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2020년3월26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 
2. 대구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0년도 경제국 소관 출연 변경 계획안
5.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6.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 안건
1.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애·강민구·김규학·김재우·김지만·김태원·배지숙·이시복·전경원·홍인표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병문·김동식·김혜정·박갑상·박우근·배지숙·임태상·이만규·이영애·이태손·장상수·홍인표의원 발의)
4. 2020년도 경제국 소관 출연 변경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5.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6.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시장(권영진) 인사

(14시3분 개의)

○의장 배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집행부의 의회 출석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의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실·국·본부장 등이 본회의에 출석해 왔고 본회의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거나 중간 이석할 경우 사전보고와 협조 요청이 있으면 양해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에서 의장에게는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발언의 허가 및 조정에 대한 의사를 정리하고 회의장 내 질서를 유지해야 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내실 있는 의정활동과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사전 양해 없이 무단 이석하거나 불출석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73회 1차 본회의 시 시장님께서 사전 동의 없이 본회의장을 무단 이석한 것은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신성한 전당인 시의회를 경시하는 행위인 만큼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권영진   어제 제가 잠시 자리를 떴나 봅니다. 너무 어지럽고 토가 나와서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의장님께 양해를 구하지 못한 건 죄송합니다. 화장실에 가서 많이 토했습니다. 이 점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배지숙   그리고 본회의 발언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에서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에서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 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미리 의장에게 허가를 받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는 코로나19와 관련한 긴급 안건과 시급한 추경 예산안 처리를 위한 회의인 만큼 정쟁을 떠나 시민을 위한 토론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으로부터 의안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신록휴   홍보담당관 신록휴입니다.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심사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지숙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4시9분)  

○의장 배지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애·강민구·김규학·김재우·김지만·김태원·배지숙·이시복·전경원·홍인표의원 발의) 
(14시10분)

○의장 배지숙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이영애   문화복지위원장 이영애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염병 확산 등 재난 발생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생계 곤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 대한 긴급구호비 등 생활안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긴급생계자금 등을 신속히 집행하고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애·강민구·김규학·김재우·김지만·김태원·배지숙·이시복·전경원·홍인표의원)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배지숙   이영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병문·김동식·김혜정·박갑상·박우근·배지숙·임태상·이만규·이영애·이태손·장상수·홍인표의원 발의) 
4. 2020년도 경제국 소관 출연 변경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4시13분)

○의장 배지숙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경제국 소관 출연 변경 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하병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하병문   경제환경위원장 하병문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사회재난과 각종 자연재난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피해구제의 긴급성 등을 감안해 볼 때 본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경제국 소관 출연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변경 계획안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매출에 심대한 타격을 입은 지역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원활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구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금액 한도를 증액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구신용보증재단의 지속적인 기본재산 확충 노력과 보증인 신청의 폭증으로 인한 심사의 장시간 소요, 보증서 발행의 지연 등 시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해 줄 것을 당부하며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병문·김동식·김혜정·박갑상·박우근·배지숙·임태상·이만규·이영애·이태손·장상수·홍인표의원)
2020년도 경제국 소관 출연 변경 계획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2020년도 경제국 소관 출연 변경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배지숙   하병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방자치치법 제132조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2020년도 경제국 소관 출연 변경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6.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4시18분)

○의장 배지숙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성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성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성환 의원입니다.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요 심사내용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 세계는 유례없는 위기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을 시작으로 미국, 일본, 유럽 전역으로 급속하게 퍼진 코로나19는 이제 어느 나라 할 것 없는 지구촌의 생존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국내 확진자의 70% 정도가 발생한 우리 대구지역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야외활동 및 모임, 외출 등이 제한되면서 시민들은 일상생활을 잃어버렸고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경기침체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은 극심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3월 15일자로 대구를 비롯한 경북 일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고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아낌없는 예산지원을 약속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절체절명의 비상시국 속에서 대구시에서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긴급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 제출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그 어느 때보다 신속하고 엄중하게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는 추경을 통해 확정된 6,599억원이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시민들에게 하루빨리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과 모든 시민들이 긴급정책자금을 충분히 이해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홍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안은 제출예산액 9조6,661억8,000만원을 원안가결하였고 기금 변경안은 제출예산액 1조7,795억7,200만원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오늘 확정된 추경 예산이 하루라도 빨리 어려운 시민들에게 지원되어 생계에 도움이 되고 절망에 빠진 대구 경제가 살아나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배지숙   강성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동식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김동식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김동식의원 의석에서 – 예.)
  김동식 의원님.
김동식 의원   수성구 출신 김동식 의원입니다.
  우리가 예결위 하면서 간담회 할 때 미리 우리가 이번에 재난생계자금 지원할 때 카드나 상품권으로 할 때 수수료나 이런 게 드는 게 없느냐고 질문한 적이 있고 그리고 예결위 끝나고도 드는 게 없느냐고 확인한 적이 있는데 확인했을 때 없다고 했거든요? 저 혼자만 들은 게 아닐 거라서 많은 분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드는 비용은 등기우편료밖에 안 든다고 했는데 보니까 예산이 카드발급수수료 등 해 가지고 26억원이 편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카드와 상품권 결제수수료 지원이 또 10억원 돼 있고 그리고 또 지역사랑상품권 개발·발행 지원이 또 59억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질문했던 그 예산과 다른 건지, 이게 갑자기 이후에 나타난 사항이라 이거는 꼭 확인하고 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카드발급수수료 등 26억만 해도 우리가 한 가구에 50만원씩 지원하면 7,200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꼭 확인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확인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지숙   김동식 의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반대토론이 아니고 확인을 요하는 질의였습니까?
(김동식의원 의석에서 – 예.)
  답변을 지금 회의 중에 들으셔야 됩니까 아니면 회의 이후에 따로 답변을 보고받으셔도 되겠습니까?
(김동식의원 의석에서 – 이 부분은 예결위가 이거를 원안 통과할 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통과 전에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권영진   카드발급수수료는 장당 1,600원이 들어가는데요. 이 1,600원은 인지세가 세금으로 나가는 게 800원입니다. 800원이 나가고 공카드 제작비가 800원입니다.
  이 카드는, 선불카드는 공카드 회사에서 공카드를 제작해서 BC카드사에서 그 안에 내용을 입력하고 그렇게 하고 대구은행에서 수령해 오는 절차입니다. 
  지금 선불카드를 이번에 긴급생계자금으로 이용하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그 지자체들 모두가 선불카드를 만들 때 인지세와 공카드에 대한 요금을 부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선불카드를 쓰냐 하면 이 선불카드는 3개월 내의 기간에 지역에서만, 우리 같은 경우는 대구·경북에서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긴급 생계지원도 되고 그 소비를 통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모든 지자체들이 지역제한과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인지세나 공카드료가 들어가는 그 부분들보다는 지역사회의 경제적 효과가 더 크다는 관점에서 다른 지자체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등기우편 부분과 관련해서는 수령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등기우편으로 받는, 원할 경우에 등기우편으로 보내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동사무소에 와서 방문 수령해 가는 방식입니다. 
  등기우편 방식을 채택한 이유는 지금 아직도 우리는 경제방역과 더불어서 코로나19와 관련된 방역을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코로나19와의 방역 관점에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카드 수령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붐비거나 줄을 서게 되거나 이랬을 경우에 지금 코로나19와 관련된 지역사회 전파가 많기 때문에 등기우편 부분들을 우리는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등기우편료가 모든 사람들이, 지금 45만 8,0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등기우편으로 받는다고 할 경우를 계상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물론 등기우편으로 수령하는 분들이 적게 되면 이 예산은 그렇게 들지가 않고 이 예산 부분들은 생계지원이나 이런 쪽으로 다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을 쓸 경우에는 8%의 수수료 부분들이 인하가 됩니다. 그중에 절반은 국비로 나오고 그다음에 절반은 시비가 매칭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300억에서 1,000억으로 지금 지역사랑상품권을 늘렸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우리 대구시의 매칭비용입니다. 4%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 담겼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카드발급 문제와 수수료를 상임위나 예결위 차원에서 안 된다고 얘기했다면 그때까지는 아마 우리 공무원들이 잘 몰랐을 겁니다.
  처음에는 전주시의 예를 따라서 체크카드를 발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체크카드를 발행하는 데에는 4개월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가장 빠른 방식으로,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보다 폭넓게 쓸 수 있는 방식의 카드가 뭐냐?”라고 해서 선불카드로 마지막에 이걸 바꿨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의원님들께 우리 실무진들이 충분히 설명을 못한 점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널리 양해를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 배지숙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동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김동식 의원님. 
(김동식의원 의석에서 – 예.)
  앉은 자리에서 서서.
(김동식의원 의석에서 – 그럴까요?)
  질의하십시오.
(김동식의원 의석에서 – 조금 전에 예결위가 끝났거든요. 오전에 끝났습니다. 오전에 끝났는데 오전에 예결위가 끝나고 이걸 다시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대구은행이 시금고이기 때문에 대구은행에서 이 비용을 다 부담하기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용을, 카드발급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사람들은, 시민들은 그것을 그냥 공짜로 발급한다고 해도 ‘사업을 하는 대구은행이 무엇 때문에 공짜로 하겠나? 다 뭐가 있으니까 하겠지.’라고 오해하니까 이것에 대한 정확한 해명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까지 이야기했었어요.
  그러니까 예결위 전에도 이것은 확인했었고, 왜냐하면 이것이 예결위 내에서 ‘현금 지급해야 된다.’와 ‘카드와 상품권 지급해야 된다.’가 논쟁이 있었는데 ‘비용이 들지 않는다.’가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중요한 사항들을 제일 먼저 간담회에서부터 문제 확인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예결위가 끝나고도 한 번 더 확인했는데 이게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불과 몇 시간 만에 이게 또 말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의회에, 의회에 와서 하는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가 좀 신중하고 정확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수수료가 들면 들어야 되는 거지 할 수 없지만 이것이 말이 왔다 갔다 하지는 않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는 질의로. 
(강민구의원 의석에서 - 저는 추가 질문 있습니다.)
  질의 내용은 중복되는 내용인가요? 
(강민구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관련되는. 예. 그러면 앉은 자리에서 서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의원 의석에서강민구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제가 예결위원이 아니라서,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 합니다. 그래서 추가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선불카드 지급 방법하고 온누리상품, 50만원까지는 선불카드, 50만원 이상은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금 김동식 의원님이 질의하신 카드발급수수료 부분 26억원과 제가 언뜻 봤을 때 추가비용이 3,000억이, 3억원이 있어서 29억원입니다. 그런 비용이 들어가요. 선불카드를 발행하든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든 이게 들어가는데 많은 시민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것을 현금 지급하지 않느냐? 직접. 즉각.” 그러면 바로 지급할 수 있다는데 저 역시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가재정 정책상 현금 지급을 하게 되면 받은 사람들이 또다시 돈을 안 쓸 확률이 있으니까 선불카드라는 것을 대구시 집행부에서 충분히 생각했을 수 있다고 생각은 들거든요.
  헌데 이거를, 이런 방법이 있어요. 선불카드라든지 온누리상품권보다는 제가 어제도 경제부시장님께 물어본 게.)
  강민구 의원님, 질의의 핵심을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의원 의석에서 – 저는 그래서 현재 선불카드, 온누리상품권보다는 현금을 지급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사하고 그리고 두 번째 선 지급 후 정산 지금 나오지요? 45만 8,000명이라는 사람들이 대략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현재 방식으로 하면 그분들이 다 신청을 해야 돼요. 맞지요? 동사무소든.)
  강민구 의원님, 질의를 정리를 해주십시오.
  질의 정리를 하시고 마무리를 해주십시오.
(강민구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저는 이런 자료는 국세청에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이 IT 강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동의를 받으라고 하면 우리 재난문자 다 보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강민구 의원님, 질의 정리합시다. 
  ‘1번. 현금으로 지급하느냐.’ 그 부분을 질의하시는 겁니까?
(강민구의원 의석에서 – 현금 지급을 왜 못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예. 
(강민구의원 의석에서 – 선 지급 후 정산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강민구의원 의석에서 –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답변을 요하는 질의에 대해서만 정리를 해주십시오. 
(강민구의원 의석에서 – 정리 자꾸 하고 있어요.)
  강민구 의원님, 지금 발언을 신청하신 것이 아니라 질의를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핵심. 
(강민구의원 의석에서 – 앞에 가서 못 하게 하시면서.)
  회의규칙에 따라서 질의는 그 자리에서 의장이 지시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강민구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정리하고 있어요.)
  정리를 하십시오.  
(강민구의원 의석에서 – 왜 현금 지급을 안 하고. 충분히 재정정책상, 선불카드, 온누리상품권 그 범위는 저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듣도록.
  예. 앉으십시오. 질의가.
(강민구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선 지급 후 정산하는 방법이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질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강민구의원 의석에서 – 왜 안 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권영진   강민구 의원님께서 너무 많이 아시는데요. 모르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중위 100% 소득을, 이 사람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청 받을 때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동의를 얻어야 그래야 그 사람이 중위 100%에 속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함부로 국세청이든 어디든 ‘이 사람이 소득이 100% 이하다.’라고 해서 줄 수 있는 기관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서에 이분에 대한 건강보험료와 관련된 동의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민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45만 8,000명을 다 찾아내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방법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왜 현금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현금으로 주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모든 지자체들이 현금으로 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개인에게 주는 돈들이 지역사회의 경제 활성화에 그렇게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정책적인 판단의 문제입니다. 의원님의 주장이 100% 옳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다음 김동식 의원님께서 실무자 누가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예산서에 등기 부분들과 그리고 드는 비용들이 더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발급수수료는 전체적으로 7억4,000만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은행 차원에서는 대구은행이 만약에 받아야 되는 게 있다면 그걸 받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민간에 대해서 우리가 지불할 것은 지불하고 그 이외에 민간이 알아서 그 부분들을 기부하거나 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공공이 지금 어느 시대인데 “이거 할 때 너희들은 수수료 받지 마라.” 이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에는 담아둬야 됩니다. 
  그러나 대구은행이 그것에 대해서 끝나고 나서 선의로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자기들이 대구시나 또 다른 곳에 기부하겠다면 그거는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 부분들을 안 담는 행위가 오히려 잘못된 행위입니다. 그런 문제고요.
  그리고 누가 그런 수수료가 안 든다고 얘기를 했는지 그 부분이, 그렇게 말씀했다면 전달이 잘못된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확한 겁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강민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짧게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배지숙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질의·토론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의원 의석에서 - 아니, 여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짧게 질문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상임위 시간에 충분히 시간이 있었습니다. 
(강민구의원 의석에서 – 아니, 제가 예결위원이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의원님, 회의 진행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6항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진련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시장(권영진) 인사 
○의장 배지숙   그럼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권영진   존경하는 배지숙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이번 제273회 임시회에서 우리 시가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 안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코로나19 사태로 일상이 무너지고 생계 위기에 직면한 일용직근로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삶을 지키고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코로나19 대응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생계비와 생존자금 지원을 위한 행정절차는 최소한 간소화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계시는 취약계층 모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꼼꼼히 설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경 의결 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긴급생계자금을 지급하도록 준비하고 코로나 방역뿐만 아니라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경제 방역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추경 예산 편성에 적극 협조해 주신 배지숙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의장 배지숙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권영진 시장님과 강은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해 가야 할 민의의 전당으로 시민을 위한 모든 능력치를 총동원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을 안고 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회의 질서를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과 공무원, 의원 모두가 어려운 시민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지원해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특히 시장님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심리적 부담과 스트레스로 얼마나 힘드실지 그 노고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회를 존중하는 기본자세는 지켜져야 합니다. 권영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어제와 같이 회의 중에 이석하는 일이 발행하지 않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이번 제273회 임시회를 통해 긴급생계자금과 상공인 대상 피해보상자금을 위한 1차 추경안이 확정되었습니다.
  긴급생계자금의 경우 3월 30일부터 신청·공고되어 우편 수령 방식의 경우에는 4월 10일부터 배부를 시작합니다.
  시민들은 이번 지원자금에 대해 궁금함이 많으실 것이고 일부 혼란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절차와 세부 일정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홍보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생해 주셨지만 지원 계획이 공고된 이후 쏟아질 접수와 민원 그리고 중복수급이 발생되지 않게 대비하는 것이 큰 과제가 될 것입니다. 
  신청부터 지급까지 모든 과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능력을 최대로 집중하고 만반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편접수가 가능하지만 온라인과 현장접수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만큼 사이트가 다운되어 신청에 어려움을 겪거나 현장접수가 지체되어 시민들이 줄을 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시스템 확인 작업과 절차 간소화에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민 여러분의 협조도 필요합니다. 
  긴급생계자금 지원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상세한 기준은 대구시 홈페이지와 세대별로 배부될 안내문을 확인해 주시고 대면 접촉을 피해 온라인 접수를 권해 드립니다.
  저소득층 특별지원대상이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그리고 긴급복지 특별지원을 받으시는 가구는 따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번에 지원되는 정액형 선불카드는 6월까지 대구·경북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어 최대한 혜택을 받으시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에도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회기의 안건들은 시민들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시작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지원 방안들이 폭넓게 논의되고 발 빠르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불만과 비판보다는 상생과 협치로 발전적인 대안을 이끌어내고 긍정에너지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초·중·고교 개원과 개학이 열흘 남았습니다. 무엇보다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이 중요합니다. 학교 방역과 더불어 급식과 학교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감염 확산의 우려들을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대응을 기회삼아 바이러스에 안전한 학교 문화를 정착해 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동료의원님 여러분!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마스크로 인해 얼굴의 반이 가려져 있어도 따뜻한 눈빛은 느낄 수 있습니다. 직접 만나지는 못해도 문자와 메신저로 전하는 다정한 안부인사와 격려로 온정 넘치는 대구의 봄을 꽃 피울 수 있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사회적 거리는 유지하되 따뜻한 눈빛과 안부인사는 가깝게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김규학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규학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규학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을 미리 신청을 하셨습니까? 
(김규학의원 의석에서 – 예.)
  김규학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셨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규학 의원   대구광역시의회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김규학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라는 사상 유례없는 심각한 재난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대구시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과 함께 희생과 헌신으로 대구시의 안전을 스스로 지켜가고 있는 위대한 대구시민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대구시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시의회도 일치단결해서 이 난국을 헤쳐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제 본회의에서 있었던 일에 대하여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시민 여러분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대구시민들께 이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시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행한 행동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이에 대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회 전체 의원들은 코로나19 추경안의 신속한 집행과 시민 여러분들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퍼포먼스를 준비하였는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같이 하기로 했던 퍼포먼스를 거부하고 미리 사전에 피켓을 준비해 와 자신들만의 퍼포먼스를 진행함으로써 미래통합당 의원들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이 긴급자금에 대한 신속 지원을 요구하는 것처럼 시민들을 향해 사실을 호도하였습니다. 
(강민구의원 의석에서 – 아니, 저는 들은 바가 없어요.)
  불과 십여 분 전, 민주당 의원들 모두가 참석하고 전체 의원들 간담회 자리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과할 정도로 경제부시장님을 향해 자금 신속 지원과 늑장 행정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 질타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간담회장과 불과 몇 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본회의장 입구에서 자신들만의 퍼포먼스를 준비했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원의 의사진행발언 중 시장님이 자리 이석하는 과정을 두고 부득이 건강문제로 이석함에도 불구하고 오인해서 판단하고 미래통합당 의원들을 향해 시장 2중대라고 고함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행태에 대하여는 정말 같은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타 당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막말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시민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어려운 시기에 여야로 나누어 분열하는 모습을 보고 의회에 대한 불신과 혼란밖에 더 느끼겠습니까? 
  저는 대구광역시의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로서 소속의원의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고 당과 당이 합치는,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때로는 양보하고 때로는 타협하면서 양당이 시민 중심의 의정을 위해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그런 노력은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미래통합당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남은 의정기간 동안 일어나는 불협화음 등에 대한 책임은 모두 더불어민주당에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와 함께 싸우고 있는 대구시민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로지 협력과 단결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미래통합당 의원들도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환골탈태 정신으로 새롭게 정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대구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긴급자금에 대한 신속 집행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허투루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제의 의사진행발언과 같은 경우가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소속 정당이 아닌 시민의 마음으로, 전체 대구시의원들의 화합과 단결로 대구시민이 하루빨리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정상적인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는 다짐과 함께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 내용이 사전에 이야기됐나요?)
○의장 배지숙   예.
(김동식의원 의석에서 – 저 내용도요?)
  접수가 되었습니다.
(김동식의원 의석에서 – 저것이 화합하자는 겁니까? 아니면 협박하는 겁니까?)
  김동식 의원님, 발언 허가를 받아서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발언 허가 받겠습니다. 발언하게 해주십시오.)
(전경원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현재 김동식 의원님은 오늘 의사진행발언을 미리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리 신청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김동식의원 의석에서 - 그거는 안 하겠다는 이야기랑 같은 거 아니에요?)
  먼저 듣고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의원 의석에서 – 저런 내용을 여기서 하는 게 그게 협치냐고요.)
  회의질서를 따라 주십시오. 먼저 회의질서를 따라 주십시오. 
(강민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다음 발언 신청하신 의원님 누구십니까?
(김동식의원 의석에서 -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협박하는 게 그게 협치냐고요.)
(강민구의원 의석에서 – 아니, 더불어민주당 이야기도, 우리도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안 됩니까?)
  다음 발언 신청하신 전경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련의원 의석에서 - 다 끝나고 기회를 주십시오.)
(강민구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래, 우리도 답변, 여기에 반박이라든지 해명 정도는 할 기회를 주세요.)
  의원님들, 발언은 의장에게 발언 허가를 득한 후에 발언을 하십시오. 
(이진련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의장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에서 의원은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의원 의석에서 -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강민구의원 의석에서 - 전경원 의원 뒤에 신청할게요, 지금.)
  그리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강민구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지금 제출하겠습니다. 발언요지.)
  규정, 절차에 따라 의장의 발언 허가를 미리 받아서 다음 기회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강민구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래, 전경원 뒤에 발언하도록 발언요지 내가 낼게요.)
  발언대에 나오신 의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 기회는 공평하게 해야지요.)
전경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민구의원 의석에서 – 공평하게 주셔야지요, 그거는.)
  발언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하세요.
(김태원의원 의석에서 - 이야기 좀 들읍시다!)
  안녕하십니까? 수성구 출신 미래통합당 전경원 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에 앞서 어제 민의의 전당인 의회 본회의장에서 본 의원이 소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제 사건의 발단이 된 한 의원님의 2중대 발언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우리 대구시의회 의원은 의원 개개인이 입법기관이고 상호존중처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민주적인 절차에 의거하여 선출한 의회의 의장님은 동료의원이기 이전에 의회를 이끌어가는 의원들의 대표자입니다.
  그런 의장님을 존중하지는 못할망정 2중대라는 발언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당이 다르고 정치적 이념이 다르다 하더라도 본회의장 내에서 상호 존중해야 할 의원이 의장의 의사진행 중 고함으로 회의를 방해하고 혼란스럽게 해 의회 품위를 손상시켰으며 2중대라는 표현으로 대구시의회 의원 전체를 모독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요청합니다. 
  어제 특정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코로나19 긴급재난자금을 총선에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신속하게 현금으로 집행해야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어제의 의사진행발언이야말로 지금 대구시민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오히려 전혀 이치에 맞지 않게 상황을 곡해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하였습니다.
  첫째로 정부의 추경 편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대구·경북에 배정한 코로나 예산 2조3,600억원 중 대구 예산은 1조4,000억원 정도로 이 중 자체 집행은 9,000억원이고 나머지는 국가가 직접 집행합니다.
  자체 집행 중에서 긴급복지 300억원 등 1,100억원은 현금으로 집행을 하고 아동돌봄, 노인일자리 예산 등 1,150억원은 소비쿠폰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정부로부터 나머지 6,800억원은 아직 교부조차 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특히 정세균 총리께서 대구에 3,000억원, 경북에 1,000억원을 신속 배정해 결재했다고는 하나 아직 미교부 상태이며, 이 예산은 재난대책비로 법령에 따라 별도 지원되는 사업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 교부 즉시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대구시가 이미 편성한 긴급생계자금과는 재원의 출처와 성격이 다릅니다.
  오히려 정부가 말만 신속 지원이지 대구의 중대성은 고려하지 않고 늑장 지원함으로 인해 대구시가 당초예산 중에서 불요불급한 경비를 삭감하고 행사성 경비를 대폭 줄이는 등 허리띠를 두 번, 세 번 졸라매면서 정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만들어내야만 했던 재원이 바로 긴급생계자금이었습니다.
  오히려 대구시가 추경을 편성한 후에 뒤늦게 신속 지원 예산을 배정해 예산 운영을 어렵게 만드는 등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로 현금으로 집행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대구시는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역사회의 경제적 기능과 산업활동이 사실상 망가진 상태에서 단순히 생활지원만이 아니라 소상공인 살리기 등을 통해 소비를 진작시키고 위축된 경제활동을 되살려야만 하는 중대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으로 지원되어 지원가구에 사장되기보다는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 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되어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시·도와 우리 대구시의 경우를 동일하게 생각해 현금 집행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셋째로 예산의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역시 대구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발언입니다.
  대구지역은 현재 대구시뿐만 아니라 구·군의 공무원도 비상근무와 필수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이 대규모로 현장에 투입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상 코로나19와의 전쟁에 올인하고 있는 실정으로 타 시·도와는 전혀 다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사업추진 부서의 인력 부족과 현실적 한계를 무시할 수 없는 실정으로 최소한의 물리적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대구시의 경우 추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선불카드로 지급하는 방식이 반드시 필요한데 선불카드 제작업체는 전국적으로 5개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지방자치단체별로 제작요구가 폭증해 업체의 생산능력은 한계를 넘어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구시에서는 이러한 상황이지만 최선을 다해 총선 전에 대구시민에게 지원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총리가 결재한 3,000억원을 신속 집행하라고 하는데 아직 교부조차 되지도 않은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라는 것인지 이해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대구시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집행이 늦어질 수밖에 없고 현금 지원이 어려운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장이 일부러 긴급생계지원비를 총선 뒤로 미루는 등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발언은 코로나19로 인해 고통을 받는 대구시민을 선동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번 코로나19 지원예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발언이야말로 대구시민의 희생과 피눈물이 스며든 코로나19 예산을 정치예산으로 만들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긴급예산을 정치예산으로 만들어버린 당사자는 마땅히 사죄하고 대구시민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검은색 안경을 끼고 보면 세상은 온통 검은색입니다. 정치적 계산법, 총선 대비 예산집행은 과연 누구의 뜻이라고 생각합니까?
  지역사회와 시민을 위한 논의들이 펼쳐져야 할 지방의회에서 정치색을 드러내는 언행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과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준전시와도 같은 엄중한 시기에도 자랑스러운 우리 대구시민들은 서로를 배려하고 대구시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328 대구운동, 마스크 구매 시 약자 배려, 임대료 낮춰주기, 기부운동 등을 벌여주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전국 방방곡곡에서 달려와 부족한 의료용품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 대구를 지켜준 전국의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여러분, 대구시교육청 관계공무원의 헌신, 성숙한 시민의식 속에서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왜곡과 혼선을 일으키는 색깔론적 발언과 모욕적인 행태는 비판받아야 하며 강력하게 저지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시민들이 초유의 위기상황을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시기입니다.
  더욱이 두 달여 동안 코로나19에 맞서 시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쉴 틈도 없이 매일 혹독한 시간을 보내시고 있을 시장님과 공무원들을 폄하하고 사기를 꺾는 발언은 주의해 주시길 강력하게 건의드립니다. 
  의회는 시 집행부의 행정에 대해 견제의 기능도 가져야 하지만 대구시민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긴급생계자금, 저소득층 특별지원에 지급되는 지원대상 56만 1,000가구에 대해서 정액형 선불카드와 온누리상품권이 병행 지급될 계획입니다.
  선불카드를 만드는 데 물리적으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면 그 대안으로 선불카드 지급분을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대체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구시 차원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련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사과를 요구했는데 지금 당장 사과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의장 배지숙   개인적인 관계에 대하여는.
(이진련의원 의석에서 – 개인적인 걸로 아니고 공익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을 하십시오, 의원님.
(강민구의원 의석에서 – 저 아까 했어요.)
  미리 신청을 안 하셨기 때문에. 
(이진련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시의성도 있을 거고 시간이 지금 뭐, 이렇게 본회의가 끝나면 공식적으로 얘기할 기회가 없어서.)
  일단 산회를 선포하고 사과를 하실 수 있는 여건을 드리겠습니다.
(강민구의원 의석에서 – 아니, 아까 한쪽에서, 김규학, 미래통합당이 했으니까 우리도 조금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지요.)
  미리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강민구의원 의석에서 – 여러분들 다 알고 있었는데 우리는 몰랐거든요.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이진련의원 의석에서 – 통상적으로, 의장님! 의장님!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저희도 신청하고 했을 겁니다.)
(강민구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요.)
(이진련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오늘 그렇게 되지 않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오늘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한 분만 발언을 받겠습니다.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강민구의원 의석에서 – 제가 먼저, 제가 사과를 해야 하니까 제가 먼저 할게요.)
  아니, 한 분. 어느 분이, 한 분으로 단일화 하셔서 발언을 하십시오.
(이진련의원 의석에서 - 사과를 두 명한테 다 요구를 했기 때문에 원하신다면.)
(강민구의원 의석에서 – 두 명 하겠습니다.)
  아니, 한 분만 하십시오. 지금 오늘 본회의의 안건은.
(전경원의원 의석에서 – 사과는 한 분만 요구했습니다. 두 명 안 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의 안건은 우리 추경에 관해, 한 분이 하면 되겠습니까?
  이진련 의원님, 되겠습니까?
(이진련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말 죄송한데요.)
  아, 아닙니다. 그러면 의원님 둘이 의견조율 안 되시면.
(이진련의원 의석에서 -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사실관계가, 사실관계만 정정하겠습니다.)
  본회의장을 이렇게 소란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의원님, 이진련 의원님. 아까 세 분 다 손을 드시는 것 같던데 세 분 중에 한 분이 어느 분이 하시면 되겠습니까? 
(강민구의원 의석에서 - 저보고 사과하라고 하니까 제가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이진련 의원님 동의하시지요?
  김동식 의원님 동의하시지요?
(이진련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중이 그러시다면 의장님 존중하겠습니다.)
  강민구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강민구 의원   저는 수성구의 강민구 의원입니다.
  아까 두 분, 오늘 저는 의회 와서 굳이 정당을 이야기 안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을 언급하시니까 제가 더불어민주당 수성구 제1선거구 강민구 의원이라고 밝히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과 부분은 전경원 의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뒷부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의 입장을 밝히고 앞에 김규학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것하고 김규학 의원님이 아는 것하고 다른 점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퍼포먼스에 대해서 “사전에 다 양해가 되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별도행동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저희들은 여기에 여러 분, 기자분도 계시지만 우리 카톡방이 있습니다. 30명이 들어와 있는. 지금 현재는 의원 두 분이 결원이 생겨서 28명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항상 올라옵니다. 여러 가지 무슨 행사를 하는 것.
  아시다시피 요즘에는 워낙 선거철이고 또 여러 가지 코로나19바이러스 사건 이후로 워낙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많은 내용이 들어오기 때문에 뭐가 올라오는지도 잘 확인을 안 할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의회는, 세 번째하고도 조금 중복이 되는데 협치, 협치, 이렇게 특정 당에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대구시의회는 30명인데 현재 28명 중에 운영위원회에 단 한 명도 더불어민주당을 5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끼워 넣어주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임위원장이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말씀을 그렇게 하시고.
○의장 배지숙   강민구 의원님, 토론을 정확하게 부합되는 내용으로 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강민구 의원   두 번째, 시장 이석에 대해서 건강상 이유라고 다 아셨다고 하는 것 같던데.
(이진련의원 의석에서 - 몰랐습니다!)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언론보도를 보니까 모든 사람이, 우리 다른 의원님도 모르시는 것 같고.
  아까 시장님께서 토가 나오셨다고 그랬으면 충분히 메모라도 얼마든지 넣을 수 있었을, 아니면 옆에 부시장께라도 이야기하고 가셨으면 좋았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몰랐습니다. 다른 분들은 아셨는지 모르겠고.
(이진련의원 의석에서 - 몰랐습니다!)
  세 번째, 금방 말했는 여러 가지 자꾸 ‘협력’, ‘협치’ 하는데 저는 사실 오늘 김규학 의원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 안 하면 우리가 또다시, 우리가 지금 힘들지 않습니까? 한 달 이상 두 달 가까이. 
  이래서 그대로 끝내려고 하는데 굳이 저런 발언을 하셔서 반대로 협치가 아니고 분란을 일으키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두 번째로 전경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짧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전에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한번 있었습니다. 제가 정확한 기억인지는 모르겠는데 작년 한 6개월 전이나 7~8개월 전에 또다시 시정질의 중에 시장님께서 당시에 부의장이 의장석에 앉으셔서 사회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적절하지 않게 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시장님께 사과를 하라고 하니까 말씀은 사과하신다고 해놓고 ‘다만’이라는 말을 하면서도 ‘사과’라는 말은 짧게 하시고 ‘다만’이라는 말 다음에 소위 말하는 그 뒷말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장님이 정말 우리 의회를 존중하고 계시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저희한테 흡족하지 못하고 부족한 면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아무 말씀 없이 뚜벅뚜벅 뒤로 돌아서 나가시더라고요. 몸 상태가 안 좋았지만 제가 봤지만 아주 건강하게 잘 걸어 나가셨는데 하여튼 건강상의, 충분히 이해합니다. ‘야전침대에서 주무신다고 할 정도로 힘드시구나.’ 했는데 그런 디테일한 배려는 없었다 싶어서 저 역시 욱하는 성질에 우리 동료의원님을 조금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를 올립니다. 
  그리고 전경원 의원이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산 부분에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에 대해서 돈도 소위 말하는, 쉽게 말하겠습니다. 저분들은 와가지고 적었기 때문에 아주 논리정연하고 저는 금방 듣고 반박을 하다 보니 좀 순서가 없습니다.
  ‘재해기금이 오지도 않았는데 왜 준 것처럼 하느냐? 대구시만큼 이렇게 빠른 게 뭐 있느냐?’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총리가 3,000억원을 결재했더라도 현재 소위 말하는 ‘대구시에 안 왔다.’ 저도 그 말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국회를 통과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하면 각 부처로 흩어지고 각 부처에서 대구 각 17개 광역자치단체로 예산이 이렇게 재정, 통장에, 공문이 가면 대구시에서는 예시된 예산이라고 해서 예산이 왔다고 그래요.
  우리 같으면 대구시금고인 대구시청 대구은행에, 소위 말하는 통장에 안 꼽히더라도 ‘예산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발표했으면 그 타이밍은 있지만 순차적으로 계속 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게 3월 말이 되든 4월 초든.
  그런데 이 예산이 오는 것은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 일을 안 하고 그게 통장에 딱 꼽혀가지고 나서 지급해야 된다, 이 말은 좀 말이 안 맞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미래통합당에서도 지금 현수막 붙여놨잖습니까? 국회에서 2조4,000억원. 대구. 통과되어 있습니다. 대구 국회의원들, 여당 국회의원들 해서 1조400억원 그거 외에 기재부에서 줘서 2조4,000억원 우리 대구지역에 왔잖아요. 
(전경원의원 의석에서 – TK. 대구·경북. 2조4,000억원.)
  대구만 2조4,00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거를 갖고 굳이, 안타까운 게 어제 그렇게 얘기했으면 서로 간에 그냥 우리 사석에서 하면 되는데 이걸 갖고 굳이 한 원내,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이신 분이 나와서 그렇게 하는 건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무슨, 거꾸로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행동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좀 협치를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 지금 현재는 26대 5, 28대 5, 더불어민주당 좀, 소수정당 존중 좀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지숙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출석의원수 22인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시                     장권영진
행    정    부    시   장채홍호
경    제    부    시   장이승호
기  획   조   정   실  장김정기
시  민   안   전   실  장최삼룡
경      제      국     장최운백
일  자  리  투  자  국 장안중곤
혁   신   성  장   국  장백동현
교      통      국     장윤정희
통 합 신 공 항 추 진 본 부 장김진상
시 민  행 복  교 육 국 장김영애
자  치   행   정   국  장진광식
보  건   복   지   국  장김재동
여 성 가 족 청 소 년 국 장강명숙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박희준
녹  색   환   경   국  장성웅경
도  시  재  창  조  국 장김창엽
소  방  안  전  본  부 장이지만
감         사          관신태균
정    책    기    획   관최영호
보 건 환  경 연  구 원 장도주양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이승대
건    설    본    부   장이동호
도 시 철 도 건 설 본 부 장신경섭
대구광역시교육청
교          육         감강은희
부      교      육     감배성근
교      육      국     장박재흥
행      정      국     장강형구
정   책   지  원   국  장주진욱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김부섭
홍    보    담    당   관신록휴
○속기공무원
주유경   임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