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안녕하십니까?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시민들의 의견에 한발 앞서 귀 기울여주시고 언제나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며, 특히 매력적인 도시공간 창조를 위한 저희 도시재창조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원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재창조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창조국 소관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 1,790억4,200만원보다 100억8,100만원이 증가한 1,891억2,300만원으로, 세출은 기정예산액 2,046억7,000만원보다 89억8,000만원이증가한 2,136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768억6,200만원보다 98억3,100만원이 증가한 1,866억9,300만원입니다. 
  수입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136억7,300만원으로 2019년 주거급여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수입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24억2,300만원으로 2019년 기초생활주거급여사업의 집행잔액인 시·도비 반환금 10억7,000만원과 주거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704억1,900만원으로 당초예산 편성 대비 지원 대상가구 수의 감소로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사업 1,224만원을 감액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20억원, 주거급여 및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에 65억7,400만원과 지적재조사사업 1억9,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2,024억9,000만원보다 87억3,000만원이 증가한 2,112억2,000만원으로 부서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계획과는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사업 1,224만원과 대구선 이설 지방채 원금 상환에 따른 이자 감소액 1억9,8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근대건축물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대구형 도시재생사업에 22억3,000만원을 증액하고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도시재생뉴딜사업인 피란민촌의 재탄생, 어울림마을 福현 10억원, 신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지자체-LH협력 희망나눔 통합센터 건립 10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산업과는 위원회 심의 건수와 수용재결 규모가 감소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비 5,400만원을 감액하고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기설도로 보상비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서대구역세권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원금 조기 상환에 따른 이자 감소액 4,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는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11억7,300만원, 화재취약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2억5,6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으며, 기초생활주거급여의  변경된 국비 교부액을 반영하여 32억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부처의 분리된 사업명과 일치하기 위하여 기존 청년 행복주택사업에 포함되어 있던 영구임대주택사업을 별도 분리하여 16억7,100만원을 각각 증감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국비 추가 교부로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한 지적재조사사업 1억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대규모 단독주택지 관리방안 정비용역 등 총 5개 사업에 47억2,300만원으로 사업 완료기간 미도래, 공사기간 연장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0년 명시이월 사업 현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창조국 소관 특별회계는 기반시설특별회계 22억8,000만원, 재정비촉진특별회계 1억5,000만원으로 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기존 금액과 동일하며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서 각각 2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은 기반시설부담금 체납징수액의 일부를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5,000만원 증액하였고, 세출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예비비 편성한도액 조정 및 예탁금 편성과 체납징수액의 구·군 교부금 반영을 위해 2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창조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특별회계의 세출조정과 중앙부처로부터 변동되거나 신규로 선정된 국비사업, 일반운영비의 불용예상액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해당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과 마무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진성   전문위원입니다.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예산 총괄입니다.
  시 예산안 규모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0조7,891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0조6,605억원 대비 1,286억원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8조2,349억원 대비 513억원 증가한 8조2,862억원으로 주요  기능별 증감내역을 보면 일반공공행정 356억원, 환경 25억원, 보건 255억원, 농림해양수산 55억원, 교통 및 물류 569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51억원 등이 증액되었고, 사회복지 175억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626억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조4,256억원 대비 773억원 증가한 2조5,029억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 총괄입니다. 
  8쪽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세입은 기정예산액 1조336억400만원보다 319억4,400만원 증액된 1조655억4,800만원이고 세출은 기정예산액 1조7,388억1,700만원보다 826억5,600만원 증액된 1조8,214억7,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입은 기정예산액 2,449억2,400만원보다 83억9,400만원 증액된 2,533억1,800만원이고 세출은 기정예산액 9,501억3,700만원보다 591억600만원 증액된 1조92억4,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에서 세입과 세출 모두 기정예산액 7,886억8,000만원보다 235억5,000만원이 증액된 8,122억3,000만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총 예산규모는 세출 기준 1조8,214억7,300만원으로 대구시 전체 예산 10조7,891억8,700만원의 1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창조국 소관입니다. 
  13쪽입니다. 
  도시재창조국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세입은 기정예산 1,768억6,200만원보다 98억3,100만원 증가한 1,866억9,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2,024억9,000만원보다 87억3,000만원 증가한 2,112억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이 기정예산 20억3,000만원보다 2억5,000만원 증가한 22억8,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이 1억5,000만원으로 각각 기정예산액과 동일하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기금은 수입과 지출이 19억8,200만원으로 각각 기정예산액과 동일하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추경 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금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768억6,200만원보다 98억3,100만원이 증가한 1,866억9,3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도시계획과 소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고보조금 1,220만원이 감액되어 반영한 것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피란민촌의 재탄생, 어울림마을 福현 10억원은 국비 추가 내시에 따른 편성이며, 지자체-LH협력 희망나눔 통합센터 건립 10억원은 국비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신규 편성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전체 76억5,29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거급여 이자수입 270만원은 전년도 사업 이자 발생액의 증가이며, 시·도비 반환금수입 10억7,000만원은 전년도 사업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주거복지센터 운영 580만원은 전년도 주거복지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국고보조금 65억7,440만원 증액은 주거급여 30억5,000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반영하였고,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32억6,840만원은 공모 선정된 국비를 반영한 것이며,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2억5,600만원도 국비 추가 사업으로 교부되어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지적재조사사업 1억9,000만원은 국비 추가 내시에 따라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주요 세출의 부서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도시계획과는 2억1,0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220만원 감액은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 지원 대상가구가 당초 예산 편성 대비 감소하여 감액 조정한 것입니다. 
  금융기관 상환이자 1억9,800만원 감액은 지방채 원금 조기 상환에 따른 이자 감소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도시재생과는 42억3,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건축자산 매입 및 거리환경 개선 1,500만원 감액은 북성로·향촌동 등 원도심 일대의 건축자산으로 서 가치가 높은 근대건축물이 최근 민간개발로 철거위험에 처해 있어 이에 대한 보존대책이 시급함에 따라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높은 근대건축물인 무영당과 대지바를 매입코자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시 재정여건상 5,000만원만 반영함에 따라 대구도시공사가 우선 매입하고 시설비는 매입 부대비용과 건축폐기물 처리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위한 비용만 남기고 감액하였으며, 근대건축물 매입 및 스마트 문화예술 재생사업에 22억4,500만원 편성은 대구도시공사가 우선 매입한 근대건축물 매입비용을 전액 상환하기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피란민촌의 재탄생, 어울림 마을 福현 10억원 증액은 복현동 피란민촌 집단거주지 내 무허가 건축물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노후 주거지 재생사업을 주 내용으로 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에 국비가 증가되어 반영한 것입니다. 
  지자체-LH협력 희망나눔 통합센터 건립 10억원 편성은 노후택지·공공주택이 밀집하고 노인, 기초생활수급자가 다수 거주하는 월배·화원권역에 건강 증진, 질병예방, 노인교실 등 지역 여건에 맞는 생활SOC시설을 공급하는 도시재생 인정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설산업과는 1억5,4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운영 3,700만원 감액은 당초 올해 심의예정된 상화로 입체화 사업의 설계심의가 발주부서에서 2021년으로 계획되어 감액하는 것입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 1,700만원 감액은 수용재결 규모 감소에 따른 운영비 감액이며, 기설도로 편입토지 보상 1억원 감액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승소 및 판결 미확정으로 인한 토지보상금 지급사유 미발생에 따른 것입니다. 
  도시디자인과 금융기관 상환이자 4,300만원 감액은 지방채 원금 조기 상환에 따른 이자 감소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건축주택과는 47억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11억7,000만원 신규 편성은 2020년도 국토교통부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사업 공모 선정으로 국비가 먼저 교부되어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우선 집행하고 금번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은 국토부 시범사업으로 2억5,600만원을 국비로 교부받아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한 외장재 교체 등 공사비를 지원하여 대형 화재로부터 인명피해를 방지하고자 편성하는 것입니다. 
  복현지구 영구임대주택·행복주택사업은 중앙부처의 분리된 사업명에 맞춰 우리 사업명을 분리 조정한 것입니다. 
  주거급여 32억8,700만원 증액은 국토부에서 통보된 2020년 주거급여 예산 내시 변경분과 시비 매칭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토지정보과는 지적재조사 지원 1억9,000만원 증액으로 2020년도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국고보조금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우선 집행하고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도시재창조국 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총 5개 사업에 47억2,2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78%를 이월하는 것으로 주로 공사 및 용역 완료기간 미도래에 따른 것이며, 특히 기술창조발전소 건립은 당초 올해 11월 준공예정이었으나 공사 중 발견된 지하매립폐기물 처리로 공사기간을 연장하여 사업비 전액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대비 명시이월 사업비가 감소한 것은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로 긴급생계자금 마련을 위해 연내 집행이 불투명하거나 미착공한 공사비와 부대비를 전액 삭감, 사업 축소 등 2회에 걸쳐 강도 높은 예산 구조조정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신속 집행한 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24쪽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0억3,000만원보다 2억5,000만원이 증가된 22억8,0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도시계획과 소관 순세계잉여금 2억5,000만원은 신천시장정비사업조합 체납징수액의 일부 반영에 따른 증액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비비 17억5,200만원 감액, 기반시설부담금 징수분 중 구·군 귀속분 2억2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8억원 증액으로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긴급자금 필요시 특별회계의 여유재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신설됨에 따라 예비비 17억5,200만원을 감액하여 예탁금으로 18억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징수분 중 구·군 귀속분 2억200만원은 기반시설의 설치 등을 위해 체납징수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구·군에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 편성한 것입니다. 
  재정비촉진특별회계입니다.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은 1억5,000만원으로 각각 기정예산액과 동일하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기금은 수입과 지출이 19억8,200만원으로 각각 기정예산액과 동일하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내용을 보면 일반회계세출예산의 경우 87억3,000만원과 기반시설특별회계 2억5,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도시재생사업, 주거급여의 국고보조금 증액과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교부액을 편성한 것이며, 주요 감액사유는 지방채 원금 조기 상환으로 인한 이자 상환액 미발생과 설계심의분과위원회 및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운영비 감액 등으로 분석됩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는 최근 예수·예탁, 예비비와 관련한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예비비 잔액 발생 등 여유재원을 회계 상호 간에 예수탁하여 세수여건 악화 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국면에도 불구하고 국비 신규 사업 공모에 선정되는 등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이 엿보입니다. 
  다만, 사업 초기부터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액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등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며, 아울러 국비 매칭분에 대한 시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창조국 소관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일단 이 전체 사업규모가 당초 50억원에서 위원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또 이게 사실은 예산실에 사전심의를 받아야 되는 내용이라서 저희도 관련 협의를 해서, 그리고 특히 달서구하고 의견 조율을 해서 현재 65억원 규모로 편성이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LH에서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한 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아직 사업비 부족에 대한 사항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전체 65억원이고, 이건 특정 건물을 짓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향후에 공사를 발주하고 이런 과정에서 또 상당한 집행잔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일단은 전체 사업 계획상에는 국비 50%, 시비, 구비에 대한 분담은 정해져 있지 않고 일단 지방비 50%인데 이 부분은 이제 사업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사업 진행과정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맞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저희 도시재창조국이기본적으로 계획 관련 부서이고 실제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크지 않고, 특히 또 전체 세입예산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이 주거복지급여 국가사업에 대한 매칭분이고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 사업예산은 저희가 도시재생사업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올해도 전체적으로 국비예산은 이제 정상적으로 교부가 됐고, 시비예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상당 부분 편성이 못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국비예산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향후에 사업기간 연장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된 사항은 구·군과 협의해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기본적으로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저희 예산실에서 그 공모사업 사전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예산실에서 전체적인 시 사정을 고려해서 그렇게 공모 여부 자체를 1차적으로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물론 보통 재생사업 같은 경우에 거의 최소한 3년에서 4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시비를 매칭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이제 국비금액하고 시비 매칭분이 일치가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예산실에서도 저희 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을 해주는 입장으로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올해 같은 경우 특징적으로 이제 재생사업이 국가에서는 이게 VIP 공약이다 보니까 매년 사용해야 되는 금액이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필요한 한도 이상으로 국비를 지금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이용하면 전체적으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이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아, 기본적으로 이제 생활비용보조사업이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소득기준.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그러니까 일정 금액, 그러니까 신청을 하고 나면 이제 지원자격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득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최대 6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요. 이제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 전체 한 60여 건 정도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제 소득 조사과정에서 대상이 되는 분들에 대해서만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나머지를 감액 조치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생활비용보조사업이 많지는 않습니다. 전체 30가구 정도에 한 가구당 거의 60만원이 채 안 되는 금액이 제공되고,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이 부분들은 저희가 대상이 되시는 분들에게 최대한 안내를 해서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구·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제가 알기로는 현재 한 17% 정도 완료되어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17% 정도.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지금 전체 비용은 제가 확인이 안 됩니다만 전체 예산은 약 한 80억원 정도 소요되고 그 80억원 정도가 전액 다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80억원 중에 현재 17%니까 약 한 20억원 정도가 지금 지원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기본적으로 이제.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저희가 지적재조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구가 설정되고 동의를 받은 다음에 측량작업을 하고 사실은 면적이 늘어난 분들한테는 나중에 저희가.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그러니까 이제 돈을 구·군에서 받고 모자랄 때는 지원하는 이런 개념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제 당사자 간에 금전거래가 없기 때문에 사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 부분은 사실 대구시 모든 부서가 다 그렇지만 항상 모자랍니다. 다만,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TF팀을 운영하고 거기에서 관련된 인력을 지원받아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좀 증액이 됐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이번에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예산에서 저희가 감액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건수 자체가 크게 줄어든 부분은 아닙니다만 코로나19가 올해 2월달부터 진행되면서 원래 대부분의 이 심의가 참석, 그러니까 실제 대면회의로 진행이 됐는데 건설기술심의 같은 경우에는 전체 15건 중에 10건만 대면회의로 하고 5건은 서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용역발주심의도 전체 33건 모두 다 서면심의로 진행되다 보니까 관련된 위원회 수당이 좀 줄어들었고, 특히 상화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당초 올해에 설계심의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건 며칠간 이렇게 합숙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게 내년으로 연기가 되면서 일단 그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감액됐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수당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출장비나 이런 여비 같은 부분들은 지급이 안 되는 그런.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저희 이제 기설도로 보상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도로는 이미 개설되어 있는데 그 안에 등기상 사유지가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 땅이다.” 라고 주장을 하시면서 사용료 또는 보상을 요구하시는 민원들이 있고 이게 대부분 다 소송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소송이 10건 있습니다. 10건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 그 당시에 보상금이 지급됐지만 관계서류 정리가 오래 전에 안 돼서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저희가 승소를 합니다만 예산을 일부 추가로 편성해 놓는 이유는 실제로 특별한 경우에 패소를 하게 되면 저희가 바로 보상금이나,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자기가 보상을 원하지 않고 사용료를 받겠다고 하면 사용료를 지급해야 되는데 이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으면 기본적으로 이게 예비비 형태로 지출이 되어야지, 왜냐하면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편성을 해놨습니다만 대부분 사업에 승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에 그 부분들을 반영해서 감액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 10건이지만 저희가 한 1억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게 많은 부분이 아니고, 사실은 전국적으로 기설도로 내에 사유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0여 년 전쯤에 기설도로 정비TF팀을 구성·운영해서 거의 20m 이상 도로 같은 경우에는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가 소유권을 되돌려받을 수 있는 것들을 거의 뭐 아주 집중적으로 되돌려받았기 때문에 지금 소송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고요.
  그 당시에 그렇게 함으로써 실제로 대구시의 자산으로 본다면 그때 그 당시에 수백억원 내지 수천억, 뭐 몇천억원 단위로 대구시의 재산을 확보해서 아마 그 당시 담당자들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인사상 혜택이나 이런 걸 받은 부분도 있고 굉장히 모범사례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저희가 기술창조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올해 준공을 목표로 해서 전액 예산을 편성했고 전체적으로 사업절차가 잘 진행되다가, 기술창조발전소뿐만 아니고 지금 서대구역세권 일대에 저희가 공사를 시작하고 나서 폐기물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그 당시의 서구 지역에 어떻게 보면 그런 폐기물 매립이 무단일 수도 있고, 생활폐기물이 굉장히 많이 매립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거를 사실은 42억1,000만원 전체를 감액하는 것도 예산실하고 논의를 하다가, 이게 내년 4월이 준공목표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감액하고 새로 편성하면 내년 4월까지 준공을 못 하는 상황이고요. 다시 재계약이 이루어져야 되고, 준공을 못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일반관리비 증액이나 이런 걸 법적으로 또 추가로 예산을 지출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저희가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지금 설계단계에 있는 미래비즈니스발전소라고 서대구역사 안에 있는 그 경우도 기초조사를 하니까 지금 지하에 상당 부분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이게 향후에, 저희 부서 소관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서대구역세권 개발단계에서도 사업비 증액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사전에 서대구역세권 개발부서에 그 관련 부분을 조사하고 미리 대비하라는 그런 지시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건설본부에서 사업을 하면서 폐기물 처리를 하는 개념입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4월달에 준공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6월 준공입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이 예산들이 국비지원 예산입니다. 국비지원 예산인데 국가 예산에서 당초에는 청년행복주택 안에, 예를 들어서 지금 복현지구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영구임대주택도 있고 행복주택도 있는데 이게 하나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다가 정부에서 이걸 두 개로 분리해서 저희한테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 하나로 편성되어 있던 것을 두 개로 나누면서 영구임대주택 부분 금액을 새로 만들고 그다음 원래 있던 청년행복주택 부분의 것을 빼는 그런 개념이고, 전체 예산에 변동이 있는 사항은 아니고 국가 예산체계하고 맞추기 위해서 조정을 한.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이 부분 증가사유는 사실은 기초생활주거급여라는 게 이 대상자 수하고 금액이 확정은 되지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 여기서 기존 당초에 국가에서 내시를 했다가 전체적인 진행상황을 보고 국가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국비가 내시됐습니다.
  참고로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90% 지원이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시비는 7%, 그리고 구·군비가 3% 편성되는데 거기서 국비가 추가로 내시됨에 따라서 관련된 시비까지 같이 편성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주거급여 대상자가 전체적으로 개략적인 수치는 있지만, 이게 연초에 이 사람이 주거급여 대상자가 되면 그 돈을 1년 내도록 이렇게 지급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 주거급여 대상자 조건 여부가 계속해서 변동됩니다.
  예를 들어서 단기 일자리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득이 일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변동사항이고, 실제로는 앞에 세입예산에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난해에도 시·도비가 10억원 반환이 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국비로 치면 합쳐서 100억원 정도가 반환되는 개념인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 돈이 모자라버리면 향후에 이 주거급여를 꼭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연말에 지급을 못 받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매년 국가에서도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지금 편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올해 정부 한국판 뉴딜사업 일환에 포함이 돼서 저희가 국비를 60%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11개 사업을 공모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구·군하고.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구·군에서 이제 저희 시를 통해서 국가에다가 신청을 한 거고.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하고, 또 저희 시 자체 사업도 3건이 개별적으로 신청돼서 신청 건수가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지금 다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따른 국비가 먼저 국가에서 배정이 된 개념입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이 부분은 저희 도시재창조국에서는 구·군에다가 교부하는 부분을 편성해서 실제로 시비는 없고요. 국비가 가고 나머지는 구·군에서 편성을 하게 되고, 시 자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세입예산을 바탕으로 해서 각 관련 부서에서 매칭예산을 편성하는.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그렇습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미래공간 개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원규 위원장님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공간개발본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6억원에서 1,700만원이 감액된 15억8,3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도시공간정책과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도로 개설 등 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이 확정된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455억6,900만원에서 5억6,900만원이 감액된 4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공간정책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1,700만원이 감액된 17억4,800만원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국고보조금이 확정되어 자치단체자본보조금 1,700만원이 감액된 15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청사건립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500만원이 감액된 205억2,600만원으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 수당 등 위원회 운영비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서대구역세권개발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4억6,700만원 감액된 8,600만원으로 서대구역 광장 조성을 위해 5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설계용역 등 3,300만원을 제외한 보상예산 4억6,700만원은 2021년도에 일괄 보상하기 위해 감액하였습니다. 
  수변공간개발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8,000만원이 감액된 226억4,000만원으로 지방채 조기 상환 및 상환이자율 하락에 따른 이자 감소분 8,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5개 사업 33억6,100만원으로 5개 사업 모두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한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신청사건립과 소관입니다.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의 2억1,000만원은 용역 완료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변공간개발과 소관입니다. 
  금호강 하중도 진출입 램프 건설 6억8,400만원은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이행이 필요하고, 달성습지 탐방나루 조성 12억1,600만원은 관리교량 신설 추가 공사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이 필요하며, 신천 수변생태공원 조성 11억9,000만원은 환경청 협의 진행 그리고 선행공사 미준공으로 인하여 사업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신천 범어천 연결로 조성 6,100만원은 지반조사 추가 등 행정절차 이행이 필요하며, 4개 사업 모두 공기 또는 사업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준공시기가 미도래함에 따라 부득이 명시이월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은 기정예산 888억3,500만원에서 100억원이 증액된 988억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내역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금 10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출내역으로는 예탁금 원금 회수 100억원으로 인한 시금고 예치금이 100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원규 위원장님과 건설교통위원님!
  앞으로도 우리 본부는 미래지향적이고 시민친화적인 도시공간개발정책 수립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미래공간개발본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확정액을 반영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 재정에 불용액을 줄이기 위한 감액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진성   전문위원입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16억원보다 1,700만원을 감액한 15억8,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예산액 455억6,900만원보다 5억6,900만원을 감액한 45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 소관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액 대비 100억원이 증액된 988억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추경 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금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700만원을 감액한 15억8,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도로 개설 등의 국고보조금 금액이 확정됨에 따라 1,700만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금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55억6,900만원보다 5억6,900만원을 감액한 45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도시공간정책과 소관 군사시설 활용 및 지원 1,700만원 감액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되어 추진 중인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도로 개설 등의 국고보조금 금액이 확정됨에 따라 1,700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신청사건립과 소관 신청사 건립 500만원 감액은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데 따른 참석수당 400만원, 실비 및 운영비 100만원 등을 감액한 것입니다. 
  서대구역세권개발과 소관 서대구역 광장 조성 4억6,700만원 감액은 당초 광장 조성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위하여 관련 예산 5억원을 편성하였으나 감정평가시점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2021년 토지 등의 일괄 보상을 추진하기 위해 기정예산 중 4억6,700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수변공간개발과 소관 차입금 이자 상환 8,000만원 감액은 달성습지 탐방나루 조성사업의 지방채 조기 상환에 따른 이자 상환액 감소분 및 지방채 이자율 조정분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5개 사업에 33억6,100만원, 대상사업 예산액 대비 67.7
%를 이월하는 것으로 용역·공사기간 미도래 및 관련 기관 협의, 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 등의 사유로 이월하는 것입니다. 
  36쪽 청사건립기금입니다.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중 100억원을 회수하여 청사건립기금으로 편성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미래공간개발본부 소관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알겠습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지금 그 주변 혁신지구 지정해서 하는 문제를 내부적으로 하여튼 12월 초까지는 대략 방향을 결정하고, 그게 방향이 정리되면 지금 중단됐던 용역을 계속 진행하면서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내년 1월에 행정안전부에다가 타당성조사 의뢰를 다시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시기가 1년에 네 번인가 정해져 있어서 다음 신청하는 게 1월이라서 그렇게 1월에 하여튼 바로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그렇지요.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알겠습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알겠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저희 통합신공항추진본부 업무에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원규 위원장님, 황순자 부위원장님, 안경은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박갑상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본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세출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20억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 28일 최종 이전지가 확정된 후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거쳐 11월 6일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착수됨에 따라 금년 내 사업비 집행이 곤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는 총 33억원이고,  2019년 사업비 5억원은 연내 집행예정이고 올해 사업비 20억원과 내년도 편성예정액인 8억원은 용역 진행상황에 따라 집행하여 내년 말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기지 내 시설 배치, 사업비 재산정 등 신기지 건설의 핵심 계획인 만큼 면밀하게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통합신공항추진본부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힘을 보태주신 덕분에 대구공항 통합이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정책적 조언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진성   전문위원입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2쪽입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은 67억5,9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하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1건 20억원이 되겠습니다. 
  군공항 이전 및 지원 20억원 이월은 이전부지  확정이 지연됨에 따라 후속절차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발주와 계약 등 행정절차가 순연되어 2020년 사업비를 명시이월하는 것입니다. 
  전체 용역비 33억원 중 5억원은 2019년 추경에 반영되어 명시이월 후 선금으로 12월경 지출예정이며, 금회 명시이월되는 20억원과 2021년 편성예정인 8억원은 용역 진행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집행예정입니다. 
  대구 통합신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국방부 및 기획재정부가 요구하는 조건을 검토하고 기부대양여 사업의 경제성이 확보될 수 있는 최적 활주로 위치 및 배치계획, 시설수요 산정 및 공항이용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통시설 확충계획 수립 등을 위한 것으로 지역 최대의 현안인 통합신공항의 전반적인 밑그림을 완성하는 중요한 용역임을 감안해 내실 있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통합신공항추진본부 소관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덕도에는 공항이 들어설 수 없는 자리입니다.
  지난번에 2016년도에 세계 최고의 용역기관인 ADPI에서도 용역을 했습니다만 거기는 입지적으로 자연재해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하고 그다음에 매립비용 등으로 공사비가 엄청 많이 들고 그리고 영남권의 제일 끝단에 위치하고 있어서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공항으로서 입지조건이 굉장히 불리하다. 그렇게 됐고 그 당시 용역결과에도 가덕도가 가장 많은 점수 차이로 제일 꼴찌 순서였었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예. 교통국장 윤정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원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황순자 부위원장님, 안경은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박갑상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평소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저희 교통국 업무에도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644억5,500만원보다 23억7,400만원이 감액된 620억8,1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서 나드리콜 운영에 1억5,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 지원에 40억3,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화물자동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지원에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융기관채 상리동~새방골 간 도로 건설에 28억8,500만원이 감액된 1억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성서공단로~장기공원 간 진입도로 건설에 7억원이 감액된 1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공공자금채 안심도시개발사업지구 북편도로 건설 2단계에 3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018년 다사~왜관 간 광역도로 건설에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6,872억7,900만원보다 509억4,500만원이 증액된 7,382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에 560억원이 증액된 1,819억원을, 대중교통 안심 생활방역사업에 2억1,800만원이 감액된 9억4,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 지원에 40억3,800만원을, 2019년 나드리콜 운영 국고보조금 반환에 5,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화물자동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에 1,500만원이 감액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대구 파티마병원~유통단지 간 도로 건설 1단계에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상리동~새방골 간 도로 건설에 28억8,500만원이 감액된 1억1,500만원을, 성서공단로~장기공원 간 진입도로 건설에 7억원 감액된 13억원을 편성하였고, 안심도시개발사업지구 북편도로 건설에 30억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7억원이 증액된 23억9,700만원을, 지방채 차입금 이자 상환에 54억5,400만원이 감액된 21억7,000만원을, 기타 차입금 이자 상환에 6억100만원이 감액된 6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8년 다사~왜관 간 광역도로 건설 집행잔액 반납에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철도 희망일자리사업에 19억7,100만원이 감액된 86억3,500만원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에 50억1,200만원 증액된 2,375억1,000만원을, 차입금 이자 상환에 1억3,400만원 감액된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713억원보다 21억원이 증액된 734억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 안전속도 5030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사업에 2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사업에 1,900만원 증액된 1억900만원을,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에 400만원 감액된 1억3,900만원을, 택시 감차보상금에 1억5,600만원 감액된 6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에 어린이 보호구역 옐로카펫 설치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도 세입예산안과 동일하게 21억원 증액하여 73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지원에 3,000만원 증액된 2억8,000만원,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사업에 1,900만원 증액된 1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옐로카펫 설치에 6,000만원, 안전속도 5030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2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교통안전모니터단 실비보상 200만원,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검사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유지보수관리비 3,300만원을 감액한 1억4,900만원을,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에 800만원 감액된 2억7,800만원을, 택시 감차보상금 1억5,600만원 감액된 20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가족체육대회 행사지원에 1,000만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선진교통 벤치마킹 운영에 2,000만원을, 자동차 무상점검 홍보물 제작에 9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전기택시 운영비 지원에 3,800만원 감액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11억원보다 92억원이 증액된 403억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71억원 증액된 150억원을, 국고보조금 연경지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에 2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과 동일한 40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금 중 국고 귀속분에 45억원 증액된 77억원을, 신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차입금 이자 상환에 1,800만원이 감액된 5,200만원을, 예비비에 153억8,200만원 감액된 3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에 20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총 30개 사업에 386억4,4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서대구역 진출입 도로 건설 12억6,000만원, 다사~왜관 간 광역도로 건설 29억6,300만원, 조야~동명 간 광역도로 건설 5억원, 관음로~칠곡로 간 도로 건설 12억원 등 30개 사업을 공사기간 미도래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총 6개 사업에 57억8,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기초조사 6,500만원, 안전속도 5030 정책방향 수립 및 기본설계에 1억2,100만원, 안전속도 5030 교통안전시설 개선 12억원 등 6개 사업을 공사기간 및 용역기간 미도래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총 2개 사업에 11억4,3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봉무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8,000만원, 연경지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10억6,300만원을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원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중앙부처 특별교부세 반영과 금년도 집행이 어려운 사업을 이월하는 등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진성   전문위원입니다.
  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세입은 620억8,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7% 감액되었고 세출은 7,382억2,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4% 증액되었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이 734억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9% 증액되었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이 403억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9.6%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쪽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금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7% 감액된 620억8,100만원입니다.
  금회 추경 세입의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택시물류과 소관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 지원 40억3,800만원 증액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수종사자 또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운수종사자에게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는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상리동~새방골 간 도로 건설 외 1건 35억8,500만원 감액은 당초 지방채 발행재원으로 편성한 사업비가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삭감되어 지방채를 미발행한 데 따른 것이고, 안심도시개발사업지구 북편도로 건설 2단계 30억원 감액은  지역상생발전기금 미발행에 따른 세입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사~왜관 간 광역도로 건설 3,000만원 감액은 2018년도 국고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금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7.4% 증액된 7,382억2,400만원입니다.
  각 부서별로 편성된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 살펴보면 버스운영과 소관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 560억원 증액은 준공영제 시행에 따라 표준운송원가 대비 운송수입금 부족분을 반영한 것으로, 특히 금년도 재정지원금의 증가는 코로나19로 인해 승객수가 감소함에 따라 시내버스 운송수입이 급감한 영향으로 판단됩니다.
  대구시는 시내버스 감회 운행 및 버스업체 성과이윤 감액 등의 자구노력을 통해 88억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시내버스 재정지원액의 가파른 증가세를 볼 때 보다 근본적인 절감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나드리콜 운영 5,500만원 증액은 2019년 나드리콜 운영 위탁사업비에 대한 복권기금 집행잔액 및 이자가 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동대구~유통단지 간 도로 건설 1억원 증액은 신암재정비촉진지구 변경 등 추가 용역 추진사항을 실시설계 용역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1구간 실시설계 용역은 신암공원 조성계획 변경 등 관련 부서 협의를 위해 중지된 상태입니다.
  본 사업은 대구시 주요 남북축을 연결하는 동대구로의 단절된 구간을 연결하고 신암재정비촉진지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것인 만큼 상습정체구간 해소와 신암뉴타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심도시개발사업지구 북편도로 건설 30억원 감액은 실시설계 완료에 따른 보상 추진일정을 감안하여 예산 이월이 예상되는 보상비를 감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규모 아파트단지 입주 등으로 인해 안심지역 교통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본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되고 상습정체구간 해소를 위한 교통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동대구~유통단지 간 도로 건설 및 안심도시개발사업지구 북편도로 건설사업의 경우 당초 사업계획 또는 실시설계 용역 시 보상일정 및 제반사항 등에 대해 사전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사업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과 재정 운용을 위해 보다 면밀한 사전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철도시설과 소관 코로나19 극복 대구형 희망일자리사업 19억7,100만원 감액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중앙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함께 고용위기 극복 및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취업 취약계층 등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행정안전부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규모를 일부 축소함에 따른 국·시비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64쪽입니다. 
  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총 30개 사업에 386억4,4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53.2%를 이월하는 것이며, 이월사유는 공사기간 및 용역기간 미도래, 보상협의 지연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그 밖에 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 사업비 부족 등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액의 경우 지난해 45개 사업 1,024억원
에 비해 전체적으로 감소한 것은 이월액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의 성과로 보이나 대구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이월액을 보다 더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사업 계획단계부터 면밀한 검토 선행 등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67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금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9% 증가한 734억원입니다.
  세입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안전속도 5030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특별교부세 22억원, 어린이 보호구역 옐로카펫 설치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6,000만원,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사업 1,900만원이 증액되고, 택시 감차보상금 및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등 국고보조금 1억5,600만원, 공공예금이자 1,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금회 추경 세출예산도 세입과 같은 기정예산액보다 2.9% 증가한 734억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교통정책과 소관 교통문화선진화 운영 3,000만원 및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지원 1,900만원 증액은 어르신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여 교통사고를 줄이고 운전면허 자진반납문화 확산으로 어르신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연말까지 신청자가 꾸준히 이어지고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운전면허 자진반납 신청을 읍면동에서도 가능하도록 확대 시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타당한 조치입니다.
  한편, 의회에서는 지난 265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을 제정함으로써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옐로카펫 설치 6,000만원 증액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안전대기소인 옐로카펫을 설치하여 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임으로써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2021년 6월까지 시내 9개 초등학교 15개소에 설치예정이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전속도 5030 교통안전시설 개선 22억원 증액은 도시부 교통사고 위험 및 심각도 감소코자 차량속도를 하향하는 안전속도 5030이 2021년 4월 전면 시행됨에 앞서 교통안전표지, 교통노면표지 등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를 위한 국비 교부에 따른 것으로 안전속도 5030의 조기 정착과 시민혼란 최소화를 위해서는 대시민 홍보 강화, 각종 교통 관련 운수종사자 교육 등이 연계되고 교통안전시설물이 조속히 확충되어야 할 것입니다.
  택시물류과 소관 택시 감차보상 1억5,600만원 감액은 당초 택시 감차보상금 국비 예산이 200대분으로 편성되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제2회 추경에서 시비를 160대로 감액 편성함에 따라 국비를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대구시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법인택시 871대를 감차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개인택시 감차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으므로 지역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택시 감차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72쪽입니다. 
  교통국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총 6개 사업에 57억8,2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59%를 이월하는 것으로 이월사유는 사업 및 용역기간 미도래에 따른 것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금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9.6% 증액된 403억원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금회 추경 세출예산도 세입과 같은 기정예산액보다 29.6% 증액된 403억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교통정책과 소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금 중 국고 귀속 45억원 증액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징수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중 40%를 국고 귀속분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201억원 증액은 지방재정법 제9조의2와 동법 제43조에 의거 예비비는 1% 이내로 운용하고 여유재원은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6월 개정된 지방재정법 개정취지에 따라 특별회계 예비비를 과도하게 편성함으로써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입니다.
  택시물류과 소관 신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차입금 이자 상환 1,800만원 감액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지방채의 중도 상환에 따른 이자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교통국 소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2개 사업에 11억4,300만원이며 예산액의 16.1%를 이월하는 것으로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것입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은 부득이 발생한 사유에 따라 예산을 변경하는 것이 대부분이나 일부 사업의 경우 충분한 예측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으로 인해 재정 운용과 사업 추진에 많은 제약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사업을 추진 또는 관련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사업시기와 추진방법에 대한 철저한 사전검토 및 사업 간 중복성 제거, 선택과 집중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교통국장 윤정희   예. 그렇습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전체적으로 지원금이요?

○교통국장 윤정희   1,300억원 정도 됐습니다. 1,320억원 정도 되었습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예. 승객 감소.

○교통국장 윤정희   예. 그렇습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아니, 저희들 내년에는 어쨌든 간에 이 코로나가 빨리 좀 종식되기를 기다려야 되는 시점도 있고, 어쨌든 간에 내년에는 시민들이 시내버스를 좀 많이 이용해서, 내년에는 일단 시내버스 승객을 높이는 게 재정지원을 줄이는 방법이고, 그다음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그 원가를 지금 저희들이 분석해 보면, 지금 타 시·도에서 시내버스 요금에 대한 인상분 이야기들이 약간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 몇 년간 지금 동결한 상태에서 그런 시민들의 정서라든가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재정지원금이 어쨌든 간에 내년에도 올해 수준 정도로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2016년도에 지금 요금체계로 되었습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지금 언론을 보시면 알다시피 서울, 인천, 경기도 쪽에서는 약간의 그런 요금 인상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예,

○교통국장 윤정희   예.

○교통국장 윤정희   예. 그러겠습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예. 그러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예. 그렇습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예.

○교통국장 윤정희   예. 그렇습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예. 그렇습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예. 내년 예산을 지금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했는 상황이고, 저희 국에서 제출한 내년 예산은 각 과별로 6개 과에서 다 지금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년이 한 달 남았습니다만 내년 예산 올린 부분들에 대해서 내년에 한 1~2월달에 조기에 집행할 수 있는 건 빨리 할 수 있도록 미리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서 내년 사업을 빨리 조기에 발주를 해서 내년 이맘때에는 정말로 이 명시이월이 올해보다 또 더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사실 올해도 보면 노력해서 작년 수준보다는 좀 줄였지만 그래도 지금 이월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더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예. 그렇습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예. 그렇습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지금 80% 정도 올라왔습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예.

○교통국장 윤정희   그런데 지금 또 걱정인 게 2단계가 또 되고 이러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더 확산이 안 돼서 이 수준이라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진짜 걱정입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저희들 준공영제 그 위원회에서 지금 매년 회계법인을 통해서 원가 산정들을 하고 그다음 그 원가 산정에 의거해서 버스 1대 승객이용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차량 정비, 그다음 인건비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산정해서, 그다음에 인건비는 전체적으로 시·도별로 인상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정하는 부분, 또 올해는 재정이 좀 어려우니까 노사하고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이런 부분들, 그렇게 해서 저희들 이 재정지원금이 지원되는 사항에서 더 줄이도록 그렇게 조정을 합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그거는 지역업체가 이렇게 경영에 성과이윤을 낼 수 있는 저희 평가항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성과이윤들을 이렇게 줄이고 그다음에 성과를 창출했는 업체 이런 데는 약간 성과이윤을 좀 더 주고 이런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예.

○교통국장 윤정희   예.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승대   존경하는 김원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황순자 부위원장님, 김대현 위원님, 박갑상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안경은 위원님!
  올 한 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상수도사업본부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역 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에 따른 민원 증가와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비를 증액하고 사업 완료 후 발생한 집행잔액은 감액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편성한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는 3,013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추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수선유지비 12억8,000만원, 예비비 1억1,700만원 등 13억9,700만원을 증액하고, 정수 구입비 1억5,000만원, 음수대 설치비 1억원, 노후관 정비사업 8억5,000만원, 배수관 부설사업 1억원, 가압장 내진보강공사 1억원, 배수지 개량사업 9,700만원 등 13억9,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필요사업비를 증액하고 예산 집행잔액 등의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편성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진성   전문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0쪽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예산은 기정예산과 동일하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013억원에 추가 증감 없이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의 사업별 예산규모를 조정하여 계상되었습니다.
  추경 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2쪽 검토의견입니다.
  수익적 지출에서 정수 구입비 1억5,000만원 감액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경기 불황 등으로 달성1·2차산업단지, 대구테크노폴리스, 구지농공단지, 국가산업단지 내 공업용수 사용량이 감소함에 따라 공업용수 구입비 감소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수전유지교체비 11억8,000만원 증액은 지역 내 재개발·재건축사업 활성화에 따른 폐급수전 정비비 5억5,000만원과 노후화된 계량기실 정비를 위한 수선비 7억3,000만원 등 12억8,000만원을 증액하는 한편 코로나19 확산으로 설치 신청물량이 감소한 음수대 설치비 1억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자본적 지출에서 시설비 11억4,700만원 감액은 상동네거리~황금네거리 서편 송수관 정비공사 등 노후관 정비공사 3건 8억5,000만원, 도학삼거리~청소년수련원 간 배수관 부설공사 1억원, 용산배수지 시설물 개량공사 9,700만원, 가압장 시설물 내진보강공사 1억원 등 시설비 11억4,700만원 감액은 공사구간 축소에 따른 도로복구비, 계약 낙찰률에 따른 입찰잔액 등의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금회 추경은 지역 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주민생활 불편에 따른 민원 해소를 위한 사업비를 증액하고 사업 완료 후 발생한 집행잔액의 감액을 통해 상수도 대시민서비스 향상과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편성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가경정 예산은 예상하지 못하거나 시급한 사업에 한해 필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향후 본예산 편성 시 보다 주도면밀한 사업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금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은 금년 내에 모두 완료될 수 있도록 집행과정에서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승대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승대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승대   예. 재개발·재건축을 할 때 일반 주택에서 사업 진행에 따라서 폐전 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승대   그런데 그걸 정확하게 저희들이 예측을 하면 예산을 예측되는 만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 신청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저희들이 사실상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 달아놓고 그 상황을 보면서 줄였다가 늘렸다가 이렇게 하는 상황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승대   예. 폐전을 하면 그 집에 들어가는 수도관을 끊어야 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승대   그 공사비가 좀 많이 듭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승대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승대   이거는 집집마다 계량기실이 있는데 거기 교체를 8년마다 해야 되고 또 환경이 안 좋으면 수선을 좀 해야 되는데 한 집당 가격이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승대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승대   지금 우리가 계산을 뽑은 게 중남부에 한 721전.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승대   예. 서부에는 1,446개, 북부에 한 2,118개, 수성에 2,260개, 달성에 332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승대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승대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승대   예. 공법 선정에 따라서 이제 절약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승대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승대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승대   저희들이 공법 선정은 신기술플랫폼에 신청을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승대   한 다섯 가지 정도 올리면 신기술플랫폼위원회에서 한 세 가지를 선정합니다.
  선정을 하고 그걸 시공사한테 선택하도록 권한을 줍니다. 그러면 시공사가 그 3개 공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평균적인 공법을 하지만 어떤 공법이 최종 선정될지는 좀 기다려봐야 될 상황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승대   그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좀 더 신중히 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승대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승대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승대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승대   예. 구청에서 허가를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승대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승대   구청에서 발주를 하게 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승대   예. 저희들은 돈을 주고, 그 공사에 대한 굴착이나 포장에 대한 비용은 저희들이 구청에 주게 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승대   구청에서 판단을 해서 도로도 포장할 때 일부만 할 거냐, 전체를 할 거냐, 그런 거는 구청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승대   예. 정산해서 저희들한테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승대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승대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할 때 어느 구간을 하겠다, 이렇게 다 정해서 내년도 예산을 신청하게 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승대   없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승대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승대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승대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승대   교통.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승대   저희들이 교통량에 따라서 낮에 할 수도 있고요. 교통이 굉장히 복잡하면 야간에 해야 될 상황입니다. 교통 때문에 야간에.
  교통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사를 합니다. 그거 하고 나서 우리가 공사했을 때 교통불편이 심하다 싶으면 야간공사를 하게 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승대   공사는 저희들이 하지만, 그 굴착공사를 해서 관을 넣고 하는 건 저희들이 하지만 포장하고 덮고 하는 거는 다 구청에서 하게 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승대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승대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승대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승대   예. 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승대   예.

○건설본부장 이동호   안녕하십니까?
  건설본부장 이동호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원규 위원장님, 황순자 부위원장님, 김대현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박갑상 위원님, 안경은 위원님!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건설본부 주요 사업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배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본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본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과 같은 80억4,0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예측이 불가능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기정예산액 20억700만원보다 9억5,400만원이 증액된 29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혁신도시 진입도로 건설공사에 편입된 토지 일부분이 도로시설에서 제외되어 당초 토지소유자에게 환매한 공유재산매각수입금 1억8,700만원과 제3산업단지 재생사업 기반시설 정비공사 편입 건물이 전부 편입에서 일부 편입으로 변경됨에 따른 손실반환금 등 1억2,400만원, 공사구간의 지장물 이설비용 정산 차액 환급금 6,000만원, 성서 및 달성2차 일반산업단지의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통보된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 및 화해권고 결정된 수입금 4억9,000만원과 조달청 관급자재 정산 후 대금 환급금 9,200만원 등 그외수입 7억6,700만원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시에 예측이 불가능하였던 임시적 세외수입이 발생함에 따라 계상한 것을 감안하여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진성   전문위원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8쪽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9억5,400만원이 증액된 29억6,14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80억4,012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수입 1억8,703만원 증액은 혁신도시 진입도로 건설을 위해 수용된 토지 중 일부가 도로시설에서 제외되어 용도 폐지됨에 따라 당초 토지소유자에서 환매하여 발생한 대금입니다. 
  기타수입 7억6,697만원 증액내역 중 보증금 등 귀속 1억2,354만원은 제3산업단지 재생사업 기반시설 정비공사 편입 건물이 전부 편입에서 일부 편입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 지급 손실보상금 반환 등 5건에 대한 수입금입니다. 
  정산 차액 등 환급금 5,971만원은 지식산업센터 건립공사 지장물 이설비용 등 5건에 대한 정산금액입니다. 
  소송비용 청구료 4억9,138만원은 동대구역 고가교 개체 및 확장공사 관급자재 대금 소송 화해권고 결정액 소송비용 등 3건에 대한 이자 및 환수금액입니다. 
  관급자재 조달청 환급금 9,233만원은 고봉리 농공단지 서편도로 건설공사 아스콘 구입에 따른 과납금액 환불금입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건설본부장 이동호   예.

○건설본부장 이동호   현재 서대구역사 진입로 확장공사만 하기 때문에 지금 지하 터파기를 한 공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폐기물이 없는 상태입니다.

○건설본부장 이동호   예.

○건설본부장 이동호   예. 알겠습니다.
  지하 시설물이나 또 지하에 어떤 폐기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신경섭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신경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원규 건설교통위원장님, 황순자 부위원장님, 안경은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박갑상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지역경기가 크게 위축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본부도 전 직원이 힘을 모아 도시철도건설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에 시너지 효과를 낼 도시철도 엑스코선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도 순조롭게 통과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0년도 제3회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2020년도 기정예산액 3,635억원보다 120억원이 증액된 3,75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문은 지방자치단체부담금 14억5,700만원을 증액하고 도시철도 3호선 건설사업 설계보상비 반환 청구소송 승소 판결금 5억3,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부문은 1호선 하양연장 사업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50억원을 증액하고, 지방채 부문은 정부자금채 312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금융기관채 312억원을 감액하였고, 내부거래 부문에서는 기타회계 전입금 50억1,3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20억원의 세입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 건설지원 부문에서 3호선 입찰담합 손해배상소송 손해액 감정료 1억5,200만원을 증액하고 1호선 서편연장 건설 공사대금소송 배상금 4억9,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2,300만원을 증액하고, 광역철도 건설 부문에서 1호선 하양연장 사업 64억5,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시철도 운영지원 부문에서 본선 환기 집진효율 개선사업 65억원을 증액하고, 보전지출 부문에서 차입금 이자상환 13억7,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부문에서 연금부담금 2억5,0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20억원의 세출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3회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진성   전문위원입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4쪽입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세입·세출 모두 기정예산액 3,635억원보다 120억원이 증액된 3,75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추경 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쪽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의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3,755억원으로 기정예산액 3,635억원보다 12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 14억5,700만원 증액은 도시철도 1호선 안심~하양 복선전철 국비 증가에 따른 경북 및 경산 매칭 증액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기타수입 5억3,000만원 증액은 도시철도 3호선 건설사업 입찰담합 부당공동행위 건설사 중 낙찰탈락사에 지급한 설계보상비 반환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데 따른 원금 및 이자를 계상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50억원 증액은 도시철도 1호선 안심~하양 복선전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증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국내차입금은 금액 변동 없이 재원이 변경된 것으로 만기가 도래한 2015년도 발행 도시철도채권의 원금 상환을 위하여 당초 금융기관채 312억원을 발행하기로 계획하였으나 2020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추가 배정됨에 따라 정부자금채로 이를 대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부거래는 일반회계 전입금 50억1,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세입과 같은 3,75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철도 건설 지원 6억4,500만원 증액은 3호선 입찰담합 손해배상소송 손해액 감정료 1억5,200만원과 1호선 서편연장 건설 공사대금소송 배상액 4억9,3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광역철도 건설 64억5,700만원 증액은 도시철도 1호선 안심~하양 복선전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당초 대비 50억원이 증가하고 이에 지방비 매칭액 14억5,7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도시철도 운영 지원 중 본선 환기설비 집진효율 개선 65억원 증액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2차 추경 시 감액한 시비 매칭분 80억원에 대해 금회 추경에서 일부 매칭하고자 계상한 것으로 본 사업은 총사업비 591억원을 투자하여 2024년까지 1·2호선 본선 급·배기 환기실 197개소에 양방향집진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인력운영비 2억5,000만원 감액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연금보전금 및 퇴직수당부담금의 부담요율이 감소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보전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차입금 이자 상환 13억7,500만원 감액은 일부 고금리 차입금의 원금 조기 상환에 따른 이자 상환액 감소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이월사업은 계속비 3개 사업에 270억4,000만원, 예산액 대비 54%를 이월하는 것으로 공사기간 미도래에 따라 이월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신경섭   아, 이거는.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신경섭   예. 본선 환기설비 집진효율 개선은 저희들이 2024년까지 5년 동안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우선, 1·2호선 관련해서 미세먼지 절감 차원에서 국비 40%를 지원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신경섭   예.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신경섭   그 집진시설을, 미세먼지를 감축하는 그런 환기설비를 도시철도공사에서 일종에 특허를 내가지고, 그것이 굉장히 미세먼지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도입해서 미세먼지 절감효과를 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해서 정부에서도 지금 벤치마킹해서 다른 시·도로도 확산시키고 있는 이런 차원인데 이것 1대가 한 3억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41대를 도입하게 되면 123억원이 드는데 이 중에서 60%를 시비를 매칭해야 되기 때문에 시비를 매칭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신경섭   예.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신경섭   역은 91개 역인데 이 집진기는 1호선하고 2호선에만 설치를 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신경섭   그래서 이게 41대를 설치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신경섭   하는데 이 1대당 한 3억원 정도 드니까 41대면 총 123억원 정도 듭니다. 그중에서 국비를 40% 지원받기 때문에 대구시비를 60% 대야 되는 겁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신경섭   예. 지금 금년도에 우리가 설치하는 계획은 1호선에 7대, 2호선에 34대 이렇게 해서 총 41대를 금년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신경섭   예.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신경섭   3호선에는 설치를 안 합니다. 아예 안 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신경섭   1호선, 2호선에만 해당이 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신경섭   이거는 현재 1호선하고 2호선에만 해당이 되고요. 설치하는 거는 총 197대를 5년 동안 설치하려고 합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197대를 1호선하고 2호선에만 설치를 합니다. 하는데 금년도에는 1호선 7대, 2호선 34대 해서 41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신경섭   예.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신경섭   예.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신경섭   그렇습니다. 본선 그것 왜 지하철 타게 되면 우리가 지하철에 가서 표 끊고 중간에 밑에 터널로 내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터널 그쪽에 중간쯤의 급배기시설에 이거를 설치하게 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신경섭   예.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신경섭   3호선은 설치대상이 안 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신경섭   예.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신경섭   5년 동안 197개를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신경섭   아, 효과 말입니까?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신경섭   현재 우리가 미세먼지 관련해서 법적기준은 100㎍/㎥ 이하로 관리되어야 되는데 현재 저희들 대구도시철도는 그 반에 해당되는 50㎍/㎥ 이하로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집진효율을 도입함으로 해서 법적기준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낮은 수준으로 깨끗하게 미세먼지를 잘 관리하고 있어서 전국에서 대구도시철도공사가 경영 측면에서도 굉장히 우수한 걸로 계속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신경섭   예.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신경섭   예. 잘 관리하고 있지요.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신경섭   예. 하여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신경섭   그 65억원이.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신경섭   예.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신경섭   예. 그렇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신경섭   국비는 받았는데 원래 시비 60% 매칭을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신경섭   전번에 2차 추경 때 사실 대구시 예산이 없어서 매칭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비 매칭을 금년에 하지 않으면.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신경섭   받은 국비도 다시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비 매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신경섭   그렇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신경섭   원래 2차 추경 때 반영을 하였어야 될 걸 못 했는 것을 지금 하는 겁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신경섭   지금 시범적으로 몇 군데는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신경섭   그래서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확대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신경섭   예.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신경섭   그렇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신경섭   지금 현재 상태로 작년부터 해서 금년까지 한 60개는 설치가 되어가지고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