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창업 전문위원입니다.
2019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위원회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책 추진과정에서 잘못된 상황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적과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반영하고 예산안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위원회 구성, 감사일정 및 주요 감사내용 등은 배부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해 주요사항 중심으로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은 총 77건으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31건, 건의사항 46건입니다.
부서별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대변인과 홍보브랜드담당관 소관은 대구시 주요 현안에 대한 언론 홍보 강화, 어린이기자단 활성화 방안 강구, 달구벌 미소문자 발송대상 확대 등 4건이고, 보건복지국 소관은 장애인복지관 석면 제거 등 기능보강, 장애인 탈시설 확대방안 강구,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축소에 따른 대책 마련 등 22건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 소관은 민간·가정어린이집 운영여건 개선방안 모색, 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방안 강구, 대구형 생애주기별 맞춤 인구정책 추진 등 18건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효과적인 해외마케팅 방안 강구, 대구문화재단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과 조직혁신 방안 강구, DGB대구은행파크의 다양한 활용방안 강구 등 29건이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대기오염자동측정소 추가 설치, 도심 산단 주변 등 악취 취약지역에 대한 검사 및 감시 철저 등 4건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구 위원 다음에는 우리가 요구했는 자료들 있지 않습니까?
행정감사.
그 자료를 다음 행정감사 때는 굳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포함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창업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하신 것은 전부 다 해서 당초 자료 요구를 할 때 포함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원 위원 그때 내가 대변인실에 캤는 것, 각 국별로 홍보비 상세내역, 제가 그래 봐가는 모르겠던데.
그러면 그 설명서까지 다 달아서 주세요. 그거 철저히 좀 보려고 합니다.
대변인실 통해서 각 국에 있는 것 그 홍보비 홍보내역 해가지고 죽 다 주십시오.
다 받아가지고.
○이시복 위원 우리가 행감 때 여러 가지 시 정책에 대해서 뭐 이렇게 지적을 하고 하면 쉽게 말해서 내년도 예산을 자기들이 할 때는 우리가 지적했던 사항들이 좀 환류 되어서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개선되었는 걸 조금 이렇게 첨부해서 하면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확인을 할 수 있다고.
자료에 보니까 그런 것이 좀 미흡하더라고. 그런 것도 좀 요청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창업 예. 알겠습니다.
○김태원 위원 그리고 우리 이시복 위원님이 요구한 내용 중에 그게 없데요. 컬러풀 축제에 기타 비용에서 5억몇천 더 두드려놨던데 그 상세내역 달라고 했는데 나는 아직 못 받았어요. 받았습니까?
○김태원 위원 그거 왜냐하면 아니 제가 그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작년에 컬러풀 축제 할 때 용역 입찰해서 10억7,000인가 받았는데 이번에 7억 얼마 받았는데 또 예산을 올렸잖아요?
그래 이게 계약서상에 사실 어떤 문제가 있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 그 양반들이 분리해서 나머지 몇억을 이거 저거 해가지고 어떻게든 받든지 쓰든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 그 부분을 철저히 해서 올해 예산 자꾸 카니까 철저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래 그것은 자료 요청하면 되지. 지난번에 하니까 일부 미지급된 게 아직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상세내역을 달라고.
○전문위원 김창업 그것은 어차피 연말이 되어야지 최종 마무리가 되니까 일단 마무리되는 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애 아니 집행부에서 정리가 되는 대로 우리 상임위원회에 그 자료를 좀 배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창업 예.
○김태원 위원 그리고 계약서는 잘 하시겠지만 계약 전문가가 해야 됩니다.
그냥 업자들이 얼렁뚱땅 하는데, 내가 작년에도 보니까 사실 제 눈에는 얼렁뚱땅으로 보이는 게 많던데 철저하게 좀 써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미경 들이대듯 다시 한번 볼라카니까 그래 좀 부탁 드릴게요.
아니 계약서에 7억 얼마인데 어떻게 예산이 더 올라가노 말이라. 나는 그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던데.
아니 그러면 작년에는 입찰에 10억 얼마고 올해는 7억 얼마면 3억이 남아야 되는데 3억을 어떤 식으로 다 써버린 거잖아. 그래 그러면 안 되지.
그래 뭐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위원장 이영애 그런 것 같으면 다 정리되고 나면 우리 상임위원회에 한번 집행부에서 오셔서 설명을 해주고 자료도 주시면서 그렇게 좀 해주시도록 해 주세요.
○김태원 위원 그러면 그거 다시 이렇게 해 주십시오.
작년 예산 세부내역하고 올해 세부내역 다 비교해서 가져오이소. 그러면 내가 철저히 알 수 있으니까.
그래 왜 입찰에서 3억 정도 차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왜 3억이 더 쓰였는지 사실 제가 몹시 궁금해요. 그때도 사실 거론하려고 했는데 빨리 하다 보니까 이야기를 안 했는데 이제 끝났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강민구 위원 방금 이시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의혹이나 무슨 조금 이렇게 시정해 달라는 것은 반드시 그게 조치가 첨부되어야 우리가 상임위가 바뀌더라도 다른 위원님도 볼 수 있겠다 이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시정발언이나 이런 등등으로 했는 예를 들면 우리 김태원 위원님 방금 컬러풀 축제라든지, 제가 또 최근에 여기 신천에 일시적인 빙상장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그 업체가 또 그대로 다 낙찰을 받았어요. 이번에 보니까.
이런 것은 그 업체를 입찰에 참가 못 시키게 하는 법이 없어서 참가시켰다고 하기는 하지만 어떻게 그 문제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도 빙상장도 그대로 되고 대구 컬러풀 축제도 그 업체가 그대로 또 낙찰이 되는지. 이런 것은 좀 솔직히 말해서 저의 생각이 아니고 시민의 생각에서는 솔직히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문제가 왜 계속 반복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애 그런 것 같으면 저도 그런 점은 바라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통하고 그지요? 집행부에 요구했던 부분들이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결과물을 저희들한테 그동안 우리 상임위원회라도, 전체 의원 하면 너무 많을 거고 우리 상임위원회에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 또 이런 부분들은 결과를 좀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시복 위원 보면 검토보고서나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결산 때나 예산 때 자료를 많이 주는데 책만 두껍지 실제로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일목요연하게 딱 볼 수 있는 그런 정리가 안 되어있는 거라 이게.
차라리 예를 들어가지고 자, 어떤 항목에 대해서 우리가 전년도에 과다 불용액을 지적했다 그러면 전년도에 불용액이 얼마였는데 올해는 몇프로, 이런 게 탁탁 하면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들의 어떤 지적사항을 반영했는가 이런 것을 바로 알 수 있는데 그거 쉽거든. 그래 안 하더라고.
책만 두껍하게 만들어가지고 이놈의 자식 찾는데 오래 걸리지,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이 뭐 있노, 자료가 솔직히.
그걸 좀 개선을 좀 해달라고.
○전문위원 김창업 5분 발언하고 시정질문은 처리결과를 저희들이 따로 전부 다 받고 그게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가 됩니다. 되는 상황이고 저희 행감에서 했던 부분들은, 지금 오늘 나오셨던 부분들은 다시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애 그래 받아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