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대구광역시의회(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 제4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12월3일(화)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계획안
2. 2020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가. 보건복지국 소관
  나. 여성가족청소년국 소관
3. 2020년도 대구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가. 보건복지국 소관
  나. 여성가족청소년국 소관
4. 2020년도 여성가족청소년국 소관 출연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 2020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가. 보건복지국 소관
3. 2020년도 대구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가. 보건복지국 소관
4. 2020년도 여성가족청소년국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 2020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나. 여성가족청소년국 소관
3. 2020년도 대구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나. 여성가족청소년국 소관
(10시 개의)

○위원장 이영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건복지국, 여성가족청소년국 소관 2020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출연 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설명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20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위원장 이영애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입니다.
  평소 보건복지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연기관의 출연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한 규정에 따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재)대구광역시사회서비스원 출연 계획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대구광역시사회서비스원 출연금 27억원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여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대구사회서비스원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수적인 기본재산과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본재산 출연금 5억원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재단법인 설립 요건 충족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해 편성하였으며, 설립 후 매년 시비 5억원을 기본재산으로 적립하고 장기적으로 100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운영비 출연금 22억원은 사회서비스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가 포함된 금액으로 우리 시가 2019년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9억5,12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고 나머지 12억4,880만원은 시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재단법인 대구광역시사회서비스원 출연 계획안은 2019년 3월 설립된 대구광역시사회서비스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여 지역복지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전국에서 모범사례로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대구의료원 출연 계획안입니다. 
  2020년도 대구의료원 출연금은 총 29억8,100만원으로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4억8,100만원과 공익진료를 위한 결손금 지원 25억원입니다. 
  대구의료원 경영활성화 지원금 4억8,100만원은 대구의료원 시설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건강증진센터와 서부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하면서 부지매입비, 건축비 등 채무가 발생함에 따라 채무상환 부담 완화를 위한 것으로 지역개발기금 융자원리금 총 70억1,100만원에 대한 연차별 상환계획에 따라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에 걸쳐 지원하고 있으며 2019년까지 총 62억9,300만원을 상환하였고 향후 2년간 상환잔액은 7억1,800만원입니다. 
  2020년에는 상환원금 4억3,000만원과 이자 5,100만원을 포함하여 총 4억8,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는 올해 7억2,700만원 대비 2억4,6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연차별 원금상환에 따라 이자액이 줄어든 것입니다. 
  공익진료 결손금 25억원은 의료급여환자 진료 차액과 안전망 의료시설 운영에 따른 손실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급여환자 진료 차액 3억4,100만원, 안전망 의료시설(응급실 등) 운영 6억8,700만원, 안전망 진료과(산부인과, 소아과 등) 운영 6억2,100만원, 비급여진료비 차액(저소득층)에 대한 5억7,900만원, 서부노인전문병원 공익진료 결손금 3억원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대구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의료급여환자 진료와 감염병 격리치료시설 운영 등 지역 공공보건의료 영역을 성실히 수행해 오고 있으나 공익진료로 인한 손실 발생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구의료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공공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적정 수준의 공익진료 결손금을 보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0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업   전문위원입니다.
  2020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출연 계획안에 대한 내용 검토입니다.
  2020년도 (재)대구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계획안은 인건비 11억100만원 등 27억원을 출연하려는 것이며, 2020년도 대구의료원 출연 계획안은 서부노인전문병원 시설현대화 사업 투자로 인한 채무상환 지원 등 29억8,100만원을 출연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재)대구광역시 사회서비스원과 대구의료원에 대한 출연은 ‘대구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대구광역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출연하려는 것으로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출연이 필요하다는 것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대구광역시 사회서비스원에서 시행 중인 사회복지, 공공서비스 정책 등이 민간 복지시설이나 서비스시설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약화시키는 등 민간 영역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업 추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겠고 전국 최초로 운영되는 기관으로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대구의료원의 경우 만성적인 재정 적자 개선을 위해 시 보조금에 의존하기보다는 의료원 자체 진료수입 증대를 위한 자구적인 노력 등이 병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복 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우리 행감 때도 현장 가서 지적을 하고 했는데 지금 대구의료원은 보니까 고급의료진 보강하는 것도 타이밍을 놓쳐서 신청자가 없다고 하데요, 그지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그게 의사들의 이동이 매년 1월에 있습니다. 1월에 있는데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예산을 지원하는 게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시기를 놓쳐서 확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시복 위원   예산 배정해 줘도 시기 놓쳐서 의료진 보강 못 하고, 그래가지고 늘 하던 대로 지원해 줘가지고 뭔가 획기적인 의료서비스가 개선이 되겠습니까? 이 정도로 해가지고.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올해는 본예산에 하면 내년 1월에 의사들 이동이 있을 때 좀 적극적으로 해서 의료진 확보하는 쪽으로.
○이시복 위원   아니면 대폭 지원을 하든가 이래야지, 안 그러면 늘 제자리 굼벵이만 하는 것 같은데, 느낌에. 그지요? 그래가지고는 내가 보니 의료서비스 개선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경영 쇄신을 위해서 획기적인 수지 개선도 안 되고 둘 다 안 되는 것 같아요, 느낌에.
  이제 임기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이때까지 보고 들은 게 있을 거니까 어떤 대책이 적당할 것 같습니까? 대구의료원 개선책은.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지금까지는 수익 올릴 수 있는 의료진의 구조가 안 되었다고 우리 용역결과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응급 쪽하고 신경외과 쪽하고 수익구조를 올릴 수 있는 의료진을 채용해서 하다 보면 아마 수익, 경영이 좀 더 나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시복 위원   안 그래도 원장님 개인적으로 한번 만났는데 상당히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원장님이 이렇게 이렇게 좋은 식으로 하자고 해도 복지부동하는 사람들을 자기 말로 한 2명 잘랐다고 하데요. 내가 계속 더 자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너가 마인드를 가지고 새로 하려고 하는데 밑에서 같이 그걸 안 해주면 방법이 없잖아, 그지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맞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적폐잖아요. 인적 쇄신도 필요하잖아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시복 위원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이시복 위원   사회서비스원은 내년이 되면 2년째에 접어드는데 실제로 공공복지를 위해서 기대하는 바가 크거든요. 초창기에 방향점을 잘 잡아 나가야 되는데 국장님이 보실 때 지향점을 잘 정리해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지금까지 잘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런데 시설이나 지역사회에서 기존에 해왔던 문화들이 있는 상황에서 너무 빠른 변화를, 하루아침에 이게 바꾸어지리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조금 시간을 두고 환경을 바꿔 나가야 되는데 기대감이 크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뭔가 탁 바꾸어지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조금 기다려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시복 위원   아니지요. 오히려 이렇지요. 시민들이 바라는 바는 지금까지 민간영역에서 죽 그런 걸 해왔기 때문에 너무 극심한 변화 때문에 혼란이 올까 그걸 염려하지. 그래서 오히려 저희들은 연착륙하기를 바라지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지금 그렇게 극심한 변화를 가질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시복 위원   아무튼 두 출자기관에 여러 가지 관리·감독 잘 하셔서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시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가. 보건복지국 소관 
3. 2020년도 대구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가. 보건복지국 소관 
(10시13분)

○위원장 이영애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국 소관 2020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대구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평소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금년 한 해 동안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이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보건복지국 모든 직원들은 ‘함께 누리고 희망을 키우는 따뜻한 복지도시 구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시민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따뜻한 도시 대구를 만들어 나가도록 한층 더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도 보건복지국은 일상이 행복한 복지환경 조성, 시민 모두가 누리는 건강대구 구현, 노후 걱정 없는 100세 행복도시 구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건강을 더하는 식품안전도시 구현,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복지서비스 제공 등 분야별 정책과제 추진을 위한 핵심 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예산, 세출예산,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조6,461억4,500만원보다 2,440억600만원 증액된 1조8,901억5,100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1조3,206억1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5,695억5,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경상적 세외수입은 시립묘지 봉안당 사용료 3억7,900만원, 대구명복공원 사용료 29억8,000만원, 종합복지회관 공유재산임대료, 기타사용료 2억8,300만원으로 36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보조금 전용카드 적립금 1억5,000만원, 대구명복공원 매점 운영수입 4억700만원으로 5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1조3,134억2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초연금 6,263억, 생계급여 3,106억5,700만원 등 104개 사업에 1조2,577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05억원 등 8개 사업에 136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국민건강증진기금, 응급의료기금, 복권기금 등 37개 사업에 420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국가예방접종 실시 160억5,000만원 등 27개 사업에 389억100만원을 편성하고, 응급의료기금은 응급의료기관 지원 8억9,400만원 등 8개 사업에 17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복권기금과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으로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운영 지원 12억6,700만원,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 지원사업 1억500만원 등 2개 사업에 13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장애인 희망드림센터 건립사업으로 30억을 발행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금 4,745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950억2,500만원, 세외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2,500만원으로 5,695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9년 당초예산액 1조6,808억8,900만원보다 2,575억8,900만원 증액된 1조9,384억7,800만원으로 15.3%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관실은 2019년 당초예산액 4,414억6,900만원보다 589억9,700만원 증액된 5,004억6,600만원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생계급여 3,352억3,300만원 등 4,052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이 체감하는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209억3,200만원 등 785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와 유족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전국 최고의 호국보훈도시 구현을 위하여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지원 123억8,400만원, 보훈예우수당 10억5,000만원, 생계곤란 독립유공자 (손)자녀 특별위로금 5억 등 157억5,500만원을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로 9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건강과는 2019년 당초예산액 1,705억7,000만원보다 64억1,900만원 증액된 1,769억8,900만원으로 공공보건 의료기능 강화와 응급의료 안전망 확충, 정신건강 증진사업 등 선진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814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하여 3억3,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 경비로 의료급여사업 전출금 950억2,5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는 2019년 당초예산액 8,092억400만원보다 1,563억1,100만원 증액된 9,655억1,500만원으로 노후생활 안정과 어르신 복지 증진을 통한 100세 행복도시 구현을 위해 9,594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정적인 장사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59억5,8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1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2019년 당초예산액 2,511억2,300만원보다 354억2,300만원 증액된 2,865억4,600만원으로 장애인의 기본생활 보장 및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2,864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경비로 장애인 희망드림센터 지방채 이자상환 5,3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정책과는 2019년 당초예산액 47억2,200만원보다 1억1,000만원 증액된 48억3,200만원으로 숙박산업 육성과 뷰티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2020 대구국제뷰티엑스포 4억, 일반호텔 전환 시설 개선사업 1억원을, 안전한 유통식품 관리와 음식문화 선진화를 위해 47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복지회관은 2019년 당초예산액 38억100만원보다 3억2,900만원 증액된 41억3,000만원으로 종합사회복지 기반 조성을 위해 12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28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19년 당초예산액 5,206억원보다 489억5,000만원 증액된 5,695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진료비 지원 5,587억3,400만원, 구·군 의료급여 사업비 62억6,300만원, 건강생활유지비 18억4,500만원 등입니다.
  끝으로 2020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은 사회복지기금과 식품진흥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은 2019년도 말 현재 적립액은 114억7,200만원이고, 2020년도 수입은 공공예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 1억9,300만원, 융자금회수 5,400만원으로 총 2억4,700만원입니다.
  2020년도 지출은 임대보증금 융자 1억1,000만원,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 7,000만원, 자산형성 지원사업 위탁운영 지원 7,000만원, 노인자립 지원 및 복지 증진 5,400만원, 장애인 이동 및 정보접근 지원 6,000만원으로 총 3억6,400만원이며, 2020년도 말 적립액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08억6,500만원, 기금 예치금 4억9,000만원으로 총 113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식품진흥기금은 2019년도 말 현재 적립액이 109억3,500만원입니다.
  2020년도 수입은 융자금 회수 2억9,200만원, 공공예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 1억8,400만원, 기타수입 2억6,200만원으로 총 7억3,800만원이며, 2020년도 지출은 식품위생 교육·홍보 및 음식문화 개선 등 7억900만원, 위생업소 시설 개선 및 운영자금 융자 5억, 과징금 반환금 2,000만원으로 총 12억2,900만원입니다.
  2020년도 말 적립액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80억, 기금 예치금 24억4,400만원으로 총 104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2020년도 예산안은 사람 중심의 포용적 복지국가 구현을 위한 보건복지정책 방향에 따른 재정수요를 반영하고 따뜻한 복지 공동체 구현으로 시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업   전문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20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2020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은 1조8,901억5,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440억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3,206억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950억5,600만원이 증액된 것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695억5,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89억5,0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20쪽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020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은 2조5,080억2,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065억3,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9,384억7,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575억8,9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복지정책관실에서 589억9,700만원, 보건건강과에서 64억1,900만원, 어르신복지과에서 1,563억1,100만원, 장애인복지과에서 354억2,300만원, 위생정책과에서 1억1,000만원, 종합복지회관에서 3억2,900만원이 증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의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입니다.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국비 신규사업은 전년도 16개 사업 45억8,300만원보다 72억1,100만원이 증액된 24개 사업 117억9,400만원입니다.
  42쪽입니다.
  시비 신규사업은 전년도 48개 사업 53억7,700만원보다 24억5,500만원이 감액된 34개 사업 29억2,200만원이며, 이 중 주민참여예산은 9개 사업에 5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46쪽입니다.
  계속비 사업 현황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2조에서 수년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의 경우 소요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5년 이내에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보건복지국 소관 2020년 계속비 사업은 1개 사업 32억1,100만원이 되겠으며, 이 중 30억원은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민간보조사업은 151개 사업으로, 2020년 예산은 79억2,100만원이며, 전년도 149개 사업 대비 9억1,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48쪽입니다.
  다음 사업분야별 검토내용입니다.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5개 사업으로 전년도 56억8,600만원보다 35억원이 증액된 91억8,600만원이고, 이 중 신규사업은 청년저축계좌 8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4 규정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자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참여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근로활동에 비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탈수급자가 늘어나는 등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노숙인 분야 지원사업은 14개 사업으로, 전년도 116억9,000만원보다 4억600만원이 증액된 120억9,600만원입니다.
  노숙인 지원사업은 신체·정신장애, 질환 등으로 자립이 어려운 노숙인 등에게 상담·치료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희망마을이나 보석마을 등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숙인들의 관리도 중요하지만,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거리 노숙인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더 필요한 만큼 다양한 자활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사회복귀를 촉진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55쪽입니다.
  보훈 분야 지원사업입니다.
  보훈 분야 지원사업은 50개 사업으로, 전년도 172억9,900만원보다 15억4,400만원이 감액된 157억5,500만원이며, 이 중 신규사업은 충혼탑 환경정비 등 5개 사업 1억8,900만원입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명예선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보훈 분야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하고 있는 보훈단체들의 활동이나 운영에 대한 지원과 함께 대외적으로 지역의 호국보훈정신을 널리 확산할 수 있도록 보다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이 필요하겠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응급의료체계 구축사업 분야는 19개 사업으로, 전년도 22억1,800만원보다 3억원이 증액된 25억1,800만원으로 이 중 신규사업은 재난거점병원 시설장비 확충 등 3개 사업 1억9,700만원입니다.
  동 사업의 경우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업으로 관련 기관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함께 비상 시 차질 없는 의료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겠으며, 응급의료 분야는 자치단체만의 책임은 아니므로 국비 확보를 위해 중앙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68쪽입니다.
  독거노인 지원사업 분야는 6개 사업으로 전년도 18억300만원보다 1,000만원이 감액된 17억9,300만원이며, 이 중 신규사업은 1개 사업에 5,000만원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고립·단절된 1인가구가 증가하고 이들이 고독사의 위험에 노출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등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겠으며,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폭염·혹한기 지원 등에도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70쪽입니다.
  장사시설 관련 사업 분야는 5개 사업으로, 전년도 62억8,300만원보다 3억2,900만원이 감액된 59억5,400만원이며, 이 중 신규사업은 명복공원 편의시설 보강 8,700만원입니다.
  매년 화장률은 증가하고 있으나 지역 공설화장장은 이미 포화상태이고 화장로 기능보강 등의 사유로 매년 적잖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의 장사시설 관련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으로, 지역 장사시설에 대한 수급여건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기피시설에 대한 시민적인 공감대를 확대하는 등 중·장기적인 확충 방안 등을 시급히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72쪽입니다.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 분야는 17개 사업으로 전년도 772억8,900만원보다 190억5,900만원이 증액된 963억4,800만원이며, 이 중 신규사업은 2개 사업 1억5,200만원입니다.
  거주시설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욕구 증대로 인해 탈시설화가 진행되고 있고, 장애인 활동지원이나 자립생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중증장애인들의 지역사회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장애인 활동보조나 거주시설 지원 등을 보다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76쪽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 분야는 5개 사업으로 전년도 7억원보다 1,300만원이 증액된 7억1,300만원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등에 대한 인식개선과 함께 장애인 편의시설의 적정한 유지와 관리가 필수적이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도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78쪽입니다.
  식품위생 관리 사업분야는 10개 사업으로 전년도 30억5,800만원보다 1억2,300만원이 증액된 31억8,100만원이며, 이 중 신규사업은 1개 사업 200만원입니다.
  80쪽입니다.
  다음 대구의료원 지원사업 분야는 7개 사업으로 전년도 60억8,100만원보다 45억2,900만원이 증액된 106억1,000만원입니다.
  공공의료기관인 대구의료원의 경우 의료급여수급자나 외국인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진료지원도 중요하고 필수적이지만, 만성적인 재정적자 개선을 위해 자체 진료수입 증대를 위한 자구책 마련도 병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낮은 급여수준과 의료인력 부족으로 전문의 충원에 애로가 있어 매년 인건비에서 불용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주요사업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4쪽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20년도 기금총액은 45억2,700만원으로 융자금 및 예치금 회수 수입과 과징금·이자수입 등으로 조성하는 사회복지기금의 경우 저소득 주민 보호, 어르신‧장애인 복지증진 및 자립기반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고, 식품진흥기금의 경우 식품안전 강화 및 음식문화 선진화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융자금 회수 등 총 8억5,4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기금 목적사업에 3억6,4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4억9,000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의 경우 기금 조성 목적에 맞춰 효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면밀한 수요조사와 타 시·도의 우수 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이 자립·자활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신규지원 사업을 발굴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융자금 회수 등 총 36억7,3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해 기금 목적사업 등에 집행하고, 나머지 24억4,400만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경우 기금목적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사업 발굴과 융자사업 활성화를 통한 기금의 효과적인 재투입 등 보다 안정적이고 투명한 기금관리로 운용에 내실화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조6,461억4,500만원보다 2,440억600만원이 증액된 1조8,901억5,1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4.82%가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의 경우 전년도 예산액 2조2,014억8,900만원보다 3,065억3,900만원이 증액된 2조5,080억2,8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3.92% 증액 편성된 것으로 대구시의 예산 증가율 10.8%보다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0년 예산에서 복지 분야 국비 지원에 따른 의무적인 시비 부담분 5개 사업 535억3,800만원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매칭 부담이 높은 일부 보조사업의 경우 국비 지원 비율이 확대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업무의 특성상 추진 사업이 지연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나 노숙인,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하여 신속한 업무추진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하겠으며, 각각의 개별사업 추진 시 그 대상자들이 누락되는 일이 없어야 하겠으며, 무엇보다도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유린이나 부정비리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지방보조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사업자 선정 시 뿐만 아니라 사업 수행 시에도 철저한 관리·감독이 병행되어야 하겠고, 보조금 정산 또한 면밀히 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부당수령 등으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복 위원   보건복지국장님 제안설명 들으니까 감동이 옵니다.
  그런데 또 현실을 따지면 참 어떻게 비전하고 사업예산하고 이렇게 다르나 싶어가지고 마음이 좀 답답합니다. 우리 2020년도 보건복지국의 분야별 6가지 정책과제가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이시복 위원   일상이 행복한 복지환경 조성, 그다음에 네 번째가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이라고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이 직접 설명을 하셨는데 국장님, 장애인 친화도시로 가려면 제일 중요한 게 어떤 법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인식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예산이 좀 작년보다 삭감이 되어서.
○이시복 위원   그 지금 웃음이 나옵니까?
  아니 그래 대구시에서 정책방향을 이렇게 지향점을 잡아놓고 작년부터 예산을 조금 증액해서, 우리 또 담당 주무관도 장애인 당사자입니다, 그지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이시복 위원   최문숙 주무관님이 정말로 열심히 이렇게 장애인 인식개선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잘 잡았더라고요. 제가 마스터플랜 수립 계획서를 추진실적 보고를 받았는데.
  올해는 또 위드심포니부터 해서 저도 한 두 번 정도 동성로도 참석하고 했는데 굉장히 시민들 호응도도 좋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3억에서 1억5,000으로 반을 그냥 날려버렸던데, 이래가지고 장애인 친화도시가 잘 되겠습니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다시 도와주십시오.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했는데도 좀 부족했습니다. 
○이시복 위원   저는 솔직히 본 위원이 예산을 제안했다고 절대로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차피 보건복지국에서도 이렇게 6대 정책과제사업으로 설정을 했듯이 우리 시정이 나아갈 방향입니다. 특히 사회약자들의 어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런데 내가 올해 2020년도 세입세출 설명서를 보면 불요불급한 것이 몇 가지 있어요. 우리가 돌아가면서 동료위원님들이 나중에 지적을, 계수조정할 때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막 시작해서 꽃이 피려고 하는 이런 사업예산은 충분히 지킬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원래 예산실에서는 우리 국장님, 과장님의 어떤 소견을 묻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면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담당 실·국장들 불러서 마지막 어떤 소견을 듣지 않습니까? 
  집행부도 그런 과정이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좀 노력을 했는데 저희들이 힘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시복 위원   노력을 안 했지 뭐.
  불러서 소견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그거 반 쳐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 모양이네, 보니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아이고 무슨 말씀을요.
○이시복 위원   아무튼 이 사업은 이제 막 꽃이 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 과장님도 그 현장에 가보셨겠지만 실제로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올해 예산을 증액해서 이제 사회 지도층 쪽으로 확장을 할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집행부하고 조율을 하려고 그랬어요. 왜 그런가 하면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참 속된 말로 옛날에는 장애인에 대한 비하된 말도 많았잖아. 그러면 이게 서서히 우리가 좀 살기 좋아지면서 사회약자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는 시점이 왔고 지금은 그것을 증폭시켜야 될 시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인데.
  그 시점에서는 무엇보다도 사회지도층들이 거기에 동참하고 앞에서 솔선수범해 줘야 그 사업이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지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이시복 위원   정치하는 분들, 공직에 계신 분들, 학교 교단에 계시는 분들, 그다음에는 각 지역에서 지도자들이 나서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 외침이 울림이 크게 번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올해 예산이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다시 제가 우리 위원님들 도움 받고 또 집행부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니까, 그지요?   
  다시 좀 그걸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아무리 어렵고 팍팍하더라도 특히 소외계층에 관계되는 것은 집행부에서 조금 각별히 애정을 가지고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음지가 없이 밝아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이시복 위원   이상으로 하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페이지 403쪽입니다. 희망드림센터 제가 좀 몇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제 방에 막 들어오실 때 그때도 제가 이 관련 때문에 장애인 단체장들하고 계속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좀 심도 있게 한번 청취를 해보려고. 그러면 이게 한 160억 정도 되지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이시복 위원   예산이 되는데 지금 현재 시점은 그렇습니다. 아마 국·과장님도 그런 여론을 청취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시청에서 무슨 설명회가 한번 있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이게 건립이 되면 거기 들어가서 사용할 단체장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대체적으로 한 세 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뭔가 하면 첫째 접근성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이동하는데 가뜩이나 불편한데 저 외곽지에 둬서 접근성이 떨어져 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사무실 배당 면적이 너무 적다. 지금 자기들이 쓰고 있는 면적보다 너무나 적어가지고 실효성이 없다. 왜 그런가 하면 보통 아시다시피 농아나 척추나 이런 장애인단체는 가면 사무실 옆에다가 재활실이나 작업실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국장님 왜 그렇겠습니까?   
  그만큼 이동성이 중요해요. 그분들은 접근성이.
  그래서 그렇게 병행해서 쓰는데 지금 희망드림센터에는 한 단체당 30~40평 배정된다고 그분들은 알고 계시고 도저히 면적이 적어서 안 된다.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처음에 자기들이 설명할 때는 애시당초에 거기는 점자도서관이나 영유아통합어린이집은 계획에 없었다. 
  없었는데 그런 공간이 들어옴으로 해서 장애인 입주단체들이 배정받을 사무실 면적이 적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지금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고요. 그분들을 지난번에 시청에 모셔다가 설명회를 했습니다. 하고 의견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접근성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그 접근성 문제는 이미 다른 지역에 하려고 했지만 지역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갈 공간이 별로 없어서 그쪽에 가겠다는 것을 사전에 어느 정도 합의를 보고 그쪽을 정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시복 위원   예.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면 여기서 뭔고 하면 그러면 다른 한 가지 메리트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접근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사무실 평수가 더 넓든가 쾌적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것조차 안 되니까 이제는 완전 갈맛이 떨어졌다고 그래요.
  아침에도 분명히 내가 3개 단체장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확실한 팩트를 가지고 내가 질의를 하려고. 자기들이 갈 생각이 없답니다. 그러면 돈 160억 들여서 짓는 공사에 장애인 당사자 단체들이 들어갈 생각이 없다고 하면 누구를 위해서 그걸 짓습니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지금 들어올 생각이 없다고 하는 단체도 있겠지만 또 단체가 많기 때문에 들어오고자 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들은 들어오고자 하는 단체를 우선으로 입주를 하고 그 뒤에 좀,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올릴 수 없지만 추가로 더 증축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서 필요하다면 더 증축을 해서라도 다음에 또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도 계획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시복 위원   저는 참 대구시의 행정을 보면 특히 장애인정책에 관해서 정말 답답합니다.
  왜 답답한가 하면 별개지만 지난번에 월드컵경기장 쪽에 거기에 우리 장애인 관련 체육센터 지을 때도 그래요. 그것도 우리 옆에 존경하는 문복의 동료위원님들이 행감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수십 년 만에 정말로 역사적인 그런 건립을 하면서 향후 몇십 년 동안이라도 좀 어떤 불편 없이 사용하도록 지어주면 되는데 결국 돈 해봐야 몇억 아니거든요. 그 폭이 2m 정도 면적이 좁아서 국제적인 대회를 못 하게 지어놔버리고.
  그러면 이 희망드림센터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게 대구 역사상 처음입니다. 이렇게 장애인들 다 한 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센터를 짓는 것이 처음이거든요.
  이걸 지으면서 최대한 이분들의 어떤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런 걸 다 수집하고 해서 반영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점자도서관이 왜 여기 들어갑니까? 
  점자도서관을 딴 데 보내야지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점자도서관도 장애인이라고 봅니다.
○이시복 위원   그런데 그걸 그렇게 생각할,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고요. 거기 들어가는 단체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우선 자기들 사무시설 공간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 공간부터 확보를 해주고 거기에 들어오라고 해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접근성도 떨어지는데다가 사무실도 기존에 쓰는 사무실보다 쾌적하지도 않고 넓지도 않고, 거기 왜 들어가겠습니까? 
  이것은 드림센터가 목적이었지 점자도서관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는 영유아통합어린이집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시당초 목적 아닌 것을 빼버리고 목적에 부합되게 해주면 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계속 거기다가 끼워 넣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불만을 가지고 안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그래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돈이 16억도 아니고 160억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처음부터 장애인 단체들을 거기에 같이 사무실로 해서 집합시켜 주는 것 같으면 그 기능으로 초점을 맞춰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돈은 돈대로 160억 아까운 혈세 버리면서 들어가는 입주단체들은 불만이고 이것은 나중에 되면 진짜 실패한 정책이 되거든요, 그지요?   
  반드시 다시 한번 단체장들의 의견을 청취해 주시고 좀 제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이시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우 위원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예산 사업설명서 1권에 295쪽입니다. 대구의료원 전문인력보강 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전문의 8명 인건비 20억원을 편성했는데 여기 보면 응급의학도 있고 직업환경도 있고 과가 여러 개 있는데 인건비가 1인당 2억5,000만원으로 동일합니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그 정도는 되어야지만이 의사들이 올 수 있다고 보고 계획을 했습니다.
○김재우 위원   보니까 올해 3회 추경에도 5억원이 감액되었던데.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아까 또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5억을 못 썼는 것은 작년 당초예산이 아니고 우리가 추경에 주다 보니까, 1월에 의사들 대부분이 이동이 있는데 추경을 주다 보니까 의사들의 이동이 다 된 뒤에 하다 보니까 공고를 여러 번 내도 채용하기가 어려서 5억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면 연초에 한꺼번에 다 구합니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원래 1월에 한꺼번에 해야 됩니다.
○김재우 위원   1월달에 한꺼번에 다 한다고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의사들의 이동이 있을 때 해야 됩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보기에 한꺼번에 8명을 다 구할 수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지금 감염내과는 의사가 채용이 되어 있고요. 감염내과하고 응급의학하고 몇 분은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있고 지금 채용이 안 된 직업환경하고 한 두 분 정도만 더 채용을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제가 보기에는 다 못 구할 것 같은데 어렵지 싶은데, 안 그래도 대구의료원에 의사들이 잘 안 들어온다고 하더라고.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최선을 다해 봐야 되겠지요.
○김재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구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민구입니다. 우선 우리 설명서 113쪽에 보면 사회복지관 리뉴얼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자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제가 요청했는 자료를 보고 대답하셔도 됩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강민구 위원   지금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을 죽 리뉴얼하고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강민구 위원   쉬운 말로 수리·보수하고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하고 있습니다.
○강민구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수성구에는 황금종합사회복지관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 올 연말 이번 달에 완료 예정이고, 청곡사회복지관도 내년 2월달에 완공 예정이고.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강민구 위원   홀트복지관도 내년도 7월달에 완공예정입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강민구 위원   홀트복지관은 시작을 안 했던데 어떻게 7월달에 하지요?
  아, 시작을 했더만요. 참.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지금 우리가 9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27개 복지관 중에 9개를 하고 있는데 3개는 완료되었고 6개가 지금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민구 위원   그래 이 자료대로 보면 청곡은 내년 2월, 홀트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설계 지금.
○강민구 위원   내년 7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홀트가 지금 설계 중에 있고 내년 7월 되어야 완료될 것 같습니다.
○강민구 위원   이 시설들이 보니까 사실 많이 낡아있습니다. 엄청 낡아 있어서.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맞습니다. 다 20년 넘었습니다.
○강민구 위원   또 황금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이번 공사를 마무리하면서 나급에서 가급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강민구 위원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전임 시의원이 하신 일이라서 그분 밥값 했다 이래 싶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하여튼 이런 걸 좀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강민구 위원   여기 이것을 보면서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이 사회복지법인들이 있는데 법인들이 우리가 이렇게 가급, 나급 하면서 지원하면서 재단전입금 있지요?
  전입금 내야 되도록 제도가 되어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강민구 위원   전입금 많이 냅디까?
  내가 굳이 이걸 안 물었어요. 자료 달라고 하려다가 그냥 구두로 묻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지금.
○강민구 위원   없습니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거의 안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강민구 위원   전입금 많은 데도 있어요. 제가 아는 것은 저 범물동에 범물 거기 재단이.
    (「월드비전.」하는 위원 있음)  
  월드비전 같은 경우는 전입금 많이 냅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들어오는 데는 들어오고.
○강민구 위원   그런데 거의 10원도 안 내는 데도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맞습니다.
○강민구 위원   이런 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두 가지 측면이에요. 전입금을 안 내서 문제고 전입금을 내게 함으로써 그 실질적으로 후원자들 등등 재단에서 여력이 부족해서 전입금을 못 내다 보니까 일부 식대라든지 이런 걸 관장님들이 전입금을 거꾸로 만들어서 전입금을 내는 모양새로 하다 보니까 이게 위반이고 이런 거거든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강민구 위원   이게 지금 이상하게 2개가 한꺼번에 이렇게 양존하고 있거든요. 전입금을 내라는 이런 목소리와 전입금을 내게 함으로써 이게 거꾸로 일부 복지관이 부정을 하게 되는 이런 두 가지가 한꺼번에 있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공무원을 하신 현명한 판단으로 무슨 대책 한번 내주시고 가셔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복지관을 운영하는 법인들을 보면 기업을 하거나 이런 분들은 어차피 기업을 하면서 사회복지기관에 기탁을 하면.
○강민구 위원   저는 국장님의 대답도, 아닙니다. 복지법인이지만 그분을 기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아니.
○강민구 위원   기업은 영리를 추구하는 거고 이분들은 비영리법인이에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맞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법인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기업을 하는 분들은 형편이 좋으니까 좀 내고 또 기업에도 도움이 되지만 이 법인만 운영하는 그 법인에서는 사실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 또 법인전입금을 좀 부담을 못 하는 데도.
○강민구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대구사회서비스원이 적극적으로 더 활성화되어가지고 그런 영역까지 해야 되지요. 국장님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데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그분들의 영역은 그분들의 영역대로 있어요.
  그런데 그걸 그분들의 어떤 수익원이 제대로 명확하지 않으면, 법인전입금이 없다, 이러면 자기네 스스로들 보통 이게 뭐예요?  
  우리 따뜻한 세상 만들어 가려면 후원금을 받으러 다니고 좀 한다든지 이런 것, 후원하고 싶어도 못 하는 단체들도 제법 많던데 그런 거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다, 이래 생각을 한다는 거지요. 거기 있는 관장님이라든지 그 복지법인에 있는 사람들이.
  왜?  
  가만히 있어도 계속 대구시나 각 구청에서 돈을 주기 때문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말씀하신 뜻이 뭔지 알겠습니다. 좀.
○강민구 위원   안 해요. 지금 가급, 나급 가만히 있어도 직원들 월급 다 국가가 지원을 하니까 자기네들 좀 독지가들한테 다니면서 후원금 받는 노력을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서 이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걸 하면 당연히 법인전입금이 있을 수가 있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계도를 해주십시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알겠습니다.
○강민구 위원   의회에서 그런 지적사항이라고 하면서.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강민구 위원   두 번째 묻겠습니다.
  우리 지금 임란호국영남충의단하고 항일독립운동기념탑은 제가 행정감사에서도 지적 계속 해오고 있는데 이 400년 전의 시설과 우리 지금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광복을 이룬 이 단체에 지원의 형평성을 좀 만들어주십시오.
  임란은 우리가 훌륭하게 왜군의 침입을 막은 상징성도 있지만 또 광복은 우리나라를 통째로 뺏겼다가 회복한 여기에 대해서, 그것은 또 그 시대에 목숨을 바쳐서 운동하신 분이 지금 생존해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강민구 위원   그분에 대해서 더 기려야 되는데 형평성을 좀 갖춰달라는 부탁말씀을 하나 더 드리고, 하나만 더 질문드리고 다른 위원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11개 보훈단체도 제가 5년간 이 11개 단체별로 지원했는 내용을 비교할 수 있도록 죽 받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다 드렸는데 저는 이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젊음을 담보로 국가를 위해서 싸우셨기 때문에 우리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지원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분들에 있어서 저는 끊임없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있는데 물론 그러면 국가에서 국가법률에 따라서 지원되는 단체지 않습니까? 11개는.
  인정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지방자치단체 광역시에서도 지원을 아낌없이 해야 되는데 매일 여기에 대해서 이분들은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고 대표적인 게 그거예요. 우리 상이군경회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청소하는 것도 했다가 지금 도시철도공사 같은 경우가 정규직화 되면서 그런 것이 바뀌었으니까 자기네들 수익금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강민구 위원   그러니까 이때까지 있는 살림에서 없어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부족하다고 하는데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우리 보건복지국에서는 안 내놓으시는 것 같고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면 그렇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 수입이 있고 지원금이 있고 이래서 좀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통째로 하나 청소하는 것이 날아가고 그다음부터 부족하니까 “살림 쪼그라든 대로 사시오.” 라고 하니까 이분들이 계속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예산 없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라고 해서는 안 될 문제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지요.
  여러분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살림이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만큼 어느 정도 보전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특히 옆에 복지정책관님이 엄청 신경을 쓰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현실을 넋두리할 데가 없어서 지금 국장님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좀 많이 주십시오, 돈.
○강민구 위원   그러게요. 내 참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거.
  현재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원 위원   예. 그 설명서 417쪽.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1권입니까?
○김태원 위원   예. 1권.
  죄송합니다. 권수를 말씀 안 드려가지고. 지금 우리 국장님은 이제 연말 다 되어가지고 방탄복 입은 거나 매한가지입니다. 아무리 해도 절대로 못 뚫어요.
  폭염 건강취약계층 건강물품 지원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김태원 위원   이게 올해 처음 됐는데 이거 좋은 것 같은데요. 국장님 확실히 경로사상이 굉장히 높으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여름에 반영하는 거지요? 여름쯤 돼서.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여름에 쪽방이라든가 어르신들, 독거노인들 혼자 계시면서 쪽방 같은 데는 음식을 해 먹어야 되는데 방 안에서 음식을 하다 보면 너무 덥기 때문에 음식을 못 해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못 드시고 또 땀을 많이 흘리고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미숫가루 이런 걸로 영양 보충하기 위한.
○김태원 위원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름에 하는데 예산을 미리 반영 안 해도 되지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이거요?
○김태원 위원   예. 추경 때 해도 되는 것 같은데.
  아니, 어렵다고 하니까 제가 좀 도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656쪽에 찾아가는 약물상담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됐는데 어느 분이 이런 제안을 하셨지는 몰라도 이거 수급 받는 분들이 사실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이게 약사회에서 주로 이 사업을 조금 하고 있는데요.
○김태원 위원   그렇지요? 약사 되시는 분이.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약사들이 시간을 내서 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많이는 못 합니다.
○김태원 위원   아니 그래, 약사분이 이거 한 것 같아요, 제가 언뜻 보니까. 이거 일반인은 거의 못 하는데.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할 수 있는 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김태원 위원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일반인들이 가서 할 수가 없습니다.
○김태원 위원   약사가 가려고 하면 사실은 돈도 좀 받아야 되잖아요. 출장비.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돈을 받지는 않습니다.
    (「받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태원 위원   아니, 받아야지. 왜 안 받아요? 여기 그렇게 나와 있는데.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아, 수당 조금은.
○김태원 위원   그래, 받아야지. 그거 당연히 받아야지. 차비도 받고 해야 되고.
  그런데 이분들이 여기 찾아가는 약물상담은 쉽게 말해서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지요? 맞지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김태원 위원   그래서 이분이 약을 지금 쥐고 있는데 이게 한 1년 전에 지은 약을 아까워서 저소득층이 가지고 있다가 다음에 감기 걸릴 때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상담도 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지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그런 것도 있고요. 주 그게 뭐냐 하면 의료급여대상자들이 본인 부담금이 없다 보니까 병원을 여러 군데 많이 다닙니다. 다녀서 집에 가면 약을 굉장히 많이 쌓아놓고 있는데.
○김태원 위원   그래, 그렇지. 그럴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그런 것을 좀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김태원 위원   그래, 그거 쉽게 말하면 오남용 아닙니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김태원 위원   약 좋다고 무조건 많이 먹거나.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이 병원 저 병원 약을 다 받아와서.
○김태원 위원   그런데 먹어서 좋은 약이 있고 안 좋은 약이 있어요. 안 좋은 약을 우리는 마약이라고 하지요. 맞지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그런데 마약뿐 아니고 일반약도 가능하면 안 먹는 게 좋다고 봅니다.
○김태원 위원   아니, 먹으면 안 되는 약이 마약이잖아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김태원 위원   국장님, 맞지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김태원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건강과장님도 계시지만 병이 나서 치료하는 것보다 병이 나기 전에 병을 예방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맞지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맞습니다.
○김태원 위원   그래서 책 641쪽에 보면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관리’ 해서, 자료 안 주셔도 돼요. 편하게 물을 거니까.
  이분들이 지금 한 25년 이상 마약퇴치운동본부라 해서 진짜로 우리나라가 마약에 대해 거의 인식이 없을 때부터 해온 것은 아시지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맞습니다.
○김태원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약사들이 중심이 되어서, 제가 가보니까 수십 명이 결성되어서 사실 매년 자기들 돈 내서 합니다. 우리가 시에서도 다행스럽게 6,500만원 정도를 지원해서 하는데 사실 이분들 예산서를 보면 매년 1억이 넘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몸으로 수고하는 것도 있지만 돈으로도 이렇게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상당히 지금 어렵다고 해요. 옛날처럼 약국이나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이, 아까 국장님도 약 자꾸 먹지 말라고 하는데 약국이 될 리가 없잖아요.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 또 지금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있지만 사회지도층 인사나 그 자녀들이 사실은 이런 걸 하고 또 유명 연예인들이 이런 마약으로 인해서 물의를 일으키는 게 점점 늘어날수록 여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고요.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저런 거 보면 ‘유명인이 하니까 우리는 안 해야 되겠다.’ 이 생각보다도 ‘하는 거 보니 따라하겠다.’는 그런 게 많습니다.
  베르테르효과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지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김태원 위원   매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을 훨씬 더 강화해야 되고요.
  또 이분들이 몸으로 수고하고 자기 돈 쓰면서 하는데 계속 돈을 쓰게 하는 건 사실 안 맞습니다. 여기 보면 시비로 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약사들이 그냥 와서 하는 것 같은데 절대로 그게 아니고 제가 보니까, 사실 예산서를 매년 제가 봤거든요, 가져와보라고 해서.  
  실제로 좀 말하기가 그래서, 늘 집행부 공무원들 만나면 어렵다고 하니까 돈 이야기를 안 하고 올려주기를 기다렸는데 사실 사정이 상당히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들이 전부 다 어디 출장 가면 자기 돈 쓰고 이러니까, 거기 회의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 좀 고려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것, 좀 늦게 예산을 집행해도 되는 부분을 조금 조정해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괜찮지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괜찮다고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김태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학 위원   국장님, 우리 사회복지, 보건 이것은 예산이 어떻게 하든 줄어들지는 않고 계속 늘어나는데 방법은 없다, 그지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올해 정부에서도 너무 많이 늘어나가지고 사실 저희들도 좀 미안할 정도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런데 예산이 막연하게 그냥 국가정책으로 늘어나니까 받아야 되잖아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받아야 되지요.
○김규학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시비든 국비든 사업들이 신규사업이든 뭐든 한 30% 이상씩 전년 대비 늘어나고 있네요. 이거 엄청난 건데 지금 세입도 보니까 한 2,000억 정도 늘어나고 있고 세출도 한 2,000억 정도 늘어나고 있고 해마다 계속 늘어난다고 보고 있는데 이거 근본적인 대안이나 대책 이런 것은 지방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요?
  안 받으면 문제가 되나?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국비 주는 걸 안 받는다고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규학 위원   무조건 받아서 매칭을 하는 게 맞나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그만큼 우리 지역에 돈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안 받으면 지역민들한테 그만큼.
○김규학 위원   손해인가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손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규학 위원   하여튼 이것도 깊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어르신복지과에 한 1,500억 정도가 거기에 막 늘어나던데 그것은 뭐 때문에 이번에.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기초연금하고요, 노인들 기초연금이 좀 많아지고 부양의무자 이런 게 완화되면서, 그리고 노인일자리에서도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나고 또 거기 금액도 조정되고 그러다 보니까.
○김규학 위원   그거는 전체적으로 거기에 내려오는 2,000억 자체 확보도 거의 국비네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국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 확보를 못 해가지고 9개월씩 이렇게밖에 못해놓은 상태입니다.
○김규학 위원   국비인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수익이 되는 거 보니까 거의 명복공원에 화장 거기에.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복지국 수입은.
○김규학 위원   수입은 그것밖에 없네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그것밖에 없습니다.
○김규학 위원   예. 그러니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수입 들어올 데는 없습니다.
○김규학 위원   복지니까 주는 게 다고 오직 수익성이 있는 것은 화장터네요, 그지요? 명복공원 거기.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명복공원의 수익이라고 하니까 조금 안 좋기는 하지만.
○김규학 위원   그러니까 돈 들어오는 수익은 거기밖에 없네요? 세입에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김규학 위원   경상적세입하고 임시적세입 전부 다 거기밖에 없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명복공원하고 저기 현대공원 두 군데.
○김규학 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명복공원에 이번에 예산을 14억.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아니요.
○김규학 위원   개선하는 걸로 15억4,000만원 정도 들어가네. 그지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그것은 개선비로 매년 들어가야 됩니다.
○김규학 위원   운영이 40억 정도. 그지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김규학 위원   그러면 한 2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매년 이렇게 들어갑니까, 아니면 이게 무슨 15억4,000만원이.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매년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화장로 안에, 내에.
○김규학 위원   기능 보강?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벽돌 같은 게 1,000도 이상 가기 때문에 그걸 교체를 안 하면 안 되고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은 열이 너무 세게 가기 때문에 매년 교대로 2년만에 한 번씩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김규학 위원   2년마다 한 번씩 교체를 해야 된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그래서 반반.
○김규학 위원   새로 해도 그러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새로 해도 그것은 해야 됩니다.
○김규학 위원   매나 2년마다 한 번씩.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반반 해서. 한꺼번에 다 못 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규학 위원   지금 우리 명복공원 화장률이 몇 프로입니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지금 거의 80 한.
    (「86%」하는 이 있음)
  85~86%.
○김규학 위원   90% 같으면 앞으로 대비도 해야 되지 않나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대비해야 됩니다.
○김규학 위원   대비 계획은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지금 그것은 조금 민감한 부분이고 협의를 살짝살짝 지금.
○김규학 위원   하여튼 민감한 부분이면 말씀하지 마시고, 이것은 어차피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고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면.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해결해야 됩니다.
○김규학 위원   우리 국장, 소관 상임부서에서 잘 정리해서 대비를 해주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위원님들 좀 많이 그 부분은.
○김규학 위원   아니, 당연히 우리가.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도와주셨으면 좋겠는 게 지금 어떤 날은 우리가 하루에 45구가 화장이 가능한데 대구에서 다 수용이 안 되어서 경산이나 다른 지역으로 가서 하는 날들이 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새로 어떻게 되도록 좀 도와주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김규학 위원   당연히 우리가 그런 걸 도와주려고 의회가 있는 거고, 필요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국에서 나름의 방향과 방침이 있다면 좀 신속하게 대비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김규학 위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거 보니까 예산이 내년 예산에 안 올라온 게 하나 있던데 구강 같으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김규학 위원   그런데 왜 올해 구강홍보나 기념 이렇게 된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지금 조금 있습니다. 노인들 틀니사업도 있고 초등학생들 불소도포 사업 이런 게, 많지가 않아서 그렇지 조금 있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예전부터 해오던 거고, 지금 구강협회에서 우리 대구시민들을 위해서 구강에 대한 필요성과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더욱더 우리 대구시민들 치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게 예산이 빠졌더라고요. 예산에 올린다고 왔는데 여기에는 안 올라왔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그런데 그거 저희들이 검토해 봤고 협의를 했는데 그분들이 생각하는 사업방향하고 저희들이 하는 방향이 조금 안 맞아서.
○김규학 위원   안 맞는 게 어떤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안 맞는 게 자기들 자체사업으로 하면서 시 예산을 지원해 줬으면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규학 위원   시민들을 위한 홍보사업이던데? 자체사업이 아니던데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홍보라는 그 자체가 글짓기대회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상장을 준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규학 위원   그래 치아에 대한, 그러니까 그 홍보가 치아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거 당연히 시민들을 위한 것 아닌가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시민을 위한 거지만 자기네들 학회 자체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러면 구청이나 시와 연합해서 사업을 하거나 이런 방향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돈만 달라. 그러면 자기들 학회 이름으로 하겠다.’ 이것은 조금 아닌 것 같아서 저희들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규학 위원   하여튼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작은 돈으로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역할이 된다면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담당과장님은 누구세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보건건강과장입니다.
○김규학 위원   보건건강과장님,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그쪽하고 통화를 해서 나한테 결과보고를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협회하고.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그렇게 하도록.
○보건건강과장 김미향   예. 알겠습니다.
○김규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구 위원   강민구입니다.
  보건건강과에 제가 질문은 드렸는데 답을 하기 힘든 질문을 했기 때문에 답이 없는 것으로 알고.
  288쪽, 298쪽 등등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대구의료원 경영활성화 29억8,000만원, 전문인력 보강 20억, 그리고 의료원 기능보강 45억 이렇게 있습니다. 그지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강민구 위원   경영활성화 29억8,000만원, 약 30억 좋습니다. 그런데 전문인력 보강을 보니까 응급의학 전문의 4명, 신경외과, 정형외과 1명. 이게 ‘또는 1명’ 이겠지요?
  아, 각각 1명. 감염내과 1명, 직업환경 전문의 1명 해서 총 8명 채용계획이다, 그지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강민구 위원   이걸 물어보고 싶어요. 제가 저번에 행정감사 갔을 때 대구의료원에 계신 전문의분들의 연봉이 제 기억으로 그때 봤는 기억이 1억2,000만원에서 약 2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여덟 분을 통째로 다 2억5,000만원으로 해놨어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산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강민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는 1억2,000만원에서 2억 연봉을.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조금 적습니다, 대구의료원이. 다른 의료기관은 그것보다는 많거든요.
○강민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주, 그 당시에 원장님이 ‘감염내과 이런 것은 필요한데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신 기억이 나고요. 그렇더라도 1억2,000만원에서 2억인데 이거보다 더 많게 2억5,000만원으로 8명을 계산해 놨다, 이 말입니다.
  좋아요. 이렇게 해놓더라도 더 많이 채용할 수가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더 많이.
○강민구 위원   8명만 할 수가 있냐고요. 제가 그걸 여쭙고 싶은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더 많이 하는 것은 자체 예산으로, 자기들 의료원 예산으로, 우리 예산이 아니고요.
○강민구 위원   지금 20억을 잡았지 않습니까, 8명에?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강민구 위원   여덟 분 모셔오는 데.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강민구 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20억이 안 들었어요. 그러면 10명을 할 수 있냐고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더 들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응급의학과가 4명이거든요. 응급의학과 같은 경우는 한 3억 정도 줘야지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계산하기 위해서 2억5,000만원 해놨지만 응급의학 같은 경우는 한 3억 정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돈이.
○강민구 위원   그리고 이왕 20억을 책정했으면,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동의하면 20억으로 통과된다고 치더라도 이 금액이 현재 계신 분보다는 많이 되어 있더라도 의사분들을 많이 모셔 오라는 뜻으로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최근에 대구의료원 수준이 조금 좋아졌다고 해서 갔더니, 내과에 갔더니 기계가 없어서 못 한다고 했대요. 그래서 경대병원이나 영대병원이나 계대병원 가라고 안내를 하더랍니다. 못 보니까.
  그래서 우리 의료원이 아직까지도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못 왔구나, 이런 거를 제가 최근에 들었어요. 직접 들었어요. 갔더니 기계가 없어서 못 한다는 거예요, 기계가.
  의사도 보강해야 되지만 설비도 보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계, 기계.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기계도 보강을 해야 되고 기계를 쓸 수 있는 수준이.
○강민구 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의료원 기능만 보강을 하는데 기계 보강 비용도 더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기능 보강에 기기 보강도 포함됩니다.
○강민구 위원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강민구 위원   298쪽에 있던데, 기능만 보강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 이게?
  아, 진료시설 확충이 있네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강민구 위원   45억 중에.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강민구 위원   여기도 한 20억 늘렸다, 그지요? 약 20억 가까이.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강민구 위원   그러면 확실히 좀 괜찮아집니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지금 구조를 재편성하고 응급실을 확충하고 있기 때문에 응급실을 확충하면 응급의학 전문의가 한 4명쯤, 교대근무를 하려면 4명쯤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응급실 쪽에서 환자가 많이 커버가 되면 입원환자도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좀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민구 위원   예. 하여튼 다음 국장님 되실 분은 꼭 이거 인수인계가 되어가지고 내년 되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강민구 위원   그리고 보건건강과장님은 좀 더 들으셔야 되는데 시민건강증진 홍보 이런 게 9,800만원 예산이 있어요, 434쪽에 보면. 그런데 이게 국이 다르다 보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홍보브랜드담당관에서 내년에 아주 멋진 분 두 분을 홍보대사로, 거의 완료됐답니다. 남자는 배우 성훈, 여자분은.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아이린.
○강민구 위원   레드벨벳에 아이린.
  우리가 의료도시 아닙니까? 의료지구 선정됐지 않습니까, 오송하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런 분들이, 두 분 다 멋지신 분들 아닙니까? 그리고 건강하신 분들이니까 그런 홍보대사로 써서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대구시만 홍보할 게 아니고 대구의료도 홍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그렇게 하려고.
○강민구 위원   대구의료원 모델로도 쓰고.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민구 위원   그러니까 이 돈 가지고 되겠어요?
  그런데 홍보브랜드담당관도 문제없대.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그런데 공익 홍보할 때는 그분들이 많은 금액을 요구하지 않거든요.
○강민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알고는 계시지요? 이분들 두 분이 거의 확정되었다는 거.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강민구 위원   그분들 많이 쓰시라고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많이 활용하겠습니다.
○강민구 위원   장애인복지과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259쪽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자료도 주셨습니다.
  현재 서구에 한 군데, 달성군에 한 군데 있어서 내년에 계획을 1억6,000만원, 한 군데는 1억1,000만원입니다. 
  달성군에 있는 곳은 줄었어요. 1억2,000만원씩 하다가 1억1,000만원인데 활동지원 부정수급해서 페널티를 먹어서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서구에 있는 것은 2017년은 1억7,000만원, 2018년은 1억7,300만원이었는데 올해하고 내년도는 1억6,000만원으로 되려 깎았습니다.
  지금 중증장애인 자활은 우리 희망원 사태 이후로 대단히 관심이 있는데 이거를 왜 이렇게 깎지? 본인들이 정말 더 자립할 수 있도록 그대로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신청을 1억7,500만원 했는데 1억6,000만원으로 1,500만원 깎였데요? 알고 계세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강민구 위원   이런 거 계속 화두가 됐지 않습니까? 중증장애인들 자활하라고.
  예산실에서 깎았나요, 아니면 국장님이 깎았나요?
  거꾸로 이런 데는 적극적으로 더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방금 옆에 계신 이시복 위원님도 장애인들에 대해서, 제가 들어봐도 참 말도 안 되던데.
  장애인복지과가 아니고 장애인 다른 과 같기도 하고.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그거는 시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강민구 위원   전액 시비 아닙니까? 1억6,000만원.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맞습니다. 국비 지원센터는 따로 있고요.
○강민구 위원   그래서 서구 같은 경우는 왜 예산이 자꾸 줄어드느냐 이 말입니다.
  달성군은 페널티를 먹어서 그렇다 치더라도. 페널티를 먹었으니 할 말은 없어요.
  해줘야 되겠지요, 그지요?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강민구 위원   다른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해 볼게요.
  제가 오늘은 국장님 마지막 예산심사라고 해서 정말 짧게 지금 다 줄이고 있거든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감사합니다.
○강민구 위원   정말이에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질문 적게 하시고 계수조정에서 조정하면 안 됩니다.
    (웃음소리)
○강민구 위원   아닙니다. 옆에 네 분, 그리고 뒤에 앉아계신 위생정책과장님, 정말 우리 보건복지국 제가 사랑해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감사합니다.
○강민구 위원   커피축제, 박람회 이거 정말, 행정감사 때도 또 물었는데 커피박람회도 가보니까 정말 잘하데요. 9회째 하고 내년 되면 10회째 아닙니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강민구 위원   잘한다는 강릉하고 몇 년 차이입니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강민구 위원   강릉도 계속 커피축제를 하고 박람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 5년인가 6년 정도 뒤져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몇 년 차이 안 납니다.
○강민구 위원   하지만 강릉은 광역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강민구 위원   거기한테 뒤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거 하여튼 내년도에는 우리 위생정책과장님하고 신임 국장님하고 한번 이게, 지금 우리가 후발주자라서, 커피에 대해서 상당히 효과도 있고 솔직히 말해서 동네의 아주머니들은, 마케팅에서는 타깃이 누구냐 이러면, 마케팅 타깃은 누구인지 압니까?
  마켓의 타깃. 사기업에서 물건 팔아먹으려고 하면 타깃이 있어요, 타깃층이. 누구인지 모르시지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소비자겠지요. 주 소비층.
○강민구 위원   주 소비층을 물건을 사주면 고객이라고 하거든요. 물건 안 사주면 소비자라고 하고. 고객인데 누구 타깃인지 아세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많이 먹는 사람, 아줌마들이 많이 먹으면 아줌마일 거고.
○강민구 위원   그렇습니다. 정답입니다. 모든 사기업의 타깃은 아줌마들입니다. 정말이에요. 일부 자동차나 이런 거는 몇 사람들 전문품 빼놓고는 정말 타깃이 돈을 갖고 있는 여성입니다. 이걸 줄여서 아줌마라고 해요. 네 자로 하면 아주머니라고 하고.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여기서 ‘아줌마’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강민구 위원   아닙니다. 아줌마입니다. 정확합니다.
  그런데 그 아주머니들이 남편 출근시켜놓고 다니면서 어디 가시는지 압니까? 국장님은 공무원이라서 안 가시지만, 직업을 갖고 있지만.
  어디 가는지 아시지요? 모르시지요?
  커피집 갑니다, 커피집. “이 커피집 맛있더라, 저 커피집 맛있더라.” 이래요. 그래서 이게 정말 시장이 커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맞습니다.
○강민구 위원   그래서 좀 이렇게 두 군데 합쳐가지고 시너지효과 낼 수 있도록 큰소리 좀 쳐주십시오. 후발주자라서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1등 따라잡는다니까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그런데 올해 해보니까 조금, 축제는 그쪽에서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특성은 있는 것 같았습니다. 3회째 커피축제를 해보니까 수성못이라는 주변 분위기가 커피에 대한 분위기를 더 살려주는, 축제는 좀 그런 분위기가 필요하지 않나.
○강민구 위원   좀 고민해 보시라고요. 수성못에도 커피집이 많고 앞산 밑에도 커피집이 많고 그렇잖아요? 커피스트리트가 있을 정도로 많아요. 그러면 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역 배분을 좀 한다든지. 거기는 3호선이 오니까 수성못과 아니면 두류공원에서 한번 해본다든지. 그래야 저변이 확대가 되지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일단 그것은.
○강민구 위원   전철이 쉽게 다닐 수 있는 곳으로. 그런데 자꾸 끌려 다니시는 것 같아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그것은 아닙니다.
○강민구 위원   옆의 분들, 차기 국장님 되실 분 여기 없는지 모르겠지만.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까? 그러면 꼭 이것 좀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커피 그거 괜찮은 비즈니스예요. 한번 해보자니까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아직은 활성화가 조금 덜 된 상태라서,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복 위원   사업설명서 2권에 88쪽. 독거노인 관계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노인이 65세 이상입니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지원이.
○이시복 위원   65세. 그러면 65세가 안 되고 쉽게 말해서 베이비부머 세대 그 밑의 단계, 우리 세대지요. 58, 59 이런 분들도 내가 볼 때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경기가 침체되고 자녀들 결혼시키고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사업 실패하고 이래가지고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지금 어떻게 대구시에서는 추진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그 부분은 조금 부진한 상태이긴 합니다.
○이시복 위원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그래서 지난번에 조례도 하고 해서 준비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시복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앞서가는 행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각지대를 빨리빨리 찾아서 정책을 개발하고 사업을 추진해 주세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마는 얼마 전에 제 주변에서도 우리 초등학교 동창이 한 명 죽었어요.
  칠곡에 우리 김규학 위원님 지역구인데 매일 만나서 지인들하고 계속 술도 마시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3일 동안 연락이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경찰에서 조사해서 찾으니까 인근 야산에서 발견됐는데 자살했더라고요.
  요즘 이렇습니다. 뭐라고 하노? 한때 어느 정도 밥 먹고 살던 사람들이 자존심이 강해서 자기가 굉장히 급락하고 살기가 어렵고 비참하게 되면 맨날 눈뜨면 보는 친구한테도 술 친구지 절대 속 이야기를 안 하나 봐요. 속내, 속의 이야기를. 
  자기 부인하고도 이혼하고 생활이 어려워져서 어디 투자를 했는데 아마 사기를 당했는 모양이라. 이렇게 돼버리니까, 맨날 저녁 되면 같이 술 마셔도 아무도 그 내용을 몰랐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업 투자해서 실패해서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서 부인하고도 이혼하고 혼자서 어디 색소폰 같은 거 연습하는 데 쪽방에 있었는 모양이라. 그러다가 스스로 자괴감이 들어서 자살해 버렸더라고.
  그래서 제 가까운 친구 이야기입니다만 아마 우리 정말 한때 산업역군이었고 우리나라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던 58 베이비부머 세대의 그런, 노인도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대구에서도 다른 도시보다 앞서서 그런 어려운 분들을 지역 행정네트워크를 통하든가 해서 찾아내면 많다고 봅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그런 경우는요, 지금 어떤 연령을 떠나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찾고 또 긴급복지, 갑자기 불이 나거나 사업 실패해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거나 하면 긴급복지 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 도와주는 채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아마 그분들이 자존심 때문인지 몰라도 그런 요청을 안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하되 좀 기능적인 보강을 할 게 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똑바로 케어하기 위해서는 말 못 하는 부분을 끄집어내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니까요? 그것까지도 해야 되거든요. 쉽게 말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공공에서 담당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가.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매일 같이 술 드시는 분도 모르는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그것까지 다 알겠습니까마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이시복 위원   거참, 국장님 말년이 되어놓으니 진짜, 그러니까 더 그래, 더 그런 기술적인 방법을, 더 친절하게 다가가서 끄집어내서 그 사람들 조금만 도와주면 된다니까. 용기를 주고.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알겠습니다. 만나주시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복 위원   한 번 더 그런 언질을, 그지요? 찾아가는 그런 복지케어가 되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5페이지 저소득층 자산 형성 지원사업이 있네요, 그지요? 그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나가는 게 좀 많네요. 사업이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우리가 기초수급자들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이시복 위원   기초수급자는 재산하고 관계있습니까? 자기 월급, 뭐 이렇게 받는 소득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수입, 재산 다 관계있습니다.
○이시복 위원   다 관계있지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다 관계있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러면 지금 한 달 수입은 어느 기준입니까? 기준치가, 경계선이.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기준 중위소득 얼마 이래서 월 평균.
○이시복 위원   월 평균 얼마 정도 됩니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그 기준은 1인가구는 175만원이고요.
○이시복 위원   175만원.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4인가구는 4백 얼마인가, 그게 다.
○이시복 위원   가구 전체 소득으로?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가구 수에 따라서 지금 기준이 다릅니다.
○이시복 위원   그래, 이래 보니까 올해는 돈이 상당히 많이 증액도 됐네요. 35억 증액돼서 한 91억 정도 들어가고 청년저축도 8억 얼마 들어가는데, 내용을 보면 이 정도 금액들이 실제로 이분들이 그런 차상위층을 면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도움은 되지요. 본인이 10만원 내면 여기서 30만원을 지원해 주고 3년 뒤에 자기 수익으로 가지고 가는 방식이니까.
○이시복 위원   그렇게 따지면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탈수급자가 자꾸 늘어나야 되잖아. 수급자가 줄어들어야 되잖아. 안 그렇습니까?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늘어난, 기준이 완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이시복 위원   옛날 기준으로 하면 수급자가 줄어들었는데 기준이 완화되어서.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기준이 점점 자꾸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시복 위원   수급자가 안 준다, 이 말입니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지금 항간에 들리는 말로는 노인세대가 자기 앞으로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자식은 재산이 많거나 적거나 관계없이 될 수도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없어지기 때문에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자꾸 그걸 완화해 주다 보니 더 그렇습니다.
○이시복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여러 정부가 거쳐 갔지만 정권 관계없이 대표적으로 실패한 정책이 저출산 정책이잖아요. 그지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이시복 위원   약 10년 넘게 150조원을 부어도 대책이 없는 거라.
  그러면 이런 정책도 그냥 용돈 주듯이 이렇게 하면 돈은 돈대로, 그지요? 정부고 지자체고 돈은 돈대로 갖다 붓고도 효과 없는 그냥 용돈 주기식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하고 뭔가 좀 더 면밀한 검토,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근로가, 일자리가 얻어지고 이래가지고 수급자를, 결론적으로는 가구 월 평균 소득이 자꾸 높아지는 것은 그만큼 우리 국민들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삶의 질이 향상됐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지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맞습니다.
○이시복 위원   거기에 발맞춰서 탈수급자가 자꾸 늘어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우 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권에 40쪽입니다.
  경로당 활성화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올해 추경에 시범사업으로 3억이 편성되었지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해서 3군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 집행은 지금 얼마나 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집행은 구청으로 돈이 다 내려갔습니다.
○김재우 위원   구청으로예?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김재우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은 구체적으로 뭐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합니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지금 노인들 교육을 하려고 해도 모여앉아서 교육할 수 있는 이런 장소가 안 되어가지고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그 경로당을 이용하는 분뿐만 아니고 주변의 작은 경로당에 있는 분들도 거기 와서 같이 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형태로 하고 그리고 담장 허물기 이런 것은 저쪽에 농정과인가, 녹지 쪽의 예산을 조금 활용해서 옥상녹화라든가 담장 허물기 이런 사업들을 같이 해서 주민들이 공동체로 모일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김재우 위원   이거 맹 공모사업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산이 3개밖에 안 되다 보니까 공모로 했습니다.
○김재우 위원   올해 또 공모합니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내년에 또 5개 정도 계획을.
○김재우 위원   내년에 공모합니까?
  5개 정도.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공모계획입니다.
○김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사업서에 없는 건데 저번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복지협의회 기초단체에서 지금 예산은 다 확보가 되어있는데 시비, 시에서 돈을 안 준다고 자꾸 이러는데 뭐 방안은 좀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지금 현재 상황은 사실 그게 꼭지도 올라오지도 않았고 그리고 지금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그거는 구 자치단체기 때문에 구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기는 합니다. 저희들은 주면 좋겠지만 이게 꼭지가 지금 안 올라온 상태고 이런 상황입니다.
○김재우 위원   꼭지가 안 올라왔더라도 내년에 추경 때라도 좀 이래 되겠습니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그때는 또 저희들이 노력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노력 좀 해주십시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김재우 위원   이게 뭐 돈이 보니까 구마다 천 얼마던데 600만원인가?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1,500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김재우 위원   정 아니면 다는 아니라도 조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구청에서는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거 구청에서 줘야 될 돈이거든요.
○김재우 위원   그러니 다음부터 해서 구청에서 좀 많이 받고 안 그러면 시에서 좀 적게 받든지 그래서 매칭을 좀 해야지.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뭐 안 되면 이름이라도 만들고 구청에서 3대 7로 한다든지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원 위원   국장님, 1권에 167쪽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이게 지금 대구에서 성공적으로 잘 되고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이 사업은 잘 되고 있습니다.
○김태원 위원   이게 동의보감입니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김태원 위원   맞지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김태원 위원   지금 이거 반응도 좋지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반응 좋고 그리고 이게 어찌 보면 복지사각지대 해소의 하나인 사업입니다.
○김태원 위원   그런데 이거 구에서 하는데 왜 우리가 지원해요?
  자기들이 하도록 놔두지.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국비가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태원 위원   국비가 지원되어서 그런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김태원 위원   그렇구나. 국비가 지원되는 것은 우리도 지원하고 그렇네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국가에 또 계획이 있기 때문에.
○김태원 위원   그런데 아까 방금 우리 김재우 위원님이 물었는데 구·군 협의회에 지원하는 민사형통사업이라고 방금 이야기했는데.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김태원 위원   이것도 사실은 지금 우리 구에서 의욕을 가지고 하는데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시 협의회가 따로 있습니다. 있어서.
○김태원 위원   시 협의회가 있는데.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있어서 시 협의회는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김태원 위원   그런데 제가 수성구 살잖아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김태원 위원   제가 수성구민입니까, 대구시민입니까?
    (웃음소리)
  지금 하는 일에 있어서 지금은 협업시대입니다. 우리 일 따로 너그 일 따로가 아니고 협업, 협업은 서로 다른 성질이 뭉쳐서 더 큰 시너지를 내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집에서 이렇게 의욕가지고 하려고 하면 큰집에서 “오냐 그래 동생 뭐하노?” 한번 살펴보고 하는데 이 부분은 또 시에서는 상당히, 시와 달리 구·군에서는 의욕적으로 지역에, 사실은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영애 위원장님이 제일 많이 아시겠지만 발 빠르게 동네를 다니다 보면 사실은 우리가 복지 혜택 못 받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 지금 우리가 아무리 한다고 해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그 현장 실무 뛰는 분들보다는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 메꾸고 이분들이 받아서 자기 월급 챙겨가는 것도 아닌데 한번, 또 이게 지금 전국에서 한 50% 정도는, 지자체 중에 구·군 중에 한 40% 정도 100개 이상이 이게 협의회가 되고 예산이 반영되어 있더라고요. 조사해 보니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김태원 위원   그래 이런 부분 매우 지금 어렵다고 말씀은 계속 하시는데 이 부분은 우리 이영애 위원장님하고 우리 문복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래도 되지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저희들도.
○김태원 위원   그래 중복된다고 이야기하시려는 거잖아요?
  아니 중복이 아니고 이것은 사실 한 군데에서 지금 다 할 수 없는 부분을 제가 아까 했듯이 우리 대구시에서는 완벽하게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도 구에서 보면 또 부족하고 또 실무자들이 보면 더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일 많이 하려고 지금 카는데 일을 우리가 못하게 방해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 일 한번 해봐라.” 하고 격려를 해줘야지. 큰집에서 그게 역할 아닙니까? 
  저는 수성구민이고 대구시민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시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시복 위원   보내실라카니 아쉽고 해서, 우리 검토보고서 76쪽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사업 관련해서 혹시 국장님이 내용 잘 모르시면 우리 과장님께서 좀 답변하도록 위원장님 그래 해주십시오.
  편의시설 설치 시민 촉진단 혹시 지금 몇 명이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과장님 알고 계시면 과장님이 답변, 위원장님 과장님이 좀 답변하시도록. 
○위원장 이영애   예. 과장님 답변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정한교   장애인복지과장 정한교입니다. 편의시설 촉진단은 지금 전담인력 1명하고 구·군에 저희들 나갈 때마다 1명씩 해서 8명 수당조로 주는 게 있습니다.
○이시복 위원   지금 현재 고정이 6명입니다. 6명.
  6명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8개 구·군이잖아요. 그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정한교   예.
○이시복 위원   제가 볼 때는 구·군에 최소한도 한 명씩은 배당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 그럼 지금 인원이 적어서, 하는 일은 아시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정한교   예.
○이시복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편의시설 홍보하고 또 장애인 전용 주차지역에 불법주차 신고하고 계몽하고 하는데 인원이 지금 적어가지고 예산부족 때문에 한 달에 15회밖에 못 나가요. 그러면 구·군에서 좀 단속하라고 요청이 와도 못 나가고 있는 형편이라.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오랫동안 이거 운영해 본 결과 한 구에 1명씩 돌아가도록 인원을 한 2명 정도, 안 되면 올해 1명 정도라도 좀 충원을 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카고 있거든요.
  그래 예산 반영이 전혀 안 됐네, 그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정한교   예. 저희들이 증액을 좀, 알다시피 지금 동결이 됐습니다.
○이시복 위원   조금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는 우리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예산은 여기 지금 한 얼마입니까?
  500만원 증가는 했는데 여기도 지금 인건비 상승분하고 또 이게 외부출장이 좀 잦다고 하더라고. 교육사업도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조사도구가 지금 노후해서 고장나고 이래서 그것도 보강도 필요하고 또 지금 내방상담이 많답니다. 찾아와서 하는 내방상담이.
  그러니까 그러면 상담을 하려면 구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500만원 가지고는 좀 적지 싶은데 예산 반영이 올해 너무 팍팍해서 이렇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정한교   저희들이 노력했습니다만.
○이시복 위원   이것도 우리도.
○장애인복지과장 정한교   겨우 인건비도 조금, 올해는 이것밖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이시복 위원   자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하고 수의해서 한번 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원 위원   우리 책 설명서 2권에 454쪽입니다.
  존경하는 이시복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우리 대구시에서 장애인 복지 행사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세수가 지금 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도 지금 한 4.7% 정도 예산을 올렸네요, 맞지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김태원 위원   그런데 이런 장애인들이 자기들끼리 뭉쳐서 뭔가 서로서로 격려하고 또 어떤 행사를 통해서 에너지를 얻고 하는데 최근에 교통장애인협회 새로 발족한 것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그것은 교통국.
○김태원 위원   교통국예?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김태원 위원   아니 그것은 교통국에서, 교통장애인협회라도 그거 장애인이잖아? 이것은 어느.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장애인이라도 교통쪽에서.
○김태원 위원   교통쪽에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저희들은 모르는 겁니다.
○김태원 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때는 아무도 안 왔던데 집행부 공무원들은.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어디?
○김태원 위원   대구시.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대구시에서요?
○김태원 위원   예.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저희들은 몰라서 못 갔습니다.
○김태원 위원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김태원 위원   그래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이런 장애인 복지 행사가 아까 같은 이런 바람직한 사회에서 소외된다는 느낌이 덜 들고 사회에 시민의 어떤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래 이분들에게도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 올해 보니까 예산이 한 1,230만원 정도 올랐는데 1년에 한 번 정도 이분들의 어떤 캠프나 워크숍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교통사고로 인한 어떤 장애가 생긴 분들이 자기들끼리 한번 모여서 서로 “너는 어떻게 지내노? 나는 이래 지낸다.” 이런 이야기라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김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어떻든 우리 국장님 이번으로 해서 마지막이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수고하셨고요.
  또 얼마 안 남은 시간까지 끝까지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태원 위원님과 김재우 위원님이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니까 먼저 하셨어요.
  우리 사회복지협의체 문제, 구·군에서는 협조가 조금 어려우니까 또 우리 시에 요청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군에서 좀 예산이 부족하다 보면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면 또 그분들이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일을 좀 더 잘 할 것 같아요.
  웬만하면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본 위원도 한번 국장님께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국 소관 2020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대구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0년도 여성가족청소년국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위원장 이영애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여성가족청소년국 소관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평소 여성·가족·청소년 정책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여성가족청소년국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출연에 대한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여성가족청소년국 소관 출연 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도 여성가족청소년국 소관 출연금은 대구여성가족재단 20억8,000만원, 대구청소년지원재단 7억3,400만원으로 총 28억1,400만원입니다.
  먼저 대구여성가족재단 출연 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 및 가족정책을 연구·개발하고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설립된 여성가족재단의 필수적인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9년 당초예산 19억4,000만원 대비 1억4,000만원이 증액된 20억8,00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직원 인건비 8억6,100만원, 재단 임대·관리비 등 경상적경비 7억1,000만원, 여성가족정책 연구 및 교육 사업비 5억90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현재 대구여성가족재단은 2실, 3팀, 17명의 인력으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여성가족분야의 실질적인 정책 연구와 여성의 사회참여 및 일·가정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여성가족재단에서는 양성평등, 일자리, 여성권익 등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여성가족정책을 연구함은 물론, 지역 여성 역량강화와 소통을 통한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에 그 중심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구청소년지원재단 출연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지원재단 출연금은 청소년 활동지원과 상담, 긴급구조 등 청소년 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청소년서비스를 통합,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단 운영에 5억3,400만원, 진로직업체험 온오프 통합플랫폼 운영 2억원 등 총 7억3,400만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7억1,000만원 대비 2,400만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직원 인건비 3억1,700만원, 임대·관리비 등 경상적경비 2억1,700만원,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온오프 통합플랫폼 운영비 2억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현재 대구청소년지원재단은 1실, 2센터, 1쉼터 67명과 4개 위탁기관 40명을 포함한 107명의 인력으로 현 교육체제 내의 청소년과 위기·학교 밖 청소년의 수요 및 실태조사를 통해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구청소년지원재단은 청소년 관련 현장전문기관으로서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환경 변화에 맞추어 청소년과 함께하기 위한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주도의 참여·진로·교류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 활동 허브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는데 힘을 모으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여성가족청소년국 소관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업   전문위원입니다.
  2020년도 여성가족청소년국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대구여성가족재단 출연 계획안은 인건비 8억6,100만원,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등 운영비 7억원, 여성가족 정책연구 및 교육 등 사업비 5억900만원 등 총 20억8,000만원을 출연하려는 것이며 2020년도 대구청소년지원재단 출연 계획안은 인건비 3억1,700만원, 일반수용비, 시설물 유지보수 등 운영비 2억1,700만원, 온오프 통합플랫폼 운영, 진로직업체험지원단 운영 사업비 2억원 등 총 7억3,400만원을 출연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대구여성가족재단과 대구청소년지원재단에 대한 출연은 대구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대구청소년지원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에 출연하려는 것으로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출연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대구여성가족재단과 대구청소년지원재단의 재단출연금이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재단의 설립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대구지역 여성 및 청소년에 실질적인 지위 향상과 권익 증진을 위하여 연구 활동과 사업을 강화하고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여성가족청소년국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시설에 보면 정원 미달인 시설이 있지요, 그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조금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애   지도사, 그지요?
  여기는 어디어디입니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청소년시설 중에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수련원에 한 4명 정도가 있고요. 북구에 2명 그다음에 달서구 쪽에 1명 이렇게 정원이 좀 미달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애   이번에 이분들 예산에 정원 충원 그것은 올라갔습니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저희들이 참, 사실 예산실에 제출을 좀 드렸는데 예산 사정상 지금 반영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이영애   못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위원장 이영애   국장님으로 봐서는 충원이 되어야 됩니까, 안 되어야 됩니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사실은 뭐.
○위원장 이영애   국장님 의견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저희들이 청소년시설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지고 지적해 주신 부분이 많은데요. 하여튼 예산 사정이 되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필요는 합니다. 그렇지만 예산 우선순위나 또 이런 것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반영을 못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애   더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필요는 합니다.
○위원장 이영애   참고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여성가족청소년국 소관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나. 여성가족청소년국 소관 
3. 2020년도 대구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나. 여성가족청소년국 소관 
(13시40분)

○위원장 이영애   의사일정 제2항 여성가족청소년국 소관 2020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대구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영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여성가족청소년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여성가족청소년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에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 정착, 아동·청소년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발달 지원,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구축 등 분야별 정책과제 추진을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성가족청소년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5,094억4,400만원보다 378억6,900만원이 증액된 5,473억1,300만원입니다. 
  세입과목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8억5,200만원보다 7,700만원이 감액된 7억5,200만원으로, 재산임대수입 3,300만원과 사용료 수입 7억1,9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타수입으로 전년도 5,500만원보다 3,400만원이 감액된 2,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전년도 4,369억1,800만원보다 339억8,000만원이 증액된 4,708억9,8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으로 50개 사업에 4,342억6,900만원을 편성했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2개 사업에 73억9,900만원을 편성했으며 기금 수입금으로 양성평등기금,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복권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등 6개 기금 91개 사업 292억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124억3,300만원 등 50개 사업 191억4,200만원,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9억5,300만원 등 12개 사업 21억2,900만원, 복권기금은 입양아동양육수당 지원 5억5,300만원 등 7개 사업 14억9,700만원,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13억원 등 12개 사업 47억1,800만원, 국민건강진흥기금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9억2,900만원 등 9개 사업 16억6,000만원, 고용보험기금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 8,400만원입니다. 지방채로 어린이회관 리모델링을 4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전년도 716억4,200만원과 동일하며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당초예산액 7,134억6,900만원보다 539억4,400만원이 증액된 7,674억1,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여성가족정책과는 전년도 당초 예산액 470억7,400만원보다  87억600만원이 증액된 557억8,000만원으로 양성평등 및 가족권익 지원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155억4,100만원, 아이돌봄 지원 128억2,800만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38억8,700만원 등 552억2,100만원을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로 4억5,900만원과 재무활동경비로 1억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청소년과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1,865억5,200만원보다 262억1,500만원이 증액된 2,127억6,700만원으로 청소년 육성 및 보호에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6억4,600만원, 우리마을 교육나눔 16억9,800만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15억7,900만원 등 219억7,500만원을 편성하고,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아동수당 급여 1,276억5,6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195억8,200만원, 어린이 복합문화단지 조성 40억500만원 등 1,906억8,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출산보육과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4,690억3,000만원보다 187억5,000만원이 증액된 4,877억8,000만원으로 출산대책에 신혼부부 전세자금 융자 이자지원 4억원, 출산축하금 지원 12억9,50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65억5,600만원 등 253억1,500만원을 편성하고, 보육지원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781억7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947억6,000만원, 만3~5세 누리과정 지원 682억2,200만원 등 4,624억2,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성회관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45억9,300만원보다 1억2,700만원이 증액된 47억2,000만원으로 여성인력 양성을 위해 기술·문화 소양교육 운영 4억8,900만원, 여성창업활동 지원 2,100만원 등 7억6,800만원을 편성하고, 여성권익 증진을 위해 새일센터 지정운영 3억3,400만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1억8,800만원 등 7억4,700만원을 편성했으며 행정운영경비로 32억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동부여성문화회관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30억8,000만원보다 1억7,800만원이 증액된 32억5,800만원으로 여성능력 개발을 위해 문화취미교육 운영 3억3,900만원, 수영강습 지원 2억4,400만원 등 9억3,200만원을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로 23억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어린이회관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31억4,000만원보다 3,200만원이 감액된 31억800만원으로 어린이 체험학습 공간 조성을 위해 회관 환경 개선 3억9,700만원, 어린이 문예행사 운영 6,900만원 등 6억4,600만원을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로 24억6,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에서는 양성평등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9년 현재 적립액은 56억2,100만원입니다.
  2020년도 수입은 총 3억1,500만원이며, 양성평등을 위한 사업 및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입학준비금 지원 등에 9,000만원을 지출하고, 2020년도 말 총 57억2,600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2020년도 여성가족청소년국 소관 예산안은 한부모, 외국인, 다문화 가족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강화, 청소년 육성 및 보호를 위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전자출결시스템 구축을 통한 공보육 기반 강화 등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년에도 여성가족청소년국 업무에 위원님들의 지속적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저희 국 직원들은 균형있는 일과 가정, 창의적 미래세대 육성을 정책목표로 여성, 가족, 청소년의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업   전문위원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3쪽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78억6,900만원이 증액된 5,473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 소관 세출예산은 7,674억1,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134억6,900만원보다 539억4,4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여성가족정책과에서 87억600만원, 청소년과에서 262억1,500만원, 출산보육과에서 187억5,000만원, 여성회관에서 1억2,700만원, 동부여성회관에서 1억7,800만원이 증액되고 어린이회관에서 3,200만원 감액에 의한 것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의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 소관 국비 신규사업은 청년 지역 양성평등 네트워크 사업 등 17개 사업에 36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 소관 시비 신규사업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강화사업 등 41개 사업에 29억9,300만원이며, 이 중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7개 사업에 3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계속비 사업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2조에 수년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의 경우 소요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5년 이내에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성가족청소년국 소관 2020년 계속비 사업은 어린이회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40억원이 되겠습니다. 
  40억원은 리모델링 사업이 내년 8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임에 따라 공사비 일부에 대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 소관 민간보조사업은 102개 사업으로 2020년 예산은 133억4,200만원이며, 전년도 104개 사업 대비 10억3,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28쪽입니다.
  사업분야별 검토내용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 소관 양성평등사업 분야 예산은 새일센터 지정운영 등 14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4억6,100만원 증액된 61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신규 및 증액 사업은 새일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운영비 증액분과 주민참여예산 사업 신규 편성 등이 되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청소년보호‧육성사업 예산 분야는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등 66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8억3,600만원 감액된 219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신규 및 증액 편성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꿈의 오케스트라 거점기관 운영 사업 신규 편성과 주민참여예산 선정 사업 신규편성, 청소년수련원 등 시설 운영비 증액분을 반영한 것이며 청소년시설 운영비는 시설노후화로 인한 기능보강과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것으로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135쪽입니다.
  아동복지증진사업 예산 분야는 아동복지교사 파견 등 53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269억6,200만원 증액된 1,906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신규 및 증액 사업은 아동보호기관 리모델링 사업과 어린이공공실내놀이시설 조성 사업 신규 편성과 아동수당 급여, 아동보호시설 운영비 증액 등의 증액에 의한 것입니다. 
  아동수당은 법 개정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되었고 아동시설 운영비는 종사자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함에 따라 증액하는 것으로, 현재 열악한 보육여건 개선에 대구시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저출산대책사업 분야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융자 이자지원 등 39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33억1,600만원 증액된 253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신규 및 증액 사업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융자 이자지원 사업과 다자녀가정 도시철도 요금 지원 사업, 출산정책 홍보 사업 신규 편성과 난임부부시술 지원사업 증액 편성 등으로 출산율 제고의 일환으로 결혼, 출산, 양육 비용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출산대책사업으로 신규, 증액 편성한 것은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으나, 매년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에서 사업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대구시의 특단의 대책과 함께 출산율을 높일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구 정책개발 등 과감한 정책변화가 필요하겠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지원사업 분야 예산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43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54억3,400만원 증액된 4,624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신규 및 증액 사업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지원, 전자출결시스템 장비비, 어린이집 확충 사업 등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시간제 보육서비스 지원 등은 최저임금 상승분을 반영하여 증액이 필요하며, 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국공립 어린이집 1개소 신축 비용을 반영한 것으로 출산율 감소, 운영비 부족 등으로 운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는 어린이집이 많은 만큼 면밀한 예산편성을 통해 어린이집 운영환경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150쪽이 되겠습니다. 
  대구여성가족재단 지원 예산 분야는 전년도 20억9,500만원보다 2억7,700만원 증액된 23억7,200만원으로, 주요 증액 사유는 여성안전테마공간 조성을 위한 중앙홀 임대료와 청년 지역 양성평등 네트워크 사업 등 신규 편성에 의한 것으로 재단출연금이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실질적인 여성권익 증진과 함께 대구시의 실효성 있는 여성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정립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대구청소년지원재단 지원 예산 분야는 전년도 23억6,700만원보다 2,400만원이 증액된 24억7,200만원으로, 주요 증액 사유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154쪽입니다.
  기타 주요사업 사업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8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 소관 2020년도 기금총액은 57억2,600만원으로 조례에 의거 기금을 조성하여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각종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의 안정적 확보와 운영을 통해 기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전입금 등 3억1,5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여성권익 증진 및 복지지원 사업, 대학신입생 입학준비금 등 고유목적사업비 등으로 지출하고, 통합관리기금으로 1억원을 예탁하고 1억2,500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양성평등기금 사업성과는 기금 이자수입으로 지금까지 86개 공모사업에 8억5,297만8,000원을 지원함으로써 양성평등, 여성복지 및 가족사업 지원에 기여하였으며,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신입생 입학준비금으로 지원하여 한부모가족 복지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다만 양성평등기금의 조성액에 대비하여 매년 사업비 비중이 높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분야의 다양화를 통해 관련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업분야를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160쪽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보면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380억9,000만원이 증액된 5,473억1,300만원이고,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539억4,400만원이 증액된 7,674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 및 증액 사업의 경우 인건비 등 복지시설 운영비 증가,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 증가, 어린이회관 리모델링과 가족센터 건립 등 시설 신축 및 기능보강, 어린이 공공실내놀이시설 조성 등 주민참여예산 등이 되겠으나 복지시설 운영비에서는 종사자의 최저임금 인상과 노후시설 기능보강 등으로 증액하였고 아동수당 등은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증액분 등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만, 재원확보가 어려워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는 어린이회관 리모델링 사업 및 전체 사업비 125억원 중 시와 4개 구‧군에서 50%를 매칭해야 하는 가족센터 신축사업 추진으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여성 및 보육 분야에 대한 재원의 투자를 제약하지 않도록 대구시의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청소년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복 위원   국장님 또 우리 과장님들 예산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감사합니다.
○이시복 위원   올 연말까지 신문에 여성가족청소년국 제일 많이 나온 기사가 무슨 기사인지 국장님 아십니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제가 사실 검색은 안 해봤지만 출산 정책들, 그다음에 아동 쪽.
○이시복 위원   정확하게 아시네요. 저출산 이게 내가 볼 때 거의 일주일에 한 번 꼴로 언론에 회자되었는데 올해도 예산 편성했는 걸 제가 죽 살펴보니까 결국 또 2018년도, 2019년도 그대로 정책이 답습되는 것 같아요, 느낌이. 뭔가 큰 획기적인, 시민들이 기대하고 우리 의회에서 바라는 획기적인 정책 예산이 편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출산 대책을 위해서 신혼부부 주택임차 이자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실제 돈을 지원하지 않던 작은 결혼식에 비용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했습니다. 또 도시철도요금에 세 자녀 이상 무상임차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든지.
○이시복 위원   그런 모든 정책들이 제가 볼 때는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백화점식 그런 정책인데 지금까지 십수 년 동안 그런 정책으로 해서 저출산 극복 대책이 개선이 안 되었으면 우리가 뭔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저희들 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전체 시 차원에서는 신혼부부들이 결혼할 때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거 지원이라든지, 그러니까 신혼부부주택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부분에, 저희 국에서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지만 그런 부분에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시복 위원   지난번에 대경연구원에 용역 줬었습니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이시복 위원   그래서 저출산 극복 종합대책을 수립한다고 해서 좀 기대를 했었는데 그 내용도 보니까 솔직히 특별한 게 없어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그 부분에는.
○이시복 위원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양육, 보육,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보면 애기를 낳고 나서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결혼을 희망하고 결혼을 하고 싶어 하고, 여건만 좀 되면, 그지요? 그런 사람들을 일단 결혼을 유도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결혼하게 되면 최소한 한 명씩은 낳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대구가 한 명도 안 되잖아요. 0.99명입니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작년 연말 0.99명입니다.
○이시복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결혼하도록 유도하는 데 거기에 제가 볼 때는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결혼을 희망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싶은데 왜 못 하는가?’ 그런 원인 분석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실효성 있는 정책에 대한 연구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느낌이.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그런데 저희들도 사실은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조사도 다 했습니다. 했는 게 주거 부담이라든지 자녀양육 부담이라든지, 실제 결혼하고 바로 부닥치는 게 집을 구해야 되고 또 아기를 낳으면 아기를 낳아서 보육할 수 있는 데가 있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을 하는 게 실효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시복 위원   전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던데 저도 요즘 어디 술자리 나가거나 하면 물어봐요. 지인들이나 우리 동창회 가도.
  어떻게 하면 결혼하고 아이를 많이 낳겠냐고 하면 대부분 이렇게 말해요. 이런 말 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평균적으로 자기들이 볼 때 다문화결혼을 했는 집에서 아이를 많이 낳는다고 하더라고. 2명은 기본이고 3명까지, 2~3명을 낳는다, 이런 말을 나는 수없이 들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그러면 어떤 정책을 나중에라도 시도해 보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내가 작년에도 아마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대구시에 그런 다문화결혼을, 국제결혼을 원하는 분이 결혼 연령층에서 몇 세부터 몇 세까지 과연 몇 명이 있는지, 그지요? 그다음에는 그런 사람들이 선호하는 나라는 어느 나라의 여성인지 이런 거를 나는 용역을 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봐요. 당장에 정책을 실행 안 하더라도.
  그런데 대구시는 아직 그런 데는 연구는 고사하고 내가 볼 때는 아예 검토까지도 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그게 가장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제일 빠른 대책이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족 인구수만 해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것은 실제 팩트거든요.
  그런 부분을, 당장 우리가 정책을 입안 안 하더라도 나중에 대구시의 어떤 정책에 생각의 변화가 있을 때는 당장에 조사한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위원님께서 몇 번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결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방정부에서 나서서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제도나 여건이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조사를 하는 대상들도 물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저출산이나 인구 증가 정책을 위해서 조사는 할 수 있겠지만 ‘어느 나라의 어떤 여성을 선호한다.’ 이런 부분들은 성인지 관점에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런데요, 국장님 지금 아직도 몇몇 군데 기초단체에서는 그런 장려정책을 펴는 데도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역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 백가논쟁식의 수많은 저출산 대책 사업들이 뭔가 효과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효과가 나오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책이 10년 동안 그 수많은 돈을 넣고도 효과도 없고. 그러면 우리 대구도 똑같거든. 그러면 거기서 뭔가 발상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니까 내가 답답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작년 말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도 이제 출산 장려 쪽이 아닌 삶의 질 향상으로 전환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인프라를 조성하는 부분, 도시공간을 재조성하는 부분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저출산 대책에, 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실제로 ‘이 정책을 하면 이거는 다 출산장려로 갈 수 있다.’ 이런 정책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인구 증가나 그런 쪽에 많은 도움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시복 위원   예. 정책을 수행하는 우리 공무원님들의 어려움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당장에 결혼을 억지로 시켜가지고 이렇게 인위적으로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대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도 있어야 되고 하지만 이 중에서 우리가 선택은 할 수 있잖아요.
  정책 중에서 효과가 없는 것은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그걸 어디 한 군데로 모아서 집중해서 지원해서 하다못해 영점 몇 프로라도 수치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힘을 좀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알겠습니다.
○이시복 위원   자꾸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내 입만 아픈 것 같아서 일단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우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 사업설명서 771쪽하고 821쪽. 신혼부부 전세자금 융자 이자 지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김재우 위원   신혼부부 전세자금 융자 이자 지원과 다자녀가정 도시철도요금 지원사업은 시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고자 본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김재우 위원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신혼부부 전세자금 융자 이자 지원은 저희들이 내년에 신규로 저출산 대책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신혼부부, 즉 결혼을 하고 7년 이내가 되는 부부들을 대상으로, 또 소득도 부부 합산 6,000만원 이하 되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세자금에 대해서, 융자받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가 인하를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재우 위원   신혼부부 전세자금 융자 이자 지원사업 4억원, 다자녀가정 도시철도요금 지원사업 8억9,700만원 편성해서 13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편성했는데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생애주기별 맞춤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 대구시 재정에 부담은 없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사실은 재정에 부담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도시철도 무임승차 부분에 대해서 보전금도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을 전액 반영을 못 했습니다. 상반기 부분만 반영이 되어 있고 또 이자 지원 부분도 상반기 부분만 지금 반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업들이 사실은 대구시에 전체적인 부담은 되겠지만 다자녀가정이라든지 또 출산 대책에 효과가 있다고 다른 용역보고서나 이런 검증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김재우 위원   신혼부부 전세자금 융자 이자 지원사업은 신규 대출계약 체결자를 대상으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면 기존 대출계약자들의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반응은 있습니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사실은 어떤 제도든지 시행시점부터 대상자가 혜택을 받는 것은 모든 제도들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홍보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결혼, 출산,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신규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다만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구시의 재정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알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원 위원   국장님 결혼 안 하신 줄 알았다. 너무 젊으셔서.
    (웃음소리)
  52쪽요. 그냥 천천히 편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강화사업인데요. 이게 주민참여로 됐다, 그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 위원   주민참여 하면서 이 예산을 지출하는데 SNS마케팅, 정리수납, 공동주택 경리실무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동주택 경리실무 회계 같은 것은 요즘 그냥 프로그램 써요, 이거 교육을 안 하고. 사실 이게 인건비가 월등히 비쌉니다. 그래서 사실 이분들이 이런 교육을 받아도, 이게 예전에도 계속 공동주택 경리실무자 이렇게 올라오던데요, 우리 구에서도 그렇고 한데 이거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심리상담이나 감정코칭 이런 것, 앞으로의 시대에도 할 수 있는 것. 제일 살아남는 직종 중에 이런 것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없어지는 걸로 나와 있어요. 회계, 변호사, 판사, 검사. 인공지능하고 붙어도 그렇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국장님 사실 우리 주민들이 이런 거 하는 것은 좋은데 일자리도 좋고 한데 이거 배워가지고 사실은, 취직한 취업률이나 혹시 이런 거 파악하신 것 있어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사실 주민제안사업은 주민들의 취지를 공감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실제 좀 더 효과가 있는 그런 사업으로 변경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원 위원   공모사업 할 때 꼭 참고로 해서.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김태원 위원   취직할 수 있는 데, 그리고 돈을 많이 받, 경단녀가 사실은 말 그대로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일을 하고 충분한 수당을, 보수를 받아 가면 좋은데 사실 이런 부분이 더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알겠습니다.
○김태원 위원   사실 SNS마케팅 전문가는 저희들 의회에서도 SNS 홍보·소통해서 한 적이 있지만 실제로 우리는 적게 주지만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활용 더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알겠습니다.
○김태원 위원   그리고 331쪽입니다.
  331쪽에 가운데 보면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 있습니다. 있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김태원 위원   방문교육지도사. 본 위원이 작년에도 예산 때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고 많이 불러서, 지금 거기 팀장님들 다른 데로 가버렸는데 그때 이 부분은 많이 말했는데, 이분들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분만 어려운 게 아니라 다 어려운데 그런데 이분들의 비교대상은 어떻게 보면 타 지역의 방문교육서비스를 하시는 분하고의 차이인 것 같아요.
  똑같은데 특별히 더 되지는 않더라도, 이분들이 말하는 게 지금 이분들은 우리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매년 최저임금 수준에서 국비가 사실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그렇습니다.
○김태원 위원   맞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김태원 위원   그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시에서도 74명인데 얼마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복지국의 자활센터 직원들에 대해서 근속수당을 5년을 기준으로 해서 변화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걸 좀 참고로 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본예산에 올라가서 누가 삭감했는지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데 잘 모르시는 분이 이런 걸 제안한 본 위원한테 좀 물어보고 상의했으면 좋겠던데 작년에는 금방 와서 낯이 설어서 이야기하기가 좀 껄끄러웠던 건데 다행히 이번에는 본 위원이 예결위원으로 들어가니까 참고로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452쪽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지금 이 부분은 타 시·도도 수당은 지급을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원 위원   수당을 지급 못 하는데.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지급을 안 하고 있는 걸로.
○김태원 위원   다른 지역에는 지급한 게 부산하고는 지급했던데 왜 지급했지요? 아까 쪽지 준 분이 대답하시면 됩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부산도 아직은 지급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태원 위원   아니, 부산에 올해 올라간 걸로 제가 듣고 왔는데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지금 저희들이 예산에 제출됐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태원 위원   그러면 됐으면 할 거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지금.
○김태원 위원   아니, 확인 뭐하러 합니까? 안 할 것 같으면 확인할 필요 없는데.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사실은 저희들 예산 사정상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태원 위원   다 어려운 거 맞아요. 그래 어려우니까 참고를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452쪽. 제가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시청소년수련원 기능 보강 같은 경우에 지금 보니까 5월 이후에 시작하는 것 같던데 맞습니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올해 4월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김태원 위원   2억5,000만원 증된 거 맞아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맞습니다.
○김태원 위원   그러면 사실 1차 추경 할 때 예산 반영해도 가능하지요?
  아니 그냥 ‘가능하다’, ‘안 하다’ 하시면 됩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그런데 사실은 예산이 되어 있어야 빨리 추진이 가능합니다.
○김태원 위원   아니 지금 계획서 보니까, 그러면 월별 사업계획을 저한테 한번 자료 주시면 돼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지금 이 예산은 1~2월에 시행계획을 해서 2월부터 설계용역하는 걸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원 위원   그래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김태원 위원   여기는 지금, 맞나? 1~2월에 공사계획 수립해서, 그러니까 다 깎는 게 아니라 1차 추경에서 일부 반영해도 된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2020년 5월에 공사 발주하니까 6월부터 11월까지 착공 준공이네요, 그지요?
  이거 한다고 하면 실제로 공사가 시작될 때 돈을 줘도 되는 것 같은데 추경으로 해도 되지 않겠어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당초예산에 좀 해주셔야 저희들이.
○김태원 위원   잘 알았습니다.
  621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란이 있는데 이거는 처음에 보급하려고 하다가, 구매하려고 하다가 왜 임대로 바꿨어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이 부분은 국비 부분이 그렇게 반영이 되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김태원 위원   그렇습니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김태원 위원   629쪽입니다. 빨리빨리 봐야지.
  어제 제가 우리 배명섭 주무관님한테 말해서 아동센터 종사자 수당에 대해서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서 받아봤는데 우리가 지금 많지는 않데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한 중간 정도 수준입니다.
○김태원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실 많이 따라갔었어요. 2011년도 보면, 2013년도에 5만원 하다가 2014년, 2015년은 12만원, 2016년은 20만원 이렇게 했데요, 그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김태원 위원   그리고 2016년에 하고 지금 2020년인데 벌써 4년이 흘렀는데 아직까지 큰 변동이 없어서 이분들이 좀 어렵다고 하던데.
  그리고 지금 다른 지역보다 사실 우리가 상대적으로 좀 낮아졌습니다, 그 사이에. 제가 다른 데 죽 보니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중간 정도는 되고 있습니다.
○김태원 위원   중간 안 돼요. 지금 제가 조사해서 왔는데.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서울이 35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김태원 위원   예?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서울이 35만원으로 저희보다 높은 걸로 알고 있고요. 20만원을 주는 데가 대부분인 걸로.
○김태원 위원   아니, 울산 30만원, 광주시는 호봉제 도입, 또 대전은 냉난방비가 80만원, 명절수당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는 10년 이상 27만원, 세종시는 5년 이상 25만원.
  적지요? 중간 아닙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그 나머지는 또.
○김태원 위원   나머지까지 할까요? 서울 35만원. 8개 특광역시에서 우리가 완전히 아래 끝입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고,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은 꼭 짚어야 되겠는데요. 지금 사실은 아동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역아동센터하고 약간 다르지만 655쪽에 아동복지시설 보면 난방비가 3,666원 곱하기 650/4명, 그러니까 4인 1실이라는 뜻이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김태원 위원   그래 해서 1억4,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지금 사실 진짜로 매우 아쉬운 게 지역아동센터는 작년에 4,000만원 정도 지원해서 불과 2개월이지요? 2개월, 2개월이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맞습니다.
○김태원 위원   여름 2개월, 겨울 2개월 4,000만원을 지원하다가 올해 예산이 어려운 건 알지만 추위에 떨다가 얼어 죽는 애가 생기는 게 신문에 날 것 같아요.
  2,000만원 깎였지요? 깎였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원 위원   깎였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아동들은 240일이면 8개월입니다. 8개월을 냉난방 속에서 아동시설에 있는데 지금 아동복지시설, 제가 같은 아동인데 카는 겁니다. 지금 이게 이것은 국비고 시비고 분권, 비분권시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여기는 8개월을 냉난방시설 속에 애가 자랍니다.
  여기서 자란 애하고 진짜 1년에 2개월만 시원하거나 따뜻한 곳에서 보낸 애하고 성장발육 정도가 어떻고 정서가 어떻겠어요?
  그런데 작년에 4,000만원 했다가 갑자기 2,000만원 깎아버리니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김태원 위원   이거 올려야 됩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추경에라도.
  예. 지금 난방비만 반영이 되어 있고 냉방비는 지금 반영이 안 된 그런 상황이라서 조금.
○김태원 위원   반영을 왜 안 했어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저희들은 요청을 했지만 예산 사정상 그렇게 좀 조정이 되었고요.
○김태원 위원   예산 사정이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거는 진짜 좀 너무한데. 제가 읽어보면서 사실 되게 굉장히 서운한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일단 여기까지 하고 또 묻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구 위원   강민구입니다.
  저도 몇 가지 요약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설명서 165쪽 가족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답변서를 받았는데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오늘 이상하게 20억에 대해서 많이 물어봅니다, 20억. 이것도 20억인데 제 옆에도 이시복이 있고, 이시복 위원 예산에 대해서, 가족센터인데.
    (웃음소리)
○이시복 위원   좀 진지하게 합시다, 진지하게.
○강민구 위원   아까 의료원에도 20억 예산을 제가 또 물었거든요.
  건가/다가센터하고 또 일반가족 이런 센터를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이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아닙니다. 그게.
○강민구 위원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가족센터가 지금 국비사업으로 총 개소당 30억원입니다. 30억원이고 국비가 50%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올해 20억이 반영된 것은 이걸 내년에 다 주는 게 아니고요. 신청한 구·군이 4개가 있는데 4개 다 주는 게 아니고 5억씩 줍니다. 5억씩 주면서 3년에 걸쳐서 줍니다. 
○강민구 위원   20.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국비 20억원이.
○강민구 위원   아니지요. 15억이 있고 30억원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총 개소당 30억원인데.
○강민구 위원   국비가 15억이고.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그래서 국비가 지금 4개가 반영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4개 반영이면 총 60억원이잖아요, 국비가. 60억원인데 그걸 3개년에 나눠서 주기 때문에 올해 20억, 2021년도에 20억원, 2022년도에 20억원, 그렇게 60억원을 준다는 거지요. 그래서 국비.
○강민구 위원   그러면 나머지 15억원은 시비, 구비.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반반씩 나눠서.
○강민구 위원   25대 25입니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 위원   현재 4곳이 위치가.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지금 저희들이 구·군별로 수요를 받았고요. 그 수요를 저희들이.
○강민구 위원   지금 현재 그게 동구, 북구, 수성구, 달성군이라는 거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여가부에서 선정이 된 겁니다. 지금 동구, 북구, 수성구, 달성군 이렇게 4군데 됐습니다.
○강민구 위원   그러면 일명 건가/다가, 건강가정/다문화가족 그거하고 공동육아나눔터도 있고 또 뭐도 있다는 거예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지금 여가부에서 주장하는 게 기본시설이 있고 확장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시설은 총 국비를 지금 개소당 15억원이 아니고 10억원만 지원을 합니다. 그게 기본시설이 공동육아나눔터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가 들어가는 시설은 무조건 10억원을 지원하는데 거기에 확장형 해서 공동육아나눔터 플러스 문화놀이공간, 아니면 다함께돌봄, 또 다문화 소통교류공간 이런 것을 추가로 하면 확장형이 되어서 개소당 15억원 해서 총 사업비가 30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4개 전체 신청한 부분들은 확장형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동육아나눔터를 기본시설로 가지고 있고 추가로 다문화 소통공간이라든지 상담실이라든지 교육실 이렇게 지금 신청한 겁니다. 
○강민구 위원   그래, 그게 30억원인데 또 미반영은 10억이라서 추경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이 말을 모르겠다는 말이에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아, 20억원에 대해서 50%면 저희들이 시비를 10억원을 반영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정상 반영을 못 하고 국비는 내려오기 때문에 설계부터 하면 국비로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이나 그 시기에 맞추어서 시비를 편성해서 지원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강민구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주신 자료 7쪽에 보면 수성구 만촌동에 가족센터, 공공도서관, 여기 또 국민체육센터가.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이런 부분들은 구청에서 각 구청의 사정에 맞게 저희들한테 제출한 부분입니다.
○강민구 위원   그러면 가족센터 전체는 수성구 같은 경우에 120, 이게 뭐예요? 12억이고 가족센터는 30억이고 그런 뜻이에요?
  이 자료를 보고도 내가 뭔 말인가 모르겠다니까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가족센터가 30억원이고.
○강민구 위원   시설 규모가 12억이고.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를 들면 227억 규모의 한 건물을 그냥, 큰 건물을 지어서, 예를 들면 이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가족센터가 만약에 1~2층을 하면 3~4층은 공공도서관, 그다음에 앞에는 주차장, 이런 식으로 해서 총 규모가 227억인데.
○강민구 위원   알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그중에서 가족센터는 30억원 받아서 하겠다는 그런.
○강민구 위원   안 그래도 지금, 여성가족청소년국이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강민구 위원   거기서 저번에도 뭐라고 하더라? 여성센터? 가족센터?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아, 여성가족플라자.
○여성가족정책과장 김충한   여성가족플라자.
○강민구 위원   여성가족플라자를 여러 군데 보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동아쇼핑 앞에 적십자병원 부지 나와 있는 거는 아시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나와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강민구 위원   감정가 얼마 나왔는지 혹시 아세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강민구 위원   295억. 평수는 900평. 대구시 한복판.
  그런 거 국장님이 다니시면서 국비하고 땡겨와서 그거 사야, 그거 사면 완전 최대의 업적일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지금 회계과에서 일단 뭐, 매입하고 이런 부분은 국에서.
○강민구 위원   그러니까 자치행정국에서는 그 295억 돈 없다고 못 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 대구시 한복판인데 900평이나 되는데 그거를 안 사면 어떡하느냐?”라고 내가 이랬는데.
○여성가족정책과장 김충한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강민구 위원   예. 한번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애   예. 과장님 설명하십시오.
○강민구 위원   예. 위원장님.
○여성가족정책과장 김충한   안 그래도 저희들도 여성가족플라자 때문에 적십자병원 부지, 그다음에 칠성꽃시장 부지 등 여러 군데를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적십자병원 부지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 쪽에서 처음에 시에서 매입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그게 2.28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쪽에서 아마도 그 사업회 공간으로 쓰고 싶다는 얘기를, 아마 지금 강하게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그 부지를 아마 매입을 하더라도 그렇게 정리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우려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는. 
○강민구 위원   그거는 사놓고 봐야지요. 사놓고 봐야지. 안 사놓고 오만데서 그러면 뭐합니까?
○여성가족정책과장 김충한   자치행정과 쪽에서는 매입에 대해서는 조금 주춤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강민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약 900평 가까이 돼요.
○여성가족정책과장 김충한   예. 그 정도 됩니다.
○강민구 위원   800, 900평. 넓습니다. 상당히 넓고 한복판이고.
  그런데 감정평가액이 295억인데 그 돈 없다고 머뭇거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 됩니다. 거기 사놓고 여성가족플라자를 하든지 2.28을 하든지 그거는 그때 가서 생각하는 거고. 하여튼 이해 안 됩니다. 
  하여튼 여기 소관이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과장 김충한   예.
○강민구 위원   두 번째로는 청소년과 업무이고 설명서는 424쪽에 나오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입니다, 그지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약 16억 쓰는 건데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꼼지락발전소, 청소년수련관 등에서 하는 건데, 그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 위원   이 사업은 100% 우리 시비입니까? 국비 매칭이 없습니까? 참, 구비.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국비도 있고 시비, 구·군비가 있습니다.
○강민구 위원   구비도 있습니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국비가 50%고요. 시비가 25억, 구비가 25억.
○강민구 위원   50대 25대 25입니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보조비율은 그렇습니다.
○강민구 위원   지금 15억7,800만원 쓴다고 해놨는데 이게 25%에 해당되는 금액이에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그러니까 지금 국비 50%하고 시비 25%하고 75% 금액입니다. 구·군비는 지금 포함이 안 된 겁니다.
○강민구 위원   아, 구비는 빠지고?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강민구 위원   15억7,800만원 중에 국비가 또 여기서 50이 있고 우리는 25다, 이거네요. 그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 위원   여기에 국비 받네요. 13억이 있고 우리 시비는 7억7,400만원.
  이게 좀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지금 어린이들 수요가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민구 위원   여기 보면 제가 눈에 자꾸 수성구가 들어오는데 수성구 청소년수련관에 보면 창의융합 오조봇이라는 이런, 방과후 아카데미에 있는데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제가 그거는.
○강민구 위원   프로그램. 유인물 10쪽에 있어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맞습니다. 제가 그 부분 좀 파악이.
○강민구 위원   창의융합 오조봇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시겠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강민구 위원   청소년과장님도 모르세요? 제가 제출받은 자료 10쪽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요즘 사실은 4차산업 대비해서 융합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 많고 또 조금 종합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강민구 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그러면 각주를 달아주던지 알아보게 해야지.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조금 더 알기 쉽도록.
○강민구 위원   한글을 읽고도 해독이 안 되는 이런 자료, 물론 제가 어제 밤늦게 질문을 해서 이런 것 같은데, 좀 그러네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조금 빨리 해주시면 저희들이 또 좀 더 파악을 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 위원   나름대로 최대한 빨리 봐가지고 질문한 거예요, 그게.
    (웃음소리)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알겠습니다.
○강민구 위원   행사장 다니면서 최대한 빨리 가가지고 어제 밤 10시 전에 내가 질문 던진 거예요, 이게. 보통은 새벽에 던지는데.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알겠습니다.
    (웃음소리)
○강민구 위원   우리도 진짜 힘들어요.
  진짜 정말 우리 공부하고 이러려면, 오늘 제가 4시간 반밖에 못 잤어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이 부분은 좀 더 저희들이 알아보고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 위원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485쪽에 보면 인터넷 중독 전담상담사라고 있는데 이거 이번에 처음 봤는데요. 인터넷 중독 전담상담사라는 것이 2013년부터 17개 광역시·도에 배치되었고 이게 어디?  
  여가부.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여가부입니다.
○강민구 위원   여가부에서 이게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또는 ‘청소년상담사 3급, 청소년지도사 2급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인 사람으로 청소년 업무를 2년 이상 한 사람’이 인터넷 중독 전담상담사네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강민구 위원   우리 대구시는 2명이네요, 2명.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 위원   이분들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사실은 요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중독 그런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상담하고 또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안내도 해주고 그렇게 하는 분들입니다.
○강민구 위원   이거 충분히 인터넷 보고, 저희들도 사실 이 스마트폰에서 떠날 수 없는 이 환경에 살지만 금액은 6,950만원입니다. 그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강민구 위원   이 전액 시비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국비 매칭사업으로 실제 2019년까지 국비로 하다가.
○강민구 위원   아, 50대 50이군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지금 저희들 쪽으로 2020년부터 보조사업으로 전환했는.
○강민구 위원   여가부에서 이렇게 할 수 없을 거라고 뭐 전혀 손 놓을 수는 없으니까 이런 상담사 제도를 운영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되겠습니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저희들이 사실은 이제.
○강민구 위원   치료전담, 중독상담 받으면 되냐는 거지요, 제 생각에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2021년도에 완공되는 국립디딤센터 그런 것이 유치되면 사실은 거기는 종합적으로 이런 것도 좀 합숙하면서 또 치료도 하고 상담도 하고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완공이 됩니다. 그전까지는 이런 학생들이, 청소년이 많기 때문에 사업은 필요합니다.
○강민구 위원   그래 여가부에서도 어쩔 수 없이 그 애로는 알겠는데요. 우리 충분한 인터넷 환경에서 중독 전담상담사, 발음이 안 된다, 중독 전담상담사라고 하니까 전담, 상담 이러니까. 필요한 건 알겠지만 이게 실용성이 있겠느냐는 거지요.
  제가 볼 때 이게 또한 탁상행정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뭐 어떻게, 그러면 상담하면 고쳐져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그래도 이제.
○강민구 위원   고칠 것 같으면 여기 다 가야지, 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상담으로 거기서 완결되는 것이 아니고요. 상담을 해서 전문기관과 연계를 하고 또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지원을 해주고 그런, 물론 뭐 이 상담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강민구 위원   그게 제가 그대로 물어본, 552쪽에 보면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청소년지원재단에서 하는 것.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그 부분은.
○강민구 위원   내가 그것하고 중복이 아니냐 하니까 아니라고 이렇게 해 놨던데.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그 부분은 그 청소년들이.
○강민구 위원   5,000만원.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그런 학생들을 예를 들어서 10명이면 10명 해서 합숙으로 10박 11일 이렇게 해서 합숙훈련을 합니다. 스마트폰을 다 내놓고 10일 동안 쓰지 않고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런 부분이지요. 실제 보면 상담사가 ‘아, 이런 청소년은 이게 필요하다.’ 하는 청소년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중복사업은 아닙니다.
○강민구 위원   상담사는 그러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 저기 있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상담복지센터 쪽에.
○강민구 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상담복지센터에 배치가 됩니다.
○강민구 위원   그러면 이걸 청소년지원재단하고 그렇게 통합하면 안 돼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지원재단에.
○강민구 위원   지원재단이 제가 봤을 때 훨씬 더, 숙박하고 이런 거라고 했잖아, 치유캠프. 이런 게 더 효과가 있으면 더 있겠다, 이래 싶거든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상담복지센터가 청소년지원재단의 직속시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적으로도 있어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상담을 전체적으로 거기서 하니까 여기 배치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민구 위원   그래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강민구 위원   여가부 제도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다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이게 실용성이 별로 없는 제도 같아서 제가 여쭤보고 우려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지금 일단 실효성 있게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강민구 위원   실효성 무슨 아이디어가 나옵니까? 이게.
  아무도, 애들이 애들 치료를 할 수 있지 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어른이 지금 젊은 세대를 이해하겠습니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그러니까 필요한 서비스를 또 연계를 해주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민구 위원   저도 여기까지만 하고 또 다른 분한테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학 위원   국장님, 본 위원한테 항상 지역에서 건의가 많이 들어오는 게 뭔가 하면 공영 국공립어린이집 이번에도 보니까 2020년도에는 몇 군데 새로 신설하지요? 계획이.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잠시만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이 124개소가 있는데 해마다 저희들이 한 20~30개 정도 좀 추가 확충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규학 위원   2020년도에는 20개 느네요, 그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김규학 위원   20개 정도 예상하는데 그 예산이 보니까 한 61억 정도 되네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김규학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침에 의해서 확장해 가고는 있습니다만 속도의 문제는 분명히 우리한테 있다 이래 생각이 들어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래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지역에서 보면 연관된 주변 어린이집에서 항의가 들어오고 있는 것 아시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알고 있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러면 이 국공립이 생김으로 해서 거기의 잡음들을 어떻게 해소할 생각이에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사실은 국공립어린이집이 2022년까지 아동의 40%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초에 대선공약이었고 그게 좀 앞당겨졌습니다. 2021년까지 40% 이용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고요.
  저희들 당초에 또 민선7기 시장공약도 “40%를 2022년까지 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변의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이 40%가 아닌 공공형, 예를 들면 직장어린이집 그다음에 공공형어린이집 또 이런 국공립어린이집 다 합쳐서 이용하는 인원들이 2022년까지 40%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래서 뭐 2020년도 한 20개, 2021년도에는 한 19개, 2022년도 5개로 해서 확장해 가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 국가에서 하는 정책이든 대선정책이든 국민을 위한 거고 시민을 위한 거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래서 국가적인 정책은 그렇다 하더라도 속도조절은 우리가 분명히 필요한 것 같은데. 그 속도조절이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무자비하게 그냥 기존에 하고 있는 어린이집이나 불편을 저거하면서 우리가 강행을 한다거나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국공립 확장은 좋은데 지금 타 어린이집에도 이야기가 그 정도 옆에 확보하고 들어올 수 있는 여건 같으면 조금의 연관된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을 인수해서 하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그.
○김규학 위원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을 인수해서 국공립으로 전환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사실은 기존 민간이나 이런 쪽은 국공립으로 전환되는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사실은 국공립어린이집 기준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쉬운 것은 아닙니다.
○김규학 위원   그러니까 기준을 맞추는 것은 맞는데.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아니지만.
○김규학 위원   새로 짓는 거나 뭐 있는 걸 받아서 또 기준에 맞춰서 확보하는 거나 큰 차이는 없다고 보고.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그러니까 저희들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김규학 위원   몇 사례나 돼요? 사례가.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사례가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1년에 한두 건 정도 이렇게 되고요. 저희들이 대신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을 공공형 전환을 많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학 위원   제가 국장님하고 지금 담당과장하고 있는 데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본 위원한테 다시 이런 일로 인해서 협회에서나 문제를 제기하고 이의가 들어오면 우리 이 자리에서 못 한다고 하면 예산을 줄여야 돼요, 우리가.
  그걸 차질이 없도록 잘 협의해서 어떻게 하든 잡음 없이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서 잘 해 가시겠다고 하면 지금 기존 올라온 예산이라도 보내놓고 지켜보는 거고.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저희들이 사실 정책을 하면서 국가정책에 반해서 하는 것은 또 맞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최소화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본 위원이 캤잖아요, 속도의 조절은 분명히 지방자치단체 간에 필요는 하다고. 그것을.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그렇게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40% 이용 어린이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이 아닌 공공형으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속도가 조금.
○김규학 위원   하여튼 그거 국장하고 담당과장님, 그런 문제나 애로사항 없이 하시겠다는 얘기로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김규학 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하시겠지요?
    (「예.」하는 이 있음)
  그리고 저기 보면 가정어린이집에 교사겸직원 수당 있지요?  
  교사겸직 원장수당.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김규학 위원   그게 지금 얼마 나가고 있습니까?
  작년에, 2019년도 올해. 올해 얼마 줬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지금 올해부터 되면 (옆을 보며)4만5,000원이지요?
○김규학 위원   4만5,000원.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김규학 위원   지금 이 4만5,000원이 그때 생길 때 가정어린이집에는 학부모 분담금이 없어가지고 이걸로 명목을 돌려서 준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교사겸직수당이.
○김태원 위원   12만원 맞아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12만원입니다. 교사겸직수당이 12만원입니다.
○김규학 위원   교사겸직수당 월 4만5,000원 되어 있는데.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그것은 가정어린이집의 원장수당이고요. 또 교사겸직 원장수당은 국비가 지원되는 그런 사업으로서.
○김규학 위원   가정어린이집 4만5,000원 맞아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가정어린이집이든 민간어린이집이든 교사겸직 원장수당은 12만원이고요.
○김규학 위원   12만원.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김규학 위원   그러면 우리가 주는 게 4만5,000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4만5,000원은 가정어린이집의 원장수당을 별도로 올해 신설해서 4만5,000원 드리고 있습니다.
○김규학 위원   우리가 지방자치 최초로 줬다는 것이 그거예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김규학 위원   그러면 12만원 주는 것은 교사들이 받는 거예요?
    (「나라에서 줍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그것은 말씀 그대로 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원장들한테 주는 겁니다.
○김규학 위원   다 12만원 주는 거예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그러니까 교사 겸직 안 하고 원장직만 있는 분은 받을 수가 없는 거지요.
○김규학 위원   교사 겸직하면은.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김규학 위원   여기서 준 자료에는 4만5,000원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그것은 가정어린이집의 원장수당입니다. 그분들은 교사를 겸직하든 안 하든 원장님께는.
○김규학 위원   원장수당은 나가고 겸직수당은.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그것은 국·시비로 지원되는 거고요.
○김규학 위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가장 어려움 많은 소규모 어린이집을 위한 교사겸직 원장수당을 2019년부터 전국 지자체 중에서 유일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월 4만5,000원.” 겸직수당 이래 놨네요.
    (「정부에서 7만5,000원 주고 겸직수당으로 가정어린이집에 4만5,000원 더 주는 겁니다. 그거 맞는데, 그런 데. 맞지요?」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옆을 보며)다 겸직이에요?
○김규학 위원   담당이 누굽니까?
    (「내가 공부 더 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아니야 담당과장이 얘기 한번 해봐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과장님이 좀 말씀.
○출산보육과장 박재홍   4만5,000원이 맞습니다.
○김규학 위원   12만원 하는 말이 뭔 말입니까?
○출산보육과장 박재홍   12만원은 정부에서 주는 거와 합쳐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김규학 위원   그러면 합치면.
○출산보육과장 박재홍   우리가 대구시 순수시비로 합쳐서 4만5,000원 드리는 거예요.
○김규학 위원   시비로 전국 최초로 주는 거고.
○출산보육과장 박재홍   예.
○김규학 위원   12만원은?
○출산보육과장 박재홍   합쳐갖고 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비, 시비, 구·군비 해서 7만5,000원이고요. 7만5,000원 주고.
  순수 시비 100%로 4만5,000원을 주고 그래서 합쳐서 12만원이 됩니다. 
○김규학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해야지.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김규학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것은 4만5,000원이잖아, 그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김규학 위원   그러면 이게 그래 많지는 않지요, 지금?
  그때 본 위원이 이야기했는 것 학부모 분담금 그 지원할 때 안 돼서 이 4만5,000원 올해부터 준 걸로 내 기억하는데, 국장 생각은 어때요? 
  금액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적다고 생각합니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사실은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국·시비로 교사겸직수당을 주고 있는데 시비로 또 별도로 이렇게 준다, “약간은 중복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가정어린이집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충분하다고는 또 볼 수가 없는.
○김규학 위원   그러면 이거 뭐 1, 2만원이라도 더 올려줘도 괜찮겠어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지금 저희들이 예산 사정상 이렇게 다.
○김규학 위원   그러니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좀 편성이 못 된 부분이 있고요.
○김규학 위원   예산편성 관계 때문에 묻는 거라. 그래 국장님 생각을 얘기해 보셔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복지부 동향이나 이런 걸 올해, 지금 내년도 예산이 확정은 안 됐지만 복지부에서 기재부에 제출한 안을 보면 영유아보육료는 조금 인상 가능성, 인상으로 지금 제출이 되어 있고요. 3세에서 5세 누리과정도 당초 정부안에는 반영이 안 됐지만.
○김규학 위원   그러니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최종적으로 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김규학 위원   하여튼 이게 1, 2만원 더 올려주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이 된다는 이 말씀이세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뭐 이제 시비가.
○김규학 위원   아니면 올려줘도 괜찮겠다는 얘깁니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전체적으로 시비가 있으니까 저희는 부담은 좀 됩니다.
○김규학 위원   그러면 우리 알아서 하면 되겠다, 그지요?
    (웃음소리)
  그다음에 가정어린이집은 그렇고 그룹홈 운영지원 있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김규학 위원   거기에는 상대적으로 또 굉장히 좀 많이 열악하데요, 보니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김규학 위원   그런데 거기는 양육시설에 비해가지고 보니까 호봉수도 없고 휴가비도 없고 연장근무수당도 없고 가족수당도 없고 퇴직수당도 없고 다 없던데, 이거 왜 한 개도 없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지난번에.
○김규학 위원   처우개선이 너무 적은 것 아닌가?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지난번에 또 강민구 위원님께서도 한번 지적하신 부분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민원도 사실 제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동양육시설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시설이 국비가 지원되는 시설은 아주 처우가 좋고 시비만 지원되는 시설은 처우가 낮은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좀 거꾸로 된 부분입니다.
○김규학 위원   이것을 그래 좀 위에서 저쪽.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이 그룹홈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40% 지원이 됩니다.
○김규학 위원   그러니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그런데 지난번에 사실은 명절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안 되어서 국가인권위에서 복지부에 권고도 한 바 있고 이랬는데도 지금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민원이 발생하고 또 저희들도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러니까 그룹홈 운영 같으면 복지부에서 하고 있는데 왜 이런 기본적인 처우개선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지?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저희들이 그 처우개선을 위해서 계속 건의도 하고 또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조금 또 아직 반영도 안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규학 위원   다른 것에 비해가지고 이게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열악한 것 같아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렇다면 이걸 담당과장이 누구지요? 정책?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청소년과장입니다.
○김규학 위원   청소년과, 거기서 한번 이거 좀 깊이 되돌아봐야 되겠어요. 좀 이게 생각 외로 많지 않아서 그런지, 시설은 전부 몇 개예요? 그룹홈.
    (「13개.」하는 이 있음)  
  대구에 13개.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소수의 의견이라 그런지 이게 개선문제가 굉장히 좀 열악해져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같으면 건의라도 해서 우리 제대로 된 역할을 좀 해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렇게 꼭 좀 해주시고. 지금 각 구·군 동에 가면 교육나눔센터 있지요? 교육나눔. 우리마을 교육나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우리마을.
  예. 있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것 지금 전체 몇 개입니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지금 74개 마을이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79개소로 확장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대할 계획.
○김규학 위원   이게 우리가 동이 119개입니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139개소.
○김규학 위원   139개 동에 70몇 개 같으면.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74개소입니다.
○김규학 위원   50%밖에 안 되네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지금 해마다 구·군별로 원하는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수요를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학 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가장 먼저 제 지역구 동에, 제가 처음에 지역구가 6개 동이었는데 그 동에 우선적으로 배정해서 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청소년 학생들이 정말 거기에서 자기 살고 있는 동네를 협동해서 만들어내고 지키고 관리하고 또 배우고 이런 역할을 만들어내는 가장 필요한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거든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맞습니다.
○김규학 위원   지금도 굉장히 좀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잘 하는 것은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회가 좀 아름답고 지방자치는 특히 자기 마을의 특색 있는 것을 찾아내고 만들어가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잖아, 그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맞습니다.
○김규학 위원   거기에 우리마을 교육나눔이 딱 그런 역할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하여튼 거기에는 잘 하고 있는 것들을 좀 더 잘 할 수 있고 각 동에 지금 빨리 배치되어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알겠습니다.
○김규학 위원   하여튼 앞으로 이런 복지와 나눔들이 좀 골고루 사람들한테 연결이 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좀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복 위원   국장님, 전에 한날 신문 보니까 예전에 콩쥐팥쥐 이야기처럼 나오던데 그지요?
  강제로 밥 먹이고 벌레봉지 들이밀고 얼굴 때리고 물 뿌리고 오줌 싼 아이 방치하고 그런 어린이집이 뉴스에 나온 적이 있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있습니다.
○이시복 위원   저는 그것 보고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잘 아시다시피 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대부분 맞벌이부부가 늘고 해서 어린아이들을 다 어린이집이나 그런 데 맡겨놓고 하는데, 어떻게 무슨 학대를 해도 그것도 상습적으로 학대를 했더라고.
  나중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그런 분들은 대부분은 경찰에 조사를 받고 일단 퇴사가 됩니다. 그분들이 더 이상은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가 없고 최종적으로 조사결과에 따라서 2년 동안 자격정지를 한다든지, 3년 동안 자격정지를 한다든지 그런 처분이 내려지고요.
  또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일단 구·군에서 어린이집 언제까지 폐쇄를 한다든지 폐원을 한다든지 또 휴지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시복 위원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상습적으로 어린아이들을 그래 학대하고 폭행하는 보육선생 이런 사람들은 정신감정도 좀 해봅니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그래서 사실은 1,323개소 정도 어린이집에 CCTV를 해놓고 하다보니까 사실은 그런 발견이 되고, 사실 그런 것이 있어서는 또 안 될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이나 이런 걸 좀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방교육을.
○이시복 위원   예전에 우리들이 클 때는 보통 자녀들이 많았잖아, 그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이시복 위원   여러 명 되어서 솔직히 부모님들 논밭에 일하러 가면 형제간들 여남은 명 있으면 꿀밤 맞고 여사로 자랐어요. 그때는 또 분위기가 그랬는데.
  요즘은 사실 전부 많으면 둘이고 하나거든. 집에서는 전부 공주고 왕자라. 이렇게 키워놓은 아이들이 거기 가서 그것도 부모도 아니고 보육선생한테 그렇게 폭행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면 제가 볼 때는 그 충격이 상당히 오래 갈 것 같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이시복 위원   아이들 정서적으로 굉장히 나쁘고 아무튼 그런 일이 정말 두 번 다시는 대구지역에서는 신문에 기사가 안 나도록 지도·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저희들이 예방교육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시복 위원   또 하나는 우리 사업설명서 내가 볼 때는 505쪽도 해당되는 것 같고 367쪽도 해당되는 것 같은데. 학교 밖 청소년들 있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이시복 위원   그 대책에 대해서 잠깐 문의 좀 해보겠습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래 예전에는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대구에 대표적인, 우리가 동아리 같은 것은 어디서 하는가 하면 YMCA나 YWCA에 가가지고.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이시복 위원   아마 국장님도 그런 추억이 있을 겁니다. 그지요?
  거기 가서 다른 학교 학생들하고 섞여가지고 동아리를 만들고 해서 학교 공부만 하던 것을 탈피해서 주말에 여러 가지 레크리에이션도 즐기고 했는데 최근에는 그런 동아리가 거의 없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지금 저희들이 동아리활동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있고 각 토요일마다 2.28공원에서 그런 동아리 활동을 거기서 직접 펼치고 자기들이.
○이시복 위원   그런데 YMCA하고 YWCA 이런 데는 지난번에 관계자를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아는 분이 있어서 잠깐 술자리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은 일반학교 학생들은 거의 안 오고 오히려 학교생활에 적응을 못하는 학생들하고 다문화가족 학생들이 와서 거기서 차도 마시고 상담도 받고 이런다고 하던데.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지금 청소년지원재단 안에 보면 동아리 활동도 지원하고 또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많이 참여도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시복 위원   현재 다른 데서 대체해서 그런 고등학생들은 주말에 건전한 레크리에이션을 할 수 있고 또 다른 학교 학생들하고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다는 말이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올해 발족한 청소년의회라든지 청소년 활동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청소년참여위원회 이런 것을 통해서 학교 밖 청소년뿐만이 아니고 학교 학생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시복 위원   아무튼 그런 프로그램을 좀 적극적으로 개발해가지고 왜냐하면 요즘은 또 휴대폰이 있고 해서 이러다 보니까 청소년이 거의 다 개인주의가 많은 것 같아요. 그지요? 혼자 노는 것.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실제로 지금은 놀 시간도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그렇습니다.
○이시복 위원   왜 그런가 하면 교육시스템이 바뀌어가지고 예전에는 본고사 잘 치고 예비고사 잘 치면 되었는데 지금은 뭐 내신성적을 반영하니까 거의 놀 시간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답답하고 스트레스가 많고 우울증 치료받는 학생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가지고 주말이라도 잠시라도 학업에서 벗어나서 머리도 좀 비우게 하고 심신의 어떤 건전한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유도를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알겠습니다.
○이시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원 위원   아까 우리 김규학 위원님이 한번 말씀하셨는데 요보호아동 그룹홈하고 아동복지시설입니다. 645쪽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김태원 위원   645쪽 맞지 싶은데. 제가 5분 발언 때도 말씀드렸고 또 그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많이 말씀드려서 더 길게 이야기하지 않고 짧게 제가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요보호아동 그룹홈은 14개소 46명의 아동이 있고 지금 우리 아동복지시설에는 23개소에 701명, 종사자 345명이 있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김태원 위원   있는데 아동복지시설 운영하는데 인건비를 아까 제가 죽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n분의 1, 345로 나누니까 170억 정도 되네, 그지요? 나누니까 한 사람이 받는 것이 평균 5,050만원, 5,050 그거 시비로 되는 거지요?
  시비로 되는 것 맞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아동 그룹홈에는 쉼터의 10명을 빼고 36명은 9억9,000, 정확하게 나누기 하면 2,750, 참고하십시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김태원 위원   사실 이래서 이분들이 그때 명절수당 캤는데 여기에는 아까 5,050 중에는 명절수당 이런 것 다 합쳐서 5,050입니다. 5,055만원.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각종 수당이 다 들어있습니다.
○김태원 위원   그래 사실 지금 이거 단순 수치만 보더라도 평균 2,300만원 정도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같은 애가 자라는데 어떤 아이는, 자라는 아이들이 지금 받는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이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그룹홈에 있는 아이들은 저소득층이라서 자체적으로 조금 받는 것이 있어도 그 시설종사자나 시설장이나 똑같이 2,750만원 지금 받고 있더라고요. 어렵더라도 이런 부분 꼭 좀 챙겨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출산정책 홍보 775쪽입니다. 이거 갑자기 없던 홍보가 생겼는데 왜 홍보를 하지요?   
  형편 어려운데.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지금 저희들이 출산보육과가 사실 올해 신설된 과입니다.
○김태원 위원   아, 그래서.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여성가족정책과에서 있다가.
○김태원 위원   그래서 하는 겁니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그래서 출산정책팀이 신설이 되어서 저희들 출산정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종합적으로 홍보도 하고.
○김태원 위원   홍보 어떻게 할 건지 나중에 자료 한번 제가 보고 싶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그러겠습니다.
○김태원 위원   821쪽 다자녀가정 도시철도 요금 지원 내년부터 9억 하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 위원   와 이거 진짜 대단히 잘하셨습니다. 저출산대책 자꾸 허황한 것보다도 이런 것 실질적으로 해야 아이를 낳아도 타고 다니면서, 이게 뭐 9억이면 사실 적은 돈이 아니고 이렇게 점차 확대된다고 하면.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감사합니다. 실제로는 한 18억 정도 되는데 지금 상반기만 좀 반영이 되어있고.
○김태원 위원   제가 그래, 이런 거 보니까 저도 아이 하나 낳고 싶다.
    (웃음소리)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출산장려의 날 가니까 다자녀가정에 고등학생 지원하는데 세 자녀 이상이면 다자녀가족인데 고등학교 3학년 되면 50만원 지원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김태원 위원   그런데 지금 3명 낳는 것하고 4명 낳는 것은 차이가 큽니다. 사실 왜냐하면 터울이 있기 때문에 낳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또 5명 낳는 것은 더 힘들어요.
  그래서 3명, 세 자녀한테는 한 명한테 50만원 지원하더라도 돈이 크지는 않지만 우리 대구시에서 예산이 어렵더라도 추경을 통해서라도 4명이면 3명 이상은 무조건 그 이후에 낳는 아이들은 다 50만원씩 한번 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존경하는 이영애 위원장님도 많이 말씀을 하셨고 또 김태원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일단 그 부분을 안 그래도 제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그러면 추가로 얼마나 더 드느냐 좀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파악을 해서 저희들도 나름 또 방침을 좀 해서 한번 추진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김태원 위원   그래 그때도 가니까 대번 자녀, “뭐 필요한 것 없나?” 하니까 “학원비 좀 깎아줬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다섯 명 되니까 그 다섯 명 자녀 있는 그분이 보니까 아이들이 학원을 거의 다 다니니까 사실 또 마침 수성구 사니까 학원비가 상당히 비싸거든요. 한 과목에 30만원씩 하니까 어려워요. 그래 뭐 국장님 돈 내라는 소리는 못하니까 그런 것도 좀 해서 아이조아카드 활용을 하든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899쪽 한번 보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인데요. 우리 국공립에 지금 지원하는 것이 작년에 680억에서 올해 780억이네, 그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김태원 위원   그리고 시비가 30억 더 부담이 됩니다. 맞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 위원   매칭해서 한 30억 정도 더 부담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가정이나 보육교사 수당 면에 가면 925쪽 보면 지금 여기에 보육교사가 9,722명에서 2019년에만 9,085명으로 줄었다고 표시를 해 두셨네요. 그렇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김태원 위원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줄은 일부는 또 국공립으로 갔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일자리가 많이 떨어져 나간 것은 사실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또 어린이.
○김태원 위원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의 교직원은 그래도 최소한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고 좋은 일자리로 우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김태원 위원   그런데 지금 639명이 사실 줄었더라고요, 제가 아까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해서 줄었는 게 밑에 또 재원별 내역을 보면 시비가 4억5,000 정도 지원이 줄었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지금 전체적으로 어린이가 감소하다 보니까.
○김태원 위원   그래 그렇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김태원 위원   그러니까 이런 지원 부분은 자꾸 줄고 있으니까 줄은 이 부분을 가지고 재원을 잘 활용해서 지금 남아있는 어린이집이 좀 더 일자리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 그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교사에 대한 지원도 어느 정도 했지만 운영이 어렵다 보니까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이 문을 닫아요. 그래 문을 닫는다는 것은 원장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 원장에 대해서 직접적인 지원, 아까 우리 김규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민간에는 누리과정 3세에서 5세는 내년에 아이 1명당 2만원 정도 올리는 게 거의 예상되어가 있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지금 국회에 그렇게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원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최소 20명 이상에서 100인 이상 되면 상당히 큰 돈입니다. 그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김태원 위원   40에서 200만원 이상 되는 걸로 지금 되는데.
  그렇지만 지금 민간어린이집은 그런데 가정어린이집은 가보면 거의 0세, 1세, 2세인데 0세가 대다수고 한데요. 지금 그렇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가정어린이집에는 선생 따로 원장 따로가 될 수가 없고 같이 하는 경우가 거의 허다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대부분 교사겸직으로 가게.
○김태원 위원   예. 제가 가정어린이집에 불시에 방문하면 우리 원장님이 아기 업고 있어요.
  아기 업고 있다가 처음에 보면 얼굴이 벌개지는데 제가 자주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만만하게 보고 “어서 오세요.” 하던데 굉장히 사실은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도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사람에 있어가지고 자기가 진짜 자존심 상하는 일도 있는데 이런 부분, 여기 보니까 예산이 4억5,000 또 줄기도 줄었는데 이런 부분 해서 가정어린이집에 원장 교사 겸임하는 분, 아까 김규학 위원님 우리 3선의원이신데 말씀 좀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구 위원   제가 짧게 빨리 좀 여쭤볼게요.
  옆에 계신 김규학 위원님도 여쭤봤던 642쪽에 요보호아동 그룹홈은 저번에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해서 계속 저분들이 명절수당을 좀 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 위원   그 금액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의회에서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1차적으로는 저희들 제출안을 좀 그대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고요. 또 그룹홈 운영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복지부에 여러 차례 또 건의도 하고 지금 복지부에서는 “2022년까지 100% 현실화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안에 그 동안에 조금 힘든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강민구 위원   국장님 대답은 참 지난 행정감사 때하고 진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네요.
  아, 진짜 강가라서 그렇나. 하여튼 우리 다른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758쪽에 보면 어린이마라톤 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이걸 보고, 이거 전에부터 해왔습니까? 
  ‘행복한 대구 아동 만들기’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번에 하자로, 처음이군요, 처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이게 지금 당초에 다른 민간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지원이 좀 필요도 하고 동참해서.
○강민구 위원   예. 그런 것 좀 많이 해주세요. 제가 예전 한 10년, 10년까지는 안 됐는 것 같고 EBS에서 한 요코미네 교육이라는 것이 있어요. 일본의 요코미네 유치원. 걔들은 유치원에 오자마자 신발 안 신고 맨발로 계속 운동장 뛰는 거예요. 계속.
  그게 조회예요, 조회. 계속 뛰어다니는 거예요. 뛰어다니는데 그게 엄청나게 좋다는 것 아닙니까? 
  아이들이 전부 다 통일이 되고 그렇데요. 그게 일본의 요코미네 유치원, 제가 요코미네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하여튼 제가 요코미네 유치원으로 기억되는데 여기 말고도 일본에는 아이들을 맨발로 학교 운동장 뛰어다니게 하는데 하여튼 이런 것 좀 많이 해주십시오.
  이게 뭐 역시 주민참여예산 하니까 주민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시네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요코미네.
○강민구 위원   요코미네입니다. 요코미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요코미네로 되어 있네요.
○강민구 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거예요. 그리고 청소년지원재단에 저번 행정감사 때도 캤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댄스배틀로 “대대적으로 좀 해라.” 이런 거고 그때 우리 대구시 홍보담당관하고 해서 SNS로 요즘 라이브 중계도 할 수 있거든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강민구 위원   그래서 대구시에서는 이런 것도 한다는 것을 하면 거기에 관련되는 중·고등학생이 아마 엄청 볼 겁니다.
  현장에 와서도 볼 거고 그리고 그것을 또 편집해서 대구시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면 홍보담당관실에도 이야기하면 엄청나게, 우리 홍보담당관 4층 사람들 카는데 거기도 지금 구독자가 한 6,000명 들어와 있다고 하거든요. 거기도 늘리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안 그래도 그 부분은 청소년지원재단에서 구·군별로 경연대회를 하고 전체적으로 우리 대구시 경연대회를 하는 걸로.
○강민구 위원   경영대회하면요, 조그마한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될 거예요. 아마 실내체육관 정도 빌려야 될 겁니다. 학생들 그 정도로 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운영하는 단계에서, 계획하는 단계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수의해서 하겠습니다.
○강민구 위원   출산·보육과 관련해서는 913쪽에 또 행정감사 때 이야기했는 급간식비 이거 자료 주신 것 보니까 다른 구·군에서는 좀 올렸네요? 수성구에서도 내년도 2020년에 50원 추가 지원하고 달서구에서도 2020년에 150원 올리고 이러네요? 달성군에서도 355원 올리고 동구에도 150원 올리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강민구 위원   우리 대구시에서도 그냥.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이 부분은 사실은 0세에서 2세가 이번에 연령별로 5,000원에서 1만5,000원까지 지금 인상하는 걸로 국회에 가있습니다. 그래서 급간식비에.
○강민구 위원   아니, 먼저 넘어가지 말고 동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방금 말한 이게 내년도에 올려주겠다고 지금 의회에 가있는 겁니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그런 걸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민구 위원   그러니까 대구시에서도 뭐 좀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구·군에서는 대구시를 형님으로 생각하는데. 형님은 놀부고 구·군은 흥부입니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이 부분은 구·군에서 조금 책임지고 하는 부분도.
○강민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잘못하면 강 국장님, 흥부놀부전에 나온다니까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급간식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육료 쪽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급간식비는 구·군에서 하셔도 충분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민구 위원   국장님, 정말 대답이 똑같다는 게 내가 대단히 놀랍습니다. 행정감사 때하고 너무나 똑같다는 거.
  제가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어린이회관 관련인데요. 어린이회관에,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국장님이 유일하게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신 부분입니다. 나머지는 다 부정적으로 봐주시는데.
  어린이회관 옆에 동산초등학교 있는데 거기 동산초등학교 올라가는 데 인도가 없는데 안을 주셨는데 지금 현재 어린이회관이 왼쪽이라면 동산초등학교가 딱 이렇게 붙어있습니다, 그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강민구 위원   그래서 여기에 차도만 달랑 딱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 위원   그래서 지금 어린이회관 쪽을 한 3m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강민구 위원   그러니까 인도를, 지금 현재 이렇게 해놓고 어린이회관 안으로 인도를 주는 방법이 1안으로 되어 있고, 어린이회관 쪽으로 물려가지고 펜스를 쳐서 이쪽으로 준다는데 현장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학교를 어디로 가요? 학교가 오른쪽에 있으면 학생들이 오른쪽으로 붙어서 올라가지. 또다시 그러면 여기 도로를 건너가지고 어린이회관 쪽에서 걸어 올라가서 또 건너가도록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위원님, 사실은 그게 그렇게 하면.
○강민구 위원   수성구 문제입니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아니요. 학교에서 그렇게 부지를 내어 놓는 게 맞습니다.
○강민구 위원   그것 또한 6개월 전에 대답하신 거랑 똑같네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아니면 이렇게 물려서 전체 도로를 완전히 다시 만들어야 되는.
○강민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주시기로 결정하신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그렇게 해놨습니다.
○강민구 위원   그러니까 이왕 주는 거, 지금 나머지 위원님들은 혹시, 이거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그 부분은 수성구에서.
○강민구 위원   이쪽으로 주는 게 맞아요, 이쪽으로. 학교가 오른쪽에 있으면 어린이회관이 왼쪽인데 이왕 3m 물리는 거를 도로를 내서 학교 쪽으로 인도를 주는 게 맞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그 부분은 도로과하고 저희들이 좀 협의를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최대한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다른 문제점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제가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민구 위원   예. 마지막으로 저는 ‘제가 짝사랑을 했구나.’라는 걸 오늘 실감하고 있는데 같은 ‘강 가’로서 강명숙 국장님 좋아하고 이랬는데 대답하는 것 보니까 사자성어가 생각나요.
  요지부동. 진짜 심각합니다. 제가 이 정도로 막 하고 행정감사 때 하면 “좀 이렇게 하십시오. 예산실에서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조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드럽게 할 수도 있는데, ‘강가’분 대단하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애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원 위원   그러면 “예.” 할 때까지 계속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야 되겠다. 안 되겠다.
  설명서 161쪽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수당입니다.
  국장님, 종사자 수당이 1인당 원래 얼마였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원래 다가센터 20만원, 건가센터는 없었습니다.
○김태원 위원   그래, 없었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그래서 지금 조정을 해서 각 12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김태원 위원   12만원씩이지요? 그런데 지금 골고루 주는 것은 좋은데 사실은 보면 기존에 주던 사람 것을 뺏어서 나누어줬다고 제가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게 기존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사기가 저하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이야기는 작년에도 하고 우리 위원회 예산에서는 올라갔는데 또 본예산에서 국장님이 칼질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칼질 못 하게 제가 올라가서 있으려고 하는데 지금 이 부분은 예산을, 우리 담당과장님이 누구시지요? 
○여성가족정책과장 김충한   예. 여성가족정책과장입니다.
○김태원 위원   이거 예산을 건의를 여러 차례 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여성가족정책과장 김충한   예. 건·다가센터 쪽에서는 다가센터장들하고 간담회도 여러 차례 열고 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김태원 위원   했는데, 그분들이 연차별로 쭉 나누어서 근속수당을 좀 더, 종사자 수당을 인상해 달라고 이야기했었지요?
○여성가족정책과장 김충한   예. 연차별로 조금 차등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가지고 왔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크게 예산이 많이 필요한 부분은 아니고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했는 안인 것 같더라고요.
○김태원 위원   작년에 자기들이 일괄적으로 죽 하다가 보니까, 시에서 부담된다고 생각하고 어렵다고 하니까 나누어서 3년차 3만원, 10년차 6만원, 15년차 8만원, 아예 그렇게 해서 적어온 것을 제가 자료를 방금 받았는데 이 부분도 지금 우리가 자꾸 사업을 늘리면서 사업에 대한 인건비하고 사업비를 분리 안 하는 경우가 지금,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은 몇 프로 오르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인건비로는 못 가요.
  지금 우리가 이번에도 예산서 보니까 노인복지관도 예산을 4.3% 올렸던데 그래서 올린 이유가 초과근무 5시간 인정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거기서 호봉승급, 4대보험 이런 걸 따지면 사실 오르는 게 전혀 아니에요. 물가인상분 이렇게 하면.
  실제로 올린다고 올리는데 체감은 전혀 못 느끼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경제가 어렵다 해도 물가가 어려운 거, 그래도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사실 호봉이나 거기에 대한 물가인상분이 오르지 않습니까?
  늘 사실은 사업량에 비례해서 인건비도 조금 고려를 했으면 좋은데 사정이 그렇다 보니까, 이런 수당에 있어서 종사자가 3년 근무한 사람하고 10년 근무한 사람은 같은 시간을 근무해도 일의 효율도나 능력, 성과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꼭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시복 위원님 하십시오.
○이시복 위원   국장님, 우리 검토보고서 121쪽.
  지금 성매매 방지하기 위해서 민간협의체 운영해서 하고 있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이시복 위원   국장님도 혹시 단속 같이 나가보셨어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제가 사실은 단속 같이 나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좀 나가고.
○이시복 위원   저도 신문지상을 통해서 몇 번 봤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뭐라고 하노? 형식적이고 무의미한 그런 단속 같아요.
  시간이 보니까 보통 단속시간이 8시부터 9시 사이 이렇게 단속하는 것 같던데 한 바퀴 쓱 둘러보고는 그냥, 문제는 뭔가 하면 지금 오픈된 그것도 문제지만 실제로 SNS에서도 엄청나게 성매매 여성들이 페이스북, 심지어 카톡, 온갖 군데 다 날라와요.
  오는데, 지금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게 걸려도 벌금 조금 받고 마는 것 같던데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사실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이 일정 부분 수긍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이 저희들이 당초에 성매매 지역 자갈마당을 폐쇄할 때 사실 처음부터 경찰이나 이렇게 완전히 그 안에 가서 수색을 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 앞에 실제 LED등을 밝혀서 시민들 스스로 거기 가는 걸 좀 꺼리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서 하나하나 추진하면서 지금 폐지까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향후 조정할 필요가 있고요. ‘단속을 한다.’ 이런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그쪽으로 온다든지 이런 것을 꺼리도록 하는 효과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시복 위원   참고로 저는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나 시의 정책을 보면 스탠스가 좀 어주삥삥한 것 같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법이 명확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법을 명확히 적용을 안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캠페인처럼 이렇게 단속하는 것처럼 해버리고 마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성매매가 합법적인 나라들이 있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있습니다.
○이시복 위원   우리는 불법으로 규정해 놨는데 이것은 인간의 본질 문제하고 관계가 되는데 그러면 불법으로 이왕 정했으면 저는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된다고 보지요.
  그러면 관련 업체도 만약에 걸리면 벌금을 많이 매기든가 안 그러면 영업정지 이러면 되는데 나중에 보면 어떻게 손을 썼는지 대충 넘어가 버리는 거라.
  이렇게 되니까 계속해서 하는데 우리 헬코리아, 헬조선이라는 데 있어요. 그런 단체, 거기서 조사해 놓은 거 보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 성매매 관련해서 대략적으로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국장님?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이시복 위원   모르시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이시복 위원   들으면 아마 깜짝 놀랍니다. 24조원입니다. 24조원. 이게 지하경제에서 움직이는 거라.
  만약에 독일이나 네덜란드처럼 합법적으로 해놓으면 세금이라도 매길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것도 안 되고.
  그런데 또 한 가지 좀 그거한 것은 오히려 이런 관련에 종사하는 여성 숫자를 보면 성매매가 합법적인 독일이나 네덜란드보다 우리가 훨씬 많은 거라. 세계에서 두 번째랍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1위가 베네수엘라고. 오히려 성매매가 합법적인 독일은 9위에 들어가요. 
  이게 뭘 뜻하는가 하면 단속법이 있는데도 단속을 옳게 안 하고, 또 문제는 뭔가 하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종사하는 여성들이 왜 그러면 자꾸 줄지 않고 계속 증가하느냐 분석을 해보면 결국은 돈 문제가 걸려 있거든요.
  얼마 전에 혹시 뉴스 못 보셨지요? ‘1억 오피녀’라는 것 혹시 보셨어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못 봤습니다.
○이시복 위원   못 봤지요? 뭔가 하면 그 내용이 이런 성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여자인데 2년 해서 1억을 버는 거야. 어떻게 올렸는가 하면 ‘자, 이제 200만원만 더 모으면 1억이다.’ 하면서 올려가지고 난리 나서 그 여자 결국 경찰조사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게 근절이 안 되거든. 그러면 거기 종사하는 여성들이 그런 것을 못 하도록 강력한 뭔가, 제가 볼 때는 벌을 줘야 되는데 그게 그냥 벌금 좀 물고 말아버리니까 이게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방지 뭐 이렇게 민간단체, 같이 협의체 운영하는데 이렇게 형식적이고 무의미한 이런 것을 계속 해야 되느냐. 뭔가 근본적인,  대구시라도 좀 이렇게, 그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사실 저희들이 소방이나 경찰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러니까 법대로 적용을 해버리면 돼요. 그지요? 그러면 ‘대구는 그런 거 있으면 얄짤 없더라.’ 하면 업체도 그렇고 관련 여성들도 그걸 그만 하는데 그런 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지요? 그래서 어주삥삥한 스탠스보다는 오히려 불법으로 정해놨으면 좀 강력하게 해가지고 이걸 근절시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알겠습니다.
○이시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저는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설명 13쪽에 보니까 ‘여성능력 개발을 위해’ 해가지고 문화·취미교육 운영비라든지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회관 운영은 제가 알겠는데 수영강습 지원이 2억4,4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일단 수영장 관리라든지, 지금 동부여성문화회관에 수영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영장을 물을 빼야 되고 또 청결한 물을 유지해야 되고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필요한 운영으로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애   회관장님, 맞습니까?
  아니, ‘강습 지원’ 제가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 싶어서. 관리 같으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아, 거기 이번에 수상안전요원이 있습니다. 그 요원에 대한 인건비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영애   아, 인건비예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인건비 플러스 수영장에 필요한 그런 운영비.
○위원장 이영애   그렇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성가족 여기 보면 이거는 제가 좀, 228쪽에 보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여기에 보니까 지난해보다 내년도 예산이 조금 많이 증감이 됐네요, 그지요?
  227쪽. 기금과 시비인데 기금은 국.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국비로 되는 기금입니다.
○위원장 이영애   매년 이렇게 기금이 지원됩니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라고 대구이주여성상담소가 올해 5월에 개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정폭력상담소는 줄고 다른 통합상담소 쪽은 증액이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영애   여기 최소 입소가 6개월인데 만약에 여기 6개월 못 있다가 나가고 또 있다가 나가도 여기 보니까 월세나 임대 보증금도 지원이 되고 이런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이 됩니까?
  그 뒤에 보니까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퇴소자립지원금에 보니까 거기에도 지원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4개월 이상 거기 입소해 있다가 퇴소를 하면 퇴소자립정착금은 500만원을 주고 있고요. 또 그분들에 대한 직업훈련비, 보호에 필요한 숙식 제공, 심리상담이라든지 지역프로그램 연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영애   지금 우리가 입소가 돼도 생활비는 좀 필요하잖아요. 그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위원장 이영애   거기 생계비는 비수급자는 생계비가 지원이 되는데.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안 그런 분들은 낮에 직장생활을 조금씩 하면서 풀타임은 아니더라도 파트타임이라도 해서 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위원장 이영애   수입이 있을 경우에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위원장 이영애   거기에 준하고.
  만약에 가정폭력피해자가 있으면 가해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와서 많이.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사실은 저희들이 비공개로 해서 분리조치를.
○위원장 이영애   힘들지 않나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그래도 그분들이 함부로 들어온다든지 이 사람 인적을 알려준다든지 그런 걸 안 하기 때문에, 비공개로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잘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분들이 임대나 월세 할 때는 가정폭력, 가정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못 하잖아요. 임대나 월세로 안 나가잖아요. 그런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나.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제가 전체적인 자료 받아보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애   또 여기에 보니까 진학이나 취학, 직업을 알선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참 좋은 거예요. 가정폭력이라는 것은 한 번 가정폭력이 일어나면 잘 중재가 안 돼요. 그분들이 계속 습관적으로 가정폭력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사회 주위에 보니까.
  이런 분들은 여성들이 많은 피해를 입은 분들이 정말 가슴에 마음에 상처를 많은 입은 분들이니까 이런 분들한테 좀 지원이 되어가지고 직업이라든지 이런 게, 확실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체계로 좀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자립 지원 쪽으로 좀 더 고려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애   예.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여성가족청소년국 소관 2020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대구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

○출석위원
  이영애   이시복  김재우   강민구
  김태원   김규학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
국                  장백윤자
보  건  건  강  과  장김미향
장 애 인  복 지  과 장정한교
여성가족청소년국
국                  장강명숙
여 성 가 족 정 책 과장김충한
출  산  보  육  과  장박재홍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전      문     위     원          김창업
○속기공무원
이현정   임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