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창조국장입니다. 
  항상 저희 도시재창조국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김원규 위원장님, 황순자 부위원장님, 김대현 부의장님, 박갑상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안경은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재창조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창조국 소관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80억6,200만원이 증가한 2,057억8,900만원이며,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84억1,900만원이 증가한 2,393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90억4,300만원이 증가한 2,049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163억6,800만원으로 성서홈플러스 주차장 사용료 2억6,000만원, 지하도상가 임대료 5억800만원, 도로점용료 155억원 등을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8억6,200만원으로 지하도상가 관리비 등 6억6,200만원, 과년도 도로점용료수입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수입은 1,875억2,200만원으로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6억6,200만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20억원, 주거급여 1,284억9,900만원, 지적재조사 4억5,000만원 등 국고보조금 1,321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376억4,300만원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63억8,700만원,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11억원, 대구 글로벌플라자 및 행복기숙사 건립 등 도시재생뉴딜사업 14개소에 295억1,600만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에 6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177억6,800만원으로 기존주택 매입 및 전세임대사업 52억8,900만원, 청년 매입임대사업 24억7,500만원, 안심뉴타운 등 행복주택사업 79억1,500만원, 복현지구 영구임대주택사업에 20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은 1억6,800만원으로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원금 회수금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94억원이 증가한 2,384억9,400만원으로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은 106억9,400만원으로 도시계획 수립 5억9,800만원은 공간구조 개편에 따른 도시관리방향 수립용역 1억원 등 총 4개 사업이며, 개발제한구역 63억5,700만원은 개발제한구역 관리 1억1,9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62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26억5,700만원은 대구선 이설을 위해 차입한 지역개발기금의 원금 및 이자 상환액이며, 행정운영경비 10억8,200만원은 인력운영비 9억7,000만원, 기본경비 1억1,200만원입니다. 
  다음 도시재생과 소관은 411억4,600만원으로 도시재생 일반 49억9,600만원은 도시재생사업 관리 2억3,200만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운영 8억원, 대구형 도시재생사업 8,000만원,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에 38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뉴딜사업 354억600만원은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 1,200만원, 소소한 이야기 소목골 등 13개 도시재생뉴딜사업에 353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500만원은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의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등을 편성하였으며, 주거환경 개선 7억100만원은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를 위해 2019년 정부의 새뜰마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주민과 만드는 마을, “함께 하리 약산마을”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3,800만원은 기본경비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은 29억2,500만원으로 도시정비촉진사업 20억2,100만원은 도시정비사업 관리 2,100만원, 평리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 지원 20억원이며, 주거환경 개선 5억1,900만원은 빈집 정비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3억5,200만원은 신암 재정비촉진지구 생활문화가로 조성사업 시 차입한 지역개발기금의 원금 및 이자 상환액이며, 행정운영경비 3,300만원은 기본경비입니다. 
  건설산업과 소관은 130억3,600만원으로 건설산업지원 5억3,600만원은 지역 중소전문건설업체 역량강화 지원 5,000만원, 설계경제성 검토위원회 운영 3억3,200만원 등 총 5개 사업이며, 토지수용 및 기설도로 관리 2억3,300만원은 기설도로 보상 2억400만원 등 3개 사업입니다. 
  지하도상가 관리 43억7,400만원은 대신지하도상가 관리위탁 21억4,300만원 등 5개 사업을 편성하였으며, 도로수입 관리 78억5,000만원은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이며, 행정운영경비 4,300만원은 기본경비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은 48억4,700만원으로 경관정책 관리 2억2,700만원은 컬러풀 도시환경 조성 2억원 등 총 3개 사업이며, 도시환경 개선 14억7,600만원은 도시환경 정비 6억원 등 총 9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디자인 관리 23억7,900만원은 옥산로 테마거리 조성 15억원 등 총 6개 사업이며, 재무활동 7억3,200만원은 시·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 상환액입니다. 
  행정운영경비 3,300만원은 기본경비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은 1,629억9,000만원으로 건축주택 행정운영 13억2,900만원은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4억1,100만원, 건축행정 운영 6억8,600만원 등 총 6개 사업이며, 취약계층 보호 230억9,000만원은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50억원, 다가구매입임대사업 72억9,000만원 등 총 7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급여 1,385억400만원은 기초생활주거급여 1,384억9,300만원과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감사 운영 2,300만원은 공동주택 감사활동 지원 운영비이며, 행정운영경비 4,400만원은 기본경비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은 28억5,600만원으로 토지관리 효율화 2억2,000만원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2억700만원 등 3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경계 정비 5억1,100만원은 지적재조사사업 4억5,000만원 등 총 4개 사업이며, 항공사진 촬영 및 전산화 10억2,000만원은 항공사진 촬영 5억4,900만원 등 총 4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주소체계 변경 8,100만원은 도로명주소 관리 2,500만원 등 4개 사업을 편성하였으며,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 9억6,800만원은 수치지형도 수정제작 5억원 등 3개 사업입니다. 
  행정운영경비 5,600만원은 기본경비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8억 4,000만원이 감소한 8억6,0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700만원, 순세계잉여금 8억3,100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2,2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반시설부담금 예비비 1,000만원, 부담금 징수분 중 구·군 교부금 1억5,0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5억원,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재정비촉진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4,100만원이 감소한 9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9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사업 지원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3억5,500만원이 감소한 6억2,7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예치금 회수 5억500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1억원 등이며, 세출예산은 기금 예치 3억9,100만원, 안전진단 적정성검토 용역 1억400만원,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에 8,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창조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원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2021년 예산은 어느 해보다 치열한 과정을 거쳐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축소하거나 부득이 중지할 수밖에 없었던 주요 사업들의 정상적인 추진과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기여하고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도시재창조국의 주요 사업들이 내년에는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진성   전문위원입니다.
  2021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총괄입니다. 
  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1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9조2,292억원보다 1,605억원이 증액된 9조3,897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6조9,136억원 대비 6.4% 증액된 7조3,572억원이고, 주요 기능별 편성내역은 일반공공행정 1조724억원, 교육 5,573억원, 사회복지 2조9,629억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5,032억원, 교통 및 물류 6,493억원 등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2조3,156억원 대비 12.2% 감액된 2조32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은 상수도사업 2,857억원, 하수도사업 2,435억원, 도시철도사업 3,560억원, 의료급여기금 6,395억원, 소방안전 2,923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2021년도 대구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규모는 전년도 1조6,915억원보다 7,726억원이 감액된 9,189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쪽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규모는 세입이 전년도 예산액 1조638억8,200만원보다 1.4
% 증액된 1조786억500만원이며,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1조8,277억8,800만원보다 2.4% 감액된 1조7,835억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입이 시 전체 예산의 4.5%인 3,306억9,100만원이고 세출은 시 전체 예산의 14.1
%인 1조355억9,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세입·세출이 각각 시 전체 예산의 36.8%인 7,479억1,4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출 합계는 시 전체 예산 중 1조7,835억700만원으로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청사건립기금 등 기금은 세입·세출 모두 404억1,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3쪽 도시재창조국 소관입니다. 
  15쪽입니다. 
  도시재창조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80억6,200만원이 증가된 2,057억8,9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84억1,900만원이 증가된 2,393억6,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21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은 전년도 기금 총액보다 13억5,500만원이 감소된 6억2,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안 주요 편성내역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도시재창조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049억2,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90억4,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163억6,800만원은 도시계획과 재산임대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인 성서홈플러스 주차장 사용료 2억5,900만원으로 환승주차장 여유 주차면을 유상사용 허가해 주고 부과한 사용료로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으며, 건설산업과 재산임대수입 5억800만원은 대신·대구역 지하도상가 348개 점포 임대료수입입니다. 
  도시재생과 사용료수입은 미래비즈니스발전소 부지 내 대구염색공단에서 열공급 증기배관 설치에 따른 부지사용료 300만원과 건설산업과에서 지상 시설물, 지하 매설물 등에 부과한 도로점용료수입 155억원입니다. 
  도시정비과 이자수입은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이자 회수 300만원입니다. 
  건설산업과 수수료수입 9,500만원은 구·군, 공사, 공단 주관 건설기술심의위원의 수당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8억6,200만원은 건설산업과 기타수입 6억6,200만원은 지하도상가 419개소 관리비와 이동통신 중계기 사용료수입 등입니다. 
  건설산업과 지난연도수입 도로점용료 2억원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국고보조금 등 수입은 1,875억2,200만원으로 전년도 1,589억7,700만원에 비해 285억4,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63억8,700만원, 경제기반형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16개 사업 312억5,600만원, 국고보조금은 평리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 지원사업 5억원 등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건축주택과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등 8개 사업 177억6,7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도시정비과 보전수입 등은 1억6,800만원으로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원금 회수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 증가요인은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도로점용료 증가, 주거급여사업의 국고보조금 증가 및 행복주택사업 건설에 따른 기금 증가로 분석됩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94억원이 증가한 2,384억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도시재생과 소관 보름달에 꽃비 내리는 정다운 골목스토리 22억7,500만원은 달서구 월곡네거리 동편 일원 영구임대단지 주변 노후주택지 일대에 생활SOC시설 조성 등을 확충하는 우리동네 살리기 유형의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서 2020년 11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신규 편성하는 것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성공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한 만큼 사업 초기단계부터 주민참여를 유도하여 주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설산업과 소관 대신지하도상가 계단 리모델링 2,000만원은 코로나19로 침체된 대신지하도상가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출입구 계단 10개소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남대구IC 주변 경관 개선 3억원은 경관이 불량한 IC 주변 녹지대를 정비하고, 상징조형물 및 특색 있는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관문을 조성하고자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격1동 어르신 건강마을 조성 3억원은 대구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따른 인지건강 디자인 사업의 일환으로 고령자가 많이 거주하는 산격1동에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과 어르신 인지기능 향상을 위해 치매 예방용 색채디자인 반영, 보행환경 등을 조성코자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본 사업에 대한 효과 분석을 보고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피드백으로 활용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대구광역시 제2차 건축기본계획 수립용역 2억원은 건축기본법에 의한 5년 단위 중기 법정계획에 의거 수립하는 건축기본계획으로서 우리 시 실정에 부합한 건축정책의 기본방향을 수립코자 편성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안 수립용역 5,000만원 편성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7조에 녹색건축물의 실태파악과 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6개 시·도에서 녹색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을 수립·운영 중에 있어 대구시도 녹색건축물의 세부 설계기준을 마련하여 녹색건축물 보급 확대를 통한 범정부적 온실가스 저감정책에 부응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상업지역 내 건축물 높이관리방안 연구용역 3억원은 도로폭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규정이 폐지되어 높은 용적률이 허용되는 상업지역 내에 무분별한 고층건물 건축으로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의 혼잡도를 완화하고 가로경관을 개선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건축물 높이관리기준 마련이 시급하여 연구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건축물 높이 지정에 따른 합리적인 근거와 정책적 방향을 도출하여 증가하고 있는 일조권, 조망권 관련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4억1,100만원은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한 외장재 교체 등 공사비를 지원하여 대형화재로부터 인명피해를 방지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수성알파시티 청아람 행복주택사업 14억3,600만원은 수성의료지구 내 행복주택 156호 건설에 따른 전체 국비 지원금액 47억8,700만원 중 준공에 따른 연차별 지원비율 30%를 적용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서대구 미래비즈니스발전소 행복주택사업 13억5,200만원은 서대구역 인근 미래비즈니스발전소 내 행복주택 80호 건설에 따른 전체 국비 지원금 30억500만원 중 사업승인 및 착공에 따른 연차별 지원비율 20% 및 25%를 각각 적용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서대구 미래비즈니스발전소는 역세권 랜드마크로서 디자인을 특화하고 장수명주택 인증을 위한 추가적인 행정절차기간이 필요하여 당초보다 7개월 이상 설계가 지연되고 있으니 향후 행복주택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복현지구 영구임대주택사업 20억8,900만원은 복현동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기존 주택 철거민 주거지원을 위해 영구임대주택 98호 건설에 따른 국비 지원금액 83억5,600만원 중 착공에 따른 연차별 지원비율 25%를 적용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주요 증감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주요 증액사업은 도시재생과 소관 청년문화와 기술의 융합놀이터, 경북대 혁신타운 24억4,100만원 증액은 북구 경북대, 복현오거리 일원에 지역대학과 LH가 대학문화예술존 조성, 어울림 러닝센터,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여러 거점시설들을 건립하는 대학타운형 뉴딜사업으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동산과 계산을 잇는 골목길 모두가 행복한 미래로 가는 길은 중구 동산동 약전골목 일원에 동산 한옥마을과 계산동 지역 골목문화를 기반으로 생활·문화·경제공동체 형성을 통해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반근린형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동산문화센터, 한옥마을공방, 어울림센터 조성 등 14개 단위사업 추진을 위해 12억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옥산로 테마거리 조성 5억원 증액은 축구장 가는 길인 고성북로 10길 구간의 한전 지중화와 굴착도로 복구·정비를 병행 시행하여 예산낭비 방지 및 인근 상가의 불편민원 해소를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 기초생활주거급여 249억2,900만원 증액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저소득가구 증가 및 주거급여제도 변경에 따른 국비 증액과 시비 매칭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지적재조사사업 2억1,500만원 증액은 전년 대비 필지 증가로 국비가 증액 교부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도시재생과 소관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인 경제·교통·문화 HUB 조성을 통한 서대구 재창조 직접사업 39억2,600만원 감액은 2021년 4월 준공을 위한 마무리 사업비 7억8,40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 4월에 착공한 기술창조발전소 공사 중에 예기치 못한 지하 매립폐기물이 발견되어 10월까지 공사를 중지하고 12월에는 지정폐기물 처리로 공사비 42억1,000만원을 전액 이월하게 되었으며 당초 계획한 11월 준공보다 늦어진 만큼 4월에는 완공이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도시환경 정비는 주요 관문도로, 간선도로변 주변에 경관이 불량한 가로시설물을 정비하여 대구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밝고 쾌적한 도시 이미지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나 전년 대비 3억원 감액으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계획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의 전년도 예산 편성 대비 10억원 감액은 국·시비 매칭비율 조정에 따라 감액된 국비를 반영한 것이며 노후 영구임대주택 5개 단지에 환경개선, 주거약자편익시설 개선 등을 위한 사업으로 시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감사활동 지원 1,900만원 감액은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으로 관리주체가 통보받은 감사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의무화되어 개별 세대에 인쇄물로 통보하던 방식이 불필요해짐에 따라 인쇄비를 감액한 것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항공사진 전산화는 과거 아날로그형 항공사진 전산화 작업을 2016년부터 시작하여 2021년 9월까지 구축하는 사업으로 4억6,200만원 감액은 전년 대비 사업물량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44쪽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은 각각 8억6,0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7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8억3,100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예비비 1,000만원, 기반시설부담금 징수분 중 구·군 귀속분 1억5,0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5억원, 기타 반환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6년 7월부터 연면적 200㎡ 초과 건축행위 시 부담금을 부과·징수해 왔으나 2008년 3월 28일 동 법률이 폐지되어 사업 정산을 위한 회계로만 존치되고 있습니다.
  재정비촉진특별회계입니다.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각각 9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사업 지원을 위한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46쪽입니다. 
  2021년도 기금 조성예정액은 6억2,700만원으로 신규 적립금 없이 예치금 회수 5억500만원, 국·공유지 매각대금 1,000만원, 시·도비 반환금 1,0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1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만원, 기타 이자수입 100만원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사무관리비 200만원, 추정분담금시스템 유지보수 5,000만원,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8,000만원, 재건축사업 안전진단 적정성검토 용역 1억400만원을 지출하고 3억9,100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는 대구시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기금 재원인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되면서 기금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데 원인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향후 기금 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동시에 기금 확충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도시재창조국 소관 예산안 편성내역을 보면 전년도 대비 세입예산 280억6,200만원과 세출예산 284억1,9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증액원인은 영구임대주택 및 행복주택 건립에 따른 연차적 기금 지원과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저소득가구 증가와 주거급여제도 변경에 따른 국비 증액 교부 등에 따른 것입니다.
  시의 어려운 재정으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초기부터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불용과 이월을 최소화하고 아울러 국비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시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창조국 소관 대구광역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기본적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은 매년 국비 금액에 맞춰서 매칭비율에 따라서 편성하는 것이 정상입니다만 저희가 물론 단년도 사업의 경우에는 전액 편성을 하는 게 지금 원칙이고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 저희 국비 매칭사업들이 도시재생뉴딜사업들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실제 사업기간이 4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사실은 국비전체 매칭에 맞게 시비를 매칭하더라도 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 하는 상황이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일정 비율씩 계속해서 그냥 국비를 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실제 수요에 맞춰서 필요한 시비를 편성하고 최종적으로 이 부분들은 다 매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각각의 사업 자체에 큰 문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명심하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녹색건축물이라는 건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이런 건축물들인데 기본적으로 공공건축물들은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의무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할 때 의무적으로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규모에 따라서 2025년까지 계속해서 의무화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안을 마련하는 기본 이유는 뭐냐 하면 자체적인 설계기준안을 마련해서 이것을 건축심의기준에 반영함으로 해서 사실은 민간건축물에도 일정 규모 이상에 그것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게 하는 개념인데 이렇게 의무적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 민간건축물 사업시행자는 그 인증에 따라서 또 별도의 인센티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센티브제도로 보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민간건축물에 좀 확대하기 위해서 관련된 여러 가지 설계기준, 예를 들어서 녹색건축인증이나 다음에 에너지인증을 받게 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개념입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그래서 일반적인 설계기준에, 그것이 지금 현재 민간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의무사항이 아니고, 실제로 대구시의 경우에 지난 5년간을 보면 전체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88.5%가 녹색건축물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민간 부분은 실제로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가 있음에도 현재 14.5% 정도만 녹색인증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세부적인 대구시의 기준을 만드는 사항입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그 유도를 하기 위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개념입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1,000만원 삭감이라는 부분이.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지난해에도 컨퍼런스 발표자 보상은 1,000만원이었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아, 이 1,000만원이 줄어든 것은 컨퍼런스의 발표자 보상금액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 저희 사무관리비가 전체 일반운영비 안에 들어있는데.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세목에 들어있는데 일반운영비가 지금 1,000만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이 뉴거버넌스형 도시계획 컨퍼런스는 저희가 2018년도부터 최초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내의 도시계획 관련 전공학생하고 다음에 유명한 교수님들을 초청해서 우리 시에, 이게 뭐 바로 사업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우리 시의 주요한 도시계획 이슈, 그러니까 저희가 첫 해에는 K-2 이전 후적지 및 주변 지역에 대한 활용방안, 그리고 둘째 해에는 동촌 일원의 주거지 및 수변공간 재생을 해서 향후에 이슈가 될 이런 특정한 주제를 정하고 여기에 대해서 진짜로 도시 설계를 하는 개념이지요. 
  컨셉 설계를 하는 개념을 학생들이 직접 하는 리빙랩 형태로 하는 개념이고 이거를 통해서, 사실은 이 부분에 계속해서 독일 대학들이 같이 참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과 관련된 장기적인 그림, 그리고 학생과 교수, 그러니까 학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림을 제시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우리 시의 전체적인 도시계획 분야에 대한 관심도 이런 것들을 외부적으로 홍보하는 데 저희가 활용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사실 지난해에는 개최를 못 했습니다. 아,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개최를 못 했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그렇기도 하고 이제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각 학교별로 해서 별도로 개별적으로 그런 스튜디오 작업을 하고 설계작업을 한 이후에 나중에 이거를 온라인 형태로 공유하는 방안, 이런 것들은 이제 코로나 진행상태에 따라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독일의 칼스루에대학이 계속해서 참석하고 있는데 이분들 여기에 와서 기본적인 숙식이나 뭐 이렇게 행사비용은 저희가 지원을 하지만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여비를 분담해서.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이분들이 대구를 설계, 본인들 학과과정에서의 설계스튜디오 대상지를 대구로 지정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된, 저희 K-2하고 관련돼서 나온 자료가 있는데 그것 나중에 한번 위원회에 한 부씩 제가 이렇게 참고하실 수 있도록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건축과에.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건축과의 주거복지예산이 거의 250억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원래는 이게 법정 계획으로 5년 단위 계획인데 저희가.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5년보다 시간이 지금, 사실은 지난해에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려다가 예산 편성이 안 돼서 한두 해 정도 늦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그렇습니다.
  저희 상업지역 내 높이관리방안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높이를 일정한 수준 이하로 컨트롤하는 개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진짜 중구의 중심지구 같은 경우에는 높이제한을 아예 없애거나 일정 층수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다음에 또 외곽지에 낮춰야 될 부분들은 낮추고 이런 부분들을 상업지역에 따른 가로별, 예를 들어 동대구로를 따라서, 그리고 가로블록별로 이렇게 면밀하게 지금 현재 상태의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높이를 설정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 관련된 연구용역입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이거는 높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높이를 관리하는 개념입니다. 높아져야 될 데는 더 높은, 이 용적률이 물론 높이에 영향을 줍니다만 용적률이 높이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요 상업지역이 다 이렇게 블록으로 형성되어 있으면 각각의 블록이 주변 환경, 예를 들어서 인접한 주거지가 있을 때는 높이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그 지역이 상업지역이 많이 모여 있는 데 같으면 상당한 높이까지 올라가도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정리한 거고, 참고로 서울 같은 경우에도 연차적으로 이 사업을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추진을 했고요.
  그리고 인천도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 그리고 부산은 사실 상업지역뿐만 아니라 전역에 대해서 이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도 상업·시가지지역에 대해서 하고 있고, 사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상업·준주거지역에 하려고 하다가 지금 현재 좀 이렇게 약간 홀딩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큰 틀에서 이런 부분들을 구역별로 다 편성한 다음에 그중에서 꼭 필요한 부분만 향후에 건축 부분에서 높이기준을 고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꼭 관리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적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체적인 실태조사까지 포함해서 하는 상황입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참고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연구용역 단계이고 이걸 제도화시키기 전에는 별도의 공론화과정을 거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이 부분은 저도 올해 처음 와서, 사실 올해 행사는 조그마한 건축제 규모였고 거기에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못 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이 건축비엔날레가 시작된 지 상당히 오래됐는데 실제로 상당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거기에 보면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 등등 해서 일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 상당히 관람객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건축학교나 고교생 대상 건축물 경진대회, 그다음에 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건축골든벨, 아주 다양한 행사들이 계속 계획이 됐고, 사실 저희가 과거에는 비엔날레 예산을 한 2억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전체 예산사정 때문에 좀 이렇게 감액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이 부분은 저희 시에서 직접적으로 공모를 하는 방식이 아니고 이거를 건축물 소유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다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신청된 대상지에 대해서 LH에서 이제 지원대상이라고 판단되면 자체적으로 보강계획을 수립합니다.
  보강계획을 수립하면 그 건물마다 필요한 예산이 나오고, 실제로 이 부분은 지난해에 LH에 신청이 돼서 승인이 된 12건에 대한 지원예산입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구·군 건축 관련 부서에서 안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이 부분을 지금 국가에서 지원하지만 사실은 민간건축물에다가 시범사업 성격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량을 제한해서 지금 LH에서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그리고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정확한.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저희가 이 건축물 관리자로 지정된 분들한테는 구·군에서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서 이제 신청을 하시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뭐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내년도에는 저희가 상화로하고 그다음에 성서소각장에 대한 일괄입찰 설계심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당일날 이렇게 설계심의를 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설계 검토자료를 배부하고 또 이제 실제로, 뭐 지금 여건에 따라서는 그렇게 못 되겠지만 보통은 1박 2일 또는 2박 3일 동안 그렇게 설계심의를 하는 것들이 별도로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최근 수년간 지금까지 대구에 이런 일괄입찰 심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비해서 증액된 금액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3차 추경 때는 이제 감액을 했고.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지금 상화로는 사실입찰공고가 나갔기 때문에 1월 말에 기본설계안이 접수되면 저희가 설계심의, 평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성서소각장 같은 경우는 아직 발주절차가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하반기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그러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지금까지 국비 매칭을 못 해서,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국비 매칭을 못 해서 반납한 사례는 없고요.
  저희 국비 반납금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초생활자에 대한 주거급여 지원 이런 데서 남는 집행잔액들을 반납하지 지금까지 사업 때문에, 시비 매칭이 안 돼서 반납한 사업은 아직 없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죄송합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산이 증액됐다는 게 특별히 증액된 부분은 아니고 그게 연차별로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저희 경북대 혁신타운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부터 이미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 2020년 해서 계획에 대한 변경이나 보상 같은 부분들이 대부분 어느 정도 진행됐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단계이고 이렇게 해서 이게 2023년까지 마무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게 기본적으로 국비가 증액돼서 편성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년도 집행상황에 따라서 국토부에 저희 전체적인 풀이 있으면 그중에서 일정 규모 예산을 신청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그렇습니다.
  2023년까지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이 부분 공동주택 감사는 대부분 저희가 이제 신청을 받거나 지정을 해서 하게 되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지금 이렇게 개별적으로 통보를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는 있는데 현재 이 부분이 의무화돼서 이중적으로 이렇게 투입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감액을 했고, 이 부분은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한번 진행을 하고, 또 주민 여러분들이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별도로 다 송부를 해드리고.
  보통은 이 감사결과를 다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게시판, 그 단지 내에서도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 이 정보를 꼭 아셔야 되는 분들이, 알고자 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아실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죄송합니다.
  보통 저희가 매년 한 10여 개 단지 정도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10여 개. 전년도에는 저희가 총 16개 단지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매년 한 10여 개 단지 정도 그렇게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감사결과에 따라서 규정 위반이 된 부분들에 시정조치를 할 부분들은 시정을 하고 저희가 행정적인 부분에 과태료 부과를 할 부분은 부과를 하고 또 그리고 실제로 고발이 필요한 부분은 고발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아까.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녹색건축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단열재, 그리고 태양열 활용 등등 에너지,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2개의 큰 틀에서는 수동적인 방법이 있고 능동적인 방법이 있는데 능동적인 방법은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해서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에너지의 일부를 공급하는 태양광이나 이런 신재생에너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 그리고 단열성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에너지 자체를 절감하는 그런 기준들을 포함해서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유해물질 저감이라든가 다음에 절수용 기기, 그다음에 지금 보급사업을 하고 있는 저녹스보일러, 그리고 쿨루프.
  쿨루프라는 게 여름에 옥상 같은 데 도색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냉방비를 줄이는 개념, 냉방에너지를 줄이는 개념인데 그런 다양한 부분들에 최신 적용 가능한 부분들을 이번 용역을 통해서 검토를 하고 타 시·도 사례들과도 비교를 해서 저희가 녹색건축물 인증수준에 좀 맞는 설계기준을 제시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타 시·도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6개 시·도 정도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그러니까 그중에서, 저희도 아직 이 설계기준안 자체에서 의무적으로 부과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템 중에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고 또 권장할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각각의 아이템별로 논의가 진행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 2017년도, 경기도가 2017년도, 그리고 부산·울산이 2020년도, 그러니까 올해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요.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녹색건축인증이나 에너지효율등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별도의 정부 기준이 있고, 지금도 사실은 민간에서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 이제 적용을 하게 되면 용적률이나 그다음에 세제상의 혜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분들이 아주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타 시·도 사례를 보면 일정 세대 규모 이상, 그리고 비주거용 시설 같으면 일정 면적 이상에 대해서 이렇게 설계기준을 만들고 이거를 의무화하는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민간에서 녹색건축인증이나 신재생에너지비율, 에너지효율등급 등을 갖추게 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서 용적률 인센티브하고 재산세 감면 이런 부분들이 적용됩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용적률 인센티브 몇 퍼센트 정도 이렇게 해서 적용이 됩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실제로 민간 건축을 해서 이제 건축심의 들어올 때 건축심의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지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그런 인센티브를 확보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지금 있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뭐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예산실에서 1차적인 실링을 주게 됩니다. 그게 거의 한 6월달, 7월달부터 시작이 되는데 실링을 주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 실링 안에 들어갈 예산에 더해서 꼭 필요한 예산들을 저희 내부적으로 과별로 다 편성을 하고, 편성이라기보다는 다 계상을 하고 이걸 갖고 사실은 투쟁의 과정입니다. 예산실과 사실은 저희가 꼭 필요한 예산을 끝까지 받기 위해서, 편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또 그런 과정에서 예산실의 전체적인 의견 등을 감안해서 하되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계속사업의 개념, 계속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을 다음연도에 하다가 중단이 되거나 그다음에 내년도로 이월되거나, 사실은 저희 계속사업들이 거의 대부분 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통 2023년, 2022년,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꼭 필요한 예산들은 저희가 편성하고자 최대한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잘 아시겠지만 국비 지원사업이나 아니면 주민참여예산 사업입니다. 
  그리고 증액사업들도 도시재생과의 이 증액사업들은 전부 다 사업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투입되는 예산이고, 다음에 청년 행복주택사업 이런 건 전부 다 관련된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그 예산들이 그대로 편성된 부분이 있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감액사업들이 감액돼서 사업기간이 이제 연장되면 문제가 되는데 당장 내년에 사업이 완료되는 기술창조발전소 건립 같은 경우에는 전액이 다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2023년, 2022년 사업들 같은 경우에 일부 좀 조정이 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특히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구·군하고 협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구·군에서 진짜로 내년에 쓸 수 있는 능력이, 왜냐하면 지금은 구·군에서도 이 예산을 너무 많이 받았다가 이월이 많이 되어버리면 국토부에서 페널티를 줍니다. 
  그래서 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신경을 써서 매달 저희가 그 예산 집행실적을 점검받거든요.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이 된 건 맞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저희 대구형 재생사업의 무영당과 대지바는 이번 결산추경에서 전액 편성을 해서, 저희가 당초에 매수협의가 잘 진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감액이 됐었다가 진짜 이것 철거 3일 전에 저희가 갑자기 그 철거사실을 인지하고 그 건물주하고 몇 달을 협의해서 이제 그 부분을 일단 도시공사에서 선매입을 하고 그 부분을 저희가 결산추경에 반영해서 매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가 8,000만원 편성이 된 거는 뭐냐 하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문체국에서 이거를 국비 지원사업으로 별도로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조치를 하고 다음에 기본적인 관련된 행사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최소한의 관리비용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구형 재생사업 지금 대지바나 무영당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는 상태고요.
  아마 내년에 저희가 북구의 문화유산을 비롯해서 몇 개 좀 이렇게, 저희가 옛날 산업유산을 비롯해서 꼭 매입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매도의사가 아직까지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확인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진행되면 저희가 그거는 다시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그거는 협상 진행과정에 따라서 저희가 바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면 하고 안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선매입을 하고 나중에 다시 매입하는 형태로 그렇게 진행.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맞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이 부분은 지금 편성된, 사실은 이것 예산실에서 당초에 5억원밖에 편성을 안 했는 걸 마지막에 저희가 이걸 쟁점사업으로 집어넣었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쟁점사업으로 넣어서, 이게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또 뭐냐 하면 그 부분이 진짜 요새 활성화가 엄청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그리고 한전 지중화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한전 지중화사업 끝난 다음에 도로 부분을 일단 깨끗하게 다 해놔야지 불편이 없고, 그 이후에 그 위에다가 추가적인 걸 하면 되는데 최소한 그 비용은 줘야 된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그렇게 해서 10억원이 증액됐고요. 전에도 제가 한번, 지난 추경 때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한전 지중화사업하고 그 사업들이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이게 상당 부분 일찍 완료가 된다면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추경 예산에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저희가 전체적인 사업 진도를 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이 부분.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사실은 제가 과거에 사업부서에 많이 있었습니다. 사업부서에 보면 진짜 필요한 사업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한 예산 보상비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도시재창조국 예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실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제외하면 사업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시 예산실에서도 기본적으로 적정 수준, 부서가 원하는 매칭 수준은 최대한 맞춰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예산실에 상당히 고맙다고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더 증액할 부분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저희.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시에서 선정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저희 구·군에서 이제, 구·군에서 요구사업은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을 국토부에서 심의합니다. 그러면 저희 담당자하고 구·군에서 국토부에 가서 설명을 하고 여기 또 현장실사를 다 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내려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국비를 받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이 부분은 전체 개발제한구역 관리예산이 국가에 풀예산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매년 각 시·도에 배분되는 비율은 거의 정해져 있고 보통은, 지난해에도 좀 증액이 돼서 다시 내려왔는데 그거는 각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이 별도로 이 사업들을 행안부, 지금 수성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증액요구를 별도로 하고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 가지고 있는 일부 여유자금을 갖고 추가로 편성해 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같은 건폐율일 때 그런데 요즘 추세를 한번 보시면 예전에, 요즘의 추세.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아니, 관계가 없는 건 아니고 그게 완전히 좌우를, 그러니까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만 지금 건물의 높이 자체가 용적률에 의해서 완벽하게 결정되는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과거에 3종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 아파트를 지으면 22층 정도 지었습니다. 대신 건폐율을 높이고 예를 들어서 22층, 23층 정도로 짓다가 최근에 보시면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거의 30층에서 40층, 30층 이상 그렇게 짓고 있는 개념입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그거는 이제 사선제한이.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사선제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 하면 도로가 있으면 도로에서 일정 거리를 띄우고 이제 사선으로 해서 거기 건물을 못 짓게 하는, 그러니까 그 높이 이상 못 짓게 하는.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그렇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그러니까 도로에 인접한 지역의 높이하고 관련된 제도가 맞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상업지역 내 높이관리방안의 개념은 물론 주변 지역에 대해서 지나치게 높은 건물들이 생기는 것들에 대해서는 제한이 필요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도심이나 부도심, 역세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고밀 개발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고밀 개발보다 고층의 랜드마크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화할 부분하고 완화할 부분을 함께 검토하고, 사실은 이러한 검토가 대구시 같은 경우에 한 번도 진행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변 환경까지 다 포함해서 그 지역의 적정한 높이관리기준을 설정하는 개념이고 이것.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이 부분을 제도.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죄송합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기본적으로 각 구·군 또는 시에서 필요한 경관이 불량한 지역, 예를 들어서 지금 최근에 했던 걸 보면 경대교 같은 데 하부공간,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소규모로 경관개선사업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전체 예산의 실링 안에 좀 맞추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일부 좀 감액이 됐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그러니까 이제.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그러니까 대상은 이 6억원을 갖고 내년도에 구·군의 신청을 받아서 선정합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니까 결국은 이 사업비 안에서 신청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지요.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량이 좀 줄어드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규모가, 사실 이게 전체 전액 시비사업이다 보니까, 뭐 매칭사업이나 이런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예산이 일정 부분 좀 조정이 됐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이거는 계속사업은 아니고 그 당해연도에 사업을 완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규모에 맞춰서 지금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이 부분은 항공사진이 과거에 1983년부터 2013년까지 촬영됐던 것들이 아날로그 사진이었습니다. 한 7만 7,000장 됩니다. 이거를 저희가 2016년부터 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전산화를 해오고 있는데 올해 전산화가 끝나면 남는 사진이 이제 7,000장 정도 밖에 안 남습니다.
  매년 거의 1만 몇천 장씩 이렇게 해서 올해, 그러니까 내년에 7,000장 전산화하면 전산화가 다 끝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남은 물량만큼의 사업비가 돼서.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아닙니다. 그게 전체 예산이 40억6,000만원이 편성됐는데 계속 그 계획대로 예산이 아니고 예산이 조금씩 적게 편성이 되고, 마지막 남은 잔여분입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아닙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7만 7,000장이 우리 전체 물량인데 올해까지 해서 7만 장이 전산화됐고요. 남은 게 이제 7,000장 정도가 남은 겁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6년도부터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매년 예산사정에 따라 조금씩 변동이 생기고, 그러니까 예산이 지난해에 12억원 정도가 편성됐으면 사업이 다 끝났겠지만 지난해에도 매년과 같이 한 8억5,000만원.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계산이 잘못된 게 아니고. 위원님, 이 전체 예산이 40억원.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앞당겨진 건 아니고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한 해가 늦어진 겁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매년 사업물량이 늘어나는 개념이 아니고 그러니까 전체 사업물량이 1983년부터 2013년까지 7만 7,000장으로 정해져 있었던.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내년에 전산화 작업을 하면 끝납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그렇지요. 지난해 예산에 비해서.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를 들어서 지난해에는 저희가 1만 6,000장을 했거든요.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상대적으로 남은 물량이 7,000장 정도.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사실 저희 지역 개발제한구역은 특히 더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반기별로 일단 정기점검을 하고요. 반기별로 정기점검을 하고 또 이제 한국.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지금 적발 건수를.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적발되는.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불법 적발 건수는 제가 잠깐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그거 저희가 매년도 추세에 대해서는.
  이것 제가 별도로 자료를 지금 빨리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그 모든 개별 적발 건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추적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정확하게 그중에 행정대집행이 진행된 건수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보통은 행정대집행 전에 이행강제금 형태로 계속해서 부과를 하고 또 이행강제금이 나가면 다시.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이 부분도 각 구·군 중에 실제로 동구, 북구, 달서구, 수성구, 달성군이 개발제한구역이 있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그러면 각 구·군에서 그 지역에 필요한 생활편익사업이라고 해서 도로 포장이나 농로 개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환경문화사업 그렇게 해서 경관을 조성하거나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녹지길 조성하거나 이런 사업들이 4개 사업, 그리고 생활편익사업이 9개 사업 그렇게 지금 올해, 내년에.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그 개별 사업별로 다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그 13개 사업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내년도 예산이 정해져 있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저희 경관 조성이나 아니면 여가녹지 조성 이런 부분들은 있고.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사업비 구조가 어떻게 되나 하면 국비가 예를 들어서 70~90%이고 나머지는 구·군에서 20~30%를 내고, 사실은 구·군의 사업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군에서 생각하는 사업들을 주로 많이 하게 되는데 실제로 올해 그 사업들을, 내년도의 사업들을 보면 일단 생활편익사업들은 거의 대부분 농로 정비나 다음에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립같이 그 지역주민들이 쓸 수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인데 환경문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안심습지 생태공원 조성이나 와룡산 자락길 조성 이렇게 해서 사실은 직접적인 주민지원보다는 그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쪽으로.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용적률에 따라서 높이가 상당히 영향을 받는 건 맞습니다. 맞고, 이 부분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특정 용적률하에서도 사실 건폐율을 조정하면 높이를 또 관리할 수 있는 방안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움직일 수 있는 여유폭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아닙니다. 이거는 도시계획, 말씀드리면 이게 중심상업지는 높이 몇 층, 일반상업지는 몇 층,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가로로 둘러싸인 일정 규모 이상의 블록들에 대해서 그 지역 주변 특성을 보고 블록별로 아주 세부적으로 적정한 높이관리기준들을 고민하게 되고, 이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용역과정이 진행됐다고 해서 모든 구역을 전부 다 높이관리에 대한 기준을 고시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계획 조례 개정이 아니고 건축법에 따른 높이 기준 고시가 있습니다. 그냥 이게 일반적인 행정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에 대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은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지만 내후년까지 이 용역기간을 생각하고 있는 이유는 이 부분에 대해 아주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거든요. 필요하고, 기준이 마련되면 이건 다 공론화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공론화를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 중에서 꼭 해야 되는 높이제한에 대해서 아니면 완화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 도심지에 우리가 진짜 랜드마크 건물들이 들어서 있는 데 거기는 무조건 35층 이상으로 해야 된다든지 이런 기준들을 꼭 필요한 부분에 적용하기 위해서 일단은 전체적인 상업지역에 대해서 가로구역별로 다 조사하고 기준을 검토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어차피 이 부분은 일단 지금 상업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상업지역에 아주 세부적인 구역별로 이 부분을 검토할 것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 부산 이렇게 한 6개 시·도 정도, 대여섯 개 시·도에서 그렇게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상업지역만 한 데가 있고 상업지역하고 준주거지역을 한 데가 있고 또 전체적으로 시 전역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한 데도 있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저희가 내년도 연말 기준으로 해서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 10년 단위 계획을 내년 연말까지 수립합니다.
  그러니까 법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법정 계획을, 그러니까 특정, 정해져 있는 법정 계획을 수립할 때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이 어느 정도 나오면 환경청하고 협의과정 등을 거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용을 고시를 하고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예를 들어서 각 구·군에서 이렇게 재건축을 하면 안전진단을 하지 않습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안전진단을 하고 다음에 조건부 판정이 나면 2차적으로 공공기관에다가 이걸 의뢰를 해야 됩니다. 다시 2차 진단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 2차 진단비용 중에 70%를 시에서 지원하고 30%를 구·군에서 내는데 예를 들어서 내년 같으면, 이거는 뭐 내년에 갑자기 이렇게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재건축이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당연히 안전진단이 진행되는 상황들이 매년 나오기 때문에 내년 같은 경우에는 동구의 신암보성아파트, 남구의 앞산보성아파트, 달서구의 송현월성아파트 이 3개가 내년에 안전진단 적정성검토 대상입니다. 여기를 통과해야지 나중에 재개발·재건축을 할 수 있거든요. 그 비용을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개념입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기본적으로 그런 법정 요건은 갖춘 다음에 구·군에서 1차적으로 안전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제도가 강화돼서, 그러니까 구·군에서 하니까 사실은 최대한 주민 편에 서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걸 억제하기 위해서 1차에서 조건부 재건축 판정이 나면 이걸 시설안전공단이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책연구원에서 적정성검토를 2차로 받도록 지금 만들어 놓은 사항입니다. 
  사실은 여기 통과하기가, 여기는 뭐 이렇게 지자체의 입김이 작용할 수가 없고요. 정부에서 아주 강하게 검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2015년도에 폐지됐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사선규제는 건축법상에 법령 자체가 개정됐습니다. 이게 옛날에 사선규제가 있다 보니까 물론 높이관리에도 영향을 줬지만 저기 동대구나 이런 데 옛날 건물들 보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물들은 그러니까 그 사선제한 안에서 이제 최대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 그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형적인 건물들도 많이 생산이 되고, 또 그 당시에는 이러한 사선제한이 사실은 과도한 규제다. 그리고 부작용도 나타나고 그렇게 해서 사선제한이 있다가 법령이 개정돼서 폐지가 됐고요.
  그 대신 지금 여기서 하는 부분은 그런 일괄적인 제한이 아니고 구역별로 적정 수준의 높이관리기준을 설정하고 필요한 부분을 제도화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이게 사실은 제가 이 얘기를 다시 드리면 정말 죄송한데 이 상업지역의 높이제한 관리규정, 높이 관리가 실제로 아주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용적률에 여유가 있어야지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용적률에 여유가 있어야 이거를, 주변 여건이 전부 다 30층짜리 아파트인데 “나는 45층 짓겠다.” 지금은 사실 막을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면 용적률에 여유가 있으면 이 부분들을 일정 수준으로 낮추면서 옆으로 가게 저희가 건축심의나 이런 데서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45층짜리를 낮춰라.” 이러면 예를 들어 42층이 된다. 42층으로 낮춰오면 42층은 옆으로 펼 수 있을 만큼 최대로 펴서 갖고 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결국은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반대하시는 분들도 사업하시는 분들이고, 사실은 저희가 그런 높이제한을, 높이에 관해서 건축심의 때 했을 때 “왜 이런 것들을 명확한 법적 규정도 없이 하느냐?”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사업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안 될 거는, 뭐 나름대로는 전부 다 할 수 있는,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치지만 효과가 아주 극대화되려면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미래공간 개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원규 위원장님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공간개발본부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020년도 16억원에서 518억5,000만원이 증가한 534억5,0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2020년도 496억1,600만원보다 599억9,900만원이 증가한1,096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수입은 2020년도와 같은 16억원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도로 개설 등 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입니다. 
  지방채는 2021년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해 518억5,000만원을 신규 발행할 계획입니다.
  지방채 발행 세부 내역을 보면 서대구역 광장 조성을 위해 325억원, 금호강 하중도 진출입 보도교 건설을 위해 51억5,000만원, 신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위해 142억원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간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19억3,200만원에서 9,900만원 증액된 20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형 도시기반 조성과 주요 유휴공간 개발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기반정책 운영에 6,300만원, 공간개발정책 지원에 2,400만원, 그리고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을 위해 국고보조금 16억원을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로 2억8,000만원, 기본경비로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도시공간정책자문단 운영, 차량임차비가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었으며,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의 증가분입니다. 
  신청사건립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213억6,400만원에서 12억6,200만원 감액된 201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의 염원을 담은 신청사 건립을 위해 신청사건립에 8,600만원, 청사건립기금 조성을 위한 기금 전출금 200억원, 기본경비에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신청사공론화위원회 운영비 미편성과 용역비 등의 기금 편성으로 인한 감액분입니다. 
  서대구역세권개발과 소관입니다. 
  2020년도 5억5,900만원보다 548억1,300만원 증액한 553억7,200만원으로 역세권 기반시설 조성 추진에 5억600만원, 서대구역 광장 조성에 533억3,800만원, 하·폐수처리장 통합지하화 추진에 8억4,900만원, 지방채 상환에 6억5,000만원, 기본경비에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역세권 개발 타당성조사 수수료, 서대구역 광장 조성을 위한 토지보상비, 통합지하화 민간투자사업 수수료,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상환이자 등입니다. 
  다음은 수변공간개발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257억6,100만원보다 63억4,900만원 증액한 321억1,000만원으로 수변공간개발 운영에 7,200만원, 신천 역사문화마당 조성에 1억5,000만원, 신천 보 및 어도 개선사업에 66억원, 신천 범어천 연결로 조성에 19억5,000만원, 금호강 그랜드플랜사업에 6억원, 금호강 하중도 진출입 보도교 건설에 51억5,000만원, 신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173억2,000만원, 지방채 상환에 2억4,600만원, 기본경비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신천 역사문화마당 조성 신규사업비 반영, 그리고 신천 보 및 어도 개선사업비, 그리고 신천 범어천 연결로 조성사업비, 금호강 그랜드플랜 용역비, 금호강 하중도 진출입 보도교 건설사업비 등입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청사 건립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2011년도에 설치된 청사건립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200억원, 예치금 회수 181억3,400만원, 이자수입 16억5,600만원으로 총 397억9,000만원이며, 지출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200억원, 시금고 예치금 195억5,900만원, 시설비 및 사무관리비 2억3,100만원으로 총 397억9,000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사무관리비의 주요 내용은 신청사 건설기술 타당성조사 3,000만원, 전략환경영향평가 7,000만원, 신청사 부지 토지매입비 1억2,000만원, 신청사 부지 문화재 지표조사 1,000만원, 청사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수당 100만원 등 청사 건립 행정절차에 필요한 최소한의 용역 및 운영비입니다. 
  존경하는 김원규 위원장님과 건설교통위원님!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내년도 미래공간개발본부 소관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열악한 시 재정여건에서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2021년도에 꼭 필요한 현안사업비와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는 2021년에도 대구시의 공간개발을 위한 주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동서 균형발전 및 교통·경제·문화·관광 등이 어우러진 명품도시로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진성   전문위원입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16억원보다 518억5,000만원을 증액한 534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496억1,600만원 보다 599억9,900만원을 증액한 1,096억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전년도 운용액 889억8,200만원보다 491억9,200만원이 감액된 397억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안 주요 편성내역과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쪽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534억5,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18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 등 16억원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도로 개설 등의 국고보조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국내차입금은 정부자금채 325억원, 금융기관채 51억5,000만원, 지방공공자금채 142억원 등 518억5,000만원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이를 편성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99억9,900만원이 증액된 1,096억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서대구역세권개발과 소관 하·폐수처리장 통합지하화 추진 8억4,900만원은 서대구역 인근의 노후화된 하·폐수처리시설을 통합지하화하여 하·폐수처리시설을 첨단·현대화하고 서대구역세권 개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제3자 공고 및 설계VE, 협상, 실시협약 등 전문적인 기술과 금융·법률적 검토를 활용하기 위해 관련 전문기관의 위탁수수료 8억원과 제3자 제안 언론공고료 4,000만원, 안전성 검증위원회 운영 등 9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지방채 상환 6억5,000만원은 코로나19 등 시의 재정상황으로 인해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코자 기재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차입한 자금에 대한 이자 상환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수변공간개발과 소관 신천 역사문화마당 조성 1억5,000만원은 신천 유지용수를 활용한 벽천폭포 및 자연형 실개천을 조성하고 기존 소나무 군락과 신천의 역사자원을 연계한 신천 역사문화마당 실시설계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주요 증감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도시공간정책과 소관 도시기반정책 운영 6,300만원은 창조적인 미래도시 공간개발정책 수립과 시민친화형 유휴공간 개발 등 현안사업 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등의 경비를 계상하여 원활한 도시공간정책 수행을 도모함과 동시에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공간정책자문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여 개발방향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공기관 이전 후적지 및 주요 유휴지 등 미래공간개발본부의 주요 현안사업 방향 설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청사건립과 소관 신청사 건립 8,600만원은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직무수행경비 등 조직 운영과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신청사 건립과정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홍보비 7,000만원을 편성하여 대시민 홍보 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서대구역세권개발과 소관 역세권 기반시설 조성 추진 5억600만원은 서대구역세권 개발 타당성조사 수수료 3억4,000만원, 자문위원회 운영 1,200만원, 홍보비 8,000만원 등 사무관리비 4억3,200만원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행사운영비 1,000만원, 계획단계 사업관리 용역 5,000만원, 여비·업무추진비 1,400만원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경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서대구역세권 개발사업은 신설되는 서대구역을 중심으로 낙후된 주변 지역을 개발하여 경제, 산업, 문화, 교통물류의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민·관 공동투자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21년 민·관 공동투자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및 특수목적법인 출자 타당성검토 등 행정절차를 진행함과 동시에 계획단계 사업관리 용역을 통해 계획단계에서부터 사업성 분석, 공공성 향상방안 등 검토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역세권 개발의 중요성과 시의성을 감안하여 면밀한 검토와 철저한 사전준비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서대구역 광장 조성 533억3,800만원은 서대구역 건설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철도 이용시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역세권 주변 개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광장 조성 보상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675억원을 투입하여 서구 북비산로 55 일원에 3만 294㎡ 규모의 서대구역 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1년 감정평가 및 보상을 추진하여 2023년 12월 완공할 계획입니다.
  수변공간개발과 소관 신천 보 및 어도 개선사업 66억원은 신천프로젝트사업의 일환으로 노후 및 불량 수위유지보와 어도를 개선하여 수질 개선, 악취 해소 등 생태환경을 복원하고 쾌적한 수변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개선대상 가동보 14개소 중 1단계로 우선 시행하는 6개소 보에 대한 공사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신천 범어천 연결로 조성 19억5,000만원은 신천 동편 둔치 접근로 부족에 따른 신천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범어천 산책로와 신천둔치를 연결하는 보도육교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내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21년 공사를 추진하고자 시설비 및 부대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금호강 그랜드플랜 6억원은 금호강 내륙수변도시 기본구상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금호강과 주변 주요 거점지역을 연계한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해 지역 발전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15억원의 장기계속용역으로 2021년 용역을 마무리하고 2022년 추진부서별 검토를 거쳐 단계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금호강 중심의 미래지향적인 도시공간 창출과 친환경 수변공간 개발을 통해 지역 발전의 새로운 성장축이 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금호강 하중도 진출입 보도교 건설 51억5,000만원은 금호강 하중도 명소화 사업의 하나로 신천 둔치와 하중도를 연결하는 보행자 전용 보도교를 설치하여 하중도의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공사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하중도가 전국적 관광명소로 도약하기 위해 접근성 개선이 시급한 선결과제인 만큼 조속한 사업추진으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채 상환 2억4,600만원은 코로나19 등 시의 재정상황으로 인해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코자 발행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환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69쪽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입니다.
  70쪽입니다.
  2021년도 기금 조성예정액은 1,764억100만원으로일반회계 전입금 200억원, 예치금 회수 181억3,400만원, 이자수입 16억5,600만원 등 397억9,000만원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사무관리비 100만원, 신청사 건설기술 타당성조사 3,000만원, 전략환경영향평가 7,000만원, 신청사 부지 토지매입비 1억2,000만원, 신청사 부지 문화재 지표조사 1,000만원 등 2억3,100만원을 지출하고, 200억원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 195억5,900만원은 시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미래공간개발본부 소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9억원, 총사업비 토탈 15억원입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2018년도에 3억원.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2019년도에 6억원.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내년에 6억원, 그렇게 해서 1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지금 당초보다는 일정이 조금 늦어지고 있고요. 원래는 조금, 올해 코로나 때문에 한 5개월 정도 중단했었습니다.
  그리고 당초 그랜드플랜 용역을 하기 전에 사전에 대경연에 용역을 했을 때 주요 거점을 다섯 군데로 잡았는데 그 주요 거점이 동촌유원지 일원하고 그다음에 금호워터폴리스 구역, 그다음에 신천합류지점, 하중도지점, 그다음에 서대구지점 이렇게 해서 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진행하면서 그 5개 거점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안심지역하고 그쪽의 안심습지하고 그 주변 일대.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그 부분에 대한 개발 가능성, 잠재력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박곡지구 그쪽에도 개발 가능성, 잠재력이 좀 있다고 보고 해서 지금 당초 5개 거점에서 한 두세 군데 정도를 저희들이 추가해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간보고회 하고 내년도에 하여튼 좀 더 속도를 내서 정리할 예정인데 기존의 다섯 군데 거점 부분에 대한 거는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나왔는데 지금 안심지역이나 이쪽에는 그쪽의 지역사정에 좀 밝은 분들이 좀 고민해 놓은 콘텐츠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한테 좀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용역하고 진행을 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일단 저희들이 대구에 하는 게 국가하천이 낙동강과 금호강이 있고 지방하천으로 신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하천인 신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천프로젝트를 미리 준비해서 그중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고, 지금 금호강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상 여태까지 크게 관리라든가 개발 쪽에 대구시에서 큰 어떤 관심을 못 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금호강 대구 구간의 총 연장 41.6㎞ 전반에 대해 미래의 어떤 비전을 담고, 대구시민들의 어떤 꿈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큰 그림을 좀 그려놓고 거기 각 구역별로, 거점별로 세부적인 사업들을 발굴해서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자고 하는 그런 전략으로 지금 이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용역비가 지금 중간에 확보가 안 되면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좀 차질이 온다. 그런 뜻으로 그렇게 적어 놓은 내용입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계획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그렇습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하여튼 명품 수변공간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지금 올해는 그 홍보비로 예산이 3,500만원 잡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신문사에 광고를 통해서 지금 12월 중에 아마 나갈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달성습지.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내년 초에 준공이 되고 거의 마무리가 되는데 그 습지가 이제 거의 마무리됐기 때문에 달성습지가 이제 시민들한테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간다고 하는 내용으로 12월 중에 홍보를 할 계획이고, 내년도에는 그 홍보비를 조금 더 늘려서 내년도 금호강 그랜드플랜 용역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그것이 시민들의 어떤 꿈을 담아낼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오면 그 내용들을 시민들한테 좀 알리는 예산으로 쓰기 위해서 사업비를 조금 더 늘려서 6,000만원으로 계상을 요청드렸습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산은 우리 부서에 있고 집행할 때는 대변인실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래 집행을 합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알겠습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저희들 통합지하화 사업에 대한 내용들 이거를 민간제안을 받아가지고 저희들 제3자 공고를 해야 되고 또 이제 민간제안 내용들을 검증을 거치고 또 지방하고 중앙민투사업심의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게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그 내용들을 일일이 다 점검하고 검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을 검증하는 어떤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진행하는 수수료가 한 8억원 정도 들어갈 걸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을, 4,000만원은 제3자 공고를 하기 위해서 언론공고료로 4,000만원 정도 지금 집행할 예정이고 나머지 900만원 정도는 관련 위원회 운영하고 하는 데 900만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8억4,900만원 정도 예산을 저희들이 요청을 드렸습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그렇습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이거는 제3자 공고를 할 때 관련 법 규정에 따르면 주요 일간지 3개 이상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지하고 지방지 해서 세 군데 이상 공고를 내는데 보통 지방지 같은 경우에도 1회 한 번 공고 내는 데 거의 1,00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 군데를 내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한 4,000만원 정도는 예산이 소요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세 군데 이상인데 전체 토탈 4,0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한 서너 군데, 많아도 네 군데, 안 그러면 세 군데 할 예정입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이게 언론 구독자 수나 이런 데 따라가지고 언론사마다 공고료는 조금 다른데 일단 저희들 이 사업은 단순히 지방에서만 알아서 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중앙지에 한 두 군데 정도, 지방지 한 군데 정도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중앙지도 같이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아, 이 사업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말입니까?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지금 대부분, 뭐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한국환경공단이 거의 대부분 이 사업 관련 용역 검증작업을 맡아가지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꼭 반드시 그 환경공단에 줘야 되는 건 아닌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자체적으로 검증하는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해봤었는데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또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해서 그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그 비용이나 이 비용이나 전체적으로는 거의 비슷한 어떤 상황이라서 그래서 아예 이 분야에 하여튼 나름대로 권위 있는, 그리고 많은 사업들을 검증해왔던 노하우가 축적된 기관에 용역을 주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한국환경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전문가들 인력풀을 수백 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어떤 사업들을 검증을 맡게 되면 그 인력풀 중에서 위원들을, 이제 전문분야별로 전문가들을 뽑아서 검증을 거치고 있습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아, 이게 제3자 공고 하고 우리 용역하는 부분하고는, 제3자 공고는 서대구역세권 통합지하화사업 그 사업자가, 지금 최초 제안자는 GS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있는데 그 GS 외에 제3자한테 의무적으로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알겠습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안전성 그리고 처리공법의 어떤 적정성, 그리고 기술 분야 전반에 대해서 검증하는 역할을 맡은 게 안전성 검증위원회입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1인당 13만원 기준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시는 부분 더 꼼꼼히 살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기금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저희들이 2011년부터 기금을 적립하기 시작해서 지금 현재 금년 말 기준으로 1,549억원 정도 모아놓고 있습니다. 모아놓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 총사업비를 저희들이 3,000억원으로 잡고 있고 3,000억원 그중에 500억원은 나중에 지방행정공제회에 융자를 받아서 할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모아야 되는 금액은 2,500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모아야 될 게 966억원 정도 됩니다. 되는데 지금 전체 1,549억원 중에 통합관리기금으로, 저희들이 전체 금액 중에 통합관리기금에 들어가 있는 돈이 금년 말 기준으로 1,368억원이 됩니다. 그리고 1,549억원 중에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통합관리기금에 예치되어 있는 1,368억원에 대해서는 2022년에 200억원, 그다음에 2023년에  200억원, 그다음에 2024년에 300억원, 그리고 2025년 이후에 568억원 그렇게 해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금액 1,368억원을 전체 회수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앞으로 저희들이 966억원을 더 해야 되는데 내년부터 해서 200억원씩 4년 하면 800억원, 그리고 그동안의 이자수입하고 합쳐서 추가로 966억원을 더 적립하면 2,500억원을 달성하는 걸로 저희들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그렇습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그거는 지금 1.5%가 조금 안 되는 정도의 이율인데 일단 시중 금융기관보다는 조금 더, 이제 금융기관보다는 조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그 신청사가 내년도에 어떤 방향으로 지어질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좀 궁금해하지 않을까,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의 어떤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저희들 언론홍보비로 7,000만원을 지금 잡아놓고 있습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신청사 건립 관련해가지고 시민들의 아이디어도 저희들이 좀 수렴을 하고, 그러니까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공모형식으로라도 하고, 그러면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어디로 어떻게 내면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 그리고 또 신청사가 지금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이런 궁금증을 좀 풀어주는 쪽으로 홍보예산을 집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아이디어도 받고.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그거는.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저희들 신청사 건립이 사실은 작년 연말에 부지가 결정되고 이제 시작단계인데 일단 달서구에서도 자체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어서 안 그래도 저도 아래께 일부러 달서구청까지 다녀왔습니다. 다녀왔고, 앞으로 진행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받고, 그리고 또 시민들의 의견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어떤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하고,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시의회나 또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저희들이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청사가 단순히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공간으로서가 아니라 시민들의 어떤 공간으로 같이 한데 어우러질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그 고민들을 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조사 이거는 사업타당성조사인데 이건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라서 시행하는 타당성조사이고, 그다음에 건설공사 타당성조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47조에 따라서 시행하는 타당성조사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사실상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방행정연구원에 용역하는 거는 지금 전체적으로 대략 한 1억원~2억원 정도, 나중에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약정을 해봐야 되는데 저희들 한 1억원 전후로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가지고 하는 건설공사 타당성조사는 대략 한 3,000만원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그거는 사업 전반에 대해서 합니다. 행안부에서는 그 부지의 어떤 적정성 그리고 부지 내의 청사 건립규모에 관한 내용 그리고 그 규모 경제성 분석, 그다음 재무적인 어떤 투입, 재무투자 이게 타당한지 그리고 정책적으로 타당한지 이런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행안부 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조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그 부분은 도시재생혁신지구하고 연계해서 신청사 건립을 추진할 경우에 저희들 지방비를 좀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국비를 더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도시재창조국, 도시재생업무를 맡은 도시재생과하고 저희들하고 지금 같이, 그리고 또 외부 전문가들까지 좀 참여를 시켜서 이 내용들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부지 내에 청사 외의 어떤 문화인프라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 안에 같이 담아내는 방안, 이런 안들을 놓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그래서 청사하고 연계해서, 뭐 실질적으로 청사를 짓는 데 그 예산을 지원받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다음 그 청사 부지 안에 시민들을 위한 문화 내지는 편의시설 인프라를 갖추는 데 국비나 민간자본 이런 부분들을 투입해서 했을 경우에 이게 전체적인 시청사와의 어떤 조화, 그리고 주변 지역과의 어떤 조화 이런 부분들을 같이 지금 병행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신청사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보통 1년에 한 두 번 정도 합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 기능은 기금 적립에 관한 내용 그리고 또 기금운용계획 수립하고 또 결산보고서, 그다음에 기금운용 성과분석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하는데 전체 위원은 내부 당연직이 5명, 그리고 외부 위촉직 5명 해서 10명 정도로 되어 있고요.
  통상적으로는 매년 5월 정도에 그 전년도에 기금 결산 성과분석했는 그 내용을 가지고 회의를 한 번 열고 또 10월경에 그다음 해의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한 번 열고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명품 랜드마크를 만들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국가든 지방재정이든 어쨌든 빚 안 내고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 지금 사실은 올해 뜻하지 않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정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사업들은 저희들이 기존에 이미 벌써 진행을 하고 있던 사업이라서 마무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이제 서대구역 광장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KTX역사가 만들어지는데 거기 이용하는 분들이 어디에 차 갖다 댈 데도 없고 하면 곤란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서대구역 광장 조성 부분은 예산부서에서는 시기를 조금 늦추면 안 되냐고 하는 거를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이게 역사는 덩그러니 만들어놓고 광장 조성이 늦어지면 곤란하다고 해서 어쨌든 내년도 예산에 지금 우선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 지방채 발행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일단 예산담당관실하고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해서 지금 진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저희들 세 가지 지방채 발행하는 것 중에 서대구역 광장 조성 325억원 이거는 정부자금채로, 정부자금채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공공자금관리기금이라고 해서 이거 기획재정부에서 차입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신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142억원 이거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이라고 해서 이거는 지역상생발전조합에서 저희들이 차입을 하게 됩니다. 
  이 지역상생발전조합은 서울하고 경기, 인천, 수도권 3개 시·도가 매년 한 3,000~4,000억원 정도를 적립해가지고 그 자금으로 조합을 운영해서 융자를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금융기관 자금 금융기관채 이거는 하중도사업 51억5,000만원 이거를 지금 금융기관채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것을 금융기관 중에 농협에 하고 있습니다. 
  그 각각의 어떤 성격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부자금채 공공자금관리기금은 국민복지 향상이나 그다음에 주요 산업 지원을 위한 자금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역상생발전기금 이거는 지역개발사업에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채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다가 재원이 부족할 때 부족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율 측면으로 보면 정부자금채는 지금 1.557% 정도 이율이고 지역상생발전기금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다가 0.25%를 더하도록 되어 있어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지금 0.5%라서 합치면 한 0.75% 정도 이율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채 농협의 이거는 유통수익률 플러스 0.65%를 더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유통수익률이 지금 0.66% 정도 해서 합하면 1.31% 정도, 그래서 이율구조로 보면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이자가 제일 싸고 정부자금채 공공자금관리기금 이게 가장 비싼 형태로 그렇게 구분을 지을 수 있습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이거는 여러 가지 자금 조달방안 중에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사업성격이나 내용에 맞춰서 저희들이 차입선을 결정하고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그 차입선마다 무한정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각 지자체마다 어떤 한도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예산실에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각 단위사업별로 그렇게 지금.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보도교는 현재 주탑하고 거더 제작을 완료해서 공정은 한 36%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이거는 지금 현장에서 하지 않고 그 공장에서 거더하고 이런 부분을 제작하고.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만들고 있고, 내년 연말쯤 완공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램프.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진출입 램프는 하중도 남쪽, 그러니까 금호강 좌안둔치 쪽에다가 그 광장을 조성하고 있는데 신천대로에서 그 광장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 이제 진출입 램프입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그거는 차량이 신천대로를 타고 가다가 바로 광장으로 진입하고 빠져나올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 보도교는 두 군데 해서 하중도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다목적광장은 주로 주차장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은 전체적으로 한.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아, 사전협의를 다 했습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주차장하고 그다음에 일반 광장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다목적광장 조성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가 공식적으로 주차장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그거는 아닙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뭐 자기들은.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차단기 설치하는 걸로.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주차장이기 때문에 차단기를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수변공간개발과장 송창섭   예. 수변공간개발과장입니다.
  공식적으로 금호강 고수부지에 주차장으로서의 시설은 안 됩니다. 

○수변공간개발과장 송창섭   안 돼서 다목적광장으로 협의를 보고 주차장으로 이용토록 시설을 했는데 그래도 차량이 드나들기 때문에 일부 통제는 해야 되겠다고 해서 출입차단기를 설치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변공간개발과장 송창섭   그렇습니다.

○수변공간개발과장 송창섭   예. 그건 아닙니다.

○수변공간개발과장 송창섭   그것 별도 명시는 안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수변공간개발과장 송창섭   예.

○수변공간개발과장 송창섭   예.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현재는 시설안전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조금 과잉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알겠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알겠습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저희 본부의 자문단은 도시공간정책과에 자문단 하나하고 그다음에 서대구역세권개발과에 역세권 개발하고.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4개 있습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수변공간과에 하나하고.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그거는 자문위원, 자문단마다 그 성격이 좀.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도시공간정책 자문단은 도시계획 분야, 교통 분야 그리고 공간개발 쪽의 전문가들로 구성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대구역세권 개발하고 통합지하화 부분은 또 그쪽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을.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도시재창조국에는 이런 자문단보다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도시계획위원회가 있는데 그거는 조례로 규정된, 법에 규정된 공식적인 위원회고요.
  저희들은 따로 그런 근거는 없지만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전문 분야의 어떤 검증이라든가 자문을 위해서 일시적, 그 단위사업별로 그렇게 지금 일회적 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여기 자문단에 대한 근거 조례나 근거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저희들 서대구역세권 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고 있고 또 통합지하화 사업은 민간투자법, 민투법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아, 이게 사실은 통합지하화 부분도 그렇고 서대구역세권 개발도 굉장히 어떤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대구역세권 같으면 그 전체 사업에 대한 민간사업자들의 제안내용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과연 타당한지도 검토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과도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집어넣은 부분은 없는지 등 여러 가지.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보상 중에 북비산로 북편 쪽에, 그러니까 서대구역 쪽에 2개 부분의 보상액이 이번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고, 남측에 서쪽 편의 그거는 산단진흥과에서 하고 있고, 남측에 동쪽 편의 그거는 내년도에 90 몇억원, 하여튼 추경 때 저희들이 반영해서 내년에 그 관련 보상절차가 일괄적으로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게 왜냐하면 이게 감정시기가 달라지면 또 가격이 달라지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가능하면 같은 시기에 감정이 이루어지고 또 일괄보상이 이루어져야 사업 전반에도.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그쪽에 있는 분들끼리 별도로 무슨 자기들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몇 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해서 서구청하고 같이 사업설명회 형식으로 한 세 번 정도 했습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내년 봄까지 어쨌든 감정 마무리하고 협상 들어가서 내년 연말까지는 하여튼 보상이 거의 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희들 뭐.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뭐 전체적으로는 그거한데 그중에 또 몇몇 지주들은 아마 저항이나 좀 반발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알겠습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이거는 신천동로 쪽에서 신천으로 진입하는 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하여튼 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동신교 근처에는 신천교까지 거리가 한 700m가 되고 또 상류 쪽으로, 수성교 쪽으로는 위로 한 600m는 올라가야 신천으로 접근할 수 있는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거리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1.3㎞ 정도 그 구간에는 신천으로 진입하는 게, 동로 쪽으로 진입하는 구간이 없어서, 그리고 또 마침 그 지역이 신천과 범어천이 합류하는 지점이기도 하고 그래서 신천동로 쪽 동측에서 진입하기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연결로 사업이 저희들 신천프로젝트 안에 담겨 있던 내용인데 그걸 지금 실행하는 과정에서 올해 1억5,000만원 예산을 수성구에 내려줘서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 내년에 19억5,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걸로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기존에 진입할 수 있는 횡단보도라든가 계단이라든가 이거를 저희들이 조사해 놓은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범어천은 특히 신천하고 합류부 구역에 그거는 하여튼 마지막으로 그 합류부 지구를 한 게 아마 5~6년 전에 마무리해서 지금 가보시면 굉장히 깨끗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정리되어 있고, 전체 구간이 정비가 다 된 상황입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김광석길이요.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그렇습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지금은 신천 지하통로박스, 그 지하로만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신천프로젝트를 처음에 하면서 그 신천 위로, 대백프라자 옆에 신천 위로 녹도를 조성하고 거기 녹도 위에다가 수달생태관까지 넣는 걸로 해서 전체 사업비를 한 142억원 정도 생각하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그 프로젝트는 여러 가지 검증을 거치는 과정에서 “예산 투입해서 했을 때 그게 적정하지 않다. 차라리 도로를 밑으로 넣고 지금 현재 평면상태로 바로 넘어갈 수 있도록 접근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들은, 녹도하고 이 사업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사실 조금 장기과제로 돌려서 좀 더 많은 고민을 해보고 실행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깊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평소 시정 발전에 헌신하여 오시면서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김원규 위원장님, 황순자 부위원장님, 안경은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박갑상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을 모시고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통합신공항추진본부는 지난 4년간 대구공항 통합이전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반대목소리와 유치 지자체 간의 갈등으로 인해 추진일정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 덕분에 지난 8월 최종 이전지를 확정하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최종 이전지가 확정된 만큼 앞으로 사전준비단계, 본격적인 건설단계, 사업 정산단계로 나누어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업무를 준비하여 2028년 동시 개항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군공항 이전 기본계획안과 종전부지 기본구상안을 확정하고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반 이행사항을 철저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사전타당성조사 등 민간공항 이전을 위한 행정절차도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저희 통합신공항추진본부의 세입예산은 없으며, 2021년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2020년도 당초예산 76억6,000만원보다 5억1,900만원이 증가한 81억7,9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항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2020년 당초예산 39억4,300만원보다 19억5,800만원이 감액된 19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대구공항 통합이전 추진 분야에는 통합이전에 따른 미래가치, 파급효과 등의 홍보를 위해 2억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단체의 활발한 활동을 지원하고자 민간보조사업비 2,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4개 지자체 심포지엄과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등을 공동으로 기획하여 통합신공항 건설 성공추진 다짐과 최종 이전지 선정의미를 극대화하고자 행사추진비로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비도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대구국제공항 활성화 분야에는 취항노선 홍보, 시내버스 외부랩핑, 도시철도 내 모서리 광고, 홍보물 제작 등 활성화 홍보비 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대구공항 상징조형물 유지관리를 위해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항공화물의 안정적인 운송을 위하여 인센티브 재정지원금도 1억원 펀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거의 운행이 중단된 국제노선에 대한 재정지원금을 이번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으나 현재 운행 중인 대구~연길 노선이 조건에 부합할 경우 필요한 재정지원금은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대구공항 주변 지역 주민지원 분야는 커퓨타임 단축에 따른 동구 소음피해지역의 주민숙원사업에 4년간 2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협약에 따라 내년도 협약액 65억원 중 우리 시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10억원만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동구청에서 평광동 도로 개설계획을 변경하여 행정복지센터 2개소를 건립할 예정임에 따라 위 계획 변경과 일정에 맞춰 미지원 사업비는 추경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외에 인력운영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행정운영비로 2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전사업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0년 당초예산 37억1,700만원보다 24억7,700만원이 증액된 61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공항 이전 및 지원 분야입니다. 대구공항 통합이전의 가장 근간이 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용역비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는 총 33억원으로 2019년 5억원, 2020년 20억원, 2021년도 8억원을 단계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본계획의 적정성 검토와 민간사업자 선정 지원, 사업계획서 검토 등 사업 전반을 관리하기 위한 건설사업관리 용역비는 총 29억원입니다. 
  내년도에 15억원을 우선 편성하고 진행상황을 감안하여 나머지 14억원은 2022년도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전 주변 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현황조사, 수요예측, 사업별 위치 선정과 적정 규모 등을 결정하기 위한 지원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비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법률, 세무, 감정평가 등 전문분야 상담을 통해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금년 11월부터 운영 중인 현장주민소통상담실 운영비 8,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홍보비로 1억9,000만원, 갈등관리조직 운영비 2,000만원, 전문가 자문수당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종전부지 개발 지원 분야입니다. 
  최종 이전부지가 선정됨에 따라 국방부와 합의각서를 체결하기 전 기부 및 양여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감정평가수수료 13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종전부지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모하고자 개발구상 국제공모 및 워킹그룹 운영 연구용역비와 시상금으로 9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 토론회 개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도 통합신공항추진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내년도에는 통합신공항 기본계획 수립, 대구국제공항 활성화 추진 등 업무 추진에 박차를 가해 대구·경북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실질적인 원년으로 삼고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1년도 세출예산안은 대구공항 통합이전의 사전준비단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진성   전문위원입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6쪽입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은 2020년도 예산액보다 6.8% 증액된 81억7,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6.8% 증액된 81억7,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 편성현황을 살펴보면 공항정책과 소관 대구공항 통합이전사업 지원 2억원은 최종 이전부지 선정에 따른 사업 추진에 속도를 높이고 항공 관련 산업 등에 대한 시·도민들의 관심도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대구시와 경북도가 공동으로 글로벌 드림 에어페스티벌 및 대구·경북 항공우주산업 페스티벌을 개최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래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이해와 지역의 100년 먹거리 창출을 위한 산업지형 변화를 모색하는 의미 있는 행사로 보여집니다.
  다만,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시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행사를 치밀하게 기획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전사업과 소관 현장주민소통센터 운영 8,600만원은 체계적 갈등관리를 위하여 이전 지역 주민을 위한 소통창구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률, 세무, 감정평가 등 전문분야 상담을 통해 통합신공항과 관련된 정보를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대구 군공항 이전 주변 지역 지원사업 마스터플랜 용역 12억원은 통합신공항 이전 주변 지역의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의 현황조사, 여건분석, 수요예측 등을 통해 세부 사업별 위치 및 적정 규모 등을 결정하기 위함입니다.
  이전 주변 지역에 지원되는 주민지원사업 규모는 군위·의성 각 1,500억원씩 총 3,000억원 규모로 생활기반시설, 복지시설 확충사업, 소득증대사업, 지역발전사업 등으로서 주민들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대구 군공항 이전 건설사업 관리 15억원은 기본계획 적정성, 사업리스크 관리, 국방부와 합의각서 체결업무 지원 및 민간투자사업자 선정 지원 등을 위한 것으로 총사업비 29억원 중 2021년 15억원, 2022년 14억원을 편성해 2022년 하반기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한편, 대구시는 2018년부터 군공항 이전 건설사업 계획단계 용역을 통해 지원사업 지원계획, 사업시행 기본구상, 종전부지 사업성 분석 및 재원 조달방안 등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군공항 이전 합의각서 작성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13억6,000만원은 군공항 이전부지가 선정됨에 따라 후속절차인 합의각서 체결을 위한 기부 및 양여재산에 대한 감정평가 실시를 위한 것이며 기부 및 양여재산 가치는 대구시와 국방부가 각각 감정평가를 시행하여 평가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80쪽입니다.
  주요 사업 등의 편성현황을 살펴보면 공항정책과 소관 커퓨타임 단축 주민지원사업 10억원은 2018년 8월 커퓨타임 현행유지기간 연장에 따라 대구공항 주변 소음피해지역의 현안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1년 편성액 포함 시비 45억원, 조정교부금 10억원이 지원되었으며, 향후 2022년까지 시비 115억원, 조정교부금 30억원, 총 200억원이 지원될 계획이므로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전사업과 소관 대구 통합신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8억원은 대구 통합신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국방부 및 기획재정부가 요구하는 조건을 검토하고 기부대양여 사업의 경제성이 확보될 수 있는 최적 활주로 위치 및 배치계획, 시설수요 산정 및 공항이용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통시설 확충계획 수립 등을 위한 것으로 통합신공항의 전반적인 밑그림을 그리는 중요한 용역인 만큼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군공항 이전 추진 업무차량 운행 및 군공항 이전 추진 업무차량 유류비 2,400만원 증액은 통합신공항 최종 이전부지가 선정되고 그에 따른 현장주민소통센터 운영, 관계기관 방문, 현장확인 등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업무용 차량 1대를 추가로 임차하여 운영하기 위한 비용을 산정한 것입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 소관 2021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6.8% 증가한 81억7,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통합신공항 이전지가 확정됨에 따라 본격적인 이전준비를 위한 용역비 및 현장주민소통센터 운영, 통합신공항 건설에 대한 시·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행사비 등이 새롭게 계상됨에 따른 것이며, 그밖에 일반운영비, 국제노선 신설 및 공항 활성화사업 재정 지원, 커퓨타임 단축 주민지원사업 예산은 감액되었습니다.
  대구시는 이전부지 확정 후 행정절차 등을 거쳐 금년 11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향후 민간사업자 선정,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계획 승인 등 많은 절차와 추진사업들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계획된 예산 확보와 사업계획 수립에도 만전을 기함으로써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통합신공항추진본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예.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종합을 해보면 ‘김해공항 백지화 그리고 가덕도를 감안한 입지 변경 등에 대해서 특정된 것은 없다. 앞으로 충분하게 시간을 두고 검증결과를 검토해야 된다.’ 그런 골자로 답변을 했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예.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검증위원회 발표를 수용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거쳐서 결론을 짓겠다.’ 그런 맥락으로.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예.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아직도 국토부에서 정확하게 결정된 것이 없고, 아마 전문가들이나 이런 자문을 받아서 최종 결론을 내릴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예측하건대 이게 쉽게 결론을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결론을 봐가면서 대응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예.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예.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예.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원래는 5,000만원.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그렇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예.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이게 뜻하지 않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모든 예산들이 이렇게 좀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민간단체 지원도 마찬가지고, 또 홍보비라든지 이런 경상적인 경비는 줄일 수 있는 건 최대한 줄여서 편성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지금 9월경에 가덕도를 밀어붙이고 하는 이런 상황에 대치하기 위해서 저희 부서에서 생각하기에도 조금 작년만큼 편성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저희들이 그렇게 요청을 하고 했습니다만 아까 보고드린 대로 다른 단체 지원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감액해서 편성을 하였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 뜻을 관철시키지는 못했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예.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예.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잘 되지 않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소통실을 운영해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예.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이거는 소소한 잡비들인데 그쪽에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다과도 좀 준비를 해야 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식사도 같이 하면서 서로 공감하고 또 상담할 내용은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그 경비가 지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운영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검증 결과보고서는 나와 있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예. 그게 한 380여 쪽 정도 되는 분량의 보고서입니다만 언론에 보도된바 그리고 또 저희들이 지난번 특위에 보고드린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예. 그 보고서는 저희들이 나중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예. 알겠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예. 그렇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예.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지금 가덕도 추진특별법을 발의하고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게 쉽게 성사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제 국토부 장관이 국토해양위에서 발언한 내용도 종합을 해보면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겠다. 그리고 쉽지 않다.’는 그런 걸 아마 내비췄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은, 우리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기부대양여 사업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기본계획 용역을 11월달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그 절차들을 차질 없이 진행해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예.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그거는 정부에서 어떻게 결론이 나는가에 따라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부터 바로 우리도 국비를 지원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나가면 가덕도를 용인하는 그런 의미로 아마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예.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이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오랜 갈등과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최종 이전지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정되는 과정에서도 유치 지자체 간에 갈등도 많았고 이렇게 해서 그걸 좀 빨리 치유하고 시·도민들의 어떤 힘을 좀 한 군데로 모아서, 또 가덕도공항 추진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차원으로 이런 행사가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좀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예. 코로나 상황도 충분하게 고려를 해서 행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예. 좀 더 치밀하게 계획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경상북도하고 군위하고 의성, 그리고 우리 대구가 공동으로 하는 행사라서 그 부분은 그쪽 3개 기관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예. 알겠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예.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예.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예.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예.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예.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예. 그렇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예.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예. 이거는 유사한 사업, 뭐 인천공항이라든지 제주 제2공항이라든지 그런 사례들을 보고 그리고 사업비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용역만을 계획했고 또 예산 편성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사실은 이 용역비도 관련 전문가들은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아끼고 그렇게 해서 편성을 한다고 하기는 하였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예.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그렇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예. 건설사업관리 설계 전 단계 용역은 2022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아닙니다. 우선 15억원은 올해 편성되고 나머지 14억원은 그다음 해 예산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예. 이거는 끝납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예.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이거는 총 29억원인데.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예. 2년에 걸쳐 용역이 되기 때문에.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예. 그렇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이거는 내년도에 끝나기 때문에 그거는.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예. 6억원 정도.
  이것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이 용역비는 저희들이 민간사업자가 정해지면 이 용역비만큼 회수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예. 우선 저희들 예산으로 하고 회수하는 방법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이건 군위하고 의성에 각각 상담소를 설치해서 일주일에 화요일은 군위 그리고 목요일은 의성에서 대구시, 경상북도, 군위, 의성 이렇게 각각 직원들을 파견시켜서 주민들을 상대로 궁금한 사항들을 상담해 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예.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전부 다 합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누구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상담을 해주는.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예. 그렇게.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일단 1단계, 2단계는 거기서 상주하지 않고, 1단계는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상담을 하고.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2단계 가서는 법무·세무·부동산 이런 쪽의 전문가들하고 같이 상담을 해주고 그리고.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예.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예. 현재까지는 군위는 매주 화요일이고 의성은 매주 목요일날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단계로 일단 올해 말까지 운영해 보고 내년 상반기에는 2단계로 전문가들까지 같이 가서 상담해 주는 이런 방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그다음 해에는 실질적으로 거기 상주를 해가면서 더 상세하게 상담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예.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예. 반영을 못 했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예. 그렇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예. 저희들이 그렇게 협조를 협상했습니다만 시 전체의 예산 편성지침상 신규사업이라든지 신규 업무추진비 같은 거는 계상을 안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확보를 못 했습니다. 사실은 뭐.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운영에 상당히 애로는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우리 부서의 업무추진비를 일부 쓰고 있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저희들이 좀 아껴 쓰고 있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예.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예.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현장주민소통상담실 운영하는 업무추진비 한 1,000만원 정도하고 그리고 아까 안경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단체지원금이 지금 2,200만원인데 작년 수준의 한 5,000만원 정도까지는.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확보가 되면 좀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아, 현장주민소통상담실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신규로 1,000만원 정도 필요하고 민간단체 보조금이 좀.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예. 그렇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갈등관리협의체 업무추진비는 저희 부서 업무추진비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예.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갈등관리협의체는 사실 우리 대구시, 경상북도, 국방부, 공군, 군위, 의성, 이런 관계기관의 공무원들하고, 주로 공무원들 위주로 갈등관리협의체를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의 업무추진비로 활용을 해도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거기는 순수 민간인들을 상대로 우리가 상담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