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정정책관 이재규   의정정책관 이재규입니다.
  이번 제273회 임시회는 김원규 의원님 외 10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지난 3월 2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를 제외한 각 상임위원회의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회부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을 회부하였으며, 문화복지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하였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장 권영진   존경하는 배지숙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오랜만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살아있다는 것이 한없이 미안합니다.
  오늘 모든 의정활동을 코로나19 위기극복에 함께해 주시고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월 18일 대구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급속도로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절박한 심정으로 이곳까지 달려왔습니다. 방역물품과 병상, 의료진 등 어느 것 하나 충분하지 않았지만 대구시민들의 위대한 위기극복 정신과 전국에서 보내주신 응원 덕분에 코로나19의 큰불은 간신히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헌신 봉사해 주신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그리고 아낌없이 병상과 생활치료센터를 내어주신 각 시·도지사님들과 대구를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민 한 분 한 분은 차분했고 슬기로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셨고 철저한 개인위생수칙을 지켜주셨습니다. 
  위대한 대구정신의 DNA를 발휘한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자발적 헌신으로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희망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는 또 하나의 전쟁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입니다.
  사스나 메르스 사태는 물론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보다도 더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한적이고 지역적인 위기가 아닌 전세계 모든 산업과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을 마비시키는 글로벌 위기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여파로 세계의 공장인 중국과 인도의 경제성장률이 급락하고 있고 미국과 유럽도 최악의 경제전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수출, 소비, 고용과 투자 등 금융과 실물경제 전 분야의 타격으로 올해 GDP 성장률에 대해 마이너스 전망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대구의 경우 학원과 공연장, 관광업계와 음식점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이 급감하고 휴·폐업이 늘어나고 있으며 지역 제조업과 고용 등 지역산업 전반에 걸쳐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일용·특수고용근로자들 또한 실직위기과 실질소득 감소로 생계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이 위기를 극복하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치지 않고 버텨낼 수 있는 희망의 불씨가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바이러스 방역과 함께 경제 방역에 힘을 쏟아야 할 때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히 추경안을 마련하였고 시의회가 이를 신속하게 승인해 주기 위해 긴급히 임시회를 소집해 주셨습니다.
  배지숙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하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민들의 삶을 지키는 것이 시정의 최우선이라는 원칙하에 정부에 호소해 마련한 재원과 이미 예정된 대구시 사업예산을 대폭 구조조정하여 코로나19 긴급생계지원 패키지를 만들었고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생존지원, 소상공인 금융지원과 일자리 등 고용지원, 지역경제 회복과 생활치료센터 운영,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등 감염병 대응 예산에 집중하였습니다. 
  시의회가 승인하는 즉시 집행하여 생계위기에 직면한 시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회생을 위한 희망의 불씨를 살려 나가고자 합니다. 
  그럼 이번 추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 투자규모는 총 6,599억원으로 정부지원금 3,329억원과 시 자체재원 3,270억원입니다.
  자체재원은 순세계잉여금 475억원, 청사건립기금 600억원, 재난·재해기금 1,300억원과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895억원을 재원으로 활용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휴업·폐업 등 실소득 감소로 생계위기에 직면한 일용직근로자, 영세 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긴급생계지원비 3,027억원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는 소비쿠폰지원비 620억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긴급생계지원 대상과 방식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가구원수에 따라 50만원에서 최대 9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58만6,000여 가구 중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 기존 수혜자를 제외한 봉급생활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45만8,000여 가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신청과 접수, 검증과 결정, 지급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였습니다. 
  신청은 온라인과 현장방문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다른 서류 없이 신청서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생계비 수령방법은 신청서에 기재한 주소지에서 등기우편으로 수령하거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정해진 시간에 방문 수령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급되는 생계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50만원까지는 선불카드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며 사용기간은 선불카드는 3개월 정도로, 온누리상품권은 기재된 사용기한 내에 쓰도록 하였습니다. 
  3월 30일 공고한 후 4월 3일부터 5월 2일까지 30일간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신속하게 검증과정을 거쳐 4월 10일부터 5월 9일까지 30일간 배부할 예정입니다.
  지급시기가 늦다거나 좀 빨리 지원하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시민들의 절박한 상황을 담아서 요구해 주고 계십니다. 방금 말씀드린 일정은 접수, 검증, 배부의 모든 과정을 최대한 단축한 것입니다.
  그러나 접수와 검증과 그리고 카드를 발급해서 배부하는 데는 물리적으로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가장 시간이 필요한 것이 선불카드 발급입니다. 공카드를 제작해서 BC카드사로 넘겨서 정보를 입력하고 대구은행이 수령하기까지는 최소한 한 달이 걸린다고 합니다.
  사정사정해서 20여 일로 앞당겨서 4월 9일날 저녁에 처음으로 2만 개를 납품받아서 4월 10일 우편발송을 시작하게 됩니다.
  시민들의 절박한 사정을 헤아려 주시는 의원님들의 따뜻한 마음과 절박한 심정으로 기다리는 시민들을 생각하면 늦은 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대구시 공무원들은 지금 똑같은 심정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한계상황에 와있지만 또 이 작업에 방역작업 못지않게 또 많은 인력들을 투입해야 됩니다.
  저와 공무원들이 느끼고 있는 어려운 부분에서도 이해해 주시고 응원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코로나19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확진자·격리자 생활비 지원, 입원환자 치료 및 생활치료센터 운영 등에 73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소비 진작을 위하여 아동돌봄 한시 지원 478억원, 노인일자리 참여자 한시 지원 52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86억원, 지역고용 특별지원 400억원 등 총 1,0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신용보증기금에 150억원을 추가 출연하여 보증규모를 1,500억원 정도 추가로 늘릴 예정이며, 경영안정자금 이자 지원에 120억원을 편성하여 당초 4,500억원에서 1조2,000억원으로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대폭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자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1.3%에서 2.2%까지 2차 보전해 줄 예정입니다. 
  넷째, 재정집행 활성화를 위해 추경성립 전 사용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 등에 3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정·의무적 경비는 지방채상환기금 적립금, 신청사 건립기금 여유재원 활용에 따른 예수금 이자상환 등 1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81억원보다 20억원이 감액된 661억원을 편성하였고, 소방안전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636억원보다 15억원이 감액된 2,6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시민들의 피해지원을 위해 당초 계획된 사업들을 조정할 수밖에 없는 집행부의 고충을 감안하시어 예산안 심사 시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집행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일반회계에 증액 편성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의무적립금 143억원 등 17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은 여유재원 일부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기 위하여 600억원을 변경하였고, 통합관리기금은 청사건립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 600억원을 일반회계로 빌려주기 위해 예탁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긴급생계자금 413억원, 긴급생존자금 587억원 등 총 1,000억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은 긴급생계자금 165억원과 격리자 생활지원비 135억원 등 총 300억원을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그간 용도가 제한적이었던 재난·재해기금은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정부에 건의하여 재해·재난에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만큼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지원에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어 이번 추경안에 포함하여 제출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원포인트 긴급 추경예산이라는 점을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배지숙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50만 시민들과 대구시 그리고 대구시의회는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구가 선택한 민관이 하나가 된 강력한 방역대응과 사회적 거리두기의 자발적 참여라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막는 모범적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종식 328 대구운동이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제 3일 후면 코로나19 종식 328 대구운동이 종료됩니다. 확진환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완치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섣불리 낙관하기에는 상황이 너무나도 엄중합니다. 
  오늘 아침 통계로 어제 하루 사이에 발생한 추가 확진자는 17명으로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요양병원 등에서 다수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감염경로를 파악하기 어려운 확진자들도 소수지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희망의 4월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조금만 더 인내하고 힘을 내야 합니다.
  코로나19라는 거대한 재난으로 경제가 무너져가는 지금, 재난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꿋꿋하게 버텨내고 계시는 시민들의 삶을 지키는 것이 저와 1만여 공직자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감하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재정을 투입하여 시민 생계와 경제회생을 지켜내겠습니다.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늘 함께해 주고 계시는 대구시의회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진련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참조)의사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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