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전문위원 김학수   전문위원입니다.
  2019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시정운영의 합법성과 적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잘못된 부분과 미진한 부분을 지적,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위원회 구성 및 감사일정과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9건, 건의사항 50건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의 주요내용과 현황을 말씀드리면 교통국은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증가에 따른 실질적인 절감 대책을 마련하고, 준공영제 보완을 위해서 시내버스 노선 일부 구간에 시범적으로 공영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지원 및 고령 택시운수종사자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여건에 맞는 택시감차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등 11건을 시정‧보완토록 하였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는 최종 이전지 선정에 따른 갈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지역여론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캠프워크 헬기장 및 동측 활주로 부지 반환의 지연으로 시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최대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주문하는 등 2건을 시정·보완토록 하였습니다.
  도시재창조국은 최근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장 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분쟁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을 강화하여 분쟁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할 것과, 고층아파트 신축으로 교통난, 일조권 침해 등 고충을 호소하는 집단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주택건설사업 승인 전 관련기관 부서 협의, 위원회 심의 시 제출된 의견을 사업 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주문하는 등 11건을 시정·보완토록 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노후관 개량사업의 완료시기를 계획보다 앞당겨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과, 수돗물의 안정성에 대한 홍보 강화 대책 및 동네우물 수질검사 주기 강화 방안 등 12건을 시정‧보완토록 하였습니다.
  건설본부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인력·자재·장비 사용, 지역의무 공동도급 계약제도,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율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과, 테크노폴리스 본리리 진출입 램프 건설 민원 발생에 따른 원인을 지적하는 등 6건을 시정·보완토록 하였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는 도시철도건설사업의 국비 확보 및 채무관리 방안 마련과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주문하고, 도시철도 편측정거장 출입구 개선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등 8건을 시정‧보완토록 하였습니다. 
  도시공사는 공사의 부채비율이 전년 대비 2배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신규사업 추진도 많아진 만큼 체계적인 부채 관리와 자금회수 계획을 마련할 것과, 대구대공원 조성 사업이 시민의 기대가 높은 사업이므로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자금 계획, 민원 및 사업일정 관리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는 등 7건을 시정‧보완토록 하였습니다.
  도시철도공사에서는 20년이 경과한 1호선 전동차의 정밀안전진단기간 도래를 맞아 단계별 정밀안전진단계획을 수립하여 노후부품 적기 교체 등 전동차 운행 장애 예방을 당부하였고, 2018년 말 부채가 2,691억원으로 매년 시비지원금으로 20억원을 상환하고 부채 관리를 하고는 있으나 자구적인 경비 절감 노력도 주문하는 등 10건을 시정·보완토록 하였습니다. 
  교통연수원에서는 교통연수원 회계 및 계약분야 감사지적사항들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향후 유사한 지적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택시 감차로 인한 택시대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불친절 민원 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므로 운수종사자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는 등 2건을 시정·보완토록 하였습니다.
  건의사항은 교통국 10건, 도시재창조국 6건 등 총 50건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