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전문위원 김창업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제정취지는 일상생활에서 보행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들의 불편 해소와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이들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적법성 여부와 관련 노인복지법 제4조에 노인의 보건 및 복지 증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특별한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3조는 노인장기요양 등급외판정을 받거나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노인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수급자 등을 성인용 보행기의 지원대상자로 규정하고 있고, 안 제4조는 지원대상자에게 성인용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는 지원횟수는 5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하고 수급 정도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하는 등 성인용 보행기의 지원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다른 법령이나 다른 사업을 통해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제외하고, 안 제7조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았을 경우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거동이 다소 불편하지만 보조기구의 도움을 받으면 보행이 가능한 저소득 노인들에게 성인용보행기를 지원하여 활동성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나 정당성 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자에 한해 성인용 보행기 등 복지용구를 지원하고 있고, 한국가스공사와 지역난방공사의 지정기탁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하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보행기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에서 성인용 보행기 지원대상자를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2항에서 시장이 선정기준, 규모, 지원방법 등에 대해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5조제2항에서 보행기 지원 시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사업 집행 시 명확한 기준과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집행방법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안 제5조제1항 지원기준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수급자 등 지원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원하는 만큼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들이 이러한 제도를 몰라 혜택을 보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자에게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겠으며, 안 제6조에서는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다른 법령이나 다른 사업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람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 시행에 앞서 보행기를 지원받은 사람의 파악이 우선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본 조례에 따라 예산을 통해 사업비를 지출할 경우 기 시행 중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보행기 지원사업은 중단될 우려가 있으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겠으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계획 수립 시 지원대상자 선정이나 예산 지원방침 등을 명확히 하여 타 기관과의 중복 수혜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복지정책관 김재동   예.

○복지정책관 김재동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지금 37만 5,000명인데 그중에서 저소득층하고 대상자 되는 사람이 한 10% 정도 됩니다.

○복지정책관 김재동   10%.

○복지정책관 김재동   3만 7,886명입니다.

○복지정책관 김재동   보행기 1대 기준이 지금 종류에 따라서 다른데 타 시·도의 경우에는 20만원도 있고 15만원도 있고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복지정책관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5년 주기로 주기 때문에 첫해에는 부담이 좀 됩니다.

○복지정책관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농촌지역에 도 단위에는 좀 하고.

○복지정책관 김재동   지금 당장 시행은, 내년 예산이 지금 벌써 편성이 됐기 때문에 아마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내년에 검토과정을 거쳐서 그다음 2021년도 예산을 확보하든지 아마 그런 절차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관 김재동   40%대.

○복지정책관 김재동   40%대.

○ ○위원장   이영애 김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업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1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제정취지는 노인인구의 증가와 노인의 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잘못된 노인 성문제로 인한 노인의 건강 보호와 인권사각지대에 있는 사회 문제를 해소하고, 노인의 건전한 성문화 조성과 보건·복지 증진을 위해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적법성 여부와 관련 노인복지법 제4조에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특별한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 안 제3조는 노인의 건전한 성문화 조성 및 보건·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노인의 성인식개선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는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의 기본방향과 목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된 노인의 성인식개선사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는 노인의 바람직한 성문화 정립, 인식개선을 위한 성교육 및 성상담 사업 등 노인의 성인식개선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고, 이러한 사업 추진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1항은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노인 성인식개선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제2항에서 위탁근거로 대구광역시 사무위탁 조례는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잘못 인용한 것으로 수정이 필요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평균수명의 연장, 베이비부머의 노년층 진입 등 노인 인구가 매년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노인 성관련 질병 및 노인 대상 성범죄 등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노인의 성에 대한 관심과 교육은 매우 제한적이며 전문 인력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노인의 성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비화됨에 따라,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성인식개선사업을 통해 노인에게 성지식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현실에 맞는 성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와 인식을 정립하게 하려는 것으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대구광역시 노인 성인식개선센터를 설치할 수 있게 그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 되겠으나, 현재 대구시에서는 노인보호전문기관 2개소를 비롯한 노인상담소, 노인복지관 19개소 등 여러 기관에서 성인식개선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다양한 매체를 통한 인식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제6조에서 규정하는 센터의 설치는 기존 운영하는 기관과의 사업 중복으로 인한 예산낭비 우려도 있는 만큼, 기존 기관을 활용하는 등 보다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한 방안 마련과 함께 각 기관별 특화된 업무영역의 확보와 적절한 조정을 통해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을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노인의 성문제나 성범죄와 관련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건전한 노인 성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창업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7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제정취지는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경도인지장애노인과 경증치매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2013년부터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적법성 여부와 관련 노인복지법 제4조에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치매관리법 제3조에 치매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특별한 법률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 안 제3조는 기억학교를 이용하는 경증치매노인의 안전한 돌봄과 그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 및 기억학교의 적절한 운영을 지원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는 치매노인 및 가족에 대한 상담·교육,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 등 기억학교에서 수행할 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운영능력이 있는 기관 등을 기억학교로 지정함에 있어 그 지정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는 법령이나 조례 위반,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의 사유 발생 시 기억학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7조는 지정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안 제8조는 기억학교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는 본 조례에 따른 지정기관 이외에는 ‘기억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는 지정기관에 대해 연 1회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1조는 경증치매노인의 복지증진과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 및 기억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해 포상할 수 있으며, 안 제12조는 기억학교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에 대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나 비밀 등을 누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는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경도인지장애노인이나 경증치매노인에게 주간보호, 인지재활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돌봄서비스 시설로서 2013년 3월 전국 최초로 설치하여 현재까지 15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나 정당성 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40쪽입니다.
  현재 대구시에서는 15개소의 기억학교를 지정하여 601명의 경증치매노인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는 노인 개개인의 건강과 복지증진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어 더욱더 활성화해야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라 치매환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와 지원이 보다 확대되어야 하지만 기억학교의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음에도 한시적으로 지원받던 복권기금마저 내년부터 크게 축소되어 시비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국비의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복지정책관 김재동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인데 그것은 조례하고 관계없이 우리 일상적인 업무에서 기억학교를 운영하고 거기에 대한 성과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로.

○복지정책관 김재동   예. 옆에 지금 어르신복지과장님하고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관 김재동   나중에 그 자료를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수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쪽 부분을 분석도 하고 효과부분을 100% 좋다는 부분을 갖다가 이 당위성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 시설장님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기에 대한 가진 자료는 제가 몽땅 챙겨서 한번 갖다드리겠습니다. 드리고 같이 공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수   알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부분을 운영비하고 지금 회장님들하고 협의하고 해서 내년에 한번 반영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게 기존 예산에서 운영비를 일부 조정하면 그 부분도 가능할 걸로 저희는 생각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수   치매가.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수   그러니까 그 치매 진단 나오는 데서 그 의학용어를 갖다가 해서 저희들이 임의로 못 바꾸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수   예.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수   사실 어려운 것 맞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수   이 부분들을 갖다가 용어를 저희들이 임의로 만들어내는 용어가 아니거든요. 전부 다 치매 관련해서 나오는 부분들이 법적인 어떤 용어도 있기 때문에 그 용어를 갖다가 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수   다사 쪽입니다.

○전문위원 김창업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3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제정취지는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들의 신체적 증상을 조절하여 환자의 고통을 경감시키고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준비하는 문화를 만들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환자의 편안한 생애 말기 보장을 위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과 관련한 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적법성 여부와 관련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말기환자에 대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사회적·문화적 토대를 구축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특별한 법률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 안 제3조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5조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7조제1항은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제2항에서 위탁근거로 대구광역시 사무위탁 조례는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잘못 인용한 것으로 수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안 제8조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규정된 용도나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는 호스피스의 날에 그 취지에 부합하도록 행사와 교육·홍보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급속한 초고령사회로의 변화 속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죽음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삶을 완성시키는 마무리로 인식되어감에 따라 웰다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는바 우리나라 헌법에서 보장된 생명권의 보호라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기 위해 지자체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본 조례를 통해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나 정당성 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8개의 의료기관에서 입원 중인 말기암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서비스와 더불어 가정형 호스피스 팀이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일반병동, 외래, 응급실 환자와 가족들에게 자문 형태의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구시에서는 연명의료결정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호스피스 관리체계 구축과 호스피스와 관련된 교육, 홍보, 연구 등을 통한 말기암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권역별 호스피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바 제7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경우 기존에 운영되는 기관과의 사업 중복으로 인한 예산 낭비 우려가 있는 만큼 기존 기관을 활용하는 등 보다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거나 본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다른 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별 특화된 업무영역의 확보와 적절한 조정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양질의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제공과 웰다잉 문화 활성화를 위해 말기환자와 그들의 가족,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연명치료에 대한 인식 개선, 호스피스 지원사업 관련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무엇보다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식 개선이 요구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구시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복지정책관 김재동   평소 보건복지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영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민간위탁과 대구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 민간위탁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11의 개정으로 인해 장애인의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의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2017년 10월에 최초 설치되어 현재까지 민간에 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금년 12월 말에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는 대구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당연 수탁 운영하게 됩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역 내 장애인 학대 대응과 예방을 위한 중추기관으로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등을 통해 피해장애인을 위한 개인별 맞춤형 지원을 하고 필요 시 사법기관에 수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학대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는 가정이나 시설에서 학대받은 장애인을 가해자와 분리 조치하고 응급보호 및 심리적 지원을 통한 피해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민간위탁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부터 3년간이며 수탁대상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 또는 장애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입니다.
  오늘 의회에 보고 후 관련법과 절차에 따라 공신력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공개경쟁을 통하여 엄정하게 선정하여 지역 장애인학대 피해 예방과 대응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한교   법률상으로는 장애인이 맞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한교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 장애인으로 좀 바꾸면 어떻겠나 하는 걸 건의도 하고 했었는데 아마 이게 대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장애우권익.

○장애인복지과장 정한교   지부는 아닌데 별도로 대구만 있는 게 아니라 서울도 있고 여러 군데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바꿔야 되는데 그걸 지금 못 해서 있고, 다시 한번 이사장한테.

○장애인복지과장 정한교   출장소 개념은 아닙니다. 이사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정한교   맞습니다. 대구사이버대 총장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한교   한 번 더 다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한교   예. 오래됐습니다. 이게 장애인단체 쪽에서도 장애우라고 하니까 ‘벗 우’ 자가 들어가니까 이게 나이에 관계없이 전부 친구다, 이런 개념이 있어서 저도 한번 건의를 했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지적을 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이사장님한테 논의를 해서 이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한교   내년도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정한교   2019년 예산요?

○장애인복지과장 정한교   예.

○장애인복지과장 정한교   올해가 2억2,000만원 맞습니다. 국비, 시비하고 시비 추가로.

○장애인복지과장 정한교   국비가 6,000만원이고 시비 6,000만원에다가 시비에 추가 1억을 더 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한교   예. 맞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한교   다시 한번 강력하게 조정해 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한교   예.

○복지정책관 김재동   일부 지금 고령화 추세가 되고 또 건강하시니까 아마 개별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복지정책관 김재동   맞습니다.

○복지정책관 김재동   예.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관 김재동   2019년도 제3회 보건복지국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0만 시민들의 복지 향상과 보건복지국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조1,471억7,700만원에서 224억7,700만원이 증액된 1조1,696억5,400만원입니다.
  세입 증액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쪽방생활인 주거지원센터 임대료 수입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사회복지관 운영 6억2,300만원 등 지난해 집행한 28개 사업의 보조금 반환금 수입 등 34억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정부추경 등 중앙부처 변경 교부사항을 반영하여 166억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활근로사업 6억1,300만원,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 113억400만원 등 25개 사업에서 239억5,200만원을 증액하고, 생계급여 53억4,600만원 감액 등 12개 사업에서 72억9,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노인요양시설 확충 23억8,600만원 1개 사업에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3억8,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조7,563억700만원보다 310억8,000만원이 증액된 1조7,873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관실은 기정예산액 4,398억6,500만원보다 44억5,900만원이 감액된 4,354억600만원으로 자활근로사업 6억6,100만원, 사회복무제도 지원 14억6,300만원 등 12개 사업에서 31억5,500만원을 증액하고, 생계급여 58억2,600만원, 자활장려금 8억3,800만원 등 10개 사업에서 76억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건강과는 기정예산액 1,828억8,800만원보다 57억8,200만원이 증액된 1,886억6,200만원으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1억6,100만원 등 5개 사업에서 64억7,600만원을 증액하고, 대구의료원 신경외과 전문의 등 인건비 지원 5억 등 9개 사업에서 6억9,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는 기정예산액 8,616억7,700만원보다 115억7,300만원이 증액된 8,732억5,000만원으로 노인요양시설확충 4,000만원, 기초연급 지급 92억8,500만원 등 6개 사업에서 118억6,300만원을 증액하고, 명복공원 운영 2억200만원 등 3개 사업에서 2억9,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기정예산액 2,631억3,400만원보다 181억8,400만원이 증액된 2,813억1,800만원으로 장애인연금 12억500만원, 장애수당 4억1,700만원 등 7개 사업에서 184억4,700만원을 증액하고, 장애인 자립생활가정 지원 1억 등 5개 사업에서 2억6,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생정책과, 종합복지회관은 기정예산과 같아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서의 계상은 없습니다.
  추경성립전 집행예산은 사회복무제도 지원 14억6,300만원으로 전액 국고보조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부득이 추경성립 전에 1건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 등으로 기정예산액 5,332억2,000만원보다98억4,000만원이 증액된 5,430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금 30억7,600만원 등 4개 사업에서 98억4,000만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은 의료급여진료비 지원 96억8,100만원 등 5개 사업에서 98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끝으로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7억9,600만원 등 8개 사업 24억7,800만원으로 공사기간 미도래 등의 사유로 부득이 2020년도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계속비이월 사업은 장애인 희망드림센터건립 사업 실시설계비 5억8,500만원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용역이 진행되며, 2022년까지 연차적 사업 추진을 위한 연부액으로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보건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의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창업   전문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23억1,700만원이 증액된 1조7,127억1,4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09억2,000만원이 증액된 2조3,304억4,700만원으로 복지정책관실에서 44억5,900만원이 감액된 반면 보건건강과에서 57억8,200만원, 어르신복지과에서 115억7,300만원, 장애인복지과에서 181억8,400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98억4,000만원 등의 증액 편성에 의한 것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입니다.
  검토내용입니다.
  국비보조사업 증감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의 국비사업의 경우 36개 사업이 조정되었고 이 중 감액된 사업은 11개 사업 77억7,100만원, 증액된 사업은 22개 사업 311억2,100만원, 신규사업은 2개 사업 1억4,200만원, 국고보조금에서 기금으로 재원 변경된 1개 사업 등이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시비사업 증감입니다. 순수 시비사업의 경우 19개 사업이 조정되었고 이 중 감액된 사업은 14개 사업 10억9,100만원, 증액된 사업은 2개 사업 62억8,0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2건 600만원, 시설비에서 민간위탁사업비로의 통계목 변경 1개 사업입니다.
  24쪽입니다.
  추경성립전 사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건복지국의 경우 사회취약계층 서비스 수요 증대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증가로 국비가 기 교부된 1개 사업 14억6,300만원에 대해 추경성립 전 사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8개 사업 24억7,800만원으로 사업계획 변경이나 선행사업 지연 등의 사유로 착공이 지연됨에 따라 이월하려는 사업이 되겠으며, 대부분 공사·용역기간 미도래에 따른 이월사업이지만 철저한 관리로 예정기간 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계속비이월 사업입니다. 1개 사업 5억8,500만원은 장애인희망드림센터 건립 실시설계를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설계 및 비용 지출이 내년 상반기에 완료됨에 따라 이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사업별 주요내용입니다.
  신규사업은 노숙인시설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 1억1,300만원과 노숙인자활시설 등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 2,900만원 등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은 생계급여 58억2,600만원 감액, 사회복무제도 지원 14억6,300만원 증액, 대구의료원 신경외과 전문의 등 인건비 지원 5억원 감액, 의료급여사업 전출금 62억7,500만원 증액, 기초연금 지급 92억8,500만원 증액, 장애인연금 12억500만원 증액,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 161억4,900만원 증액 등이 되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초생활수급자나 노숙인 등 취약계층과 관련한 사업의 국·시비 매칭분을 반영한 에산이 대부분이나, 명시이월 8건, 계속비이월 1건 등 사업계획 변경이나 선행사업 지연 등의 사유로 업무추진이 원활하지 않아 이월되는 사업이 다소 증가하고 있어 보건복지국 업무의 특성상 추진 사업이 지연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나 노숙인,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으로 미치게 되는 영향을 감안하여 신속한 업무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복지 분야에서는 증액사업의 대부분이 국비 매칭분이므로 열악한 지방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매칭 부담이 높은 일부 보조사업의 경우 국비 지원 비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복지 분야 공모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운영이 필요하겠으며, 아울러 추경 편성 사업의 긴급성을 감안하여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통해 가능한 연도 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반복되는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유린이나 부정비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병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복지정책관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관 김재동   금년도에 시민마을 폐쇄하고 난 뒤에 시설 이동계획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정짓고 또 예산 사용에 관해서 보건복지부하고 승인과정도 있고 또 우리 아름마을에서 직원들이나 생활인들이 필요한 게 과연 뭔지, 중간에 변경 요청사항이 있어서 그런 걸 반영하다 보니까 지금 진도가 좀 늦어졌습니다.
  지금 급히 서두르고 있는데 이월은 해놨습니다마는 12월 중에 집행이 일부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관 김재동   망우당 재조성 사업도 설계용역을 기본으로 해서 관련 단체라든지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하고 또 관련되는 부처가 있습니다. 그쪽하고 협의하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었습니다.

○복지정책관 김재동   예. 설계 내년 초까지 하는 걸로.

○복지정책관 김재동   예.

○복지정책관 김재동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관 김재동   안 그래도 예산 요구할 때 저희들은 그 필요성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거는 이해를 하고 예산부서에 요구했는데 예산부서 나름대로의 입장이 구·군 조직이다 보니까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조금 단체별 형평성도 있고 해서 아마 편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관 김재동   예. 다시 재검토해서 예산당국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관 김재동   예.

○복지정책관 김재동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주체측인 매일신문사에 여쭤보니까 평소에도 경북하고 대구에 왔다갔다 한 해씩 격년으로 했는데 경북에서 하는 것도 대구시민들이 가는 것도 그렇고 또 대구에서 하게 되면 경북에서 오는 것도 그렇고 아마 이런 데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향후에는 아마 따로 따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관 김재동   처음 취지는.

○복지정책관 김재동   취지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대구경북 같이 하면 상생하는 그런 사업으로 시작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조금 불합리한 면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관 김재동   예. 감사합니다.

○보건건강과장 김미향   예.

○보건건강과장 김미향   예. 감염병관리분야에 저희들이 대구시가 대응을 잘 했다고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감염병관리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는데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1월달에 홍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대응을 잘 했다고 평가를 잘 받아서 그렇고, 또 결핵이라든지 생물테러라든지 이렇게 해서 행태 개선사업하고 이렇게 해서 5개 분야에서 상을 다 받았습니다. 기관상을 받았습니다. 

○보건건강과장 김미향   다 뭐 보건환경연구원, 우리 시, 보건소 이렇게 다 같이 협력해서 잘 되었습니다.

○보건건강과장 김미향   예.

○보건건강과장 김미향   예. 상금은 없습니다.

○보건건강과장 김미향   예. 다 같이 뭐

○보건건강과장 김미향   예. 알겠습니다.

○보건건강과장 김미향   예. 잘 알겠습니다.
  밥 사주겠습니다. 
    (웃음소리)

○보건건강과장 김미향   보도자료 어제 저희들이 사전에, 어제 상을 수상해가지고 가기 전에 보도자료를 미리 내고 사진을 거기 가서 찍어서 보냈는데 어제 저녁에 보니까 한국일보에서 보도가 먼저 되고 그리고 오늘 대구일보하고 됐는데 사진은 안 나오고 내용만 지금 보도가 되었다고 그리고.

○보건건강과장 김미향   예.

○보건건강과장 김미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한교   예. 장애인복지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정한교   이게 북구에 있는 모 법인에서 신청을 해서 복지부로부터 50%하고 시비 50%를 받은 사업인데 북구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게 도로가 4m 이상 확보되지 않으면 불가하다는 결론이 나서 피치 못하게 저희들이 이월을 하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직업재활시설이 43개가 있습니다.
  그 수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치를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한교   아니요. 북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4m를 확보하지 않으면 기능보강사업을 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서.

○장애인복지과장 정한교   안 됐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한교   그래서 그쪽 법인에서 저희들하고 만나서 도저히 주민들이 반대하고 도로 4m 이상을 확보할 수 없어서 이 사업을 나름대로 대체부지를 찾든지 아니면 다른 우리 직업재활시설에 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한교   그래서 저희들이 이 돈이 어차피 국비 받아왔는 돈이기 때문에 사장되지 않도록,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43개 우리 직업재활시설이 또 기능보강 필요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잘 조정해서 시비하고 국비가 허투루 안 쓰이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한교   예.

○장애인복지과장 정한교   예.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한교   2006년도산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한교   13년 좀 넘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한교   저희들이 예산 쪽에서는 신청은 했습니다만 조금 열심히 노력은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태로는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한교   저희들도 한 13년쯤 되니까 이게 평소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보수하고 수리하는 비용이 또 매년 한 몇백만원씩 들어가고 있어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큰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한교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홍보브랜드담당관 권기동   안녕하십니까?
  홍보브랜드담당관 권기동입니다.
  평소 저희 홍보브랜드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존경하는 이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의 개정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 브랜드 슬로건인 컬러풀 대구에 대해서 많은 이견들이 있었고 2004년부터 사용해온 현행 브랜드 슬로건이 대구의 정체성과 가치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여론이 시의회 및 지역 언론 등을 통해서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국내외 도시 간 경쟁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도시 마케팅에 활용하고자 2015년 10월부터 도시브랜드 개발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간의 주요 추진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브랜드 개발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150여명의 대구 도시브랜드를 만드는 시민모임을 2015년 11월에 출범시켰고 이 모임을 통해 열정, 정, 미, 최고, 희망의 대구에 대한 다섯 가지 핵심 키워드를 도출하였으며 5회에 걸친 시민토론회 개최를 통하여 브랜드 슬로건 후보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시민모임을 통해 개발한 후보안을 보완하기 위해 대구경북연구원과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브랜드 개발 전담팀을 구성하여 핫플레이스 대구, 두 그레잇 대구, 코 대구 등 3개의 후보안을 개발하면서 이와는 별도로 도시브랜드를 만드는 시민모임과 도시브랜드위원회의 제언을 받아들여 현행 컬러풀 대구에 대한 개선안 개발도 병행하였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신규 브랜드 후보안과 컬러풀 대구 리뉴얼안에 대해 2018년 10월 시민들을 대상으로 선호도 설문을 실시한 결과 핫플레이스 대구 후보안보다는 컬러풀 대구 개선안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도시브랜드위원회와 미래비전자문위원회 위원분들의 의견도 수렴 반영하여 컬러풀 대구 개선안을 최종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라 브랜드 슬로건의 규격과 모양, 의미를 정한 별표1을 개정하였습니다. 
  그 모양과 의미를 설명드리면 브랜드 슬로건 디자인의 원 색상은 시민들에게 친숙한 먼셀 표색계의 기본 5색을 적용하여 현행 검정을 빨강으로 하여 젊음과 열정이 가득한 역동적인 도시를 표현하였고 노랑은 따뜻한 복지도시 의미를 새롭게 부여하고 분홍은 보라로 개선하여 창의와 개성, 문화예술도시의 의미를 보탰습니다. 
  또한 젊은 도시, 열린 도시, 열정의 도시를 표현하여 국채보상운동과 2.28민주운동 등 대구에서 최초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을 부각시켜 대구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우리 시가 나아가야 할 미래를 위해 갖춰야 할 가장 큰 덕목인 다양성과 포용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례 제12조 도시브랜드위원회 구성에서 홍보브랜드담당관이 도시브랜드위원회의 간사이므로 위원회 위원 대상자 중 시정홍보 등 도시브랜드업무 관련 국장을 삭제하였으며 보궐위원의 별도 임기에 대한 규정도 삭제하였습니다. 
  특히 우려가 많으신 브랜드 슬로건 교체에 따른 예산 소요액은 총 9,915개소 5,900만원 정도로 색상이 퇴색되고 가시성이 높은 대상부터 점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이며 모든 교체 비용은 별도의 추가예산 없이 해당 부서의 시설물 유지보수비 등으로 충당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본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 이행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7일부터 6월 27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중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행정규제심사를 거쳤으며 이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여덟 분의 시의원들이 제출하신 의견에 따라 그간 다소 부족했던 브랜드 개선 과정에 대한 설명과 홍보를 위해 시민단체, 전문가들과 함께 브랜드 슬로건의 효율적인 홍보와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  더욱 세밀히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며 오늘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이번 대구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창업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1쪽입니다.
  검토과정,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취지, 적법성 여부, 주요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2004년부터 사용해온 대구시의 브랜드 슬로건 및 상징물 등에 대한 시민 인지도가 높지 않다는 여론이 있으며, 현 거주지에 대한 이미지 평가 결과를 보면 대구 시민들의 도시 이미지에 대한 평가가 타 광역시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구시에서는 2015년 10월부터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브랜드 슬로건 변경을 추진하였으며, 시민모임토론회, 캠페인, 도시브랜드위원회, 전문가 개발 TF팀 회의, 설문조사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기존 도시브랜드인 ‘Colorful DAEGU’를 새롭게 리뉴얼한 디자인으로 최종 결정하였으며, 변경된 브랜드 슬로건 디자인을 반영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새로운 브랜드 슬로건 디자인에 대해 기존 브랜드 슬로건에서 색깔 2개만 바꾸는 데 예산을 낭비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금까지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과다한 예산과 시간이 소요된 부분 등에 대해 많은 지적이 있었던바 본 개정 조례의 시행과정에서는 그간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감안하고, 다각적인 대시민 홍보 방안과 함께 새로운 브랜드 슬로건 디자인에 대한 시민적인 인지도와 공감을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겠으며 또한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브랜드 마케팅을 추진함으로써 시민들이 대구에 대해 긍정적이고 매력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대구의 정체성과 비전을 공유함으로써 자긍심도 고취시킬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홍보브랜드담당관 권기동   예.

○홍보브랜드담당관 권기동   예. 알겠습니다.

○홍보브랜드담당관 권기동   제가.

○홍보브랜드담당관 권기동   그 책자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홍보브랜드담당관 권기동   예.

○홍보브랜드담당관 권기동   예. 그렇습니다.

○홍보브랜드담당관 권기동   예. 알겠습니다.

○홍보브랜드담당관 권기동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선호도에서 그랬고요. 핫플레이스가 지금 현재로서는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데 컬러풀 대구의 다양성이나 포용성보다는 좀 지엽적이고 국한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마 시민들이 컬러풀 대구를 선호해서 결정한 것 같습니다.

○홍보브랜드담당관 권기동   홍보브랜드담당관 권기동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애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김태원 위원님, 강민구 위원님, 김재우 위원님!
  ‘시민속으로 한 걸음, 소통하는 민생의회!’를 위해 불철주야 시민들과 소통하며 시민복지증진과 자랑스러운 대구 건설을 위해 모든 역량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홍보브랜드담당관실 전 직원은 모든 시정이 시민들에게 신속·정확하고 진정성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브랜드담당관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54억7,200만원보다 6,800만원 감액된 54억4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브랜드 슬로건 디자인 미확정 및 업무분장 조정으로 상시 출장자 지정해제에 따라 도시브랜드 홍보물 제작 4,500만원, 대구 도시브랜드안 시민의견수렴 및 홍보 2,000만원, 월액여비 270만원 총 6,7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영애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홍보브랜드담당관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불필요한 사업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심의에서 제기되는 위원님들의 고견이나 지적사항은 적극 보완하고 앞으로도 주요 사안에 대하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홍보브랜드담당관실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창업   전문위원입니다.
  홍보브랜드담당관 소관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7쪽입니다.
  홍보브랜드담당관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54억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도시브랜드 홍보물 제작비 4,500만원과 대구 도시브랜드안 시민의견수렴 및 홍보비 2,000만원은 브랜드 슬로건 변경이 지연되어 새로운 브랜드슬로건에 대한 홍보물품 제작과 시민의견수렴 및 홍보를 미시행함에 따른 불용액을 감액한 것이고, 월액여비 300만원은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분장 조정으로 월 출장횟수가 상시출장자 기준에 미달하여 상시출장자 지정을 해제함으로써 발생한 불용액을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브랜드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