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교통국장 서덕찬   존경하는 박갑상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님, 김대현 부위원장님, 김성태 위원님, 황순자 위원님, 김원규 위원님, 평소 저희 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교통국 세입세출 예산안은 사람이 먼저인 친환경·안전·스마트교통체계 구축을 목표로 안전하고 스마트한 교통 환경 조성과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대중교통 혁신, 택시·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망 구축,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철도인프라 구축 등 5대 추진 전략을 추진하고 교통사고 사망자 30% 줄이기 추진과 시민과 함께 하는 지속가능한 교통 안전문화 확립 및 도로망 확충·관리, 철도 인프라 구축에 역점을 두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20년도 교통국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2019년도 당초예산 1,226억3,600만원보다 651억8,000만원이 감액된 574억5,600만원으로 부문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은 27억3,900만원으로 나드리콜 운송수입금 9억2,700만원, 차량등록관련 수수료 등 18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4억3,300만원으로 도시철도역사 부대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부담금 8,000만원,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등 3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수입은 195억8,400만원으로 저상버스 도입 27억5,900만원, 특별교통수단 도입과 나드리콜 운영 68억3,300만원, 다사~왜관 간 광역도로 건설 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99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차입금은 347억원으로 고산3동사무소 대구선북편 간 도로 건설 등 12개 사업에 금융기관채 및 지방공공자금채로 34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2019년도 당초예산 7,411억8,800만원보다 172억3,300만원이 감액된 7,239억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2019년도 당초예산 193억800만원보다 18억5,000만원이 증액된 211억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정책관리 부문에서 교통정책 운영 1억4,400만원, 교통연수원 운영 지원 15억원 등 16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 주민참여예산 부문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2억4,300만원, 교차로 알림이 설치 1억7,600만원,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2억4,100만원, 공영주차장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6,000만원, 범물공영주차장 환기설비 설치 5,000만원 등 7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부문에서 신천 외 자전거 안전교육장 3개소 운영비 9,900만원, 달구벌 자전거 대행진 6,000만원, 자전거수리센터 운영 지원 6,000만원, 도시철도자건거 무료대여사업 등 6,500만원으로 2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 부문에서 생활형 자전거 도로 건설 장비 8억5,000만원, 자전거 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 3억원, 자전거 보관대 설치 2억원 등 1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 부문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58억9,900만원, 행정운영경비 부문에서 인력 운영비 및 기본경비 12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운영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 1,071억4,900만원보다 77억6,800만원이 증액된 1,149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부문에서 버스정책 추진 1억1,100만원, 대중교통활성화 포럼 3,000만원, 저상버스 도입 등 98억7,800만원으로 100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준공영제 관리 부문에서 시내버스 업체 재정지원 1,000억원, 시내버스 정류소 유개승강장 설치 3,000만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기반 조성 400만원 등 1,000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육성 부문에서 CNG 버스 유가보조금 지원 47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문에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물류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 1,213억1,900만원보다 109억6,800만원이 감액된 1,103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택시물류 기획사업 추진 부문에서 택시물류 정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육상운송지원 부문에서 사업용 차량 유가보조금 지원 950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 부문에서 나드리콜 운영 위탁비 145억원, 나드리콜 차량 구입 7억1,400만원 등 152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문에서 기본경비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 2,253억6,900만원보다 680억700만원이 감액된 1,573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광역도로 건설에서 다사~왜관 간 광역도로 건설 91억원, 일반도로 건설 및 확장사업에서 각산동 대우푸르지오 동편 도로 건설 40억원 등 26개 사업에 653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지원 사업인 위험도로 구조개선 부문에서 달성군 자모~도동 간 선형개량에 8억9,200만원, 도로유지 및 안전관리 부문에서 범안로 유로도로 재정지원금 123억4,500만원, 도로관리 정보 시스템 구축 22억1,700만원 등 35개 사업에 565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밀착형 도로시설물 개선 주민 참여예산 부문에서 도로 조명 교체 및 시설 11억5,200만원, 도로 주변 안전시설 정비 등 17억4,000만원으로 28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 부문에서 예수금 원리금 상환 135억6400만원, 보전지출 부문에서 도로 건설에 따른 지방채 상환 89억6,9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철도시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 2,590억7,300만원보다 520억4,600만원이 증액된 3,111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철도건설 추진에서 서대구역 건설 161억4,700만원, 서대구역 진출입 도로 건설 100억원,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 등 4억2,300만원으로 265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철도 건설계획 부문에서 신교통망 구축 5,400만원, 도시철도 유지관리 8,000만원 등 1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역세권 개발 부문에서 역세권 기반시설 정비 추진 5,800만원, 서대구역 광장 조성 5억원 등 5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부고속철도변 환경개선 부문에서 경부고속철도변 복합활용공간 유지관리 4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부거래지출 부문에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823억7,800만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8억400만원, 보전지출 부문에서 지방채 상환으로 1억9,1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보서비스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 34억6,800만원보다 3,300만원이 증액된 35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시스템 관리에서 교통정보센터 운영 16억7,900만원,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 주민참여예산 부문에서 버스정보안내기 설치 3,200만원,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4억700만원 등 4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문에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13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은 2019년도 당초예산 55억200만원보다 4,500만원이 증액된 55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쾌적한 민원환경조성 부문에서 3억3,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원행정운영 부문에서 차량등록 민원처리 등 3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부문에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48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2019년도 당초예산 521억7,000만원보다 159억3,000만원이 증액된 68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문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은 91억7,700만원으로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등 사용료 6억6,700만원, 공영주차장 운영수입 75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4,000만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사용료 2억7,300만원, 시내버스 공영회차지 사용료 2억2,900만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사용료 3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249억300만원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수입 228억8,700만원,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과태료 7억9,000만원, 버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5,500만원,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광고수익금 11억1,200만원, 화물택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수입은 138억2,300만원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등 15개 사업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15억4,000만원,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등 3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22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42억9,8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58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세입과 같은 681억원으로 부서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2019년도 당초예산 302억200만원보다 129억6,300만원이 증액된 431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수요관리 부문에서 교통기초조사 연구용역비 1억7,000만원, 승용차요일제 IT 시스템 운영 1,200만원, 대중교통 마일리지 운영 등 2억7,400만원으로 4억5,600만원입니다.
  교통문화선진화 부문에서 교통문화선진화 홍보 4억6,000만원, 교통문화 선진화 운영 등 2억5,900만원으로 7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기반 구축 및 운영 부문에서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 지원 4억원, 신서혁신도시 공영주차장 조성 외 10개 사업에 129억1,700만원, 주차장 위탁 관리 등 86억5,500만원으로 총 219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환경 개선 부문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18억3,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강화 등 96억700만원으로 114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진주차질서 확립 부문에서 선진주차단속 시스템 도입 및 운영 2억30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 시스템 설치 6억7,100만원, 버스전용차로 관리 3억5,300만원,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무인단속기 설치 1억8,00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 2,400만원, 소화전 주변 주정차 금지 적색노면 표시사업 2억3,400만원 등 16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관리관련 징수교부금 관리 부문에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징수교부금 100만원, 주차장 관리 징수 교부금 4,700만원 등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68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운영과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 63억8,100만원보다 4억7,600만원이 감액된 59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준공영제 운영 부문에서 시내버스 운행 환경 개선 1억5,000만원, 시내버스업체 서비스 평가 등 12억9,300만원으로 14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의 효율적 운영 부문에서 대중교통 이용 여건 조성 1억8,900만원,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 2억6,000만원,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 2억8,600만원으로 7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시설 확충 부문에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시설물 유지 관리 2억원, 대중교통이용 편의시설 구축 7억2,000만원,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위탁관리 18억원, 시내버스 공영회차지 내 운수종사자 급식소 설치 4억1,100만원,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노후 화장실 교체 등 회차지 환경개선 2억700만원, 버스전용차로 정비 등 3억8,900만원으로 37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물류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 55억800만원보다 4억2,200만원이 증액된 59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택시제도 운영 부문에서 친절택시 선정 및 운영 1억9,100만원, 첨단운전자 지원 시스템 장착 지원 3억6,000만원,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 유지관리 등 2억7,100만원, 택시 감차보상금 7억8,000만원, 택시 카드결제 단말기 사용 통신비 및 수수료 지원 26억3,000만원, 택시근로자 희망키움사업 등 18억7,800만원으로 총 53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관리 질서 확립 부문에서 신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위탁 5억1,000만원, 화물운송업 관리 등 3,800만원으로 5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보서비스센터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 100억7,900만원보다 30억2,100만원이 증액된 13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 환경 개선 부문에서 지능형 교통 체계 구축 45억800만원, 교통시설 신설 및 보수 32억6,100만원, 교통시설운영 5억6,100만원,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등 7억4,100만원으로 90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운행관리시스템 운영 부문에서 버스운행관리시스템 운영 21억7,900만원, 버스운행관리시스템 현장 장비 설치 및 교체 18억5,000만원 등 40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규모는 2019년 당초예산 102억원보다 80억원이 증액된 18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문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원,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수입 80억원, 순세계잉여금 1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세입과 같은 182억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징수금 중 국고귀속분 32억원, 예비비 28억4,600만원, 봉무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정비 8,000만원, 연경지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70억원, 달성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50억원, 차입금 이자 상환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 규모는 2019년 당초예산 183억원보다 2억원이 증액된 18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문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원, 순세계잉여금 18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세입과 같은 185억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예비비 18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갑상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2020년도 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먼저인 친환경, 안전, 스마트 교통 체계 구축을 실현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주요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학수   전문위원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2020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8조3,316억원보다 9,029억원이 증액된 9조2,34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6조2,433억원 대비 10.8% 증액된 6조9,189억원이고 주요 기능별 편성내역은 일반공공행정 1조356억원, 교육 5,330억원, 사회복지 2조6,995억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4,012억원, 교통 및 물류 6,969억원 등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2조883억원 대비 10.9% 증액된 2조3,15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은 상수도사업 3,225억원, 하수도사업 5,340억원, 도시철도사업 3,998억원, 의료급여기금 5,696억원, 소방안전 2,636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2020년도 대구광역시 기금운용 계획안 규모는 전년도 4,906억원보다 1조2,009억원이 증액된 1조6,91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쪽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규모는 세입이 전년도 예산액 1조239억2,600만원보다 4.4% 증액된 1조691억8,300만원이며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1조6,968억원보다 5.2% 증액된 1조7,850억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입이 시 전체 예산의 3.5%인 2,402억3,300만원이고 세출은 시 전체 예산의 13.8%인 9,560억5,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세입·세출이 각각 시 전체예산의 35.8%인 8,289억5,0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출 합계는 시 전체 예산 중 1조7,850억200만원으로 1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세입·세출 모두 19억8,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5쪽 교통국 소관 2020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이 2019년도 예산액보다 20.2% 감액된 1,622억5,600만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은 2019년도 예산액보다 0.8% 증액된 8,287억5,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안 주요편성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3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3.1% 감액된 574억5,600만원으로서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적세외수입은 27억3,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5,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34쪽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1,000만원 증액된 4억3,300만원으로서 도시철도역사 부대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비용의 원인자 부담금 8,000만원, 법령위반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 수입이 1,000만원 증액된 2억6,500만원이 편성되었고, 기타수입이 1,800만원 및 지난연도 수입인 과태료수입이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195억8,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1억3,200만원 감액되었는데, 버스운영과에서 저상버스 도입 27억5,900만원, 택시물류과에서 특별교통수단 도입 등 2개 사업 68억3,300만원, 도로과에서 다사~왜관 간 광역도로 건설 등 2개 사업에 99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차입금은 도로과에서 고산3동사무소~대구선북편 간 도로건설 등 11개 사업 327억원과 철도시설과에서 서대구역 진출입 도로건설 사업 20억원 등 전체 347억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526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3% 감액된 7,239억5,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교통정책과 소관 공영주차장 장애인편의시설 개선 6,000만원은 2020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최종 선정된 사업으로 경상감영주차장 외 8개소에 계단 점자표시, 경사로 손잡이 개선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편성된 예산안에서 시 소관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요구된 사업은 2개 사업 2,700만원 정도이며 교통국 소관 전체 주민참여사업은 15개 사업 24억5,300만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의 경우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예산낭비를 막고 효율적인 예산의 사용을 위해서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여부 및 사업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7쪽 도로과 소관 아양교 안전시설물 설치 6억원, 송라로 도로시설물 개체 공사 7억원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추진한 ‘아양로 위험도로 정비 사업’의 집행잔액에 대하여 ‘행안부 용도변경 승인’을 받은 사업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양교 보행자 추락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싱크홀로 인한 시민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점과 전액 국비사업으로 행안부 용도변경 승인 사업 이외에는 국비집행잔액 사용이 불가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로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22억1,700만원은 시민들에게 도로안전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고 데이터 기반의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로정보 전산화와 데이터 축적의 중요성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고 도로관리비용 절감 및 선제적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데이터 고도화까지 단계별로 추진되는 기간이 길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므로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세계가스총회 행사장 주변 도로시설물 정비 7억원은 2021년 세계가스총회 개최 도시 선정에 따라 엑스코 및 주요 행사장 주변 도로시설물 정비를 통해 국내외 내방객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철도시설과 소관 통합신공항 연결 철도망 구축 2억원은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접근성 향상 및 남부권 항공물류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본 사업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 및 예비타당성조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서대구역 광장 조성 5억원은 서대구역 개통에 따라 역 광장을 조성하여 교통수단 간 환승체계 구축 및 신성장 거점 관문광장으로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2020년 편성한 금액은 도시계획시설 일몰 대비 실시계획 작성 고시 이후 보상열람 등 사전행정절차 이행에 우선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40쪽 주요 증액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교통정책과 소관 생활형 자전거도로 건설 정비 3억원 증액은 팔공산 왕건 유적지 일원의 자연경관과 역사가 살아 있는 자전거길 조성으로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생활형 자전거 기반시설을 확대하기 위함이며 이를 통해 대중교통과 하천 자전거도로 연계성이 높아지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버스운영과 소관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 60억원 증액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으로 인한 표준운송원가 대비 운송수입금의 부족액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의 주요 증가원인으로는 운전기사 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운송원가 상승 및 승객 수 지속 감소 등 운송수입금 감소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며 대구시는 표준운송원가 재산정, 연료절감장치 운영 등을 통해 재정지원금 절감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해오고 있으나 재정지원금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도시 외곽의 택지개발 등으로 노선수요는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내버스 대수는 감소하여 시민 불편은 가중되고 있으므로 신개발지역 신규노선 공급 등을 포함한 여러 대안을 적극 검토하는 노력이 시급해 보입니다.
  도로과 소관 월곡로~대한방직 간 도로 건설 신규 40억원과 2단계 15억원 증액, 한샘초등학교~현대아이파크 간 도로 확장 39억원 증액은 월배지구의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보상 마무리를 위한 잔여보상금을 편성한 것으로 사업이 지연될 경우 도심지 토지보상비 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액으로 사업 추진에 애로가 예상되며 특히 한샘초등학교~현대아이파크 간 도로 확장 사업의 경우 2020년 7월 실효대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2023년까지 보상비 예산 미확보 시 시설 결정이 실효될 예정입니다.
  대구시가 추진 중인 월배 신도시 내 전체 계획도로는 8개 노선 10개 사업이며 현재까지 2개 사업을 완료하고 7개 사업은 시행 중이며 1개 사업은 향후 추진 예정입니다.
  해당지역은 인구 유입이 계속되고 있고 지가도 상승하고 있으므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집중투자를 통한 투자 효율성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철도시설과 소관 서대구역 진출입 도로 건설 33억원 증액은 서대구역 이용 시민들의 교통편의 제공과 주변도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이현삼거리에서 서대구역 주차장까지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보상비 및 공사비 일부이며 2020년 보상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하여 2021년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0.5% 증액된 681억원으로서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적세외수입은 91억7,700만원으로 전년도 90억9,400만원보다 8,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52억6,200만원이 증액된 249억300만원으로서 교통유발부담금 수입 225억50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6억8,900만원, 지난연도수입 5억9,700만원,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광고수익금 11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138억2,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0억7,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교통정책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등 14개 사업 국고보조금 113억9,000만원 및 버스운영과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1억4,300만원, 교통정보서비스센터 첨단교통관리체계 구축 사업 13억6,000만원이 증액된 데 반해 버스운영과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 2억원, 택시물류과 택시 감차보상금 5,400만원이 감액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보전수입 등은 순세계잉여금 42억9,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내부거래는 교통정책과 기타회계전입금 158억9,900만원으로 전년도 143억7,700만원보다 15억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세입예산과 같은 681억원으로 주요 신규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교통정책과 소관 대중교통마일리지 도입 사전타당성 실태조사 용역 1억원은 대중교통 마일리지 지급 제도의 최초 도입에 따른 시행착오 예방 및 예산낭비 요소 사전 점검, 교통수요 관리 방안 마련 등을 위한 연구용역 시행을 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지난 9월 제269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승용차요일제와 대중교통마일리지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본 용역의 경우 승용차요일제 실효성 확보와 개선 방안 마련, 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한 것인 만큼 내실 있게 추진하고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또는 시행규칙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신서혁신도시 등 7개소 공영주차장 조성 109억5,750만원은 구·군 수요조사 후 구·군별 여건에 맞는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지원을 위한 생활SOC단일화 사업으로 국비 50% 매칭사업이며 방촌행복가족센터 등 2개소 공영주차장 조성 13억6,000만원은 주차난 해소 및 주민편익 도모를 위한 생활 혁신 공간 조성을 위한 생활SOC복합화 사업으로 국비 60%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생활불편민원 다수를 차지하는 주차난 완화를 위하여 2015년부터 주차장 건설 사업에 국비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역주차난 완화와 주차환경개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구·군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48쪽입니다. 안전속도 5030 정책방향 수립 및 기본설계 2억원은 교통사고 예방 및 보행자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대구시 실정에 맞는 속도하향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도심 속도하향 정책은 과속이나 난폭운전을 감소시켜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사전 충분한 시범운영 및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교통소통 등에 대한 시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버스운영과 소관 중앙버스전용차로 도입 타당성 조사 용역 8,000만원은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도입하기 위한 타당성 및 추진 전략을 모색하는 용역으로 달구벌대로 등 중앙버스전용차로 도입 구간 10km에 대해 교통수요 분석 및 정책·비용·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최적의 도입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앙버스전용차로의 경우 교통 혼잡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나 기존 승용차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점과 도시철도 1·2·3호선과의 환승연계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택시물류과 소관 택시근로자 희망키움사업 3억2,400만원은 법인택시 근로자에게 장기근속수당 지원을 통해 이직률을 낮추고 근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택시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택시 서비스와 관련해 택시감차 등을 통해 택시대수가 일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편 신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이 필요해 보이며 장기근속 수당 지급과 관련해 시 재정운영 상황을 감안하여 연차별, 근속기간별 지원방안 검토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통정보서비스센터 소관 첨단교통관리체계 구축 사업 34억원은 국토부 ‘2020년도 지자체 ITS 국고보조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국비 지원 사업으로 돌발 상황 관리 시스템, 스마트교차로 등 첨단교통관리체계 구축을 위함이 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주요 증액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교통정책과 소관 교통문화선진화 운영 1억원 증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관내 거주 어르신에게 대중교통비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3월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2019년 제2회 추경에서 3억원이 편성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2019년 11월까지 추진실적은 3,500명 접수자 중 2,450명에게 교통카드가 지급되었습니다. 
  주차장개방공유사업 2억원 증액은 개방 주차장에 시설개선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상가 밀집지역의 유휴 부설주차장 개방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2019년 9월까지 21개소 1,731면이 개방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시민호응도가 높고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2020년부터 주차장개방공유사업 활성화를 위해 증액 편성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버스운영과 소관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관리위탁 3억원 증액은 유개승강장 유지관리 업무를 2019년 5월 13일부터 대구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함에 따라 2019년도는 8개월분 15억원을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으나 2020년부터 12개월분의 위탁사업비와 노후시설 교체비 및 인건비 등이 반영된 것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공영회차지 내 운수종사자 급식소 설치 1억6,000만원 증액은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및 회차지 내 합법적인 급식소를 설치함으로써 무허가식당 운영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 운수종사자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이며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노후화장실 교체 등 회차지 환경개선 1억1,700만원 증액은 시내버스 회차지 내 노후 재래식 화장실을 보다 편리하고 청결한 수세식화장실로 교체하여 운수종사자 사기진작 및 복지 향상을 위함입니다.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근무여건 개선 및 복지 향상의 주된 목적이 대시민 서비스 개선인 만큼 이러한 노력들이 친절도 향상과 안전운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들을 병행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56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78.4%가 증액된 182억원으로서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적세외수입은 이자수입 2억원으로 전년도와 같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80억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1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은 순세계잉여금 100억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7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세입과 같은 182억원으로 주요 신규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버스운영과 소관 연경지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70억원은 연경지구 본격 입주에 따른 시내버스 수요 급증에 대비하고 공영차고지 조성을 통해 차고지 부족난 해소 및 기·종점부의 회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택시물류과 소관 달성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전환) 50억원은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불편과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대구시는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근절을 위해 공영차고지 조성을 확대하고 있으나 여전히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불법 밤샘 주차 지도단속 확대, 공영차고지 조성 부지 및 재원 확보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입니다.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1%가 증액된 185억원으로서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적세외수입은 이자수입 2억원으로 전년도와 같으며 보전수입 등은 순세계잉여금 183억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세입과 같은 185억원으로 예비비 185억원이 되겠습니다.
  교통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보면 전년도 보다 세입예산은 410억5,000만원이 감소한 반면 세출예산은 68억9,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신규 및 증액 사업의 경우 주민참여예산을 통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공영주차장 조성 및 정비, 주요 간선도로망 건설, 도로관리 시스템 정비 및 안전시설물 관리, 대중교통 효율적 운영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 분야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7.1% 증액된 1조480억원으로 제출되었으며 이러한 사업들은 시민 실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므로 향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월사업을 최소화하는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교통국장 서덕찬   예. 그렇습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예.

○교통국장 서덕찬   예.

○교통국장 서덕찬   현재 전기저상버스는 10대가 도입이 되어서 운행 중에 있고 2019년도 예산으로 23대를 추가 도입하는 예정에 있습니다만 동절기 시험 운영 때문에 내년도에 23대가 도입 예정이고 내년도 예산에는 30대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예. 그렇습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예. 전기버스는 기본적으로 저상버스입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예.

○교통국장 서덕찬   전기버스는 2022년까지 저희들이 130대 도입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전기저상버스는 국비 지원이 조금 복잡합니다.
  국토부에서 저상버스 국비·시비 매칭분으로 해서 각각 대당 4,600만원씩 해서 9,200만원이 일단은 편성이 되고 환경부가 별도로 1억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기저상버스 같은 경우는 한 대당 가격이 4.5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으로서는 부족한 금액은 시비 지원금이 1.4억원 정도 추가되고 자부담이 1.2억원 정도 편성이 되겠습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예. 지금 전기저상버스는 올해 처음으로 3월에 10대가 도입이 되어서 운행이 되었고 전기저상버스의 가장 핵심적인 인프라가 배터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절기에는 배터리의 용량이 아직 검증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 겨울에 배터리 사용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 보고 내년도에 그 검토를 바탕으로 해서 표준 도입 모델 방식을 저희들이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축이 되면 업체선정이라든지 도입 방식에 있어서 표준모델을 적립하고 확대·도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예. 그렇습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예. 배터리가 동절기에는 얼마큼 빨리 소진되는지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야지 도입방식에 있어가지고 표준 모델을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동절기를 지나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10대가 시범 운영 중인데 10대에 대해서 한 번 동절기에 정확하게 배터리 사용 용량에 대해서 검증을 한 다음에 저희들이 판단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충전시설은 지금 설치 장소 및 수량이 공영 및 자가차고지 6개소에 14대 설치를 준비하고 있고 충전시설은 기본적으로 버스 2.5대당 한 대를 설치한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버스도입 수요량에 맞추어서 충전시설도 앞으로 계속 확충할 예정입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현재 10대에 대해서는 아까 버스 2.5대당 한 대이기 때문에 충전시설이 4대가 설치되어 운영 중이고 2019년도 예산 23대분에 대해서는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앞으로 30대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30대에 대한 2.5대분도 내년 안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버스 도입에 맞게 충전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예. 타 시○도 운행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6월말 기준이 되겠습니다.
  서울은 현재 29대가 운영 중에 있고 인천이 10대, 대전이 2대, 부산이 67대 이렇게 확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구도 현재 10대가 도입되어 있고 내년도에 2019년도 이월분 23대하고 내년도 예산 30대 하면 총 63대 정도가 내년까지 확충될 것 같습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예.

○교통국장 서덕찬   시작이 늦지는 않습니다.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대수는 많습니다만 타 시·도에서도 전기저상버스는 친환경버스고 쾌적한 환경 때문에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구시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계속 확충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전기버스는 일단 배터리, 전기를 충전해서 운행하는 차량이고, 수소버스는 수소에너지를 이용해서 버스를 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소비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수소버스는 현재 대당 가격이 8.5억원 정도입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예. 그 대신 환경부에서는 이게 친환경버스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2억원해 주고 있고 우리 시도 거기에 발을 맞추어서 매칭분 2억원을 미래자동차과에서 편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소버스도 앞으로 우리 시는 친환경 버스의 확산을 위해서 확충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입니다만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전기버스하고 수소버스하고 단순 비교는 사실은 힘들겠습니다만 일단은 매연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고 수소버스 같은 경우에는 충전을 한 번 하게 되면 운행할 수 있는 거리가 전기버스에 비해 훨씬 깁니다.
  그래서 충전에 대한 용이함이라든지 운행에 대해서 용이함이 수소버스가 비싸지만 더 용이함이 높기 때문에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예. CNG 충전소에서 수소에너지를 CNG로 전환해서 충전하는 시설인데 이 충전 시설이 조금 고가입니다. 한 3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에너지산업과에서 충전소 설치를 이제 막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 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충전소 하나가 설치가 되고 또 내년도 상반기에 설치를 시작해서 내년도 하반기쯤에 한 군데는 더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지금은 아직 도입 전 단계라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면서 연료비 절감 부분이라든지 효율성 부분을 검토를 해봐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2022년까지 수소버스는 20대를 도입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19년도에 서울이 한 대를 도입했고 부산도 한 대 도입했고 광주, 울산이 3대 도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시도 다른 시·도와 발을 맞추어서 내년도에 수소버스 2대 정도를 도입을 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거기 부지는 이미 공유지이기 때문에 부지에 대한 보상비는 별도로 필요할 것 같지 않고 주차면이 한 50면 정도 확보할 예정인데 주차장 공사비에 대한 2억원 정도의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지금 신안남로 회전교차로 바로 우측 편에, 고가교 밑에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거기에 지역주민들도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잘 아시겠지만 동대구역과 복합환승센터를 이용하시는 시민 분들께서 좀 더 편리하게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부지가 이미 공유지라서 예산 투입대비 효과가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저희가 설계 시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 시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예. 알겠습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증액 사유는 이렇습니다. 모니터 요원들한테 분기별로 모니터 활동이 우수한 요원을 총 300명 중에 150명을 선발해가지고 2만원짜리 교통비를 지급했는데 이 금액이 교통비로 하기는 금액이 적다, 이런 의견들이 계셔가지고 저희들이 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그래서 1인당 3만원 정도 교통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600만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시내버스 모니터 요원은 직접 시내버스를 타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모니터 요원을 모집하는데 이분들이 직접 버스를 타시면서 버스운전사들의 안전 운행, 개문발차라든지 이런 것은 없는지, 친절은 한지 그런 서비스를 평가해서 리프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총 수합해서 최종 업체별로 평가를 해서 서비스 평가에 반영하는 상황입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예. 그렇습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2006년부터 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시작했습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예. 그렇습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예.

○교통국장 서덕찬   예. 지금 모니터요원들이 일반시민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계속 버스에 대한 서비스가 불만족한 부분을 계속 지적하면서 이게 업체에 계속 피드백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업체별 버스 만족도 조사를 해보면 소량이긴 합니다만 매년 조금씩은 만족도가 증가하는 걸로 수치는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모니터단에 대한 평가라든지 회계법인의 경영평가 부분을 업체에 영향평가를 매년 용역을 통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결과를 가지고 성과이윤을 차등적으로 지급해서 업체 간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고 업체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좀 더 서비스를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그렇지요. 모니터단에서도 평가를 하면서 업체들한테 계속 피드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회계법인에서도 종합적인 서비스 평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재정절감 노력도라든지 시책에 대한 부응도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서비스 개선에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아닙니다. 버스 모니터요원 체크 상황 중에 시내버스 운전자들이 휴대폰 사용을 체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체크가 되면 상당히 감점이 큽니다. 크고 현행법으로도 보시면 차종별로 범칙금이 3만원에서 7만원이고 벌점이 15점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전국적으로도 버스 운전자들의 운전 중 휴대폰 사용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예. 한 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1,320억원입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예.

○교통국장 서덕찬   예. ○황순자위원 그 사유는 뭡니까?

○교통국장 서덕찬   이것은 표준 운송운가 재산정 용역이 이것은 5년마다 하는 건데 2019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었고 내년도 예산에 빠지기 때문에 한 3억원 정도가.

○교통국장 서덕찬   예. 표준운송원가 재산정 용역비가 빠진 겁니다, 전년도와 대비해서.

○교통국장 서덕찬   예.

○교통국장 서덕찬   이 이야기가 나온 것은 우리 대구시가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회계 감사결과에 대해서 업체들, 관계자들 다 모아가지고 워크숍을 했습니다. 하면서 버스업체들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우리 시가 회계처리 절차에 대해서 지금 26개 업체 중에 영세한 업체들이 있어서 우리 시에서 회계 지도를 하겠다는 말이 부풀려져가지고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는 시에서 감사라기보다는 업체들이 좀 더 회계처리를 투명하게 잘할 수 있도록 회계지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업체들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외부 회계감사 결과를 공개한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실태 점검을 통해 가지고 표준 기준안을 마련해서 업체들이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다 우리가 지적하고 감사를 한다기보다는 회계사고 사전 예방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좀 더 관심을 두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저희들이 그동안은 업체에 대해서 업체 내부적인 부분까지 시에서 관여하는 것은 저희들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자제를 해왔었는데 버스업체들에서 채용비리라든지 회계질서 문란 그런 사고들이 가끔씩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관리·감독 측면에서 강화하고자 회계처리 결과도 공개하고 그 다음에 표준 회계처리절차 표준안을 만들어 가지고 업체들한테도 교육도 시키고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예.

○교통국장 서덕찬   예.

○교통국장 서덕찬   저희가 올해 2월에 공영주차장 타당성검토 용역비를 편성해가지고 검토용역을 시행해봤고요. 10월에 대상지를 확정하고 지방재정 투자심사 요청을 우리가 했습니다. 하고 이번에 실시설계비로 4억원을 예산 계상한 상황이 되겠고요.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2020년 말 또는 2021년 정도 되면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111억원 정도.

○교통국장 서덕찬   아, 110억.

○교통국장 서덕찬   예.

○교통국장 서덕찬   일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 규모가 크다 보니까 저희들이 2021년도에는 국비를 50%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업무보고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차장 확충은 국비사업이 가능한 사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 재정이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국비사업 해서 5대 5 매칭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이 4억원은 내년도 실시설계를 충분히 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예. 실시설계를 잘 완료하고 후 내년도에는 공사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상화로 입찰사업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KDI 연구진들하고 계속 저희들이 소통을 하고 있고, 저희들 예상으로는 연말에는 총 사업비 협의가 완료될 것으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도 총사업비 협의가 끝나면 내년도에 바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그것은 실시설계비가 내년도에 총 135억원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추정하는 금액은 지금 기존에 30억이 확보되어 있고 내년도 국비예산을 저희가 150억까지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 아직 국비가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 내년에는 공사가 발주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총 용역비가 135억원, 일부가 확보되었습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못쓰고 내년도에 들어가면 실시설계가 될 수 있도록.

○교통국장 서덕찬   내년도 국비도 확보해서 보태가지고 하고, 내년도 시비 10억원도 실시설계비가 금액이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설계비하고 일부 공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국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하려고 노력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135억원.

○교통국장 서덕찬   예.

○교통국장 서덕찬   예.

○교통국장 서덕찬   지방비 10억원.
  국비는 편성이 국회에서 완료되면 내년도 추경 때 저희 세입으로 잡아서 편성할 예정입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예. 내년도.
  올해 본예산에는 내년도 국비가 아직 반영을 못한 상황입니다. 아직 국회에서 국비가 확정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교통국장 서덕찬   예. 신경 쓰겠습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예.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시즌2에 돌입했습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2016년부터 3년간 시즌1 때 988억원이 투입 되었고요.
  올해부터 시즌2가 시작되는데 앞으로 2021년까지 3년간 1,118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예산으로는 388억원 정도가 저희가.

○교통국장 서덕찬   예. 2018년도에 통계자료를 보시면 교통사고 사망자는 111명이 사망하셨는데 이 숫자는 2015년도에 157명, 2016년도에 158명을 비교해 보면 한 35.8% 정도 감소한 수치를 보이고 있고 올해도 지난년도 대비했을 때 15% 정도 감소한 추세를 보이고 있고 올해 12월 한 달이 남았는데, 저희들이 한 달 더 노력을 하면 두 자리 숫자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사망자가. 그 정도 저희들이 고군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예.

○교통국장 서덕찬   지원 대상은 관내 거주하시는 만 65세 이상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하신 어르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기준은 10만원짜리 교통카드를 발급해서 자진 반납하시는 분들한테 드리고 있습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예. 2회 추경 때 3억원을 편성해서 올해 3억원을 거의 소진을 다했습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1억원을 편성한 이유는 내년도에도 꾸준하게 자진 반납하는 어르신이 있을 것이라고 수요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재정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1억원만 편성하고 최근에 언론보도에도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교통카드 충전선수금 사용하는 부분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게 사회서비스원으로 해서 교통복지에 쓰일 수 있도록, 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는데 사회서비스원에서도 교통 복지를 위해서 활용하기 위한 여러 사업을 강구 중에 있는데 이 어르신 자진 반납자에 대한 지원을 거기하고 연계를 시켜서 그쪽에 예산을 할애를 받아볼까 검토를 중이고 저희가 검토가 아직은 진행 중이라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거기에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내년도에 추경을 편성하도록 하고 일단 재정절감 차원에서는 최소한의 경비인 1억원 정도만 편성해서 운영을 해 볼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지자체별로 상이합니다. 어떤 지자체는 만 70세, 또 만 75세 이상부터 지원하는 지자체도 있고 이게 국가에서도 이 부분을 인식해서 뭔가 통일적인 기준안을 마련하겠다고 그렇게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이야기를 듣고 있고요.
  대구시에서도 올해 처음으로 이 사업을 시행한 만큼 국가사업의 표준안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면서 어르신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적극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이 사업은 과거부터 있었는데 정확한 연도는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이 예산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탑시데이’ 행사라든지 시민들께서 좀 더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철도역이라든지 시내 주요교차로나 버스승강장에서 캠페인을 할 때 홍보전단지 제작이라든지 그런 예산이 되겠고요.
  시내버스 재정절감과 관계해서도 시민들한테 계속 대중교통이 편리하다는 인식을 주지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사업으로 해 오고 있는데 좀 더 대중교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좀 더 대중교통의 인식에 제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예.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예. 그렇습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예.

○교통국장 서덕찬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 내용을 보시면 자전거 안전교육장이 시내에 여러 곳에 있습니다. 거기 안전교육장 운영 지원비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의 자전거 타기 붐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자전거 타기 행사를 1년에 3건 정도 주관기관을 달리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비 지원하고 그다음에 자전거 수리센터도 신천변하고 금호강변에 수리센터가 운영하는데 운영비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예.

○교통국장 서덕찬   예. 사업에 대한 효과라든지 저희들이 또 이런 행사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지난번에 지적해 주셨지만 시민들 안전모 쓰기 운동이라든지 그런 것도 홍보도 하고 또 안전모를 교육이 끝났거나 행사의 어떤 참가에 대한 기념품으로 안전모를 지급도 해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행사를 통해서 계속 보급 확산 중에 있다고.

○교통국장 서덕찬   저는 자주는 못 나갑니다마는 담당자라든지 담당팀장은 자주 나가서 현장의 시설이라든지 시민들의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수시로 보고 있습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예.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예.

○교통국장 서덕찬   예. 알겠습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예. 국토부에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예.

○교통국장 서덕찬   65세 이상은 지금 올해 저희가 2회 추경 때 3억원을 편성해서 수요 조사를 해 보니까 3,000명이 넘게 반납을 했습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60대라고 하면 60세부터 70세 사이를.

○교통국장 서덕찬   예. 있습니다. 자료가 있는데 준비가 안 되었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사실 요즘 트렌드를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만 65세라 하더라도 운전이 가능하신 분이 저는 대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자진 반납을 유도한다기보다는 65세 이상 중에도 장롱면허, 면허증을 따고 그냥 가지고 계신 분이나 아니면 건강상의 이유로 65세지만 운전을 할 수 없는 분이 있지 않을까.

○교통국장 서덕찬   예.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어려운 점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부터 올해 시행했는데 또 1년도 안 되어서 내년에 갑자기 70세로 올려버리면 일관성도 없고 그간에 혜택을 받으려고 준비했던 분들이 소외가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예.

○교통국장 서덕찬   일반회계 세입은 저희가 지방채 발행 감소가 479억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감소가 100억원 정도.

○교통국장 서덕찬   다사~왜관 광역도로 건설에 국고보조금이 전년도 대비해서 조금 적게.

○교통국장 서덕찬   예. 그렇습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승용차요일제를 시민들한테 좀 더 정책의 효과성이라든가 강화하기 위해서 기존에는 승용차요일제에 가입하신 분들한테 지방세를 감면해 주었었는데 이게 시세감면조례가 개정되어서 더 이상 지방세 감면을 해 드릴 수 없어서 저희들이 승용차요일제에 가입하신 분한테 차를 운휴일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한테는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80%를 마일리지로 적립해 놓았다가 돌려드리는 방식으로 설계해서 조례를 지난 10월달에 개정했었고 내년부터 사업을 준비를 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윗분들한테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초기투자비용이 시스템 구축이 8억원 정도 들어가고 예산이 15억원 정도 필요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는 개정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좀 더 사업의 실효성 확보와 시행착오 예방을 위해서 좀 더 용역을 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내부적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1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예.

○교통국장 서덕찬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용역을 먼저 해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법적인 조례개정이라든지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좀 더 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 내년에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는데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너무 많이 소진이 되니 실효성 확보를 좀 더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용역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정이 되어서 순서는 조금 바뀌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용역 결과를 보고 좀 더 실효성 있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결과가 나오면 조례에 반영하는 부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시세 감면은 연말 되면 종료가 됩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지금 그래서 지방세 감면은 종료가 되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주차장에 대한 혜택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계속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에 계속 좀 더 홍보를 하고 용역이 완료될 시점에 가서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사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시행을 하면 2월달에 시작하면 9개월 내지 10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최대한 빨리 하려고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예. 그렇습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최대한 빨리.

○교통국장 서덕찬   이것은 서대구역광장 조성하기 위한 감평, 그다음에 각종 영향평가, 그런 것을 수행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감정평가도 해야 되고.

○교통국장 서덕찬   완공은 서대구역사가 개통이 되는 2021년까지.

○교통국장 서덕찬   2022년도에 조성을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2021년도 하반기.

○교통국장 서덕찬   예정입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100만?

○교통국장 서덕찬   1일 1만명 정도.

○교통국장 서덕찬   다소 불편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사업을 서두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예.

○교통국장 서덕찬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5억원은 보상을 진행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행정 절차를 최대한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한 용역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상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위원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예. 그렇습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예. 여기가 동대구IC 진입하는 코너에서 멀지 않은 곳인데요. 그러다보니까 교통에 문제도 되고 그래서 좀 노후화도 상당히 진행이 되어서 간이정류장을 좀 더 뒤쪽으로 당겨서 지역의 교통 환경도 개선하고 좀 더 시설물을 깔끔하게.

○교통국장 서덕찬   자료를 보고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자료가 방금 입수되었는데 2001년도 6월달에 용계시외버스 간이정류장이 운행이 되었고요 그동안은 계속 노후화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서 리모델링도 하고 위치도 조정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예. 아무래도 야간에는 어둡기도 하고 시설물.

○교통국장 서덕찬   100m 정도 후방으로 옮기게 됩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시설과장 허주영   예. 맞습니다. 도시철도공사에 예산 편성을 내년도에 10억원 정도 해서 원래 23억원입니다마는 예산 사정이 좀 녹녹치 않아서 10억원만 우선 반영하고 추경 때는 나머지 13억원을 반영하려고 예정 중에 있습니다.

○철도시설과장 허주영   예.

○철도시설과장 허주영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국비 사업으로 1역 1동선이 안 되는 곳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마는 추가로도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방금 말씀해 주신 반월당역 포함해서 아양교역, 영대병원역 이 세 역이 이용자도 많고 불편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있는 역으로 알고 저희가 시급하게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도시설과장 허주영   예. 저희도 반월당역 일단 한 역이라도 빨리 연내에 준공을 시키는 것이 일단 1차 목표로 하고 다른 두 역들도 최대한 빨리 예산 편성을 통해서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알겠습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예.

○교통국장 서덕찬   산출은 추이를 보고 전년도 기준도 참고를 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의 변동 상황, 세입에 대한 변동 상황이나 추이를 보고 실제 금액보다는 약간 적게 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기본적으로는 전년도 기준으로 예측을 하고요. 그런데 사업 중에는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이 세입이 걷힐 것이라는 예상이 되는 사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번에 교통유발부담금 수입이 전년도보다 많이 늘어났는데 저희가 이것은 좀 더 현실화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예.

○교통국장 서덕찬   예.

○교통국장 서덕찬   한번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주차장 수입은 세입예산서에는 일단 75억원 정도로 잡혀 있고 시설공단을 통해서 받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군에 관리위탁을 하는 주차장도 일부 있습니다. 거기는 각 구·군 사업별로 해서 적게는 900만원, 많게는 5,000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매년 조금씩 다른데 과거에는 수입이 지원해 주는 지출보다는 조금 많았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하는 주차장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차장 확충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관리해야 되는 지역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은 지출이 좀 오버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그래서 저희들이 수지 부분에서 좀 다각도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시설공단에서 재위탁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수입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그다음에 인력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과다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계속 스크린을 할 예정입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예. 그 부분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시설공단 지원 금액의 상당 부분은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무인자동화 시스템 이런 것을 구축해서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시설공단하고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고 그런 정산 시스템을 확충하려고 합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예.

○교통국장 서덕찬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시물류과장 권오상   처음 신서화물차고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었습니다. 처음 하다보니까 운영시스템도 좀 갖추어야 되고 여러 운송업체 단체가 있습니다. 사설로 하다 보면 한 쪽에 치우쳐서 주차 배정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면서 질서를 잡도록 처음에는 했고요.
  그것을 3년간 위탁을 주었습니다. 주었는데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 사설로 갔을 때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했을 때하고 운영비의 차이가 사실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택시물류과장 권오상   사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설은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를 받습니다. 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시비가 별도로 투입되지 않고 사용료 수입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 직접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보다 위탁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주차 수입은 저희들이 들어오는 것인데 그게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해 보니까 좀 적자입니다. 돈을 더 주어야 되고 적자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나고 나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알겠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예.

○교통국장 서덕찬   이 예산은 양해해 주시면 맨 버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운영과장 황용하   버스운영과장입니다.
  운전기사가 사용하지 않는 식권은 저희들이 일반예산으로 세입 되는 것이 아니고 수익금 공동관리 구좌로 다시 들어옵니다. 그것은 다시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해서 관련되는 쪽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이번에 하는 사업비는 일반예산에서 지원하는 성격입니다. 

○버스운영과장 황용하   예.

○버스운영과장 황용하   예. 맞습니다.

○버스운영과장 황용하   예.

○버스운영과장 황용하   그게 미사용식권이 한 달에 1,000만원 정도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다른 용도로, 예를 들어 회차지 새로 조성하는데 쓰고 있고요. 그 돈을 가지고 이쪽으로 다 사용하기에는 사실 부족하고 이번에 식당하고 화장실 개선은 시급성이 있어서 일반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버스운영과장 황용하   예.

○버스운영과장 황용하   일단 성격은 같은 성격이고요 .

○교통국장 서덕찬   예.

○교통국장 서덕찬   예.

○교통국장 서덕찬   올해 예산 67억원은 지금 저희가 아직.

○교통국장 서덕찬   보상비로 아직 보상은 못하고 보상절차 진행 중에 있고.

○교통국장 서덕찬   지금 자료는 아직 구체적으로 준비가 안 돼가지고.

○교통국장 서덕찬   예.

○교통국장 서덕찬   예. 그렇습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67억원에 대한 감정평가는 끝났고요.

○교통국장 서덕찬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잘 아시겠지만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올해부터 주차장 개방공유사업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해 왔는데 구·군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주택난이 심한 곳에는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 조성사업비도 많이 들고 해서 민간의 교회라든지 학교 이런 데에 주차장을 개방하는 사업에 대한 수요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2019년도에는 2억원이었습니다만 2억원을 더 증액해서 4억원을 편성해서 내년에 좀 더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을 좀 더 확대하고자 하는 의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일단 구·군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요청합니다. 구·군별로.

○교통국장 서덕찬   그러면 좀 더 저희들이 예산 배분을 할 때.

○교통국장 서덕찬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개소 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는 구·군비도, 반은 구·군비니까.

○교통국장 서덕찬   예.

○교통국장 서덕찬   예. 그렇습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지금 21개소에 1,731면 정도.

○교통국장 서덕찬   예. 올해 사업 실적이 되겠습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구·군에서 그런 주차장 개방 공유하는 시설물이 채택이 되고 공사가 되면 주변 주민들한테 홍보를 다 합니다. 주차장 개방.

○교통국장 서덕찬   예. 구·군에서 합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그런 부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민들한테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예.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아까 위원장님께서 앞에 말씀하신 부분은 말 그대로 주차장 조성이고 뒤에 부분은 복합공간입니다. 기존에 다른 시민행복센터라든지 주민편의시설이 있는 거기에 추가적으로 조성하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가 좀 더 10% 정도 더 지원이 됩니다. 60%까지 지원이 됩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기본적으로 저희가 구·군의 의견을 제일 먼저 묻습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공문이 내려오면 그 공문을 바로 구·군에 뿌려가지고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수요가 있으면 신청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예.

○교통국장 서덕찬   일단 시 재정을 감안했고 저희가 업체에 종사하시는 분들 5년 이상 장기근속 근로자가 몇 명인지 어느 정도 수요 조사를 해보니까 한 900명 정도 되고. 1인당 지원 금액은 다른 시·도에서는 천차만별입니다. 5만원, 7만원, 이렇게까지 지원해 주는 지자체가 있습니다만 우리 시 재정 여건상, 또 이 사업이 초기단계기 때문에 1인당 3만원 정도로 해서, 그래서 책정을 해보니까 한 3억2,400만원 정도.

○교통국장 서덕찬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법인택시 신규 종사자한테 1년간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10년 이상 근속한 종사자 2,000명을 지원해서 한 12억원 정도 예산을 쓰고 있고요. 월 한 5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고.
  인천 같은 경우에도 법인택시 신규 종사자한테 1년간 지원하고 7년 이상 운수종사자한테 월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운수종사자 전원한테 월 5만원의 근속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예. 그렇습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일단은 좀 더 택시운수 종사자들이 장기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서비스 개선의 효과를 위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쭉 진행하면서 예산 추이를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저희들이 일단은 부지 물색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부대양여 방식, 이전에 대한 비용을 산출해봐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전을 어떤 식으로 할지, 그냥 운전면허시험장만 이전할지, 아니면 여타 대구시 공공시설물도 같이 복합해서 이전할지 그런 부분도 살펴봐야 되고 그래서 용역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면 경찰청하고 도로교통공단하고 협의해서 계속 저희들이 이전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해서 설득할 계획입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후적지는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가게되면 개발사업자한테 이전에 대한 비용을 부담시키고 후적지 개발에 대한 이익은 개발사업자한테 주는.

○교통국장 서덕찬   지금 작성 중이랍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눈가림은 아니고 당초 예산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숫자가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예.

○교통국장 서덕찬   1,508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예.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총 금액을 예산을 계상하기가 재정여건상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한 8개월 정도의 재정지원금을 당초 예산에 계상하고 한 4개월 정도는 추경 때 하는 걸로.

○교통국장 서덕찬   예산 규모가 너무 커서 그렇습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그것은 정책적인 부분이긴 합니다만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는 8개월분 정도 예산을 잡다 보니까 한 1,000억원 정도가 필요한 거고 추경 때 나머지 예산은 반영하는데.

○교통국장 서덕찬   보통 추경이 그 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버스업체 요구라고 해서 저희들이 100% 반영하는 게 아니고 버스업체에 재정지원금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스크린을 해가지고 합리적이고 적정한 금액을 집행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평균적인 소요되는 금액이 잘 아시겠지만 인건비 상승분 하고 그다음에 운송수입금 감소분, 이런 것은 저희가 감안했을 때는 전년도 대비해서 188억원 정도가 더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1,508억원 정도 생각하는 거고요. 
  당초 예산은 일단 1,000억원, 8개월분 정도의 예산만 측정.

○교통국장 서덕찬   저희들이 일단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때문에 일부만 편성한 건데 저희들이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서 한 몫에 다 편성될 수 있도록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런 측면이 있고, 추경을 감안해서 예산을 잡았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예. 일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 예산은 남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양해해 주시면 버스운영과장님께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버스운영과장 황용하   버스운영과장입니다.
  방금 저희 국장이 답변했지만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할 시점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 평균 인상률 이런 것을 해서 정확하게 예측을 합니다. 예측해서 예산담당관실에 그렇게 본예산을 요구하지만 저희 국장이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예산 규모가 크고 또 저희들이 다음 년도에 추경이 언제 될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추경에 한다고 보고 보통 8~9개월 치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요인은 아니고 규모가 크고 추경 시기에 맞춰서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버스운영과장 황용하   업체협의회는 조직의 명칭.

○버스운영과장 황용하   예.

○교통국장 서덕찬   가로변 인도에 안전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노후화되는 도로와 가로의 인도블록이라든지 점자블록이라든지 종합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스총회 행사장 주변, 그다음에 그분들이 묵으시는 숙소 주변을 좀 더 환경을 정비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구체적으로 말씀을.

○교통국장 서덕찬   자료는 준비되어 있는데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사면 정비가 있고요 가로등, 그다음에 인도등이 있고 그다음에 보도 정비도 있고, 도로표지판, 안내표지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게 동구와 북구, 수성구에 걸쳐서, 행사장은 북구에 있습니다만 숙소는 동구와 수성구에 있기 때문에 하고, 숙소 주변도 다 같이 하다 보니까 예산 규모가 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평소 지역사회 발전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저희 통합신공항추진본부 업무에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갑상 위원장님, 김대현 부위원장님, 김성태 위원님, 황순자 위원님, 김원규 위원님을 모시고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K-2 대구공항 통합이전과 대구공항 활성화 등 저희 통합신공항추진본부 업무에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으로 지원해 주신 덕분에 일정은 다소 늦어졌으나 내년 1월 21일 주민투표 후 최종 이전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저희 통합신공항추진본부는 최종 이전지 선정 이후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시행자 지정, 민간사업자 공모 등 단계별 실행계획을 구체화해 나가고 시·도민의 역량 결집과 지역사회 갈등 요인들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사전 예방하여 성공적인 통합이전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 올해 말 이용객 450만명 초과 달성을 앞두고 있는 대구국제공항도 노선 다변화와 이용편의 증진 시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도록 하겠으며 K-2 종전부지 종합개발계획 기본구상, 대구공항 소음 피해 지역 주민지원사업 등의 현안업무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통합신공항추진본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2019년도 당초예산 19억원보다 50억원이 증액된 69억원입니다. 
  이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도로 개설과 복지거점센터 건립 등의 주민복리증진 사업비로 행정안전부에서 지원하는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2019년 당초 예산 43억8,800만원보다 103억3,200만원이 증액된 147억2,000만원입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항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2019년 당초예산 18억8,100만원보다 22억2,200만원이 증액된 41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공항 통합이전 추진 분야에는 통합신공항 건설에 따른 미래가치, 파급효과 등 미래비전 중심의 홍보를 위해 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전문가 집단의 폭넓은 지식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정책토론회 개최 비용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구국제공항 활성화 분야에는 언론매체를 활용한 취항노선 홍보, 주요전광판,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3호선 외벽 홍보물 제작 등 온·오프라인 홍보비로 1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책노선 신설과 항공화물의 안정적인 운송을 위한 인센티브 재정지원금도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구공항 주변 지역 주민지원 분야는 커퓨타임 단축에 따른 동구 소음피해지역 주민숙원사업입니다. 4년간 200억원을 지원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내년도 협약액은 65억원입니다마는 우리 시 예산 사정을 감안하여 우선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본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2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전사업과 소관입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 25억700만원보다 81억1,000만원이 증액된 106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공항 이전 및 지원 분야입니다. 최종 이전지 선정 이후 시·도민의 궁금 사항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등을 위한 홍보비로 2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K-2, 대구공항 통합이전에 따른 다양한 이해관계 대립과 갈등예방을 위해 갈등관리 조직 운영비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전지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갈등해소 지원용역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적기완공을 목표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위한 대구통합신공항 사업관리 추진체계 수립 연구용역비로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통합이전 사업의 가장 근본이 될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분야는 행정안전부 가내시가 본예산이 편성된 이후 지난 11월 5일에 15억8,300만원으로 최종 통보해 옴에 따라 구·군별 요구액 기준으로 편성한 69억원은 심의과정에서 가내시금액으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전터개발 지원 관리 분야에는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비, 토론회 개최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사업자 선정 시 K-2 종전부지에 대한 우리 시의 개발 방향을 제시하여 우리 지역의 미래 신성장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종전부지 개발구상 국제공모 및 워킹그룹 운영 연구용역비와 시상금으로 9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통합신공항추진본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내년은 최종 이전지 선정 이후 기본계획 수립, 민간사업자 공모 등을 착실히 추진하여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대구 경북의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실질적인 원년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성원으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학수   전문위원입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 소관 2020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4쪽입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 소관 2020년 예산안은 세입이 2019년도 예산액보다 263.2% 증액된 69억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은 2019년도 예산액보다 235.5% 증액된 147억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안 주요편성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65쪽 검토의견입니다.
  신규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66쪽입니다. 공항정책과 소관으로 커퓨타임 단축 주민지원사업 25억원은 대구공항 주변 항공기 운항시간을 현행 유지함에 따른 보상으로 피해지역 주민숙원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대구시는 대구공항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4년 7월부터 기존 8시간의 대구공항 커퓨타임을 5시간으로 운항시간 제한을 대폭 축소하여 다양한 국내외 노선개척과 운항횟수 증가를 모색해 왔습니다.
  커퓨타임 완화는 대구공항을 활성화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나 공항주변 주민불편을 담보로 하는 만큼 본 지원 사업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한편, 이 사업은 4년간 20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20년도에 65억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나 재정운용 여건에 따라 40억원은 추경 또는 자치구 조정교부금으로 편성 예정입니다.
  이전사업과 소관 K-2 종전부지 개발구상 국제공모 및 워킹그룹 운영 연구용역 6억1,600만원은 K-2 종전부지 개발 기본구상 방안을 마련하여 우리 지역의 미래 신성장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국제아이디어 공모 및 워킹그룹 운영을 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K-2 종전부지 개발구상 국제공모 시상금 2억8,500만원은 K-2 종전부지 개발구상 국제공모 및 워킹그룹 운영 연구용역시행에 따른 국제공모 당선작에 대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K-2 종전부지 개발이 대구시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내실 있는 사업 수행을 통해 대구 실정에 맞는 개발 방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국제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발굴된 참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대시민 홍보에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주요 증액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이전사업과 소관 대구 통합신공항 사업관리 추진 체계 수립 연구용역 1억2,000만원은 대규모 복합공정 사업인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체계적인 사업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특성 분석 및 내부조직 진단, 사업관리 전략 수립 등을 위해 지난 11월 용역이 착수되어 내년 5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구 통합신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20억원은 국방부 요구에 따른 활주로 최적 위치 및 지형특성을 반영한 시설 배치계획 수립, 총사업비 산정 등을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내년 1월 최종 이전지 선정 직후 용역 착수 예정이며, 용역비는 기존 국방부 기부대양여 사업 선례에 따라 우선 사업시행자인 대구시가 부담하고 향후 기부재산에 포함하여 민간사업자로부터 회수할 예정입니다.
  총 용역비 33억원 중 2019년 제1회 추경에 반영된 5억원을 제외한 28억원 중 대구시의 예산사정으로 20억원만 우선 편성하고 나머지 8억원은 2020년도 제1회 추경 시 편성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 예산안 중 이전사업과 소관 대구공항 통합이전 갈등해소 지원 용역 3억원은 이전부지 소재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한 각종 정보제공 및 갈등조정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적극적인 갈등해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본 용역은 2018년 본예산 3억원이 편성되었으나 통합신공항 최종 이전지 선정 지연에 따라 명시이월 후 불용처리 예정이며 내년 1월 최종 이전지 선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2020년 본예산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69억원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의 연도별 사업 계획에 따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도로개설 등을 위한 국고보조금으로 행안부는 2019년 11월 5일에 15억8,300만원을 가내시 통보하였으며, 제출된 69억원은 행안부 가내시 지연에 따라 구·군별 요구금액을 근거로 산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 소관 예산안을 보면 전년도 예산액보다 235.5% 증가한 147억2,000만원이 제출되었으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을 위한 국고보조금 조정을 감안하면 94억300만원 정도로 전년도 43억8,800만원보다 50억1,500만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커퓨타임 단축 주민지원사업과 통합신공항 최종 이전지 선정에 대응한 대구 통합신공항 기본계획수립 용역 외 3건이 증액되고 그 외 국제노선 신설 및 공항 활성화사업 재정 지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이 일부 감액 편성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며 최종 이전지 선정에 대비해 실시하는 연구용역 등을 위한 예산 33억2,100만원이 신규 편성되는 만큼 최종 이전지 선정에 맞추어 내실 있고 철저한 사전준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통합신공항추진본부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예.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예. 그렇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제일 먼저 20억원 편성된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기본계획은 말 그대로 국방부하고 합의각서 체결 전에 옮겨가는 군항과 민항시설의 배치, 규모 등을 여기에서 총 기본계획을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비도 정확하게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 건설에 대한 모든 기본적인 사항들이 여기에서 수립되기 때문에 용역비가 총 33억원인데 지난해 5억원이 먼저 편성이 되었고 이번에 20억원 편성이 되고 나머지는 추경 때 편성을 해서 총 33억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갈등해소 지원 용역 3억원은 최종 이전지가 선정이 되면 현장사무소를 운영하고 그다음에 각종 세금이나 각종 법령 같은 상담을 하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그런 관리운영 경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관리추진체계 수립 용역 1억2,000만원은 총 용역비는 1억7,000만원인데 지난해에 5,000만원이 확보되었고 이번에 나머지 1억2,000만원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우리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에 전체적인 피엠을 위한 사전 용역이기 때문에 확보가 되어야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K-2 종전부지 개발 구상 국제 공모 및 워킹그룹 운영을 위한 연구용역비 9억원인데 이 부분도 사실 최종 이전지가 선정이 되면 바로 저희들이 종전부지 개발 구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전문가들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워킹그룹을 운영하는 경비로 9억원 정도를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그렇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신공항건설 부분 모든 것이 다 이 계획에 나타납니다. 활주로라든지 사업 내용 전체가. 과업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이전지역의 기초자료 조사 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K-2에 있는 공항시설, 그다음 민항시설을 전부 다 현황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신기지 건설에 참고할 수 있도록 현황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기술 분야 조사 및 검토, 그다음에 장래의 항공 수요를 분석하고, 그리고 민항과 군항의 건설 계획을 전체적으로 수립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예. 아까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구속 당시에는 사실 군위 군민들의 동요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안정을 찾고 오히려 군위 군민들이 결집하는 그런 여론도 상당히 있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예. 부군수가 권한을 대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정도 날짜까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큰 차질은 없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아까 잠깐 보고드렸다시피 내년 1월 21일날 주민투표 과정을 거쳐서 아마 1월 중으로는 최종 이전지가 선정이 됩니다. 이전지가 선정이 되면 바로 저희들은 현장지원사무실을 개설하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다음에 현장실태 조사, 법률, 세무, 금융 등 사업 정보를 전달도 하고 상담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이것은 용역 결과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보고드린 내용들을 저희들하고 용역 받는 쪽하고 같이 추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예. 그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용역입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어떤 과제를 주어서 자료를 내는 연구용역이 아니고 이것은 사업을 추진하는 대행용역입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예. 그렇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기본 구상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말레이시아의 푸트라자야, 싱가폴의 크라키 같은 수변공간을 활용한 멋진 수변도시, 그다음에 대구만의 특색 있는 첨단 미래형 스마트 시티, 그리고 트램 같은 신교통수단도 활용을 하는 상업과 문화와 주거, 그다음에 산업단지 등이 조화롭게 형성되는 친환경 신도시로 조성하는 기본적인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구체적인 비율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주 국제적이고 국내적으로도 전문가들 아이디어를 충분하게 수렴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예. 국제나 국내나 같은 조건으로 저희들이 공모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용산기지가 이전해 간 자리에 서울시에서 국제공모를 통해서 상당히 아이디어를 많이 얻었었는데 그런 사례들도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예. 수렴을 해서 워킹그룹을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전문가들 평가도 하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시상도 하고 그래서 좀 폭넓게 수렴을 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진행되는 것은 의회에 계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그렇습니다. 원래 9월 15일까지 확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야 됩니다마는 저희들한테 통보가 된 것이 11월 5일날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조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이 부분은 15억8,000만원이 확정되어 왔습니다마는 이게 1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더 많은 금액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 때부터도 더 요구를 하고 저희들이 특별히 행안부를 통해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40억원은 보상액으로 달성군에서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달성군에서도 별도로 행안부에 찾아가서 강력하게 한 7~8차례 찾아가서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행안부 예산 사정도 녹녹치 않아서 아마 이렇게 이번에 작은 금액이 내려 왔습니다마는 좀 더 활발하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이것은 전체적으로 일정을 체크해 보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예. 알겠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예. 그렇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커퓨타임은 비행기 운항 횟수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커퓨타임이 10시간이었습니다마는 그다음에 8시간, 지금 현재 5시간까지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대구공항 450만, 올 연말 되면 450만 돌파를 합니다마는 거기에 활성화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예. 이것은 저희들도 계속 요구는 하겠습니다마는 더 이상 축소하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예. 다른 공항에 비교해도 저희들이 상당히 짧습니다. 다른 공항은 8시간, 10시간 이렇게 유지가 되는데 저희들은 5시간까지.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이것은 저희들이 결정한 것이 아니고 동구청하고 협조를 하고 그다음에 11전비단하고 다 상의를 해서 결정된 사업입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4년간 2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경 때도 또 추가로 확보를 하고 단계적으로 해서 200억원이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예. 각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전년도에 총 8억원의 예산이 편성 되었습니다마는 블라디보스톡하고 하바롭스크하고 하노이 3개 정책 노선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예상했습니다마는 티웨이항공이 블라디보스톡은 사실 조건이 되어서 3억원이 지원이 되었고 하바롭스크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2억원이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노이는 아직까지 정산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12월달에 정산해서 집행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예.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예.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최근 1년 동안 운항되지 않은 노선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조건을 주 2회 이상 9개월 이상 운항을 하든지, 아니면 주 3회 이상 전체 160편 이상을 운항하든지 그런 조건에 맞는 노선과 항공사에 대해서 재정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두 군데 노선인데 중국 연길이 11월달에 운항을 했습니다마는 거기하고 그다음에 중국 칭따오 노선, 두 군데를 대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예.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예. 그렇습니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이 안 되는.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지금 연길노선은 아마 조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칭따오 노선은 아직 개설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상황을 봐가면서 그렇게 예산을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예. 그렇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예. 그렇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지난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대전에서 선정기준과 투표 방식이 확정되었고 그다음 다음 주에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하고 지금 주민투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12월 4일날은 의성에서 주민공청회가 있고, 그것은 지원 사업을 확정하기 위한 공청회입니다. 
  그다음에 12월 5일은 군위에서 공청회가 있습니다. 이 공청회를 마치면 주민투표절차를 위한 실질적인 공식 절차는 다 마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원계획도 확정이 되면 12월 20일 전후로 총 전체적인 이전계획이 공고가 되고 그다음에 주민투표 요구가 국방부 장관이 두 개 지자체에 요구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절차가 공식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12월 27일, 28일 경에 주민투표 발의를 하고 주민투표 날짜가 공식 공고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23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서 내년 1월 21일날 주민투표가 실시가 됩니다. 그 결과를 보고 군위 의성 군수가 유치신청을 국방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면 최종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유치 신청된 지역을 대상으로 최종 이전지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예. 그때 되면 거의 확정적입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예. 그렇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예. 그렇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예. 그렇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예.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예. 군위 군민은 투표용지를 2장을 받습니다. 우보 단독후보지가, 후보지에 대한 찬성이냐 반대냐, 그다음에 소보하고 비안에 대한 공동후보지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의성 군민은 한 표, 그러니까 의성 비안과 소보 공동후보지에 대한 찬성이냐 반대냐, 그렇게 의사 표시를 합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소보나 비안 한 군데라도 우보보다 많으면.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예. 군위군이 불리하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소보하고 우보가 갈라지는.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사실은 안을 제시할 때도 군위군에서도 지난 9월 21일 경북도청에서 군위, 의성 각각 한 표씩만 하자고 의성군에서 제의했는데 군위군이 받아들이지 않고 나머지 안들은 군위군에서 어떤 것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안이라도 수용하겠다는 군위군의 입장이고, 의성군은 처음에는 각각 군위 한 표, 의성 한 표, 그 안을 제시했다가 그 안은 사실 논리적으로 부족해서 전체 찬성율과 투표율을 합산하는 그런 방법으로.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예. 그 부분은 사실 이번에 숙의형 시민의견조사 때 총 네 가지 안이 상정되었습니다. 그 네 가지 안 중에서 시·도민들의 여론조사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안도 있었는데 사실 군공항 이전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것은 소음피해나 고도제한 피해를 입는 입장 위주로 특별법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려됐으면 싶었습니다만 그 주민들만 대상으로 이런…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이것은 크게 차이가 나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근소한 차이가 나면 사실 그런 것도 우려가 됩니다만 사실 군위군수하고 의성군수는 결과에 모든 것을 수용하겠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선정 기준은 주민투표 결과를 보고 유치신청을 한 후보지를 대상으로 선정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키가 군위군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군위군은 소보하고 우보 중에 군위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곳을 유치 신청을 아마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예.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의성하고 군위 공동후보지인 소보, 비안은 의성 군수만 유치 신청을 한다고 요건이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군위군수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또 군위군수만 소보 신청한다고 비안까지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두 군수가 같이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 키는 주민투표 결과를 봐야겠습니다만 군위군에서.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그것은 저희들이 국방부선정위원회에서 합니다만 주민투표법 절차대로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난 뒤에 그 결과를 보고 유치신청을 하고 유치 신청한 대상후보지를 대상으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는 법 절차대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사실은 군위군에서 유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무산이 됩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그렇습니다.
  의성군에서 유치신청을 하지 않으면 공동후보지는 할 수 없는 것이고 군위군에서 두 군데 다 유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예. 특별법에 보면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유치신청을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투표 전에 결과를 예단하거나 확약을 받거나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는 것이 국방부하고 저희들의 입장이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노력하겠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예.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예. 그렇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예.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예.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지난해는 19억원이었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사실은 지난해 19억원이고 내년에는 15억8,000만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69억원은 저희들이.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예. 그렇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그게 주한미군공여구역 지원사업이 지난해.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예.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그게 아까 보고 드린 대로.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예. 그렇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4년 동안 총 200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인데 신기동에 도로개설은 시 조정 교부금으로 10억원이 2019년도에 지원이 됐고.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예. 그다음에 보훈장애인단체회관 건립 사업이 총 30억원인데 내년도에 10억원으로 조정교부금이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평광동에 도로개설이 나머지 금액입니다. 총 사업비는 160억원인데 내년도에는 55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대구시 예산 사정상 일단 본예산에는 25억원만 편성을 하고 나머지는 추경 때 확보해서 지원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여기에 커퓨타임이 조정될 때마다 3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3차례 걸쳐서 했고, 이번에 커퓨타임 5시간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총 200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인데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신기동에 도로개설, 그다음에 보훈장애인단체회관 건립, 그다음에 평광동에 도로개설, 그 세 가지 사업 200억원 지원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지난 커퓨타임 2차 조정이 추경 때 예산 지원이 2014년 7월부터 2018년 7월까지 4년 동안 총 80억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그렇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총 33억원인데, 지난해 5억원이 확보되었고 이번에 20억원이 확보되고 추경 때 나머지 8억원을 확보할 계획인데, 거기에 20억원이 늘어난 가장 큰 요인입니다, 늘어난 것이.
  그다음에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갈등 해소 지원을 위한 용역 3억원, 그다음에 종전부지개발구상을 위한 국제공모, 그다음에 워킹그룹운영 여기에 한 9억원 정도 해서 예산이 그만큼 늘어났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예.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그렇습니다. 공동후보지는 걸쳐 있는 양 지자체가 같이 신청을 해줘야 유효합니다.
  단독 후보지인 우보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만약에 군위군수가 양쪽 다 유치신청을 하지 않겠다 하면 이 사업은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주민투표를 해봐야 됩니다만 주민투표 결과하고 투표율과 찬성률이 합산돼서 공동후보지가 설령 높다고 하더라도 군위군수가 거기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선정위원회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군위는 그 표가 소보하고 우보로 분산되고 무산은 그렇지 않다고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사실 공항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의성군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진짜 주민투표를 해봐야 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신경섭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신경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박갑상 위원장님과 김대현 부위원장님, 김성태 위원님, 황순자 위원님, 김원규 위원님,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지에 힘입어 우리 도시철도가 대구·경북을 넘어 해외로 진출할 수 있게 되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에도 저희 직원들은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더 나은 도시철도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보상 진행 중에 있는 안심-하양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며 시민에게 더욱 편리한 도시철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죽전역 서편 출입구 개선사업은 내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관련 제반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의 관광, 물류, 산업단지 등 경제성장을 이끌어갈 엑스코선 사업도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도시철도에 대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20년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9년도 당초예산 3,448억원보다 550억원이 증액된 3,99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문은 공공예금 이자수익 4억5,000만원 1호선 안심-하양 연장사업 경북·경산시 부담금 72억8,600만원으로 총 77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부문은 국고보조금 환기설비 교체 개선 사업 28억8,000만원, 역사 공기정화설비 설치 사업 22억6,300만원, 전동차 공기질 개선장치 설치사업 9억5,000만원, 본선 환기설비 집진효율 개선사업에 55억2,000만원, 1호선 하양연장 사업의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250억원으로 366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채 부문은 금융기관채 34억원, 도시철도채권 매출 690억원으로 72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부문은 순세계잉여금 6억7,3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2,823억7,800만원으로 2,830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망 확충 부문에서 도시철도 건설 지원은 일반운영비 등 도시철도 건설업무 지원 경비 6억2,500만원, 예비비 4억8,000만원으로 11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철도 건설은 1호선 하양연장 357억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철도 건설은 죽전역 서편 출입구 건설 100억6,800만원, 도시철도 1호선 서부정류장역 출입구 개선공사 10억원으로 총 110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철도 운영 지원은 도시철도공사 운영비 지원 950억원, 무임수송 및 환승 손실보존 750억원, 장애인 양궁단 지원 사업은 임금피크제 시행 퇴직금 중간정산 42억원, 도시철도공사 채무이자 상환 52억4,600만원, 2호선 노후 승강기 안전개선 19억5,000만원, 전동차 노후부품 교체 37억원, 3호선 전동차 예비품 확보 48억원, 환기설비 교체 개선 72억원, 3호선 궤도빔 핑거플레이트 교체 19억원, 역사 공기정화설비 설치 56억5,600만원, 전동차 공기질 개선장치 설치 23억7,600만원, 본선 환기설비 집진효율 개선 138억원, 1호선 정거장 이동편의 설치공사 10억원, 1호선 전동차 최초 정밀안전진단 11억5,400만원, 도시철도 자동심장충격기 구매 1억8,000만원, 우산 빗물제거기 구매 2억원, 동촌역 생활체조광장 시설 개선 300만원으로 총 2,237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문에서 인력운영비는 보수 등 인건비 54억5,200만원 직급보조비, 연금부담금 15억7,100만원 등 70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 3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활동 부문에서 내부거래지출은 지역개발기금 원리금 상환 16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지출은 본부 차입금 이자 상환 127억3,800만원, 차입금 원금 상환 1,062억9,700만원으로 1,190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0년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1호선 하양연장사업, 죽전역 서편 및 서부정류장역 출입구 건설사업, 도시철도공사 전출금 등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철도를 건설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20년도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학수   전문위원입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2020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56쪽입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2020년 예산안 세입·세출 모두 2019년도 예산액보다 16%가 증액된 3,998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안 주요 편성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62쪽 검토의견입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2019년도 예산액보다 16%가 증액된 3,998억원으로서 주요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적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5,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안심-하양 복선전철 공사의 사업비 여유자금 예치분 증가를 반영한 것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안심-하양 복선전철 사업의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른 경북과 경산시 사업비부담금 72억8,6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서 1호선 하양연장 건설사업의 총사업비는 2,982억100만원이고, 이 중 지방비 894억6,000만원은 건설협약에 따라 대구시 32%, 경북과 경산시 68%로 분담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366억1,300만원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도시철도 역사내 공기질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환기설비 교체·개선 28억8,000만원, 역사 공기정화설비 및 전동차 공기질 개선장치 설치 32억1,300만원, 본선 환기설비 집진효율 개선 55억2,000만원 등 국고보조금 116억1,300만원이 편성되었고 1호선 안심-하양 복선전철 건설의 본격적인 사업추진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5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차입금은 금융기관채 34억원과 도시철도채권 매출 690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8억원이 감액된 72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65쪽입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세입과 같은 3,998억원으로 주요 신규사업을 살펴보면, 1호선 전동차 최초 정밀안전진단 11억5,400만원은 철도안전법 제38조의12 및 동법 시행규칙 제75조의13에 따라 20년이 경과한 1호선 전동차의 연장사용 여부 판단을 위한 정밀안전진단비를 계상한 것으로서 안전한 열차 운행을 위해 그 필요성에 대한 이견은 없으나, 1호선 전체 34개 편성뿐만 아니라 2호선 전동차 역시 정밀안전진단이 예정되어 있고, 본 진단을 통해 전동차의 5년 연장사용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철저한 전동차 안전관리와 진단대비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도시철도 자동심장충격기 구매 1억8,000만원은 2020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도시철도역사 내 자동심장충격기 비치 및 활용’ 제안이 선정됨에 따라 전 역사 91개역 중 미설치 역사 64개소에 대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비용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심정지 골든타임이 4분 이내이고 국내 심정지 생존환자 비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볼 때 본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이며 설치와 함께 역사 근무자들의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교육 등을 통해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능력 함양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산 빗물제거기 구매 2억원과 동촌역 생활체조광장 시설개선 300만원 또한 2020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된 것으로 우산 빗물제거기 구매는 지하철 역사 내 빗물로 인한 승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빗물제거기 구매비용을 계상한 것이고 동촌역 생활체조광장 시설개선은 기 조성된 동촌역 역사 내 생활체조광장을 좀 더 확충하여 지역주민 및 도시철도 이용객의 건강증진 및 문화생활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시설개선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을 살펴보면 안심-하양 복선전철 357억1,500만원은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50억원과 경북과 경산시 사업비 부담금 72억8,600만원, 대구시 부담분 34억2,900만원을 반영 계상한 것으로서 본 사업은 총 사업비 2,982억100만원을 투입하여 대구 안심역에서 경산시 하양역에 이르는 구간 8.89km의 연장 건설 사업으로 2020년 시설비 340억7,500만원과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16억4,000만원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대규모 국비사업 추진 시 국비에 대한 지방비 매칭이 정부기관과의 신뢰구축과 향후 국비 예산 확보 등에 필수적인 사항임은 분명하다 할 것이나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집행률을 제고하고 예산이월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죽전역 서편 출입구 건설공사 100억6,800만원은 죽전네거리 서편 남측과 북측 지역으로부터 접근성을 개선하고 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 및 도시철도 이용객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공사비·감리비 등을 계상한 것으로 본 사업은 2018년 9월 착공하였고 2020년 하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1호선 서부정류장역 출입구 개선공사 10억원은 서부정류장역 출입구가 편측으로 설치되어 있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 및 이용시민들의 교통통행 불편이 지속됨에 따라 북편 출입구 2개소를 신설하고자 설계용역비 5억8,000만원, 공사비 등 4억2,0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서 2020년 10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21년 착공하여 2023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도시철도공사 운영 지원 950억원은 지방공기업법 및 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한 운영비 부족액 가운데 무임수송·환승손실 보전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2019년 당초예산 대비 61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도시철도공사의 운영지원금이 전년도 대비 6.9% 증가한 것은 운영수익 감소 15억2,3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감소 12억2,500만원 등 자체수입이 27억4,800만원 감소하고 운영비용은 수선유지비, 시설개량비 등 62억7,300만원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인구감소 등 운수수익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수송요금 인상은 제도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경영합리화를 통한 자구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도시철도 무임수송 및 환승손실 보전 750억원은 노인, 장애인 등 무임수송과 버스·도시철도 간 무료 환승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것으로 2020년도 추정 보전액은 무임수송 손실액 590억원, 환승손실액 160억원이 되겠습니다.
  173쪽.
  2호선 노후 승강기 안전개선 19억5,000만원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대비하고 승강기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2호선 노후승강기 주요부품 교체비용을 계상한 것으로서 본 사업은 총사업비 76억1,000만원을 투자하여 노후승강기 277대를 대상으로 2022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2020년에는 우선 엘리베이터 30대의 부품교체비용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전동차 노후 부품 교체 37억원은 1호선 개통 후 20년 이상 사용한 전동차의 성능 확보를 위해 유지보수용 필수예비품 구입비를 계상한 것으로서 전동차 정밀안전진단 대비 전동차의 성능을 확보하고 안전한 도시철도 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며 장기적으로 단종 및 외자부품, 성능저하 주요부품 등은 국산화 개발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최적의 유지관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호선 궤도빔 충격완화형 플레이트 구매 19억원은 2018년 10월 핑거플레이트 탈락으로 인한 운행중단 사고의 대책 결과, 구조적으로 취약한 궤도빔 신축이음부의 핑거플레이트를 충격완화형 플레이트로 교체하여 궤도빔의 안정성을 확보코자 교체비용을 계상한 것으로서 교체대상 신축이음부 핑거플레이트는 총 4,461조로 설치계획을 변경하여 2021년 상반기에 교체 완료할 예정입니다.
  역사 공기정화설비 설치 56억5,600만원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도시철도 역사 내 공기질을 개선·관리하기 위한 국비보조사업의 일부로 1·2호선 대합실에 857대의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기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전동차 공기질 개선장치 설치 23억7,600만원 또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도시철도 전동차 내 공기질을 개선·관리하기 위한 국비보조사업의 일부로서 총사업비 56억1,600만원을 투입하여 2021년까지 전동차 전체 객실 내 공기정화장치 936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연도별 추진 계획에 따라 2020년도에는 1호선 전동차에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본선 환기설비 집진효율 개선 138억원은 본선 터널 내 미세먼지를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쾌적한 지하환경 조성 및 도시철도 이용승객과 직원 건강 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급·배기 환기실 양방향 집진시스템 설치비를 계상한 것으로서 본 사업은 총 사업비 591억원을 투자하여 2023년까지 1·2호선 본선 급·배기 환기실 197개소에 설치할 계획이며 대기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연차별 계획에 근거한 국비 확보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호선 정거장 이동편의 시설공사 10억원은 이용승객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1호선 반월당역 출입구에 에스컬레이터 2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0년 4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2021년 5월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내부거래지출 16억9,800만원은 도시철도 건설사업 추진을 위해 융자 받은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원금상환 4억원과 이자상환 12억9,800만원 등 원리금 상환액을 계상한 것으로 2019년도 대비 5,600만원 감액되었으며 보전지출 1,190억3,500만원은 차입금 이자상환 127억3,800만원과 차입금 원금상환 1,062억9,700만원으로 2019년도 대비 99억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20년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신경섭   기본적으로 운영비가 사실 줄은 것이 총 소요액이 줄어서 줄은 것은 아니고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부분하고 동력비 부분이 각각 원래 필요한 금액보다는 3개월치, 2개월치 각각 편성을 못 했습니다.
  시 예산실의 사정 때문에 당초 계상되어야 될 금액 대비한다면 인건비 부분은 2개월치, 동력비 부분은 3개월치가 미반영 되어서 금액이 줄었다 볼 수 있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신경섭   그렇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신경섭   이것은 꼭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사실상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신경섭   저희들도 원래는 다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시 예산실에서 형편상.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신경섭   도시철도법에 의하면 최초 건설 후에 20년이 지나면 지난 시점부터 5년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신경섭   25년 안에는 완료를 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철도 1호선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1997년도에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2년차가 되었는데 지금부터는 작업을 해야 25년 안에 끝낼 수 있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신경섭   이게 기간이 20년 이후 5년 이내에 끝내라고 되어 있으니까 25년이 경과하기 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신경섭   예. 그렇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신경섭   보통 우리가 대부분의 인프라가 좀 비슷한데 내구연한은 법적으로 25년은 사실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꼭 25년 끝나면 사실상 못 쓰고 폐기한다기보다는 우리도 평균 인간 수명이 한 80세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좀 더 하는 경우가 많듯이 기계도 25년이 지나더라도 안전진단 받아서 합격이 되면 그 이후에 10년, 15년 정도는 더 사용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신경섭   예. 좀 더 10년 이상은 더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신경섭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신경섭   예.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신경섭   37억원.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신경섭   예.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신경섭   원래는 저희들이 87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실에서 예산형편상 반토막이 나서 37억원만 반영된 것입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신경섭   87억원을 원래는.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신경섭   시 예산실에 요구를 했었는데 부품 구매 예산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신경섭   예산실에서 실제로 반영된 것은 37억원이 반영되었으니까 거의 5분의 2 정도 반영된 것 같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신경섭   예. 그 정도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신경섭   올해는 한 70% 정도 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신경섭   반영률이 70% 정도 됩니다. 원래 우리가.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신경섭   사실은 저희들이 전동차 1호선 같은 경우는 벌써 22년이 되었고 2호선도 노후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노후부품은 제때 교체를 해 주어야 사실은 안전사고 이런 위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우선은 전액 반영되면 좋지만 못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우선 시급한 부품부터 교체하는 쪽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운영을 우선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신경섭   예. 저희들이 보통 경우는 정기적으로 꼭 교체해 주어야 되는 그런 부품도 있고 상대적으로 수리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고 부품도 성격이 몇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예산이 반영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신경섭   일단은 저희들이 이것은 기술적인 부분도 있어서 공사로 하여금 답변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대구도시공사차량처장 정경일   차량처장 정경일입니다.
  이 부분은 전동차 현재 운행이 1호선 같은 경우는 24년째 되고 있고 2호선은 16년차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1, 2호선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현재 37억원을 받아서 내년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대구도시공사차량처장 정경일   1, 2, 3호선 전체를 156억원을 요구했는데 85억원을 이번에 배정받았습니다.

○대구도시공사차량처장 정경일   1, 2호선이 73억원 요구해서 지금 37억원을 받았습니다.

○대구도시공사차량처장 정경일   예?

○대구도시공사차량처장 정경일   37억원입니다. 1, 2호선.

○대구도시공사차량처장 정경일   요구한 금액이 73억원입니다. 1, 2호선에.

○대구도시공사차량처장 정경일   예.

○대구도시공사차량처장 정경일   사실 매년 조금 애로는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항상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대구시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삭감되어서.

○대구도시공사차량처장 정경일   사실 전동차.

○대구도시공사차량처장 정경일   전동차 부품이라는 것이 전부 다, 특히 1호선 같은 경우는 독일 지멘스사하고 프랑스 알스톤사의 제품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런 부품들이 지금 전부 단종이 되어서 그런 부품들을 국산화한다든지 이런 데 쓰이는 돈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계속 지속적으로 조금 조금 하고 있지만 돈에 맞추어서 양을 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구도시공사차량처장 정경일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신경섭   지금 1호선하고 2호선 같은 경우는 거의 89% 정도가 국산화가 되어 있고요. 3호선 같은 경우는 한 49% 정도 되어 있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신경섭   1, 2호선하고 3호선에 따라 조금 다른데 3호선 같은 경우는 히타치 회사에 제품을 쓰는 비율이 대부분이고요. 그런데 1, 2호선은 상대적으로 일본 제품도 쓰지만 미국, 일본, 벨기에, 프랑스 여러 나라 제품들을 골고루 사용하고 있는 편이고 1, 2호선의 경우는 일본 제품을 2.3%만 사용하고 있고 3호선 같은 경우는 외국산을 사용하는 것이 47%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일본 제품이 43% 정도로 사용하고 있어서 3호선은 대부분 일본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신경섭   현재 지하철공사에서 평상시에 계속 교체해서 사용해야 되는 부품들은 한 1년치 정도는 미리 재고를 확보해 놓았습니다. 해서 우선은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고요.
  또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부품들이 수출 규제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 갈등과 관련해서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이런 제품들로 되어 있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신경섭   그래서 저희들도 감속기라든지 또는 분기기, 전동차의 중요한 시설 부품들은 할 수 있으면 R&D를 통해서 국산화율을 계속 높여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신경섭   예.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신경섭   예.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신경섭   금년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는 미국, 캐나다 쪽으로 다녀왔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유럽, 프랑스, 독일 쪽으로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신경섭   예.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신경섭   내년도에는 동남아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신경섭   그것은 저희들이 도시철도건설본부에 기본적으로 부가 3개 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 중에서 업무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견학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그런 직원들, 팀장들을 고민을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신경섭   위원장님께서 배려해 주시면 잘 다녀오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신경섭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신경섭   예. 750억원 정도 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신경섭   그렇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신경섭   예.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신경섭   집행부 입장에서는 의회에서 의장님 이하 모든 위원님들께서 직접 나서서 무료환승이 정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고 힘을 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는 국회 법사위에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해서 이게 빨리 통과되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고 위원님들께서도 더욱 더 힘을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신경섭   4억원은 기본적으로 인건비하고 퇴직금, 교육훈련용품 이런 금액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퇴직급여는 특별한 이전이 따로 없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신경섭   물가상승률을 감안하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신경섭   감독 한 분하고 선수 5명 해서 총 6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선수 한 명 정도 더 채용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신경섭   예.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신경섭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것 중에 퇴직금, 6,000만원 증액되었다는 부분 안 있습니까?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신경섭   답변을 다시 한 번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법에 의해서 내년부터는 퇴직금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은 퇴직금조로 계상한 것입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신경섭   예. 적립하는 것입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신경섭   지금 현재로는 감독 같은 경우는 한 월 350만원 정도, 선수들은 2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선에서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신경섭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절한 선이라고 생각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신경섭   예. 더욱 신경 써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신경섭   장애인양궁단에서 이분들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전용 차량을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비는 바로 그 차량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신경섭   예. 대회에 출전하게 되면 훈련비로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고요.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신경섭   선수들이 대회 출전해서 수상을 하게 되면 그런 경우는 금, 은, 동 이런 것을 따게 되면 거기에 비례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수상 경력을 반영해서 연봉 계약할 때도 반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신경섭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