목이 강조되면서 만약에 이렇게 현 상태가 계속해서 지속되게 되면 나중에 실제로 고통을 받게 되는 분들은 상당수의 일반 시민들이 고통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고 저희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주택 과잉 공급이 일어나면서 미분양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때 지역의 건설업체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지역건설업체들이 무너졌던 상황하고 지금하고는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지역건설업체들이 무너질 때는 공급이 이루어지면서 그 공급물량 자체가 분양이 안 되면서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지역의 건설업체들이 떠안고 무너졌던 상황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냐 하면 지금 분양되고 있는 물량들이 다 소화가 되고 있습니다. 소화가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시중의 유동자금 문제도 있지만 이런 주택가격 상승, 경기에 대한 그런 기대심리 때문에 이게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과잉 공급 때문에 경기가 딱 하락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그 고통들을 일반 시민들이 받게 됩니다. 
  단적으로 지금 10만 호가 공급됐으면 그 10만 호를 공급받은 것 중에 진짜 실수요자들이 절반이 된다. 그러면 사실 그분들이 고통을 받겠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절박한 심정이 있는 겁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일조, 조망, 뭐 교통기반시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상업시설의 수요가 충분한 곳에서는 1,300%까지 할 수 있지요.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기본적으로 저희가 판단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실제로 상업시설의 수요가 충분하다면, 충분하다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은 곳이 도심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심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도심지역 내에 상업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 있는 위치라고 그러면 그런 기능들이 중심이 돼서 비슷한 형태의 것들이, 비슷한 형태라고 하면 비슷한 기능의 이런 시설들이 들어서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될 텐데 지금의 문제는 뭐냐 하면 모든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들에 대해서도, 그런 상업시설의 수요와 상관없이 뭐냐 하면 사업성을 극대화해서, 현 시점에서의 사업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대로 주거용도로 그렇게 짓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사업성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성이 줄어든다는 것의 기준이 뭐냐 하면 현재의 용적률 기준과 현재의 지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만들어지고 나면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적정 수준으로 그 사업의 환경들이 변하게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거기에 맞는 적정한, 현 제도하에서 적정한 규모의 시설이 들어가고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이 도시계획 조례로 대구시가 가진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 해서 대구시가 시민들의 입장에서 공익적인 입장에서 움직일 수 있는 영역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서 수성구 황금동 황금네거리 근처에 바로 뒤에 6층짜리 상업지역입니다. 6층짜리 빌라가 있는데 앞에 47층짜리 건물이 6m 떨어져서 세워지고 있습니다. 6m 앞에 세워지는 것 법적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건축심의에서 저희가 두세 차례 동안 계속해서 층수를 낮추고 뭐 지하로 주차장을 묶고 많은 것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시는 분들, 지금 아마 이 조례 개정을 반대하시는 분들하고도 어떻게든 오버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 주장이 뭐냐? “법에 이렇게 용적률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당신, 나 사업 못 하게 하느냐?” 이런 방향이 되면 물론 현 상태에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그렇게 됐을 때는 공적인 건축심의를 저희가 진짜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적인 이런 것들이 진짜 이 목적에 대해서 기여를 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그 유예기간, 사실 정답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현재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토지 매입작업이 완료됐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들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난 8월 20일 저희가 입법예고를 진행한 이후에 8월 20일이니까 거의 한 3개월 내지 4개월이 경과됐고, 유보 이후에는 한 2개월이 경과됐는데 그 기간 동안 현재까지 접수된 상업지역은 12건이 들어왔고 그중의 11건이 중심상업지역에 주상복합건물로 들어왔습니다. 그거 이미 그렇게 해서 추가 사업승인신청이 들어온 그 부분들은 결국 당초의 경과규정으로도 이미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들입니다. 이런 세대가 지금 6,500세대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이 이루어지는 게 맞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유예기간도 예를 들어서 필지에 따라서 어떤 필지 같으면 토지소유자가 8명, 9명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한 1,500평 정도 규모의 사업을 해서 한 300~400세대 정도로 한 45~46층으로 공급한다고 그러면 사실 아홉 분만 동의를 받으면 직접 돈을 주지 않고도 토지사용 승낙만 받으면 바로 사업신청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유예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진다면 어떻게 보면 그 유예기간을 계기로 해서 더 많은 사업들이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유예기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용도용적제가 기존에 직주근접을 위해서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사실은 2000년대 초반에 아주 고층의 주상복합들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범어네거리, 황금네거리 이런 등을 중심으로 하다가 그 이후에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면서 상당 기간 동안 이 사업들이 또 진행이 못 됐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어떤 이유에서든 계기로 해서 시작이 되면서 주택경기 활성화가 됐는데 활성화가 된 상태에서 가장 사업을 하기 용이한 위치들이, 어떻게 보면 단기간 내에 그 경기상황에서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위치가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업지역의 토지 매입에 대한 승낙만 이루어지면 바로 사업이 가능하고 또 거기가 일반적인 주거지역들, 환경이 꼭 개선돼야 되는 주거지역들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용도용적제의 허점을, 허점으로 보이는 어쨌든 부족한 부분으로 인해서 최대한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최근 2~3년간 아주 집중적으로 주상복합들이 건립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말씀드리면 제가 도시재창조국장으로서 가장 바라는 일이 현재의 주택경기가 자연스럽게 연착륙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정말 큽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금요일에도 저희 지역의 주택전문가들하고 긴급하게 회의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저도 여기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아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정말 전문가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상황에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연착륙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조례 개정에 큰 목적이 두 가지가 있지만, 현재의 시급성과 관련해서 제가 현재 주택 공급상황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완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솔직히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하면 뭐 어쨌든 공무원의 입장에서 가장 낙관적이지 않은 상황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도대체 대구시가 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착륙이 되려면, 연착륙이라 함은 당연히 지금 상태에서 수요가 적정히 줄어들고 공급이 적정히 이렇게 돼서 시장논리에 따라서 완벽하게 움직이면 좋지만 제가 지금까지 느낀 바로는 건설시장에서는 수요자와 소비자, 공급자와 소비자, 딱 두 가지 주체만 있다면 이것 해결이 됩니다.
  당연히 한쪽이 좀 고통을 받고 해결이 되는데 여기는 중간에 제3의 사람이 있습니다. 제3이 뭐냐 하면 이 사업을 시행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시행하시는 분들이 위기상황이라고 해서 여기를 빠져나가는 시점하고 실제로 그걸 분양받아서 들어가는 수요자인 시민들하고는 간격 차이와 정보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리면 특정 이렇게 외지의 유수 건설업체들을 보면 앞으로 대구시에서 아파트 사업 안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하고 터놓고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하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외에는 아예 끝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상황이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 도시계획 조례 개정뿐만 아니고 다른 방법들, 수단들도 강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진짜 당연히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이 그렇게 연착륙을 장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오피스텔과 레지던스.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오피스텔은 뭐냐 하면 사실은 주거용 시설의 개념이 원래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피스텔이 지어지면서 주거용으로 지금 활용, 저도 사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깊이 공부가 되지 않았지만 제가 알기로는 레지던스도 준주택의 일종이라고 알고 있는데 레지던스는 기본적으로 향후에 임대를 전제로 하고, 예를 들어서 서울에 가면 과거에 코업레지던스나 이런 것 해서 2000년대 초반에 분양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떤 분이 이걸 소유를 하고 다음에 특정 레지던스를 운영하는 회사에다가 이걸 다 위탁을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단기숙박이든 장기숙박이든 해서 이렇게 공급하는 그런 개념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지금 생활형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는 데는 제가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대구업체는 아니고 충북업체지요. 충북업체가 지금 향촌동 일대에 레지던스를 공급하려고, 주상복합 형태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상업지역 내에 레지던스 형태를 공급하려고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레지던스는 아마 준주택의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 조례가 적용되는 범위는 주거복합입니다. 주거복합이라는 게 지금 아파트가 들어가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만약 레지던스를 별도로 짓는다면 아마 전혀 문제가 없을 거고요.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지금 조례상으로는 1,300
%까지 다 지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한다면 레지던스는 준주택이 아니고 상업시설로 지금 아마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실제로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었는데 건축법상 레지던스는 준주택으로 인정이 안 된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